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7-1페이지 2001년 군정질문, 제88회 임시회시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부터 7-16페이지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홍보대책까지 목차에 의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군정질문 추진현황 및 제88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군정질문 추진현황으로 질문요지는 자연환경 보존차원의 우포늪 주변 사유지 매입에 있어 지금까지의 연도별 매입현황과 사유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은 환경부에서 우포늪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40억원의 사업비로 86만7,000㎡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매입실적은 약 25억원의 사업비로 45만3,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결과 사업비는 2001년도분과 2002년도분을 합쳐서 15억원이 남아 있고 면적은 41만4,000㎡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주변토지의 추가매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입면적, 이에 따른 사업비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초계획 면적 중 남은 면적 41만4,000㎡에 대하여 지가산정을 한 결과 7억원 정도면 잔여면적을 모두 매입을 하고 8억원 정도 여유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부에 추가매입을 건의하였고 지난 6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001년에는 현재까지 9,900만원의 사업비로 19,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매입분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심의원원회 등을 거쳐서 매입 대상지를 확정하고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추가매입에서 빠진 토지에 대하여도 추가매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 매입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90년대초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소유주들이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별로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요구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자연생태계 보존 및 정비사항입니다. 우포늪 탐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2000년도에 약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어면 세진리 일원에 안내소 및 판매센터, 화장실, 전망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상임위 활동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우포늪 입구 회룡마을 진입도로 확장 필요에 대하여는 현재 덧씌우기는 하였습니다만, 우회도로 개설 또는 현 도로확장 필요성 등을 소관과에 통보하였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망대 주변 식수대 설치 필요는 금년도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망원경 가시권내 장애목 제거 문제는 지금은 여름철이라 잎이 무성해서 쪽지벌쪽 조망에 다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철새 조망을 할 때는 잎이 다 지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서 지금은 그대로 존치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동전교환기 설치 문제는 금년도 2회 추경시에 반영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전망대 옆과 우포늪 입구 사유지 3,000평 정도 매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9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했습니다만, 소유자들의 기대심리와 보상가 불만 등으로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공원 및 역사관 설치검토는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중인 우포늪 생태계 보전지역 보존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당교 재가설 공사장의 쓰레기 문제는 즉시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및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소각기는 토목 건축비를 합쳐서 국비 4억8,000만원, 군비 10억800만원 등 모두 14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노후화된 소각기를 교체하여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위치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입지선정 변경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비 확보문제와 민원발생 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성능이 좋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감독해 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전할 경우 사업비 확보 문제와 민원발생 부분에 대하여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신중히 검토 분석하고 인근 주민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자연생태 보전대책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은 7-1페이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만, 하단부에 실농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농보상비는 매입 첫해인 98년도에 토지매입분 50필지 15만6,000㎡중 49필지 15만3,000㎡에 대하여 5억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표상 99년, 2000년에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은 98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예산사정과 소유자와 경작자 상이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늦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창녕군 환경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창녕군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4,300만원의 사업비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입니다. 작년 5월29일에 발주하여 올해 9월2일까지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2월22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계획 및 폐기물 소각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매립장 제방 바로 밑 논부터 아래 소류지까지 위치한 5필지 11,748㎡, 3,500평 정도 됩니다. 우선 매입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필요성, 매입할 경우 활용계획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소유주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수확량 적다고 주장하며, 매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결단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항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도 사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마음대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소유자들은 보상을 못해주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얘기도 자주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가을과 금년 봄에 두 번에 걸쳐 수질과 토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입을 하게 되면, 먼저 집수정 등 오염측정 시설과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지 조경, 화초, 묘목 등을 재배하는 육묘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가장 민원이 많고 설치가 용이한 두 필지 정도만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저수지 위 3필지도 매입하는 것이 민원해소와 매립장 관리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수질 105개소, 대기 99개소, 소음 진동 13개소 등 25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1개소, 고발 3개소, 과태료 4개소, 경고 2개소, 개선명령 2개소 등 12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수질이 5개소, 대기가 7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과태료는 4개 업소에 250만원을 부과하고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9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금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4개소를 적발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민간인 보상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최하 3만원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2000년에는 61건 250만원을 지급한 반면, 금년에는 6월까지 7건에 34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 보다 지급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지난해에는 전문 신고꾼이 45건을 신고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건수는 많습니다만, 신고자에 대한 100% 신분보장을 하여도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불법시설 단속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자판기는 256대이며, 상반기 위생점검을 겸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위반내용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무신고 7건은 고발, 표시사항 미기록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 점검표를 미 기록한 12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모범마을 시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모범마을 시상금 제도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깨끗한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5년부터 매년 6개 마을씩 선정해서 종무식때 시상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우수 1개 마을 30만원, 우수 2개 마을 각 20만원, 장려 3개 마을에 각 1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유흥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저희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1,157개소, 다방 등 휴게음식점 240개소, 단란주점 33개소, 유흥주점 82개소 등 1,512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1,331개소를 점검해서 9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무신고 2개소, 청소년 관련 위반으로 청소년 고용이 4개소, 청소년 주류제공이 11개소, 청소년 출입 묵인이 2개소 등이고 티켓영업이 6개소, 도박 및 기타 영업이 74개소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은 허가취소 및 폐쇄 42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명령 10개소, 고발 2개소, 과태료부과 12개소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은 290개소가 있으며, 202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1개 업체에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수거량은 총 3,613톤입니다. 