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7-1페이지 2001년 군정질문, 제88회 임시회시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부터 7-16페이지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홍보대책까지 목차에 의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군정질문 추진현황 및 제88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군정질문 추진현황으로 질문요지는 자연환경 보존차원의 우포늪 주변 사유지 매입에 있어 지금까지의 연도별 매입현황과 사유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은 환경부에서 우포늪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40억원의 사업비로 86만7,000㎡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매입실적은 약 25억원의 사업비로 45만3,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결과 사업비는 2001년도분과 2002년도분을 합쳐서 15억원이 남아 있고 면적은 41만4,000㎡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주변토지의 추가매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입면적, 이에 따른 사업비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초계획 면적 중 남은 면적 41만4,000㎡에 대하여 지가산정을 한 결과 7억원 정도면 잔여면적을 모두 매입을 하고 8억원 정도 여유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부에 추가매입을 건의하였고 지난 6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에는 현재까지 9,900만원의 사업비로 19,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매입분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심의원원회 등을 거쳐서 매입 대상지를 확정하고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추가매입에서 빠진 토지에 대하여도 추가매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 매입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90년대초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소유주들이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별로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요구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자연생태계 보존 및 정비사항입니다. 우포늪 탐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2000년도에 약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어면 세진리 일원에 안내소 및 판매센터, 화장실, 전망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상임위 활동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우포늪 입구 회룡마을 진입도로 확장 필요에 대하여는 현재 덧씌우기는 하였습니다만, 우회도로 개설 또는 현 도로확장 필요성 등을 소관과에 통보하였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망대 주변 식수대 설치 필요는 금년도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망원경 가시권내 장애목 제거 문제는 지금은 여름철이라 잎이 무성해서 쪽지벌쪽 조망에 다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철새 조망을 할 때는 잎이 다 지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서 지금은 그대로 존치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동전교환기 설치 문제는 금년도 2회 추경시에 반영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전망대 옆과 우포늪 입구 사유지 3,000평 정도 매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9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했습니다만, 소유자들의 기대심리와 보상가 불만 등으로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공원 및 역사관 설치검토는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중인 우포늪 생태계 보전지역 보존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당교 재가설 공사장의 쓰레기 문제는 즉시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및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소각기는 토목 건축비를 합쳐서 국비 4억8,000만원, 군비 10억800만원 등 모두 14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노후화된 소각기를 교체하여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위치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입지선정 변경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비 확보문제와 민원발생 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성능이 좋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감독해 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전할 경우 사업비 확보 문제와 민원발생 부분에 대하여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신중히 검토 분석하고 인근 주민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자연생태 보전대책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은 7-1페이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만, 하단부에 실농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농보상비는 매입 첫해인 98년도에 토지매입분 50필지 15만6,000㎡중 49필지 15만3,000㎡에 대하여 5억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표상 99년, 2000년에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은 98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예산사정과 소유자와 경작자 상이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늦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창녕군 환경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창녕군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4,300만원의 사업비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입니다. 작년 5월29일에 발주하여 올해 9월2일까지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2월22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계획 및 폐기물 소각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매립장 제방 바로 밑 논부터 아래 소류지까지 위치한 5필지 11,748㎡, 3,500평 정도 됩니다. 우선 매입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필요성, 매입할 경우 활용계획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소유주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수확량 적다고 주장하며, 매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결단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항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도 사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마음대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소유자들은 보상을 못해주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얘기도 자주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가을과 금년 봄에 두 번에 걸쳐 수질과 토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입을 하게 되면, 먼저 집수정 등 오염측정 시설과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지 조경, 화초, 묘목 등을 재배하는 육묘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가장 민원이 많고 설치가 용이한 두 필지 정도만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저수지 위 3필지도 매입하는 것이 민원해소와 매립장 관리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수질 105개소, 대기 99개소, 소음 진동 13개소 등 25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1개소, 고발 3개소, 과태료 4개소, 경고 2개소, 개선명령 2개소 등 12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수질이 5개소, 대기가 7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과태료는 4개 업소에 250만원을 부과하고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9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금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4개소를 적발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민간인 보상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최하 3만원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2000년에는 61건 250만원을 지급한 반면, 금년에는 6월까지 7건에 34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 보다 지급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지난해에는 전문 신고꾼이 45건을 신고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건수는 많습니다만, 신고자에 대한 100% 신분보장을 하여도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불법시설 단속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자판기는 256대이며, 상반기 위생점검을 