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발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 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개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보건소 200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 집행 내용을 보면 예산액 2억1,522만원 중에 잔액이 1억7,175만3,000원 80% 잔액이 남아 있고, 뒤에 보면 국고 보조사업 중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201에 일반운영비가 82% 잔액이 남아있고, 301-10 기타보상금도 잔액이 98% 남아있고, 307-03 민간위탁금도 82%, 307-03 민간위탁금도 잔액이 90% 남아 있는데 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항목별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억1,000만원 중에 각종 검사 시약비와 진료 약품비, 각종 예방 접종 약품비가 들어 있는데 대부분 인플랜자 예방 접종 약품비가 1억원 이상인데 인플랜자 예방 접종은 9월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품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예방 접종 약품비와 진료 약품 소모품비 들은 일부만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예방은 전부 후반기로 미룹니까? 감기는 후반기가 맞는데 나머지도 왜 후반기로 미룹니까?

전반기에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일본뇌염인데 일본뇌염 예방 접종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다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약을 구입하더라도 예산 집행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5월달까지 입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집행한 것이고 남아 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아 있고 가장 큰 것이 인플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의 일반운영비는 경로당에 대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이나 체조교실에 대한 운영수당, 강사료 등이 이 쪽에 다 있는데 체조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사 수당을 3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많이 안 되었고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1-10은 진료비 지원과 에이즈 감염자지원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 4명을 치료하고 있는데 4명중에 2명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 줘서 2명에 대한 진료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치료를 했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한달 진료를 하다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2차 추경시에 저희들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에이즈 감염자 이것은 집행이 거의 안 되었네요?

23만8,000원은 에이즈환자 한 달분 진료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307-03에서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편성된 것이 무료의치 장착 사업이3,0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암 검진사업, 시민 건강 검진사업 등인데 이 사업을 3월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합니까?

이것이 시비사업이라서 정확한 지침이 1월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중 시행해야지 후반기에 실시하면 일도 많고, 예산 집행하는데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어떤 사업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이 일찍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3월 정도에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 매달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6월달에 지급하고, 사업 마칠 때 지급하고, 2번 지급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번밖에 지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이 거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7-03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직장피보험자 및 부양가족 검진을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피보험자 및 부양가족 건강 검진을 건강보험협회에서 자기들이 미리 건강검진 안내서를 보내줬는데 올해는 검진할 사람이 신청하도록 해서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지는 예산을 보면 매년 감사 때 지적이 되지만 후반기로 미루고 연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2회 추경시에라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 사업이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연중에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당초 예산을 99.42%를 집행해서 예산을 기막히게 잘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학술용역비, 민간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은 1,000원 남긴 것도 있고, 2,000원 남긴 것도 있고 소진을 해서 제로인데 집행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7-2페이지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 예산이 1억175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원 똑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았는데 품목이 몇 가지이고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기가 차게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제로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물품 구매 절차와 가격이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만9,000원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는 188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차 추경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비 확보를 위해서 7,1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시에는 예방접종 냉장고와 작년연말에 화상진료 시범 운영하였는데 화상진료에 필요한 컴퓨터와 거기에 필요한 기기를 700만원 그 다음에 태아시범기 등을 해서 1억100만원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물건을구입할 때 예산을 꼭 돈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교부 받을 때 체력진단실, 단련실, 조리실습실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조리실습실 같은 경우에 필요한 요구액이 2,000만원 되었는데 조립실습실에 필요한 돈이 1,400만원 밖에 되지 못 했고 예상보다 시비교부금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필요한 체력진단실 장비, 단련실에 필요한 기구, 조리실습실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조금 모자라는 실정에 있었는데 돈에 맞추어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다 남은 돈을 결국 시나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다 소진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을 1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실제로 내려온 돈은 8,200만원 정도가 내려 와서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돈에 맞추어서 집행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오버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업자측의 이해를 구해서 그 만큼 낮추어서 끝 단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조리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여러 가지 조리기구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에 남은 자투리 돈을 가지고 기구들을 다 구입 했기때문에 거의 제로로 맞추어 졌습니다

자산이나 물품이 1억원이넘는 돈을 구매하면서 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여비나 각종 비용들의 잔액이 한 푼이 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개인 살림나 구 살림이나 마찬가지지만 내 살림처럼 한 푼이라도 절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 절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에 1억5,330만6,000원을 보건소에 요구해서 삭감되어서 1억5,153만9,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결정된 금액인데 1회 추경시 3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회 추경시는 483만2,000원을 반납해서요. 3회 결산추경시는 200만원을 반납해서 잔액이 1,000원을 남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2001년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2,316만7,000원 증가한 그런 결정금액인데 특별히 2001년도에 2,316만7,000원이 특별하게 들어 갈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금액을 증가 시켰는지 전년도에도 2,316만7,000원이 증가 안한 금액으로도1,000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2,316만7,000원이 증가한 이유와 이 목은 소모품이나 복사기, 인쇄용지, 현수막 홍보, 전기세,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0년도 보다 2001년도에 2,316만7,000원이 증가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확정이 될 때 의회에서 심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사 용하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기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균형있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라는 뜻인데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에 불쾌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입니까?

