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범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읍·면·동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해서 각종 영농상담 및 현장지도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문농업기술 욕구충족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와 농업 관련 학습단체를 적극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읍·면·동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소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을 조례에 의한 별표로 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부부 중 먼저 사망한 자에 대한 공설묘지의 사전매매 금지규제를 완화하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108,000원에서 153,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매장일부터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 이내에 연장하며, 가족묘지의 경우 공설묘지 이외지역 매장 유골을 이장 공설묘지 매장 시 매기 당 4.95제곱미터 또는 6.61제곱미터 규모로 4기 이내에 연접사용을 허가하고 70세 이상인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와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연접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묘지의 사전매매를 허용하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108,000원에서 15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향후 증가될 공설묘지 공원시설의 공급확대 추세에 맞춰 시설을 현대화하고 서비스를 고급화함으로써 장묘문화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공설묘지 공원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금의 100분의 37과 관리 수수료의 100분의 4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은 분묘훼손 등 비상재해 발생 시, 공설묘지 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할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고산은 도시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체력단련 시설물 30점과 편익시설물 79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1년 1월 음수대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체력단련시설물 및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사유재산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를 희망하는 민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시설물을 확충하고 향후 공원개발계획에 이용할 토지를 취득하고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 단독세대와 노령 인구증가에 따른 치매·중풍질환 노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이 사회 일원으로서의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도록 여성전용 문화공간 확보가 절실하여 구)여수시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고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취득건은 여수시 동산동 산 6번지 소재 임야 17,653평방미터를 추정가액 7,749만원으로 매입하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돌산읍 평사리 산 331-25번지 소재 임야 5,455평방미터를 사회복지법인 재생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시설비 14억5,352만원으로 1,48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 여성문화회관 건립건은 구)여수시농업기술센터 토지 2필지 중 구)미평동사무소와 미평동 유아원 부지를 제외한 3,049평방미터의 부지에 건물 5동을 철거하고 2동의 건물을 활용하여 시설비 1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314평방미터의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종고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취득건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부지매입을 전제로 음수대를 시설하였으므로 매입을 반대한다는 소수의 의견과 5,000여평의 사유지를 몇 십년 전부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며, 토지소유자로서는 매입해 달라는 것이 당연하므로 매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2항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3항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時15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1. 7. 5.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수도요금 체계개선 계획에 따라 상수도 재정 건실화 및 물 소비절약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요금체계 개선 및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와 관련된 별표 2의 내용으로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36.3%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톤당 평균요금 570원을 776원 9전으로 206원 9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업종별 사용요금은 평균 35.6% 인상 조정되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평균 40.2% 인상 조정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 내용은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전용공업용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욕탕 2종을 영업용에 포함하여 5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는 현행 옥내 누수시 가정용에 한하여 누수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상수도 가구분할제 구체화,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규정 신설, 수도요금 납부방법 확대 내용과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안 제10조, 안 제21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내 타시의 2001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36.3% 인상률은 너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국 평균 인상률이 31.2%이고 전남 평균 인상률이 21.3%였음에도 우리시는 9.2% 인상에 그쳤고 현재 우리시의 원가보상율이 64%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번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누수율이 많은 지역은 구간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수율을 확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처 60여 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누수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블록화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앞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가정용 요금 인상률은 30%인데, 상수도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이 71.6%로서 결국은 서민들 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것이며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이 수돗물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면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요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계절별 요금 차등제 실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조례 시행일을 내년부터 하지 않고 올해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일을 9월로 할 경우 올해 수입증가 예상액이 약 14억원으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배수관과 급수관의 교체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1. 7. 9.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합리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을 위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토양등 정밀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여 30점이상 모이면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에 관한 것으로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분석의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분석을 의뢰할 때는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분석수수료의 면제 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분석경비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토양 분석을 하여 줄 때도 분석건수가 1년에 2～3건인데, 분석수수료를 받을 경우 과연 분석의뢰 건수가 몇 건이나 될 건지 의문시 되므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 건수는 1건이라도 분석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시는 지역여건상 여수산단이 접해 있음으로 해서 농업인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안의 내용에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분석경비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자칫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영농확인 여부는 농지경작증명 확인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고 분석의뢰를 할 경우 분석의뢰서에 분석목적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외에 기타 목적을 위하여 정밀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농업진흥청 조례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천상국의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질의·답변과정에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 조례 시행일을 9월로 하는 경우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시행일이 나타난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상수도를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시점이 아니면 9월에 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용한 것이 대개 그 다음 달에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날짜냐 요금 뭡니까 저희들이 날짜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아니 사용일로부터 부과의 기준이 된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현범의원님

의장님

천상국의원님

이게 조례안이 보니까 전라남도 농업진흥청입니까?