겸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위반내용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무신고 7건은 고발, 표시사항 미기록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 점검표를 미 기록한 12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모범마을 시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모범마을 시상금 제도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깨끗한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5년부터 매년 6개 마을씩 선정해서 종무식때 시상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우수 1개 마을 30만원, 우수 2개 마을 각 20만원, 장려 3개 마을에 각 1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유흥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저희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1,157개소, 다방 등 휴게음식점 240개소, 단란주점 33개소, 유흥주점 82개소 등 1,512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1,331개소를 점검해서 9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무신고 2개소, 청소년 관련 위반으로 청소년 고용이 4개소, 청소년 주류제공이 11개소, 청소년 출입 묵인이 2개소 등이고 티켓영업이 6개소, 도박 및 기타 영업이 74개소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은 허가취소 및 폐쇄 42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명령 10개소, 고발 2개소, 과태료부과 12개소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은 290개소가 있으며, 202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개 업체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수거량은 총 3,613톤입니다. 읍면별, 담당업체별 수거량과 위탁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읍면 소재지외 마을의 주2회 수거여부, 청소실시 확인방법으로 청소실시 여부를 매일 확인하지 않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읍면장 확인을 하고 있어 형식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하여는 주2회 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월1회 수거토록 하고, 마을회관에 비치된 청소확인카드에 서명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하여도 읍면별 소재지 요소 요소에 청소실시 확인카드를 비치하여 매일 수거 후 수거업체로 하여금 서명토록 조치하고, 매주 1회씩 군 또는 읍면에서 공무원이 실시여부를 불시확인하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2개월만인 금년 4월에 읍면 소재지 마을의 청소차 수거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청소차 운행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마을이 있었으며, 이런 마을은 마을 주변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부담 없이 거기서 태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집통이 없기 때문에 모아두어도 종류별로 분류도 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쌓아두기 때문에 수거에 애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쓸만한 것은 고물상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만 모아두고 있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꺼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분리배출과 청소차 운행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수집함 비치와 이장, 지도자 등을 통한 홍보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하반기에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허가사항과 민원처리 내용,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업체명은 태영유기산업주식회사로서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331번지에 소재하고 99년5월18일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내용 중 영업대상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음식물쓰레기와 동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한 퇴비생산업체로서 영업구역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며, 처리능력은 1일 125톤입니다만, 1일 평균 50톤 정도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위법내용과 민원내용 그리고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13일 침출수 유출이 발생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고, 또 지난해 8월24에도 침출수 유출로 고발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두번의 침출수 유출은 물론 업체의 관리 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집중호우시 재해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28일 대지면 학성이장외 254명이 악취발생에 따른 조치요망의 진정서를 경남도청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위반과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7월2일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울러 향후 처리방향은 영업정지 기간에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설개보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사업장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시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면 시스템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변경허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성낙기 위원님의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 회사는 93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분쇄기, 발효기 등 기계를 제작하는 태영산업을 설립하고, 94년7월 주식회사 태영기공으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98년4월 태영유기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과 함께 현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폐기물 처리관련 분쇄기, 발효기 등 기계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99년2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99년5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생산에 들어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12월에 현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자료로 대송그린협업농장 주식회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하고 대표자는 우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장은 성낙종씨의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680-1번지이고, 허가일자는 99년10월9일입니다. 허가내용으로 업종은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영업구역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10톤 정도 됩니다만, 보통 1일 2.5톤에서 3톤 정도 처리하여 왔습니다. 시설장비 보유현황과 처리 공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원 발생 등 그간의 경위 및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4일 침출수 무단방류로 고발과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고, 올해 3월에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서 1차 3월25일까지 제거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또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는 제거명령을 이행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4월30일까지 또 제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제거가 되지 않아서 올해 7월2일 방치폐기물처리 미이행으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사는 회사운영 적자로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4회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에 최종적으로 경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방향은 이 회사도 방치폐기물 처리 이후 시설장비 확보,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홍보대책입니다. 먼저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지난해 동기보다 65톤 증가된 466톤을 수거하였고, 농약빈병은 지난해 보다 12톤 줄어든 1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가 줄어든 것은 평소에 고물상들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폐비닐수거를 위해 양파수확기가 끝날 때쯤 이장,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농가에서는 걷어낸 폐비닐을 수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운반을 해주면 저희 군청 차량과 재생공사 차량 등을 이용해서 수거하도록 홍보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반기별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민원발생 사항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릴 요지는 8월24일날 과징금 부과를 2,500만원 했습니다. 