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200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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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선서)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집행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1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제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제방사업을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보근위원

기본계획을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본 군에 기본계획수립하면 어느 지역이다 이랬을 때 본 군에 의견을 물어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의견을 물어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서생 온곡1구에 지금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수립되었는데 과거에 홍수로 인해서 사실상 사유지가 하천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천이 되어 있고 기존하천은 지금 현재 대지로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방이 터지고 해서 제방사업을 할 때 사실상 남의 사유지에 했습니다. 사유지에 해서 현재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몇 번에 걸쳐 하려고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해 줄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기존하천이 대지로 되어 있고 옛날에 있던 사유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고 제방사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기본계획수립 할 때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서생면 업무보고에 하천부지점사용허가에 10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기본계획 세울 때 군에서는 과연 담당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하천기본계획대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기존 있는 집들을 10채나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에 앞서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하천은 분명히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당시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사실상 과거에 하천을 제방축조로 한 것보다도 기본계획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옥이 들어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을 유역하다 또 최대의 40, 50년의 홍수빈도를 계산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전문기술자들이 하천 기본계획 폭하고 단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는 우리가 기본계획대로 하천공사를 시행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바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산초등학교 앞 거기 말씀이지요?

이보근위원

기본계획수립 할 때 건설과 치수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충분하게 제방둑 사업 잘되어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고 저는 그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라도 그 밑에 사업을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방공사를 실시할 때 하천정비사업 할 때 그때 기존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다 철거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농경지와 가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천 폭으로 가지고 제방이 유실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군에서 보수를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넓게 생각하면 앞으로 기본계획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재 1, 2천만원 투자해서 부분적인 보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응급조치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때는 그 부분은 보상을 다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보상이란 것은 사실상 기존 옛날에 하천 지금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불하하면 사유지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절대지금 현재의 하천으로서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로 옛날 있던 하천 그대로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이 가보면 확실히 이것은 없는 사람들 십 몇 명 그저 GB지역이라고 해서 또 하천부지라고 해서 불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도 왜 군에서는 그것을 한번 기본계획 세울 때, 가서 정말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세워 놓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앉아서 무조건 하고 민원 오면 이것은 울산광역시 소관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치수계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계획세울 때 아까 제가 왜 의견수렴 안하느냐 물었는데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가서 사실상 그게 타당성이 없을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 누구라도 가보시면 알지만 그 자리는 기존대로 해도 됩니다. 그것을 길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이후에라도 나가보시고 광역시하고 의논하십시오.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시에 시행을 할 때 검토해서 하고 다음에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불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생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그런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광역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준용하천 이상인 광역성 하천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고시 확정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가능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변경이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하천용역업체 기술생들이 했기 때문에 공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보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옛날 하천 용도폐기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본계획에 제척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요지였는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용역팀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거의 희박하다는, 결국은 서생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고질민원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끝부분에 기본계획이 된 구역 안에는 어렵고 그 이외 하천부지는 용도폐지가 불하하는 방법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천부지가 대지로 되고, 개인 땅이 하천으로 되었다 이런게 더러 있는데 그러면 토지 시가에 상응하게 우선 불하나 이런 가능한 방법을 취해서 손실이 군에도 별로 없고 개인에게도 없는 대안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수해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하천이란 것이 물흐름이 되어 있고 토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하천이 넓어지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토지의 부가가치가 높다보니까 점유하는 바람에 하천이 소화를 못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천바닥이 높기 때문에 배수가 밖에서 진입이 안되니까 피해를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은 일단 측량해서 점사용 하고 있는 것을 재산을 찾으세요. 그것을 울주군에서 찾아서 재산형성이라도 해 놓고 민원해결을 하는 쪽이 되면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 두동 하천에도 볼 것 같으면 하천이 좁으니까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은 200㎜, 300㎜ 비 왔을 때는 피해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점유를 받아내서 하천은 하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말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을 찾아서 화폭을 확보해서 국지적으로 비가 올 때 갑자기 2, 300미리 비가 오니까 하천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울산만 보더라도 토사가 엄청나게 퇴적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 제가 볼 때 제방둑 기초보다 1, 2m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북의 경우에는 정인조위원님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국도 24호선 공사하는데 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우선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장비를 좀 협조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북 농공단지 들어가는 농공교 상하로 하천 퇴적된 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하니까 들어주어서 고맙습디다.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유지를 점용하는 것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현황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된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보상은 안줍니다. 안 주고 우리가 찾아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재산권을 그래 하더라도 찾아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 정서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보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지 하천 부지에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천부지와 교환하는 것이라도 만들면 그런 것은 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하천범람에 대해서는 경기도 연천에 몇 차례 가보면서 하천바닥이 도로보다 대지보다 낮기 때문에 안 당할수가 없구나 그러면 하천의 토사가 전부다 돈인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낼 수 있으면 허가 내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면 그런 것을 보고해서 정당하게 허가 내서 파는 것은 이의 없지 않습니까? 재원확보도 되는데 자꾸만 불법으로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형철위원

