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청소과,환경위생과,사회복지과에대하여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청소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177쪽,17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세외수입에2000년도이전분중에서쓰레기봉투수익금이2,649만4천원인데징수를하나도못해서미수로넘어왔고폐기물과태료가2,072만5천원인데그중에서20만원만징수하셨고2,052만5천원이미수로돼있는데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종량제봉투이전에는세대별건물주에게오물수거료를부과했는데그사항을받을수없게돼서올해7월초에5년이넘어서결손처분을실시한겁니다.
한정택위원
두가지가다그렇습니까?폐기물과태료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폐기물과태료는무단투기한사항인데종전에는동사무소하고구청이같이병행해서과태료를부과했었습니다.그런데동기능전환으로해서동사무소에서하던업무가청소과로와서독촉을계속하고있는데실적이저조한편입니다.
한정택위원
2000년도이전것은그렇다고이해를하자고요.그럼사업장폐기물2001년도분은400만원을부과했는데이제껏징수를하나도못했어요.그건왜그렇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독촉도하고했는데안내고있습니다.차후에다시독촉하고안내면,...
한정택위원
사업장폐기물은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5개월동안실적이하나도없다는것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한군데현대환경에부과한내역인데현재영업을안하고폐업한상태에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한군데가이렇게많아요?그럼이런자료를내시면부연설명을할수있게어느업체가부도나서사업장이폐기됐다는사항은이해가가게해줬으면좋겠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가봤을때에는일을하나도안한것으로돼있잖아요?고생은고생대로하시고이런소리들을이유가없잖아요?그리고저번에과장님이처음부임하셔서제가부탁드린게있습니다.서울시의쓰레기처리문제에대한성공사례를가능하면우리구에서할수있었으면좋겠다해서자료로부탁한적이있었습니다.회의전에도말씀드렸지만적극적으로자료를수집하셔서우리구에도쓰레기처리문제에공무원들이덜시달리시도록우리주위가깨끗해질수있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렇게되기를바라고그런자료를어려우시지만시간을할애하셔서준비해주셨으면합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타시도우수하게잘된곳에우리직원들을현지견학식으로하반기에한번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라든가이런게아니라밖에일어나고있는현실을목격했고더깊이자료를받고자했지만그것보다경고성질문이랄까경고를주는게효과적이지않을까해서좀묻고자합니다.지금1호선전철역주변으로청소차량이수거를하는데거기도연수구에서하고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업체가어디입니까?그쪽이신연수역입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도환경에서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오늘아침에도목격했습니다.결론적으로배출자부담인데큰대로변이라서그런지까만봉투에나온것을실어가더라고요.지하철안에서나오는것은무료로치워주는건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배출자부담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쓰레기봉투를담아서내는사람들이다부담하다보니까봉투가격이서울시보다3배가비싸느니하는데그런걸묵인하니까그런거아닙니까?산에서봉사활동을한다고해서학교나단체에서주어서갖고내려와서전주밑에놓고가면그것은종량제봉투에안담았다고안가져갑니다.그런데거기는큰도로라서그런지몇호차인지는밝히지않겠지만신연수역우측선학아파트맞은편공원출구앞에서싣고갔어요.그것을카메라로잡아서감사하면좋겠지만그러면너무독선적인것같고행정의약점만찌르는것같아서그런데그건것은계도하고선도해서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간혹이런경우가있습니다.저희가재활용품을수요일날수거하는데수요일이외에도내놓는경우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재활용품이라면재활용할수있게해야지거기에버리면더잘못됐죠.오히려매립지에들어가서는문제점을제시할수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한번특별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먼저자료를받아봐야되겠습니다.2000년도3개생활쓰레기업체와계약한계약서하고2001년도는저번에계약서가없다고답변하셨는데지급하시는단가가있을겁니다.일반생활쓰레기하고재활용을분리해서2001년도1월부터수거한양이얼마인지같이표기해서주시기바랍니다.2001년도는가계약을하고하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가계약만지금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현재통합으로해서지급하는단가는66,283원에잠정적으로주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지금단독하고공동이구분안돼있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다시말씀드리면종전에단독은69,625원을줬고공동은63,017원을줬고지금통합단가가66,283원입니다.
박광익간사
재활용은어떻게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종전에는단독이198,114원이었고공동은165,385원이었는데통합으로잠정으로181,610원을주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자료를주실때2000년3개업체와의계약서하고2001년도가계약서,2000년,2001년도수거량,세출원장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그리고대형폐기물을동사무소에서스티커를사가면대금청구를할때스티커를붙여서스티커수량에의해서대금지급을하는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작년10월달한달분스티커만가져오시기바랍니다.그자료가오면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346쪽에재활용수거량및지급금액내역해서하단부에위생공사,은성환경,대도환경3개업체지급금액이다른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급금액은쓰레기수거량에재활용품5.65를곱해서그금액으로수거비로주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수거량대지급금액을나눠보니까3개업체단가가다틀립니다.위생공사는196,892원이고은성환경은166,930원이고대도환경이167,258원이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에는단가가공동주택단가하고단독주택단가가다르기때문에차이가난겁니다.
한정택위원
그건그렇게이해하고347쪽6번에재활용수거비용지급및재활용품판매수입내역이있는데광진상사하고위생공사를비교해봤을때광진상사에선별비를주신게위생공사보다많습니다.지급금액은많은데구의판매수입금액은위생공사가더많다는말입니다.왜그렇게된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단가를조정하는데재활용품을위생공사하고광진상사하고100으로봤을때작년말기준으로재활용비율을따져보니까광진상사가53%나왔고위생공사가47%나왔습니다.그다음에수거량은광진상사가적은데선별비는많은이유가위생공사는단독지역재활용품을수거해왔고광진상사는공동주택쓰레기를수거해왔는데공동주택은판매금액인적은이유가신문지나돈되는것은아파트부녀회나관리사무소에서추려나가기때문에실제판매금액이적다고판단됩니다.
한정택위원
이해가가네요.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업무보고196쪽에무단투기쓰레기적환장내소각로설치가있는데계획대로잘진행되리라믿습니다.그러나지금설계용역이끝났죠?설계서를볼수있을까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왜그런가하면이지형이1년에80%이상편서풍이불어오고있어서거기에소각로굴뚝이어느방향으로잡혀있는지높이가몇미터일지자칫잘못하면주택가로분진이나매연이올수있기때문에그런것도고려해서됐는지근처에풍림아파트쪽이제일인접하고또종말처리장도있고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을까해서자료를보고자하니까보여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더묻겠습니다.지하주차장에서청소관리용역업체가이청사내에서나오는쓰레기를거기에서재활용품분리수거를하고있습니다.그게거기에서할일이아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일단관리주체에서해야됩니다.
정구모위원
신선한청사내에서나오는쓰레기를자기네사업장으로가서해야지가정에서쓰레기나오면가정앞마당에펴놓고골라갖고가나요?그건아니잖습니까?거기가쓰레기분리장소가아닙니다.건축법상에도요.구청안에서일어나는것은적법한지따지지않고하면서밖에서구민이하는것은왜얘기하냐이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위원님말씀취지는알겠습니다.청소과입장에서지하에서된다,안된다이문제는청사관리부서에서해야될일이라고봅니다.
정구모위원
청소과는청소문제에대해서하고청사관리부서에서는장소만큼은아니다라는것만얘기하는것아니에요?청소행정이공동주택이나단독주택에서일어나는것만청소하냐이겁니다.자체적인청내것도청소과에서맡아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분리수거는배출자가하게돼있습니다.우리연수구청에서쓰레기배출하는것을용역을줬기때문에분리배출의무는배출자가하는거거든요.
정구모위원
배출자가안한다고청사에서펴놓고그렇게해요?요즘에우유,캔을분리하다보니까냄새가많이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외부쓰레기를청사내에서한다면문제가되겠지만청사내에서나오는쓰레기이기때문에특별히잘못됐다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따로안되겠어요?예를들면고물상같은데주면그사람들이거기에서다분리할텐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여기에서는각종류별로분리해서청사관리하는업소에서직접매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자기네들이치워준다는개념도있지만이익의개념도나오잖아요?그럼거기서그렇게하면안되죠.조치할수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법으로는거기에서분리자체를못하게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나중에용역계약부서에서단서를달아서계약당시해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정구모위원
계약할때까지는올여름은썩은냄새를맡으면서그대로나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과입장에서말씀드리면연수구청에서나오는쓰레기이기때문에제가된다,안된다는말씀은드리기어려울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각실과에서분리해서나오면되잖아요?우유나캔같은게사무실에서그렇게나오는겁니까?식당에서나오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캔종류는주로자판기에서나오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자판기도유리,캔,팩별로돼있는데그대로담아와서자기네들이처리하면되는거지거기에다쏟아놓고침출수까지도흘러내려가면서,...거기에서나오는물이우수관으로들어가는지오수관으로들어가는지한번보세요.화장실같은데서나오는물을설계상오수로들어가지그런데서나오는물이나빗물은우수로빠질텐데거기에서나오는물은어디로빠지는지모르겠어요.그것도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확인이아니라거기는없어요.건축할때거기는오수관에연결을안해놨을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식당같은게있기때문에제생각에는오수관에연결돼있지않나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주차장하고식당은다르죠.건물내에서도우수관이따로있고오수관이따로있어요.옥상같은데서내려오는것은우수관으로접목해놓고화장실이나이런데서나오는것은오수로들어가는거예요.확인하나마나안돼있죠.건축설계를변경하지않는이상그게돼있습니까?
이성옥위원장
그부분은확인하셔서결과를정구모위원님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조치해서빨리하지못하도록하세요.대한민국에서최우수상을받은건물내에서쓰레기분리수거를한다는게말이됩니까?이상입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실제연수구재활용센터라는곳에서어떻게광고를했냐면직접수거해나가는것을광고내고있습니다.무슨얘기냐면대형쓰레기를가지고갈때스티커값을업체들이받아갑니다.스티커값을내면대형폐기물들을소파든가구든대형폐기물을받아가거든요.그래서이것을어디에쓰냐고했더니자기네들이싸게폐기물을처리할수있다.동사무소에서내는스티커값을직접달라이렇게해서가져가는데맞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잘못된겁니다.간혹이런경우가있습니다.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일단아파트앞에다내놓으면다른사람들이쓸만한것은가져갑니다.2,3일있다가수요가없을때에는경비실에서누가안가져가니까스티커를사서붙이십시오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건공동주택의경우고아파트에서도스티커붙이는것을오히려광고를하고있는데단독주택들이이사하는경우에연수신문에도광고가나와있지않습니까?분리수거해준다고실제전화해보면스티커값을자기네한테직접내라그렇게해서수거하는업체가바빠서수거할시간이없을정도로그렇게호황을누리고있다면대형폐기물에대한값을그사람들이받아가고그대형폐기물이어디로가는지무료수거업체들이실제로직접받아가는돈이세수로들어가는것이아니라쓰레기는쓰레기대로어딘가는가고있다는얘기거든요.연수구에그런업체들이여러군데있습니다.신문지상에서도광고를계속하고있어요.그렇다면이것은대형쓰레기에대한왜곡이거든요.세수가연수구청으로잡혀야되고쓰레기가정상적으로배출이돼서매립이되거나아니면쓰레기소각장으로가든가어떤정당한절차를걸치지않고중간에서개인업자들이돈을갈아채고이쓰레기가어디로가는지이문제를확인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위원장이말씀하신대로한번전면적인실태조사를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점검을하셔서점검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옥련동의구동사무소자리에재활용센터가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
재활용센터에대한계약이연수1동586번지와옥련동의375번지두군데가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옥련동재활용센터의임대료가얼마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옥련동것이연간1,148만3천원입니다.고가밑에있는게196만6천원입니다.
최병철위원
일시불로받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은4회분할납부하는것으로계약을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옥련동에있는것은건물평수가어떻게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옥련동건물이411㎡입니다.124평정도됩니다.
