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21세기 선진자치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동군행정기구중 유사중복기구를 통합하고, 새로운 신규슈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읍면기능 전환 추진에 따른 사무이관의 효율적수행,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등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읍·면기능 전환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와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는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군정·비위감사와 법무·소송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는 행정안내 및 민원에 관한 사항,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지적업무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지가,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는 직제, 정원, 인사, 행정관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공인관리 및 서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읍·면기능전환, 선거, 통계,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민방위운영 및 병역에 관한 사항, 120민원 상황실 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 현장출동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각종 세원발굴·조사 및 부과에 관한 사항,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가종 세징수 및 세외수입 과징,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분장사무는 사회복지행정,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노인·아동복지 행정 및 시설, 장례에 관한 사항, 새마을단체, 자원봉사등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행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는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에 관항 사항, 문화 및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농정 및 농어업 발전에 관한 사항, 농산물 생산 및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시설물 축산품에 관한 사항, 수산진흥을 위한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사업 및 수산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분장사무는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 및 영림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임업단체 관리 및 임산물 생산·지도에 관한 사항, 조경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의 분장사무는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생산품 가공처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분장사무는 건설종합계획 및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어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 및 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장의 분장사무는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정화 및 오염에 관한 사항,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2항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착오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동읍 광평리 415-21로 되어 있는 것을 적량면 동산리 1694번지로 한다로 현재의 주소로 고쳤습니다. 부칙은 ②(유효기간) 제3조제2항제4호는 주민지원과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03년 1월1일부터는 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읍면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수를 조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을 한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과 2단계 읍면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526”명을 “529”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13”명을 “516”명으로 한다입니다. 부칙②(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인데, 여기서 1명은 주민지원과 5급을 말하는 것으로 2003년 1월1일 환원한다는 것은 6급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7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단계 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군이 수립한 행정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최종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함과 함께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직무분석의 선행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은 크게 다를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안이 현행 조례와 함께 부서통합 관련 부분과 충돌할수 있는 법규적 하자를 살펴보았으나 흠결은 없었습니다. 주민지원과 신설은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점등이 충분히 감안되어 그에 대한 대비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긍정적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 체제내에서 문제점 있는 사항을 사전에 인지 그 조직을 개편함으로서 조직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적응적 방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7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레안은 조직개편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재정적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며, 행정조직운영에 있어 탄력성의 보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아 조직개편의 최선을 기대코자 하는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과를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할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한시기구설치는 중앙정부에서 전 시·군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행됨에 따라 이관사무, 읍면동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는 처리계획을 특히 기능전환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동안에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센터운영이 초기에 활성화되고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 기능전환은 물론 올해는 악양면을 할 것이고 2002년까지 전 읍면이 마쳐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업무만 주민지원과에서 맡아야지, 선거, 통계,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과 민방위 병력업무, 120민원업무는 한시적 업무라면 2002년 12월31일에 가서는 읍면 기능전환 업무외에는 다른 부서로 가야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는 환원이 됩니다.

불과 1년 남은 것을 업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느니 차라리 꼭 주민지원과를 우리군에 신설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지 하라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지원과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설치한다면 읍면 기능전환 업무만 맡아라. 나머지 업무는 기존 있던 부서에 존치를 시켜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 1년후에 업무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나눌려면 그때가서 또 조례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자치행정과가 다른 업무도 많으면서 그 업무를 할려면 작업분담을 받은 그 부서의 업무가 복합되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다. 쉽게 말해서 타업무가 우리 행정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로써 다른 한 과를 설치하면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국의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지원과가 생겨야 한다면 주민지원과에서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업무만 맡고 읍면 기능전환이 끝나고 나면 그 과 자체가 소멸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영원이 이어져야할 선거·통계·주민등록에관한 사항과 민방위 및 병역에관한 사항, 120민원업무는 2002년 12월31일이 지나도 우리군을 위해서 지속돼야될 업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갔다 놨다가 그때 다시 저쪽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의 설치 존치가 하나의 소관업무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다. 시행지침에 보면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동군수 밑에 있는 것이지 도지사 밑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하동군의 조례지만, 업무의 연계성은 중앙과 지방간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계만 하나 신설한다면 과 존치가 안되고

그렇다면 계만 하나 신설해가지고 안된다하면 설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못하니까 설치 안했을 때 저희군에 제재조치가 뭡니까 ?

