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이근모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2-1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감사에 따른 세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및 건의 처리현황입니다. 5-8페이지에 동동804번지 이준식씨가 건의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2페이지 재해 예방대책 강화라 해서 재해대책본부 6개반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편성표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서동 290번지 한석봉씨가 건의한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과장님과 현장에 나가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체도로를 금년 4월말에 추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구간은...

전체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이 건은 울산-농소간도로 4차선 축조공사로서, 국도 7호선 우회공사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현재진도는 약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2001년3월22일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3월22일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부도났죠? 부도가 나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 8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다가 더 늘어났네요?

예.

이 공사를 하던 진도건설이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지하수 신규개발 및 폐공현황이 2000년도 7월부터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

그러면 2000년 7월부터 신규개발 및 폐공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폐공할 때 일일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첩이 있을텐데 그것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11페이지 2001년도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총 사업비 54억8,500만원 중에서 금해 시행한 것이 26억7,500만원이고, 잔여사업이 28억1,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충의사 진입도로개설공사도 잔여사업이 11억인데 아직 개통이 안되었고, 그 아래 학산동 136-2번지 일원 소방도로도 잔여사업이 3억8,000만원인데 일부 보상 때문에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일부보상으로 인해서 총 잔여사업비가 28억1,000만원인데,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전구간 소방도로 중 개통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대부분의 소방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구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개통이 되어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상 소방도로개설문제 때문에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까지도 하셨습니다. 사실 보상이 먼저 되는 구간에 완료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걱정 해 주신데 대해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업비상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만 해도 7명이 계시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 하고 먼저 완료를 시키고 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집행 못하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효과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공사를 선정해서 준공하고 개통시키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청의 구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중구에 계시는 광역시 의원이라든지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자기 동에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못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학산동 136-2번지에도 보면 사업비 8억8,000만원 중 5억을 주민들이 여러 통로로 국비로서 교부금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이 나가는데, 3억8,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감정으로 네 채의 집에 대해 3억5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감정을 해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5억에 대해서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네 채 정도는 추가로 뜯어야 도로개설이 됩니다.

남은 구간의 보상금액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겁니다.

약 3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시비로만 의존을 하는데 남은 사업비는 구에서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의지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도 국·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개통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중구의 예산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국비가 오면 어느 정도, 울주군같이 재원이 있으면 그만큼 구비를 포함하면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니까 처음에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소방도로개설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규모가 돌아가서 여유가 된다면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가정살림도 워낙 돈이 없으면 못하는 입장인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구비든 시비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비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전정보화관리 시스템 중에서 재해경계구역 앰프설치를 2000년7월에 실시했습니까? 성남, 학성동 배수장에 했죠?

예, 성남배수장에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총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재해대책사업비로 저희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앰프는 성남과 학성배수장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 6월22일부터 6월25일까지 설치를 했고, 앰프의 기능은 국가하천에 대한 경계구역을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수위가 올라간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미리 대피해야 할 상황에서는 대피를 하게끔 그렇게 방송으로 알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동사무소에 기존의 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국가하천변에는 별도로 앰프를 추가 설치하라는 목적으로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앰프설치가 침수지역에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수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장 점검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1회 이상 치수담당이나 재해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또 배수장 요원들이 각 배수장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장 요원들이 매일 배수장 가동의 여부라든지 전기시설물 등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점검을 합니까?

배수문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배수문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배수문 안전진단비를 이용해서 학성1배수문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금년 3월22일부터 4월20일 사이에 실시했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성남, 학성 산전서원배수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응급으로 조치해야 될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침수재해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배수장에 가서 점검을 해봅니다. 근무상태라든가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일지도 한번씩 체크해 보는데, 2000년10월24일에 전기를 휴지 시켰죠? 비우수기라고 전기를 휴지 시켰죠?

예, 맞습니다.