왜 그런 재원을 방치해서 피해를 당합니까?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는 관계부서에 맞는데 보고해서 허가를 해서 개인도 돈벌고, 사회도 돈버는 방법으로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를 우리지역에 마을안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도로가 대장상에는 전부 다 도로로 안되어 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도로는 대장이라도 도로라는 것을 만드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사유지이거든요.

이형철위원

사유지거나 말거나 등기이전을 뺏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군도이상 법정도로는 거의가 극히 일부인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서 등기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동의는 다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는 지적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적과나 관계 부서에 질의해서 군비 들여서 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로 명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관계하고 연결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 있는 도로가 포장을 하고 새롭게 보완하기 때문에 연결도로 하고 높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결도로에 경사도로 인해서 진ㆍ출입하는 차량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진ㆍ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울주군에서 전부 조사해서 평면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사고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다른 도로를 하나 못 만들더라도 그 일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취락부락 안에 것은 별개문제인데 국도나 군도나 농어촌 도로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의 진입하는 부분이 단차가 심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경운기나 차가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튀어나오면 바로 받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구배가 심하며, 진입하다보면 심한 데는 차는 하늘로 보고 있고 앞에 지나가는 도로는 차가 안 보이고 그런 현상이 더러 있는데…….

이형철위원

5m, 10m라든지 평면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버리면 인명사고나 큰 사고를 줄이는 역할이 됩니다. 다른데 사업을 한두 개 빠지더라도 그 일만해 놓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현장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울주군 면적이 방대한데 건설행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하상대책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양등에서 장승 사이에 교량이 노후 되어서 상판이 하상에 닿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비가 150㎜만 와도 인재로 막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천재가 아닌 인재로, 그대로 두었을 때는 상당한 큰 재난을 유발할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이 하기 어려우면 시에, 시가 하기 어려우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에는 하상이 많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재난의 요인이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하셔서 원만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현재 법정도로가 아니고 농도입니다. 사실 이게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가설한 교량입니다. 길이도 6, 7십m 되고 중요한 도로인데 농도이기 때문에 농산과와 협의해서 안되면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결산검사서 찾아보세요. 128페이지에 재해대책사업비 401-01, 당초예산이 1억9,056만원, 1회 추경은 6,440만원, 3회 추경이 2,560만원 총 2억8,056만원인데 이게 예산액을 보면 예비비 얼마 포함 시켰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비비가 2억7,577만9,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합계가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8,856만원 해서 2억9,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401-01 시설비가 2억8,000만원이고, 예비비가 2억7,0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5억6,000만원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썼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해대책비 예비비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출액이 3억1,500만원 같으면 앞에 예산액하고 예비비를 쓴 꼴이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일 뒤에 예비비 지출란에 보면 이월도 없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전에 제가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출액입니다. 기획실에 보고드릴 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월액이 아니고 지출액입니다.

이동철위원

보세요. 2억8,000만원에다 2억7,000만원 하면 5억6,000만원 되면 썼는 것이 3억1,000만원 나왔다면 예비비를 쓴 꼴인데 예비비지출이 없다 말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비비 포함해서 5억6,000만원인데 예비비가 2억8,000만원이면 지출액이 3억1,500만원 같으면 예비비를 쓴 꼴이 되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자체사업은 지출액에 는 포함이 되고…….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73페이지에 숫자가 부기가 다 잘못되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잘못되었고 지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자료를 건설과에서 내 줍니까, 아니면 이것 제출하는 회계과에서 착오가 발생된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94페이지의 자료는 저희들이 내주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인쇄를 마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하세요 내 준 자료하고 완성된 자료하고 비교해서 한번 점검하고 제출해야지 이렇게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숫자가 결국은 결산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자료는 물론 저희들이 내주었습니다마는 인쇄부분은 기획실에서 해 오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산검사 할 때 없었어요. 그날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6건 정도 저한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것을 보여 드릴 테니까 전부다 고쳐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가 생기니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업무보고서 봐주십시오. 덕신지역 우수ㆍ오수관 실태조사에 보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분류식 합류식 우리 덕신지역에는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분류식에 즈음한 행정규제에 의해서 덕신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 피해를 봤다 이렇게 봐지는데 또 사실이고 이것을 건설과에서 시에 건의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회신