이 부과된 과징금이 받아졌는지, 그리고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발생 전이나 얼마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지금 상태에서 사업장에 가보면 그 옆에 수로에 내려가는 침출수로 인해 고기가 지금도 죽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현재 법적 절차로 2,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하는 동안에 주민의 피해는 너무 엄청납니다. 현재 여기에 민원발생 학성이장외 7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인근 마을이 유어하고 걸쳐 있습니다. 진짜 바람이 좀 불면 청(마루)에 앉아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굉장합니다. 내가 이 법인이 이전되는 과정은 전혀 몰랐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나서 민원이 강하게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 입장은 현재 법적 조치가 되어지고 나서 2개월 동안이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를 하고, 깨끗이 치워 주어야 되지. 그 업자가 2,500만원 과징금 부과로 경영이 어떤 상태인지, 냈는지 안 내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법적절차에 따라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또 2개월 동안 그 냄새를 맡고 그대로 보내져야 되는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또 중간에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창녕 관내의 쓰레기로 들어와서 생산을 하다가 이게 점차 확대되면서 외부의 쓰레기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낼 때의 톤 수보다도 중간에 확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라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항의성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김인태씨에서 김용해씨로 넘어오는 과정에 앞에 김인태씨가 어떤 사업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의 사람인지 파악된 바가 있는지, 지금 맡은 김용해씨가 그냥 업체만 인수받아서 아주 영세한 업체로 이런 위험한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벌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그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처음 들어와서 수분을 제거하고, 그 물을 폐수처리를 하고 고온에서 농축발효라고 합니까, 고온발효라고 합니까? 그런 기계장비가 되어 있던데 그럼 그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경영수지가 맞 고 그대로 되었을 때는 과연 냄새가 그렇게 났겠느냐, 그만한 민원이 발생되었겠느냐? 그러면 지도감독의 잘못도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 먼저 허가가 나고 나서 그 상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주민들은 전혀 이것은 확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군수님 대지면 방문 때, 현재 여기에 나오는 대지면 학성이장이라는 사람이 내 앞자리에 있을 때 도대체 여기에 공무원이 온 사람이 있느냐고 군수 앞에서 바로 이분이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님비현상이다. 창녕에서 전국적으로 한창 음식쓰레기 사업이 확장되고 있을 즈음에 이런 쓰레기처리방법도 기존 시남쓰레기장이나 저런 확보하기 어려운 쓰레기장에 적체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퇴비화 되고 효율적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시설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이분들이 국가의 정책을 사업가적 수완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혹시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한 영세한 사업자가 아닌지, 또 국도비 내지는 군비를 한푼이라도 지원된 것이 있는지 이 부분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주민의 입장은 우리 관내에 10톤짜리 하나, 125톤짜리 하나, 두 개나 들어왔으니까 대지면에는 사람 사는 곳이냐 아니냐, 심지어 본위원이 대지에 있는데 "의원은 눈뜬 봉사 아니냐, 면장은 무엇을 했느냐?" 하기야 이 점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아시다시피 이 허가는 면에 접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고, 또 아까 증축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혹시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참여를 해서 허가에 방조 내지는 도와주면서 혹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도 군중이 모일 때는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야기 시켜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과징금을 징수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를 못했고, 우리가 과징금 부과할 당시에 2,5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된 사항이 벌금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벌금도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전후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출수가 유출된 8월24일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항을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에도 100% 정상가동은 아니었지만 98%는, 90%까지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도 안에 퇴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태영유기산업에서 침출수 유출이 두 번 되고 나니까 가을부터 봄까지 7,000만원을 들여서 침출수 유출 원인분석을 하고 또 공사를 했습니다.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12월달에 거의 한 달에 한번씩은 제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가동상태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악취로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4월달에 이 문제가 냄새를 떠나서 이게 폐기물이 자꾸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느냐를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 5월달, 6월달 접어들면 사실은 퇴비가 나가는 것이 비수기라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비수기다 보니까, 퇴비가 안나가니까 확보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들어오고 퇴비는 안나가니까 침출수는 많이 나오고, 그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장비, 기계를 작동해야 될 그 위치에까지도 침출수가 쌓여 가지고 가동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정상가동이 어렵고, 시설개수를 하더라도 이 상태로서는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완숙퇴비든 반숙퇴비든 음식물쓰레기든 전부 치워내야 시설개수도 하고 시스템 공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이러면 안되니까 주주총회를 하든지 해서 자금조달을 해서 다시한번 시스템 전환요구 공정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그때는 이미 자금에 있어서 조달이 안되어지니까 주주총회를 수십 번을 해도 투자할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인탁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도가 나면 한 30억 정도에 기업체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허가취소를 할 필요까지는 법상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시스템 공정을 하겠다 자기도 그런 식으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에서 그 회사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인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공장도 살리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침출수 유출이 있은 이후에 침출수 유출은 8,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도랑에 가서 파면 시커먼데 작년 6월, 8월 두 차례에 걸친 침출수 때문에 아직까지도 용수로는 시커멓고 더욱이 흘러 내려가서 고기도 죽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는 침출수 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했지 이것이 정상가동 이런 것은 좀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가면 가동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있느냐, 이것이 포장이 잘 안되었다. 안나간다. 회사로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갖가지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가서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법적 절차하고 과징금 징수하는 동안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일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던 사료를 만들던 그것이 어찌 냄새가 안 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날 수 있지 않느냐, 진정서 한 개 받아 가지고 왜 그렇게 영업정지에 들어가느냐,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회사는 바로 사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업체들이 전부 카트가 되고 하니까. 그러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냄새가 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비수기에 안 팔린다. 