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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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순서인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1일 진천군 지역경제과 정 성 호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택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한충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인사) 양진한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송종명 실업대책단장입니다. (실업대책단장 인사) 송상호 현안사업팀장입니다. (현안사업팀장 인사)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공장부지 허가후 미설치 현황의 업체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대책에 보면은 사업계획승인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1년이상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0개업체중에 5개업체를 1년이상된 것을 2001년 6월 세부조사를 거쳐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1번에 일광금속스텐같은 경우에는 97년 6월 5일날 승인이 났으면 4년정도 지났거든요 4년정도 자나는 동안에 이러한 조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장기간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착공을 촉구를 하고 청문을 하고 이렇게합니다마는 이 업체같은 경우에는 바로 착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청문을 하고 그 쪽에 왜 못했다 이유를 대고 하니까 바로하겠다고 하고 지연을 하면서 4년을 끌어온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하기는 뭐 결정을 하나하나를 그때그때하다 이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취소하기는 어려울거에요, 죽 일괄적으로 몇 개업체가 되면은 하는 것으로 보는데 4년정도 지나면 상당히 긴시간동안 착공을 못해가지고 돼있는데 일광금속스텐이 그러면 바로하겠다 바로하겠다 하면서 미루어온 건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이번에 5개업체를 6월에 세부조사를 거쳐서 청문절차를 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7월 23일이나 25일 이틀간 기간을 줘서 이틀간 편리한 날 하루에 나와서 청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건에 대해서 몇번 청문을 했나 실적이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나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청문을 조치를 한 업체가 10개업체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일광금속스텐만가지고 얘기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일광금속스텐 청문한 것을 서류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일중으로 위원장 세류 제출을 요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기업체중에 부도가 났거나 조업중지된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에서 우리 관에서 조치를 하신 뭐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도, 조업중지 업체수가 저희가 45개업체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부도나 조업중지가 됐을 경우 특히 부도가 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부도가 남과 동시에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부도가 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런 부도, 조업중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신규로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군내에 부도업체 등 명단을 주고 그 업체가 법원에서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으니까 법원에 알아보면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그런데로 가능하면 입주를 하면 기업에서도 자금도 적게 들고 공장을 신규로 부지조성하는 이렇게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 우려도 없고 저희 군에서도 공장을 비워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가능한 한 기존 업체에 부도가 난 업체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업체를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8개업체를 기존 부도, 폐업된 업체에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진천지역에 새로 공장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관내에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 회사를 그분들한테 부도가 나고 그러면 경매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싸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유도를 해서 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신게 18개업체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금 일광금속이요 소재지 표기에 2가 잘못됐지요, 광혜원은 광혜원면일테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광혜원면 광혜원리.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광혜원면하고 광혜원리는 안붙여도 돼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광혜원, 광혜원 이렇게 두 번을 써야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맞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분명히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지역경제과도 이것이 군민 앞에 있는 서류에요, 군수님한테 내는 서류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 재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탈자 오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물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해서 572개업체중에서 부도하고 미가동 이렇게해서 이만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어느면으로 볼 적에는 업무에 충실을 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우리가 572개업체중에서 45개업체가 부도 조업중지 상태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다른 업체관리하는 것보다 한가지가 더 늘었다 그렇지요, 대체업체를 지금 잘하는 일인데 현황 파악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월면 소관만 현황파악이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번에 한국프린스제약 이거 본위원이 회사를 가봤더니 지금현재 모기향을 위주로 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19번 내촌리 이거 성업중에 있고요 본위원이 가봤어요 이것이 상당히 성업중이라 회사 규모도 많이 늘렸습니다. 칠만공사, 그리고 43번 참샘요 이거 역시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해서 경매에 의해서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변경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면에서 제가 파악한거하고 약간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이 틀리니까 참고하셔서 만일 본위원이 지적사항이 맞는 다면은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혹시 짚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마을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에 협동조합에 신청돼서 선정이 된 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모집할때는 29개업체였는데요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22개업체로 줄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22개업체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까지는 22개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지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본위원은?

철래

김철래위원

공약은 아니고 특수사업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미안합니다. 공약은 아닙니다. 홍보는 했었지요 사뭇 우리 군수님이 사석에 하려다가 못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있으려면 처음에 업체 선정할 적에 꼭 들어가야 하겠다는 어떠한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미리 우리가 돈을 받고서 부지선정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이렇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그냥 말만 듣고 조합에서 우리 몇 개업체가 추진위원장이 몇 개업체가 거기 들어갈테니까 부지 해결해 주시오해서 이렇게해서 진입로하고 또 임도하고 임도에 들어가는 사유림 사야되고 그런일 등등해가지고 사전에 옴짝달싹 못하게 좀 내가 꼭 들어갈테니까 이것을 해주시오하고 어떠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벌써 말로만 유치한다고 해놓고서 그네들이 돈 쓴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비만 여기에 투자해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투자된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투자된 군비는 임도개설사업으로 투자된 금액하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진입로하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만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개인 토지 산 것이 있다고 했지요 임도하기 위해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개인 토지는 공예마을 협동조합에서 진입로는 이번에 측량을 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유토지는 공예마을 협동조합에서 매입을 일부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조건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무시를 해서 계약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군으로 돼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잘 절차상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고 도와줘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을 당초에 그런 선수금이라도 받아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고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의견이 제시됐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조합원들이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는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투자가 지금까지 된 것은 현장의 개발사업하는 데는 아직 투자가 안됐습니다마는 기본게획 설계용역이라든지 환경성검토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이렇게해서 1억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조합에서 1억을 투자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설계용역이라든가 환경성검토용역은 다 거기서.

동우

이동우위원

환경성검토비용을 거기서 낸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원래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기왕에 우리 군에서 했든 민간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왕에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유치하려고 한 22개업체를 줄여서 완전히 그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행정적인 뒷받침같은 것을 적극 해줘서 정말 우리 옥성리 주민들은 말로만 그것을 한다고 했지 하는 것이 뭐가있느냐는 이런 소리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듣도록 정말 우리 군수님이하 우리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국회에서도 공장총량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류비나 모든 관계에서 수도권쪽으로 공장총량제가 해제되면 기존업체도 갈 기업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본군에 공장이 미설치현황이 여기 나와있듯이 또 앞으로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공단조성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장총량제가 해제됐을 경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신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장총량제가 수도권에 공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문자 그대로 총량제에 대해서 몇 개이상 상한선을 정해서 제한을 하면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저희 군에서도 도와 합동으로 반대를 결의대회에 서울에도 몇번 참여를 했고 시군이하는 충남북, 강원도 밑에 전라도 경상도하고 합세를 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입장에서는 지금 공장총량제가 완전히 해제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무슨 대책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 진천군의 지리적 위치상 지리적으로 위치를 감안해 볼 때 공장총량제가 완전히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경기도와 접경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인접군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맹동에 그런 산업단지가 제가 알기로 60만평을 토지보상까지 해서 전혀 한 개 기업체도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우범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진천군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맹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 과학산업단지도 분양비율이 저조해서 도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지리적 위치상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지역이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타자치단체마냥 수십만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른다 보고 다만 소규모 지금 저희가 문백 전문단지를 3만 7,000평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공단지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물론 좋으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등록을 해놓고 미설치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IMF 터져가지고 경제난도 그렇고 부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과연 그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닦아가지고 얼마만큼 기업을 미리 신청받아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개별기업으로 들어오는 기업현황은 지난번 군정추진상황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경기가 안좋았다고 보는 IMF 전후에 96년, 97년, 98년 전후에도 평균 40개업체씩 연간 들어왔습니다. 신규승인이, 그리고 98년에는 72개업체 이상, 작년 2000년도에는 82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상반기에 34개 업체가 들어와서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경기가 다소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신규승인은 당분간 1년에 50-60개업체 평균 그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공장총량제가 완화가 되도 이렇게 보고계신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장총량제가 완화가 되거나 뭐 없어지고 취소가 완전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군에서도 공장 입주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지리적 여건이 그래도 충청북도나 중부권에서 저희만큼 좋은 여건이 있는 지역이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공장이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계속 들어올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막연하게 말입니다 들어올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지금 현황대로 대책을 세우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장총량제가 완화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 우리도 갖추어야 할 모든 준비를 하셔야지 거기에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하셔서 공장총량제가 지속이 됐을 경우 또 공장총량제 해제가 됐을 경우 어떻게 방안을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장총량제가 저하됐을 경우 해제됐을 경우 답변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572개업체가 승인이 됐고 등록업체가 504개업체 가동이 459개업체 91%가 되겠습니다. 가동율이 휴폐업이 45개업체 그리고 지금현재 승인이 나서 등록이 안된 업체가 68개업체가 공장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을 한다든지 건축중에 있든지 일단 착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장 숫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장이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좀 규모가 있는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총량제가 완화가 된다든지 또 그렇게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지역의 유리한 지역적 유치조건을 적극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장을 유치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문백산업단지는 몇 개업체가 등록이 돼있습니가, 오시겠다는 분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문백 전기전자 전문단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연초에 저희가 일반농공단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전문단지로 시행을 하게 되면 평당 정부지원단가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원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단지로 지정승인을 신청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대신 입주업체가 전기전자업종으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고 지금 토지보상이나 문화재 발굴을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관내에서도 전기전자 전문단지가 되면 그리로 입주하려고 하는 단체가 3-4개단체가 있고 외부에서도 모집공고를 정식으로 안했습니다마는 또 와가지고 단지가 되면 꼭 입주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1-2개단체가 있고 그래서 전문단지 입주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농공단지로 했을 때는 정부지원이 평당 3만원씩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분양면적이 20만원 평당 20만원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단지로 다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현재 계산으로는 14만원대 이하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수시로 기업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인들도 많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입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서로 오려고 생각할것같다,

