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병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가용재원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세입예산은 국가지원금 등 목적경비와 세입증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기타 감액 및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교육정보화사업과 제7차교육과정 시설 등 국가시책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그 외 가용재원으로써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같은 학교현장 위주의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2,059억원보다 654억원이 늘어난 1조2,713억원으로써 5.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49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법정전입금이 감액되고 사업지원금이 늘어난 결과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도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1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관부담금 등 기타수입이 17억원 증가되어 총 6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 발행은 중앙에서 전액 지원키로 한 학교신설 토지매입 용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465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복지분야에서는 1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분야에는 13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에 180억원을 계상하여 총 6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이전, 그리고 남녀공학대비 시설지원 등으로 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교단선진화사업, ICT활용교육,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그리고 외국어 특별과정 연수 등으로 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교수·학습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학습자료개발과 표준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직접교육비에 37억원을 반영하였고, 실외종합놀이장 시설과 장애아를 위한 유치부 특수학교 설립 등 유아·특수교육진흥사업비에 11억원을, 소년체육대회와 학생수련활동 등 평생교육과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15억원을, 그리고 학생복지와 학력증진경비에 32억원을 반영하여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7차교육과정시설 및 학교시설 현대화 등 각급학교 시설개선과 교육연수 및 학생수련시설 개선 등으로 176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업계학교 기자재확충과 공동실습소 지원, 그리고 과학 실험·실습비 지원 등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과 교직원들의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하여 19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상환재원 전액이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어려운 우리 도 교육재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기관별 사무환경개선과 기타 교육사업추진 등으로 23억원을 계상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사업비가 조정된 세출예산에서 15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황병수 부교육감께서 타지역 전출관계로 지금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뜨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별도 인사가 확정이 되면 여러 위원님께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행운과 건강을 빕니다.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예산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713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059억5천만원보다 653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청예산이 전체예산의 72.1%, 지역교육청 예산이 26.4%, 예비비가 1.5%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2,713억원 중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3.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8.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7%, 주민부담이 0.2%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자체재원인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본예산대비 16.1%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교육채 신규발행 및 이월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액과 동일하게 1조2,713억원으로써 기능별로 보면 학교교육비가 4,944억원으로써 전체예산액의 38.9%, 급여복지비가 7천억원으로 55.1%, 교육행정비가 360억원으로써 2.9%, 기타경비 388억원으로써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교원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9,527억원으로써 7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797억원으로써 22.2%,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3.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등의 적정여부, 유사예산의 중복·과다계상, 낭비성예산 계상여부, 2001년도 본예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및 삭감한 예산의 부활 등 추경예산편성 사유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의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의 세입예산 재정운영의 건전성 여부, 지방채 발행규모의 상환대책, 사학재단의 교육환경개선비 적정지원여부, 본예산 심사시 삭감예산 부활여부, 각종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등에 치중하고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재정운영의 건전성 분석입니다. 2001년도 이월금의 경우 본예산에 359억원, 1회추경에 135억원이 증가된 494억원은 최근 3개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발생률 3.04%에 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6억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등 국가시책에 따른 수업료 동결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성격인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주요수입원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의 매각, 임대 등의 재산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세입재원의 발굴 및 세수확충 노력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정전입금 기관간의 일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서 시도세 총액의 3.6%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세법 제2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는 수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부분에서 1,039억8,3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992억4,4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금년도 상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양 기관간의 지방교육세 전입, 전출금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 47억3,90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양 기관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세입과 세출금액이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채발행규모 및 상환대책입니다. 교육청의 부채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신설, 학교통폐합 등 국가재정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토록 교육부 지시에 의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발행한 채무입니다마는 '99∼2001년도까지 3년간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2,442억원으로써 2001년 추경예산의 19.2%에 이를 정도로 부채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2002∼2003년까지 학교신설사업에 179억4,400만원의 신규지방채발행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218억원으로써 우리도 교육재정 건전화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1년도 총 218억원 중에서 본예산에서 6억원, 기예비비상환 17억원으로 현재 23억원이 상환되었습니다마는 금회추경에 195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교육청의 지방채 상환대책은 교육부의 별도 보조금으로 상환한다고는 하지만 금년 상반기와 같이 교육부에서 제때 교부되지 않아서 연체이자를 걱정해야 하고 예비비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학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지원현황입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은 16개교 31개 사업으로 12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학교별 환경개선 대상사업 결정시 객관적인 사업비와 사업장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정작 필요한 일선 교육현장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등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어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해외선진지 시찰 명목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2001년도 각종 교육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사업비가 당초 2천만원보다 4배 이상이 많은 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은 추경예산편성 취지에도 적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과정 및 연수대상자 선정 등 사전계획이 없는 임기응변식 사업비가 아닌가 우려되는 