안 팔리다 보니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공장 기계 작동이 잘 안된다. 그것을 가지고 영업정지 2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 냄새문제입니다. 5월27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6월5일부터 바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본래는 영업정지 이후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감수를 하기로 하고 6월5일부터 1일 50톤이 들어오는 것을 10톤으로 줄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탈취제를 매일 2회씩 탈취제를 뿌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퇴비가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자금이 딸리고 하니까 사장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돈 100만원이 없는 상태에서 반숙이나 완숙된 퇴비는 팔면 차량 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방치해 놓고서는 냄새가 계속 나고, 또 이렇게 놔두어서는 시설을 개수할 여건이 안된다. 무조건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한차에 다만 5만원, 1만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자꾸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과 얘기를 할 때도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이니까 2개월 안에는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지고 치우겠다 그런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칠팔백톤이 치워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해보고 정보를 입수하니까 이미 채권자들이 기계 장비에 다 딱지를 붙여 놓은 상태이고, 돈 될 것이 없으니까 퇴비에까지도 딱지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한 약속도 있고, 또 회사사장도 저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치우고, 그 기간 안에 시스템을 바꾸어 놓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빨리 안 치우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런 사항인데 회사가 어렵고 월급을 못 주니까 종업원들도 7명, 8명이 몽땅 나갔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김용해라는 사장은 양심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침출수가 유출된 이후에 마을 주민들한테 돈도 일이천만원 동네에 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회사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주민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9월2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인데 안에 있던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행정이 개입하기보다는 중재역할을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녕군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외부쓰레기를 반입을 했다는데 작년 6월27일날 사실은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변경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영업구역이 경남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1일 125톤 처리능력 갖춘 그런 장비들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5내지 7톤만 가지고는 아무리 가동을 해도 절대 이익이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125톤 짜리를 10톤으로 가동하니까 국가적으로 사실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40톤 정도 더 들여와 가지고 1일 50톤 정도를 처리해 왔습니다. 6월27일날 변경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 당시에도 우리 허가한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이것이 바로 되는가 시설 점검을 다하고, 당초 125톤의 처리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50톤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냄새가 안 나고 정상가동이 되었으면 주민들도 진정을 안 넣을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태와 김용해 사람 성향이라든가 자질 문제는 저도 몇 번 만나 가지고 잘 모릅니다. 대신에 김인태씨하고 김용해씨는 영남대학교 동기동창은 아닙니다만, 친구분이고 김인태씨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기계제작부분을 시작해 가지고 저가 듣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발효기라든가 이런 기계제작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팔리니까 사업구상을 할 때 이 기계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자 그런 쪽으로 되어서 그래서 비료생산허가도 받고 또 중간처리업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 김용해는 그 당시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있을 때 영업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12월달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현 대표이사도 몰랐고 자기도 너무 몰랐다. 명색이 대표이사로 앉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부채가 얼마고 아무 것도 살펴보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전 이사는 밝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인수인계를 했다는데 전혀 몰랐다는 그런 사항이고 인간적으로 본 결과 사람들은 훌륭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분제거 문제입니다. 답변이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50톤 들어왔을 때 톱밥이나 왕겨를 넣어서 바로 믹스를 시키고 발효기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간이 없으니까 완숙퇴비가 안 팔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또 음식물쓰레기를 교반기에 돌릴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보통 우리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침출수를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이 뭐냐 하면 나올 수 있는 침출수를 재활용을 해서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무방류 시스템입니다. 공간이 넉넉하면 섞어도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침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데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그때부터 해양투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핵심은 반입량에 비해서 반출이 너무 적었다는 것, 침출수가 흘러나왔다는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비가 완숙퇴비든 반숙퇴비든 많이 쌓여 있으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업체에 자주 가는 것도 업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큰 건이 없으면 잘 안나갑니다. 나가도 참 침출수가 나오는가, 악취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정도지. 가서 우리가 시설점검을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번쯤 나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비와 군비를 한푼이라도 지원했느냐 문제입니다. 99년도에 군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니까 톱밥 구입가격정도 그 당시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시군 것을 가져오면서 가격하고 너무 낮으니까 적어도 1/3이 안되면 반 정도는 더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4,9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국비나 도비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이나 의원님께서 방조를 해서 도와준 그런 것은 하늘을 쳐다봐도 없고 저희들 맹세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말씀 중에 인근 주민들이 잘 모르기는 해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 선심을 베풀었다고 했죠?(예) 그러면 여기에 반대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혜택을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반대운동을 하고 속으로 돈을 받아 쳐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여기에 공무원이 자주 가면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어느 직원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단정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에 부락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풀만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특정인이 세력화 해 가지고 매스컴에다가 이것을 하는데 동조를 하고 그 사람 여론에 밀리니까 받은 사람은 잠잠해지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공무원이라도 거기에 자주 내왕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뒤집어씌우거나 어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을 대단히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현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풀고자 한다면 현재 남은 잔량을, 여기서 다른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여기 말고 창진유기라고 있죠?(예) 성산면에.

있습니다.

