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일반 의안은 2001년 7월 4일과 7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7월 14일 제6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로 변경하고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의 기능을 통합하여 직소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 사무중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변경토록 개정 요구한 것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조례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준수 치임에 따라 우리시의 별정직 직위명을 지침 내용대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행정 정보화 사업과 병행 추진되고 있는 시민편익위주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 증명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된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궁장현 전적지를 상징하는 전투 해설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남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도로와다른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등 6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8일과 7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1년 7월 2일과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칭과 조항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착정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착정기는 없으며 향후 보유 계획도 없으므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시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상위법에 근거하고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1년 6월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월 16일, 7월 18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종합 정책 질의를 통하여 2000년도 재정 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었는가?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예산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 남원시의 재정 집행사항을 감독 2001년도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방향을 정하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은 2,235억원이며 세출 결산은 1,771억 3,000만원으로서 463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중에는 명시이월 33건에 75억 1,000만원, 사고이월 107건에 264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17억 8,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901억 6,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1,563억 3,000만원으로서 338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333억 4,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208억 3,000만원으로 125억 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액은 26억 1,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5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1종에 5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채권액은 88억 9,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3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채무액은 74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6억 1,000만원이 조정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 74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액은 2,181억 7,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331억 1,000만원, 처분이 333억 7,0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말 현재액은 38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7억 3,000만원, 처분이 3억 8,0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42억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 18억 9,000만원중 재해피해 복구 및 의사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등 47건에 14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비교적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위법 지출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 동료의원님! 항상 늘 도와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여년동안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유치하여 주신 대곡, 노산마을과 대산면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수정 가결을 바라는 해당지역 의원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지원기금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함은 물론이요,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시의회 의장단과 주민협의체 위원님과의 간담회시 주민지원 기금이 마을에 배분되기 이전까지라는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매립장 유치를 반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우리시에 매립장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주변 기금의 조례라도 제정되면 매립장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른 주변 기금의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를 확실하게 정하여 현금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하여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13분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봉 매립장이 대곡지구 1단계 공사 마무리될 내년말까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야만 한다는 현실을 여러 의원님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매립장 조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바 11만 남원시민과 대산면민들의 걱정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에 부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의 부결 이유와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벼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한분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홍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매립장이 원만히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의원 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절차와 형식을 허술이 해서 훗날 더 큰 장애가 없기 위해서는 좀더 확인을 하고 다시한번 확인하는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소속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안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안이고 또 조례 기금에 대한 처리 절차 내용을 보면 질의·답변 시간에서 부결 사유를 설명하고 부의 요구를 설명한 뒤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 심의를 해서 찬반 토론을 한다라고 이렇게 순서에 나와 있는데 부의 요구 이유는 들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 안이 부결되었던가를 찬반 투표에 앞서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2001년 7월 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7월 14일 제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안이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지원할 지역이 결정되기도 전에 먼저 기금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2가지 내용은 주민지원 기금은 시장이 의뢰한 환경성 영향조사 실시결과가 나온 뒤 주민지원 협의체와 주변영향 지역 결정을 위한 협의를 거친 뒤에 동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기간등이 포함된 주변영향 지역 결정 고시를 하고난 뒤에 관계 법령이나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첫단계가 되는 주변영향 지역이 아직 정해지기도 전에 기금 집행에 대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음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간에 분쟁의 빌미를 오히려 만들어 주거나 기금 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될까 우려가 되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순리대로 처리코자 하였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본 조례안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가구별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보면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가구별로 지원해주려면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본 조례가 시행된다 하여도 주민들이 원하는 