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Ⅲ)

김장한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 4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구정질문, 본질문을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더구나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질문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보를 하고, 또 양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마침 시간여유도 있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3일간이나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결코 체면치레나 하는 말장난이 아니고 43만 구민의 일상 생활이나 경제적 이해 관계와 결부된 절실한 현안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결코 임기응변 식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겉치레에 그치지 않고 구민에 대한 철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된 사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이행하여 신뢰받는 구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강조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도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10년동안 지켜 봐 오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말씨름만 하고 이 순간만을 모면하는 행정에서부터 이제 과감하게 탈피하고, 가부를 분명히 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더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저희 부암1동의 12통, 13통 14통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 방안입니다. 400여필지 4만여㎡에 달하는 이 지역은 새싹로 우측 하야리아 부대 서편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 불부합지역이라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심 속의 오지로 낙후되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막심한 형편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이 지역에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동료의원인 박수용의원과 더불어 예산 확보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위한 측량을 사회복지과에서는 허가민원과에 의뢰해왔습니다. 수개월동안 십여차례 부서간에 협조공문만 오고 가고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김장한의원이 경로당 신축을 방해하고, 또 성의가 없어서 경로당 건립이 지연된다는 여론까지 나돌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얼마 전에 도시국장, 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과장, 지적담당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협의하여 겨우 합의점을 찾기는 했습니다. 최종 합의를 보긴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에서 20여평 경로당 하나 건립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 정도면 이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신축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 지역 지적 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며,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소방도로 건설공사는 어떻게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며, 또 그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지적측량을 불편없이 시행해 줄 것인지 질문하오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부산의 중심가요 전국 최우수구라고 자처하는 부산진구의 한가운데에 불부합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본의원을 위시한 우리 모두의 수치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 월마트 신축으로 인한 이 지역의 교통대책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축중인 월마트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8m 계획도로는 1996년도에 폐지할 당시, 이 지역 북측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장 북쪽 소방 도로를 관통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후 구청장이 바뀌고 또 도시국장이 세번이나 바뀔 때마다 본의원과 이 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내용의 건의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제 월마트 개장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인데 이 분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마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로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진정을 하고, 인터넷 등으로 항의하였습니다만 소음공해 측정시점에 따라 기준치 미달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매장 출입이라도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월마트측과 협의 시에는 지역대표를 참여시키지도 않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7년도에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인점 건립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해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이 개장될 시에 이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은 월마트 이용 주민의 차량과, 인근 메리움, 일성 인포아파트 및 구청 차량이 겹쳐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대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로 폐지당시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해결하겠다고 한 한국마크로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김장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희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감1동 신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구정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만,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이런 의정과 구정 활동이 다,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본의원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인하의 건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에 대한 상급부서의 건의, 그리고 불합리한 동 경계는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1년7월13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은 4,638건에 금액으로는 53억8,817만8,000원이고, 주거용 건축물 즉, 85㎡, 평수로 환산하면 25평7홉 이하의 이행강제금 3회 부과 후, 제외된 건수는 2000년 하반기가 167건이며 2001년 상반기가 7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2조 및 제83조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위반건축물등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에 근거하여 건축법의 제21조제3항과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69조제5항, 제76조제1항과 관련 우리 구 조례로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등과 관련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은 유형, 무형으로 재산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불법으로 간주되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 개정 등으로 이행 강제금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완화하거나, 상급 부서에 건의할 사항이라면 건의하여 이들 주민의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줄여줄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를 들자면 2층 내지 3층의 합법적인 건물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증축이나 개축 시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하여, 건물 내 점포 등 전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식품 위생관련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건물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시행되었던 몇년전의 전례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상급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양정1동 산 9번지상의 양정고등학교, 가야2동 102-4번지, 105-6번지, 251-6, 7번지 제3도시고속도로변과 범천4동 1통 지역 일원과 당감3동 177번지 삼익아파트 및 상가, 일반 주택 일원과 당감4동 12통, 18통 일원은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감3동 177번지 삼익아파트 및 상가, 일반주택 등의 1,379세대 4,382명은 주민 생활권은 당감1동에 속해 있어 이른바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 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함으로 인한 불편은 상당합니다. 