제가 덧붙혀서 이야기한다면 자치행정계에다 주민지원담당을 하나 설치했을때는 그 주민지원 업무를 더 비중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과에는 타업무 때문에 적어진다. 그래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내년까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리해라, 그리해서 주민지원과의 설치가 읍면 기능전환 업무이관까지를 망라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악양면이 읍면 기능전환이 되는데 악양면에서 하동군으로 업무를 이관해올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

업무는 지금 약 700여종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런 표준 모델을 작년에 각 시군별로 산간지별로 어촌별로 평야지별로해서 표준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해서 중앙에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양면만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기능전환 안하는 면에도

2002년까지는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에 다 같이 합니다. 표준모델에 따른 정원과 업무이관은 기능전환 안한 면도 같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을 안정화시키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이관하면 읍·면의 인원은 뭣 때문에 둡니까 ?

업무를 전부 가져오는게 아니고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안에 있으면 그 정도 업무가 본청으로 와서 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이관해갈 정도로 심각하게 와버린다면 읍·면에 있는걸 그만큼 둘 필요가 있습니까 ?

읍면정원도 표준모델에 의해서

지금 12명에서 15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인원이 뭐 필요합니까 ? 과를 신설한만큼 업무가 와버리는데

그래고 읍면에 필수적으로 할수 있는 민원업무라든지 산업업무, 이런 대민업무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될 주민숙원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필수적인 인원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토목직들은 읍면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토목업무도 오히려 읍면으로 넘어가는 판국인데 업무를 뭘 어떤 것을 올 것이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그리고 700종중에 몇종이 들어옵니까 ?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50%이상 군으로 들어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총 단위사무가 774건중에서 약 15%, 약 116건의 범위내에서 존치이관 여부를 시·군별로 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통계업무같은 경우 가축통계외에는 읍면에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우리는 읍·면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읍·면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정원도 표준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능전환하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 결론적으로 학교를 말하면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전부 운영을 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와 유사합니다. 읍면을 읍면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토의된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별개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무가 연계성을 가지고 도와 시·군까지 연계되면서 그 기구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해서 다수가 불편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물론 주무과장님의 설명과 본위원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과 상반됩니다. 4페이지, 도시환경과가 즉, 우리군의 도시관광과가 묶어서 도시환경과로 되는데 본래 환경위생과에 있던 상·하수도 업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5개안인지 3개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지도과로 되어 있다가 도시환경과로 바뀌면서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환경과에다 업무를 두었는데 그렇다면 도시환경과의 업무중에서 도시건설종합계획 및 이런 부분을 주민지원과에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업무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120기동대하면 도시가로등이 어떻다, 어떻다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해오지 않았습니까 ? 그렇다면 도시업무를 도시환경과가 아니고 환경지도과로 명칭을 하면서 도시업무는 차라리 주민지원과로 와야 된다. 주민지원과의 업무가 없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주민과 바로 직결되는 업무만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업무가 다른데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에 상·하수도 업무부터 환경업무 도시건설 업무가 겹친다면 담당과장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업무를 할 일 없는 주민지원과로 보내라,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가 한시적으로 하는목적이 그와 상반되지 않느냐,

하동군에 민방위 병역업무도 한시적인 기구로 가는데 민방위업무보다 도시업무가 더 중요합니까 ?

도시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제일 큰 목적이 주민자치 기능전환에 주안점이 있다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

지금 집행부 안만 가지고 강조하시지 말고 저희들 이야기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 듣는바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온 것을 참고해주시고 뒤편에 보면 기능전환에 대한 전국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구가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시적이라면 선거업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리 봐집니다.

읍·면 기능전환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한시적인 과를 신설해서 2년 있다가 다시 환원한다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뭐 장난하는 정부가 아니냐 이리 생각할게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어느 과의 담당을 두어서

한 과가 만들어질려면 계가 3개는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많은 과오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꼭 주민지원과를 만들어야 합니까 ?

우리의 보통 기구계통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또 광역자치단체부터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행정기구의 업무연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금년 연말경되면 또 규정이 바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과에 조경담당을 꼭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조경업무는 산림과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꽃길조성사업을 슬로건해서 '95년부터 채집을 하여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이 다 앞서 왔는데 지금은 전부 평균화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하동의 슬로건에 맞는 사업을 하여 발전시키고, 또한 중앙에서도 전부 나무심기가 중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에서도 30만그루 조경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는 그 업무를

과장님, 알겠습니다. 모르는게 아니고, 조경담당하면 내집 조경하듯이 하동군을 단장하겠다는게 아닙니까 ? 그러나 욕심도 좋지만, 우리 하동군에 사업을 용역도 많이 주어봤지요. 용역기술자들도 실질적으로 팀장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을 멋지게 만들려면 과에서 주무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실과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이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조경담당을 두어야 되느냐 ?

