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진료는 전부 500원입니다.

평균이 아니고 전부 500원입니다.

500원,

평균이 아니고 일단 진찰을 해서 간 기능검사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별도의 검사비가 있고 진료는 전부 500원입니다.

저희들 약은 취급 안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있는 현금세입하고 증지세입은 주로 500원 진료비와 그 다음 기타 검사의 검사비를 합친 겁니다.

최고 1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높은 것은 1만 7260원이고요. 최고 낮은 것은 940원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제일 낮은 검사를 받는 것은 빈혈검사입니다. 940원이고 그 다음 직장에 취직할 때 쓰는 채용신체검사서 그것이 1만 7260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보건소 방문 진료실적은 순수 진료만 한 숫자입니다 밑의 것. 그리고 위에 2000년도에 보면 간염하고 PDT같은 경우에는 MMR이라든지 BCG 이런 것은 무료가 좀 있습니다. 진료실적에는 들어가되, 왜 그렇느냐 하면 일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실적사항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아까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만 금액이 아주 다양합니다. 3900원, 140원, 370원,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여름철 같으면 주로 뇌염예방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독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숫자상으로 금액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정확한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현황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있습니다.

이번에 시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열 건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생관리담당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분야에서는 세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단란주점허가 부당사항이 한 건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동의상에서 소방동의된 영업장 면적이 50㎡였는데 영업허가는 100㎡로 허가가 나갔다, 50㎡ 정도가 소방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허가가 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처분시 미고발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사항인데 공중위생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용사 보조자의 퇴폐행위로 적발됐는데 이 퇴폐행위를 고발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에 대한 지연처리가 한 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시에 그 시설조사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1개월 3일이 경과된 뒤에 했다 그래서 3일 지연처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세 건이 위생분야에 지적됐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정직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위생감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조사를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한두 건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나간 게 아니고 한 건당, 저희들 시설조사를 결과를 보고를 안 해 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자꾸 안 하신다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서류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해 준 사항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시원들이, 우리 감시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해당되는 자기 동에 항상 나갑니다 실태조사하러. 그래서 그 시설조사 결과를 구청에 다시 통보를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확장됐다, 그러면 이 면적이 몇 헤베 정도 확장됐으니까 조치를 하라 또 정화조 용량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늘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 통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두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변명이 아니고 ’99년도에 우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옛날은 과거지사고 앞으로 저희들이 상류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서 평가결과가 그렇게 미흡하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이 실제로 평가한 기록표에 따라서 제법 준비를 많이 합니다만 타구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구에 좋은 점도 배워와서 다음에는 꼭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치과의사는 저희가 정원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로서도 워낙에 구조조정한다고 이래서 지레 놀래서 치과의사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자료에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우리 보건소장님이니까 국장이라는 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들 ’76년도 개소할 당시에 구별 사항, 부산시 전체 보건소 그때 당시 14개 있을 때 입니다. 분구되면서 세 개가 생기면서 구조조정 그전에 생겼지만 보건소 모델이 세 가지 모델이 도시형, 대도시형, 농촌형 이래 구분해서 할 때 치과의사 TO가 없는 그 모델로 해서 부산시가 다 생겨졌습니다. 수영구하고 연제구하고 북구하고 생길 때 당시에. 있는 구는 나중에 생긴 사상구하고 몇 개 구만, 동래구하고 두 군데만,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조조정 그전의 조직이 발표됐지만 모델 자체에서 치과의사가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위생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위생관련업무, 신고하고 지도단속하고 지금 현재 이원화 돼 있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 등 이런 신고 등 허가를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그 다음에 시설조사를 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뭘 잘 했니, 잘못 했니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하라는 어떤 그런 시책에 따라서 아마 허가 관련해서는 허가민원과로 이관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내부의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업무는 즉시, 3시간 내에 즉시 해줘야 되는데 해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설조사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러면 신고허가가 나갔는데 1개월 이내에 시설조사를 하다 보면 신고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허가조건이 틀리고 그랬을 경우에 고발대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고쳐줘야 됩니다. 일원화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하고 물론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요. 자꾸 잘 했니 잘못 했니 하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정인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와 우리 보건소의 문제는 어찌 보면 양면으로 나뉘어서 규제와 허가내준 부서와 잘 양립이 됐다고 봐질 수 있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허가업무라고 하는 게 물론 요즘 그래 어려운 업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전담하는 직원이 허가민원과에 두 명이 있는 줄 알고 정규직원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서 위의 계장, 과장 자체가 아무래도 전문기술직이 아닌 일반 저희 같은 행정직이니까 그분이 자칫 만약에 판단을 잘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고는 즉시 내주고 난 뒤에 정화조 같으면 용량이 잘못됐다, 소방 뭐를 받아라 이걸 민원이 볼 때는, 사실 민원들은 그렇습니다. 신고면 다 끝난 걸로 압니다. 그러나 또 시정 당하고 나면 신고 다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노 그래 놓고 자기는 한 달 이내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면적도 좀 늘어날 수 있고 하다 보니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또다시 허가민원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면 원상복구가 안되면 고발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행정의 여러 가지 신뢰성도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대장관리도 허가내주는 부서와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으니까 한 대장으로 해야 될 것도 공문도 서로 왔다갔다하는 이중적인 문제 상당히, 주민들도 보면 신고 받고 난 뒤에 시설조사 나오고 또 소방서에 위반이 되면 소방서에 가라 이런 식으로 2중, 3중 쫓아다닐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 통합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꼭 그 업무를 보건소에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위생관리계를 허가민원과에 줘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현재 지금 구에서 허가신고를 맡는 그 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도 덜고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도 효율성이 안 높아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있든간에 합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원화 시켜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은 맞는데 허가민원과에는 책임 부서장이 건축직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위생직인데 그것이 허가민원과로 해서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가면 계장이 가니까 계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내부 행정의 미비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요구를 하도록 요구를 할테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