정광섭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본위원이 만약에 군비나 큰돈 들여서 해놓고 입주가 안돼가지고서 상당한 우려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전부 입주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다수 말입니다. 공장과 주민과 환경문제 또 아니면은 체불문제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공업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태수 담당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사전에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알으셔가지고 나가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군에 물론 우리 군민은 당사자 즉 회사측하고 상당한 서로 갈등을 빚고 여러 가지 피해보상 등등으로 결국 안되면 군에 와서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모순도 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기 이득만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 사전에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무슨 대안 현재하고 있는 견해를 과장님께서 밝혀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 농작물에 피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하도 많다보니까 수시로 거론이 되고 또 저희 군에 와서도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원칙은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기위해서 왔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일단은, 그리고 농작물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피해가 났다고 해서 몇십만원 보상해주겠다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현지에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주민이나 회사 관계자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주민하고 회사간에 쌍방 당사자간에만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읍면이나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제가 민원을 접해가지고 사례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의원이 나가고 면장이 나가고 하는데 그 당사자 사장까지 대동을 해서 주민을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거기에 최소한도 담당이나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계원을 보내서 가만히 우두커니 서있어가지고 이게 뭐 본위원이 볼때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담당이나 아니면은 과장님,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행정계통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이 옳은 처사냐 이런 일이 터질때는 열일을 제치고 군에서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대안을 세우고 주민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한참만에 주민들이 난리치고 당사자하고 멱살잡이를 해서 우리가 말리고 해결을 거의 우리 군에서 안나왔느냐 주민이 부를 때 제가 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답답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의원들을 찾아오고 면장을 찾아오고 당사자들이 했을 때는 군에서도 좀 능력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건의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서 자초지종을 듣고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여의치 않았을 때는 담당을 보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어느 회사 무슨 상황인지를?

정광섭위원

그것은 여기 직접 나오신 분도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고 앞으로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담당이나 과장정도가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면 그사람 신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그렇게 접했으니까 다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2개업체로 지금현재 줄었는데 29개업체에서 22개업체로 줄어가지고 부지를 줄여서 공예마을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7개업체가 줄은 것은 기히 들어왔던 사람이 안하겠다고 나간 것인데 22개업체중에 새로들어온 업체는 없습니까, 처음에 29개업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줄기만 했느냐 늘어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9개업체에서 줄기만 한거고 그다음 새로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신규로 들어온 것은 없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나간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막연하게 공예마을에서 군하고 협조해서 공예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29개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받고 또 기본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어느정도 제시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 면적을 당초에 4만 5,000평을 다 개발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저히 환경문제라든지 자금문제를 봐서 그렇게 일반농공단지나 택지 개발하는 식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위치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렇고 골짜기 위주로 해서 아주 환경을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짜기 위주로 최소한의 면적만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면적도 대폭 축소가 되고 이렇게하니까 거기에서 면적관계도 그렇고 자금관계도 그렇고해서 참여를 포기하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부하는데 1억이상을 썼기 때문에 쓴 것을 개인업체별로 몇백만원씩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기가 저기한 업체 이런 업체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되겠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22개업체가 재력이 튼튼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게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금력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자하고 만났을 때도 자금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하면 그사람들은 돈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단계에서 뭐를 할 수 없고 기본계획하고 영향평가 받고 문화재지표조사도 바로 착수하게 됐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승인하고 착공단계에서 확실한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우물에 가서 숭늉찾는 격이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자기 내부규약이 있겠지요 어떻게 어떻게하면 불이익을 받고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추진위원회 회칙이 있겠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규약이 있고 또 공예마을협동조합으로 법인등기를 정식으로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관이 있으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조합이 법인등기가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법인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손종목씨가 이사장으로 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것이 거기서 공예마을을 조성을 해가지고 정말 생활이 풍부해진다면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예품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한것이 공장이 잘 풀리고 이런다면은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떠나려 할거란 말이예요, 누구든지 장사를 하다 안되면 다른 장사를 해본다든지 팔고 나가든지 이렇게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한집이 공예마을 중에서 공장을 하던 분이 이주를 한다 그러면 그 집을 판다 공예마을 중에 들어가서 그 공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팔고 나간다고 그럴 적에 거기에 공예를 하는 분이 다시 들어와서 공예를 하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팔고 나간다면은 별아별 장사가 다 들어올 거고 어떤 큰집같은 것은 뭔가 개조를 해서 축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예마을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성돼서 사업이 잘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예마을이 조성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아주 전문공예마을이 되는 그런 마을이고 잘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공예마을협동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 진천에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업체가 자기 공방을 팔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공예마을 입지 취지에 맞는 공예가 들어와야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협동조합에서도 자기들 규칙이라든지 규약이 있고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그것은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돈을 내서 군에서 돈을 내서 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고할까 감독이라고 할까 협조라고 할까 그런점에서 내부규약을 만드는데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내부규약을 만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규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지금현재 현안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현안사업팀에서 담당 1명과 토목기사 1명, 두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예마을 조성사업하고 SKC산업단지.

은섭

송은섭위원

SKC는 끝난 것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관계하고 문백 전기전자 전문단지 세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송은섭 위원이 요구하신 일광금속스텐이 4년이 경과하도록 조치 안된 것을 서면으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4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본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 인사) 김종수 복지담당입니다. (복지담당 인사) 이재은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주상자 여성정책담당은 시모상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노인봉사대 보상지급현황이 있는데 현재 노인봉사대의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보고를 활동실적을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활발한 활동은 아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7,392만원정도해서 도비가 2,200만원정도 들어가고 군비가 5,174만 4,000원 이렇게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노인들이 봉사대 역할을 본래의 취지대로 이것이 무질서행위 신고라든가 청소년 선도, 자연보호, 문화재보호등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보상금도 작지만 받을 수 있고 받는 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서 보상금을 받아야 떳떳하실텐데 과연 이러한 도비보조가 들어와서 군에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장에 쭉 명단이 154명이 본군에 돼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잘되고 있나 의심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봉사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봉사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항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떻게하면 활성화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우리 65세이상된 노인분들이 어떠한 노동력은 없지만 지역에 다시 그러한 좋은 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에요. 그러면 노동력은 없지만 이런 정신적이나 작은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에 청소년 선도하고 지역을 청결하게 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좋은 이러한 사업인데 본래 사업의 지금 그런 목적대로 시행이 안된다면은 이런 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선도를 해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54명을 한번 군민회관이든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러한 예산은 이정도 들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은 이런것인데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2000년 7월부터 해보니까 결과는 별로 이렇게 신통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분들한테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가는데 그러한 역할을 본인들도 뭐를 하는지 잘 모를 정도가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앞으로 그러한 154명을 군청이나 이런데 모셔놓고서 이러한 취지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진천군에 법정리가 80개입니다. 그러면 2명씩이라면 160명이 위촉이 돼야 되지요, 3개리가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왜 빠졌나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리동은 8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83개요, 80개가 아니라?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83개인데 77개소에 대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7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봉사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83개 이동중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책정된 인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좀 작은 마을 작은 이동 이런 것은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제외가 됐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관리 공설묘지 자주 가보시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도 가끔 갑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가서 관심있게 보여지는 것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가연성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에 쓰이는 그러한 물건은 거기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연성은 거기다 소각을 안하고서 거의 다 주위에 버리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롤온박스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가 설치가 돼야 되겠고요 식당있는데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쓰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에 와서 계약을 할 적에 쓰레기 봉투를 권장을 해서 준비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야지 환경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경과에 협조를 받으면 롤온박스 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식당운영 문제인데요 시설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군데가 시설이 돼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서 말하자면 뒷처리를 상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뒷처리를 깨끗이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그렇게는 바라지만 그렇게 안되는 것이 상가 뒷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에게 식당하는 것 위탁을 해서 그것은 항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한 지정을 해둔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한 단체나 어느한 식당에 지정을 해주신다면은 권장을 해주시면 아마 그쪽을 이용하기가 쉬울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가에서는 만일 그런다면은 군민의 편의증대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다면은 계약할 적에 위탁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용을 한다면은 우리 군민모두가 쓰는 식당이 청결하게 이렇게 잘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고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서 사용하는 그릇은 저희 군비로 어느 한 양을 구입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케 한다면은 더욱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가 잘되고 경제적으로 돼서 군민모두가 오래도록 쓸 것 아니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롤온박스를 하나 설치해 주는 방안하고 식당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준비가 안됐다면은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문제는 지금 사실 환경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거기서 태운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위원