회신한성률위원

받은 결과 맞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구역인 온산 덕신지구를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의 개시공고를 '98년12월중으로 할 것이며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관거방식은 2006년까지 불안전 분류식(합류식＋분류식) 2006년 이후는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시행 중에 있음에 따라 분류식 관거정비 완료 시에는 신축건물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할 것이며 기존건물도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을 용도변경 전 용량과 비교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온산하수종말처리장 유입유출수의 BOD, SS 평균농도는 다음과 같다고 양식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인데 여기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그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인ㆍ허가를 득할 때에 오면은 여기 준해서 규제를 해서 허가를 협의를 해 주도록 해라 이런 적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지금 이로 인해서 하나의 시에서 회신을 받은 이 결과에 의해서 현재 감사자료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임광윤주사 팀장이 확인서도 쓰고 사무관인 김영태 과장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왜 잘못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무리

아무리한성률위원

시에서 오더라도 관계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였다면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 감사에 의하면 2억1,900만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손해 입힌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본위원이 앞으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행정소송을 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먼저 두 가지 답변하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법리해석 차이에 의해서 다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에서 '98년4월7일자로 공공하수도사용개시 결국은 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에 그렇게 당해년도에 12월12일자로 이 지역에는 불안전한 분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회야강으로 하수오염이 될 것이다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감사를 받고 난 다음부터 바로 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주민들에게는 정화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2억1,900만원에 대한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광역시에 질의답변내용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딱 부러지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감사원감사를 받고라도 지금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전체가 과거에 '76년도 '77년도, '78년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에 1차 택지개발 한 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안전한 분류식이다 이래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도 고시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부분이 불안전하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됐고,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소송이 되면 별도의 답변이 안 나가겠습니까.

이로

이로한성률위원

인해서 행정조치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징계 먹은 공무원이 많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몇 명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왜 잘못 판단했는가 하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왜 착각을 했느냐 기본 수자원에서 할 때 명봉부락과 신온 1리, 신경 1리가 합류식 이것만 생각했지 덕신 전체 구획정리할 때 우수오수관 분명히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주택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정화조 용량에 준해서 건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에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그대로 덕신지역이 어떤 곳이다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답변이 안 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덕신 이주단지가 조성될 시점에 그 당시에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의 흐름을 알았을 텐데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결과가 덕신주민 전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깨놓고 감사할 때 2억1,900만원이 손실이 아니고 지금부터 조사해 보면 2억1,900만원이 아닙니다. 몇 십억이 될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단독정화조 설치문제는 최종 감사원에 결과가 나면…….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단독정화조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까, 합병정화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덕신이주단지 전체입니다.

조는

정화조는한성률위원

합류식이나 분리식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의 라인이 옛날 풍산금속 사택 앞으로 해서 산성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라인에 연결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사실 한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온산 신도시가 설립하면서 온산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가동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한참 후에 가동되었지요. 온산 당월에 있는 것은요.

성률

한성률위원

'99년도, 2000년도는 했지요?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가동된 이후로부터의 설치가 문제된다 말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좋습니다. 결과가 드러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 감사원 감사 받은 후에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말입니다. 알았으면 그 이후에 덕신주민들에게 알려줄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군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도 모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읍장을 통해서도 어떤 문서도 안 보냈습니까?