읍면별, 담당업체별 수거량과 위탁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읍면 소재지외 마을의 주2회 수거여부, 청소실시 확인방법으로 청소실시 여부를 매일 확인하지 않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읍면장 확인을 하고 있어 형식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하여는 주2회 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월1회 수거토록 하고, 마을회관에 비치된 청소확인카드에 서명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하여도 읍면별 소재지 요소 요소에 청소실시 확인카드를 비치하여 매일 수거 후 수거업체로 하여금 서명토록 조치하고, 매주 1회씩 군 또는 읍면에서 공무원이 실시여부를 불시확인하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2개월만인 금년 4월에 읍면 소재지 마을의 청소차 수거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청소차 운행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마을이 있었으며, 이런 마을은 마을 주변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부담 없이 거기서 태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집통이 없기 때문에 모아두어도 종류별로 분류도 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쌓아두기 때문에 수거에 애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쓸만한 것은 고물상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만 모아두고 있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꺼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분리배출과 청소차 운행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수집함 비치와 이장, 지도자 등을 통한 홍보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하반기에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허가사항과 민원처리 내용,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업체명은 태영유기산업주식회사로서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331번지에 소재하고 99년5월18일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내용 중 영업대상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음식물쓰레기와 동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한 퇴비생산업체로서 영업구역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며, 처리능력은 1일 125톤입니다만, 1일 평균 50톤 정도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위법내용과 민원내용 그리고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13일 침출수 유출이 발생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고, 또 지난해 8월24에도 침출수 유출로 고발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두번의 침출수 유출은 물론 업체의 관리 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집중호우시 재해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28일 대지면 학성이장외 254명이 악취발생에 따른 조치요망의 진정서를 경남도청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위반과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7월2일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울러 향후 처리방향은 영업정지 기간에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설개보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사업장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시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면 시스템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변경허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성낙기 위원님의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 회사는 93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분쇄기, 발효기 등 기계를 제작하는 태영산업을 설립하고, 94년7월 주식회사 태영기공으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98년4월 태영유기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과 함께 현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폐기물 처리관련 분쇄기, 발효기 등 기계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99년2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99년5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생산에 들어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12월에 현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자료로 대송그린협업농장 주식회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하고 대표자는 우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장은 성낙종씨의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680-1번지이고, 허가일자는 99년10월9일입니다. 허가내용으로 업종은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영업구역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10톤 정도 됩니다만, 보통 1일 2.5톤에서 3톤 정도 처리하여 왔습니다. 시설장비 보유현황과 처리 공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원 발생 등 그간의 경위 및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4일 침출수 무단방류로 고발과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고, 올해 3월에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서 1차 3월25일까지 제거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또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는 제거명령을 이행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4월30일까지 또 제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제거가 되지 않아서 올해 7월2일 방치폐기물처리 미이행으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사는 회사운영 적자로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4회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에 최종적으로 경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방향은 이 회사도 방치폐기물 처리 이후 시설장비 확보,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홍보대책입니다. 먼저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지난해 동기보다 65톤 증가된 466톤을 수거하였고, 농약빈병은 지난해 보다 12톤 줄어든 1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가 줄어든 것은 평소에 고물상들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폐비닐수거를 위해 양파수확기가 끝날 때쯤 이장,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농가에서는 걷어낸 폐비닐을 수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운반을 해주면 저희 군청 차량과 재생공사 차량 등을 이용해서 수거하도록 홍보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반기별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민원발생 사항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릴 요지는 8월24일날 과징금 부과를 2,500만원 했습니다. 이 부과된 과징금이 받아졌는지, 그리고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발생 전이나 얼마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지금 상태에서 사업장에 가보면 그 옆에 수로에 내려가는 침출수로 인해 고기가 지금도 죽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현재 법적 절차로 2,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하는 동안에 주민의 피해는 너무 엄청납니다. 현재 여기에 민원발생 학성이장외 7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인근 마을이 유어하고 걸쳐 있습니다. 진짜 바람이 좀 불면 청(마루)에 앉아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굉장합니다. 내가 이 법인이 이전되는 과정은 전혀 몰랐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나서 민원이 강하게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 입장은 현재 법적 조치가 되어지고 나서 2개월 동안이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를 하고, 깨끗이 치워 주어야 되지. 그 업자가 2,500만원 과징금 부과로 경영이 어떤 상태인지, 냈는지 안 내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법적절차에 따라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또 2개월 동안 그 냄새를 맡고 그대로 보내져야 되는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또 중간에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창녕 관내의 쓰레기로 들어와서 생산을 하다가 이게 점차 확대되면서 외부의 쓰레기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낼 때의 톤 수보다도 중간에 확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라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항의성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김인태씨에서 김용해씨로 넘어오는 과정에 앞에 김인태씨가 어떤 사업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의 사람인지 파악된 바가 있는지, 지금 맡은 김용해씨가 그냥 업체만 인수받아서 아주 영세한 업체로 이런 위험한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벌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그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처음 들어와서 수분을 제거하고, 그 물을 폐수처리를 하고 고온에서 농축발효라고 합니까, 고온발효라고 합니까? 그런 기계장비가 되어 있던데 그럼 그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경영수지가 맞 고 그대로 되었을 때는 과연 냄새가 그렇게 났겠느냐, 그만한 민원이 발생되었겠느냐? 그러면 지도감독의 잘못도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 먼저 허가가 나고 나서 그 상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주민들은 전혀 이것은 확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군수님 대지면 방문 때, 현재 여기에 나오는 대지면 학성이장이라는 사람이 내 앞자리에 있을 때 도대체 여기에 공무원이 온 사람이 있느냐고 군수 앞에서 바로 이분이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님비현상이다. 창녕에서 전국적으로 한창 음식쓰레기 사업이 확장되고 있을 즈음에 이런 쓰레기처리방법도 기존 시남쓰레기장이나 저런 확보하기 어려운 쓰레기장에 적체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퇴비화 되고 효율적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시설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이분들이 국가의 정책을 사업가적 수완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혹시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한 영세한 사업자가 아닌지, 또 국도비 내지는 군비를 한푼이라도 지원된 것이 있는지 이 부분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주민의 입장은 우리 관내에 10톤짜리 하나, 125톤짜리 하나, 두 개나 들어왔으니까 대지면에는 사람 사는 곳이냐 아니냐, 심지어 본위원이 대지에 있는데 "의원은 눈뜬 봉사 아니냐, 면장은 무엇을 했느냐?" 하기야 이 점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아시다시피 이 허가는 면에 접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고, 또 아까 증축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혹시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참여를 해서 허가에 방조 내지는 도와주면서 혹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도 군중이 모일 때는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야기 시켜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과징금을 징수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를 못했고, 우리가 과징금 부과할 당시에 2,5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된 사항이 벌금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벌금도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전후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출수가 유출된 8월24일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항을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에도 100% 정상가동은 아니었지만 98%는, 90%까지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도 안에 퇴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태영유기산업에서 침출수 유출이 두 번 되고 나니까 가을부터 봄까지 7,000만원을 들여서 침출수 유출 원인분석을 하고 또 공사를 했습니다.