최병철위원
현재파악해보니까건평이89평되지요.건축물대장을보니까1층이70평,2층이42평,3층이12평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1층,2층규모가같이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2층이42평으로줄었단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확인해서확실히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서류를주시고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예산서에보면현재재활용임대료가1,500만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예상치입니까?연수구의기채가아직도85억정도남은걸로알고있는데재활용센터부분에대해서현재우리구에토개공으로부터받은3개지하차도가있습니다.태평아파트지하차도같은경우에폐쇄됐거든요.그러한곳에재활용센터를준다면유익하고매각하는방법에대해서청소과장님과건설과장님이이런부분에대해서토론할용의가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토요일에비가상당히많이왔죠.연수동절개지쪽을보니까비온틈을타서주민들이쓰레기를내다버리니까쓰레기가떠다니고그당시에생활지도자나통장님들이수거해가지고쌓아놓은게많거든요.이런것이떠다녔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CCTV2대를사가지고시범적으로운영한다고하셨는데이런부분에대해과장님께서청소대책을어떻게해나갈것인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함박마을쪽에산에서내려온쓰레기들이많이떠내려오는것을봤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제기동반을투입해서함박마을일대쓰레기를전부다처리했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침수지역51세대에대해서쓰레기를기동반을보내서이미수거해가지고50톤을아암도에임시적치를해가지고50톤에대해서반입료없이무상으로해서처리하게됐습니다.장마가끝난후에각종쓰레기들이떠내려옵니다.기동반을투입해서떠내려오는지점을순찰을강화해서하수구를막으면침수우려가되기때문에그때그때쓰레기가하수구를못막게치도록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최병철위원님께서쓰레기처리문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도로환경미화원이청소과소관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는대로변을청소하시고간선도로도몇분이모여서청소를하고계시거든요.그런데간선도로청소하는범위가어디까지를합니까?왜냐하면주민들얘기가어디는해주고왜우리앞에는안해주냐고불만들을터트리는데어느선까지를간선도로로해주는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보통간선도로는편도2차선으로배치가다되어있고이면도로는배치가되지못하니까만약에연수1동밑에다그러면연수1동의사람들이4,5명모여서오후에지저분한장소를합동으로이면도로를청소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예를들어서각동의배치되는인원이있죠?그런데청학동같은경우에는잘되어있는편입니다.주로불만이연수1동의함박마을에모든것을치중하다보니까다른데를등한시하는것같은데청학동에서올라가는원룸들이있습니다.백제우물터를비롯해서주위가청학동과연수1동의경계지역에쓰레기가모여있는상태거든요.청학동같은경우에는청학풀장대로변입구는잘되고있는데모자원쪽으로들어가면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고생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가급적이면순회하면서그런얘기가안나오도록계획을미리세워서골고루이면도로를청소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기왕이면모든구민이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순찰을강화해가지고즉시합동작업을해서청소토록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에대하여계속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재활용에대해서계근을하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계근을안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계근에의한비용을지급하도록작년에했지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작년에시범적으로재활용에대해서2회에걸쳐서해봤는데우리가계근계수를5.65로계산했는데한번은9.7한번은9.8수치가나왔습니다.실제계근량보다적습니다.그래서2회시범적으로적기때문에계근을안하고5.65계수를정해서주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시범적으로한것은업체들이한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입회하에서한거죠.
박광익간사
한달동안했다는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한달에두번했습니다.
박광익간사
광진이라는위생공사에서재활용품판대대금30%라고했거든요.재활용품의통계를뽑을수가없어요.과장님,광진상사를가보신적이있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못가봤습니다.
박광익간사
거기가뭐하는업체냐면고물상이에요.고물상에서수도권에서나오는고물을다받아서처리하는데정확하게우리재활용품이몇톤이들어가는지통계가나올수있겠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통계는나오기가어렵습니다.
박광익간사
역산해보면알아요.30%해가지고1년에연간저희한테주는비용이500만원인데판매내용을분석하셔서분석한가격과양을따져보면전체양이나온다고실질적으로처리한양이나온다고그양을가지고기준을잡으셔야지재활용비용을19만원씩주는이유가뭔지아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부피가크고무게가나가기때문에톤당단가가비쌉니다.
박광익간사
한번갈것을두번가니까물류비용이늘어서그비용을산정한거라고요.지금어떻게운반하는지아세요?압축차량에다운반하고있어요그만큼부피를줄인다는얘기에요.계약서를보면용역결과에의해서5.65%를맞춘다고계약서에나와있는데거짓말아니에요.5.65%는인천대학교용역결과가아니에요.97년도에용역을해가지고일반생활쓰레기의10%를주라그당시의내용이물류비용이많다그당시의산정이잘못됐어요왜냐하면일반생활쓰레기를수집하고가외로재활용품을수집하는것으로비용을산출했다고인건비라든지차량비라든지모든것을산정한다고실제로생활쓰레기를운반하는것을보면거의정해져있잖아요.그사람들이한지역을일주일내내하는게아니에요돌아가면서하고매주수요일날재활용을수집한다고그차량으로그인원으로수집한다고요.10%를산정했는데5.65%를바꿔준게뭐냐면남동구에서재활용을자체처리합니다.남동구에서1년에처리한양을뽑아보니까5.65%가나왔기때문에그것을적용한거예요.작년에약속을했다고비용을더덜든적게덜든실제치웠으면치운데대한돈을받고서줘야상거래가아니에요.계근표가없고재활용확인이안되잖아요재활용비용이일반생활쓰레기보다3배주지않습니까?작년에도그런얘기가나왔어요업체에서재활용품을제대로수거하지않고도돈을받아갈수있어요.그리고재활용품을수집해서판매하는것을보면광진상사는어차피고물상이다보니까6명의인건비를우리가주고있잖아요.한위원님이아까얘기를하셨지만과장님이답변을위생공사에서많은것은공동주택에서덜나오기때문에많습니다.이렇게얘기하셨는데실제로1년에500만원씩받는것은돈도아니에요.왜냐하면 우리가5천만원씩인건비를주고장비도주는데이것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으라고했잖아요.두번째문제가뭔지아세요?광진상사같은경우에는재활용을처리하고남는잔재가생활쓰레기로전부바뀌는겁니다.작년에답변할때에도가급적재활용부분에대해개선할방법을찾아서이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겠다고했는데광진상사와거래를끊지못해요.무슨연줄이있는지모르지만위생공사도어떻게처리한지아세요.위생공사가아암도에있잖아요가보면거기가엉망이에요그렇게해놓고직원들이선별해가지고그비용을직원들이나눠먹는다고비싼돈들여서재활용을수거해가지고처리하면서재활용으로제대로활용도안되고서비스질도떨어지고비용은비용대로드는것아니에요.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어차피용역을해야합니다.용역을줄적에재활용문제를객관성있게투명하게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재활용품은자체적으로남동구처럼운영할수있어요.비용이더든다고하더라도정상적으로해야된다는얘기에요.재활용선별이잘안되면어디로가냐면잔재로생활쓰레기와섞어서이런일이일어나면안되죠.이부분은약속을하셨으면약속을지켜야할것아닙니까?적은인력으로업무량은과다하고힘든것은알아요어차피하는일이기때문에승기처리장옆에다계근실을옮길것아닙니까?선별장도만들것이고여러가지시설이들어갈것아닙니까?들어가면윈칙적으로해보고비용이더든다고하면그비용은당연히물어야지요.이런부분은바꿔줘야한다고재활용수집이제대로이루어져야돼요.업체로서는굉장히좋아요압축차가해서재활용자체가다망가진다고쓰레기싣던압축차를그대로갖다버린다고확인해보시고개선책을찾도록하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생활쓰레기에대해서자료를1월부터6월까지수도권반입서만파악하셨는데1월부터6월까지월별처리량과금액을제출하라고했는데안왔어요.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한게언제부터했는지아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99년6월부터부분적으로했습니다.
박광익간사
생활쓰레기비용이99년도에3개쓰레기업체에지급한비용이30억2,900만원을지급했습니다.2000년도에는30억5,100만원을지급했습니다.연수구가99년이후에공동주택이갑자기늘었다든지단독주택이늘었다든지하는비율은거의없어요.주택수가늘지않았는데99년보다2000년에는부분적으로음식물쓰레기가약4천톤빠져나갔는데도생활쓰레기비용지급은늘어났습니다.물론쓰레기가99년보다2000년에더배출될수있다고볼수있지만음식물쓰레기를분리하는기본원칙이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하는구가완전하게하는구는연수구밖에없어요.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제일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잘된게아니고전면적으로시행하는데는우리구밖에없다는얘기에요.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안하는구가4개구가있어요.이것을시행할때뭐라고했냐면음식물쓰레기만큼들어가는비용을어떻게산출하겠느냐하니까생활쓰레기의40%가음식물쓰레기라고했고음식물쓰레기가빠져나가면그만큼비용이줄어들거라고얘기하셨어요.실제로통계를뽑아보면99년도에3억2,900만원,2000년도에3억5,100만원2000년도에비용이더늘어났어요.2001년6월까지지급한금액을봐도음식물쓰레기가빠져나간다고해가지고비용이줄어든게하나도없어요.그러면생활쓰레기40%가음식물쓰레기가차지한다는얘기는거짓말아니에요.과장님,음식물쓰레기가줄어든만큼생활쓰레기가줄어야되는것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하실게있으면해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박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런데단독주택은지금음식물을재활용못하는실정이고공동주택만하다보니까조금차이는있을것같습니다.
박광익간사
단독주택쓰레기가그렇게늘어나는게아니라고인천대학교용역결과서를보면생활쓰레기의45%가음식물쓰레기가차지한다고했다고해당부서에서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할때연수구가제일앞서가는행정을하는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빠져나가므로해서비용이줄거라고얘기했다고비용이오히려늘어났는데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거기에다2000년계약서를보면생활쓰레기업체한테끌어다닌다고연수구가꼼짝못해요계약을6월에하는계약이어디있어요.그리고99년에금액산정한것을보면50원,60원낮춰졌어요물류가달라졌어요98년에용역보고서가나올때하고지금하고는검단가는시간적인여유가굉장히줄어들었고적환장이김포매립장코앞에있어서물류비용도줄었고그당시인원하고는절반이줄어서인건비도줄었다는얘기에요.그러면변화가있어야하는데업체한테끌어다녀요.업체들이구역정리해달라면구역정리해주고그게급한게아니잖아요.앞으로개선을어떻게하실겁니까?음식물쓰레기비용을지급하는데비용지급만들어가는게아니고용지사주는비용이라든지각종부대비용까지포함하면엄청난예산을추가로쓰고있다고그렇다고개선된게있어야하는데음식물쓰레기수거처리한데가면엉망이잖아요.미추홀에서사료를만드는데가축이그사료를먹으면다죽어요근본적인대책이나와야되잖아요.1년에돈을부대비용까지하면37억정도든다고이것을개선할수있는방법은업체간공개입찰을시켜야돼요.97년부터이문제에대해서의회에서잘못됐으니까개선하십시오라고해도시정된게하나도없어요.지금까지3년동안계획한것은필요없는계획아닙니까?누가책임질겁니까?과장님답변해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박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현단계에서단계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답변을드리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용역을올해발주할건데용역단계부터철저하게청소장비,인원,업체를기준으로삼지않고제로점에서시작해서쓰레기가몇톤이나오는데대한비용을산출해서용역할적에확실히하도록하겠고시민단체라든가관심있는의원님들을용역하는데같이참여시켜서쓰레기단가가적정하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믿음을왜못갖냐면97년도에는제가의회에없었기때문에그당시정황을잘모르지만97년도에과장님이얘기하신그대로하신것같아요.97년도에용역발주를하면서단서조항을어떻게했냐면용역결과에의해서97년도분쓰레기를정산하겠다고했는데내용이나왔는데도그내용에의해서정산을한게아니고그내용나온98년부터시행하는것으로하자고해서97년에는돈을다줬어요.올해도똑같은경우가나옵니다.언제발주하실거예요?7월까지돈다줬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내년에는용역을해서용역단가를다시해야되기때문에.