불합리한 동의 경계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 간의 상호 협의와 주민 동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마땅히 구에서 개선 내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신희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장한의원님, 신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찾아 구정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한의원님과 신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장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앞에 건립중인 월마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의폐지, 변경에 따른 불편해소 및 교통소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앞 부암동 93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월마트는 당초 한국마크로 주식회사에서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 중 안쪽의 도시계획도로 폐지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남측 7m, 서쪽 3m, 건축선 후퇴, 북측 폭 8m 도로를 폭 20m로 확장개설하는 등의 조건을 현재 월마트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승계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가로 북측 폭 20m 도로를 새싹로와 연결하도록 월마트부담으로 개설토록 하였으며, 횡단보도 설치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월마트 중앙 북측으로 연결되는 폭 8m, 길이 34m는 월마트부담으로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 소방도로에서 월마트 출입문 설치에 대하여는 월마트와 협의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메리움아파트와 일성인포아파트 및 구청출입차량과 월마트 개장시 주변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마트 교통영향평가에서 실시한 사항을 조치하고 그 외에도 주변 문화아파트 앞 도로개설 및 서쪽 진양로타리까지 도로개설을 위하여 부산시에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계획도로 폐지 당시 지하차도 설치계획은 우리 구 청사건립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차도 설치안이 부결되었으며 지하차도 설치 예상금액 약 3억5,000만원에 대하여 우리 구청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희일의원님께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완하는 등 영세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교부 등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률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되어, 2000년3월1일부터 2000년12월16일까지의 신고기간을 통하여 총 대상 50동 중 16동을 양성화하였으며, 또한 무허가 건물이라도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위반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 건축물로의 사용이 가능한 추인 건축허가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보완하는 법안이 2000년1월28일 개정 공포되어, 2000년7월1일부터 건축법 개정시행 및 2000년10월26일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3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개정되어 99년도에 724건에 7억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건축법 및 시조례 개정 후 2000년도 부과건수는 575건에 5억9,600만원으로 99년도 건수대비 20.6% 금액대비 15.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영세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만 이행강제금을 3회까지만 부과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영세서민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5㎡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도 3회까지만 부과토록 부산시에 제도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영세서민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장한의원님과 신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신희일의원님께서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고 인근동과 인구의 격차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동 경계에 대해서는 재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다소 불편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신희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지역 주민과 경계 조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합의가 선결되어야만 조정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출신 구의원님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경계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장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김장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1동 12통, 13통, 14통 지역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대책과 불부합지역내의 건축허가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1동 12통, 13통, 14통 지역은 실질적인 지적불부합지역으로서 지적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야 하나 93년 주민건의 및 주민회의에 의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전체가 합의하면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번에 예산확보된 13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시에 노폭조정 등으로 해결코자 지적공사와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과 해당구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내에 건축허가 신고등은 지적공사의 현황측량 결과 및 현장형태대로 건축허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장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의원님과 신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한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예, 다음 신희일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장한의원 보충질문 안하시면 불부합지역과 월마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즉 85㎡, 25평7홉이면 이행강제금 3회로 부과에서 제외된다. 우리 주민께서나 본의원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25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가 18평 나있고, 거기서 무허가를 10평을 증축했다. 이러면 28평이 됩니다. 28평이 되면 이 10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민께서는 다 합쳐도 28평이니까 나는 10평밖에 안지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제외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체 평수가 25평7홉이 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평수가 25평7홉이 넘었을 때 물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 10평이 있으니까 이것은 30평을 지어도 허가 평수가 20평있었으니까 이것 전체가 다 빠지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신희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김장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