소각장이 있지요 있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태운다는 자체가 환경관련법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거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거기서 가져온 쓰레기든 간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되가져가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롤온박스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쓰레기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선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식당문제 위탁관계는 사실상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상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명꼴이라도 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식당은 1년에 불과 80여명가까이 되는데 80여명 갖고서는 그것이 운영이.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파악을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요 상설 식당 운영이 아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장 운영하고 똑같이 그것도 필요할 적에는 상가에 한번 지정을 해놓고서 상가에서 식당같은 것 상당히 음식물 어느한 최소한 장례를 모시려면 50명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 상설 운영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한다면은 어느한 식당이나 단체에 맞추어서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금 답변하시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장제용 장제에 썼던 도구 쉽게 애기해서 상여문제라든지 관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안태웁니까, 그것을 되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은 갖고 가는 사람 한사람 없어요, 그렇다면은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가 어느한 규격에 맞는 소각로를 군비를 요청을 해서 거기에 소각을 시켜주시는 방안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이 불법이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불법을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본예산에라도 거기 다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라도 그것은 사업비 공사로 해서 장의 도구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이라든가 거기에 직접 시체하고 관련된 사항은 태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꽃은 태우고 있고 단지 기타 다른 물건을 갖고와서 일반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갖고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쓰레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가져 가라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일정장소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할 수도 없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기도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태우고 있고요 일반 쓰레기에 한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간위탁관계는 지금 사실 거기에 오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관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위생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기구같은 것 사후관리 거기 관리인이 있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13페이지 등록된 장애인수 세대현황 및 장애인 통화료감면 수혜현황에 대해서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장애인 세대수가 1,220세대로 돼있는데 전화감면 수혜 혜택은 610세대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220세대중에 610세대가 전화감면 세대수라는 것은 사실 이번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 각 개별법에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만약에 지방세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 전화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화사업법인가 거기에 관한 법 또 하여튼 국세면 국세 이런 데에서 전부 개별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혜택받는 사항을 가서 자기네들이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610세대 거의 50%의 저조한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실은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사항을 잘 알지 못하든가 그리고 또 알고 있더라도 보면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받고 보니까 각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이것말고 수혜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 지시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전단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할 때 당신은 이렇게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도록 하시오 해서 전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복지정책이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불시대, 7,000불, 8,000불시대하지만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특혜가 정말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여러 가지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세계에서 봐도 수준미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국가가 복지건설이 되려면 장애인이 우대돼야 되고 누가 장애인이 되고싶어 됩니까 그 말씀은 그런 것으로 하고 하여간 가급적이면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이장단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장애자는 자기 몸도 추스르기도 어렵고 자기 지체가 가누기 힘든데 이런 혜택을 몰라서,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이 아닙니까, 국고지원을 우리 군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쓰셔야지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셨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각 이동에 지도자나 이장님들을 이용해서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비관계로 해서 서류를 보니까 영표는 뭐고, 가위표는 현재 미납분이 왜 미납이 된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학교로 직접 지급되도록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서부터는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한테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한테 지급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하고 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내고 그것을 다른 데 쓰고서 학교에서 납부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자꾸만 우려가 될 때에는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학교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뜻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수급자해서 직접 온라인통장으로 넣어주게 돼있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 상당히 학생들이나 교육기관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을 발췌를 하셔서 미리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현재 어린이용은 구조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장애인 차량 어린이용은 구조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에요 어린이 보호시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어린이 보육차량에 설치가 있지요 20페이지.

정광섭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장애인은 LPG등 구조변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본군에 등록된 어린이용 장애용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장애인차량인데 어린이가 탈 수 있는 구조변경 차량이 있다는 얘기지요 어린이 장애자에 한해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구조변경한 차량이 있느냐고 질문을?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한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구조변경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부모는 정상생활을 하는데 어린이가 정신박약아나 지체부자유자가 있을 경우 그것이 혜택이 된답니다. 그 아이를 통학을 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 관계는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돼있고요 만약에 장애인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중에 한사람 명의로 해서 자동차를 등록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질의한 이유가 어린이가 있을 경우 학교에 통학이나 아이의 생활권은 보장돼있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할 수 있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보호차량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거기 이용을 할 때 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받침대를 해놨거나 아니면은 어린이 의자나 모든 시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은 안해봤습니다. 별도로 점검을 안해봤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3대입니다. 3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비가 돼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아니지요, 여기가 자가가 13대, 보호차량이 16대로 돼있잖아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총 19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해보신 것이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거나 이렇게할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등록할 때 내외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등록관계는 차량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런것까지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무 범위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해주십사해서 협조사항으로 지도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이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은 신체적 구조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차량이 나오면 성인기준으로 나옵니다. 계단이나 모든 것이 받침대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소관이 아니면 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분명히 안나왔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 보호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하면 도색을 황색으로 해야 되고요 경광등을 표시등을 달아야 되고 어린이 보호 표지를 하고 그리고 보호발판이라든가 어린이 안전띠 이런 것들을 어린이 사용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이렇게해서 경찰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면 보호차량에 대해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킨다든가 일시정지를 하도록.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고 있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우리 소관 담당과에 등록을 할 때 그런 시설개선이나 구조변경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에 대해서.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우리가 차량 어린이 보호차량이 그런 사업 허가 날 때에 어떤 규제나 이런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하든 안하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시설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닌데 본군에 보육시설에 어린이 보호차량이 총 19대에서 3대만 돼있는데 어떠한 행정적으로 규제나 이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되면 색상이나 경광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차들이 그 차를 보호 어린이가 탔으니까 보호하라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6대가 안된 것은 행정적으로 보호차량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우리가 그러한 권한이나 이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타고 있으니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차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쪽에서 촉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사항으로 앞으로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그냥 등록만 비용이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강력하게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도색을 한다든가 등을 달아야 한다든가 보조발판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도색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가 13대, 임차도 있으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으로 좀 가급적이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임차같은 경우에는 그외 시간대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어린이도 운송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금까지 공문이나 이것을 해서 어린이집에 본군에서 그런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군에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서 각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로 저희들이 지도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한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어떠한 제도적이나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할 것은 없지만 그런 행정적으로 이러한 우리 본군에서 진천 어린이집이나 덕산어린이집에도 임차를 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은 그렇게 돼있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부모들은 다 맡기고싶은 심정이거든요, 외국에서도 소형차는 번호판을 노란차에 붙여서 큰차가 작은 차를 보호하듯이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공문이라도 어린이집에 전부 내셔서 유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는 안되더라도 한둘씩 해나가면서 나중에 학부모나 어린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택할 때 그런 차량이 있는 데를 선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쪽에서 지원을 하면 그런 가능성이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시행을 해보세요. 공문으로 시달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장, 장수동 간사와 사회교대)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 간식비 어린이집에 간식비 지원해주기로 세운 것이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000만원,

