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장제의) ·강정길 의원 ·최인식 의원 ·김진현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강정길 의원, 최인식 의원, 김진현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강정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제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예방과 구제역 예방활동에 이어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신 김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립 보육시설 설치의 근본적인 취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으로 보아서는 교육전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육청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정부 방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담당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시키면서 유아교육의 영역까지 책임을 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립보육시설 외에 사설보육시설 부분에도 예산지원이 많고 관리감독이나 과중한 업무량에 대해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사항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은 인력과 운영예산의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유아교육 시설이라고 볼 때 원칙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과 직영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채용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제55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시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임용에 있어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총 20명을 신규로 임용하면서 6명은 공채로 임명하였으며, 14명은 특별채용 방법으로 임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 지역 내 대학에도 유아교육과가 있으며, 시민들 가운데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우수한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를 임용하면서 이들에게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하였는지, 채용과정에 있어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하여 채용하였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역시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일반 공무원 수준에서 명시한 것에 대해 법의 논리로 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합니다만 업무의 특성상 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면 보육시설 종사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정년이 57세라고 했을 때 한참 지능이 발달하고 교육방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데 고령자의 정년은 깊이 고려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시립보육시설의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립보육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영주시내 지역의 보육시설 2개소 144명(남산 99명, 서부 45명)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저소득층 자녀가 58명(남산 36, 서부 2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가정의 자녀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영주 시내의 시립보육시설 2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사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사라는 개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물론 오랜 관습에서 비롯한 인식이겠지만 일본 군국주의 냄새가 풍기는 듯 하며 최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연상되어 반발심 마저 듭니다. 그냥 공무원 사택으로 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관사로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총 15개 동으로 시장 1동, 부시장 1동, 시 직원 1동, 감수인 지정 2동, 도에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이 10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사 임대료는 월 40,000∼54,000원 정도로 시의 재정수입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건물관리비나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시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특수한 계층의 공무원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급 관사 및 2급 관사는 그 직책상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3급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한 임대료 부과가 어렵거나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1급 관사 및 2급 관사를 제외한 모든 관사를 매각하여 수익성 있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간부직 공무원들보다는 하위직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중심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 중앙집권적 관료제 하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시에 전입되는 공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관사가 지금까지도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사를 계속 비어 두시고 6년째 직접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그렇게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운영에 대한 과감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강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위탁 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발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시까지 계속 유효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가흥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재계약시까지로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기존 수탁을 받은 자가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연도 수를 정하여 재계약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강정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자에 보면은 ‘봉화 군수 관사 주민에게 돌려주어 큰 인기’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오지 학생 28명 입소, 이것을 우리 영주시도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제1관사, 제2관사는 제외하더라도 제3관사는 고급공무원을 하지말고 어려운 시청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부담을 좀 덜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과감한 개선 대책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정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용희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게되면은 하망동에 위치한 공무원 아파트에는 31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베란다라든가 철문이 아주 허술하기가 말하기가 힘들도록 허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련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강정길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영주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구에 관한 문제와 경북 북부지구 개발촉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양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구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양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구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주민 진정, 시청 방문, 항의집회 등으로 도시계획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정책 사업은 먼 장래를 바라보는 백년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 필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재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지만 절대다수의 주민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8일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한 동양대학교 시설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초 9만3,000평에서 다시 8만8,000평을 확대하여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풍기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이 확정되는 입안단계까지 해당 주민들이나 풍기 읍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계획을 입안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동양대학교를 국내 굴지의 유명 대학교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확장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부지를 확장하는 방법에 있어 현재 계획 중인 옥토를 선택하는 것보다 학교 위쪽 산이나 구 공동묘지 뒤편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결정부지 농민들의 얘기와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농민의 재산을 학교시설부지로 묶어서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농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직접 해당되는 주민들은 한 명도 안내통지서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향후 풍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도시계획결정공고를 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북부지구 개발촉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영주시 시정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영주정보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매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작성하셨습니다. 경북북부지구 개발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생산 및 지원시설인 컴퓨터 정보센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의 추진상황이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지식 집약적이고 청정산업인 정보연구단지를 조성,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주정보화단지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제47회 1차 정례회시 동료의원인 김동조 의원께서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재원확보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용역비 2억2,000만원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연된 것이 아니고 국비와 민자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었으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국·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발촉진지구 예산이 확정되면 변경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55회 정례회에서 보고된 영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영주정보화단지 추진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정보화단지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봉현에서 옥녀봉자연휴양림과 예천 상리면 간을 잇는 봉현-상리간 도로도 경상북도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사업비가 7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또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가시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궁금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명칭만 거창한 경북 북부지역개발촉진사업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풍기도시계획재정비 시설결정지구 답변 중 맨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토지소유자들과 학교 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도록 9월 11일까지 공람·공고를 유보해 주었습니다. 합의점이 도출될 시에는 다음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의점이 도출 안되면 취소해 주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하시는 말씀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요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저희 토지 소유자들이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 측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아마 시장님께 많은 책임들을 미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시장님께서 학교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예.

김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김진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