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이어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7월4일자로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7월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례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살펴보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이 확실하며 시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투자의 효율성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쟁점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2000년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 등 추가확보된 자산을 시민의 불편해소 및 폭설피해 복구, 가뭄대책 등의 예산 계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502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팽성읍 내리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 등 7건에 7억4,800만원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2건에 11억2,13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14억8,936만8천원을 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특정계층만이 느낄 수 있는 선심성 예산,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편성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 및 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가 감사반으로터 회계감사를 필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4,267억4,997만5천원, 세출결산액 3,284억8,070만5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82억6,9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3,401억6,044만원, 세출결산액 2,486억1,338만4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15억4,70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 6.1~6.20까지 본 위원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16억480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45억6,156만9천원으로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수입에서 처분하였으며, 무재산으로 34억1,932만1천원과 시효완성으로 4억5,095만8천원 등 총 38억7,027만9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45.8%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총 29억6,91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6%가 증가하였는바,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한 사유는 주로 한국가스공사와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에 패소하여 재산세 반환액 28억6,200만원 중 2000년도에 18억6,200만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과년도보다 증가하였기에, 앞으로,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이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경상예산은 어느정도 집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 329억6,882만9천원과 경상적경비 310억8,375만9천원 등 총 640억5,258만8천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28.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었고, 반면 사업예산은 소폭 증가하였는바, 앞으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의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39건에 704억1,031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건에 259억4,608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체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 1,480억5,941만4천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3,075억6,441만6천원의 3.3%에 해당하는 100억8,496만2천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67.1%), 보조금 집행잔액 (17.8%), 집행사유 미발생 (9.3%),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일반회게 불용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8억1,332만원으로서, 그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5.7%를 차지하는 26억1,762만8천원에 이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37억2,227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81억5,052만4천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의 7.1%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3.3%보다 월등히 높아 앞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개선과 불용액 감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관리의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고, 본청 청소과에서는 배부요청이 있을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의 재고현황을 파악한 후 제조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3ℓ와 5ℓ, 10ℓ 규격의 2000년도 쓰레기봉투 재고량을 보면 판매량을 감안할 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3ℓ의 경우 99년말 재고량이 충분함에도 2000년도에 97,000매를 제조하였는바, 이는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관리에 있어서 판매는 읍.면.동에서 하고, 구매는 본청 청소과에서 함에 따라, 규격별 재고량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으로서, 1) 본청의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분기별 1회 이상 철저한 재고량 조사를 실시하여 항상 정확한 재고관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매년 판매량대비 재고량이 많은 동(신평동, 중앙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에 대하여는 중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유무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3) 특히, 읍.면.동에서 배부요청이 있을 경우에 본청에서는 우선 과다 보유 읍.면. 동의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체조정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만 제조하여 배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징수결정액은 총 3억8,693만3천원으로서, 이중 3억7,574만2천원(97.1%)은 징수하고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119만1천원은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중 관리사무소가 대행 납부하는 아파트는 수수료 징수에 별 문제가 없으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1세대당 월 700원씩 징수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관리도 어려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바, 앞으로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면 수납도 용이하고 납부자도 소액을 매월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기납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의 시중은행 예탁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에 설치한 체육진흥기금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5억6,658만9천원으로서, 이를 한미은행에 알뜰복리신탁과 보통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1.20일자 내무부재경 13300-54호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금고예탁 관련 질의 회시 공문에 의하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시되어, 이를 '98.1.30일자로 해당 부서까지 이첩 시달한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 법무 11250-120('98.1.22)호로도 기금설치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바, 이를 기금관련조례 제·개정시 유념토록 시달되어 시에서는 이를 '98.1.30일자로 해당 부서까지 이첩한 바 있음에도, 현행조례 제11조 제3항에는 아직까지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로 존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기금을 법령에 따라 예탁·관리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해대책기금운용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중 4억원을 '97.9.30일 구)경기은행에 예치하였는바, 그후 일부 회수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1억9,88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이 '98.10.26일자 파산선고 되었고, '98년도 신탁에 편입된 중앙리스도 퇴출되어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평택시장은 '98.12.4일 경기은행 파산선고단에 5.55%의 채권감액상환에 동의 하여 2,220만원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였으며, 이는 '99회계년도에 이미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감액결정을 유보하고 있는바, 당초 징수결정액 4억원에 대한 2,220만원의 감액결정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은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나, 2000.