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12월달에 거의 한 달에 한번씩은 제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가동상태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악취로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4월달에 이 문제가 냄새를 떠나서 이게 폐기물이 자꾸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느냐를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 5월달, 6월달 접어들면 사실은 퇴비가 나가는 것이 비수기라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비수기다 보니까, 퇴비가 안나가니까 확보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들어오고 퇴비는 안나가니까 침출수는 많이 나오고, 그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장비, 기계를 작동해야 될 그 위치에까지도 침출수가 쌓여 가지고 가동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정상가동이 어렵고, 시설개수를 하더라도 이 상태로서는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완숙퇴비든 반숙퇴비든 음식물쓰레기든 전부 치워내야 시설개수도 하고 시스템 공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이러면 안되니까 주주총회를 하든지 해서 자금조달을 해서 다시한번 시스템 전환요구 공정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그때는 이미 자금에 있어서 조달이 안되어지니까 주주총회를 수십 번을 해도 투자할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인탁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도가 나면 한 30억 정도에 기업체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허가취소를 할 필요까지는 법상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시스템 공정을 하겠다 자기도 그런 식으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에서 그 회사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인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공장도 살리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침출수 유출이 있은 이후에 침출수 유출은 8,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도랑에 가서 파면 시커먼데 작년 6월, 8월 두 차례에 걸친 침출수 때문에 아직까지도 용수로는 시커멓고 더욱이 흘러 내려가서 고기도 죽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는 침출수 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했지 이것이 정상가동 이런 것은 좀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가면 가동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있느냐, 이것이 포장이 잘 안되었다. 안나간다. 회사로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갖가지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가서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법적 절차하고 과징금 징수하는 동안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일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던 사료를 만들던 그것이 어찌 냄새가 안 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날 수 있지 않느냐, 진정서 한 개 받아 가지고 왜 그렇게 영업정지에 들어가느냐,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회사는 바로 사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업체들이 전부 카트가 되고 하니까. 그러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냄새가 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비수기에 안 팔린다. 안 팔리다 보니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공장 기계 작동이 잘 안된다. 그것을 가지고 영업정지 2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 냄새문제입니다. 5월27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6월5일부터 바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본래는 영업정지 이후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감수를 하기로 하고 6월5일부터 1일 50톤이 들어오는 것을 10톤으로 줄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탈취제를 매일 2회씩 탈취제를 뿌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퇴비가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자금이 딸리고 하니까 사장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돈 100만원이 없는 상태에서 반숙이나 완숙된 퇴비는 팔면 차량 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방치해 놓고서는 냄새가 계속 나고, 또 이렇게 놔두어서는 시설을 개수할 여건이 안된다. 무조건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한차에 다만 5만원, 1만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자꾸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과 얘기를 할 때도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이니까 2개월 안에는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지고 치우겠다 그런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칠팔백톤이 치워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해보고 정보를 입수하니까 이미 채권자들이 기계 장비에 다 딱지를 붙여 놓은 상태이고, 돈 될 것이 없으니까 퇴비에까지도 딱지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한 약속도 있고, 또 회사사장도 저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치우고, 그 기간 안에 시스템을 바꾸어 놓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빨리 안 치우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런 사항인데 회사가 어렵고 월급을 못 주니까 종업원들도 7명, 8명이 몽땅 나갔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김용해라는 사장은 양심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침출수가 유출된 이후에 마을 주민들한테 돈도 일이천만원 동네에 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회사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주민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9월2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인데 안에 있던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행정이 개입하기보다는 중재역할을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녕군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외부쓰레기를 반입을 했다는데 작년 6월27일날 사실은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변경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영업구역이 경남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1일 125톤 처리능력 갖춘 그런 장비들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5내지 7톤만 가지고는 아무리 가동을 해도 절대 이익이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125톤 짜리를 10톤으로 가동하니까 국가적으로 사실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40톤 정도 더 들여와 가지고 1일 50톤 정도를 처리해 왔습니다. 6월27일날 변경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 당시에도 우리 허가한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이것이 바로 되는가 시설 점검을 다하고, 당초 125톤의 처리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50톤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냄새가 안 나고 정상가동이 되었으면 주민들도 진정을 안 넣을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태와 김용해 사람 성향이라든가 자질 문제는 저도 몇 번 만나 가지고 잘 모릅니다. 대신에 김인태씨하고 김용해씨는 영남대학교 동기동창은 아닙니다만, 친구분이고 김인태씨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기계제작부분을 시작해 가지고 저가 듣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발효기라든가 이런 기계제작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팔리니까 사업구상을 할 때 이 기계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자 그런 쪽으로 되어서 그래서 비료생산허가도 받고 또 중간처리업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 김용해는 그 당시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있을 때 영업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12월달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현 대표이사도 몰랐고 자기도 너무 몰랐다. 명색이 대표이사로 앉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부채가 얼마고 아무 것도 살펴보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전 이사는 밝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인수인계를 했다는데 전혀 몰랐다는 그런 사항이고 인간적으로 본 결과 사람들은 훌륭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분제거 문제입니다. 답변이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50톤 들어왔을 때 톱밥이나 왕겨를 넣어서 바로 믹스를 시키고 발효기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간이 없으니까 완숙퇴비가 안 팔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또 음식물쓰레기를 교반기에 돌릴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보통 우리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침출수를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이 뭐냐 하면 나올 수 있는 침출수를 재활용을 해서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무방류 시스템입니다. 공간이 넉넉하면 섞어도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침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데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그때부터 해양투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핵심은 반입량에 비해서 반출이 너무 적었다는 것, 침출수가 흘러나왔다는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비가 완숙퇴비든 반숙퇴비든 많이 쌓여 있으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업체에 자주 가는 것도 업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큰 건이 없으면 잘 안나갑니다. 나가도 참 침출수가 나오는가, 악취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정도지. 가서 우리가 시설점검을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번쯤 나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비와 군비를 한푼이라도 지원했느냐 문제입니다. 99년도에 군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니까 톱밥 구입가격정도 그 당시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시군 것을 가져오면서 가격하고 너무 낮으니까 적어도 1/3이 안되면 반 정도는 더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4,9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국비나 도비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이나 의원님께서 방조를 해서 도와준 그런 것은 하늘을 쳐다봐도 없고 저희들 맹세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말씀 중에 인근 주민들이 잘 모르기는 해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 선심을 베풀었다고 했죠?(예) 그러면 여기에 반대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혜택을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반대운동을 하고 속으로 돈을 받아 쳐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여기에 공무원이 자주 가면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어느 직원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단정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에 부락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풀만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특정인이 세력화 해 가지고 매스컴에다가 이것을 하는데 동조를 하고 그 사람 여론에 밀리니까 받은 사람은 잠잠해지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공무원이라도 거기에 자주 내왕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뒤집어씌우거나 어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을 대단히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현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풀고자 한다면 현재 남은 잔량을, 여기서 다른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여기 말고 창진유기라고 있죠?(예) 성산면에.

있습니다.

