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63쪽 하수도사업에 87억이예요, 82억이예요?

82억입니다.

82억요, 하수도 사업인데 2억이상이 불용액 으로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2억이상으로 불용액 을 남겼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보조사업 에는 5개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에는 부안읍 하수관 공사, 동진 익상마을 하수도, 동진 오중마을, 상서 저기마을등에 있고 자체사업에는 15개가 있는데 부안읍 하수관 공사가 1억9천2백만원으로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입찰 잔액입니다. 의원 님께서 세워주신 것 다 해야되는데 사업가지수가 많아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겼는지 아니면 사업을 안했는지 몰라도 64쪽 제일 위쪽에 시설비 부대비도 약 3억정도 남기고, 자체사업도 1억2천만원정도 이렇게 남겼는데, 부대비입니까?

저희 과는 부대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2억중에서 보조사업 , 자체사업 뒷장 말씀드린 겁니다.

쭉 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 하신 하수도 사업인데 하수도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에서 불용액 을 보며는 어느 실과소든지 많아요. 몇 억대 불용액 이 생기는 것은 전부 시설비 에서 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남는 이유가 지금 설계를 내고 해서 예산 을 세울때에는 말 하자 면 예산 단가나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해서 예산 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입찰 잔액이라고 했지만 입찰 을 하다보니까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쩔수 없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너무나 안일하게 쓰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적어도 단가도 단가지만 낙찰 율이나 이런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쭉 데이타가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낙찰 율이 85%라든지 80%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의 예를 참작해 가지고 예측하고 예정을 한다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봐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고 예산 을 심의 하는 우리도 과거의 예를 봐가지고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부안군이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 이 남는거예요. 남아도 또 그 단가에다가 단가을 적용했는데 무슨말이냐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이게 또 잇속도 짭짤하다고 이렇게 되면 남은 돈이 명년에 가서 예산 을 두 번 튀겨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재정 자립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다 써먹고 저기다 써먹고 추경이라는 것의 해석이 추경자원으로 해서 추경으로 쓴다치면 또 무슨수가 있냐며는, 추경가지고 발라주고 씻어주고 하는 선심성 예산 으로 쓰인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 본질을 무시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적에만 쓰게 되어있는데, 지금 1년전부터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추경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의식적으로 회계질서를 물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적에 도시경제과 같으면 도시경제과장이 예산 의 직접책임자는 아니지만 예산 을 편성할적에 무엇인가는 고려가 되었어야 한다. 아무리 단가라고 하지만 단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년동안 볼적에 입찰 율을 그 단가에 의해서 83%, 또 다음해 83%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 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입찰 을 하다 보며는 섯달그믐날 딱 봐가지고 도저히 손쓸수 없이 그때 끝나는거 아니거든, 그중에 회수한다치면 입찰 잔액은 그해에 박상호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도시경제과장이 아니라 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추경 예산 으로 쓰기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걸 거예요. 그건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몇 억씩 남는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재정 여건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하수도 사업말이지 시범적으로 하는거라 많이도 하지 않는 것인데 몇 억씩이 남아 돌아간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위원 님께서 85% 입찰 되었으면 예산 도 85% 세워라는 그 말씀이라면 그렇게 세울수가 없지요. 예산 이 있어야 전체 입찰 하는 것이지 미리 사업이 85% 낙찰 될 것이다 해서 85%세울수는 없다 그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의 경우 집행잔액을 재사용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사업 부서 에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85%라고 해서 85%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는 것을 85%면 90%를 세워도 약간이라도 줄일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가는 말이지 기준이지 우리가 거기에 구애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가가 일단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낙찰 율 등을 봐가지고 대강 이런정도다 해서 세우는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예을 들어 말씀드리면 마이크가 1억짜리인데 입찰 하면 8천5백만원 갈 것이다 해서 8천5백만원 예산 을 세우며는 8천5백만원에서 또 85%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 이 없는데 1억이라는 사업을 입찰 할 수가 없습니다. 총 소요 예산 이 1억이라고 할때 낙찰 하면 8천5백만원 낙찰 된다고 합니다. 8천5백만원 들 것 같다고 예산 을 1억 않세우고 8천5백만원 세워서 입찰 을 한다면은 8천5백만원에서 또 15%가 되어야 하므로 그렇게 세울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에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요. 길 뚤어가는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낙찰 율이 90 몇%입니다.