박광익간사
필요하다면청소과에대해서조례로만들어서법률적인검토를해보자고요.연초에도말씀드렸는데쓰레기업체를공개경쟁할수있도록조례로만들던지비용도정해버리면정화조같은경우에는조례로다만들어놨잖아요.똑같은환경사업소의정화조는ℓ당얼마금액까지조례로만들어놨다고우리구가업체를위한행정을하면안돼요구민을위한행정을해야지이상태에서는업체한테이길수없어요업체가하자는대로한다고여기에대한책임을누군가져야돼요음식물쓰레기가빠져나간만큼비용이줄어들겁니다라고했는데실제로는비용이엄청나게늘어났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결과에의해서조치사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투기행위에대해서구가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는데상반기실적을보면과태료부과가34건이거든요.단속요원이몇명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직원은담당자1명이있고거기에공익들이유동적인데7,8명정도입니다.
최병철위원
과태료부과액이너무적어요과태료부과액을올려야되지않나어떻게생각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과태료금액이조례상에명시가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민원인의입장에서는많다,집행부에서는너무적다그런문제도있고현재인천시타구가통상비슷한수준으로과태료를매기고있습니다.이것을올리기위해서는구조례로서올릴수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를매번어느지정된장소가아니라지저분하면계속갖다버리니까이러한곳에경고판같은것을비용이많이들지않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는무단투기하지못하도록강경한문구를써서했으면좋겠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사무소의인력이상당히적어요한사람이계속대형봉투를판매하는데앞으로동에서하는것을판매지정업소로넘길방안은없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은타시도를한번확인하고수입증지로해서붙이는방법과판매지정업소로전환하는방법을검토해서최종으로결정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시부터는환경위생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곽광희입니다. 업무보고는일반현황및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토요일오후인데도준비하셔서나오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몇가지묻겠습니다.손님맞이송도가꾸기로야생조류먹이주기를하셨다고하는데과연환경위생과에서해야되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업무가저희과에돼있고종전에는공원녹지과에그업무가있었는데환경파트로넘어왔습니다.그래서행락질서업무하고자연보호업무를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18쪽노점상단속은현장민원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도로내의포장마차는현장민원과에서추진하고그외무허가식품접객업소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용역을준데서하는것이아니고부서내직원들이하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223쪽지나간일이지만어떻게조치됐나묻겠습니다.저번에신문지상에연수구S단란주점이변태영업으로매스컴에나왔는데거기는행정처분을어떻게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2개월처분했는데당초경찰서에적발된사항은업주가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다른사람이영업이끝난이후에잠시동안영업한것으로진술조사가됐는데그업소를관리하는것은일단업주가책임져야되기때문에행정조치했습니다.그래서현재행정심판중에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말씀하신사항이원인발생하게했던업주는이미떠나고다음업주한테그런처분을했다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사항이아니고요.그업주가계속영업을하고있는데영업주가2시에종료했는데그이후에지배인이나이런사람들이다른사람과결탁해서영업을한것으로경찰조사는돼있지만저희는어쨋든그업소에대한관리는업주한테있기때문에영업주한테행정조치를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최고가2개월인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가장큰것은허가취소고3개월,2개월,1개월이렇게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적정한처분을내렸다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225쪽유통식품수거검사를100건했는데적합97건이고승기천변재배채소열무등2건은심사진행중이라고했는데농약성분그런것으로심사중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승기천변재배채소는전에최인순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으로수거해서중금속부분에대해서검사의뢰했더니아직회시가오지않은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2건은뭡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유통식품을수거하는것은다른대형매장같은판매업소에대해서완전히포장된식품들을주로하고있는데이승기천변이오염돼있기때문에별도로중금속부분만검사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다른유통식품에대해서는이3건에들어가있지않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97건은다적합했다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햄소세지같은것들인데적합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포장마차에서음식을조리하는것은위생과소관업무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식품을조리판매하는행위에대한지도단속은저희한테있습니다.그런데원칙적으로포장마차가없어지면조리행위가없어지기때문에현장민원과에서는도로부분,공공시설에대해서는강제철거를하고그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단속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제가문제를제기하는부분이옥련동현대2차아파트소방도로를점유해서포장마차가담장을끼고들어서있는데현장민원과에서작년3월부터철거하겠다고했는데지금까지손을못대고있습니다.주민들민원이두가지에요.근본적으로철거해달라는민원이있고그게안되면거기에서음식조리라도안하게해달라는겁니다.그냄새가아파트안으로다들어온다는겁니다.계속그사항이제기되고있는데단속나가보신적은없겠네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고발조치한사항은없습니다.
박광익간사
그부분은단속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거기음식물조리하는문제가가장시급한데현장민원과감사때다시하겠지만이민원이벌써3년째계속되고있는데우선현장을가보셔서민원이대두되고있는부분을행정지도를하시든지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장을한번가보고단속할때현장민원과와공조체제를유지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221쪽식중독예방관리에대해서날씨가더운관계로7월8월하반기에급식소점검을9월에한다고했는데그전에44명의식중독환자가발생한사건이있었는데어디에서잘못된것이라고판정이나왔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선학동김밥속의단무지그관련을말씀하시는겁니까?
태민
정태민위원
예.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사항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오산시에가서채취한검채에서는식중독균이검출안된것으로통보가왔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44명이입원했었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입원했던사항은아니고77명이점심먹고난후에배앓이를해서관내가까운병원으로옮겼는데경기도에서는그사항을갖고검채를채취하고먹다남은김밥도채취하고채변검사도했는데거기에서는식중독균자체가검출이안됐다고통고가와서저희도수거검사한사항에대해서식중독균을검출하지못했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수시로점검해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218쪽쾌적한환경관리폐수라는데자동차세차장에서나오는것도폐수라고얘기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자동차세차장에대한지도점검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차장같은폐수배출시설에대해서는운영일지를작성하고폐수배출될때채수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의뢰에서기준이내인지를판정해서기준이상이면적절한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차장의노면으로물이흘러나오는데단속이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차장에서세차하는물이노면으로흘러나가도인도사이에물받이가있을겁니다.
최병철위원
우수받이말씀하시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우수받이가아니고그세차장내의물이밖으로못나가게돼있습니다.자세히보시면그것이모여서다시폐수처리시설로들어가게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지못한곳은어떻게단속하고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도세차장을몇군데가봤는데그런데는확인하지못했거든요.예를들어서보건소앞에도노면으로물이떨어져서하수로들어가지않나확인해봤더니처리시설로들어가게시설이돼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약품쓰는것은기준치가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약품쓰는양에대해서는저희들이제재를안하고최종적으로처리돼서나가는물이환경기준이내인지이상인지만고려하거든요.거기에서만약약품을많이투여했다면검사항목에PH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초과가되죠.
최병철위원
215쪽환경개선부담금이나왔는데시설물에대해서는연면적160평방미터면관내소규모상가를갖고있는사람들이말썽의소지가있는데영업을하시는분이내야되는지건물주가내야되는지시시비비가많이있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건물소유주가내는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제54회연수구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대한사회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함박경로당이신축해서지난4월에입주한것아시죠.공사시작하기전에실시설계를먼저하는데설계를입찰이아니라수의계약한거죠.그러다보니까설계자체가미비한점이상당히많아요.그것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공사를하는중에함박경로당같은경우에는중간에공사가중단이되고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다시받아서2,3개월쉬었다가됐는데지난토요일내린비로상당량의빗물과토사가경로당거실로물이들어와서다행히밤에폭우가내렸기망정이지낮에비가내렸다면큰일날뻔했어요.이런부분들은토목공사같은경우에배수관이적어서배수관100ｍ의파이프를묻다보니까맨홀도없는상태에서그런현상이나타나거든요.이러한부분들에대해과장님도알고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고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앞으로어떤대책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지역의현장을못봤는데그뒤의벽면에서폭우시에감당하기힘든만큼의물이솟아진것같습니다.벽면중간에상층해서내려오는물을차단할수있는시설이가능한지또는내려오는물을배수처리가가능한지검토해서조치를취하도록강구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선학경로당이나노인경로당이설계를해서공사에들어가게되면이런부분을체크해놓으셨다가다시는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노력해주시고노인복지회관이지은지2년됐는데말썽이상당히많았죠.준공이되자마자그다음여름에절개지가무너져내려가지고회관전체를덮칠뻔했고설계자체가이상이있지않나거기도배수관계가맨홀이적어가지고입주시킨다음에공사를다시해야하는입장이거든요.그리고지난입주한그해에장마로인해서건물내에누수와물이스며든데가상당히많고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했는데매번장마때만이런얘기가돼서하지그이후에는별다른얘기가없어요.이런부분들을체크해놓으셨다가하자보수기간이몇년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건축물같은경우에3년도있고5년도있고공정마다틀립니다.
최병철위원
3년이다가온다면미리그런부분들을체크하셔서공사업자한테연락해가지고하자보수를받아야되지않느냐는얘기죠.지난번추경에도올랐지만누수로인해서방수가잘못됐다고올라왔는데그런부분들이관리를못하고하자보수를못했기때문에올라온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추경에방수관계는승인이나서사업을하면그부분은해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기타부분도하자보수사항이나타나면위원님말씀대로보수기간내에보수가되도록복지관과업무적으로협조를연결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의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그런부분은하자보수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3층강당의높이가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상당히천정이높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부분에형광등으로되어있는데고장이나거나형광램프를교환할때에는어떻게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지적을받았습니다.나가보니까구조적으로전구를갈아낄수없도록되어있더라고요.2년에한번씩전구를교체해보고불편하고효율성이떨어지면전면적으로천장을보수공사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강당을사용하는데조명이약하지않도록관심을기울여서당분간교체하면서써볼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내년도본예산을세워서교환이나수리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경로당거실같은경우에형광등이20,30등있어요동시에키게되면전기세를누가감당하겠습니까?그분들이불을켜야되는데1,2등만있으면충분할것을20,30개켜져서전기세내는것도곤란하니까안절부절못하세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세심하게등을2등이나5,7등을켤수있게끔설계를해주시라는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화선도마찬가지입니다.전화선도거실에있고안방에있고할머니방,할아버지방에있으면어느부분에전화선을갖다놔야좋을지이런부분도참고하셔서우리관내에짓는경로당에대해서는철저한대책을세워가지고설계를했으면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초두에최병철위원님께서경로당에관해서말씀드렸는데연수구의96개아파트노인정에난방비를지급하다가시감사에지적돼서지급을중지한실태가한번있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최기선시장님이지난번에의회를방문했을때저희가시장한테건의해서이를시정하도록그리고경로당의운영비로전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를시장님께서쾌히승낙하셨는데그뒤에구에서는어떤조치를취하고계시는지경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실무적으로는감사실지적사항이있은이후에는지적에따른지시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시장님께서말씀이있는줄모르지만다시시로부터수정돼서지시가없었기때문에지적사항에변화된것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그자리에구청장님도계셨고구청장께서노인연수지회장선거이후에연수구노인회장들앞에서약속한사항이에요.시정해주겠다운영비로라도변경해서줄수있는방향으로연구하겠다고그랬거든요.그뒤에어떻게변경해서진행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을청장님께서도노인들과의간담회때도추위원님이말씀하신방향으로제시했습니다.그리고실무적으로우리가시청관련부서에요구도했습니다.현재긍정적으로검토가되고있는단계인것같습니다. 잠시기다리면시에서조만간회신이올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난방비지급했던예산이시비입니까?구비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그비용에대해서운영비로주려면구비로줘야되는것아닙니까?시비를구비로전용할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내시돼서옵니다.