2001년5월3일 전기를 투입시키는데 6개월간 전기를 휴지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우수기에도 집중적으로 폭우가 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우수기에는 고압에 대해서 휴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저압은 배수장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압은 우수기에만 사용을 하고 비우수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휴지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배수장에 전기를 사용하든지 안하든지 고압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휴지를 시키는데 대신 겨울이라도 비가 많이 와서 배수장 가동이 되어야 될 시점에는 한전에 연락하는 즉시 고압이 들어오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과 협약을 맺고 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휴지를 시켜 전기를 투입할 때가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전 직원이 나와서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약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고, 또 배수장마다 배수장 요원들이 휴지된 전원을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물론 한전에서 원칙대로 한전직원들이 와서 전기를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원을 올려 바로 가동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20일 집중적으로 시간당 60m의 비가 왔을 때는 학성동 새치침수지역에서는 세 군데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휴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전기가 가동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6월20일 구 관내에 약간의 침수가 문제가 있었던 곳이 도로변까지 해서 약 40곳 정도 됩니다. 이때 저희도 물론 배수장을 가동했습니다만 이 정도 비가 올 상황같으면 배수장 고압을 바로서 넣어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10월에 전기휴지를 하고 5월에 투입하는 기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까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도별 강우량을 보면 거의 4월이라든지 10월이 넘어가면 큰 피해가 날 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 염려하시는 휴지에서 전기를 복구하는 시간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한전에 전화를 하면 불과 10분 정도, 늦어도 20분이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라는 것은 시간당 집중폭우가 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6월 20일도 시간당 5, 60m 정도 와서 가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휴지 상태에서 수시로 한번씩 전기를 투입해서 가동 사항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해지역 안전진단 근무일지를 봤는데 비수기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수기 때는 해당지역의 의원들과 같이 점검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점검상태를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물론 잘하시겠지만 배수문 가동이라든가 전기상태, 기계부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점검 시에는 해당 의원이나 지역의 자치위원장을 대동해서 공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중 수리 등 수가 1,738등에 1억5,025만9,000원으로 연간 고장률이 30%인데 왜 이렇게 고장률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치연도가 대부분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가로등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만 된다면 일제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제히를 교체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부 부품들을 수리함으로써 큰 문제가 없는 가로등들은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고장률을 많이 잡고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고장수리신고를 하면 업무보고서에는 경미한 것은 1일 이내에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리를 하고 난 후에 2, 3일 지나면 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한두 시간전기가 오다가 또 가고, 두 서너시간 정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고장수리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부품이 불량품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은 고장신고가 들어 오면 신고대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고된 사항이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몇 시에 신고를 했다는 것까지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 되었던 등은 어느 업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수리를 했고, 만약에 또 보안등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지정업체를 불러서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하루나 이틀 사이에 고장이 난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보면 전기가 와 있는데 서너 시간 지나면 전기가 가고 또 몇 시간 지나면 전기가 들어오는 보안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수리를 했는데도 고장이 자주 난 것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외국손님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나 도로에 보면 소식지가 항상 눈에 띱니다. 이 소식지가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하고 규격이 맞게 제대로 놔졌으면 좋은데 도로에 엉망으로 흩여져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인천 중구에 가봤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소식지를 넣어놨습니다.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는 곳에 눈에 띄는 녹색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던지 협의를 해서 만들던지 그것은 협조사항이고, 깨끗한 소식지함을 놔두고 거기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비도 징수하는 등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곳에는 묶어져 있고 어떤 곳에는 흩어져서 보기에 지저분할 정도입니다. 특히 중구라도 먼저 깨끗한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가상방지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가상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몇 개나 됩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상방지 턱은 주로서 어떤 곳에 합니까?

가상방지턱은 가령 척과로같이 실제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높이 때문에 사고위험이 더 증가되는 부분에는 과속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면서도 사고의 위험이 없는 차원에서 가상방지턱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은요?

과속방지턱은 실제로 소방도로 이면도로같는데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이 과속을 함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서 다소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이유는 차량이 일부 파손이 되더라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충분히 과속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나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는 가상방지턱이 안 맞다고 나와있습니다. 동네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시되는 곳은 가상방지턱이 맞지 않고 국도나 지방도 쪽에는 가상방지턱을 해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보면 이면도로 사거리나 동네 사거리에 보면 가상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가상방지턱은 예를 들어 8일 정도만 지나면 계속 다니는 유치원버스라든가 통근버스 이런 것은, 여기는 가상방지턱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 사람 마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상방지턱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상방지턱은 조금 전 이야기대로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를 해 주시고 기되어 있는 동네 이면도로에는 가상방지 턱은 과속방지 턱으로 바꾸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네 곳곳에 보면 가상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고위험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기능대학 앞 구산전교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처리사항을 보면 북구청에 2000년7월24일 보수요청을 해 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의 대책은 없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5개로 산전교가 빠져 있습니다. 산전교는 지금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산전교 위치를 보면 중구주민들이 사실 북구민들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교량에 대해서 저희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역시에 보수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투자를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중구에 기능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주위의 미관도 생각하고 해서, 비록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아니지만 북구청과 서로 협조하고 시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정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병영약사천 변에 정화작업을 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보면 우수량이 상당히 많아서 하천이 범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가면 체육의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무지 등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정작 하천에 필요해서 있는 것인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하천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다음 태화동 전원아파트에 보면 하천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모기서식지입니다. 병영 약사천같이 깨끗하게 정비하면, 물론 예산투자는 됩니다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쪽에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도로굴착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굴착 후 보수확인을 하는데 그날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최소한 1, 2개월 후, 비가 오고 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굴착할 때 필히 몇 개월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개월 후에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면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도로 전체가 패이고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공 후의 관리실태가 정말 잘되어 있다, 지 하수개발 후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태화동불고기단지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는데, 현재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공사를 해서 얼마든지 하천 쪽으로 만들고 도로를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불고기단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 도로확장에 대해서 자체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태화동불고기 단지 앞은 구영에서 다운동 일대를 거쳐 태화불고기단지 앞으로 광역시에서 도로개설계획을 하고,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사업비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기환 위원님 지적해 주대로 현재의 인도를 차도로 바꾸고 인도를 제방 쪽으로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가 열악한 재정이니까 사업비가 최소화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병영 기능대학 주변의 병영 산전교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주변의 주민들은 보이는 곳부터 안 보이는 곳까지 전부 신경을 써서 대대적으로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삼일교 아래 하부도로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인도 변에 의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국장님도 협조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다리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그 다리만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23일은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