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통합질문감사는 생략하고 감사강평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참여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동안 집행부의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 등 많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과 현장확인 안내 등에 각별한 성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3개의 내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인 견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주민을 위한 행정과 지역균형개발로 모든 지역민이 고루 잘 살고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덜어 드리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 합목적성, 합법성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나아가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양하였는지와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는지, 예산이 사장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과 예산의 이월은 적정한지 등을 감사하여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행정의 시혜부분이 적정치 못한지의 여부를 밝혀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틀 통하여 터득한 지식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위상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소득이 있고 살기 좋은 건강한 함양을 가꾸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법률적인 사항은 상부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지양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집단민원을 초래한 사항에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군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각종 법률이나 상부지침이나 규정에 묶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으며, 특히 각종 사업 추진 시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2건의 소송이 패소되어 행정이 실추된 사례를 비롯한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지적된 내용을 짚어 보면 먼저 제1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황암사 편입부지 협의취득 시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 완료 후 취득하였으나, 원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로 하는 법원의 판정을 받아 재협의 취득사유가 예상되므로 협의취득자 재산에 압류조치 등을 취하여 향후 패소에 따른 우리 군의 손실이 없도록 행정조치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추하마을 하수도공사 소송 패소 건은 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의 소홀로 기인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소송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이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 각종 사업 예산이 사장된 사례로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목별로 보면은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된 예산이 많이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하였거나 관련부서에서 집행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읍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군에서 결정하므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주소득원인 양파재배 교육 시 양파의 재배시기를 앞당겨 장마기 이전에 수확 가능하도록 하고, 상품을 상중으로 분류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상중하로 구분하고, 특히 망당 기준이 20㎏임에도 생산농가에서 2㎏ 정도를 더 넣은 22㎏으로 판매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양파영농교육 시 재배시기 조정과 정확한 상품의 분류와 계근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협퇴비공장에 대한 국비나 군비를 많이 지원하여 농가에서 질 좋고 싼 퇴비를 구입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분당특판장 계약 미 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의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수동면 원평, 우명지구외 1개소의 대단위 매입 토지에 대한 적정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민자유치 등 활용대책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각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경노모당의 난방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유해조수로부터 각종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유해조수를 퇴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대형프로젝트사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문화 및 환경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시책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자질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벤취마킹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년도의 각종 사업이 많이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우리 군이 상부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고 시기를 일실하여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 그만큼 행정의 시혜를 늦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당해 연도의 사업비는 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언급하였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은 수정, 보완 또는 개선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에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며,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우리 군의 발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자기계발과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 모두가 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