추연어위원
목의변경이필요하다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하반기에는추경때가능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대로금명간에시달되면고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처리하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지난번세화복지관사랑의쌀사건이후에연수구청에서연수구의3개복지관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한바가있습니다.그조사결과서를즉시전체위원님께제출해주시고두번째,세화복지관의99년과2000년도에실비징수사업의수입과지출세부내역,각과목별수입내역,과목별지출내역그다음에차액은어떻게처리하셨는지세번째,99년도와2000년도일반사업비중쌀을제외한장학사업비,지원사업비,복지사업비의수혜대상자명단네번째,2001년도생계비지원3,600만원사업이있는데6월달까지지원대상자명단을금일중에6시나7시회의가진행될때까지속히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추연어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를조속히준비해서본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문제와관련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도깨비같은질문입니다.연수구청에연수구청장이있습니까?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자료제출하라고연수구청장명의의공문이한번,두번나간게아니에요.지금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국비,시비,구비를받는복지관관장이연수구청이자료를내라는공문을한두번공문받은것도아닌것을속된말로깔아뭉개도되는겁니까?법무의회팀과기획감사실과어떻게협의하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원활하고성실한감사를위해서자료제출을이첩했고기획감사실감사때지적돼서다시독촉을했습니다.그런데아직제출이안됐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계속노력을기울여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출안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출안한것에대해서는의회와기획감사실과협의해서관련규정을,....
추연어위원
의회와의논할사항이아니고연수구청장이발송한거니까연수구청장에대한어떤존엄성을소관부서에서지켜주기위해서는어떤법적인절차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관련법규가있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도있고지방자치법도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조치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련법을검토해서필요한경우조치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필요한경우라면아직검토안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쉽게답안을내릴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더검토를요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사항에서검토를요해야되지요?서류제출요구를보낸지가10일이넘었는데여태까지결론이안났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감사준비도하고다른자료도만드느라고검토를별로못했는데요.우리가쉽게판단할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법은법대로해석해야지이런사항을이렇게저런사항을저렇게해석하는게아니에요.지방자치법과사회복지사업법을혼돈하시는데지방자치법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자료제출거부요구에대해서는벌칙조항이없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응해야하며협조해야한다고되어있잖아요.사회복지사업법은자료제출을거부했을때어떻게되어있습니까?한번말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벌칙조항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행정사무감사는며칠적용하냐면1년365일중에7일동안지키는법이에요.사회복지사업법은365일을적용하는법이에요.어느법이우선입니까?7일사용하는법을365일사용하는법보다우선한다고얘기하면이해가되겠어요.그렇게하니까복지관관장들이연수구청과구청장을경시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여태까지연수구민의쌀을남동구로퍼다줘도내용을모르고계신거고봐주는것도모른겁니까?이렇게처리하도록놔두었냐는거예요사회복지사업법제2조를보면『이법은다른법의규정이없는한이법을우선한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사회복지사업법이우선입니다.사회복지사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다아는일인데그것에대해서답을못하고신중을기하시는것은좋은데그러니까어린이집들이나복지시설들이영락원이특히그렇잖아요.1년에30억을갖다쓰면서도시정이안된이유가연수구청에의지가없으니까하는것아닙니까?지금도지방자치법적용해가지고벌칙조항이없습니까?과장님해당사항이안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에해당사항이없냐고물으신겁니까?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저촉이안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시간을갖고법률적으로명확하게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10일지났는데여태까지검토안하시고뭐하셨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검토를확실하게결론이내릴만큼,...
추연어위원
언제까지답하시겠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간을주셔야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얼마드려야합니까?과장님이안하는시간에연수주공주민들이굶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여러관계자들과검토할게현실적으로필요하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시간을충분히드렸잖아요.6월말에터졌는데하루,이틀열흘됐어요.그러면서연수주공주민들은쌀한톨도못받아서끼니를굶는사람이있어요아십니까?언제까지답하실겁니까?행정사무감사끝날때까지할거예요?연수구에고문변호사가두분이나있습니다.답을주세요.그렇지않으면26일날연수구청장과구정질문일문일답을할테니까구청장보좌를잘못하니까이런일이생기는것아닙니까?언제까지답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고문변호사에게빠른시간내에태만하지않고알아보고조치를취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지금사회복지과장의대답이위원회활동을저해하고비협조적으로판단됩니다.긍정적인대답이나올때까지정회를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자체적으로검토를하셔서다시한번답변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세화복지관관련해서질의를계속하면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오래기다리는문제가있어서아까질의했던부분에대한답변을듣고그부분이종료되면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시도록양해하겠습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연수구청의입장을어떻게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제출을요구하기위해서공문을시달했고기간내들어오지않아서재독촉공문을보냈습니다.그외구두로도종용했고지금위원님께서자료제출안한것에대해서그에대한조치를물으셨는데우리소관부서에서갖고있는본법의조항에자료제출을안했을경우벌칙조항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공무원이그런법률을다해석할정도는못되기때문에전문가한테물어보고그것도태만히하지않고성실히수검끝나는대로조치하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제개인적견해를말씀드릴사항이아니기때문에신중히또그럴필요가있다고말씀드린겁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업법제54조제7항정당한이유없이그전에묻겠습니다.연수구의회가본회의결의로자료제출요구를결의한사실이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연수구의회의장이구청장께서자료제출요구공문을기획감사실을통해서보낸사실이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래서연수구청장이관련복지관장에게자료제출요구를1차,2차,3차로거듭보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독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이런절차가다정당한겁니까?정당하지않은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문나간절차야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당연히정당한절차죠.
추연어위원
그런데「그요구를받은사람이정당한이유없이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를한자,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이조항이있어요.앞의내용하고는연결이안됩니다.콤마로그냥끊어지고요.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자이것은「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일단자료제출을하지않았으니까이법에위반한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조문상으로,...
추연어위원
자료제출을했습니까?안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안했으면이법에저촉되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전문가들한테물어보고조치를취하겠다는말씀입니다.태만히하지않고수검기간동안에하겠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수검기간중에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월요일부터라도시작해야되겠죠.
추연어위원
조속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1～2주일전에부탁드린게아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엊그제까지도독촉하고구두로종용을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문제는25일날구정질문때제가질문하지아니하도록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최병철위원이질의하셨는데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경로당난방비부분에대해서시감사에서지적을받았는데「94개대한노인회난방비소요실태조사에일률적으로40만원을집행토록하는등난방연료비지원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해서조치가「공동주택의아파트를제외한단독주택이나자연부락단위의아파트에지원하라」는사항인데그렇게완결된것으로보고가돼있습니다.그런데아까추위원이질의했을때시장님이와서말씀하신그내용을겸비해서보완하겠다고했는데가능합니까?왜냐면오뉴월햇빛도쬐다안쬐면서운하다고40만원씩받던분들이공동주택은자체관리에의해서나가기때문에지급된게잘못됐다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요지가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다보니까문제가대두돼서저번에시장님이의회에방문했을때적절한방향이있으면조치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적절한방향이라는게어떤방법인지아까과장님도좋은방향으로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무작정좋은방향,적절한방향이아니라도와드릴수있는근거를정확히해줄수는없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명확히제가답변드릴사항은아니고일단시에서는공동주택에도난방비가나갈수있도록전향적으로검토되는게아닌가생각되고기타공동주택에나가던난방비가줄은만큼구에서는운영비쪽에또는기타부분으로보강되는부분을살펴보고있는중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살펴보는거지어떻게해야되는지는생각이없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시에서지침이내려오는대로따라서조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에서도이것을관심사항으로갖고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기대합니다.또한가지묻겠습니다.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각동의경로연금미지급,과다지급」해서회수,지급에차질이많이왔습니다.이것은오히려기획실에서도받은답변이있는데주무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동감사시에지적돼서저희한테시정조치가와서미지급자한테는소급해서지급해주고회수자한테는회수를해주고있는데회수자의경우인적관리를잘못한경우죠.사망이라든가,전출이런사항이고문제는미지급자인데전출이라든가이런변동사항이누락된경우도있고IMF이후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있었는데그사람들을동사무소에서관리가누락되고추후에발견된사항이기때문에소급해서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연수2동이나청학동,옥련동에는차질이없고여타동에만그런현상이있는데주무부서에서는교육이제대로안된것아닌가,한시적으로쓴다지만교육을제대로시켜서보낸다면다른동은잘하는데나머지동은안되고있었다는것은그만큼그사람들에게교육이안됐다는얘기입니다.결론적으로그혜택을받아야될사람들이늦어졌다는얘기죠.그러므로민원을야기시킬소지가다분했다는얘깁니다.이런것은주무부서에서관심있게지켜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더묻겠습니다.제가그사안을파악해본결과전세자금융자에대해서편중돼서많이나와있어요.홍보가제대로안됐다던가저번에도개인적으로물어본적이있는데현실에맞지않는행정구조체계로인해서자격미달자가나온다는겁니다.그사항에대해서다른위원님들도모르시는분이계실테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이일단재원이주택은행이고구에서는몇가지조건을살펴보고주택은행에추천하는절차입니다.기준조건은주택이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고또보증금이3천만원이하인경우이럴때월세를통상사회에서는2부로정하죠.그런데보건복지부지침에연12%를정하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월세사는사람들은전세로환산가됐을때이기준액이넘쳐버리는겁니다.거기에서행정상의어려움이있습니다.또자가용이있거나한데전세자금이필요할정도의사람들은사실보증금3천만원이하고자가용도없고60제곱미터이하는갖추고있더라고요.그런데보증금이적다보니까월세로돌렸을때월세를12%로만적용하다보니까보증금환산가액이올라가버리더라고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현실에맞지않는지침이나규정지시하달에의해서한다면이걸받은분들이그논리를알고받았는지아니면행정적으로지침이나규정에의해서연12%,월10%를맞춰서3천만원이하사람만받은것이아니냐는겁니다.왜그런가하면지금원룸하나를살더라도2천만원이라고칩시다.원룸에사는사람이500보증금에사회에서는월20%를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30만원을내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따지는식으로하면30이라하면3천을사는거거든요.거기에보증금500이들어가있으면3천500이되니까자격미달이되는겁니다.여기에신청한사람들은현실그대로성실하게신고했는데도탈락이되고있다는겁니다.과연여기받은사람들은그이하였기때문에받았는지연수구에그이하짜리방이얼마나있겠는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이부분은중앙에건의를해보겠습니다.이율적용은시중금리가12%이하이다보니까여기에12%까지적용이안된것으로사료되는데현실상위원님말씀대로2부를적용하는게현실인만큼재산상상향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대부를받은사람들도있잖아요?보건복지부에서정한법대로해서받은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세로할경우에는3천만원이되는데3천만원도없어서월세사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사람들이그월세를12%로환산하다보니까적용을못받는경우가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보건복지부에건의하셔야되고대출받을수있는방법을알려주시는것이사회복지과에서할수있는일이겠네요.할수있는일이뭐가있을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서류를거기에맞춰서하라고는못해도이율적용에대한안내를해줘서잘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대출을신청해놨다가못받은경우도있을것아닙니까?그런경우에보건복지부에서원하는서류를만들어야만받을수있다면사전에안내해서계약할때부터적용될수있게해야겠네요.그리고보건복지부에는저소득층이정말필요한부분이라면사회복지과에서제도개선을권유할사항이되겠네요.그렇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도개선을하고슬기롭게안내를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적극적인안내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아까정구모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인데동행정감사에서재정상조치내역에정위원님이자세히말씀해주셨는데업무미숙으로인해서많은노인들이불편을겪고지원을받아도늦게받은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앞으로그런경우가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께서는대책을갖고계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동사무소지도점검을나가서발견된게아니고구동행정감사시에지적을받은사항인데동사무소에서소급적용이라든가미회수통보온것만조치해주고있습니다.조속한시일내직원들교육도시키고지침도시달하고해야할텐데그렇게하지못했습니다.조속한시일내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결과로봤을때에는전부노인층이고받아야할분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분들불만이공무원들의신뢰성을저하시킨다는것을깊이생각하시고담당공무원들이고생을하면서도이런문제가지적됐는데안타까운일이고가능하면교육을잘시키셔서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감사자료319쪽을보면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에체납현황이34건에9,200만원정도있는데체납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가수급자를포함한영세민이다보니까상환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체납에대해서재산상압류라든가채권확보도어려워서직원이전화나면담으로받아내고있는데받기가어렵습니다.물리적인충돌까지하면서받을수도없고어려운체납자입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어떻게징수하셔서체납을없애시겠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꾸준히받고있는데대상자가어려운사람들이다보니까전화로받을수밖에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융자해줄때는안냈을경우어떤대책같은게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재원이최근에는한미은행에적립된금액내에서우리가추천한사람을융자해주고한미은행에서자금회수를하고있기때문에현재는체납이없는데이체납사항은전에구에서직접융자해준사항이기때문에은행처럼채권회수하는데저희가부족했던겁니다.