수동

장수동위원

8,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전에 간식비를 지원해 주지 않던 상태에서 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법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린이를 통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어린이집하고 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군에서 원하는 쪽보다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간식지원도 해주니까 경비가 돈 100만원이나 15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큰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임대차량이 6대나 되는데 임대차량은 대개 지입차량이거든요 개인이 돈을 받고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를 태우다 보면은 보험관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린이를 태우고 나닐 적에 임대차량은 특별 요율의 적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지요, 대개 임대차량은 특별 요율의 적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는 차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권고사항으로 얘기할 적에 보험관계도 어떻게 돼있나를 정확히 알아보셔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사고 보상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 요율 적용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보험혜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 혜택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어떠한 사고가 됐을 적에 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차량 어린이용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그리고 15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자녀 학교에 학비를 내지 않은 대상자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학교에 직접 준 돈을 학교에 주지 못하고 학부모에게 주는 경우인데 대개 현황에 보면은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수가 25명이 된다 그러면 1기분을 내고 2기분을 안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비를 안냈기 때문에 학교는 학비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학비를 독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안낸 것을 독촉을 하면은 학생은 자기 비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성장에 민감성이 있는 학생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에게 돈을 줬을 적에 생활비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를 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직접 주지 않고 학교로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미납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분들에 한해서는 직접 학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학생도 도와주고 부모도 도와주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동료위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지역노인봉사대 보상지급 문제를 다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시한지가 몇 년됐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99년부터 시행을,

수동

장수동위원

99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등록이 돼있는 분이지 바뀐 분이 더러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망이라든가 전출 이렇게 가는 사항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존속이 되는 것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대개 지역에서도 이분들 등록돼있는 분들 외에 다른 어른들은 실지로 누가 받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노인봉사대에 보상이 나가는 것을 알고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분들이 봉사대 활동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돈을 보내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면지회에 임원진이나 같이 생활해서 거기서 봉사자도 해줘서 읍면지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돈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읍면지회에?

수동

장수동위원

지회 임원들한테 줘서 지회 운영비로 같이 쓰고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154명이지요 이분들한테 그냥 몇 년동안 그냥 계속 넣어주니까 내가 왜 이 보상을 받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받는 분이 있을 때에는 과연 이 돈이 나오는데 개인통장에 개인이 혼자 쓰는 돈인데 과연 이 돈을 지역에서 읍면지회에서 같이 다른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텐데 이런 방법을 강구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봉사대 보상금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분회에 만약에 이것을 지급을 해서 하도록 한다면은 잘못하면 읍면분회에 운영비로만 집행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활동 사항은 정확하게 해서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읍면지회에서도 활동비가 부족한 곳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하시는데 이왕에 이분들한테 줘서 3-4년동안 지원하면서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것이 7,300만원씩 나가거든요, 7,3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쓰여지는 것인데 과연 실용적이고 값어치있게 쓰이게 만들어주고, 돈이 경비가 부족해서 같이 활용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읍면지회에서 같이 나와서 봉사활동도 해주게끔 하고 개인들한테 지불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나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경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면 같이 보태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답변이 당장 어려울테지만 그런 방향으로 의견 제시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노인봉사대에 하나의 봉사의 대가로서 보상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읍면 분회에 지급할 경우 그것이 잘못하면 운영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얘기는 읍면지회에 무조건 줘서 그분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회에도 노인들이 임원진이 나와서 같이해서 활동해주니까 그분들하고 명단을 바꿔서 교체를 해주게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활동했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 99년도 실시하면서 특별하게 돌아가시지 않는다든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분이 명단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각 부락에 노인회장들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읍면에 이사진으로 구성돼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락에 회장님들은 1년에 한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명단을 교체해서 그분들이 이사진이기 때문에 읍면지회에 나와서 한달에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 분들이 개인이 쓰든 상의해서 읍면지회에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연구를 해서 참고하십시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임원진이나 노인회장님들이 명단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의견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다 좋은 것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21페이지 마지막장에 차량관계 말이지요 보호차량 등록현황이 있는데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것과 안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차량이 등록이 되면 만약에 앞지르기라든가 보호차량이 있을 때는 일단 정지를 해서 정지를 하도록 이렇게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속을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위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규정이 강화가 돼있다 혜택이라면 그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줘도 교통법이나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밖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국고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린이집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국고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꼭 행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어린이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꼭 차를 어느어느 차를 갖춰라하는 사항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차가 있든 없든 이거 자체도 그 시설 하나에 운영하고 별개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차로 서비스를 해주든 어린이들을 엄마 손을 붙잡고 오게하든 그것은 상관안한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요건으로서 확인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시설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법적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걸어서 다니거나 내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차를 이용하거나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차량 지원해준 적이 없어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운행하는데는 일부 지금 나가고 있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운행하는데?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은 말이 안되지요 운행하는데 차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운행비는 지원을 해주면서 행정적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보호차량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여를 안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등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본위원도 무슨 거기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이 우리가 운영비는 보조를 해주면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상관 안한다 그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차량을 갖고 있는데만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차량 운행을 안하는데 지원해 주지는 않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차가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파악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파악은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파악이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 어떤 혜택과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하고 등록 안된 차량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겠느냐?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우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차량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별도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차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규정이 상당히 일반차량하고 틀리다 강화가 돼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수혜사항이라고 본다면 그것에 따른 비용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이 어린이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집 용으로만 이용하는데도 있겠지만 어느 것은 학생도 실어날라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등록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동그라미 놀이방은 어디입니까 맨 마지막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주공아파트에 있는.

동우

이동우위원

주공아파트에 있는 것이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여기는 차량이 없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어린이 보호차량하는 것은 우리가 간식비를 1억 이상을 1년에 해줘야 되잖아요 군비로, 앞으로 그런다면은 조건부로 해서 군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데 그러면 어린이 등록차량에만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거 안갖추고서 지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하고 우리가 1억이상을 1년에 주는데 그 돈 안주겠다고 하면 그래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요 힘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가능할 것 같에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봉사대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보면은 기존에 이러한 교회집단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성격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전부 보호차량으로 등록하라고 하는 사항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어떻든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라고 해서 못합니까, 그러면 특수시설 간식비 지원이라 군에서 그런 식으로 못한다면은 안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더구나 차량운행 지원까지 하면서.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그거 안하면 내년부터 예산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소리쳐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어요 한분 한분 질의를 하고 한위원이 끝나신 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쓰는데 임대해가지고 쓰는데도 차량 운행지원이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왜그러냐 하면 임차해서 쓴다면은 임차계획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다니면서 보면은 파란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관광 어디어디 관광 이렇게한 차량들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회사에서 운영비를 다 대가지고 임차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어린이집하고 얼마에 한다 계약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보조를 해준다 그거 조금 이상한 기분이 안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얘기 충분히 했으니까 위원님 이것은 답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달만 해주고 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되지요, 그렇게 매듭지읍시다.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간식비 지급문제는 한번 조건을 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간식문제가 아니고 차량 운행 문제가 그렇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은섭

송은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검토라는 얘기인데 검토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주 붙이시라고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붙이시라고, 공직자들이 피해나가려면 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만 자꾸하시는데.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노인봉사대분들 알려주려면 일괄적으로 모자라든가 조끼같은 것 지금 돼있어요 그 사람들 봉사대가 진천읍에서 노인교통하는 분들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154명이 다 일괄적으로 모자나 조끼같은 것을 해준 적이 있느냐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노인봉사대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려면 모자와 조끼같은 것을 한번 군에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어차피 잘 되려면 그런것도 행정에서 해줘야 돼요, 다시한번 군에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모자라든가 조끼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들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자나 조끼를 기히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모자 조끼가 만약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안돼있다면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급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18페이지에요 심야 변태영업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자체단속이라는 것은 군에서 하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 1회이상을 계획을 하셨는데 지난 1년간 48회밖에 안하셨는데 그런데 진도는 100%이거든요 100% 안하신거지요, 주 1회이상인데 52주인데 그것도 안하신 이유는 뭐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단속은 사실 저희들이 주 1회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회를 잡은 것은 한달에 4회로 봐서 이렇게 48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거 이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세대중 전화통화료 읍면 감면 수혜 세부적인 현황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다시?