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1억5,512만7천원을 진위면장에게 배정하고, 사업종료 후 2001.1.30일자(진위 13900-3388호)로 진위면장으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정산보고 내용이 배정액 1억5,512만7천원, 사용액 1억5,442만3,500만원, 잔액 70만3,500만원으로만 보고되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없어 동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키 어려워 기금관리가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조세감면대상사업체의 감면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혜택은 창업중소기업 등 대상사업체의 사전신청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1) 회사설립등기를 위한 등록세 신고시에 첨부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의 소재지, 업종, 업태, 설립자본금 등 기재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감면대상 여부를 설명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2) 또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을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과오납환불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오류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입결산시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은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가산금은 누락시키고 본세만을 징수결정액으로 결산하여 오류가 발생하였고,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도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기 앞으로 사업부서 실무자는 업무를 숙지한 후 정확한 결산작업을 하고, 실무담당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생업자금이나 재난시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등에게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의 년리 5%로 가구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융자금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2천만원 밖에 집행치 못하고 1억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은 많아도 농협의 융자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집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나, 융자조건은 1) 연대보증인 1인 2)물건담보 3) 보증보험 등으로서, 이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홍보만 철저히 한다면 보다 많은 영세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0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가용자원은 전년도 이월금 7억558만4천원을 포함하여 약 8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예산으로는 2억2천만원만 계상하고 6억6,124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사업추진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 앞으로 대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 검사부서에 대한 검사결과로서 먼저, 농축산과는 불용액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00년도 농축산과의 불용액은 총 9억2,758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비율은 11.3%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불용비율 3.3%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에서 5억9,047만2천원,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1억4,126만2천원, 동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6,581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축산과의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은 주로 가축질병 예방사업비로서, 이는 예산의 성격상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를 집행치 아니하였거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실정이므로 이를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불용액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서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공유지 매각대금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평2지구 내의 공유지 총 13필지(664º│)를 13명에게 매각하였으나, 이중 김□□등 4인은 계약금(매각대금의 10%)만 납부하고 잔액 1억6,277만2천원은 납부기한까지 미납되어 연체이자(년 15%)가 계약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리되고 있지 않아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 내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용 한 김□□외 20명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요율로 최장 5년간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납부저항이나 체납 등의 차질이 따르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로등 전기료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안등 전기료는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보안등당 월정액을 지급하므로써,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예산액 산정을 소홀히 하여 가로등 전기료 추정예산 2억1,587만1천원의 42.4%인 9,150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기, 앞으로 가로등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865억8,953만5천원, 세출결산액 798억6,732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2,221만4천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03억3,409만6천원, 세출결산액 580억1,171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2,238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62억5,543만9천원, 세출결산액 218억5,560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9,9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분야로써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촉탁 등 임시직으로서의 한시직 고용, 또는 충원되는 요원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복식부기 조기시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되도록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개발회계도 이에 근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영개발에서는 현금수입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이에 대해 수정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의 현재 자산상태 및 손익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계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식부기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서 첫째, 당기순손실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18억1,143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당기에 톤당 급수수익이 전기보다 높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의 비중이 높고, 상수도요율상 특별회계는 총괄원가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고정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 자율경영을 위해서는 영업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원가관리와 상수도요율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상이 어려우므로, 향후 연도에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회계보조금 등의 증액 등 추가적인 지원으로 과중한 차입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회계관리의 전산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개별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관리가 정확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기간손익의 산정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별자산의 관리와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회계관리의 전산화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적접,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1999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9억8,736만2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6,377만3천원, 대반천 내 소교량 복구 9,485만1천원, 축산농가 긴급방역소독 약품구입 2천만원, 구제역발생 긴급방역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도로소독판 설치, 분무기구입 등 8,823만4,790원, 시의원 재선거관련 경비 4,068만1,450원, 2000 공공근로사업 6억8,373만5천원, 한해지구 양수장비 구입 281만7,700원,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구입 2,233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원금) 조기상환 20억원, 모래살포기 구입 7,525만원 등 총 36억9,167만2,940원을 지출하고, 1억5,747만3,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정말로 참기 어려운 무더운 삼복 중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운영위원장 송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은 2001년7월14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여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본인을 비롯한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7월14일 0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함에 있어 기남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바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본회의 시 방청 석이 항상 비어있는데 이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다수의 시민이 본 의회의 회의 자체를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니,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를 미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방청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이 미집행, 