예과에 85%아니겠지, 설계금액에 예과를 85%정해서.

87.745%입니다.

그러면 예을 들어서 87.745%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고만 그렇게 낙찰 을 봐야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일단 예정가격 의 낙찰 율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15%라는 것은 결국에 돈을 가지고 장난하는거 아닙니까? 남게 되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법으로 되어있어요.

이해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문 제지 요, 그런 법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법입니다.

그리고 77쪽 보면 다른 부서 에서 얘기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전용을 했어요. 77쪽 제일 밑에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 과는 공원관리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75쪽 도시개발관리를 보면 지금 1999년도 회계연도 에는 이월금이 11억6천만원인데 그 예산 까지 합친 75억의 예산 가지고 사업착공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25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 사고이월 되었고 또 5천6백7십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마지막 추경 12월 20일날 예산 이 세워졌습니다. 10억은 10월달에 예술회관 실비에 따른...

불용액 은 무엇에서 남는 것입니까?

5천6백만원은 일반 보상 비 4만1천원하고 오리정 보수설치 공사하고, 소방도로, 매창공원 조성사업 여상 진입도로 등의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 그러니까 이월된 것이 집행이 다 완료되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75페이지 보고 드린 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예.

12월 추경분이라.

12월 20일날 추경되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 요.

궁금해서 질문 하려 하는데요. 결산검사 을 하면서 전 실과가 한가지는 고쳐야 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부대비에 관해서 어제 어느과에 물어봤더니 공고 료 등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여비 아닙니까? 하여튼 시설비 는 몽땅 남는데 여비 는 다 빼 썼어요.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여비 가 남는게 없어요. 여비 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를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는 많이 남는데 여비 는 다 빼 쓴단 말이죠 특히 시설비 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 는 몽땅 남는데 시설부대비 는 6백원남고 3백7십원남고 이렇단 말이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상적 경비 를 줄일 건지에 관해서 각 실과에서 고민을 해야지 않겠어요, 시설부대비 는 경상적 경비 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앞으로 고쳐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97쪽을 봐 주세 요. 97쪽에 시설비 는 9천3백만원 썼는데, 거기는 시설부대비 를 한푼도 않썼어요. 시설부대비 를 한푼도 않써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건 어디를 시설한 것입니까?

시장 입니다.

시장 갈 때 소외 시설부대비 출장비를 안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지금까지는 감독을 나가거나하면서 시설부대비 에서 다 빼가지고 가지않습니까? 이렇게 않빼가지고 갈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챙겨봐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설부대비 를 여비 적 성격이라고 해서 다 빼쓰고 어떻게든 빼쓰려고 노력하는 부안군의 풍토아닙니까?

가리개시설은 1.2차 다 끝났습니다.

작년도 사업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는 시설부대비 에서 여비 를 많이 빼썼는데, 지금은 공사감독이 아니면 시설부대비 에서 여비 를 빼쓸수 없고 저희들 시설부대비 는 입찰 공고 료, 감정평가 수수료 ,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등 그런것에 많이 쓰고, 우리 직원들은 월액 여비 , 일반 여비 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를 여비 의 성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설과나 저희과에서는 월액 여비 나, 일반 여비 로 사용하지 부대비를 여비 로는 않씁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경상적 정비의 성격의 경비 는 줄이려고 하고요. 부대비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할 때 보면, 시설비 가 서면 공고 료도 거의다 선단 말이지요, 자그마한 공사는 공고 료가 서지 않지만 큰 공사는 다 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신문 공고 료 같은것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부대비 에서 공고 료같은 것들까지 다 나갔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공고 료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요. 관광과에서 공고 료 다르고, 저희 사업 부서 에서는 시설부대비 에 저희사업소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 에 0.63% 이내로 세워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 , 분할평가 수수료 등으로 나갑니다.

