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수해발생대책과조치사항에대한보고의건)(계속)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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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상발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화곡1동은 강서 구내에서 수해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눈으로 보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18일 화곡1동 동사무소에서 가진 수재민과 구청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공사다망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 중에 있었던 일로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많은 구민이 침수로 가산을 잃고 구의원 모두가 다같이 걱정을 하면서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었습니다. 특히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막 나누려던 중, 위원이 아닌 의원인 김광호 부의장께서 회의장을 방문하여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신 발언내용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신상발언을 하기에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홍영유 위원이 회의안건이 아닌 발언을 마십시오 하기에 본 위원도 회의안건에 관련되지 않은 발언을 삼가할 것을 요구하던 바, 적반하장 격으로 공무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말로 본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퇴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행은 나, 조종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사료되며,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원 여러분을 모독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비하한 행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부적절한 말로 예결위원회와 위원들을 모독한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해요.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내보내고.

, 그러니까 정회를 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1년 7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290억8,605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 예산편성시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140억8,605만5,000원과 이월금 4억825만1,000원으로 144억9,127만2,000원, 국고보조금 13억1,070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27억442만1,000원등 총 185억639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중 자동차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6억9,244만9,000원,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문화예술회관 식당 임대료 경정) 7,900만원등 총 27억7,144만9,000원이 감소되어 금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157억3,40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중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7,212만8,000원, 시도비보조금에서 3,713만9,000원이 감소하여 총 16억926만7,000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이 5,628만5,000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5,298만2,000원이 감소되어 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3,495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5억5,238만2,000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기능별 예산의 증가와 증가에 따른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9.9%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42.1%에서 41.9%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10.4%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47.1%에서 47.1%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개발비는 10.4% 증가하였고 점유율은 8.7%에서 8.7%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0.1%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0.4%에서 0.4%로 역시 같은 수준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27.4%가 증가하였고 점유율은 1.5%에서 1.7%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골고루 배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추경재원이 넉넉치 못한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157억중 경상비에 6억, 사업예산에 141억, 기타에 10억으로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이렇다할 투자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해야겠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사업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세입결손으로 대부분 예비비를 이용하여 과목간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서 지역사정이 편치 못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하반기 세입여건이 불투명하고 또 서울시에서 감추경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자체사업과 예비비 추가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성립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경비와 현안사업비를 우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일반회계에서 157억3,5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15억5,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재원은 14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용재원은 13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1,981억3,800만원에서 이번에 141억8,200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예산은 2,12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회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자체수입이 630억3,300만원, 의존수입이 882억800만원 해서 총 1,51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구성이 돼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자체수입이 747억5,300만원으로 구성비가 44.8%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되겠는데 의존수입은 922억2,300만원 해서 총 추경예산은 1,66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세항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경상예산이 678억4,500만원, 사업예산이 948억5,600만원, 예비비가 42억7,500만원입니다. 그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44.4%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0.6%로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좀 줄어들고 대신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에서 53.4%에서 56.8%로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에서 추경에 171억9,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기정예산보다 15억1,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역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등에서 17억4,000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에서도 역시 15억5,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경재원은 기정예산을 제외한 총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57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5,300만원 감소해서 총 141억8,2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4,300만원, 사업예산이 140억6,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현황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외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8억5,234만2,000원이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78억7,3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계속비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82억991만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소관 국장,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자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식당임대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대한 임대계약이 2001년 4월1일자 체결되었으나 문화예술회관 증축 및 개보수로 인하여 휴업계 제출에 따른 휴업기간 2개월분을 인정하여 임대료 납부시기는 2001년 6월1일부터 적용되며 또한 임대료의 납부방법이 일시납이 아닌 4회 분납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2001년도 전체계약금액의 50%인 7,900만원만 징수가 가능하여 수정예산으로 경정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책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의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있는 추경예산이 33억60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7,637만3,000원보다 8억2,969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자치행정과 신설 및 부서별 지급에 따라 남게 되는 4,856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적극적인 의회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하반기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한 부족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구청사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청 본관 보일러는 84년에 설치되어 17년이 경과되어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계속 사용시 불시에 동절기 청사난방 중단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내부개선 및 보수공사에 따른 4,29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청사 내부도색과 기획상황실 천장 교체공사, 본관 1층 남녀화장실 및 재활의료사무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본관 보수·보강 및 증축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예술회관 시설보완공사비로 4,563만1,000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각층 화장실 개수대 설치 360만원, 중앙계단 무인경비 차단시설 설치비 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온수탱크 배관수리비로 297만원등 내용별로, 사항별로 있습니다. 그 맨 아래 정·후문 잦은 개방에 따른 열손실 방지하기 위한 에어커튼 4대 설치비 388만원 편성까지입니다.