거기 상태는 비료가 좀 많이 나가는 상태입니까?(예) 좀 나가는 상태고 현재 환경시설도 어느 정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잘되고 퇴비회사에 저것을 팔아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주선을 해서, 반숙 정도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쪽에 재료를 기 다른데서 구입해 오는 회사라면 비료가 나가고 하면 지금 곧 벼농사가 8월경, 9월경부터 퇴비 공급이 시작됩니다. 양파 마늘에,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택해서 영업정지 기간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빨리 교섭을 해서 저것을 실어내면 그쪽 사료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고생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 위원입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이 4개년에 걸쳐 86만7,256㎡에 40억으로 아마 계획을 해서 3년 동안에 45만3,584㎡를 24억8,200만원으로 매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 사유지 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잔여사유지를 사지 않은 돈으로 토평천 하류에 피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희망농가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은 얼마이며, 농가호수는 얼마인지, 직접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 그리고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지 그것은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하고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에 들어가는 지원문제입니다. 작년에는 폐비닐의 경우에 수집장려금을 ㎏당 20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해서 올해는 3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 10원을 올렸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폐비닐을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르겠습니다만,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는 따로 있고 이것을 치우는 행정은 매일 폐비닐 속에 쌓여간다. 정말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운반을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 실어낼 것인데 그 자체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폐비닐을 거의 다 농협에서 사오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당 1원이든지 2원이든지 좀 내놔라 그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 폐비닐 문제를 농가에 맡겨서는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집장려금 ㎏당 단가인상 문제는 내년도 40원이나 50원으로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올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려도 제가 직무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안 치우는 마을은 아예 안 치웁니다. 하는데는 하고 그렇는데 이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해서 수집장려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마 하이곡에 폐자재 재생공장이 99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 재생공장에서 악취 나는 것, 사실은 환경위생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동을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조금 악취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더 명심하시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에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홍보대책 안에 폐비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조정한 위원님의 앞으로 폐비닐 수거대책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에 따른 의견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수거현황을 보면 2001년6월30일 현재까지 폐비닐 수거량이 466톤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창녕군의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용을 하고 있는 비닐량은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임시집하장을 설치토록 해서 각 읍면별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폐비닐을 집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 차량으로 수거를 해가든, 우리 군에서 수거차량이 나와서 수거를 해가는 방법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IMF 이전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비닐이라든지 영농 폐자재 이런 것을 수거를 잘해 갔습니다. IMF 경제 환란 이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재생을 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 보니까 깨끗한 것, 아주 깨끗한 것 그런 것만 수거를 해가고 양파, 마늘, 고추밭 피복제 멀칭비닐이 있습니다. 이런 멀칭폐비닐은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닐은 절대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수거 안 해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주로 양파 마늘 수확기에는 우수기입니다.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논밭 머리에 야적이라든지 이렇게 적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낮에는 불을 잘 안태웁니다. 언제든지 아침, 저녁 그렇지 않으면 야밤을 통해 가지고 폐비닐을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소각을 시키면 여기에 대한 각종 인체라든지 식생물에 유해한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 등 대기 중에 공기도 오염될 것 뿐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연간 폐비닐이라든지 영농 폐자재 소각으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이는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 가지고 상위법을 아주 엄정하게 하든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폐비닐 생산농가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거두어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폐비닐 생산농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이런 사람들이 소각을 잘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한 아주 약소한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사실상 요즘 적은 금액 이런 것은 요즘 농업하는 사람들 잘 안쳐다 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수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재생공사든 우리 창녕군에서 직영으로 수거를 하든, 이런 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자 이것입니다. 엄청난 폐비닐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도 다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쁠 때는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창녕군에서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쾌적한 환경, 맑은 공기,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는 창녕군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세워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 지역 폐비닐 생산량을 한 2,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어찌 되었던 한 1,2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자원재생공사가 김해, 밀양, 창녕 3개 시·군을 맡고 있는데 차량이 6대밖에 없고 전체 수거하는 것 466톤 중에서 10%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기본계획 속에 이런 문제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큰 제목만 들어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필지 수와 면적은 나와 있는데 매입단가나 예상매입 총액은 현재 없습니다. 