바,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행사성,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검토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총 예산규모의 0.12%로 총액관리대상과목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업무추진비 편성규모는 총예산규모의 0.1%로 작년대비 1억4백만원 정도 감액 편성, 예산절감 노력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8,9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총액관리 0.12%는 적정예산편성을 위한 행정통제의 의미이고 그 비율에 맞추어 편성하라는 법적통제의 의미는 아닐지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고 절약된 예산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수미배정 물품구입비 예산반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13조의 물품관리기준을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절차인 정수배정을 받지 않은 의전용 차량구입 등 16건에 대하여 3억원의 자산취득비를 반영하고 있는 바, 이후로는 선 정수배정, 후 예산요구 절차를 확행하고 통학버스 등 차량구입의 경우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식 도입이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닐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본예산 심사시 삭감예산 추경반영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 여건변화로 본예산으로는 대체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부활시키려는 것은 추경예산편성 사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사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아홉번째,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기준의 과다편성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기준은 교육위원회 공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인 위원 1인당 연간 510만원과 시·도별 지역실정에 따라 최대한 절감 편성토록 한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을 초과한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4천만원 요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병수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제3차 회의 7월 23일입니다,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을 받으신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농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요. 제가 왜 농도라는 말을 꺼내는고니 인간의 필수조건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 먹는 것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비중이 크지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부언컨데 현재 지구촌 각국의 못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란 건 구태여 여기서 나열하기 싫고, 가장 가깝고도 먼 북한의 현재 식량사태를 보더라도 문제가 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꺼내는데, 혹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자꾸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왜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저도 동료위원이나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을 가끔 듣는데, 정말로 이게 심각하지 않느냐, 그 중에도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가 학생수가 많이 줄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요즘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교육이 정부로부터 그 축이 실업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현장으로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사회로 전환하면서 이제 농업계열에 국민이나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늘 연락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방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도 통하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동창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언컨데 현재까지는 어떤 대안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수십년동안 사실은 거의 다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구태여 여기서 전북교육청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특히 전라북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글을 쓴 걸 보면 그때도 먹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도를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말씀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혹시 혹자는 자꾸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의해 주시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이 지구촌이 지구가 살아있는 동안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인성교육, 즉 농업이 뭔가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우리 전라북도의 전통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국악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에 전통문화고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악과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남원도 있고 국악원도 있기 때문에 꼭 국악과를 학교에 두어야 하냐. 이것이 인성교육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저 소리만 지르고 목청을 곱게 만들어서 완창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전에 소리하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계통에서는 그런 관계는 인성교육차원에서 최소한도 전통문화고등학교에 국악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국악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아마 잘 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명실공히 전북의 전통문화고등학교는 문화예술 중에 가장 우리가 목청을 높이고 세계소리축제까지 이걸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것은 지극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것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국장님 좋은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식량문제를 생각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농업계 고등학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업적을 좀 남기시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청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법정전입금 관계, 그것이 아마 지난 번 본예산 심의시에도 말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심사과정에서도 전출금이 주어야 할 것하고 받아야 할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교육세 도에서 추정액과 저희 추정액의 차이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의 지방세 추정액은 920억4,500만원이고 저희들 추정액은 967억8,400만원, 그래서 47억3,900만원의 차액이 생겨 있습니다. 이 차액이 생긴 이유는 교육부에서 지방세를 카운트할 때 담배소비세를 1%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흡연인구가 한 5%정도 증가될 것이다 해가지고 추정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청에서는 그 추정치에 관계없이 전년도를 예상해 가지고, 특히 흡연인구가 금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도청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액이 47억3,900만원인데 도청과 저희들과 그동안에 쭉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갭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5억7,100만원의 갭이 있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카운트한 것하고 도청의 카운트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5억7,1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교육부에서 목적교부세로 그걸로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도청과 틀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한 갭이 연말까지 징수를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이건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우리 패키지로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저희들이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세원추적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를 놓고 예산편성시에 협의가 안된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자체는 갭이 생겼을 때는 교육부 지원으로 충당을 하는데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어야 할 것하고 받아야 할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충분히 협의되어서 일치가 되어가지고 그 계수가 제대로 계상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외견상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해준 금액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그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위치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충분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도청은 그렇게 추계를 했으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추계하는 게 도청에서 추계하는 것이 도청의 생각에는 맞고...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편성된 예산의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교육부에서 보전을 받는다?