7, 8월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금액에도 엄청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비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시는데 시비를 예시해 놓았으면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안 내려오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7, 8월에 약품구입이나 사전에 5월달, 6월달에 빨리 구입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 약품이라든지, 시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다 구입을 하게 되고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때문에 가정방문 보건사업 약품외에는 구입할 약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7, 8월에 구입해야 될 약품을 예산 미 확정으로 인해서 구입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는 과에서 월간 균형있게 해 주시고, 약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가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가입찰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을 보면 100만3,950원짜리는 단가입찰하고 1,804만6,530원은 수의계약 했는데 왜 이럴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단가입찰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가입찰은 예방접종 약품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고....

예방접종 약품은 단가입찰을 하고, 다른 일반업종은 수의 계약을 하라고 예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안 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은 연초에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총액단가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 단가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단가에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계약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돈이 3,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약품은 고시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이런 것이 의약분업 이후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총무과경리계하고는 상관이 없죠. 약품회사에 수의계약을 받을 때 견적서받게 되어 있죠. 몇 개 약품 회사에 견적서를 받습니까?

저희들은 두 세 군데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약품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 받은 것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의료장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구매를 해 줍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강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7월13일날 23시20분에 동강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앞집에 자식들은 출가시키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서 혼자사시는 분인데 우연히 일치하게 제가 밖에 볼 일 보고 오던 도중에 그 사람이 택시를 못 잡고 스러져 있었는데 본 위원하고 집에 아기 엄마하고 그 분을 택시에 태워서 동강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때만 해도 안 깨어나서 응급실에 눕혀 놓고 접수를 하니까 3만8,000원을 달라고 해서 주고 그 사람이 정신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느 간호사가 오더니 환자 상태를 확인하더니 아무 소리 없이 가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본 위원이 다시 접수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이런 무방치하게, 무관심하게 둘 수 있느냐, 접수실 안에 보니까 통닭을 시켜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사 같은데 의사 세 분이 음료수하고 통닭을 먹고 있는데 환자는 정신을 못차리고 누워 있고 그래서 저 안에 통닭먹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저 분은 당직이 끝나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환자를 돌보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중구에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모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응급실에 접수비가 3만 얼마가 되느냐”하니까“보건복지부에 가서 물어보라고”보건복지부에서 3만원 인상시켜서 그렇다고 민원인한테 만약에 본 위원이 양복이나 입고 갔으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았겠느냐, 그 때 평상복으로 가니까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를 보고 정말 일반시민들은 병원에 들어갈 때 문턱이 얼마나 높겠느냐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소장께서 철저히 해서 중구 관내에 그래도 종합병원 하나 있는데 이런 불친절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은 섭섭하고 행정지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말은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불친절에 대한 말은 지도, 감독할 수 없는데, 실제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불친절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직원교육이나 친절성에 대한 교육이나 강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동강병원과 협의를 해서 직원친절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안 하면 행정적인 제재와 위생점검이나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께서 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없다하니까 그래도 행정적인 지시를 해 주시고 작년도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취업 금지를 몇 명했습니까? 81명했죠.

예.

올해는 더 증가한 인원이있습니까?

81명은 작년 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 까지 입니다. 1년 동안의....

결론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통보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지 안 하는지 받고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뒷 따르는 후속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생과와 협조해서 위생과에서 업소 지도, 단속 나갈 때 그런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중구 구민들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든,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17페이지에 보면 향정신의약품 취급자 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길메리 병원에 서성우씨가 의사입니까?

예.

취급자에 보면 서성우(관리약사)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환자가 있죠.

예.

거기에 관리 약사가 없으면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1일 조제 건수가 80건 이하인 경우에는 약사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약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80건 이상의 조제 건수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들의 확실한 처방조제를 위해서 약사를 두도록 지도한 결과 지금은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메리에도 약사가 있습니까?