가구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되 순리대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안건이 본회의에 재상정된 배경은 거론치 않겠으나 본 건으로 인하여 의회 위상에 손상을 가한 원인을 제공한 집행부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합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항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여 주신 대산 주민의 용기있는 결정에 우리 의원 모두가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시민이라면 그 지역 주민이 앞으로 당할 고통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의 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으며 과연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를 판단하기 앞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송두리째 말살해버리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남의 일 보듯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중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부결시킨 의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의회와 지역 주민간에 갈등의 원인을 계속해서 제공해왔고 의회가 마치 매립장 조성을 방해하고 무조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왜곡시켜 호도하는 집행부의 행동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이 없는 많은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려는 집행부와 이에 발을 거는 의회간의 갈등으로 잘못 비춰지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회상이 형성된 것은 모두 집행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폐촉법에서 위임한 조례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공무원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행동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의원이 발의해야만 하는 의안을 집행부의 국·과장, 계장이 영문도 모르는 의원들에게 발의할 것을 요구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계약되었으면 당연히 착공부터 하여야 하는데 조례 제정을 핑계삼아 시공사에게 착공 지시도 못하고 있는 것이 민선 시장으로서 어찌 할 수 있는 한계가 그것뿐인가 한심스럽습니다. 또 "삭 제" 를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장단이 솔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와 관련하여 서명을 하신 의원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삭 제" 의회의 권위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외부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하는 책무가 보다 더 우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한대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고 주변영향 지역 결정 고시가 된 후에 신중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례 제정을 한 뒤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기금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우선 조례부터 제정하고 보려는 또 하나의 우를 범하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는 대호 각성하고 그동안 자치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인 모든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가 마치 행정 행위를 발목잡고 있는 이런 행위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그동안 왜 이러한 것들이 비춰졌는가를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매립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돌출해냈고 또한 그에 대한 많은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일부 시민들을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 정원에 관한 문제외에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협조해주지 않는 것이 있었는가? 있습니까? 또 의회에서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들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부당했던 적이 있었는가? ...... (의석에서 소란)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들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회를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는가? 또 시와 주민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소하였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폐기물 매립 시설 유치 당시 시민과 약속한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운용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폐촉법에서 정한 주민지원 계획과 기금관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에 20억원을 주민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이 남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분 역시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 당시 약속한 20억원이 주민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강변해왔는데 왜 지금 와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 기금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못하는 그런 허술하면 왜 나와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되었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발생될 예견들을 사전에 찾아내어서 미리 미리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 당시에 주민과 2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있었는가? 최근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의회에는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당초에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주민에게는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의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는가?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결정 당시에도 현금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주민에게는 거꾸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조례만 제정이 되면 바로 20억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방금 이병영 의원님께서 이번 주민지원기금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서명한 의원에게 아주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매립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시공회사 선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3선 의원을 지키면서 그런 신념으로 의회에 임해왔습니다. 저는 먼저 의장님에게 분명히 아까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의안이라도 정당하게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부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정안 조례안 절차에 회의규칙에 나와서 찬반 토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한 의원에게 한심한 작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찬반 토론의 회순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하신 그 의원에게 저는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오신 분이시기에 존경을 하는데 그 마음이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 사라지고 맙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양복입고 넥타이 차고 들어가면 그것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수영복을 입고 나왔다면 그 사람이 또한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조례안 수정안을 읽어보고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그 당시에 찬반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으로 운봉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와서 무엇이 불요불급하고 또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그 금액을 임의대로 쓸 수 없게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과 그것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동료의원이 수정 발의해서 부의된 사안인 만큼 의장께서는 회의법 절차에 따라서 찬반 토론이 있을때 말씀을 하셔야지 나오셔서 한심한 작태라는 극한적인 표현을 해가면서까지 의회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은 다선 의원으로서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회의를 원안대로 바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남원시 최대 현안사업인 매립장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선배 동료의원보다는 어느정도는 입장이 떳떳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봐 오면서 조금은 마음 속이 답답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립장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대산 