예.

그래서 문제가 안된다?

예.

그런데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는 혼돈스럽지요.

그렇습니다. 외견상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행정이나 이런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교실이 이번 추경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제7차교육과정 운영으로 해가지고 시·군교육청 별로 다목적 교실을 넣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교육청에서 판단하시기에 다목적교실이란 게 과연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저도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7차교육과정을 보면 수준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파악을 못하셨으면...

운영실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실태를 파악을 못했으면 안해야지요. 운영실태를 파악을 못한 다목적교실을 왜 세웁니까? 교육청에서 운영실태를 모르는 다목적교실을 무엇 때문에 해요?

강위원님이 실태를 파악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다목적교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급 사이즈별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규정은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있는 다목적교실이 유일하게 조회나 할 때 한번 쓰고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다목적교실을 짓지 말고 좀 아껴뒀다가 아예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걸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체육수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어줘야지, 우선 체육관 짓고 돈 없으니까 다목적교실로 대충 떼운단 말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체육관 대신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도 못하면서 무조건 다목적교실을 7차교육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뭣하러 돈들여가지고 지어요? 쓸모도 없는 것을. 이 다목적교실 문제를 이번 한번 지적된 게 아니라 지난 번에도 내가 다목적교실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또 올라온 것 보니까 교육청에서 여기서 지적을 했으면 다목적교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효용성이 있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도 괜찮은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무조건 또 올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다목적교실에 관해서는 주무과인 중등교육과장님이 그 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책질의니까 다음 예산심사 때 상세히 보고를 받기로 하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목적교실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전체 밖에 운동장에서 조회하고 그러면 일기가 뜨겁다거나 춥다거나 이럴 때 밖에서 조회를 못하니까 다목적교실 한번 써먹고 사실 지금 이런 것 뿐이에요. 그냥 지어놓고 다, 1년에 며칠 쓰는가 한번 가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연 며칠을 사용하는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며칠씩 사용했는가. 그리고 학교 신축하는 것이 교육부의 추경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신설학교분요?

예, 새로 학교 짓는 거요. 신설학교가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신설학교가 교육부의 국가예산의 추경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도 추경에 잡은 거예요?

예.

신설학교 같은 정도는 본예산에 잡아야 하잖아요.