즉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는바,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책정하였고 본 의회에서도 그것이 인정되어 승인해 준 사항이니만큼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도서와 관련되어 지적한 사항을 말씀 드리며, 전년도 도서구입비 예산 중 책을 구입하지 않고 많은 액수를 반납하였는바, 이후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양 질의 책을 구입하여 의원휴게실에 비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였는바, 청사가 낡아 내부의 벽이 밝지 못하고 우중충한 감이 있으니,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색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본 회의사무실 정문에 의회의 상징인 의회마크를 부착해 놓았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청소를 자주하여 먼지가 쌓이지 않게 관리토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으로 이제까지도 적 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업무에 걸쳐 열심히 하였다고 평가하지만, 향후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평택시의회가 여타 시군 의회보다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의회사무국 전직원이 조정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의회 운영의 발전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이 모든 역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의원 전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본 운영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감사의 목적부터 3쪽 주요감사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쪽부터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사항으로 단오행사는 각 읍·면·동에서 선수 선발, 인원동원, 식사준비는 물론 부족한 경비의 자체 조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시 재정 형편상 행사경비 전액 지원이 불가하다면 읍.면.동 대항 행사와 동호인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체육 및 문화행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외부 및 자체 감사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및 품위손상으로 적발되어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진위천 유원지가 매년 수해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한강이나 오산천 고수부지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2002년도 송탄관광특구 기념 행사는 신장지구와 서정지구를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안 검토와 서정동 소재 경기도립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우리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을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중 공연비는 직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예총에 지원하여 집행토록 하는 개선 방안의 검토와 구내 식당의 인건비 절감방안 및 위탁경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는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 집행 실적이 46.2%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는 직원 능력개발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 실.과.소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민원자원봉사자에게 통일된 복장과 최소한의 교통비 및 식대제공, 휴식공간 확보방안 마련과, 선진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견학 등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팽성읍 소재 장애인 자활(자립) 작업장이 보조사업으로 건립되었으나, 그 당시 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앞으로 기능보강 사업 투자에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시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도록 지적 하였으며, 2001.4월부터 자활 근로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나, 당초 배정된 상담인원 41명중 현재 8명만이 근로하고 있어 자활사업의 확대실시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주)금호환경 폐기물 처리업체의 민원해소 대책으로 사업장내 과거 매립한 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수질검사와, 상수도 설치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엄격하게 처분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칠괴폐기물 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도 태부족하여 하루속히 24시간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서탄면 소재 영농법인 함박골의 노후시설로 악취발생과 침출수 및 우수처리시설이 미비하여 처분한 7,000천원의 과태료와 시설개선 명령을 조속히 이행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생활악취 제거시설 및 건물의 투입구 등 보강시설과 침출수 및 우수처리시설을 보강하여 노후 시설을 조속히 개선토록 하였으며, 1999년도에 식재한 가로수의 8.3%가 고사하였으며 이중 39호 국도변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식재한 왕벚나무 485본이 고사하여 약 13,3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는 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가로수 등을 식재할 경우에는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모기업체에서 비가 오는 날 야간에 수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적발하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사고 있는 바, 앞으로 우천 시에는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시키도록 지적 하였으며, 부락산 및 덕암산이 등산객으로 수 개소의 등산로가 새로 생기는 등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산불 등 산림피해도 막대하여 한시적으로나마 부분적인 입산통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액 중 납부태만으로 미수된 4,529천원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방세 착오부과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세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사항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서 다수의 지방세가 착오로 부과되었는바, 앞으로 지방세 착오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적하였으며,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는 소재가 확인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도 다수 있으므로, 앞으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읍·면·동 공통 사항으로 첫째,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다목적회관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용도 전환이나 매각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활용실적이 저조한 회관일수록 실내·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일부 시설은 파손되어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세는 시 재정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나 2001.5.31일 현재 미수납액이 203억 7,2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읍.면.동장 책임 하에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셋째, 쓰레기 봉투의 규격별 재고량과 장부상의 재고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과다하게 보유하여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로 각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이나 창안 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타 읍.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의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며, 6페이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카페리 취항에 따른 부대시설이 미비하니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시설되도록 추진하고, 평택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가스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카페리 입항객이 관내 시장과 업소를 이용하도록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주로 경기도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시 육성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므로 시 자금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어민들이 철거하지 않는 폐어망은 시에서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어장을 보호하고, 화훼농가에 대한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활대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미분양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은 해마다 보조금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사업에 따른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사업기간은 적정한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각 읍면 동의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액이 보안등수와 비례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등 관리와 정확한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진위천 강변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하천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항 배후지역은 효율적으로 개발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택항 연계도로도 조속히 건설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천안간 전철구간에 진위역과 지제역을 