대곡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서 대산면민과 멱살을 잡는 그런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떳떳하게 대산 대곡 매립장이 1순위로서 어느 지역보다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주장을 떳떳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봉읍민은 조건없이 남원시의 쓰레기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과연 지금까지 어느 지역 주민이 서로가 싫다는 남원시 전체의 쓰레기를 받아드리는데 선뜻 응했고 대산과 운봉읍민 같이 그렇게 용기있는 행위를 보였는가를 우리 각자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전에 이병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일부분이란 그동안 행정에서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쉽게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 하자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면 마치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냥 하는 그런 식의 호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절대로 조그마한 절차라도 무시해서 결론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이런 행위는 일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한번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면서 또 동료의원께서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신 것 만큼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서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또 왈가왈부를 계속한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화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 수정안을 가결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립장 문제가 다소간의 절차가 조금 앞당겨지고 했더라도 법적인 하자만 없다고 보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한번 주장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원만하게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이병영 의원님!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부분까지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중에서 좀 과격했던 또 동료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 표현은 아마 용기있는 존경하는 이병영 의원께서는 한번 짚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나 의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싶어서 발언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언중에 무리가 있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심한 작태라고 표현했던 것은 여기 �瞞튼饔척� 모든 의원님을 상대로 발언했던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오늘 이런 것까지 오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다만 조례를 한번정도 깊이 검토해봤느냐 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연 자치행정 위원보다도 더 깊은 배려를 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비하하는냥으로 받아드린 것은 제 본뜻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 의석에서 소란 ) 다시 의사진행발언중에서 저는 의장께 말씀드리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계속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렸기 때문에 시장께 질문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장께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승인하여 주시면 합니다.

의장!

예.

의원입니다. 시 현안사업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과 법률을 잘아시는 의원님께 경하드립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왜 공부를 안하셨는가? 말씀 도중에 의장단의 무능성을 탓하는 것과 타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읽어보았느냐는 비아냥과 서명 의원에 대한 한심한 작태라고 한 것을 방금 이 의원께서는 서명 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의 한심하다는 표현 쪽으로 옮기셨는데 듣는 의원이나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드리는 입장이 그렇게 수긍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이병영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이유는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안중 기금의 용도에 폐촉법 시행령에 의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8개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이나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안과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끝까지 매립장 조성에 협조해주신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형병옥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원안 가지고는 도저히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수정안은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최소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권유로 다시 작성되었음을 설명드리고 제4조 기금의 용도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기금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려지는 부분이 기금의 용도 부분이고 쟁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영향 지역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 영향 지역으로 간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3개 마을만을 표현하는 것인지? 기타 유치 신청을 한 대산면 전체를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가 소득을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등에 대한 아목중에서 어떠한 농가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을 염두해 두고 표현하였는가? 세번째는 가목에서 아목까지 각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가 된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취불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수정안에 대한 가구별 지원 필요성에 어느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92년부터 입지선정을 추진하였으나 각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99년 6월까지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나 다행이도 대산면 상대, 하대, 노산 주민들의 유치 신청으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최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3개 부락을 최대 지원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제4조 제2호 아목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 조례 제4조 제2로 아목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에 제4조 제1호 별첨 기타 지원 사업 종류에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해봤는가? 본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뒤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협의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4조 제2호 아목중에서 아목과 관련 전호중에서 주민 협의체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규정상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번째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장님께서 어떠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계속 질문을 하였으나 그것이 적정치 않다고 지적이 되어서 질문하였던 몇 가지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장과 일문일답식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주식회사 정원 문제를 제외하고 의회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것이 있었는가? 시와 주민간에 어떤 갈등들이 현재 있으며 과거의 갈등들은 어떻게 해소했고 앞으로 생길 갈등들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가? 최초에 현금으로 20억원을 주민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가? 환경영향 평가가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주민지원기금이 집행될 수 있는가? 타 시·군에서 이와 관련한 '95년 이후의 폐촉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관련 조례를 제출해주실 것도 같이 요구합니다. 지난 4월에도 본 조례가 상정되어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는데도 왜 7월 정례회의에도 그런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공동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가구별 지원인냥으로 표현해서 제출하였는가? 시장은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이 조례들이 부결될때 어떠한 상태로 보고를 받았고 그 상응하는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이상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