신설학교 경비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내시가 됩니다,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내시가 되는데 그게 추경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했냐고요. 교육부 추경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교육청에 예산으로 잡아진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문제랄지 식당문제를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이왕에 애초에 지을 때 잘 지어야지,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3교대, 4교대 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 우선 형식만 내고 지어놓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지을 때 조금 더 들이면 더 잘 지을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다목적교실 문제는 월요일날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다목적교실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본위원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교육의 위기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공교육의 위기다. 특히 농촌학교의 교육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다녀보니까 교육의 여건도 나쁘고, 여건이라면 다 포함이 되겠지만 교육환경도 그렇고 특히 우수교사들이 농촌학교가 도시학교보다는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우수한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부전공교사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선생님이라든지 음악, 미술, 윤리 이런 선생들, 그 선생들은 많지요. 자기 시간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데,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선생님들은 부족하니까 그런 선생들이 몇 개월간 교육을 받고 와서 말하자면 국어나 이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지요. 그것보고 부전공교사라고 하나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심지어는 보면 학생들보다도 더 모른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선생이 학생보다도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겠지만 체육이나 음악선생들이 어떻게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겠냐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로 교육이 잘 되려면 우수한 시대에 맞게 우수한 교사들이 맡아야 되는데, 지금 그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밑에 우수한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신진엘리트들 우수한 사람들은 그대로 적체되어 있고, 시험도 못보고. 그런 현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실태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개선할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7차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려면 교사정원을 교육부에서 제대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96%까지 정원을 주던 것이 86%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제로 해가지고 구조조정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86%의 선생님을 가지고 수업은 다 메워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국가의 지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전공 교과를 연수시켜서 상치과목을 없애라. 비단 이것이 농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인데, 농촌이 더 상치를 할 조건이 많은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권역별 통합교육체제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구축해 가지고 농촌에서 순회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전공교사가 가르치는 그런 것도 막고 하기 위해서, 가령 A라는 학교의 영어선생님이 1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 못하고 15시간 하고 3시간이 남으면 예를 들면 부족한 학교에 가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순회교사제도를 저희들은 도입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부에다가 계속해서 정원을 좀더 많이 주십사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정원을 불려서 준다고 신문에 나고 국가에서 자꾸 이야기는 하면서도 전라북도에는 정원이 하나도 불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서울 그런 데 신설학교가 막 생기고 학생수가 막 불어나는 데는 정원을 더 배정을 해주는데 전라북도는 학생수가 불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원을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를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극복하는데 정말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계속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원을 더 받아오는데 노력을 하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정말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선생이면 체육만 해야지. 그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심지어는 국·영·수 그런 중요과목 선생들이 부족하니까 농촌학교는 그래요. 시간표를 보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쨌든 국어·영어·수학을 잘 해야 수능점수 많이 맞는 것 아닙니까, 대학 가고.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윤리과목이나 체육과목이나 국어과목이나 시간이 똑같으니 학생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영어 가르친다고 해야 학생보다도 못하고 전혀 발음도 형편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육현장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사들이 보면 물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선생들도 고생하시는데, 지금 농촌학교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선생님들이 그래요. 지금 선생님들 5시에 퇴근하지요?

예.

4시 30분이면 다 나가요. 퇴근시간도 가장 안지키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국장님 언제 한번 불시에 확인해 보세요. 다 나가버려요. 선생님들이라고 요새는 통제도 안되고.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출퇴근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가 없지만 시간이나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들한테 학교 끝나고 나서 학생들 지도해 달라 하는 것 그런 얘기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었고, 그건 안해주더라도 시간이나 제대로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학생이야 어떻게 되든지말든 그 시간만 떼우고 그냥 말아버려요. 오늘날의 교육이 그래요. 공부를 하든 말든, 그 학생이 어떻게 나쁜 데로 가든 어쩌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간만 떼우면 된다 그런 식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라 요새의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모양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교육의 위기라는 거예요. 뭔가 같이 힘을 합쳐서 찾아야지 이대로 내방쳐 둬가지고는 큰일난단 말이지요. 그 점 우리 국장이,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아픈 곳을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들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제일 큰 죄악이 방임이거든요. 방임인데 왜 방임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즈음은 선생님에게 애들을 맡겼으니까 선생님이 기합을 주고 때리고 혼내고 정말 열성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기합 주면 기합 준다고 뭐라고 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맞고 오면 당장에 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와서 선생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내 자식과 내 동생과 내 조카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지도했을 때에 정말 사회에서도 알아주고 학부형들도 고맙게 느끼는 그런 사회풍토가 이루어져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됨으로써 그런 어려운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강확립 차원에서 출퇴근시간 지키기 이것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불시에 저희들이 감사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더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연수사업비가 본예산에 일정부분 세워져 있었던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00년도까지는 전공교과 국외연수에 대해서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방비로 돌리는 겁니까?