한정택위원
지금은구에서보증을서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대의변제를하는데한미은행에서거의채권회수를합니다.체납이거의없죠.
한정택위원
종전것은몇년지나면결손처리가될텐데몇년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5년으로알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때체납된것은구예산으로나간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순수구비입니다.
한정택위원
그때융자해줄때체납하면어떻게처리한다는대안이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세체납처분절차와유사한데채권확보가어렵다보니까1:1로대화를통해서받아내고있습니다.아무튼34건남았는데꾸준히받아내도록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금액은거의1억이되지않아요?우리살림도어려운데가급적체납액을줄여주셨으면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연어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아까질의못했던부분에대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예산을보조받으면정산보고서를익년도2월말까지돼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래서99년도하고2000년도를받으셨는데복지관에속한재단에서예산을정하고예산정한것을변경하려면추가경정예산을변경하고결산하면이사회의결의를하도록되어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체규정에의해서그런절차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에제출된이사회결의서를보면이사장이성중경씨고요이사최태철,이혜성,강현준,문돌석,신현관,김기대이분들이우리구에제출한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이사에한명도없어요.어디이사냐면만수감리교회무슨위원회이사같습니다.뭐라고판단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산보고를제출하면서이사회의결사항을중점적으로보지않고예산대결산사항이런것을중점적으로살펴봤고그사항은미처보지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최호영주사님사회복지과장님한테보여주세요. (자료확인) 그서류에재단이사들명단이따로있고그옆에만수감리교회이사들이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결산서를복지관에서징구하기때문에복지관장이결산서를냈을때에는그이전에이루어진사항은복지관에서한것으로갈음하기때문에거기까지는보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당해연도사업을종결하고나서당해연도사업을마감하면이사회에서사업을승인하고예산도승인하잖아요그렇죠?이이사들이재단의이사냐,아니면재단의이사가아니냐를묻는겁니다.정관에있는재단의이사가아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주사님,다시보여주시죠. (자료확인)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이자료에의하면이사명단에는아닌것으로굳이확인한다면확인하고계속문제점으로나와있지만사회복지관운영하고재단운영하고혼재돼있어서구조적으로문제점이있었습니다.이사회에서이쪽으로위임준다든가이런게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그런것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제고정심증인께서도그분들이재단이사가아니고교회이사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과장님께서중요한말씀을하셨는데재단에서교회에위임을줬다는얘긴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제관장께서는위임을받았다고하셨는데위임을받으려면말로전화로가아니라서류가있어야되고그서류가구에제출됐을때이사회의결정이효력을발생하는것이지만수감리교회재단위원회에서이사하는게아닙니다.만수감리교회는인천시장과계약체결할때에는재단이었는데지금은유지재단으로통합이돼버리는바람에만수감리교회는재단이아닙니다.산하교회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예산을취급함에있어서재단이계약했으면재단이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는점입니다.그리고감사의견서도첨부해서하게돼있는데감사도재단감사가아니고만수교회감사로돼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감사는감사의권한을다른사람에게위임하지않습니다.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제가모르고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앞으로사회복지시설을어떻게감사하시고지도점검하려고합니까?이런서류가연수구청에올라와있는데도이게적법한감사의견인지도확인하지못하면어떻게시설을운영하시려고하세요?그교회의재직회감사에요.재단감사가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재단에서인정한운영위원회도아닙니다.운영위원회를만들려면연수구청장한테추천해서연수구청장이위촉해야됩니다.거기에관계공무원이들어가야되고요.그런데운영위원회에관한규정이어떻게됩니까?강제규정입니까?임의규정입니까?둬야되는겁니까?둘수있도록되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두도록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연수구청장한테승인받아야되죠.여기운영위원장이라는사람이성중경씨라는사람인데연수구청장한테승인도안받고운영위원장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리고공무원도들어가게돼있는데이제까지연수구청공무원이들어가서지도점검하고의견개진한적있습니까?죄송하지만이러니까연수구의일부사회복지관이잘하는복지관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문제가생긴것아닙니까?여기에재단은전혀신경안쓰고중간에있는교회가3천만원내놓고얼마가재단쪽으로가는지아세요?과장님은부임하신지3개월밖에안돼서이런말씀드리는게답답하지만연수구의사회복지분야가이렇게표류하고있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는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이개정되면서그전에운영규정에는운영위원회를두도록돼있었는데개정되면서구청장이승인하도록바뀌어져서현재구청장이관에서추천받아서승인해주려고저희도준비하던중입니다.사무감사에서지적을받고그러면서업무가개선되는것인데조금저희가늦었습니다.빠른시일내강구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개선의여지가있는거죠?그리고운영위원회위원도지역주민이하나도안들어가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항도그전에하던사항대로답습하던것인데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얼마전에후원회대표를만났는데후원위원들이모여서하시는말씀들이우리가내는후원금은누가감사하고누가조사하냐는하소연이나왔다고합니다.뭐를의미하겠어요?법적으로후원회대표를운영위원회에두도록돼있어요.공무원도들어오고요.이런점들을투명성확보차원에서조속히개선하시고조치하시기바랍니다.2000년도하반기에전반기사회복지시설점검을나갔는데연수구에있는장애인복지회관기타시설들은전부지적사항이있었지만세화복지관만은지적사항이없어요전반기의지적사항이뭔가하면어린이집원장이복지관의총무부장을겸직하는게지적사항인데겸직수당50만원씩3개월을받았으니150만원을환급하라는명령이있었는데환급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환급됐습니다.
추연어위원
1999년하고2000년도에사회복지지원분야에대해서방만하게나왔는데99년도부터현재까지사랑의쌀집행이이렇게된것을전혀인지못했습니까?과장님,계장님들이그때계신분들이아니니까저도답답합니다.죄송한얘기지만관심갖고서류만봤어도찾아낼수있는겁니다.전화번호나오고주소가다나오는데저는연수구청이문제가생기면더커지니까덮어둔것으로생각됩니다.사랑의쌀이남동구로지급된데대해서는적절한겁니까?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적절하지않죠.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장과체결한제1조사업의목적에저촉된다고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촉된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어떻게조치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말씀드린바있고결산검사에서도나타났고저희가현장확인을해서지급대상자들도확인했습니다.그리고이에따라서3개복지관도지도점검을마친결과일부쌀이타지역으로전달된것도확인됐습니다.이렇게된데에는저희도지도점검을수시로해야겠지만내부적으로운영상문제점이있었습니다.관복지관운영하고재단운영하고혼재돼있었던것이그이유였던것같습니다.98년도구청장과계약이전의것이계속사업으로이어졌던게문제점인것같습니다.그래서구에서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방지할것이고문제점으로나타난관과재단을분리해서운영해서그런문제점을차단시키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재단의운영과복지관의운영이혼재돼있다고하셨는데혼재된게없어요.어떤게혼재되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조사한바에의하면재단사업을복지관사업으로혼재돼서한것으로조사가됐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단사업을복지관에서한거예요.혼재라고생각하시면안되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되다보니까그런일이나타난거예요.
추연어위원
재단사업을복지관에서한게잘못된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원인분석이됐습니다.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구분이되도록할겁니다.
추연어위원
차후가중요한게아니라잘못된것에대한시정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정을시키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에서지도점검나가면환수될것은환수하라고하죠?남동구로간쌀에대해서재단이나관장이하던지이를다시주민에게돌려줄수있는방안이연구되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지급한거니까의미가없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건을해결하는데는법적소송이예견되는사항까지가서실익을얻는것보다는앞으로이지역주민들의혜택이많이이루어지도록빠른시일내에시정을해서.
추연어위원
앞으로가아니라이문제를어떻게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690포에대해서시정조치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뜻이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지급되지않도록하겠다는뜻입니까?그러면연수주공1차주민들이누려야할혜택에대해서는지난일이니까문제삼지말라는뜻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문제삼는사항이법적소송으로간다고이미밝히지않았습니까?시간이가면서소송기간중에이지역주민들이혜택을못보는것보다는빨리우리가이지역주민들이혜택을보도록보전시키고시정해서.
추연어위원
구청에서법적소송으로갈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실익이없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왜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자문결과법적소송하는것보다는실익이없기때문에현명하지않기때문에차후에보전하고시정해서이지역주민들한테전량지급되도록행정적인명령으로지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의회고문변호사께서답을보내주신게있어요.질문2항3호에보면『연수구가위세화복지관운영의위임자로서또는감독자로서세화복지관의수혜대상자가연수주공아파트내저소득주민들만임에도불구하고위사회복지재단이수임자로서연수구와의위임계약을민법제681조에정해진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이행하지못하였음을이유로비수혜대상자들에게지급된분량의미곡대금을충당할것을요구할수있고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이렇게되어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지역주민들이손해배상을청구해야지.
추연어위원
여기연수구가하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연수구청이왜있어요?일을연수구가잘못해놨잖아요.이걸주민들한테떠넘겨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구할수있고』요구하기전에손해배상청구하는것이아니고그것을이행하지않았을때에이렇게해서법적소송으로승소가있는지여부를떠나서길게가는것보다는우리구청의입장에서는빨리이것을시정해서이지역주민들한테그많은쌀이가도록빨리조치하는게더바람직하다고봅니다.
추연어위원
아까과장님답변이그게아니라앞으로잘하겠다는뜻이에요.지급된쌀의환수문제에대해서는어렵다고말씀하신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적소송으로가면서이것이해결되지않고법의판단을받는것보다는먼저취할수있는게지역주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것은빨리이사업을계속지역주민들한테돌려주는게좋지않은가보는겁니다.
추연어위원
바로그겁니다.연수구청장이주민들을위해서주공1차주민들에게지급되지않은분량의미곡대금을충당하도록요구하실의향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요구한다면법적소송으로가는것아닙니까?이사업이유보되는거예요.
추연어위원
과장님,행정지도공문으로보낼수있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소송하는거예요.그때주민이소송할수있어요.그러니까연수구청이주민을위해서먼저할수있느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고문변호사가해석하는걸봐서도법적소송을먼저요구한게아니고요구할수있고응하지않을때손해배상청구소송을얘기하는것으로봐서는처음부터소송의여지가있다는말씀입니다.구청장판단에소송하는걸뻔히알면서이사업을보류까지시키고한포든두포든일년에1,200만원사업인데계속해야지중단하는게바람직하다고안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제뜻은이사업을중단하라는게아니에요.이제부터는연수구로지급을하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빨리시정해가지고이지역에혜택이가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본말을회피하지마세요.제질문은그뜻이아닙니다.지금부터하는사업을전량주민에게지급하고이미지급됐던690포에대해서는일단연수구청이지급요구를하고안들어주면소송으로갈수있다는얘기에요.지금요구할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소송으로가는것보다는빨리시정해서지역주민들이약속한바와같이전량지원받도록하는게급하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시정하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일년에313억예산을주는부서에서그것을갖고운영하는복지관에서남동구로돈간것지난것은탓하지말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잘못됐다고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잘못됐으면요구하는노력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앞으로그러지못하도록재발방지또문제점을가지고있는복지관과재단의분리운영이런개선점을찾고지금부터라도전량이지역주민들한테빨리취할수있도록우리가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겁니다.좋은지적을하셨어요저희가지도감독을하면서나타내지못해서죄송하고부끄럽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이세화복지관에,재단에요구하지못하는이유가뭐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적소송을예견하면서까지실익이없다는거죠.