나도

하나도한성률위원

없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감사원 감사를 3월달에 받았는데 해당 과인 환경보호과에는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같이 했으니까, 받았는데 읍에 공문간 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못 챙겨 봤는데 만약에 챙겨보고 공문이 안 갔다면 지금이라도 인터넷하고 전부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월달 지적 받았다, 받았으면 결과했다 4월, 5월, 6월 3개월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실제 수혜 받는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환경보호과 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 60세대에 대한 자료도 안 나와요. '99년도, 2000년도 인ㆍ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울주군행정이 무슨 배추장이 문서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유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과 또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면 주민들에게 바로 고지해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후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05분감사속개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4-11페이지 명시이월이 있는데 계산이 틀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하고 추가로 받은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다 틀립니다. 의회에 승인 받을 때하고, 이월확정된 관계하고 틀립니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14-14 포괄사업비에다가 온양 옹기회관 진입도로개설 해 가지고 1억1,600만원을 했습니다. 6월에 하고 짓고 난 후에 했지요? 그러니까 짓고 난 후에 했으면 당초예산에 하든지 1회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 1억1,6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투입시키느냐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려니까 진입도로가 현재 건축물 옆으로 들어가는 데가 협소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대형버스가 들어가는데 부적절해서 그 부분을 진입도로를 별도로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를 썼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옹기회관을 지으면 기초조사를 합니다.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처음에 하기 전에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다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집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것을 보고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위원들이 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무리입니다. 포괄사업비가 긴급을 요한다면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투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포괄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주민건의사항이나 들어 올 때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을 과감하게 전폭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4-3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25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고 신문에도 나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선진국처럼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2, 3년 걸려서 기초지질조사부터 주민여론부터 다 듣고 또 보상까지 100% 주고 난 뒤에 공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위사업이고 대규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설계할 때 표토만 보고 추정치를 많이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암으로 추정한 곳에 암이 안 나오고, 토공으로 해서 절취를 계산했는데 토공이 아니고 암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시행하다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용수로를 하나 더 내달라, 관을 더 묻어달라, 토수로로 되어 있는 개거를 콘크리트 개거로 해 달라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25건 중에 15건이 증되었고, 설계변경해서 감된 것이 10건쯤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변경을 안 해야 되는데 요즈음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한성률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15억4,800만원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집행을 안 했네요. 14-60, 14-61에 집행 안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관리가 잘되어야만 앞으로 우수시기인 7 8, 9월은 큰비가 옵니다. 그럼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면 적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이만큼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직까지 이 부분은 미 준공되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보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요즘도 기상이변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예상한성률위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7, 8, 9월이 큰비가 온다 아닙니까, 태풍이 올 때는 모두가 7, 8, 9월에 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빨리 사업을 집행해서 적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기본계획이 된 하천 두서너 건은 시에서 다소 심의가 늦어져서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마기간이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4-50 온산중학교 방음벽 설치입니다. 방음벽이 이중으로 설계되었습니까? 한 건을 설계했느냐 이중으로 설계했느냐 즉, 사업자체를 토목하는 것하고 자재비 따로 이래서 설계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회계과 자료에 용역을 보시면 두건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관급자재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한 건에 두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관급자재하고는 업체가 틀릴 수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 말은 한 사업에 계약을 두 사람이 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 관급자재가 이것만 있습니까 벽돌 보도블록, 시멘트, 흄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 별도로 계약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자료에 전부다 그렇게 나와야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조달구입한 것하고 일반업체에 계약해서 구입한 것하고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달구입 말고 자재가 예를 들어 특허품이든, 조달구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회계과에서는 개인들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되는데 특별히 유일하게 이것만 분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게끔 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한위원님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자재가 방음벽 자체가…….

보다

그것보다한성률위원

더 귀한자재고 특수자재가 이것만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방음벽 자재 자체는 희귀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다른 데도 방음벽 한데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우리 군 관내에요?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군 관내에 온산중학교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없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더 받아서, 이게 묘합니다. 공무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일하게 이것만 갈라서 한 공사에 두개 계약을 했느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월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하고 건수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시설부대비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것을

그것을한성률위원

같이 넣어줘서 해야 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부대비가 빠졌습니다. 방음벽은 별도로 한위원님께 설계서를 가지고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내 말은 울주군에 없다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빼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시ㆍ구에도 한 데가 더러 있는데 알아보고, 설계서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4-54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사업에 언양 101호 언양 직동 해서 13억이나 들어갔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2. 5km입니다. 언양중학교 뒤에 옛날에 잠사공장 조선견직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죽 올라가서 신암마을 끝부분으로 해서 신흥부락 직동쪽으로 국도로 나오는 그 길입니다. 2. 5km가 거기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성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3억은 언제부터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올해 겁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아까 명시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설부대비가 건수에 안 올라가 있어 빠진 것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설부대비는 이월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월은 시키는데 건수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추가자료한성률위원

받았을 때는 46건이고, 또 여기 자료는 43건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공사추진현황만 자료로 내라고 해서 부대비는 뺐습니다.