작년에는 국비로 전액을 다 한 것인데요. 금년부터는 국비가 20%이고 지방비 80% 대응투자를 하라 그렇게 변경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상인원이 교원이 15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연초에 대상자들은 선정이 돼있던 사람들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해외연수인원을 각 시·도로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래서 추경에 늦어져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인원은 선발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을 선발해 달라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냅니다.

아직 선발은 안됐고만요?

예, 아직 선발은 안됐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교육을 떠납니까?

후반기에 떠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다 나와 있지요?

선정기준은 그때그때 과목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몇 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 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원래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선발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선발기준 자체가 해마다 틀립니까?

예.

매년 이런 형태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데 매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선발해서 보냅니다.

이번에 해외연수생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내려오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의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이런 선정기준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때그때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선정기준이 정해져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좀더 투명하게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으로 가는 해외연수생, 중국으로 가는 연수생, 일본으로 가는 연수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언어회화능력이 있는 사람 우선 한다든가 몇 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갈 때에는 중국 원어민들 채용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또는 독일로 가는 사람은 독일어를 잘 하는 원어민을 모셔다가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를 전부다 합니다. 해가지고 그 분들 성적표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더 투명하게, 대개 보니까 일선 교사들은 해외연수 한번 가는 것을 상당히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가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사들한테 위화감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업무추진비랄지 교육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난 번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항목들이지요?

삭감된 내용도 있고 삭감되지 않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은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사유에 정말로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같은 것도 말입니다, 본예산 때 업무추진비를 우리 교육청은 예산규모에 말하자면 실링이 있잖아요, 몇%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정말로 업무추진비같은 이런 경비성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자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실컷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서 그걸 다 올리면 이게 뭐냐고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총 예산의 0.2%의 범위내까지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0.1% 정도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7백만원이 이번에 교부가 됐어요. 체육진흥기금은 선수들을 격려하라는 내용의 경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각 학교의 선수를 격려하라는 경비로 해가지고 5,100만원을 거기서 업무추진비를 넣고, 시·군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축조의금도 안된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한 2∼3백만원씩 해서 현실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얼마 안되고 저희들은 그래도 총무과 예산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셨네요. 교육감님 것 업무추진비 감액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좀 늘려주셔야지...

이번에 요구한대로 한 3백만원씩은 늘려줬어요.

당초에는 업무추진비를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0.1% 이내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런 경비성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잘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박수 받을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추경에서 다 올라오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정변경 한 것만 올라왔지요.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교운영지원과, 교육정보화과 다 늘어났잖아요. 체육진흥기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다시피 물품구입도 정수배정이 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걸 않고 무조건 예산안만 올리면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알면 깎이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물품 정수배정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과학지리의 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편성의 기본이 되는 것은 지적을 안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적을 안당하지.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외국어가 우리 도내 학교에 영어는 필수과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선택과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어는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4개 학교입니다.

조금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중국어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각 학교장이 제2외국어를 선정할 때 학생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건 아는데, 아까 모두에도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실업계 문제도 같은 맥락이에요. 교육청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앞으로 중국 등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본어는 하지말라고 해도 합니다. 중국은 좀 소외되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제 말이 맞으면 맞다고 한번 해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국장님!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전북교육청에서 표창받을 일이 하나 있습디다. 세외수입관계인데, 타도의 교육청을 전부 알아봤는데 그렇게까지 한 데가 없어요. 폐교, 이건 아주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PR을 하셔가지고 많은 세입을 올렸어요. 일부러 타도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북이 가장 잘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고니 지금 도청을 보더라도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실업기술직, 아주 이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국장님, 퍽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청 보면 선생님들 외에 일반행정직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감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도 냈습니다마는 표창이라도 좀, 행정직들을 발굴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선생님들만 상 타고 훈장타게 해주지 말고.

정말 우수사례라고 해가지고 결산검사에서도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표창해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훈장같은 것 타는 것 보면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행정직 타는 것은 없어요, 못봤어요. 이런 때에 사기도 앙양시켜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듯이 맞들게끔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안하면 이 다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