추연어위원
과장님,연수구청이요구로써되는거예요.세화복지관에서안들어줄것같다그런뜻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건우리가얘기할바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안들어줄것을우려하면서까지안하는이유가뭐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문가들이소송이예견되는데그걸알면서굳이다툴이유가없이빨리지역주민들한테혜택을가도록하는게더할일이죠?
추연어위원
전문가한테알아보신자료가있습니까?자료를제출해주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추연어위원님께서갖고계신자료도그렇게보여지는것아닙니까?
추연어위원
이자료는요구할수있으니까요구해서안되면소송으로하라는뜻이에요.요구도안하고소송도안하고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판단할때에는법적으로가면쌀지급은중단됩니다.법적으로판단받을때까지그동안쌀을또못받는것아닙니까?
추연어위원
과장님,어떻게그런논리를펼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판단할때그게확실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게할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게예견된다고판단됩니다.심사숙고한결과법적소송으로가는것보다는빨리이것을해결하고이지역주민들한테지원되는게낫지않은가이렇게볼때빨리시정시키고여러가지문제점은재단과복지관의운영분리또재발방지그리고조속한지원을촉구하는우리가행정적으로명령하고끌고갈겁니다.그게바람직한조치결과라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바람직하다고하는판단은일을이지경으로만들어놓으신분들이바람직한방향이라고얘기할수있는게뭐가있습니까?최소한남동구의그교회재단소속교인들만아니어도이해할수있겠어요생색낸것아니에요.3천만원전입금내놓고죄송하지만관장월급3,700만원에판공비700만원,쌀까지가져가고개인적인얘기가아니에요.복지관인건비얘기하는건데이것뿐만아니에요1억원이넘는지원사업비가연수구민에게갔는지남동구민에게갔는지조사해봐야돼요.그사항을조사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타사항은조사를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사항도어떻게됐는지확인할방법이없는것아니에요.도대체몇년동안지도점검을뭘본겁니까?저는연수구청지도점검지적사항을보고찾아냈어요.사회복지과에서직접만든공문이에요.이게봐준것이지모른겁니까?만약이문제를연수구청에서환수하려는노력을하지않으면주민들의거센저항을받을것입니다.그땐주민들앞에서서구청장실에서단식농성을하더라도결판낼겁니다.참고하시고관계되는공무원들에대한문책도강력히요구할겁니다.선행하시기바랍니다.연수구청이세화복지관이문제를봐준것인지모르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하는데에는물론수시로나가서지도감독해야되겠지만모든일이한계가있습니다.또동사무소같이항상감독권내에있는것도아니고복지관에어느정도재량권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잘했다는것은아닙니다.그렇게자율권과책임성을부여해주고사업할때연말정산이라든가사업승인이라든가지도점검,어떤행정적인유도이런것을포함하면서복지관운영을위탁하는데지금같은경우에도쉽사리발견못한것은죄송하지만만능적으로발견하고시정할수있는것은한계가있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그말씀변명으로밖에들리지않고사회복지과서류를35분만에찾다가발견했어요.그런데4년동안복지관지도점검한사람들이여태까지못봤다는게말이됩니까?추연어위원이그렇게뛰어나요눈에딱보면들어오는것을쌀을30포대샀는데25포대밖에지급을안했다5포대어디갔냐라고따진사람들이명단보면모릅니까?명단도확보해놓고연수구청이직무유기한흔적이너무나짙어요간과하지않을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정회를했으면합니다. 질의를정회후다시속개하고질의를계속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에서제출한변호사자문을받은답변서가와있는데내용이이렇습니다『국․시비지원금에대하여는별도의계정에의한지출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무규정이있다면몰라도국시비를지원하였는데복지관이이를받아법인사업과복지관사업을구분하지않고지출하였다고해도이러한사정만으로는환수나변상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이게답입니다.질문의취지가잘못됐어요?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문지를먼저받아봐야될것같은데요.연수구청이어떻게질의를했는지충분히검토를한후에질의를하는게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국․시비지원금에대하여는별도의계정에의한지출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무규정이있다면몰라도』이런질문을행할필요가없어요.왜냐면세화복지관의재원은국비든시비든구비든후원금이든이용자가내는이용자부담금이든재단전입금이든세화복지관의돈이에요.국시비를따지는질문을누가얘기하냐면고정심관장이주민들앞에현수막건내용이뭔줄아세요?보셨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못봤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수막이며칠째걸렸는데요.『사랑의쌀나누기는연수구비가아닌순수재단지원금입니다』이걸현수막에걸어놨어요.지금연수구청에서법률질의한내용을보고얘기하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답변의내용이복지관의의도와같아요.이게국비,시비,구비와상관없는돈이라니깐요.모두가다세화복지관재원이에요.세화복지관에서쓰여져야되는것이고연수1차주공주민한테써야되는거예요.질문취지가오면다시묻겠습니다.다른것부터질문하겠습니다.아까답변어떻게하실겁니까?요구한다고해서연수구청이주민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위치가되는것아닙니까?잘못됐다고인정하셨고시정해야한다고요구했으면지나간잘못된것에대해서다시변상조치하라는요구를할수있는것아니에요.그걸못내는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유는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왜못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단지소송이명확한데소송하기전에이지역주민들한테혜택받는게낫다고.
추연어위원
소송을하려면제반증거자료가있어야되는데연수구청장이이렇게주민뜻과요구에의해서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복지관에서재단에서안된다고한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게중요한것이아니고지금우리가요구했는데도안들어주니까나쁘다,좋다,잘못했다다시판단하는것보다는아까말씀드렸지만재발방지도돼야되고문제점인복지관과재단의회계를구분해서운용하는것을차단시키고이지역이혜택받게끔행정적으로사업도늘리고덜받은것들은더나가게하고그런행정적인절차가더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그얘기는아까두시간전부터하신얘기입니다.저나주민들은그걸원하는게아닙니다.앞으로는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새삼스럽게언급하실얘기가없어요.문제는여태까지지난온것에대한요구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나온것에대한법적소송이가야된다고그러는게아닙니까?
추연어위원
법적소송으로누가간다고했어요?세화복지관에서내놓으면될것아니에요.만약에세화복지관에공문을보냈는데재단에서문제가있다고인정하고반납한다고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미리사전에협의하셨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니까물어볼필요가없다니까요.환수요구공문을보내면그쪽에서반응이오면.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다음부터는법적소송으로가는것아닙니까?
추연어위원
고문변호사는환수요구를해서만약에이행하지않으면그때하라는얘기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변상도환수도안된다는데굳이소송으로가는것보다는빨리이지역한테덜받은것이사업을확장시키고더받을수있게행정적으로낫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이도대체세화복지관과어떤유착관계가있고뭘도와주려고하는지이해가안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건이생기면서사회복지과에서보름동안매일야간작업하고심도있게감사도나갔고더확실하게지도점검을했습니다.오해없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오해없게생겼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응징하는것도어떻게일해왔는지곁에서보지않았습니까?결론낸게주관부서에서는소송으로가는것보다는빨리지역주민에게쌀가는게더필요하다라고판단했는데이런소신을갖고일하는게기다려보고.
추연어위원
과장님,소신은잘못된것을인정하고다시돌이키지않도록다시요구하는게주민들이요구하고있는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생각도해봤습니다마는소송으로간다는데.
추연어위원
해보시려는노력을해야될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검토를해봤지요.그것보다는지역주민들한테쌀이혜택가는게낫지요.저는그렇게생각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요구안하고소송안해도다음달부터주공주민들한테오는것은당연한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당연히오도록해야죠.그것이중지되면어떻게합니까?
추연어위원
과장님,대단하십니다.복도에서주민들얘기못들으셨어요.무슨상관이있어요.답답한말씀을하시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행정적인입장에서어느게득이고어느게주민들의이익인지살펴봐야지요.
최인순위원
같은얘기가반복되는것같은데요.만약에이사항이회계부정이나불법사항이라면시설장의교체를명할수있거든요.그런사항을좀더알아보고나서해결책을찾는게좋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해결책이없는상태에서같은얘기가반복되는것같고해결책을찾도록하는방향으로나갔으면좋겠고지금추연어위원님이하신것외에보충질의를하겠는데감사자료326쪽을보면명심원에서후원금통장에서시설운영비가집행됐고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복지재단에서하는사업인인천지부결연사업부에예산이지출됐습니다.그리고327쪽에보면세화종합복지회관에서도공동모금기금으로들어온돈이복지관운영비로쓰여졌거든요.구에서자체지도점검한사항에서도명심원,연수종합복지회관,세화종합복지회관이이렇게후원금을시설운영비로쓰인다던지아니면시설에들어온후원금이재단으로들어간다던지이러한사항들이발견이된겁니다.그렇다고한다면사랑의쌀이란게같은성격이라고보거든요.사랑의쌀이결국시설로들어온후원금이재단후원금으로쓰인것아닙니까?세가지사항이같은성격을가진그러한문제점이라고보는데이러한문제점을올해만나타난게아니고지속적으로나타났을것같고앞으로도문제가될것같은데이러한것들에대한개선방안을과장님이확고하게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그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세화복지관도마찬가지인데회계적인오류,운영상의문제점내포이런것들이매년지적되는데이번기회를빌미로확실하게구분시키고재발방지는확실하게제도적으로개선시키겠다는게제취지입니다.앞으로는이런지도점검결과에도다시이런것이지적되지않도록하겠다는겁니다.시정시키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법적으로도후원금이나아니면지원금이나이런것들이명확하게구분돼서결산이되고이런결산된사항을구청장한테보고가되도록되어있는데그런사항들이지금까지지켜지지않았기때문에이런사항까지벌어진것아닙니까?올해부터는분명히그것을분리시키고분리돼서결산이됐을때의회로제출해서그러한것들이명확히이제는자리를잡았다는것을보여주셔야되고그런의지를꼭가지셔야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끄럽지만그런의지와재발방지를하겠다는문제점을갖고복지관과재단운영을분리시켜서사랑의쌀사업같은것이더보전되도록노력할겁니다.차제에이런사유로인해서라도몇배더노력하려고합니다.지금와서소송으로가는것보다는집행하는과장의입장에서는앞으로실익을얻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단호하게말씀드리지만시정시키겠습니다.이런지적안내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329쪽에보면하반기지도점검사항이특별목적사업이나왔습니다.특별목적적립금을각복지관들이가지고있습니까?특별목적적립금을적립하기위해서는어떤사업계획이나이러한것들이같이첨부되어야지이런것들의적립이가능할텐데그러한사업계획없이적립을허용했기때문에이런적립된것이목적에사용된게아니라그외에일반운영비성격으로사용이된것같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내용을더살펴봐야지답변을드릴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특별목적적립금이있으면서도전용해가지고물품구입이나공사대금으로지출한사실이있어서지적된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계속질의하겠습니다.어제박광익위원님께서실비징수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실비만받도록하라는부분에대한증인에대한질의를하셨습니다.인천시에서99년도에실비징수운영프로그램에대한부적정사례를지적한공문인데연수2동의연수사회종합복지회관에어제말씀하신대로1억2,900만원을징수해가지고남은돈이230만원밖에남았다이것도문제점으로지적됐어요.왜230만원남았냐고지적해요.그런데죄송한얘기지만세화복지관은얼마남았냐면98년도에2,100만원,99년도에3,200만원남았어요.10배가넘게남았는데도불구하고지도점검상에지적이안되고여태까지왔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몇년도에지적한겁니까?