예.

거기에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표준안이 보면 조례명을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전 자치단체가 다 이런 명칭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분석에 여러 절차가 있는데 분석의뢰라는 것은 최초의 절차 한 절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명이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명칭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전체내용을 담는 그냥 분석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꿔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면 통상적으로 조례안의 명칭부터 그것으로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례안 명칭에 대한 사실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게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안 명칭에 대한 개정을 요구를 하면 본질에 문제가 없는 한 그것도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달된 조례 준칙안은 조례안의 명칭부터가 큰 문제가 없는 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산건위에서도 그런 이유 하에서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의뢰는 여기 조례안에 제3조 한 항목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분석의 여러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명이 어떤 3조에 한정된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청에 농촌진흥청에 실무자가 분석의뢰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따라가는 이런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좀 바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네요.

아니 명칭변경 부분은 보고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가타부타 말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동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다수가 명칭변경을 하자고 수정안 내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단지 조례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1차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내용대로 시행을 해보고 우려되는 부분이 조례안 명칭부터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간에 수정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상국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표준안 자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례들은 중앙부처의 표준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표준안이 아니고 전라남도 청에 지방청에 아마 표준안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이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검토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산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의뢰한 건명대로 지금 그대로 해서 그런갑습니다.

의장님 필요하시다면 찬반토론 때

찬반토론까지는 할 것 없고요.

이해하시죠? (『수정안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하다고는 안 봅니다』하는 의원 있음)

법령이나 조례는 명칭이 그걸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런 수정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 천상국의원님이 6항에 대해서 분석의뢰를 삭제하는 것으로 아마 조례를 건명을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갑습니다. (『동의하는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 결산승인안(여수시장 제출) 8.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여수시장 제출) (10時32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결산 승인안과,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이만규의원 외 4명의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한 사항임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5,775억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34억9,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79억2,700만원 수납액 4,616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96억5,400만원 수납액 1,218억3,300만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5,775억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22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세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025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596억4,1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212억9,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242억8,700만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212억9,5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879억3,100만원 사고이월 301억5,300만원 계속비이월466억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249억4,9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증가액 164억200만원, 감소액 183억8,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9억7,2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795억9,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증가액 8억300만원, 감소액 242억8,7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457억6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증가액 1,628억7,000만원 감소액 55억2,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30억5,400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51억5,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증가액 20억1,500만원 감소액 7억9,4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3억7,900만원이며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81억5,6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증가액 24억9,000만원 감소액 4억7,2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총액은 5,834억9,800만원으로 세출중 지급명령액은 3,637억2,300만원 지급액은 3,622억200만원이며 잔액중 지급명령액은 2,197억7,400만원 지급액은 2,21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5억2,6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증가액 888억1,000만원 감소액 879억2,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1,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부터3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세입세출외 현금이 많은데 일시적 보관금, 보증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입조치를 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서의 채권 및 채무결산 내용중 채무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채무액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경상적경비 불용액과 사회개발비의 이월액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집행부 보충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8억2,500만원으로 지출결정은 14건에 34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추진 예비비 지출 실태를 보면 가뭄이 해갈된 후 뒤늦게 가뭄대책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비비 지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비비 지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과 예비비 지출은 지출사유가 되었을 때만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도 예산과 같으므로 방만한 지출원인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200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님

이동찬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렇게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차기년도에 집행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시기적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보면 이월금이 약 26% 정도됩니다. 전체 차지하는 쿠션이 그런데 명시이월비가 15% 정도되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시이월비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12.53%가 99년도에는 결산서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28.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지상으로 2.81%가 9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명시이월비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회에서 지적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집행부에서 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나와계시니까 알아서 잘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7항과 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200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내무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0時42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