얼마가 될 예정인지, 꼭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폐기물 슬러지 소각시설을 14억8,800만원 들여서 시설을 완료하여 지금 가동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 방문을 해봤는데, 앞으로 시남쓰레기 매립장이 저가 알기로는 2002년도 연말까지가 소각장 사용 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소각장 시설이 존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1년 반 정도의 존치를 위해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이전하게 된다면 적어도 약 7-8억 정도의 이전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설업자한테 저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치 군정에 많은 예산이 말하자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쓰여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 존치 기한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 동료위원들 질의를 한 것을 반복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우리 창녕에서 사업장이 총 몇 개가 허가되어 있으며, 사업장별 1일 소비하는 물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퇴비 말하자면 가정집이나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현재 개인별 퇴비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고, 사실은 개인 퇴비를 준다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창녕군 음식물 쓰레기차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있는 것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만약에 30평 이상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차에 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있는 것을 한번이라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저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님 세번째 물은 사업장 내역은 서면으로 하고 1번, 2번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별 가축사료를 먹인 그런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처음 토지매입 계획 부분입니다. 공시지가가 그 근방에 평당 7,000-8,000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필지 11,100㎡에 대해서 저희들 1억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문제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용 중인 소각기가 노후화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각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단계에 있었고, 두번째는 슬러지를 2002년도까지만 소각하고 2003년부터 소각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 14억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매립장 신규후보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그쪽에 설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고 소각기는 교체 신설해야 되고, 국비도 욕심도 나고 법도 슬러지를 2002년도까지만 소각이 안된다 하니까 그런 세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도 아까 하위원님은 2002년까지라 하셨는데 2003년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소각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건립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폐기 처분할 것이냐를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좀더 사용해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사업장은 사실은 두 개입니다. 창진유기하고 본동은 동식물성 잔재물 하고 오니를 주종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사료화 하는 것은 대송과 태영유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합쳐보면 많을 때 여름철에는 12-13톤, 겨울에는 10톤도 채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개인별 감량화 사업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감량화 사업장이 138개가 있습니다. 138개 중에서 창녕읍에 38개가 있고, 부곡면에 52개가 있습니다. 부곡면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체에 계약해서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니까 제외하고, 문제가 자가처리 부분하고 농가위탁 부분입니다. 부곡면에서 24개 사업장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에 나가서 첫째는 관리대장을 봅니다. 관리대장에 보면 몇 월 며칟날 얼마가 몇㎏ 생산돼서 몇 월 며칟날 누가 가지고 갔다. 그런 정도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 두번째는 수집용기를 봅니다. 수집용기가 있으면 정상 배출이 되겠구나 인정이 되는데 그런 수집용기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단속은 제일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명단을 보지 않습니다. 감량화 사업장에서 들고 나오면 받지 마라. 그 분들 대충 압니다. 얼굴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명단을 주어놓고 있고, 제일 문제는 야간에 조금씩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검은 봉투에 넣어서 야간에 배출하는 경우에 저희들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잡아야 시범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인력도 그렇고 사실은 그 문제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A라는 식당하고 B라는 가축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식당에 가서 물으면 정상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축농가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가축사육 두수가 연중 100두, 100두 계속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2-3달 축사가 완전히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식당에서도 다소 정상처리를 못하고 밤에 야간에 배출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 번을 단속했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관리대장을 작성 안 했다든지 보관상태가 안 좋든지 용기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현지 시정 조치한 것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저가 건의하겠습니다. 질문 겸 건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과 같이 길가나 하천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형 음식점에서는 상당히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음식점 중에서 혹간 사료화 혹은 개인 퇴비화 하는 이런 집은 집중적으로 관심 깊게 한번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음식점에 가서 단속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개인 사료화, 개인 퇴비화 하는 그 집에 가서 정말로 가지고 와서 퇴비화 한 현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그분과 한번 서로 대화를 하면 사실은 한번도 안 가져왔다. 내가 2년 동안 한번도 안 가져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지고 왔다,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가지고 오고, 요즘은 돼지도 안 먹이도 개도 안 먹이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와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 관련 식당에는 과태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것을 시정 조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악질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환경을 더럽히고 동시에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식당업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대송그린이나 태영유기나 이런데 계약하면 한 달에 최소한도 십 몇 만원씩, 20만원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살짝살짝 버리고 사료화 시킨다. 내가 몰래 버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봐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정조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발견 추적해서 그런 분한테 과태료를 최소한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렇게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하게 버릴 데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주고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돈 안주고 몰래 버리는 사람은 돈 안주고 몰래 버리고 그런 것은 있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 철저히 해주십시오.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6페이지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보면 제일 밑에 2001년2월22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와서 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고를 할 때 누구한테 보고한 것입니까?