거기 상태는 비료가 좀 많이 나가는 상태입니까?(예) 좀 나가는 상태고 현재 환경시설도 어느 정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잘되고 퇴비회사에 저것을 팔아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주선을 해서, 반숙 정도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쪽에 재료를 기 다른데서 구입해 오는 회사라면 비료가 나가고 하면 지금 곧 벼농사가 8월경, 9월경부터 퇴비 공급이 시작됩니다. 양파 마늘에,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택해서 영업정지 기간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빨리 교섭을 해서 저것을 실어내면 그쪽 사료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고생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마 하이곡에 폐자재 재생공장이 99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 재생공장에서 악취 나는 것, 사실은 환경위생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동을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조금 악취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더 명심하시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에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홍보대책 안에 폐비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조정한 위원님의 앞으로 폐비닐 수거대책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에 따른 의견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수거현황을 보면 2001년6월30일 현재까지 폐비닐 수거량이 466톤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창녕군의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용을 하고 있는 비닐량은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임시집하장을 설치토록 해서 각 읍면별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폐비닐을 집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 차량으로 수거를 해가든, 우리 군에서 수거차량이 나와서 수거를 해가는 방법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IMF 이전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비닐이라든지 영농 폐자재 이런 것을 수거를 잘해 갔습니다. IMF 경제 환란 이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재생을 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 보니까 깨끗한 것, 아주 깨끗한 것 그런 것만 수거를 해가고 양파, 마늘, 고추밭 피복제 멀칭비닐이 있습니다. 이런 멀칭폐비닐은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닐은 절대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수거 안 해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주로 양파 마늘 수확기에는 우수기입니다.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논밭 머리에 야적이라든지 이렇게 적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낮에는 불을 잘 안태웁니다. 언제든지 아침, 저녁 그렇지 않으면 야밤을 통해 가지고 폐비닐을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소각을 시키면 여기에 대한 각종 인체라든지 식생물에 유해한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 등 대기 중에 공기도 오염될 것 뿐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연간 폐비닐이라든지 영농 폐자재 소각으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이는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 가지고 상위법을 아주 엄정하게 하든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폐비닐 생산농가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거두어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폐비닐 생산농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이런 사람들이 소각을 잘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한 아주 약소한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사실상 요즘 적은 금액 이런 것은 요즘 농업하는 사람들 잘 안쳐다 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수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재생공사든 우리 창녕군에서 직영으로 수거를 하든, 이런 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자 이것입니다. 엄청난 폐비닐이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도 다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쁠 때는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창녕군에서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쾌적한 환경, 맑은 공기,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는 창녕군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세워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 지역 폐비닐 생산량을 한 2,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어찌 되었던 한 1,2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자원재생공사가 김해, 밀양, 창녕 3개 시·군을 맡고 있는데 차량이 6대밖에 없고 전체 수거하는 것 466톤 중에서 10%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기본계획 속에 이런 문제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큰 제목만 들어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필지 수와 면적은 나와 있는데 매입단가나 예상매입 총액은 현재 없습니다. 얼마가 될 예정인지, 꼭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폐기물 슬러지 소각시설을 14억8,800만원 들여서 시설을 완료하여 지금 가동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 방문을 해봤는데, 앞으로 시남쓰레기 매립장이 저가 알기로는 2002년도 연말까지가 소각장 사용 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소각장 시설이 존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1년 반 정도의 존치를 위해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이전하게 된다면 적어도 약 7-8억 정도의 이전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설업자한테 저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치 군정에 많은 예산이 말하자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쓰여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 존치 기한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 동료위원들 질의를 한 것을 반복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우리 창녕에서 사업장이 총 몇 개가 허가되어 있으며, 사업장별 1일 소비하는 물량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퇴비 말하자면 가정집이나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현재 개인별 퇴비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고, 사실은 개인 퇴비를 준다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창녕군 음식물 쓰레기차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있는 것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만약에 30평 이상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차에 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있는 것을 한번이라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저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님 세번째 물은 사업장 내역은 서면으로 하고 1번, 2번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별 가축사료를 먹인 그런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처음 토지매입 계획 부분입니다. 공시지가가 그 근방에 평당 7,000-8,000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필지 11,100㎡에 대해서 저희들 1억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문제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용 중인 소각기가 노후화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각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단계에 있었고, 두번째는 슬러지를 2002년도까지만 소각하고 2003년부터 소각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 14억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매립장 신규후보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그쪽에 설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고 소각기는 교체 신설해야 되고, 국비도 욕심도 나고 법도 슬러지를 2002년도까지만 소각이 안된다 하니까 그런 세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도 아까 하위원님은 2002년까지라 하셨는데 2003년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소각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건립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폐기 처분할 것이냐를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좀더 사용해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사업장은 사실은 두 개입니다. 창진유기하고 본동은 동식물성 잔재물 하고 오니를 주종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사료화 하는 것은 대송과 태영유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합쳐보면 많을 때 여름철에는 12-13톤, 겨울에는 10톤도 채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개인별 감량화 사업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감량화 사업장이 138개가 있습니다. 138개 중에서 창녕읍에 38개가 있고, 부곡면에 52개가 있습니다. 부곡면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체에 계약해서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니까 제외하고, 문제가 자가처리 부분하고 농가위탁 부분입니다. 부곡면에서 24개 사업장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에 나가서 첫째는 관리대장을 봅니다. 관리대장에 보면 몇 월 며칟날 얼마가 몇㎏ 생산돼서 몇 월 며칟날 누가 가지고 갔다. 그런 정도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 두번째는 수집용기를 봅니다. 수집용기가 있으면 정상 배출이 되겠구나 인정이 되는데 그런 수집용기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단속은 제일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명단을 보지 않습니다. 감량화 사업장에서 들고 나오면 받지 마라. 그 분들 대충 압니다. 얼굴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명단을 주어놓고 있고, 제일 문제는 야간에 조금씩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검은 봉투에 넣어서 야간에 배출하는 경우에 저희들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잡아야 시범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인력도 그렇고 사실은 그 문제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A라는 식당하고 B라는 가축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식당에 가서 물으면 정상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축농가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가축사육 두수가 연중 100두, 100두 계속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2-3달 축사가 완전히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식당에서도 다소 정상처리를 못하고 밤에 야간에 배출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 번을 단속했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관리대장을 작성 안 했다든지 보관상태가 안 좋든지 용기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현지 시정 조치한 것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저가 건의하겠습니다. 질문 겸 건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과 같이 길가나 하천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형 음식점에서는 상당히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음식점 중에서 혹간 사료화 혹은 개인 퇴비화 하는 이런 집은 집중적으로 관심 깊게 한번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음식점에 가서 단속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개인 사료화, 개인 퇴비화 하는 그 집에 가서 정말로 가지고 와서 퇴비화 한 현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그분과 한번 서로 대화를 하면 사실은 한번도 안 가져왔다. 내가 2년 동안 한번도 안 가져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지고 왔다,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가지고 오고, 요즘은 돼지도 안 먹이도 개도 안 먹이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와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 관련 식당에는 과태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것을 시정 조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악질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환경을 더럽히고 동시에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식당업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대송그린이나 태영유기나 이런데 계약하면 한 달에 최소한도 십 몇 만원씩, 20만원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살짝살짝 버리고 사료화 시킨다. 내가 몰래 버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봐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정조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발견 추적해서 그런 분한테 과태료를 최소한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렇게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하게 버릴 데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주고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돈 안주고 몰래 버리는 사람은 돈 안주고 몰래 버리고 그런 것은 있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 철저히 해주십시오.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6페이지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보면 제일 밑에 2001년2월22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와서 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고를 할 때 누구한테 보고한 것입니까?