그쪽에 비중을 두어서 그 업무만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하여 지금 산림행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그쪽에 비중을 두어서 잘해보자 하는 그런 집행부서 장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최종 확정할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구개편 최종심의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 확정안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최종 심의안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없었으니까요. 최종 심의안에 환경보호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를 두면서 5팀을 둡니다. 환경관리, 환경정비, 환경지도, 환경지도를 신설합니다.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회에 보고하면서 변경안이 올라 왔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변경안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도시환경과로 변경이 되면서 환경지도계는 없어져 버리고 도시업무가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관광과에 도시업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는 백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군으로 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환경보호과로 과명을 하면서 5팀을 두되, 환경관리, 환경정비, 환경지도를 두시고 상·하수도 업무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 주시고 도시관광과가 변경되면서 문환관광과로 바뀌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의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이 되어 갔으니까, 도시업무를 도시건설과로 과명을 바꾸면서 도시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과나 도시환경과는 직원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환경과도 직원수가 약 30명되고 도시건설과는 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그렇고 너무나 비대해진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안이고 했는데 절대 최종안이 아닙니다. 죄총안은 우리가 5개안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우리 조직진단 협의회를 할 때도 그 안은 우리 담당 팀에서 나온 안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우리가 조직진단협의회를 하면서 안을 2개를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하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나올때도 그런 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주 14일날 의회간담회 보고시에도 그런 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안은 추진과정에서 나온 안이었지 최종안이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환경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 상·하수 업무에다 앞으로 쓰레기업무가 우리군으로 볼때는 쓰레기장 건설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업무까지 도시환경과에서 맡는다면 과의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럼 좀 한가한 주민지원과에도 도시업무를 못보낸다. 또 건설과는 비대해서 못보낸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시환경과에 도시업무를 절대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못 처리해 냅니다.

도시업무 때문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되어 있는 군은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합하는 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을 하면서 그게 어느정도 정돈될때까지는 분리를 하자. 그리해서 팀별로 해서 하수도업무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청취불능)도시를 건설과와 환경으로 가는 비중을 놓고 많은 고심도 했습니다. 도시환경쪽이 타 군도 보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하고, 또 건설과로 가는 것이 도시환경보다도 더 많은 인력과 비중이 들더라,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져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14일날 오후 4시에 저희가 안을 제출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공공부문 2단계 구조조정이지, 이걸 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단, 운영해보고 필요성이 있고 금년 연말경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조례규정 대통령령이 발효가 되면 인원은 그에 맞춰서 다시 우리군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고집대로 하시고, 도시환경과에 환경지도계를 계획대로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당초 계획에 있다가 뒤에 조정안이 올라오면서 없어졌거든요.

저희들도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안도 받고 수용을 했습니다. 했다가, 그걸 줄이면서 인원을 더 주자,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해주시고 거기에 인원을 더 주겠습니다. 이 안은 운영하다가 안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에 환경지도직을 신설운영하는데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안은 지금까지 확정된 안이 나와서 조례안이 나가고 담당은 규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은 대강만 한 것이고 규칙에서 담당을 분리를 합니다. 지금도 5개담당이 있는데 그런데 6개로 두게되면 과장이 관리하는데 힘이 듭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지도계를 두는 것보다는 직원을 더 증원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뜻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에 환경정비와 환경관리 6급자리를 행정직과 환경직 복수직으로 둔 사유가 뭡니까 ?

복수를 둔 이유는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직은 전문직들이 팀장을 맡아야만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전문화시대입니다. 전문직에는 전문직들이 팀장를 맡게 해주셔야지, 일반 행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전문직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환경직이 생긴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문직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지원부서는 강화시키고 전문직들은 소외시키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요원들이 사기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왜 지금도 지원부서만 강화를 시키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 운용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수입·지출기금 계좌를 설치하며, 안 제6조에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4월10일부터 5월5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예고한 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7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가 취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법제상의 제원칙 및 입법형식과 자구등 형식상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 있는데 우리하동군에 좋은 식단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는데 인근 시군인 전주 비빔밥 같은 음식이 하동에 있습니까 ?

하동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화개의 산채비빔밥, 또 하동읍의 한정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개선해야 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장님이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화개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동의 음식문화를 정착시켜야 관광 벨트화사업에 부합한다. 조례 만들고 기금조성해서는 안됩니다. 화개음식이 어느 지역보다 비싸고 맛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화개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화개에 가서 밥을 못먹고 올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통과하기전에 촉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동음식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때 하동관광이 발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나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으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