료도

자료도한성률위원

맞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부서로서 설계하는 과정에 직영하고 용역하고 몇 % 차이 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반반으로 보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감독관이 현지에 나가고 민원이 야기되고, 설계변경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직영하고 용역하고 민원발생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발생률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소규모이고, 용역을 주는 것은 거의 3억 이상 대규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납니다. 용역 줘서 하는 것은…….

서우규위원

한성률위원도 지적했듯이 설계변경이 되고 부작용이, 그러면 소규모라고 부작용이 발생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소규모도 발생하는데 용역 준 것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소 용역발주해서 들어온 설계가 민원이 더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래도 건설과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많이 해도 되는데 구태여 용역을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로공사 주요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용역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한 건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한달이 걸리면 용역업체는 전문적으로 설계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디스켓이 저장되어 있고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설계하고 사실 저희들보다 설계분야는 낫습니다.

서우규위원

설계용역 업체선정은 설계부서에서 합니까,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문제는 용역업체가 설계를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발생률이 용역하고 직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영은 민원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꼭 발생이 됩니다. 용역에서 설계해 오면 심사자체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할 때 현장하고 다 맞춰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실사는 합니다.

서우규위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변경 부분이, 설계변경한 부분은 정확한 공사 물량, 산정오차, 민원예측을 잘못한 것은 물론 공사현장의 사전조사가 안된 사 항 등등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요 원인이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잘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용역하지 말고 직영률을 높이고 그래서 민원발생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금액이 산정이 되었으면 시설비이기 때문에 뒤에 집행잔액 많이 남겨서 어차피 또 설계변경해서 넘겨주고 하지 말고 현지에 딱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감사자료 14-14에 포괄사업비가 삼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눈이 번뜩 뜨입니다. 그런데 88m는 삼남이고 444여m 는 언양입니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300만원짜리인데 삼남은 88m고 언양이 444m이면 많은 언양에 표기해야지 삼남이라는 이름을 끼워 넣기 위해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삼남 교동에 보면 우리는 삼남 교동이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동이 언양인줄 압니다. 일반주민들은 우리는 법정리동을 따져서 그런데, 시점이 삼남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시ㆍ종점을 따지거든요

이형철위원

설계에 대해서는 현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삼동에 가면 송정이라는데 갈 것 같으면 다리공사를 하나해 놓았습니다. 다리 공사하는데 몇 억 들여서 공사해 놓았습니다. 진입할 길은 10m밖에 있고 다리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공자는 설계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입하는 길은 10m 밖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질의한 것은, 그것을 고치는데 수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현장주민들하고 맞게 해야지 편리한 도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떤 곳에 소교량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소교량 하고도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옆에 다른 부분에 대한 부속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소교량 3,000만원이라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 설계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탱크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농로의 소교량인데 3,000만원 억지로 다 집어넣는 그런 설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가 들어 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에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한테 가서 손바닥 비비는 쪽에는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읍ㆍ면 소규모사업을 건설과에서 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거의가 발주를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읍ㆍ면에 토목직이 있는데 같이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직원들이 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직원들이 갈라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 설계용역 준 부분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직원들 개별로 분담을 해서 설계를 시켰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2개 읍ㆍ면사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주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또 지금 발주해도 사업을 당장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업장도 같이 발주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던데, 혹시 2회 추경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읍ㆍ면 규모사업을 건설과에서 할 때는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장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빨리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감사중지

11시4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을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농산과장 농업행정력이 지난 한해 대책에 능동적으로 조기에 적극 대처한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10-6에 수출농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우리 군의 농산과 행정을 볼 때 나는 농정이 '60년대 행정에 머물고 있다. 농업행정이 앞서 가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1차 생산에 해당하는 단감, 토마토 수출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증대에 더 이바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0년대 농업행정이냐 철이 한 근, 쇠가 한 근 있다면 '60년대 우리나라 아이들은 철 한 근을 쇠 한 뭉치를 엿장사 오면 엿 바꿔먹었어요.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베어링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스위스는 시계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생산에 해당하는 그런 농산만 하고 있지 부가가치를 높일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10일 전에 농산과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공식품을 출품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가공식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농업행정이 어떤 대책을 해서 장려해 왔습니까? 중앙 정부, 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 단위의 출품을 1차 거쳐서 전국단위에 출품하도록 했는데 군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의 경우에는 직접 농산계장이 진도의 특산물을 무역센터에 와서 같이 출품해 놓고 판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국고가 5,000만원 나오니 마지못해서 광고탑이나 세울 정도의 군비 5,000만원들이겠다는 이것은 안 세우는 것보다는 좋지만 국고가 5,000만원 내려오니 마지못해서 군비를 들이는 이런 정도의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너무 여기에 대한 농산행정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1차 산업인 배, 단감, 채소류 증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현재 그 생산량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바로 생산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가공산업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활발하게 해서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국내 전체에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4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대상농지는 어떤 농지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한 농지는 1996년 농지법이 생기면서 농지취득으로 인한 '96년 이후부터 농지를 취득해서 매년 농업 영농계획에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1년 동안의 농사를 지은 것을 그 이듬해 10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해서 농지를 영농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청문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석암위원