위원들한테. 환경보존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계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1월20일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을 제정한 목적에 보니까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조례 내용에 보면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전 군민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도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14개 지역에 다 계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론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심의위원들이 물론 잘 연구하시겠지만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1월달에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올 9월달 같으면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너무 늦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이라도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우리 하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환경기본계획이 서는 것이지. 그 분들이 다 잘 하실 것입니다만,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는 민간업체에 다 용역을 주어서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만, 시가지 도로라든지 청소는 현재 청소종사원이 다 하고 있지요.(예) 창녕읍을 남지나 영산, 부곡 다 마찬가지겠지만 창녕읍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청소종사원이 12명에서 지금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구역은 도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하는 구역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기 때문에 또 가을철 되면 등산객이 오면 화왕산 정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일하는 양을 보면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장날 같은 경우는 보통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 바램입니다. 조례에 보면 연 2회에 걸쳐 7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1년에 딱 한번 놉니다. 설날 한번 노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 청소를 그 사람들이 빗자루,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하는데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도로에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상당히 큰 차지만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은 차가 청소차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빙빙 돌면서 하는 청소차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구입해서 그것 돈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시가지 도로 주차정비도 될 수 있고, 남이 보는 안목도 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빗자루, 쓰레받기 들고 다니는 것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조금 전에 기본계획 이것도 앞으로 9월달까지 다 되어갑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발전연구원에 와서 보고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하고, 두번째 질의한 청소종사원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안되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놀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은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안 들어 있습니다. 8월중에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6월달에 저희 과하고 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일단 최종안 식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안이 나올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전에 의원간담회시에 한번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무관계는 조례, 관련법이라든지 이것을 창녕읍장하고 의논해서 우리 청소차 종사원들이 1년에 4번을 쉬는데 분기에 한번 하면 4번이 됩니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문제는 우리 계장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도 가면 싹 돌면서 자동적으로 청소되는 것이 있는데 도시여건상 창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사실상 핵심은 불법 주정차가 안되어져야 이 차가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를 운행함으로서 주정차 단속도 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경우에 차를 갖다 놓고, 과연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청소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차 한대만 있으면 4명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1명만 있으면 그 차 못 들어가는데만 쓸면 되는데 많은 검토를 했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걱정이고, 그런 청소를 하는 날은 차를 못 대도록 대비, 강구를 해야죠. 이것 한대만 하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 다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다 되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도 많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식이 문제고, 둘째는 법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도 안 고쳐집니다. 국민의식, 법 두 가지가 안 바뀌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법은 악용을 많이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다 악용해서 하고, 노상에 방뇨하는 것이라든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라든지 법은 엄연히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만 꼭 할것 같으면 나도 방뇨하는 것,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해도 먹고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담회때 과장님 꼭 나오셔서 비닐문제는 실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현재 이것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금년도 규격봉투 판매율이 줄어지는지 늘어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수거차가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것은 수거 안하고 놔두어버립니다. 그러면 음식물에 고양이나 개 같은 것이 와서 찢어서 비닐봉투 터져버리고 하면 그것이 온데 날려서 엉망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전수거 하는데 이 쓰레기 내어놓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는 안 내어놓습니다. 지저분할까봐서. 규격봉투 안넣은 것은 몰래 다른 사람 규격봉투 갔다 놓은데 옆에 갔다놔야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면 안 가지고 가고 이런 야비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틀어 말하기는 죄송합니다만, 국민들의 의식이 그것밖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 길가라든지 숲에 우거진데 보면 한 10군데 쳐다보면 대여섯 군데는 쓰레기를 버려놓은 곳이 전신입니다. 길가에 가보면. 그러니까 농촌에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차에 얹어가지고 가다가 휘떡 집어던지고 가버립니다. 못 잡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것은 공무원들이 치워야 됩니다. 죽을 것이 공무원인데 실제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실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모범마을 시상금은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상금을 받았으면 부락 자체적으로 환경관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될 만큼 주어야 되지. 이장 담배값 하라고 주는 것인지, 막걸리값도 안되는 돈 10만원 준다하는 것은 이것은 순 형식을 이런 형식을 함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희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동민들이 다 나와서 풀도 좀 베고 주위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시상금 타고나면 다음부터 끝입니다. 다음 두번째 오지는 않을 것이다.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시상금 주는 것이 거의 돌아가며 줍니다. 턱도 아닌 곳은 안주지만 얼쭈 돌아가면서 주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시상금도 우수쯤 되면 지금 현재 주는 것의 10배 정도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하지, 안 그러면 말든지. 주민들의 이야기가 좀 시상금을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장려 돈 10만원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인지, 아이들 과자값도 안되는 것을 시상금이라 주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건의 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할 수 없지만 시상관계는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다음에 참고로 해주시고, 쓰레기 규격봉투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문제는 준비를 해서 심도 있게 토론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작년에 2억5천만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추세로 보면 2억7천 내지 2억8천, 약 2-3천만원 더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모범마을 관계는 종전에 보고 드렸는데 작년부터 폐지를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 대책, 남지시장 현대화사업 공사현황 및 입주계획 순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87회 임시회 군정질문 보완 요구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비교적 상세히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실적 및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망중소기업 유치는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서 모든 행정지원을 다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유치실적은 17개 업체입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대책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경남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합포전자금속 등 4개 업체가 1,014억원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하였고, 우리군 부스를 방문한 몽고식품과 대한파카라이징 등과 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투자설명회 개최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올 7-8월중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홍보책자는 800부를 제작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는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와 대합농공단지 차선도색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합지역의 섬유집단화 공장 진입로 확포장은 현 공정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지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은 350평을 거명산업 대표 박희순에게 분양함으로서 저희들 농공단지는 전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지원은 25개 업체에 77억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인력 지원은 75개 업체에 연 10,2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금융 및 생산제품, 수출등 각종 정보제공을 하는 등 기업활동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 차선도색은 밀양댐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전에 계획을 할 때는 경계석 및 보도블록을 50% 정도 재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저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정밀분석한 결과 대부분 거의 파손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성 준공업지역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기반 시설확충 사업비 확보 애로사항입니다. 계성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개소 680m 확포장과 상수도 인입공사는 약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도지사님 포괄사업비 4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 군비만 확보만 되면 공사를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군비지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성 준공업지역은 몽고식품과 파카라이징, 고려용역봉 등 많은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중소기업 유치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시장 현대화사업 공사현황 및 입주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지시장 현대화사업 공사현황은 전체 시장면적 5,255㎡ 중 531번지 1,501㎡상에 시장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104.75㎡입니다. 