길메리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료보험 숫가문제가 병원에 약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약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조제건수가 80건 이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병원법에는 약사를 두도록 복지부에 몇번 건의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동강병원에서도 약사문제 때문에 문제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 병원에 8명, 동강병원에 6명이 조제료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권리 주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동강병원은 6명이 병원약사회의 지침에 의해서 단체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병원측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과장이 모아 가지고 계시다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한꺼번에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복지부에 계속 보고 드리고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80건까지는 조제 관리약사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행정지도를 통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보면 방역분무 소독 취약지 항목에 23개소에 중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에 배수장이나 쓰레기 하치장 이런 곳은 보건소에서 분무소득을 실시하고 있죠. 취약지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사천에 분무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개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약을 다 뿌립니까?

예.

뿌리면서 차가 지나가는데 약 살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올해는 각 동에도 마찬가지지만 모기가 유난히 많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보건소나 구청에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모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매년 하는 식으로 방역을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약사천 같은 데는 습지인데 그런 곳은 약을 많이 뿌려서 모기가 서식 못 하도록 해 주시고 배수장도 마찬가지인데 소독을 지금 하는 방식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무만은 전문용역을 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책이 없습니까?

가능하면 좀더 자주가서 열심히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하고 배수장 같은 데는 약을 많이 뿌려서 유충구제약을 해서 유충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요즘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배수장 같은데 저희들이 유충구제약을 지급해서 유충상태에서 아예 성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얼마마다 하고 있습니까?

화, 목하고 있고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방역에 대해서 남구 쪽에는 모기가 상당히 줄었다. 줄어든 이유가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분무해서 그런지 남구에는 연막을 안할 정도로 주 1회 정도하고 있는데 구민들은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모기 서식지에 분무를 많이 하더랍니다. 늪지대하고 하수구에 약품을 하니까 뭐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도 이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자꾸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를 한다기 보다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발주가 보건소에서 나갔는데 99년도까지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국 금액에 따라서 입찰이 정해져 있었는데 3억원 이상은 전국에서 하고, 1억 이하는 경상남도내 그런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는 중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증빙서에 보면 타 구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2000년 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증빙서류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서울 출장을 갔다오면 거기에 항공료나 식대료 증빙서류가 다 붙어야죠? 건강박람회 1일날 4명, 2일날 3명이 다녀오셨는데 1일날에는 서류가 한 사람 밖에 지출 증빙서가 안 붙어 있고 공무원은 10% 항공료가 DC가 되는데 10% DC 했는 국내 여비 명세서가 있고, 지출하지 않는 명세서가 있거든요. 1일날 5만3,550원이 DC 10%되어서 5만850원으로 항공료를 이용했고 2일날은 5만3,550원으로 항공료를 이용했거든요?

주말 요금이 더 비쌉니다.

6월2일이 금요일인데 주말에 들어갑니까?

항공사에서는 금요일은 주말에 들어갑니다.

4명이 갔으면 4명 다 영수증을 첨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지 말고 지출명세서로 갈음하든지 어느 쪽이든 하나 기준점을 세워서 맞추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보건소에서 단속이 나가면 어떤 것을 봅니까?

퇴폐행위하고 시설 점검을 봅니다.

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중구에 안마시술소가 5군데 있는데 퇴폐 영업을 안 한다고 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구 안마시술소는 남구에 비해서 영세하고 거의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발소 점검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발소는 위생과에서 한다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안마 자체가 의료 사업에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안마시술소 지도 단속에 대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 가면 방마다있는데 보자고 하면 불쾌감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소장이 직접 나가 봤습니까?

안 나가 봤습니다.

점검 나갈 때 보건소 직원만 나갈 것이 아니라 경찰에 협조한다든지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는 감당을 못할 것도 볼 것이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안마시술소에 가면 맹인분들이 하는데 지금은 퇴폐영업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단속을 나갈 때 보건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위생복 제작 구입, 하계 방역 작업복 구입 등 하계방역을 하기 위해서 장갑외 소모품 4종 구입이 있는데 지금 구입이 다 되었습니까?

예.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차량연막기하고 분무기하고 휴대용 연막기,분무기 30대 수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수리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적발이 많이 되었죠. 병·의원 약국에는 원내 조제와 임의조제, 유효기간이 지난 진열 보관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실적과 처리 내용이 있으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국 8군데 병·의원 2군데가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무더기로 적발이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숫자가 적어서 다행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홍역백신 공급이 부족했는데 전년도 11월달부터 홍역백신 공급이 안 되어서 3개월 정도 접종을 못했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백신부족으로 예방접종 문제점이 없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MMR백신의 생산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미리 약을 많이 구입해서 추가 접종은 못했지만 기초접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월말부터 백신공급이 풀려서 지금 현재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지금까지 잘 하여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기 바라며 앞으로 소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