종석

김종석위원장

개인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것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지?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을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전화국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파악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시일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종석

김종석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거 저희들이 전화 감면사항을 파악하는데 사실 전화국하고 해서 협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파악을 안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그 명단을 전부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그러면 읍면별로하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주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종석

김종석위원장

감사 안에 받아야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종석

김종석위원장

과장님 말이지요 이거 받으려면 쉬워요 가서 개인별로 뽑으면 금방 나옵니다. 전신전화국에 가서 뽑으면 개인 통화한거 금방 나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명단을 달라시는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이렇게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보면은 50% 혜택이 됐고 50%는 혜택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진천읍에는 100명인데 50%됐다 그러면 50% 안된 인원 그러면 광혜원면에 100명인데 40%가 되고 60%가 안됐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만 뽑을 수 있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정확하게 인원이 안나온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라도 그러면 읍면 담당자와 군담당자는 어느 읍면은 적고 많고 하니까 독촉을 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하도록 하시지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환경계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계획담당 인사) 김기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정태화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김영택 물관리담당입니다. (물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크린진천발대식에 선서받으셨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 내용에 보면은 맨 밑에 우리는 행락지 자연정화 활동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앞장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장이 갖고 있는 단속권한까지 청소부분에 대해서 위탁하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단속권한은 위탁을 하지 않고 다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단속요원이 있으면 저희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선서 내용이 과장께서 안을 잡아주신건지 회사측에서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에서 불법투기 단속에 앞장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불법투기단속예방에 앞장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 안내서를 몇부를, 우리 환경과에서 만드신거지요? (안내서 제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몇부를 만들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2만부를.

은섭

송은섭위원

언제 만드셨나요. 환경과에 납품이 언제 됐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6월 25일날.

은섭

송은섭위원

6월 25일날 납품이 됐다. 각 읍면에 배부는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날짜가. 7월초에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군민이 과연 잘 될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본위원 판단에도 걱정보다는 지금 잘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과 과장님이나 청소업무 담당께서 사후조치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받은 것은 반장을 통해서 저희 반 반장이 상당히 면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반장입니다. 뭐가 있으면 그날 갔다줘요 그런데 7월 17일날 반장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7월 1일부터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6월 25일날 납품을 받았다면은 7월 1일 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천관내 세대별로 이것이 배부가 돼서 7월 1일부터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니까 내가 할 일이 뭐겠다 이러한 때에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거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시기는 잘했다 내용이 잘돼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배부가 시기를 못맞췄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동감이시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동감하시면 됐고요, 또 항상 우리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오염이 칠장천입니다. 그런데 칠장천에 안성경계 칠장천에 수질검사 지점이 칠장천 3번지점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여기에 5월달에 안성경계가 맞지요 3번지점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가 과년도에도 거기 양돈장에서 오염원이 많이 와가지고 본군 의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안성시청을 방문해서 엄중 항의하고 그랬는데 5월 9일날 BOD 기준으로 해서 9.3ppm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칠장천 2번째 지점에서도 7.4ppm 특별히 이때 무슨 안성쪽에서 BOD가 수치가 많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5월달에는 안성쪽에서는 칠장천 수질오염을 시킬만한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그때 한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와있고 또 이것이 저희가 채수를 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차이가 있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해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부지역에 비는 6월 19일날 내렸습니다. 6월 19일날 내렸는데 그 전에 5월 24일날 이 사항인데요 그 후에 6월달에 4일날, 11일날, 14일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슨 오염원 배출이 있었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1페이지입니다. 친수공간활용을 했다는 군정의 특수시책중에 또 우리 김경회 군수가 친환경적인 군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후 계획인데 수질정화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현재 155평에 부도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질정화에 대한 측정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 측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은섭

송은섭위원

반경이 얼마나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모니터링을 인공식물섬 설치한 업체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보면은 수질이 일정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2001년 10월까지는 총 4회에 걸쳐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백곡저수지에 대한 전체적인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또 정화가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은요 다행히 부도설치한 그 근처만이라도 녹조현상이 안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말이예요.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면은 10회를 했는데 이거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면은 1-2회한데가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 횟수에 이것으로 인해서 안내문을 자꾸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하면 읍면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일분야에 대해서 읍면마다 읍면장의 행정력이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면은 10회를 했고 덕산면같은 경우에는 1회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읍면에 강조 지시를 한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24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조치 내역이 나와있는데 장소라고 하면 장소라는 것은 위반업소가 위치한 데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요 장소라는 것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잘못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된거 아시니까 이 서류는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한 것은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수정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역시 또 26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정화조 청소관계인데 역시 이것도 각 읍면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전자에 답변하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위탁이요 이거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은 보증인이 있습니다. 2명이 계약서에?

철래

김철래위원

생활폐기물 운행비에서 계약서.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서에 보증인이 2명이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증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항을 이행을 안할 적에는 보증인이 대신 책임지고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관리입니다. 보증인을 둔다면은 그런다면은 계약서 여기에도 보증인에 대한 의무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보증인 날인받아서 뭐하러 했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계약은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보증인에 대한 책임의무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고하면은 예외규정을 24 기타사항으로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증인이 여기 이렇게했을 적에는요 23조에도 계약서 2부를 작성하는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이런 계획서를 4부를 작성을 해서 당연히 보증인이 나눠가져야지요, 보증인에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상에 의무규정이 없다 그리고 보증인을 뒀을 적에는 보증인 책임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한부씩 줘야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보증인관계는 여기 계약서 상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인관계는 계약사무 처리규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증인의 책무가 거기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리관하고 계약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사무처리규정이나 또는 예산회계법상 보증인의 책무에 대한 것을 따르게 돼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보증인의 책무에 대한 사항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보증인에 대한 책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보면은 2001년도에 쓰레기봉투 값을 30%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청소업무도 거의 원가계산에 근접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장께서는 쓰레기봉투 값에 인상시기가 언제인지 계획에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은 60%정도를 2001년도에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쓰레기봉투 인상문제 또는 공공요금 인상문제 이런 문제들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금년도하고 2005년도까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 인상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공공요금 인상문제는 물가와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과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내역에 보면은 원가계산보다도 7,452만 6,000원을 감을 해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거 관계는 원가 계산에 나오면 그것은 계약금액의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에 의해서 또 예정가격이 산정이 되고 예정가격에 의해서 다시 계약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금액에 약 한 5%정도 깎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깎인게 아니고 깎아서 한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군에 청소행정 자립도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3.4%밖에 안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재고시켜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점차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상수도요금같은 것 이런 것도 주민세가요, 주민세가 3,000원이던 것이 5,000원됐거든요, 역시 주민세는 인센티브다 뭐다 이렇게 하는것보다 사실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100%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자립도를 재고시키는 것은 해야 된다 과장께서도 어느한 부담을 가지시더라도 강력하게 환경과장께서 이 청소행정의 자립도 재고시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되겠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현재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사천에 일부 구간에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청사진은 상당히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안공사가 핀브록 일변도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이 아니다 그렇게하면 어떻게할거냐 밑에 핀브록 밑에 어느한 일정구간은 돌망태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백사천에 정화사업에 의욕적인 사업인데 우리 과장께서도 중앙부서 가가지고 예산을 국비 양여금 상당히 많은 15억 과장께서 수차에 걸쳐서 중앙부서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는데 호안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안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기본설계 할 당시에 경원대학 교수님께서도 지적이 돼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경원대학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안을 제시할 때에 그 핀브록 댄데에다 복토를 해서 자생적으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현지를 견학을 못해봤는데 그렇게한다면은 돈이 이중투자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백사천의 기본계획을 일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수로공사와 하상정리쪽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한 호안블럭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양여금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또 일전에도 환경부에서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호안블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려서 금년도 사업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진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이 자리는 군민의 대표들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의견이라든지 참고사항하고 환경부 역시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군민 대표들이, 이 문제는 백사천을 정화하는 것하고 안맞는 것이니까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그 의견을 제시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봐서 핀브록을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검토를 해서 황토를 한다는 것 처음 들어봤거든요 반드시 과장께서 현지답사를 하실 경우에는 본위원 꼭 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라도 과감하게 핀브록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을 하나하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군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을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자전거도로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4.5㎞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자전거 도로 길은 170미터만 하느냐 이 얘기지요 자전거도로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자전거도로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시설계획 자전거도로는 이쪽 좌안측 제방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에비군훈령장에서 큰 도로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하지 않고 하천을 건너서 장관교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를 만드는 것을 170미터를 넣은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거기에 세월교 그대로 난 것 까지는 그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170미터를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보면은 하도정비해서 수중보를 2개를 하고 세월교를 1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도는 1개소만 하도록 돼있거든요, 본군에 보가 무척 많은데 바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도를 전체 보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 백사천만이라도 어도는 필요한 데는 전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군도가 되도록 했으면 더 좋겠는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어도 1개소는 지금 은근보에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저희가 15억 7,000만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2차적으로 금년도 사업 끝난 하류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백사천에는 어도설치를 전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조경문제인데요 생태습지원이 2,300평을 하고요 야생초하류원을 423평을 하고요 물놀이장도 963평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해를 하기 좋게 여기에 몇 개소에 이렇게한다는 1개소에 하는 것이 아닐테니까 1개소가 이렇게 크게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진천교 새로 놓는 장소 거기에서 상류 은근보 사이에 조성이 1개소를 연결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결해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습지원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야생초도 그렇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물놀이장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물놀이장도 그 하류쪽에 하도록.