위원들한테. 환경보존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계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1월20일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을 제정한 목적에 보니까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조례 내용에 보면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전 군민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도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14개 지역에 다 계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론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심의위원들이 물론 잘 연구하시겠지만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1월달에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올 9월달 같으면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너무 늦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이라도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우리 하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환경기본계획이 서는 것이지. 그 분들이 다 잘 하실 것입니다만,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는 민간업체에 다 용역을 주어서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만, 시가지 도로라든지 청소는 현재 청소종사원이 다 하고 있지요.(예) 창녕읍을 남지나 영산, 부곡 다 마찬가지겠지만 창녕읍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청소종사원이 12명에서 지금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구역은 도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하는 구역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기 때문에 또 가을철 되면 등산객이 오면 화왕산 정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일하는 양을 보면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장날 같은 경우는 보통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 바램입니다. 조례에 보면 연 2회에 걸쳐 7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1년에 딱 한번 놉니다. 설날 한번 노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 청소를 그 사람들이 빗자루,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하는데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도로에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상당히 큰 차지만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은 차가 청소차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빙빙 돌면서 하는 청소차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구입해서 그것 돈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시가지 도로 주차정비도 될 수 있고, 남이 보는 안목도 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빗자루, 쓰레받기 들고 다니는 것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조금 전에 기본계획 이것도 앞으로 9월달까지 다 되어갑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발전연구원에 와서 보고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하고, 두번째 질의한 청소종사원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안되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놀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은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안 들어 있습니다. 8월중에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6월달에 저희 과하고 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일단 최종안 식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안이 나올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전에 의원간담회시에 한번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무관계는 조례, 관련법이라든지 이것을 창녕읍장하고 의논해서 우리 청소차 종사원들이 1년에 4번을 쉬는데 분기에 한번 하면 4번이 됩니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문제는 우리 계장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도 가면 싹 돌면서 자동적으로 청소되는 것이 있는데 도시여건상 창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사실상 핵심은 불법 주정차가 안되어져야 이 차가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를 운행함으로서 주정차 단속도 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경우에 차를 갖다 놓고, 과연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청소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차 한대만 있으면 4명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1명만 있으면 그 차 못 들어가는데만 쓸면 되는데 많은 검토를 했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걱정이고, 그런 청소를 하는 날은 차를 못 대도록 대비, 강구를 해야죠. 이것 한대만 하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 다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다 되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재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유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말하자면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혹간 기업이 유치되어도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못 받고 말하자면 전문기술이 없어서 외부에서 그 직장에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성향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나 지금 현재 출퇴근해서 군민이 전혀 수혜가 없는 기업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 군민 수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동하는 기업체는 저희 관내 142개 업체에 종업원수가 약 4,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종업원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기술자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항상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것이 공업계고등학교가 있느냐, 그러면 학교 학생들 상태는 어떻느냐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녕공고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도 있고 자원은 충분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기술자들은 다소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종업원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종업원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지역민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은 약 절반 정도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민 자체에서 어떤 면을 봐서 출퇴근 거리가 멀다든지 취업알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담당부서의 과 업무기 때문에 통근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지역주민 자체가 회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수 관계라든지 이게 처음부터 안 맞으면 조금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희 지역주민이 최대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기업체가 옴으로서 기업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창녕군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천에 있는 임대아파트도 기업이 오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무단방치차량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창녕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현대아파트 맞은 편입니까? 궁전프라자에서 조금 창녕쪽으로 들어오면 길이 넓어지는 우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수 개월이 흘렀는데 15톤 차인데 뒤에 문짝도 없고 그 위에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보기가 그러한데 그 위에 쓰레기가 많이 실린 것 같더라고. 깡통하고 여러가지. 그 차를 방치차량인지,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수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차 넘버하고 차적 조회하고 주인을 찾아서 방치차량인지 확인하고 방치차량인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지 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경계석 보도블록 50% 재활용 계획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대부분 파손되어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니까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아직도 현장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동료위원들께서 삭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현장을 잘 파악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한 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2쪽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외에 다시 설치하려면 몇 미터 이내는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기존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는 다시 재설치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m입니까?

예, 200m입니다.

실은 국도 5호선 타고 성산면 들어가면 대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성산면 입구에서 대합 쪽으로 삼사십미터 내려가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맞은 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면사무소 쪽에서 나와 가지고 농협이나 안 그러면 창녕행 차를 타려고 하면 다시 40m 내려가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무단횡단을 해서 길을 건너는데 거기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그러면 횡단보도를 옮기거나 안 그러면 다시 더 설치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감각이 안 떠오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는 사실상 저희들 마음대로 긋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담당 경찰관하고 현지에 가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규정상은 2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어떤 방안으로 하든지 주민이 위험을 안고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와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산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태가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하자는 그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건의하는 쪽으로 하고 한번 더 해서 또다시 안 된다 라면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신 과장님 재임시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면에 가서 신호등 된다고 얘기를 다 해놓았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느 사이에 주민들은 누가 들었는지 듣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주민들한테 얘기하든지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전공단의 의견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건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그런 것은 본 위원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답변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아무튼 한번 더 건의하셔서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두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조금전에 남상광위원님께서 남지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시장에 관한 건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남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복잡해서 