휴경농지가 대상이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만 해당이 되고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휴경을 하더라도 처분대상이 안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것은 농지법이 '96년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관내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처분대상자를 보니까 전체 49명중에 두서면이 20명, 서생면이 19명 두서와 서생 2개면이 거의를 차지하는데 다른 읍ㆍ면에는 이런 처분대상 농지가 없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12개 읍ㆍ면에 대상은 많습니다마는 주로 서생과 두서 쪽이 많습니다. 서생은 바닷가를 끼고 있고 앞에 개발이 유리하다해서 주로 산지역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서 투기목적인지 모르지만 구입해서 농사를 많이 안 짓는 지역이 많고, 두서 상북 동쪽은 대학촌이 들어선다 하니까 그 지구로 해서…….

김석암위원

상북은 한 건도 없는데요. 웅촌, 온산, 두동은 한 건 있고 12개 읍ㆍ면 중 5개 읍ㆍ면만 행정처분 대상이 있고 나머지 7개 읍ㆍ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정확한 조사가 된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확한 조사를 해서 청문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읍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까, 농산과에서 직접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한 부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차 조사를 읍ㆍ면에서 담당 부락별로 부락에 농지관리위원하고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1차에 아까 이야기했던 5개 읍ㆍ면만 들어 왔기 때문에 5개만 2차를 했는 부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읍ㆍ면에 대상 필지를 전체 다 조사해 오면…….

서완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차로 읍ㆍ면에 자료를 다 받는데 1차 받았는데 12개 읍ㆍ면에서 자료가 다 올라왔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5개만 올라오고 7개 읍ㆍ면에는 자료가 '해당 없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5개 읍ㆍ면만 가지고 2차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2개읍ㆍ면 다 들어옵니다. 12개 읍ㆍ면에서 조사보고서가 들어오고 1차 들어 온 것을 2차 현지확인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현지확인 나가니까 7개 읍ㆍ면에는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분을 통지하고 처분 안 했을 때는 공시시가의 20%인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ㆍ면에서 조사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지 확인 나가서 조사할 때 웅촌, 온산, 범서, 두동, 두서, 서생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해당 안되는 읍ㆍ면은 어디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여기 나타나지 않는 읍ㆍ면에는 농지처분해서 농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상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온양이나 청량은 한 건도 없고 거기는 전부 휴경지가 한 개도 없이 '96년 이후에는 전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지금 현지에 가서 그 이후에 현장 확인해서 한 필지라도 있으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누락되었으면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서 휴경농지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에서 1차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했는 자료와 농산과에서 2차로 조사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이후로 청량면과 온양면에 취득했는 농지조서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97년 이후 같으면 약 5년 동안에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 조사분이고 '99년도, '98년도, '97년도 분은 다른 면에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0년도분의 자료이기 때문에 '99년도나 '98년도, '97년도 행정처분 받은 면도 더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96년 이후로 2000년까지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농지 중에서 지난해에는 한 필지도 휴경농지가 없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 온양이나 청량은 순수한 농업지역이 아닌 복합지역이라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한 필지도 휴경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고 난 후에 소유자가 처분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처분 대상통지는 1년 기간 동안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처분명령을 3월중에 내리면 그 이듬해 3월달까지 1년기간 아닙니까? 그 1년 기간 그때 다시 조사를 합니다. 또 본인이 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처분되었다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해서 조치를 해 줍니다.

김석암위원

처분이란 것은 농지를 다시 매매를 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어쩔 수 없어서 휴경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도 처분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처분명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이럴 때는…….

김석암위원

농지를 사서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을 했다 그리고 난 후는 무조건 처분명령을 따라야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