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재정과장입니다. 1. 고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첫 번째로 고창군세 감면 조례 중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종합 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고창군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심사의 건 두 번째로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2000.1.28법률 제6236호)에 따라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절차, 분쟁의 처리 등 법 적 근거인 제37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동산중개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조례 제1283호, 1994년 5월30일)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고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세 번째로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금고 선정시 공개 경쟁 또는 제한 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 금고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며, 금고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기준 및 계약 조건 등을 정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고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작성 군보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선정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금고선정결과 공표 및 약정 체결, 변상책임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고 중도해지 사유발생 등으로 금고 약정해지 결정을 하기 위한 금고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며 네 번째로는 금고에서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객관적 공시 자료를 상. 하반기 또는 분기별등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 (이하 “금고”라 한다.)의 선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고 선정방식으로 첫 번째 군수는 공개 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고 두 번째로는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이고 세 번째로는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이고 네 번째로는 금고 관리업무 취급능력이고 다섯 번째로는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이고 여섯 번째로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보며 금고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마련하도록 합니다. 금고운용 보고로는 첫 번째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선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약정 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대부요율의 대폭인하와 변상금부과시 청문제 도입 등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 면제범위와 위탁계약시 수탁자가 전대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규정을 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사용요율, 대부요율의 탄력성을 기하고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대부료 규정 신설 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용 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네 번째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군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종전까지는 기간을 2년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그랬으면은 지금 앞으로 2002년 12월말까지인데 2000년도 말에 계약을 할 당시 그 때 우리 고창관내는 지금 중앙회 군농협과 전북은행 둘뿐 아닙니까? 그때 당시 신청 할 때는 전북은행하고 군농협 두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신청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군 농협하고...

현재 지정하는 이유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거요.

새로 지금 전부 조례 자체를 갖다가 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때는 신청을 공개적으로 안 받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었어요. 지금으로 보아서는 그러면 이자 타산이나 여건으로 보았을 때 군 농협과 전북은행에 비교를 했을 때 두 개 금융기관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전북은행이 ○ 1%～○ 2%이율이 높습니다.

거기가 높을 때 우리가 계약을 수의 계약을 했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창 군 농협과 그쪽에 높은 이율을 맞추어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가 계약기간 동안은 안 되드라도 다음 차기 계약할 때 그 맞추어서 해줄 수도 그쪽에서도 제안을...

금고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같다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금고를 갖다 유치를 하는 걸로 합니다.

590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내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할 공공건물이 대충 무엇, 무엇 있어요.

공공건물이라 하면은 유스호스텔 판소리 박물관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한 대여섯가지 국한 되겠네요.

예,

뭐 판소리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복분자 시험장은요?

그건 군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탁을 하면은 똑같이 그것도 위탁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목에 맞는 건물은 없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우리 정기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이전에 선정위원을 이제 또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선정 위원회의 그 끝발이 막강해지게 생겼어요. 전북은행과 농협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생겼다고요. 그랬을 적에 우리 군이 농촌임을 감안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율이나 이런 걸로 봐서 지금 군 농협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을 정도로 되게 생겼어요. 그러지요? 그렇다면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농민들 동원해서 시끄럼이 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에도 전북은행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개를 갖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과 잔액이 한 5천만원미만 평균 집행 잔액이 군 금고를 관리하는 잔액이 하루 평균 보면 한 5천만원정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 밖에 안 되고 지금 정기적으로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정기예금 그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던 간에 지금 농촌 농업인을 동원해서 지금 한번 그런 약간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군 농협은 그 농업을 앞세워서 지금 군에다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전북은행은 이율로 해서 서로 선의에 물론 경쟁을 하는데 이게 차라리 전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나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우리 정기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 1%～○ 2%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인제 선정위원회에서 주면은 어떤 조정역할을 못한단 말이요.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군수는 군보에다가 게재해 가지고 발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인제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거의 우리 군 금고를 맡아 왔는데 전북은행 하나 가지면 우리가 이율한번 해 보겠오. 어쩌겠오. 이런 조정이라도 하는데 이건 인제 선정위원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물론 타당성은 거기다 맞추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 금고 선정기준에 보시면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라던가 재무구조 또한 상품의 운영수익율 또 주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 할 수 있는가 또한 금고 관리업무 취급능력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여기에서 농협 군 금고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기여도 밖에 없어 다른 것은 전북은행이나 똑같아 요. 또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이것은 둘 다 탄탄할 것이고 상품의 운영 수익률 이것이 바로 이자 차이 아니요. 그런 거 금고 관리 업무 취급능력은 다 우수 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도만 가지고 선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이게 선정위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기구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막강하다 보면은 서로 어떤 오기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을 수 도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농협에서 현재 전반적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 신용도 참 높다고 보아야 되고 또 재무구조도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요?

예,

그러면 이거 신설하지 말고 결정을 하시오.