점포가 30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13일부터 입주대상자에게 사업계획서를 통보한 후 시장부지 지질조사, 현대화시장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시행, 남지시장 번영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5월24일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10일 예정이며, 건물 배정 및 입주는 10월경 또는 11월에는 입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계획은 건물 준공 무렵에 남지읍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점포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배정 임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군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 2세대 149.60㎡가 도로점유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단속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입니다. 단속 대상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횡단보도 10m 이내, 곡각지점, 도로의 보도,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등 도로교통법 28조 및 30조 규정의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승용차는 4만원, 승합 및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2000년도 상반기에 151건에 608만원, 올 상반기에 56건에 22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 조치를 하고 있으나 납부기피로 제때 징수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압류된 자동차는 폐차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 또는 이전등록 시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불법주정차금지 고시지역 12개 구간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가스충전소·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군 관내 경성에너지 영산충전소와 창녕읍에 대흥충전소, 부곡온천충전소, 대합 경성에너지 4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판매업소가 별도로 2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단속근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2조 및 산자부 훈령 제20조에 의거 허가관청이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속분야는 행정기관에서는 인화성 물질 방치 등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으로 충전소에 대해서는 14개 항목, 판매소에 대해서는 7개 항목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소방서에서는 소방설비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충전소는 2회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단속사항 내용은 안전관리자 상주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8-8페이지 석유판매업소는 저희들 관내 현재 5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업소가 52개소, 4개 업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단속근거는 석유사업법 제24조 및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분야는 행정기관에서는 석유류 정량, 품질검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석유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소방서에서는 소방설비 가동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으로서는 품질검사를 자체 102개소에 실시하였고, 합동으로 9회 2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량검사는 1회 5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단속결과 품질검사에서 50개소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유사석유제품 취급 1개소가 있었습니다. 정량검사는 51개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품질검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3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보고시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10페이지 석유판매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페이지 LPG 체적거래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시설현황을 보면 영업시설이 1,268개소, 공동주택이 3,128가구, 단독주택이 22,915가구가 되겠습니다. 설치기한을 보면 영업시설이 지난해 연말까지 설치기한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올 연말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12월31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9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10월달에 LP가스체적거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스용 퓨즈콕을 무료 보급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빠른 시일내 체적거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횡단보도 설치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횡단보도의 설치기관은 각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즉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청에서, 시군도는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설치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및 교통진흥안전공단의 안전진단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횡단보도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및 조치사항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꼭 연간에 몇 회 검사하라는 규정이 없고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자체 품질검사를 분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주유소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만, 저희들 점검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합동 품질검사시에 29개소를 저희들 실시하는 과정에서 28개소는 정상이었으나 1개소는 유사 석유제품 취급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00만원 부과하였고 경찰서에 고발했고 인터넷에 게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주식회사 영신버스 행정지원사항 및 운영지원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저희 군에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은 9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16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는 현재까지 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법적 근거는 농어촌 오지지역 주민교통의 편의 및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과 경상남도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차량보유 24대 중 16대가 공영버스로 군수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버스는 8대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직영이 22대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직영이 2대 있습니다. 미직영 2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직영화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민이 지속적으로 연장운행과 신규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유류 단가인상 및 운영비 증가와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차량에 대하여 직영 완료 조치하여 건전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16페이지 비수익 노선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7페이지 마지막으로 제8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사항인 무단방치차량 일제조사계획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31일까지 군과 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 무단방치 일제조사 대상차량과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 조치결과는 28대를 적발하여 14대가 자진 처리되었고 8대는 처리 중에 있으며, 6대는 폐차처리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재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유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말하자면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혹간 기업이 유치되어도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못 받고 말하자면 전문기술이 없어서 외부에서 그 직장에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성향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나 지금 현재 출퇴근해서 군민이 전혀 수혜가 없는 기업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 군민 수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동하는 기업체는 저희 관내 142개 업체에 종업원수가 약 4,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종업원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기술자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항상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것이 공업계고등학교가 있느냐, 그러면 학교 학생들 상태는 어떻느냐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녕공고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도 있고 자원은 충분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기술자들은 다소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종업원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종업원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지역민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은 약 절반 정도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민 자체에서 어떤 면을 봐서 출퇴근 거리가 멀다든지 취업알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담당부서의 과 업무기 때문에 통근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지역주민 자체가 회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수 관계라든지 이게 처음부터 안 맞으면 조금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희 지역주민이 최대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기업체가 옴으로서 기업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창녕군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천에 있는 임대아파트도 기업이 오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무단방치차량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창녕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현대아파트 맞은 편입니까? 궁전프라자에서 조금 창녕쪽으로 들어오면 길이 넓어지는 우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수 개월이 흘렀는데 15톤 차인데 뒤에 문짝도 없고 그 위에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보기가 그러한데 그 위에 쓰레기가 많이 실린 것 같더라고. 깡통하고 여러가지. 그 차를 방치차량인지,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수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차 넘버하고 차적 조회하고 주인을 찾아서 방치차량인지 확인하고 방치차량인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지농공단지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를 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음 추경때 예산을 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밑에 보면 투자사업비에 대비해서 사업 효과 등을 감안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가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주게끔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남지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다소 활성을 기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들어왔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여 주위환경이 깨끗함으로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주 쓰레기장이 돼서 들어올 업체가 없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지시장에 감사기간 동안에 가서 일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남지에 가면 남지가 완전 골목시장이 돼서 시장날 되면 전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길가에 상인들이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TV에 보니까 창원에 5일 시장 철거관계 때문에 굉장히 행정하고 마찰이 생겨서 현재 시하고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지에 시장을 2층으로 짓는데 점포수가 30개밖에 안된다 했을 때 과연 남지시장에 점포 30개 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영산에도 시장을 지어놓고 양쪽 변두리 구석진 데는 아예 점유만 해있고 시장날 밖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길가에 차 다니도록 넓게 돈 들여서 해놓고 시장날 되면 전혀 차 못 다니고, 전부 상인들이 길가에 나와 앉아서 역시 남지도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시장통 안에 거기에 상인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고, 일반 시장 보러 가는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갈 것이냐, 전부 눈에 잘 뜨이고 편리한데 길가에 나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막대한 돈 들여서 굳이 현대화시장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골목시장 그냥 그대로 하도록 놔둬 버리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노상 장사는 안 하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주정차 보니까 단속도 많이 했는데 돈 못 받는 단속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은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축구같은 것은 내고 똑똑한 사람은 안내고 앉아 있다 말입니다. 