은섭

송은섭위원

천평을 하나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류쪽으로 하는데 지금 천평을 네모반듯하게 하지 않고 굴곡을 잡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다 보니까 길쭉하게 될 수도 있고 옆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송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호안브록에 대해서 제가 아는 식견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호안브록에 흙을 덮어서 친환경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군민이 보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은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대두가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상으로 군민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돈도 한두푼도 아니고 30억, 40억을 투자해서 백사천 살리기에 본연의 뜻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저도 가가지고 환경부에 제안을 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린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도 샘플이 와있답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린매트로 해서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린매트요?

정광섭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하실 때는 대학교수님들도 충분히 아실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풀도 붙어 살 수 있고 유속 20키로에도 떠내려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개발해서 외국 것을 썼다가 국내에서 개발했답니다. 해서 지금 도에도 샘플이 와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이런 것을 쓰셔야지 자연을 훼손해서 백사천 살리기 친환경을 하면서 한옆에서 시멘트를 콘크리트해서 한심한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매트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다가 아까 부의장님의 질문에 덮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년도에 12월달에 말입니다. 덕산 월드환경을 제가 산업폐기물을 말씀드렸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랬더니 과장님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저한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작년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부지에 고추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기 이전에는 모두 치우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을 또 그렇게 붙였고 그런데 지금현재 월드환경에 대한 폐기물은 지금 치울 준비를 해서 전부 압착을 해서 한군데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을 착공을 해서 가동하기 이전에 가동신고 들어오기 전에 그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는 저희가 가동 신고를 안해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저희직원이 한달에 한두번씩 가봅니다. 저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빨리 치워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부탁하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음성에 소각로를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준공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치우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공장이 짓기 전에 공장 가동되기 전에 전부 치우겠다고 해서,

정광섭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착안을 해서 일석이조의 치우는 효과를 거둔 것은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2001년 3월말까지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치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월달입니까, 7월이 됐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은 2001년도 3월달까지 치운다고 답변을 드린 것보다는 제가 분명히 그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기 전에 전부 치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저도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은 그 사람도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는데 지금 치운 것이 여기 표기상에 나타났지만 거의 몇십프로 못치우고 하는데 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자재 갖다놓은 것 보면은 시커멓게 녹슬은 파이프 몇 개 갖다 놓고, 나는 도대체 이것을 이려울 것으로 봐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수차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아세아시멘트까지 갔다 오고 도하고 협의했는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치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심혈을 기울이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덕산 한성김치에 나트륨사건때문에 염분이지요 염분사건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나오시고 상당히 주민하고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담당하고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한성김치 물을 떠서 몇ppm이 나옵니까 했더니 20ppm이하로 나오니까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담당 말씀하셨지요 답변 해도 좋습니다.

예.

본위원이 민원이 야기가 돼가지고 그런 사안이 발단이 됐습니다. 발단이 됐는데 지금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군에서 같은 한 직장에 있으면서 같은 시료를 가지고서 성분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나옵니까, (공문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자들한테 공문이 갔습니다. 3배라고 말씀하셨지요, 30배에서 50배가 높습니다. 서류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이 물어볼 때는 20ppm이하로 단속권이 없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공신력을 받고 환경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본위원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문하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간 공문인지 농촌진흥원에서 간 공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는 그 공문을 통보 받은 바가 없고 또 저희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거나 환경과에서 하천 수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분명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지 그 어떤 벼 생육이나 작물 생육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여기 서류상에 나타났습니다. 물하고 흙을 했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우리가 이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벼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검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흥청에서 벼 생육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한 항목이 염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할 때는 분명히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있는 항목만 의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가지 지금 그 공문이 저희한테는 통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당당히 3배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3배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30배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의 사안을 분명히 사안을 해결할 문제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기획실장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직권으로 출석요구를 하시라고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오신 다음에 우리가 대화로 매듭을 짓고 본위원한테 민원이 한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계약서에 대해서 민원이 1건이 들어왔는데 이 모든 계획은 용역을 주셔가지고 먼저 책자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미 책자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읽어봤는데 모든 사안은 적법하게 다 된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이 되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현재 용역을 계산을 할 때 총 금액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기사가 10년내지 15년 근무한 기준 또 예를 들어서 미화요원이 10년 내지 20년 기준 거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또 우리 운전원들이 다 가는 것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혹시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용역금액을 산정할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물론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 미화요원한테 지급하는 임금단가 또 운전기사들한테 지급하는 임금단가 등을 기초자료로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인원이 전부 민간위탁하는데 100% 간다고는 산정이 안돼있습니다. 다만 그 인건비를 참작을 해서 그 용역단가가 결정이 된 것이고 또 우리는 당초에 계약할 때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고용승계 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당초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에 집어넣은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다라고 판단은 제가 안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인들도 실질적으로 노임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빼고 다 그 사람들의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일반단가로 산정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일반단가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고용승계가 가능한 인원에 대한 노임단가를 기초자료로 조사는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자료를.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조사는 했고 그것에 의해서 단가는 일부 참작이 돼서 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100% 다 가는 것으로는 계상이 안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산출기초 10년 내지 15년 또 미화요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장기근속자의 노임을 산출했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높아졌다 본위원한테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때 계약할 때 일반단가로 계약했느냐 아니면은 그것으로 적용했느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서부터 15년, 17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균해서 계산한거지 고임단가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평균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과다가 됐지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초로 처음된거고,

은섭

송은섭위원

많이 차이가 나겠는데요?