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는 거 같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설명도 들었고 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들의 질의로 했으면 합니다.

·응답을 해야지.

위원장!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일괄적으로 관련된 과장들이 다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이 아니라 과별로 질의·답변하고 끝내죠.

하죠.

, 있어.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물품구입비 중 승용차구입에 대한 2,7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께서는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일문일답으로, 동의하세요?

위원님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 소관 과장이 동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못한다 하기는 좀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활동에 대한 추진비와 승용차구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추경예산안으로 올린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산취득에서 물품구입비 중 승용차구입비 2,700만원하고,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대의회업무추진비로서 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편성할 때에 관용차량이 중형, 승용차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타고 계시는 45 거 5500 기관장 승용차입니다. 이 차는 1996식으로 금년 3월14일날 5년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3월14일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정기예산에 금년도 내구연한에 대비해서 편성하려다가 3월14일까지 내구연한 기간이 있어서 추경때 가서 다시 차의 상태를 보거나 그때 형편에 봐서 해도 늦지 않다 해서 금년에 추경때 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신다면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 차량구입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또 차에 성능이라든가 기타 또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차를 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타시다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된 예산인 부분인 점을 감안하셔서 꼭 좀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뭐 문제된 차량운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도 가끔씩

들자면 수리를 자꾸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예,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고 있고, 25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타구의 사례는 뭐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활동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절약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특히 대의회활동이고, 또 작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었고, 12월에 본회의가 양분되어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쪽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가 대의회활동 등에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상정이 돼 있어요? 승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인된

예,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걸 벌써 다 썼어요?

예, 거의 다 쓴 샘입니다.

거 계산하지 못하고 2001년 예산을 상정시켰단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예측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3,000만원 잡아서 승인 받은 겁니까? 조금 저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화 됐을 거예요. 과연 어디에 이 예산을 다 썼겠는가? 이런 것도 의심이 좀 있을 것이고, 확실한 어떤 대안, 예를 들자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데 12월달까지 가기에는 이 예산이 좀 필요하다. 아마 이런 부분이 위원들에게 설명이 돼 줘야 납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위원장! 질문 중에

, 잠깐만 죄송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없으면은 의회활동 못합니까?

예, 아주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을 다루면서 업무추진비는 내가 운영위원장,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 얘기 좀 듣자고 그랬는데 그때 운영위원장하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민원 때문에 잠깐 내려가 있었는데. 좋습니다, 좋고. 의회활동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지금 올렸는데 본 위원이 의장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의장단에서 계속 의논도 했었어요.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구청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큰 경험으로 삼아 가지고 본예산이나 이제부터는 의회협력비를 그런 식으로 의회협력비 딱 하니까 꼭 의회에서 쓰는 것 같다고요. 그러지 말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거를 다른 구청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의회에서 2,000만원을 하는데, 아니면 3,000만원인데 어디다 쓰냐 이렇게 의혹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구청에서는 부서별로 해서 이 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내가 의장단회의에서 몇 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의회는 뭐 3,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우리는 많냐, 적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기술의 묘를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딱 이러니까 어, 이거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5,000만원 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거를 본예산 때부터는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말이죠. 우리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된 관용차량들이 현재 있습니까?

관용차량이요

5년이상,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차량들이 얼마나 지금 있어요?

차량이 있습니다. 4대있습니다.

5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 대부분 뭐야 관용차량에 대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관용승용차구입비 2,700만원에 대한 것이 삭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 5년이 만료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향후에 챠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당장에 이번 추경에 안 한다 하더라도 정기예산에 또 이런 부분을 또 계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의회협력비와 관련돼 갖고 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의회협력비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의회협력팀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의회와 관련돼 갖고 대의회관계에서 추진되는 이런 예산 경비인데 지금 각 국별로 적어도 어떤 그런 국별로 나눠서 업무추진이 대의회협력 이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향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동료위원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제안설명도 하고, 또 검토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국 관련된 해당 소관 과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기 위원들에게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장께 동의 드립니다.

방법으로 하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

예결위에서 감사담당관 실의 추경예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왔기 때문에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들이 직접 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은 복귀시키시죠? 감사담당관은 복귀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