배짱좋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은 낼 필요가 없고 배짱만 내밀면 안 줘도 되더라 결과가 이런 것이 나와지면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나와 같은 질문을 아마 하지 싶은데 질문을 한 번 하고 듣기는 같이 들으면 안됩니까? 그 다음에 LPG가스 체적거래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업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가스업자들이 공동주택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영세 영업하는 집에도 가스를 공급할 때 안 그러면 그 시설을 개수할 때 그 분들이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스업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결국 지금 현재 돈을 조금 들여서 하면 현재까지는 가스체적거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돈 조금 더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전혀 업자들이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한번씩 물어봅니다. 그것을 보면 가스통 2개 갖다놓고 한 개 쓰고, 계량기 돌아가면 그 돈만큼만 주면 되는데 겨울이 되면 가스통의 20% 정도는 밑에 그냥 쳐진답니다. 내가 용어도 모르겠고 합니다. 결국 가스업자들만 득 보이는 것입니다. 소비자들한테 하등의 손실만 오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러면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간에 가스 쓴 것만큼 계량기 돌아가면 계량기 검침한 것만 보고 돈을 주면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결국 소비자들이 득을 보는데 소비자들이 자꾸 손해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홍보를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홍보를 빨리 해주십시오. 이게 개인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를 가든지 하면 앞에 썼던 것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이중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국도 1008호선 부곡선에 보면 덕곡 하와이 주유소 앞에 도천면 간선을 지나고 나면 덕십선이라는 도로가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회는 가능하지만 좌회전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진입하는데도 역시 2차선으로서 도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도로가 아주 영산이나 부곡에 가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준공된 지가 벌써 2개월 내지 3개월 되었는데 거기에 도로교통법에 위배해서 그냥 그대로 노란선을 그여 있다 하더라도 차 안 올 때 좌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 가운데 탄력봉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길 지방도, 국도라든지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도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빨리 상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좌회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나는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등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주의 신호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사고가 안 나게 사전에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남지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지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주식회사 성호라고 큰 업체가 부도업체가 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교체는 한번 저가 현장 답사를 정밀하게 전체적으로 도보로 걸으면서 다 봤습니다. 일단 기업체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교체의 필요성은 사실상 느껴집니다. 보도블록에 사람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결국 공장이 가동하고 주변에 납품하러 온다든지 하면 육안으로 봐서 보기가 싫고 실질적으로 패이고 모래가 쓸려나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 자체를 뜯어가고 없어진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 50% 활용 가능한지 보니까 전부다 깨지고 해서 언뜻 보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래가지고는 아예 공사 시작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비는 저희들 2개 농공단지를 완공하고 난 뒤에 다른 농공단지는 몰라도 저희들 농공단지는 사실상 성공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갚을 것은 전부 다 갚고, 특별회계 7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을 다 받아들이면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의 여유금이 생깁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로 인한 여유금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다시 재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도블록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시장에 30개 점포를 가지고 상인들을 시장날 수용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 남지시장 30개 점포가 현대화시장이 되고 나면 이것은 상설시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설시장으로 운영하면서 뒤쪽에 장옥이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장옥을 내년 연초에나 올 연말에 수선을 완벽하게 해서 일단 주변 노상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그쪽으로 다 유인을 하고 난 뒤에 수용을 다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골목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못 받을 바에는 단속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는 사실상 저희들 시군 현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고 저희들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불법주정차 과태료 돈을 안낼 때에는 즉시즉시 대신에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압류가 되면 차량 폐차 시에는 압류 해제를 시키지 않고 폐차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전등록 시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는 상대방에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압류된 상태에서 사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은 늦게 받히지만 일단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PG가스 체적거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LPG 체적거래시설 관계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관련법을 전부 읽어보고 전국 통계수치도 한번 빼봤습니다만, 당초에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97년12월31일까지 체적거래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규칙을 바꾸면서 영업시설에 대한 지난해 연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시한을 두고 지난 연말에 가서 한번 통계를 뽑아보니까 영업시설에서 지난 연말에 약 24만2천 가구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산자부에서 조금 일부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이 30리터 미만의 용기를 사용할 때는 중량판매를 해도 된다. 면적이 40㎡ 이하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도 중량판매를 해도 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이나 이런데도 중량판매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 연말에 산자부 고시를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지난 연말에 완화시킨 것을 불구하고라도 저희들은 체적거래시설을 안전상이나 주민의 이익상으로 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적거래시설을 하려면 쇠파이프시설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나 큰 대단위 사업장에서는 거의 완료 다 되었습니다만, 일부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은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가 설치해놓고 나면 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도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업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계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설치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008호선 부곡선 앞에 도천 들어가는 도로 준공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차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한번 본 적이 있고 특히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산에서 인교까지 지방도 거기에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정밀하게 세부 그 길뿐만 아니고 부곡 들어가는 입구 정상 부분에 신호체계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가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번 찾아가서 도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개선을 건의하고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사항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지 농공단지 보도블록이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전부 다 깨져 있더라. 그리고 보도블록도 몇 개 달아나고 없더라. 바람에 날아간 것인지 누가 주워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보도블록이 깨어졌다는 것은 보도블록 자체가 합격품이 아니고 완전 엉터리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햇빛보고 부서진 것밖에 더 되느냐,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행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남지읍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보도블록이 부셔졌는가 안 부셔졌는가 어떻게 해서 부셔졌는가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예산만 들여 가지고 좋도록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로확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산 같은데 보면 기존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날 차를 끌고 가면 요즘 다 그렇습니다. 나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자기는 차를 타고 시장통을 지나가야만 다른데 볼일 보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에 깔아놓고 말이지, 좀 부서지든지 갈리든지 하면 물릴 예산이고 비킬 생각도 안하고, 그러다가 뒷꼭대기에다가 "어느 놈은 차 안 끌고 다니는 놈 있나" 하는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한 시장통에 차 끌고 오고 말이지. 그 사람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장 보러 길가에다 대어놓고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군에서 지시를 하든지 안그러면 면하고 같이 해서 시장날 단속보다는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길 넓혀 놓고 전혀 그런 것 하는 꼴 한번도 보지 못했고 한 사실도 없고, 그러면 길을 넓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든지 간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우리가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차선을 4차선 만드는 것은 양쪽에 각각 한 선씩은 주차장이고 두 선만 차 다닌다 아닙니까, 창녕도 안 그렇습니까? 왜 돈 들여서 길 넓히느냐, 이래서 행정이 인력도 부족하고 손이 안 미치지만 시장날은 그렇게 나가 가지고 주민들 계도하고 그러면 꼭 그 사람들 팔아야 먹고 사니까 꼭 그런 것은 강제적으로 철거는 못해도 그러면 안으로 어느 정도 선 이상은 나오지 말아라 한다든지 통행은 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점유해서 사람만 다닌다. 길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도블록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창녕읍에 학천동입니까, 창녕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하고, 술정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는데 도시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지 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경계석 보도블록 50% 재활용 계획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대부분 파손되어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니까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아직도 현장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동료위원들께서 삭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현장을 잘 파악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한 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2쪽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외에 다시 설치하려면 몇 미터 이내는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기존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는 다시 재설치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m입니까?

예, 200m입니다.