여비 로는 빼쓰지 않는다 이거지요?

쓸수있는데 여비 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도 않고 일반 월액 여비 도 있으니까요.

예.

76페이지 시설비 가 34억인데요 그 밑에 감리비가 6천5백만원이고 작년도 이월금이 6천백만원이어서 7천1백만원입니다. 이 시설비 34억은 어차피 예산 액 아닙니까!, 이것도 설계할 때 줄어들고 또 입찰 할 때 줄어든다고 하며는 감리비도 예산 액에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비가 전년도에 이월된 6백만원까지 포함해서 7천1백만원되었는데, 그것이 전액 다 사용되었어요?

감리는 매창로 공사인데 이것은 계속공사이므로 재 계약 같은 것을 다시한 것이 아니고 계속 계약 된데로 쭉 나간 사업입니다.

저의 얘기는 어차피 시설비 가 34억이었으면 설계할 때 34억 예산 액에 다 설계되지 않고 밑으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입찰 했을 때 예가가 아까말했듯이 15%로 자른다고 하면은 어차피 감리비도 예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 액에 책정한거 아닙니까?

감리비는 공사기관하고 우리가 임명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199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이대로 서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설계할 때나 입찰 할 때 금액이 줄었다면 감리도 당연히 요일로 먹으니까.

34억은 8개사업의 34억이고 감리비는 다른사업에는 없고, 매창로만 감리비가 있습니다.

매창로 감리비는 공사가 끝난 후에 예산 에 편성.

매창로는 한번도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96년에서 총괄 계약 을 해서 사업도 감리와 똑같이 시작을 해서요.

96년도에 총괄 계약 을 해서 97년도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나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 감리비나 사업비가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 그말입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34억에는 8개사업이니까 7개 사업에는 감리가 없었고, 매창로는 96년도부터 총괄 계약 해서 계속 진행해 왔으니까!

감리비가 말입니다. 96년도부터 책정이 되었다고 하며는 99년도에 이월되었고만요. 감리비 6백만원 이월된 것이, 99년도에 이월되서 2000년도에 집행했으니까!

6백만원 이월된 것은 시설비 1억8천만원이 이월되니까, 감리비도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예.

154페이지 상단에 상수도 사업에서 99년 예산 하고 2000년도 예산 을 합해서 2000년 이월분까지 합해서 1백9십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지요?

예.

명시이월 , 사고이월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 하려고 하는데 공급자가 부안군이지요? 수용가는 개인인데, 인입선이 있지요 인입선을 묻는데 한 가구당 도시하고 면 단위하고 얼마나 차인가 나는지요?

도시와 면하고는 상관없이 똑같고, 포장인가 비포장인가 또는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편원칙이 맞지않은 시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2미터도 않되는 인입선을 묻는데도 똑같고, 20미터를 묻는데도 마찬가진데 그 프로테이지를 어떻게해서 내는 것인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도는 상수도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위도는 별개인가요?

똑같습니다.

지선에서 계량기까지 가서 묻어주는데 얼마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가구당 얼마씩 입니까?

그것을 신청 하는 것을 신규급수라 하는데, 신규급수는 공동 신청 하는게 있고 개인이 신청 하는게 있습니다. 위도같은 경우는 단체로 신청 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비가 부안에서 위도까지 가야되잖아요. 개인인 경우에는 왕복 장비운임비가 계상되는데 공동으로는 한번만 가면 장비 오고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알고있는데.

공동으로 하면 2미터 신청 한 사람 10미터 신청 한 사람 모두를 같은 단체로 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낸다 이말이지요. 가구별로 가구 몇, 수용가 몇, 그렇게 해서.