설치함에 있어 지방지 분담액 100억원 중 도비요청액 50억원을 지원받기가 어려우므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역사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 행정기관에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산천을 통해 진위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진위천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당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로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마다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평택호 배수관문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배수관문이 증설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로 건설예정인 안중하수처리장 등은 민 간사 업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건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차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주차장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법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으므로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사업을 확대시행 하기 바라며,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중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송탄보건지소 정문 앞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북 어연리 보건진료소 진료가 재개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1월 개관예정인 테마식물원 운영비가 절감되도록 보온시설과 식물품종 선택 및 배치를 합리적으로 시공하고,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통복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주차장과 농산물 직거래장 등을 조성하여 통복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곶리 창갈천 배수로가 협소하여 수해가 예상되므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마이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의견으로는 지난 1년간 우리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폭설로 인한 설해가 발생하였고, 장기간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한 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상정 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일부 기구의 명칭을 조직원리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항만경제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으며, 둘째, 기획재정실과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재정국과 기획감사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셋째, 기획재정실의 분장사무 중 국제간 섭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항만경제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정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기구의 신설이 불가피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과 5급 1명의 기구와 정원이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고,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조직원리에 불합리한 기구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기획재정실의 국제협력업무를 항만경제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 기획재정실의 분장사무인 국제간 섭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항만경제국 분장사무로 이관코자 하나,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오히려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비전2동 제59통 제1반 내지 제8반의 비전동 804번지 소재 진우함박공원아파트가 분양도중 부도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아파트명칭을 신세계타운아파트로 변경하여 분양 완료하였기에, 반의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비전2동 제59통 제1반 내지 제8반의 관할구역 중 진우함박공원아파트를 신세계타운아파트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재산권 행사와 행정편익을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건물은 팽성읍 본정리 101-24번지 소재, 구)팽성읍 서부출장소 건물 1동 415.74㎡를 3,284만3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토지는 첫째, 구)군청사부지인 비전동 632-4번지 대지 9,232.6㎡ 중 6,685.2㎡를 64억9,801만4천원에 매각하고, 둘째, 팽성읍 본정리 101-24번지 구)팽성읍 서부출장소 부지 1필지, 임야 1,022㎡를 4,527만4천원에, 셋째, 비전동 879-6번지 공원4,103.4㎡ 중 1,374.8㎡를 1억8,972만2천원에, 넷째,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평택동 89-3번지외 6필지 대지 665㎡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군청사 부지인 비전동 632-4번지 대지 9,232.6㎡ 중 6,685.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9,232.6㎡ 전체를 매각하여 대체부지를 조성코자 2000.5.29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매각대상 재산이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시가지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시에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단속만 하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쇄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그중 일부인 2,547.4㎡를 분할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6,685.2㎡만 매각하여 대체부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팽성읍 본정리 101-24번지 소재 구)팽성읍 서부출장소 건물 1동과 동 청사부지 임야 1,022㎡를 매각코자 하는 것은 '93.11.17일 준공된 서부출장소 청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 '98.10.7일 직제개편으로 팽성은 서부출장소가 폐지되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각이 필요한 재산이며, 셋째, 비전동 879-6번지 공원 4,103.4㎡ 중 1,374.8㎡를 평택교육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비전3지구내 소사벌초등학교가 학생증가로 인한 학교증축이 불가피하여 인접 어린이공원 일부를 학교증축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2001.4.7일자 평택시고시 제2001-41호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고시를 필하였으며, 넷째,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평택동 89-3번지외 6필지 대지 665㎡는 점유자인 평택동 89-3 이계호 외 6인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0년1월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현행조례 제7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1항은 묘지의 설기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최초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15년씩 2년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묘지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최초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 제4항에 있어서 합장의 경우에는 단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50%를 가산 징수한다를 합장의 경우에는 단장사용료 및 관리비에 50%를 가산 징수하며, 단장의 기준면적에 합장할 경우에는 25%를 가산 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첫 째, 현행조례 제7조 제1항의 묘지의 설치기간 연장에 있어서, 종전에는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서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연장기간 단축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상위법령과의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과, 둘째, 제10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규정에 있어서 제4항에 단장기준면적에 합장할 경우에는 25%를 가산 징수한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본 안건 은 현행조례의 근거법령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사회환경국 소관 네 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17일간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평택시공수의조례와 평택시공수의여비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한 개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공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 의 골자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현재 우리시에는 공수의와 관련된 두 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 이 공수의 여비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공수의조례의 한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5조 제2항의 여비에 관한 내용 중에서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로 규정한 조문은 여행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보건소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 의 내용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별표의 금액과 같이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지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원가분석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번에 85%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나, 수수료가 인상되어도 일반 병의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