실은 국도 5호선 타고 성산면 들어가면 대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성산면 입구에서 대합 쪽으로 삼사십미터 내려가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맞은 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면사무소 쪽에서 나와 가지고 농협이나 안 그러면 창녕행 차를 타려고 하면 다시 40m 내려가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무단횡단을 해서 길을 건너는데 거기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그러면 횡단보도를 옮기거나 안 그러면 다시 더 설치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감각이 안 떠오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는 사실상 저희들 마음대로 긋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담당 경찰관하고 현지에 가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규정상은 2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어떤 방안으로 하든지 주민이 위험을 안고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와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산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태가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하자는 그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건의하는 쪽으로 하고 한번 더 해서 또다시 안 된다 라면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신 과장님 재임시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면에 가서 신호등 된다고 얘기를 다 해놓았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느 사이에 주민들은 누가 들었는지 듣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주민들한테 얘기하든지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전공단의 의견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건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그런 것은 본 위원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답변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아무튼 한번 더 건의하셔서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두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조금전에 남상광위원님께서 남지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시장에 관한 건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남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복잡해서 길거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뒤에 장옥이 있기 때문에 장옥을 정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과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옛날에 남지 장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던 시장 중에서 중심가인 미전 일대를 현대화 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사를 하던 채소장사를 하던지 그 다음에 잡곡 장사를 하던 분들이 거기에 현대화 시장을 짓기 전에도 남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파출소에서부터 길거리에 전부 나와서 장사를 했는데 거기에 현대화 시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까지 전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20m로 확장하는데 거기에 전부 장날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옥을 정비해서 활용하려고 그 지역도 남지제에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남지제에 들어가고 남는 장옥을 정비를 해도 베이스(base)가 얼마 안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미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엉망인 시장의 거리질서가 앞으로는 더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남상광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0m로 확장된 도로가 거의 장사꾼들한테 점령을 당해 가지고 교통통행에 장애를 받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것은 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안이 나온 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남지 피수대를 들어내고 거기에 이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미려고 하다가 이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피수대 일부를 더 들어내 가지고 넓히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도로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거기에다 임시시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지제가 빨리 완공될 것 같으면 남지제 위에다가 상설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만 거리 질서가 회복이 되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안에 장옥이 있기 때문에 장옥 쪽으로 전부다 상인들을 밀어 넣을 것 같으면 밖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밖에 나와서 장사할 것 같으면 안에 장옥을 지어놓고 왜 밖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나 저한테 계속... 단속을 하면 돌아서면 그 뿐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 단속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철저히 모색을 해서 길도 활용을 하고 제대로 장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도록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현대화 시장을 지으면서 그 옆에 기존 장사를 하던 집이 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잘 아시다시피 군유지고 건물만 자기들 건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에 소송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군에는 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또 돈 들여서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 가지고 장사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군유지라도. 내가 이것을 부군수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군수한테도 역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땅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이런 원칙 하에서,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까지 진행중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좀전에 내가 얘기했던 기존 피수대 지역에 철거를 해내면서 거기에 국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국유지 땅인데 지금까지 몇 십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을 지금 해줍니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군에서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또 94년도, 93년도 92년도 그때도 역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피수대에 있던 사람들 전부다 피수대로 길을 내면서 전부다 보상을 다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의 법 집행이 형평을 잃을 것 같으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될 것 같으면 행정집행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의원들도 역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옆에는 해주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피수대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국유지에 살다 나가면서 전부다 보상을 다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지제방이 완공이 되고 나면 남지 현재 시장이 제방인데 도로상에 일부 조금 모서리가 물려 들어갑니다. 반이 들어가거나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물려 들어가 가지고 남지 시장 자체가 이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양쪽으로 사이가 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지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 편입니다. 둑하고 길이 나게 되면, 한쪽에는 4차선 도로고 한쪽에는 2차선 큰 도로가, 제방하고 맞물린 2차선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 뒤에 장옥도 길이 난 뒤에 수선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상인들도 그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부지 가지고 지금 현재 남지시장에 장사하러 오시는 분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용을 하고 난 후에 골목길이나 노상에서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시장내 군유지상의 무허가건물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지방재정법 상이나 계약서 상으로 보면 단순히 법만 보고 계약서만 보면 보상을 안 해주고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의 국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형평이 안 맞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군유지 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 관내에서 보상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지시장 내의 무허가 건축물은 지금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시장 건물을 지으면 영업행위를 연속할 수 있도록 같은 평수 같은 크기의 시장을 주지는 못하지만 시장을 한 칸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국유재산은 무조건 뜯어내고 다른 대안이 없지만 저희들은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칸을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요구를 했고, 이번 군유지 상은 공공용으로 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소송이 되었으니까 행정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정법원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소송을 하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상을 해주라는 식으로 소송이 주민측이 승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군유지하고 국유지하고는 틀리는 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유지, 국유지 그것을 생각 안 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살다가 나갈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면 다같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맞 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현대화 시장을 한 칸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30세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똑같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옆에서 장사하고 있다가 현대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보상받는 것하고 그것은 다르죠. 어떻게 그것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공짜로 줍니까, 임대료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지금도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가정용 가스 안 있습니까, 업체는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가스도 업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체적거래시설을 하라는 것이 2003년12월31일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적거래 시설은 관계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가정용 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약 100% 가까이 70∼80%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석유류 판매업소의 지도 단속에 있어서 자체 지도단속이 있고, 또 합동단속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석유류 정량검사하고 품질검사의뢰, 기타 안전사항인데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합동단속 시에는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합동단속에서 자체단속에서는 분기 1회씩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엄청나게 우리 군에서도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석유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자체검사 회수를 늘리고, 물론 합동단속도 하겠지만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합동단속에 있어서 한 건이 유사석유류 판매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표준가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상한가격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자율가격이 되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석유류 품질단속에 있어서는 자체, 합동인데 사실상 법상에 1년에 몇 번 자체점검을 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들 주유소가 56개소가 되는데 56개소를 사실상 일제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러면 기름 떠는 데만 3일이 걸리고, 양산 품질검사소에 갖다 주고, 거기서 검사 받는데 며칠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56개소 떠는데 3일, 갖다주는데 3일간 저희들 보관하면 변질될까 싶어서 이틀을 보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떠가지고 갖다주고 일부 떠가지고 갖다주고 사실상 인력소요가 좀 많이 드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상 정량검사는 저희들 기계가 있기 때문에 20ℓ 바로 현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는 사실상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서나 심지어 검찰청까지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오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기검사도 말이 정기검사지. 절대적으로 검사사항을 알려주거나 그런 것 없이 불시에 예를 들어 남지지역이다 하면 남지지역 주변으로 주유소에 한번 뜨고,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불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도 사실상 불시로 보면 되고, 수시점검도 항상 불시로 보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지에 태광주유소 한 건은 과징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유는 선박용 경유를 일반경유와 혼합해서 팔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2,000만원도 내고 지금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유류 판매 품질검사가 물론 행정에서는 시료채취 관계로 인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고 좋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석유판매 취급하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용량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도가 있으니까 계절 탱크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 이것도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