길거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뒤에 장옥이 있기 때문에 장옥을 정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과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옛날에 남지 장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던 시장 중에서 중심가인 미전 일대를 현대화 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사를 하던 채소장사를 하던지 그 다음에 잡곡 장사를 하던 분들이 거기에 현대화 시장을 짓기 전에도 남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파출소에서부터 길거리에 전부 나와서 장사를 했는데 거기에 현대화 시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까지 전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20m로 확장하는데 거기에 전부 장날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옥을 정비해서 활용하려고 그 지역도 남지제에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남지제에 들어가고 남는 장옥을 정비를 해도 베이스(base)가 얼마 안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미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엉망인 시장의 거리질서가 앞으로는 더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남상광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0m로 확장된 도로가 거의 장사꾼들한테 점령을 당해 가지고 교통통행에 장애를 받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것은 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안이 나온 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남지 피수대를 들어내고 거기에 이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미려고 하다가 이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피수대 일부를 더 들어내 가지고 넓히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도로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거기에다 임시시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지제가 빨리 완공될 것 같으면 남지제 위에다가 상설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만 거리 질서가 회복이 되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안에 장옥이 있기 때문에 장옥 쪽으로 전부다 상인들을 밀어 넣을 것 같으면 밖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밖에 나와서 장사할 것 같으면 안에 장옥을 지어놓고 왜 밖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나 저한테 계속... 단속을 하면 돌아서면 그 뿐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 단속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철저히 모색을 해서 길도 활용을 하고 제대로 장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도록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현대화 시장을 지으면서 그 옆에 기존 장사를 하던 집이 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잘 아시다시피 군유지고 건물만 자기들 건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에 소송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군에는 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또 돈 들여서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 가지고 장사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군유지라도. 내가 이것을 부군수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군수한테도 역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땅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이런 원칙 하에서,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까지 진행중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좀전에 내가 얘기했던 기존 피수대 지역에 철거를 해내면서 거기에 국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국유지 땅인데 지금까지 몇 십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을 지금 해줍니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군에서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또 94년도, 93년도 92년도 그때도 역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피수대에 있던 사람들 전부다 피수대로 길을 내면서 전부다 보상을 다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의 법 집행이 형평을 잃을 것 같으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될 것 같으면 행정집행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의원들도 역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옆에는 해주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피수대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국유지에 살다 나가면서 전부다 보상을 다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지제방이 완공이 되고 나면 남지 현재 시장이 제방인데 도로상에 일부 조금 모서리가 물려 들어갑니다. 반이 들어가거나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물려 들어가 가지고 남지 시장 자체가 이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양쪽으로 사이가 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지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 편입니다. 둑하고 길이 나게 되면, 한쪽에는 4차선 도로고 한쪽에는 2차선 큰 도로가, 제방하고 맞물린 2차선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 뒤에 장옥도 길이 난 뒤에 수선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상인들도 그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부지 가지고 지금 현재 남지시장에 장사하러 오시는 분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용을 하고 난 후에 골목길이나 노상에서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시장내 군유지상의 무허가건물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지방재정법 상이나 계약서 상으로 보면 단순히 법만 보고 계약서만 보면 보상을 안 해주고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의 국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형평이 안 맞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군유지 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 관내에서 보상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지시장 내의 무허가 건축물은 지금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시장 건물을 지으면 영업행위를 연속할 수 있도록 같은 평수 같은 크기의 시장을 주지는 못하지만 시장을 한 칸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국유재산은 무조건 뜯어내고 다른 대안이 없지만 저희들은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칸을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요구를 했고, 이번 군유지 상은 공공용으로 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소송이 되었으니까 행정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정법원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소송을 하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상을 해주라는 식으로 소송이 주민측이 승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군유지하고 국유지하고는 틀리는 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유지, 국유지 그것을 생각 안 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살다가 나갈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면 다같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맞 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현대화 시장을 한 칸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30세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똑같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옆에서 장사하고 있다가 현대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보상받는 것하고 그것은 다르죠. 어떻게 그것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공짜로 줍니까, 임대료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지금도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가정용 가스 안 있습니까, 업체는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가스도 업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체적거래시설을 하라는 것이 2003년12월31일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적거래 시설은 관계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가정용 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약 100% 가까이 70∼80%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석유류 판매업소의 지도 단속에 있어서 자체 지도단속이 있고, 또 합동단속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석유류 정량검사하고 품질검사의뢰, 기타 안전사항인데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합동단속 시에는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합동단속에서 자체단속에서는 분기 1회씩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엄청나게 우리 군에서도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석유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자체검사 회수를 늘리고, 물론 합동단속도 하겠지만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합동단속에 있어서 한 건이 유사석유류 판매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표준가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상한가격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자율가격이 되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석유류 품질단속에 있어서는 자체, 합동인데 사실상 법상에 1년에 몇 번 자체점검을 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들 주유소가 56개소가 되는데 56개소를 사실상 일제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러면 기름 떠는 데만 3일이 걸리고, 양산 품질검사소에 갖다 주고, 거기서 검사 받는데 며칠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56개소 떠는데 3일, 갖다주는데 3일간 저희들 보관하면 변질될까 싶어서 이틀을 보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떠가지고 갖다주고 일부 떠가지고 갖다주고 사실상 인력소요가 좀 많이 드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상 정량검사는 저희들 기계가 있기 때문에 20ℓ 바로 현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는 사실상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서나 심지어 검찰청까지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오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기검사도 말이 정기검사지. 절대적으로 검사사항을 알려주거나 그런 것 없이 불시에 예를 들어 남지지역이다 하면 남지지역 주변으로 주유소에 한번 뜨고,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불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도 사실상 불시로 보면 되고, 수시점검도 항상 불시로 보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지에 태광주유소 한 건은 과징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유는 선박용 경유를 일반경유와 혼합해서 팔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2,000만원도 내고 지금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유류 판매 품질검사가 물론 행정에서는 시료채취 관계로 인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고 좋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석유판매 취급하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용량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도가 있으니까 계절 탱크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 이것도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