추연어위원
시에서는이때감사대상에들어가지않았어요.그런데구에서나중에사회복지과서류에서나온내용이에요.230만원남은것가지고시에서지적을받은연수사회복지관이있는데세화복지관은3,200만원남았는데도지적이없이여태까지지도점검을어떻게했냐는얘기에요.이러고도봐주기식이아니냐는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적을못했다고해서다봐주는것은아닙니다.살피지못했다고지적을받았다면달게받겠습니다.그런데봐주기라든가그런오해는없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하반기에지도점검나가서한건도없었고다른복지관들은여러건이있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나타난바와같이회계상분리,운영잘못등다잘못됐다고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자료가세화복지관에있었으면이해합니다.이자료가사회복지과에있는자료고받으신자료고그러면받으면눈에띄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못봐서잘못했다면달게추궁을받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현재도개선이안되고있어요.일부과목은지금도4만원받고있다고요.예를들어서2만원이면수학여행을가요.그런데학교운영이어려우니까학교운영비2만원을포함해서4만원으로갑니다.그건안되죠마찬가지예요.360만원받으면될미술과목이1,000만원받아서640만원남았어요.그해에3,000만원을남겼다고요.이서류를안받아도결산검사정산보고서받으시면수입계정과목에총수입지출계정과정에서과목별지출총액을따져보면얼마가차이나는가잡을수있는거예요.세세한내역을안봐도알수있는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지도점검하는시각은일단은회계라든가예산결산이런통계적인것에주안점을둡니다.지금처럼사업에실비를얼마나받는지사업의내용적인것은복지관장한테자율성이인정됩니다.지금처럼실비가과다하게나왔다던가이런게나타났을때에는앞으로감사에서나타나면우리가받아들여서지적하고개선해나갑니다.단지우리가보는시각은그런업무내적인것보다는포괄적인복지관의어떤방향이라든가회계상의운영이런것을보기때문에그세세한프로그램에대한합리성,효율성까지는우리가찾아내지못합니다. 그결과를추위원님지적하듯이실비가많지않나했을때는받아야되고시정해나가야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정산보고받으시면차변계정,대변계정따져보면나오는수치입니다.관심이없으니까못찾아내는거죠?한가지말씀드릴게요.사회복지회관설치운영기준이있어요보사부훈령입니다.제23조『사회복지관의사업시행은주민의의타심을방지하고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사업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를이용자로부터수납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최소한의실비만받아야죠.이것가지고복지관운영비로쓸려고하면안되는거죠.앞으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복지관의인건비가천차만별입니다.사회복지관직원보수지원기준이있습니다.관장,부장,선임복지사,사회복지사에대한인건비가호봉별로있습니다.그런데개인적인얘기라고하시는데개인적인얘기가아닙니다.복지관의예산은적은데어떻게월급수령액이엄청나게차이가나요.감사자료282쪽과283쪽을같이보시겠습니까?282쪽한국복지재단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순번두번째팀장께서20년근속에연봉이1,500만원,사회복지의베테랑이죠.그옆의7번복지과장이나복지팀장이나같은분들이에요.3년9개월근무했는데얼마냐면연봉이2천만원이에요.3번상담사복지사자격없는분입니다.4년근무하셨는데1,600만원전체총계가얼마냐면연수복지관은1억4천만원이고세화복지관은1억9천만원이에요.그런데중요한것은근속년수를평가해서비교해보면연수복지관은평균근속년수가8년5개월이고세화복지관은2년6개월이에요.직원이수시로바뀐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특정사람만급여가높아요.혹시시설종사자중에서나중에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월요일에묻겠습니다.시설종사자중에서만수감리교회에나가시는사람들이있는지확인해주기바랍니다.사회복지관직원보수지원기준표와맞아야합니다.너무차이가납니다.관장의인건비는3,700만원,3,400만원거의같아요.그런데근속년수가19년이고7년이에요.무슨기준으로3,400만원줍니까?아무리구가관장사항이아닐지라도잘못된것은시정되도록지도점검하시고어떤재단의기준을구가통제해줘야돼요.검토할의향이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다음에재단전입금에대해서묻겠습니다.2000년도재단전입금5,500만원을하겠다고구청장한테제출했는데3,040만원밖에약속을안지켰어요.99년도도그렇고예산서뭘봤습니까?지출은구가승인한금액보다도오히려사업비중에서초과지출한부분도있어요.물론주민들한테많이줄수있다면좋지요.재단전입금에대한약속을지키지않으면서지출에대한편법성이여러곳에나타난다고최인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도있습니다만확인할방법에대해서는거부하는것아니에요.그리고뭐라고하면추위원개인적인감정이다천만에그렇지않습니다.추연어의원이의원되기전부터세화복지관은문제가있었어요.95년도에문제가생겨서1년동안해임됐다다시왔죠?과장님아시고계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들어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제지역구전임의원님께서도여기에관한문제는수없이많이있었다고요.추연어위원개인문제로치부하지말기바랍니다.제동네니까애정을갖고환부를도려내려는의지를가지고하는거예요.그렇게이해해주시고법률질문요지가대단히잘못됐습니다.2페이지「첫째,쌀사업비가복지관의세출예산서상에편성되었고과목에법인지원금또는후원금,자부담등의별도의표기가없이포괄적인복지관사업비에서지출집행절차를거쳤다면세입원이국시비지원금이든자부담비용이든복지관사업비로편성된예산으로보아당연히변제,환수할수있으며법률적하자가전혀없다는의견과둘째,복지관의세입세출예산서상에편성되어집행된사업비라할지라도법인사업과복지관사업이혼재되어현실적구분이어렵고국시비보조금으로복지관전체예산중인건비충당도어려워그외다른사업으로추진하는재원은자부담으로충당하고있는현실성과관행을감안해볼때쌀지원사업이국시비가아닌순수자부담에서지출된것이객관적으로나타날때환수,변제처분을할수없다는의견이상반되는바이에대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첫번째질문은적절했습니다.그러나두번째질문은질문의의도에문제가있습니다.첫째,「법인사업과복지관사업이혼재되어현실적구분이어렵다.」이게잘못된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니요.양쪽의상반된의견을갑설을설질의를구하는게관행입니다.유권해석받을때요.
추연어위원
갑설은제가주장하는건데을설은누가냈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얘기하는쪽으로해석한거죠.
추연어위원
혼재되어있는것이잘못되어있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구조적으로문제가있어서저희가구분시키겠다고다짐을하지않습니까?관행바로잡겠다고요.
추연어위원
「자부담으로충당하고있는현실성과관행을감안할때」「순수자부담에서지출된것이객관적으로나타날때」이런질문이잘못된거죠.순수자부담이어디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하여튼질의를그렇게띄웠는데답변이아까와같이나왔던겁니다.
추연어위원
답변이그렇게나오지않았습니다.「국시비지원금에대하여는별도의계정에의한지출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무규정이있다면몰라도국시비를지원하였는데복지관이이를받아법인사업과복지관사업을구분하지않고지출하였다해도이러한사정만으로환수나변상은할수없는것이불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측에서는환수나변상의여지가있는방향으로살펴보는대목입니다.그래서앞서서나와있는전황에국․시비지원에대하는별도의계정에의한지출이라하면국시비가쌀사업으로됐다는「그런게있다면몰라도」입니다.그러니까그렇게까지없으니변상이안된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법인사업과복지관사업이구분됐어요.왜냐면복지관에서돈나갔잖아요?고정심관장이결재하고싸인하고매달거기에서돈이나가고지출증빙서류에.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형식상그렇습니다만,내재된게지금까지말씀드린사항대로,..
추연어위원
과장님,형식상이라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분명복지관장이집행했고그러니까지적된것아닙니까?
추연어위원
만수감리교회가법인입니까?교회일뿐이에요.그런데도법인이라고인정해주니까이런답이나오죠.지금구청고문변호사의견하고의회고문변호사의견이틀립니다.그래서의회에서고문변호사둔거에요.세화복지관이나재단에이런잘못된부분이있어서본인도나와서인정한부분이있으니환수할생각이없냐고구청장공문을보내는게그렇게어렵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위원님이갖고있는자문결과가좋은내용이있는지알려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드릴게요.드리는데이런의견이안나와도연수구청이공문보낼수있는거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우리가조치하면바로시행하는강행규정이있으면되는데결국에는법률다툼이라는것을누구든예견하는데강행규정이있으면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부분은계속답변이나질문이반복되고있기때문에같은질문에대해서는자제를요구합니다.다른의견있으시면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문제는연수구청의사회복지행정의한난맥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건입니다.왜이런일이생겼습니까?왜이런일이생겼는지아세요?연수구청의사회복지사업의결정에대한기준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기준은누가정하고어떤절차로정하냐면제가억지춘향하지않고법으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7조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또는건의하기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및시군구자치구에는각각사회복지위원회를둔다.」사회복지위원회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연수구는사회복지에관한사항을사회보장위원회가있죠?사회보장위원회설치조례가있습니까?그냥상위법가지고운영하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럼사회보장위원회위원들수당은어느조례에근거해서줍니까?검토하시고구의사회복지전반에관한문제를심의하고구청장에게건의하기위해서사회복지위원회를두는겁니다.서울특별시가사회복지위원회가있고인천광역시가95년도에설치됐습니다.연수구는사회복지위원회를여태까지구성안했어요.그러니까이런일이생기는거예요.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복지관들에대한예산을주고재위탁하는결정,심의,건의를여기에서해야되는겁니다.실무자들이1년에300억씩돈주기바빠요.정산서돌아볼시간도없어요.인정합니다.그렇기때문에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사업계획서정산보고를받을때최소한1년에한두번정도돌이켜보고정책을검토하고평가할수있는기능을사회복지위원회가해야합니다.따라서생활보장위원회는사회복지위원회소관사항이지생활보장위원회가사회복지전반을다루는것은잘못됐습니다.이문제는다음회기때주무부서와협의해서의원발의로하겠습니다.사회복지위원회에대해서신설의사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좋게반영하도록청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이런문제가연수구에서재발되지않기를바랍니다.이문제는앞으로연수구의복지분야에대한대계를세운다는확고한철학의지를갖고시정해야합니다.이런것이없는이상연수구의사회복지는이루어지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어제영락원에주신내용을확인해왔는데보고를받으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보고를받았는데이상이없다고받았습니다.
박광익간사
이상이없다고얘기를하셨는데몇가지문제점을말씀드릴게요.우선김용자씨하고이세환씨퇴직금관계인데이내용을보면두분이92년4월15일날입사하면서약정서라는것을맺었는데이런부분은시정해서돈을찾을수있게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본인등은본약정서를작성함에있어편의상인천영락원대표이사은만기를갑이라하고이세환,김경일을을이라칭하여다음과같이약정한후각자서명날인함.다음1.갑은을을본법인시설의청소부및취사부와잡부등으로채용가능한기간동안최대한으로종사할수있도록보장한다.2.을은종사기간동안갑으로부터지급받은인건비전액을갑의재량으로이용할갑에게맡긴다.3.갑은을의치료비를지출하고본인의필요에따라지급을요구할시에는그금액을지급하기로한다.4.갑은이3,4항에대하여지급된금액을공제한잔여금에대해서는을의노후생활보장을위하여65세이후전액을실비노인복지시설을영락요양원의집에납부보장책을별도로세워입주책임을지도록한다」.이얘기는두분을65세까지영락원에서고용하다가65세가되면영락요양의집에입소시켜준다는전제조건입니다.그런데영락요양원의실비입소금액이있습니다.1인당447만원인가됩니다.문제는이분들에대한기부금내역을봐주시기바랍니다.이두분이11년동안봉급을받아서다시기부형태로내놓은금액이여기기부한금액만대충따져보니까약1억5천만원정도됩니다.거기에두분퇴직금까지한분은270만원,한분은200만원해서따진다면1억5천정도됩니다.제가뽑다가더이상뽑아봐야내용이크게변할게없으니까제가뽑은금액만정확하게1억3,700정도되는데이런금액을다기부했어요.이약정서라는게약자에대한권리침해로볼수가있거든요.세상에이런약정서는없는겁니다.이사람들이받는돈이우리구에서준인건비인데그인건비를받아서다시영락원에기부하는조건으로청소부를고용하고식당에고용한겁니다.옛날에는그런게있었지요.먹여주면일을했으니까이런약정서는분명히잘못됐습니다.이것을시정시켜줄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돼요.저한테보고는단순하게퇴직금을기부한다고해서큰문제는아니라고했거든요.그런데내용은그게아니에요.이분들이두사람봉급을기부금형식으로받은겁니다.이것은노예제도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렇게사무감사에서지적이됐고박광익위원님께서두분에대한처지를말씀하셨는데사회복지과장입장에서는이사항을월요일날오는변호사한테물어보고우리고문변호사한테도물어봐서아마도민법에서불평등계약에위배되는지여부가쟁점이될것같고본인들의의사도살펴봐야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본인들도92년4월달에썼거든요?절박한가운데썼을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내심에는이분들이나이먹으면갈데가없을까봐그거하나때문에이런불평등조약이될수있는지이시설에입소하지않을수도있다는것도전제해보고.