정광섭위원

이것은 1년에서 최저단가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최저단가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일반단가가 최저단가지요 10년, 15년 한 사람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우리 청소인부들이 단가계산이 일당 1만 6,000원씩으로 계산돼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에서 지급하는 일반단가 계약이 일당 1만 6,000원씩 계상이 돼있고 다만 거기에 제수당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일반단가하고 3만원이고 4만원씩 계상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볼 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사람을 10명을 쓸 것을 5명으로 해서 청소만 깨끗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환경만 청소만 깨끗이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해야지만 또 돈이 남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세우셨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계약서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있습니다. 적정인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돼있고 지금현재 저희가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은 적정인원이 총 운전원 미화요원 42명으로 돼있는데 현재는 대행업체에서는 5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초기에 대행업체들이 청소업무가 미숙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12명을 더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적정인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과다 지출을 하실 저기는 아니라고 본위원도 믿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군비를 적절하게 쓰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하자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염려를 하지말라는 말씀은 안쓰셔야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대행업소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을 기사를 15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줘도 우리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사나 아니면은 미화요원님들께서 어떠한 수준을 갖고서 청소를 하시는가를 구상이나 아니면은 직접 한번 보신 일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저희가 2개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금신청을 할 때에 작업사항을 보고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작업현황이나 작업 소요인부현황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자금을 신청을 하면 자금을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가장 주민의 피부에 닿는 청소업무를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챙기셔가지고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보충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매월 수집량이나 운영상황을 봐가지고서 이렇게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 매월 6,983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영하더라도 그 액수를 맞추지요, 맞춰갔고 오는데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금액은 일단 연간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있다가 위탁된 사람들이 그분들의 급료는 차질이 없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단지 차질이 있다면은 운전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동료위원 정광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운영상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단서조항이 붙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할 때에 우리 인원이 전체 기사들이 다 갔을 경우에 해서 1년에서 17년 근무를 한 것으로 평균을 내서 기사임금을 친건데 지금 그쪽에서는 근무년한을 1년이 안된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회사에서 새로 신규로 썼으니까 그랬을 때는 고용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단서조항이 붙어서 승계를 기사들이 그쪽으로 안갔을 때는 그 차액 액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기사 봉급해 주는 것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책정한 기사봉급하고 차이가 갭이 나타나지 않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이 경제기획원에서 발표에 대한 노임단가로 따진 것을 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노임단가로 따져서 제 수당과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계산한 금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화요원들이 일당 1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3만 2,000원이 나와있어요, 그것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이 우리 공무원 봉급수준표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노임단가로 따지는 계산보다 낮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급하는 기사봉급과 우리가 계산했던 기사봉급하고 차이가 없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는 없다는 것보다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로 산정했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 단가보다 상회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과다하게 지급됐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산출표를 보면은 나오겠지요, 기사 그쪽에 봉금나가는 것하고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군요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사가 군에서 10명이 안갔지요, 10명이 안갔을 적에 평균으로 봐서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군에서 평균 월급 150만원받았다고 볼 적에 10명이면 한달에 1,5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지로 우리 가사가 가지않고 새로 기사를 썼을 적에 150만원을 안주고 120만원 130만원을 주고 썼다 차이가 날텐데 우리가 150만원을 주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나면 재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어떤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법을 개발한다든가 어떻게해서 자기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서 우리가 군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갔을 적하고 안갔을 적하고 단서를 달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군에서 지원했을 예산 대비하고 민간위탁했을 적에 예산대비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액 돈 나가는 지출 금액이 군에서 옛날에 안했을 적에 예산 군에서 직영했을 적에 지출했던 금액 예산하고 대비한 금액 차이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민간위탁됐을 때하고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차액이 2억 3,900만원이란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어떠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큰 목적은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행정 청소행정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는 목적에서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그것을 주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대민서비스는 우리 군직원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대민서비스도 좋고 하지만 위탁처리 했을 적에 그래도 전에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대민서비스 좋아진 것은 당연하게 좋아져야 되지만 예산상에도 득을 봐야지요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2억 3,900만원정도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정화조 설치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 분뇨정화조가 설치 가구 현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3,219가구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현재 내부청소 실시한 가구가 2,279가구, 1년동안에 내부청소하지 않은 가구가 940가구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내부청소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대개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숫자나온 것은 우리 위생사들이 처리한 내역만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0가구에 대한 것도 농촌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청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분명히 위생사 3개 위생사에서 처리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 처리한 그 숫자만가지고 통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시골에 농촌에서는 옛날에 집 지어놓고 정화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안된 데가 많이있습니다. 그러면 시골마을을 떠나서 상가지역 변두리지역에 많지 실지로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분들이 정화조 만들어놓고도 신고안된 것보다 된 것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부터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내부청소를 1년, 2년씩해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공문을 보내셔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지 정화조가 적은 상태에서 1년을 지나 계속 2년씩 간다고 하면 주위가 냄새가 대단합니다. 파악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문을 보내서 계속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문 보내서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 개개인의 정화조 등록된 업체는 수시로 공문 발송을 해서라도 1년에 준해서 안치우면 1차, 2차경고했다가 3차에 가서 고발한다든가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을 주입시켜서 홍보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화조가 설치돼있어도 실지 청소가 안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를 종종보거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은 행정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단독정화조를 100가구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한 개도 없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내부청소하지 않은 가구는 940가구인데 이 점검을 100가구한 데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하는 것입니까 23페이지요,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단독정화조에 100가구를 선정을 해서 행정단속을 한거지요, 그런데 미가구수가 16페이지 보면은 940가구인데 여기에 보면은 100가구 해놓고 위반업소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100가구 단독정화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한건데 위반업소가 한군데도 없느냐 그러면 정화조 청소 단속하지 않은데만 선정을 해서 단속실적을 한건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공검사시 단속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금방 새 정화조를 더 지도단속을 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준공을 하면은 준공하고 난 뒤에 정화조가 정상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나면 정화 채수를 해서 그 채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방류수질 기준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처벌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7개소가 그런 차원에서 처벌이 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대개 새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위법이 나올리는 별로 없지요, 대개 3-4년 5년 지난 것은 정화조가 문제가 되지 금방 집을 져서 정화조를 묻어놨는데 특별한 문제가 나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새정화조 묻어서도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나오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7건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 위반업소는 한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7개가 나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오수정화조 7개있지 않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오수정화조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주소가 잘못돼서 우리 군내가 아니고 다른 관내를 표기 관외소관 말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시공자입니다. 다른데 있는 사람들은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체별 수거량 및 종말처리장 의뢰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말 처리장 준공을 하고 하루에 처리량이 몇톤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루 처리량이 많게는 지금현재로는 47톤정도가 들어옵니다마는 많이 들어오는 때는 70톤까지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하루에 70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70톤이면 차량 지금현재 운반하는 차가 몇톤차가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5톤 차하고 4.5톤 차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를 들어 50톤이라면 5톤차 10대가 되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신고를 해도 제때 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준공되기 전 그 전에도 이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생겨서 여기서 정화처리를 못하게 되면 청주쪽으로 위탁처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 준공이 되고 나면 주민들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던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70톤을 처리한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 처리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해결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에 인구가 6만정도 봤을 때에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약 33톤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50톤, 70톤한 것은 1일 평균해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평균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동절기에는 전혀 거의가 분뇨가 안들어옵니다. 동절기에는, 그런데 하절기가 되니까 이것이 일시에 많은 양이 신청이 돼있고 그런 문제점이 나와있고 또 하나는 차량이 진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뇨를 빨리 안치워간다하는 문제점이 하나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위생사들이 일시에 큰 정화조를 치웠을 때에 많은 양이 한 100톤, 200톤씩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 물량을 가져오도록 신청을 받아놓고 그것을 치워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용량가지고는 지금현재 진천군에서 나오는 오수 분뇨에 대한 것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시에 양이 몰린다면은 그 많은 양을 맞추어서 시설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과에 접수가 되면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생사들한테 교육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그렇게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양이 많은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보면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많은 시기가 5월부터 8월, 9월까지 그 시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거의가 조금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마을에서도 1주일 10일 가도 안한데요, 전화를 몇번씩해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먼저 번에 환경 기사분들한테 만났는데 처리사업소에서 거절한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러니까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70톤을 처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큰 정화조같은 것을 푸려면 100톤, 120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 실어들어오니까 나가는 양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가동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토요일, 일요일 가동하는데 그래서 위생사들 보고도 당신들도 토요일, 일요일 싣고 와라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 오후부터는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토요일 일요일날 남은 물량은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하절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민원이 특별하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시간외에도 근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크게 준공을 해도 민원이 됐을 적에 군의 입장도 설명을 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다 짚어주셨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우리가 공장이나 회사에 오폐수가 됐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조치하거나 그렇게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하면은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확인을 해보시는지 또 고발을 한 후에는 우리 손에서 떠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우리는 상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또 고발후에 조치결과는 분명히 법으로도 확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복명을 꼭 받아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하고 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백에 동덕제약같은 것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동덕제약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은 15년이상 노후관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원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노후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노후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큰관 지역마다 다 다를테지만 크든 작든간에 그 관에서 직접적으로 진입 되는 관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집과 관계되는 관이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안들어가 있는 것이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집과 기준이 돼있는 관은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안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계량기 집집마다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집 마당 그런 주택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포함이 돼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집에 들어가 있고 집도 집 나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관이 있는데 쭉 따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계량기까지 계량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수리를 해준다는 말이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울타리 저희가 울타리까지만 울타리 안은 저희가 안합니다. 울타리안은 경계선은,