그래서 이것을 금고 운영의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행자부하고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여요.

그런데 이게 지침이라는 것이 내가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위에서 중앙에 지침 중앙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우리 군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꼭 그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했을 때 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런 걸 공개하려면은 금고 지정 운영조례안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투명성은 다 있지 지금까지 안 된 표면은 다 사실 있었지 우리 과장님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이걸 갔다가 재정 안 하면은 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고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하면은 공정성도 있고 문제점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재정과장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대충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대학 교수라던가 변호사 이런 사람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창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지금 아까 변호사나 대학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분들을 뺀 나머지의 구성원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나중에 또 군수님 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아직 뭐 별다른 계획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재정과장 이렇게 해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안 될 수도 없고 이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요. 이상입니다.

아까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인 제37조 혹시 거기에 있으면 한번 읽어 주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요성 제37조의 3항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첫 번째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 관청 소속 하에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를 둔다. 두 번째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의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세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네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입니다.그러니까 37조 3항이 전체 다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정위원회 자체를 같다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 결정에 어떤 법적 귀속력도 없는 것이고 실적도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재정과 소관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서민 주거 생활을 인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 주택의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감면 적용 개정한 사항으로 임대 주택의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검토 내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조항이 폐지되어 상위법 법적 근거가 삭제 되었으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안번호 583호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 내용입니다.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 64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금고는 설치되었으나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고 선정 절차 약정 체결 변상 책임 등 필수 사항과 중도 해지 결정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등 제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고창군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안번 호 제590호 고창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 내용입니 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폭 인하하는 등 탄력성을 기 하므로서 적극적인 공장 유치로 고용을 증대하고 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방식 등 제반 사항과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을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고 지정 문제로 위원회 신설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이양시키는 그런 방법일수도 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군 금고를 인제는 신설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은 사실적으로 실직적인 권한은 군수가 휘두르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군수에 책임은 또 회피되는 상황이 오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농협에서 분명히 그 농협은 단위조합이나 이런 그런 농민들을 자극을 할거요. 그런데 보면은 나는 모르겠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 생각은 뭐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계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가결시키는 것보다는 이거 지금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또 위원회구성도 지금 거기에 대한 무슨 확실한 대안이 없지 않아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민간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관계 공무원등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수는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전문가가 우리고창에 몇 명이나 있는 가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요 해서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이건 어떠한지 지금 그 위촉위원을 구성은 어떻게 하겠는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아까 중앙지침만 여기다 인용을 해서 적어 놓았거든요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게 좀 없어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또 이야기를 물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군수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군수를 제동 거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왜냐면 군수가 이제까지는 임의적으로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수제동을 앞으로 걸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우리 한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의 우리군 금고예치 현황이 거의 군 농협위주로 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어디다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선정만 해주면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러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은 기득권의 세력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군수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실정이다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총괄지휘는 군수가 합니다. 해요 분명히 하는데 단 한가지 변한 것은 뭐 냐 내가 한 거 아니요 이제는 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군수에 책임회피성 조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 구성 하고자하는 구성선정 할 때 그런 조항들을 조금 수정보완을 해 가지고 했으면 어떠냐 우리가 이거 급한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금고를 설치해놓고 이제 안 하니까 자꾸 불편한 점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별로 없었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은 그래서 생기게 되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우리 고창을 다른 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쭉 농협으로 해 온 처지이니까 안 해도 되는 편인데 다른 지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표준안을 그래서 내려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고는 설치되었는데 운영조례가 없으니까 이윤관계 이것을 떠나서 선정을 떠나서 이율관계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또 항상 그리고 또 해지 계약을 해 놓고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정과장한테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걸 읽었다가 대학교수나 변호사는 안되고 인제 여기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재정과장이 하는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이 구성을 한단 말이여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느 정도의 각을 알고 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찬성합니다.

지금 위원이 9명이거든요. 결정될 경우는 9명 이내거든요. 현재 4명이 들어가거든요. 한 명씩만 정한다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하면 최하로 줄인다 하면 4명이 줄고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간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가결은 부군수님 의견이 관건이거든요. 4대 4가 되었을 때 부군수가 결정하니까 결국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것을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한 가지 정도를 필요한 사항을 여기 상의를 해서 하나 넣어버리면은 그 가결 정족수에서 행정부에 폭리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 등으로 민간 전문가 및 행정공무원...

그러니까 그게 틀려서 수정해서 하나를 넣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최인규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 우리 조례를 통과 해 주던 어쩌던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공무원들 댓명 들어가고 군수가 하라고 하는데로 집행부에서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자세한 각본을 짜서 내 놓아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조례를 통과 해줄 테니까?

어느 정도 알고 하자 이 말이여요.

당분간 좀 보류시켜놓고...

보류가 아니라 계류

계류로 그렇게 해서 연구해 가면서 하자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