박광익간사
지금은걱정할게없는게요양의집실비집에입소하는보증금이447만원이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박광익간사
10년동안봉급한푼도못가져갔어요.이것은찾아주셔야됩니다.이것을떳떳하다고자료로제출하는영락원자체도문제가있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심층적으로알아보겠습니다.아마도파급효과가있어서만만치는않을것같습니다.
박광익간사
영락원의모든통장내역을보면돈이5천만원이입금되든,1억이입금되는그날로빠져나가버립니다.은만기씨가현금을얼마나보유하고있는지모르지만은만기씨가기부한내역을보면7월24일날500만원,8월23일날2,500만원,9월25일1,500만원,10월10일날2,000만원,92년도7월에1,500만원,11월달에500만원,11월에500만원,12월달에500만원,12월29일날2,000만원93년도1월달에1,000만원,2월달에2,000만원,2월15일날500만원,3월5일날500만원,본인이빌려주는겁니다.빌려주자마다돈은빠져나가는데빌려주고정산이안된부분은2000년도까지이사람들봉급기부한것으로다빠져나갑니다.이런사항이있으니까이것은확인하시고조치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어제7명이기부한금액을적어드렸는데이내용이94년도에은만기대표이사가영락원에개인적으로현금7억9천만원을빌려주고2001년도5월까지이돈을받았습니다.여기기부금들어오는것은전부다은만기씨가찾아가는거죠.실제7억9천만원이라는돈을빌려줬는지는확인이안된겁니다.94년도이후에돈이들어오면2000년도5월21일까지거둬들였어요.7억9천만원을딱맞췄는데아까팀장이저한테와서어제4번째사항에직원들이기부한사항이온라인으로빠져나간다고했습니다.그돈이어디들어가있냐고했더니기본재산으로편입된토지매입비안에차입금이들어가있다고했는데인천시도문제있는겁니다.인천시감사에도어제은만기씨가인천시와보건복지부에서감사때후원금1억2,700만원전용한사항을밝혀서갚았냐고했더니그당시돈이없어서못갚았다고얘기를했는데실제여기자료대로라면다갚고보건복지부에서99년도4월달에지적한이후에도4월28일날또4,400만원을빼쓰고8월5일날800만원을빼썼습니다.그러면결과적으로여기에서빼쓴돈이1억2,700이아니고1억8,000이됩니다.아까일시차입금5천만원하고7,700만원같은경우는직원들이낸후원금이라고했는데후원금이아니고법인후원회에서차입해준겁니다.이돈도들어오면그날로다빠져나갑니다.은만기씨는어제돈이없어서못갚았다고했는데여기는다갚은것으로나옵니다.문제가있는거죠.지금은만기씨가보낸자료가다틀린다는겁니다.그리고직원후원회통장도다엉터리입니다.연간따지면260만원정도들어와있는데거기직원이160명됩니다.간단한얘기를하자면직원한명당원1만원씩떼도월160만원이됩니다.이것을10년간뗀겁니다.그런데최종잔고가3천몇백만원입니다.이돈이어디있는지기본재산목록에들어있다고하는데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이것을다조사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보고인천시에서도전에은만기씨가차입해준돈이어디에서어떻게들어왔는지입증할서류를내놓으라고했는데그러고나서인천시도덮어버렸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검찰에고발조치를해서이상이없으면떳떳한거죠.개인이94년도에7억9천만원이라는돈이면어마어마한돈이었는데장부상에일시에차입해주고그다음에기부금이라든지들어오는모든돈이그날로다빠져나갔는데2001년도5월24일까지빠져나갔습니다.제일마지막에기부한사람이인천시립병원에입원해있는데그분증언을녹취한사항을보면돈2천만원주고하도억울해서병이났다고합니다.이자료내용만보더라도문제가있는겁니다.검찰에고발하실의향이있는지답을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락원에관해서는지난해우리연수구의회에서특별위원회로다뤘습니다.지금박위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사항을서류로제시하면서말씀하셨는데사실제가이해가안갑니다.위원님이아시는것만큼제가알지못하겠어요.지금지적하신내용을나중에저희한테감사결과가내려오면저희가사실여부를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러고나서조치할사항이아닌가합니다.지금현재나타난사항만갖고고발대상인지수위를모르기때문에위원님께서감사결과에고발조치를결과로내준다면살펴보겠지만그지적사항갖고는다시조사해야겠다는생각이드네요.
박광익간사
과장님,97년도이후에보건복지부,감사원,인천시,연수구청이감사를해서드러난사항이엄청나게많아요.돈으로따지면몇십억되는지얘기를할수없을정도로범위가커요.여기저기돈을빼서맘대로넣고감사원결과만보더라도그냥조치로끝나요.법령에보면어떤사항을위반했을경우에는4회이상되면폐쇄조치하라고나왔어요.직원배치를위반했을때에도1차는경고를주고2차때는7일사업정지를내립니다.3차는15일이고4차가되면사업폐지입니다.영락원에대해서경고가제가아는것만도20여건됩니다.심지어는중징계를해서바꾸라고해도어제버젓이나왔지않습니까?인천시가지금뭐하는지모르겠습니다.감사원도문제고제가오죽하면감사원에E-메일을보낸적도있어요.왜이런일이있는데도자꾸덮냐이겁니다.구청에서사업장폐지를법대로하실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그렇게언론검찰,감사원,보건복지부,시구에서얼마나지도점검감사,수사가있었습니까?계속그렇게꼬리는무는지적사항이나오는데구에서는한계가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구청이감독권을가지고있으니까문제점이생겼을때에는어떻게해야되겠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정을시켜야지요.
박광익간사
시정이안되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정이가능한부분들은시정을시켜나가고아까지적하신것처럼회계관계의모호한것들은저희가다루기에는한계가있는것같고행정적인지도사항내에서이루어지는시정사항들은시정시켜나가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시정이안되는것을자꾸시정시정하시면어떻게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결국은아까같이잉여금이없어서못내겠다는것들은사실부딪힐사항같습니다.저희도역부족인것같고요.
박광익간사
법인대표이사가보관하고있는640만원정도를회수하여법인계좌에입금조치하고실비입소자의보증금관리를철저히하라고감사원에서요구를했으면단지그돈입금했습니다.하면끝나는겁니다.이게무슨소용이있습니까?제가보기에는여기들어온자료만으로도충분히고발건이됩니다.의회에서필요하다면고발결의를해드릴테니까집행부가고발해서더이상이런사각지대가있어서는안되지요.그럼명확하게자료를주시든지,7억9천만원이어디에서들어왔는지인천시가밝혀놓고도내역을내놓으라해놓고덮어버렸습니다.그러면서도그사람이7억9천만원찾아가기위해서2001년도5월21일날마지막으로입소하는할머니가2000만원기부한것을털었다이겁니다.은만기대표이사가얼마나재력가인지저는모르겠습니다.은만기개인이거기에돈을빌려줄이유가없고우리보조금통장에차반금이라는게나오죠?다따지면수십억되는겁니다.그사람이현금을수십억돌리는거예요.저희가고발결의를해드릴테니까집행부에서고발하시도록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박광익위원님께서의회의원결의를구에서검토하신다고했는데의회의사를충분히반영해서처리하실생각이있으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유무를답할수는없고그런인식에동감하고고발한다는전제로고발할수는없지않습니까?여건도봐야되고그것을본다음에뜻을같이할수있다면같이하겠다는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320쪽융신모자원에입소하신분들이거기계시다가자립할때정착금을주고있는데가구당500만원씩줍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대당200만원입니다.
박광익간사
5년정착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최소2년이상거주하다가나갈때정착금을줍니다.
박광익간사
주면못돌려받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답변서를주셨는데박수진변호사에게질의한내용이두가지인데검토의견은두번째질문에대해서만답변이온겁니까?첫번째질의에대한답변이없습니다.즉포괄적인복지관사업비에서지출됐다고하면이것이변제환수될수있느냐에대한답변이없어요.아까박광익위원님께서영락원에대해서고발조치할의향이있냐고하신부분을같이연계해서말씀드리면의회고문변호사가보낸답변서에업무상배임죄가성립될수있으며수혜대상주민들이업무상배임죄로형사고발할수있는지여부에관해서는답변이연수구청에서형사고발할수있다는얘기가나옵니다.「업무상배임죄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업무상그임무를위배하는행위로서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죄를말한다.업무상배임죄는10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돼있습니다.2.업무상배임죄에서가장중요한구성요건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신분을요하는데이사건의경우세화복지관의수혜대상자가위주공아파트저소득주민에한정된다면위사회복지재단이수임자로서다인이연수구(위임자)의복지사무를처리하는자의위치에있다고볼것이나위사회복지재단이법인이므로그의보조기관으로서피용인인세화복지관관장이나지출관이형사책임의주체가된다할것입니다.3.책임주체가불법영득의의사,즉수혜대상자가아닌남동구민중위사회복지법인이소속되어있는기독교대한감리회소속만수감리교회소속교인들에게혜택을주려는의사로써사랑의쌀을지원하였어야합니다.4위와같은요건이성립되었을경우원칙적으로위임자인연수구가고소고발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여기에보면연수구가고발할수도있고주공1차주민들이수사기관에고발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5.그러나관계자들이업무상배임죄로처벌받게될것인지여부는수사기관에서조사를하여야알수있는것이므로관계자들을형사고발보다세회복지관관장이나기타관계자들과협의하여불법전용된사랑의쌀대금을충당하는방법을강구하는것이최선의방법으로여겨집니다」그러니까변제요구를해야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충당요구나나왔네요.충당은있는데다더보태는겁니다.
추연어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손해배상소송도가능하다고나와있습니다.업무상배임죄도가능하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위원님,전제가본인에게손해를가해야되고불법영득의의사가전제가돼야돼요.어려운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부분은2시간을과장님과위원님들의질의가서로엇갈리고있기때문에행정감사결과조치때별도로단서를다는방법이현명할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위원님,제가볼때복잡한사항이내재되어있습니다.섣불리구청과장이판단할사항이못됩니다.구청은구업무를진행하는데사랑의쌀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게하기위한것이먼저라고보여집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부분은행정감사조치결과때다시언급하셨으면합니다.
추연어위원
이부분은구청고문변호사과의회고문변호사의답변이다릅니다.구청고문변호사는첫번째사항에대한의회가주장하는부분에대한답변이없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항도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때문에고발하라는것은아닙니다.환수요구공문만보내면나중에안되더라도그것은재단이하는거니까연수구청이잘못된것이아니지요.그게그렇게어렵습니까?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제8차특별위원회는7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지역경제과,건설과,지적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7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