전체에서 산출근거를 2미터짜리 산출근거하고 10미터짜리 산출하면 총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총액중에서 그 마을에서 10미터짜리는 조금 이익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행정 편위주의예요. 보세요, PVC파이프 2미터짜리가 43만원이고 20미터짜리도 43만원이고 난공사하는데도 43만원이고 보통 가장 용이하게 지선에서 작업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 평균치를 내는 자체가.

오늘은 이것을 대강만 알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려고요.

수용가가 신규시설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아요 2미터도 못되는 것을 어떻게 똑같이 물수가 있느냐.

77페이지 지역개발사업도 도시과 사업이지요?

77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 개발중에서 공원관리만 저희과 소관입니다.

아닙니까?

예.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월액 여비 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그동안 예산 심의 를 할 때 월액 여비 는 공무원들한테 월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된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한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7만원 한도내에서 얼마를 출장할 때마다 나가지 일괄로 한번에 7만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줄수도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을 위해서 질문 한 겁니다.

예.

지역경제개발비가 16억중에 다음해 이월액이 12억되고 또 불용액 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상단까지만 저희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91쪽 경상적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1천만원 예산 액에 1천4백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어떤 목에서 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에 유리온실에다 장미재배, 겨울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장미를 150평 하려고 하며는 연료비 가 8백5십만원정도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낭비를 할수 없어서 겨울재배를 하지않게 되어 남은 금액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쪽에 재료비 5천만원도 재배를 못해서 남았다

그것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부분의 3천2백3십5만9천원은 인건비 인데 원래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진흥청으로부터 공공근로 자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쓰고 남긴 돈입니다.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진흥청에서 돈이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냥 진흥청에서 부안군으로 예산 편입이 않되고 농업기술센터에 막바로 떨어진 것입니까? 그럴수는 없지요?

예. 예산 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추경 예산 을 편성할 때 이것은 예산 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차피 대체금을 사용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 6천만원 취소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몇차례 위원 님한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상품화사업으로 쪽파, 김치 그 사업을 하려고 도비 6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반납한 돈입니다.

도비사업이 아닌데 6천만원을요?

3천만원, 3천만원이예요!

부속서류 를 보면은 보조금 에서 3천만원이 않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보조금 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부속서류 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92페이지에 불용액 이 60%이상 남은 것이 일시사역인부인임이지요. 5천8백5십6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 에 편성되었는데, 불용액 이 3천2백만원인 60%정도가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 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기술실증시범포 인부임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공공근로 자금으로 대용하고 남겼습니다. 편성을 추경때 삭감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을 세워놓고.

알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1천2백만원 예산 에 8백2십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그렇다며는 한 4백만원 밖에 않썼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연구하려다가 중단한 겁니까? 무슨 시험연구비 같은데 무슨 시험연구비입니까?

아까 장미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장미를 재배하려면 양육재배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약 3백만원을 않썼고요, 그 다음에 식물조직배양실 시약대에서 3백만원정도 남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미를 양육재배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안한상태에서 진흥청에서 온 보조금 으로 장미사업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농장을 운영하는데 온실이 150평이 있어요 그런데 150평에다 장미를 심었습니다. 겨울재배를 하며는 연료비 도 들고 양육도 들고 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기에 겨울재배를 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9천원인가 7천원인가 불용액 처리한 것은 우리가 장미재배를 하려했는데 진흥청에서 그 돈이 왔다 그래서 그돈을 사용하고 이건 않썼다.

아니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얘 기한 겁니다.

재료비에도 5천만원이 있잖습니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고, 또 재료비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잖습니까? 인건비 는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가 계상이 되어야지 재료비에서도 인건비 가 계상이 되었다며는 이거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인건비 가요 재료비에서도 인건비 가 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인 1천4백만원은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이 생기고, 재료비에서 불용액 이 5천만원 생겼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1천4백만원의 내력이 장미 유리온실 난방비가 8백5십만원 절감이 됐고, 차량 선박비 이런 것 등이 3백만원 합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온실난방비가 8백얼마고 차량비 가 3백얼마고 다른 기타 액수가 1천4백만원이 생겼고 그러면 재료비 5천만원은 거기가 인건비 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92페이지에 1천7백만원이 재료비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3천2백3십5만9천원을 합쳐서 5천1십4천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3천2백3십5만9천원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장미를 어차피 재배한거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돈이 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진흥청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남겼다.

