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이고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신탄진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태진위원을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태진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태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늘 대덕구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고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태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금번 제9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기획감사실 소관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태진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철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될 대전광역시 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비용 저효율의 비능률요소를 정비하여 21세기 자치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조직체계를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국가시책으로 추진하여온 구조조정의 최종 마무리와 함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도 감축계획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된 주요골자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정원 2명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정원 19명등 총 21명의 한시정원과 관련한 조항을 정원조례부칙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금년을 끝으로 23명을 감축하게되면 사실상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되며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된는 23명의 감축정원대상에는 한시정원의 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조례부칙에 2001년 12월 31일과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한시정원21명의 존속기한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되는 감축계획과 기간이 서로 맞지않기 때문에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조직 및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오태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함으로써 공익증진에 기여하려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에서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활동은 지역사회개발, 복지증진, 환경보호, 기초질서계도, 범죄예방, 재해재난관리, 기타 공익사업수행등으로 정하였으며 나에서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활동시 준수해야할 수칙을 정치활동금지, 공보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누설금지, 금품수수금지등으로 정하였으며 다 에서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시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라에서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의모집, 배치, 프로그램개발보급, 각기관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공조사업추진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에서 안 제8조 자원봉사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에서 안 제9조, 10조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 안 제12조 13조에서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구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가에서 안 제14조에서 자원봉사단체나 센터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의 관리, 포상,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자원봉사주간운영, 실비지급 보험가입등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차에서 안 제19조 봉사활동의 수칙 위반, 허위기재발급,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카에서 안 제20조 구청장은 센터의 수탁자가 해당사항을 위반 불성실한 운영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에서 가. 관계법령 및 나.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조례가 원안대로 승인해주시어 우리구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육성될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과장님께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실비지급해서 나와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경비, 교통비, 식대 이런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범위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분에게 5,000원상당의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고, 나와서 종사하시는 분한테 현재는 일일 5,000원식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동에는 문고회장이 한분씩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식대만 5,000원,

문고 말고 여기 민원실하고 안산도서관 여러군데 있는데요, 전체는 다 못주고 대개 한분내지 두분정도 식대 5,000원씩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식대외에는, 교통비나 이런것 외에는 더이상 지급이 되는게 없습니까?

현재는 교통비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오태진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부터 운영해오던 정보공개심사 심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이 심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구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기능을 대행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2001년도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우리구에 기존설치되어서 운영해오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보공개심의와 관련되는 제5조 내지 12조의 심의에 구성이라든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임기, 위원의 해촉, 수당 및 여비 간사와 서기등 심의회 운영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구민의 모든 민원을 저희 민원봉사실 전체 직원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태진위원장님과 박명철간사님,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제증명수수료 관련 근거법령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 관련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보건소 제증명수수료증 보건소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수수료액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가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