동우

이동우위원

계량기까지라고 하셨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계량기까지는 계량기 안은 내선으로 잡고 하는데 저희 선에서 울타리까지만 지금 노후관 파악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울타리 안까지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울타리 밖.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도 집집마다 다 다른데 담에서 계량기까지 벽이 멀리 간 것도 있고 좁게 된 것도 있거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수도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수도공급자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선 거기서 계량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내선이라고 하는데 내선관리는 하고 신청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후관에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계량기서부터는 내선이지요, 그리고 계량기까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계량기까지만 담 안으로 들어갔어도 계량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주는 것이지요 계량기까지 어떻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울타리까지만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급자가 신청해서 공급자가 그것을 끌고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담있는데 설치를 했어야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계량기를 담있는데 설치하든 어디 설치하든 간에 그것은 공급자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계량기를 여기다 설치하라 저기다 설치하라 그런 지시는 안하지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담이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량기하고 담사이에서 계량기하고 누수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계량기가 안돌아가니까 안고친다는 얘기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선이라는 것은 어떤 수도관이 가면서 그것이 분규돼 나가는 원관선이지요, 그 간선은 저희가 관리하고 분규선 나가는 것은 수용가가 따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급자가 신청할 때는 거기서 따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 집까지 따 들어오는 것은 수용가가 따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가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돈도 공급자가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공급자가 하는거예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요 한가지 쓰레기봉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각 읍면에 잘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극소의 문제가 되겠지만 조그만 면 예를 들어서 백곡이라든가 문백 이런데 면에는 농협이나 슈퍼마켙이나 이런데에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문이 안되니까 그것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 와서 사다가 팔게 돼있지요 면에서 갖다주는 것이 아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러 주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슈퍼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진천 나오는 사람한테 쓰레기봉투 몇리터짜리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예가 종종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소장님 오늘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퇴근도 못하시고 이렇게 증인을 출석시켜 본위원도 상당히 안됐다고 생각하면서 급히 시급한 사항이라 출석을 요구하는데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봄 가뭄때 합목리 주민들이 염분피해가 있을시에 물이나 시료 또한 흙을 채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을 피해주민한테 공문이나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몇가지 물으려고 소장님을 보셨으니까 소장님은 공문내용과 ppm을 우리는 수치나 그런 것은 잘 이해가 안가니까 거기에 나트륨용도 아니면은 염분용도 그것을 수치상 몇배 몇배로 해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덕산면 합목리 일대에 한성김치공장에서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농업용수가 논에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6일날 농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1차 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기에는 벅찬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토양을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하고 또 농가에 통보를 해준 바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토양검정 및 식물체 검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토양분석을 한 결과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금은 분소원자가 맨위에 CN입니다. 그래서 맨위에 있는 염화나트륨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를 말씀드리면 피해가 큰 논은 35.6센티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상인 그런 답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는 바와 같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잘 용해가 되기 때문에 물만 갈아줄 것 같으면 피해가 그 당시에 피해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에 가깝도록 이렇게 생육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염분이 일반물에 몇배정도됩니까, 염분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가 센티몰이라는 단위이거든요 센티몰 키로그램, 그래서 1센티미터 간격에 몇키로그램이 들어가있느냐 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약 몇배정도 잘 이런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주민의 말에 따르면 30-50배가 맞습니까 일반물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개념이 없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주민들은 와가지고서 어디가 알아봤더니 일반 물에 30배 내지 50배까지 염분함량이 섞여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계산된 건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염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충북은 바다가 인접돼있지 않기 때문에 염해답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끼고 있는 농경지에서는 염해 때문에 항상 많은 대책도 세우고 또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에 용해가 잘되기 때문에 씻겨 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두번만 물을 갈아준다고 하면 왼만한 염분끼는 전부 내려가고 맙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현재 여기나온 수치가 이 서류에 나온 수치가 일반 물에 몇배가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치가 35.6인데 센티미터몰이라는 것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초평 오갑리에서 측정한 정상답에서는 2.7센티몰이 나왔습니다. 2.7, 그런데 덕산 합목리 피해가 극심한 제일 극심했던 그 논에서는 35.6센티미터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6배정도 나온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벌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30배니 50배니 그러면 소장님 됐습니다. 그정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단 뭐냐하면 소장님 되셨으니까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왜 발생됐다고 과장님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물론 지금 염분에 대한 것이 검출이 됐다고 시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답한다는 것은 뭣하고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천수를 관리를 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품목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염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한가지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할 때에도 하천수질기준에 의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염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염분에 대한 측정은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본위원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분이 어느정도가 돼야지만 단속에 대상이 되느냐 했더니 20ppm이하는 단속대상권이 아니니까 20ppm이상만 단속대상이 된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방류수질이 20ppm이지 염분에 대한 농도에 대한 20ppm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BOD가 20ppm이상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광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만 말씀하세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한성김치에서 모든 것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한성김치가 짠물 쓰는 것은 한성김치 아니면 쓸데가 없으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원인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규명도 안해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은 환경과에서 규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아니지요 왜그러냐하면 수질오염의 근본적,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수질오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항목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것만 저희가 그것을 측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것 예를 든다면은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에서 카드뮴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에 의해서 기준치 초과가 된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내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분명히 거기에 배석을 했었고 여러 농민들도 배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나오셨는데 거기 한성김치라는 데가 지금 물을 방류해서 염분이 측정이 안됐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관리대상이 된다면은 분명히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관리대상이 아닌데 그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정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피해를 그러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어느 공자에서 나와서 염분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염분이 어느 공장에서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측정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염분으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얼마정도 왔다고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정광섭위원

논이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염분을 쓰고있는 공장에서 한성김치에서 물이 유입이 돼서 농민이 피해가 나서 지금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각 분야에서 하는데 시료를 채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합니까, 왜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왜 떠갑니까, 공장에서 물 떠갔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물 떠간 것은 저희 여기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돼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떠간 것이지 그거 외에 것을 저희가 검사할 수 없다는,

정광섭위원

한성김치에서 나온 물은 적법하다는 적법이 되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상으로는 적법합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니까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여하간 밑에 농민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기술센터하고 진흥원에서 해온건데 이것은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정을 못하시고 환경성 기준치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적법합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우리가 한성김치를 독려해서 관을 매설해서 공유수면까지 나가도록 만들고 우리가 농민을 보호하고 해야지 본위원이 듣기에는 한국에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아마 더 크게 확장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환경을 다루시는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도 답답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모든 문제를 환경쪽에서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환경도 환경에 대한 법에 의해서 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도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염분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됐다 안됐다라고 제가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그것을 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채취를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흥원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그것이 그 결과에 의해서 농작물 앞으로 수확에 얼마나 영향이 올 것인가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해주십사하고 하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좋습니다. 답을 못해 주신데니까 그쯤 알고 그러면 아까 담당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3-4배정도 일반 물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담당이 공문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듣고 잘못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같습니다. 3배인지 10배인지 잘 모르니까,

정광섭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본위원은 결론을 냅시다 이거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이 거기에서 5일 전에 주민하고 이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침에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여하간 당신들이 피해를 인정하느냐 하니까 우리야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문을 받고서 이 공문을 가지고서 주민들이 15배이상 모아가지고 이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공문에 나타나 있으니까 따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안따르면 명시가 돼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 없이 주민들이 약 200마지기 약 20만평되겠지요, 200마지기가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단보당 거기에 보면은 거기 논은 450키로에서 500키로를 우리가 벼 나온다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작물도 보겠다고 하고 일단 이쪽에서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어떻게했느냐 하면 450-500키로이하로 나올 때는 보상을 요구한다고 또 그 물을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3인치 이상 대형관정을 파다구 했더니 이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결재권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회장하고 사장하고 품신해서 결과 나와서 알려드리겠다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셔도 그만 안 아셔도 그만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알사항이라 그것만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한가지가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같은 청내에서 또 같은 본군에 우리 군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은 3배,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은 16배, 30배 또 많은 50배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께 본위원은 고맙다는 얘기밖에 못하겠는데요 본위원은 말이예요 문제가 지금 적정 범위를 많이 초과를 했거든요 적정 범위를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상식은 도저히 없습니다. 단 이문제가 과연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영향이 나오느냐 거기에서 본군에서 대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안을 하셔야 되고 우리 결과에 따라서는 환경과나 관계부서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나름대로 그쪽에서하시고 저는 환경단체에 이 문제를 검토를 의뢰를 해서 어느 시기에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하나의 기업체에서 그러한 방류수질로 봐서 환경과장의 답변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갈수기에 피해를 봤다 이러한 사항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어떻든간에 이 결과치를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시간관계상 오늘은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하기로 하였던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10시에 실시하기로 본위원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실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