인부임을 얘 기한 겁니다.

인부임이든 어쨌든간에 그랬으면 장미재배를 했잖습니까. 장미재배를 할 때 양육시험을 하려했는데 시험정보비가 남아 있길래 장미재배를 할 때 아무 시험도 안해 보고 그냥 재배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1년간 계속 키우려며는 예을들어 예산 이 한 5백만원정도 든다며는 겨울재배를 안하면은 기간 이 반절정도이니까 반절이 남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실무자가 별도로 자료를 빼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예.

민간실비 보상금 이 8십5만원 예산 이 세웠는데 지출액 은 7십4만2천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거든요.

귀농인들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 보상 지급을 주도록 되었는데 금년부터 귀농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도 점차 줄어서.

귀농인들 교육시키면 실제로 교육장 에 몇 명이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앙단위에서 시켰을 때 중앙 보상금 이 있었습니다.

신청 자가 없어서 그렇게 남겼다.

교육계획이 줄었습니다.

예.

94쪽에 기술보급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도 아닌 기술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기술을 보급하려다 못하고 1천6백만원을 불용액 으로 남겼습니까?

기술보급이라하며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기금사업을 기술보급 항목으로 묶었습니다. 자잘한 것 조금씩 남은 것이 기술보급과 전부 합쳐서 1천6백만원이 남은 겁니다.

여러 가지 자자란것들을 항목별로 따지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교재 유인에서 1백5십만원 남고, 병해충 예창포운영 재료비에서 9십2만원, 농촌지도기관 대형구축 시설비 잔액에서 1백만원, 환경친화형 과소단지 조성 미실시 실제농가 사업포기로 남은 돈이 1백5십7만원 등등 해서 1천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못하고 남은게 아니라 쓰고 남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님 질의 가 아니고요 이것 좀 연구해 주십시요. 답변 요구해 주시길 바라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예산 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예산 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알고싶고, 아무래도 편법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에 똑같이 중앙에 돈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 편성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썼어요. 법으로는 하자 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가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 과장님한테 문의를 바랍니다.

질의 가 아니고 마지막 부탁을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비 도 5백9십만원이나 남고 여비 가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실험연구비등 많은것이 불용액 으로 넘어왔는데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 은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비 나 경상적 경비 가 불용액 으로 남으면 칭찬을 해줘야지.

양심껏 쓰고 남아서 남기는 것을.

주어진 예산 잘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기술 보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 수당 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의정운영공통 경비 가 많이 남는 것은 왜그러는 것입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가 예산 편성 기준이 1인당 4백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다 못한거죠.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과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 이 1억1천6십2만원입니다. 총 부안군 예산 이 불용액 이 4.3%쯤 되는데 우리 의회는 불용액 이 12.8%입니다. 그 이유는 의정활동비에서 운영활동비에 불용액 이 7천2백1십6만1천원으로 한 20%가 불용액 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여비 가 2천만원, 의정활동공통 여비 가 2천5백만원, 의원 상해 부담금 이 1천2백만원 이것들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 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처음에 예산 심의 할 때는 1인당 4백만원이라는 기준이 1년간 4백만원을 의원 이 써야겠다, 그래야 의원 노릇 제대로 하겠다 해서 세운거 아닙니까? 남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의정활동을 잘못한거 아니예요. 아니면 의정활동비를 너무 많이 세웠던가, 여기서부터 깍어야 우리가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는 것 만큼 쓰고도 계속해서 남는다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지금까지 과년도부터 3, 4년간 쭉 검토을 해봐서 비율을 따져 모자르지 않는 범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