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차황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며 각종 안건 필요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차황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차황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황면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1일 차황면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면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조종명위원님, 이서우위원님, 김상종위원님, 공용식위원님께 2,000여 차황면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로 저희 면의 실정을 잘 살펴 주시고 향후 차황면 발전과 군정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서진원, 민원담당주사 지확용, 산업경제담당주사 배영철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이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황면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12명이죠?

예.

면장님께서는 얼마나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나서 사실상 주민들이 군을 우습게 생각하고 면사무소를 찾아오고 있는데 업무는 이관됐지만 민원은 면에서 하는 실정인데 저도 면사무소에 근무해서 구조조정 인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 면민들이 군에보다는 면에 와서 일 하는걸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우리면이나 우리면보다 작은 면은 12명 정도로 3개 면 정도가 있는데 이 인원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도 사회단체와 200명 정도가 국토대청결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황매산이 전국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나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황매산이 이런 실정인데 현 인원만 유지되어도 문제나 애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TO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4명에서 깎였습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지역여건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방금 면장님께 황매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매산 저게 영화세트장, 황매산이 유명해지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지역민에게나 개인에게 혜택이랄까 득본 부분이 있으면 서너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취나물, 또 채소 이래 가지고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철쭉제 이후에 신촌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취나물 1㎏씩 포장해서 길가에 차려 놓고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밭에서 채취한 머구초 그런걸 묶어서 한 묶음에 1천원씩 음식도 해 팔고, 찌짐도 해 팔고 했는데 전체 주민소득은 아니라도 일부 주민들의 소득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민박시설 정도를 군에서도 하고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이 얘기하는건 일반적인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건데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예.

차황면 노점상 형식으로 하는게 주민들이 나와서 파는 것외에 차황에 들어와서 식당이나 다른 등등 여러 가지 영화세트장이 생기고 하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식당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식당이 활발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중에서도 영화세트장 때문에 각종 단체나 업소나......

직원 숫자가 부족한데......

청소라도 하러 나가면 혹시 쓰레기만 놔두고 가고 뭐 어짜고 하는 불평은 없습니까? 황매산에도 군에서 앞으로 계속 많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게 면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불평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옛날보다는 많이 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황매산은 앞으로 면장님으로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장 말입니까?

영화세트장, 주차장 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실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관계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 차황에서 제가 볼 때 관리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황에 말하자면 그런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매끄럽게 하겠어요?

면행정과 도와서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말썽이 없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이나 각 단체끼리 잘 해서 득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지역민 다 불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청년회에 주면 농민회에서 반대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사해서 결정하지 일방적으로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차황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회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람을 관리해서 득이 되면 좋은데 너무 고집을 세워서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못 박아서 강요하지 말고 많은 인구가 관광과장님도 계시니 같이 협조해서 잘 되게 해 주시고......

면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욕심으로 추진해 보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 말씀은 차황면민이 관리하는게 안 좋다는건 아니고 바람직한데 정당한 기술이나 능력이 완비된 노하우가 완전히 된 사람이 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게 아니냐, 이런걸 군에 미루지 말고 면장님이 앞장서서 발벗고 개척해서 실패없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단단히 연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감사시도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중에 하나인데 영화세트장이 잘 관리되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잘 되면 모르지만 지금 없는 군재정 형편에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황면에서 관리한다치더라도 한번 완전히 해서 차황면에 넘어갔으면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 보수해야 된다 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정도를 깊이 인식해서 해야 되지 무작정 우선 우리가 관리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을,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면장님은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되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문화관광과장님과 항상 긴밀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지역에 특수시책한게 있죠? 무엇입니까?

취나물과 딸기 시설재배입니다.

하우스 자금은? 취나물은......지대가 높고 한데, 남부지역은 하우스 해서 맞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신등에 가서 기술을 배워와서 생산만 되면 이게 딸기, 수박도 그렇고 지형도 일교차가 심하고 태양이 너무 좋아서 판매에는 애로가 없습니다.

딸기같은건 한번 찍혀 버리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잘못하면 차황 딸기가 한 몫에 다 그렇습니다. 면에서 물론 신경쓰는데 그것까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 보통 의원이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또 지도층에 있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황면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인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현장에 내려와서 밀어 붙이기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세하게 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건데 면장님 협조해 주시고, 지역민도 협조해 주십사 합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군의 시행사업은 부감독이 읍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설명도 하고 공사가 착공되면 면장사무실에 와서 주민을 모아서 설명도 하고 있고......

면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 혹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면장도 모르게 들어와서 일하는게 많다던데요?

없습니다.

건설과 24일 감사를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읍면에다가 면장님 보고 해결하라고 하고, 군에서 하는건 안하무인격으로 한다, 주민들도 나와서 무슨 공사를 하는가 물어도 군에서 하는거라 모르겠습니다 면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요? 군에서 회의절차를 갖추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군 시행공사에는 읍면 직원이 부감독이 돼 있습니다.

부감독은 나가서 심부름꾼밖에 안 되고, 부감독이라는 체제도, 명예감독관도 해놨는데 명예감독이 되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업자들이 무작하게 공사하고 나면 뒷마무리를 잘 합니까?

예, 잘 합니다.

그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고 나면 준공검사 끝나면 사업장 돈찾아갈 생각만 하고 뒷마무리나 청소 등등은 안 해서 맨날 군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해주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일이 많다는데 차황면은 별다르네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황에는 아직......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그렇게 하고 또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반장한테나 마을지도자나 이런 분에게 가서 이것은 무슨 무슨 사업이고, 공사기간은 이렇고 하니 주민이 협조해 주십사 이렇게 면장님, 하고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감독보다는 부감독이 감독시간이 있습니까? 면장 말은 민원이 생기면 1차적으로......

면시행사업도 옳은 감독도 못 하고 설계를 못 하는데 군의 걸 감독해요? 민원이 생겨서 군에 전화하면 뛰어나오고 이장 찾아서 없으면, 총무계장 찾고, 총무계장이 없으면 직원이 뛰어나가고 있는데 차황은 오붓하니 그렇습니까?

사업물량도 적고......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없다는데 건설과 보고 왜 그렇느냐, 경제도시과 보고 왜 그렇느냐 하면 안 되니 숨기지 말고 총무계장, 그런 내 얘기부분 알겠죠?

예.

있고 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면장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면의 실정을 어디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도 직원이 모자라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의회에서 자체설계를 많이 하라 해서 설계도 바쁜데 감독하러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제도같은 건 고쳐주고 나가야지 숨긴다고 됩니까?

해주고 뺨맞는 격입니다. 무슨 사업인데 뭔 명목인데 직원이나 면장이 나가서 군수님이 신경쓰고 직원도 신경쓰고 하는데 주민이 아시오 이렇게 PR해야 되는데 하는둥마는둥 해서 군에서 경리계에서 받아와서 포크레인으로 하면 뭐이고 뛰어나오면 그 때사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 묻는 겁니다. 그런 업자나 경리부서나 감독부서에 우리가 충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 보내라, 면에 가서 무리하게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무작정 하지 말고 면장에게 가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공기는 언제까지이고 한데 도와 주십시오 하면 면장은 동네 이장에게 전화 등으로 군에서 사업하는게 있는데 적극 도와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작배이로 하니 일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어 본 위원이 얘기하니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연락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항에 황매산 입구 주차장시설 설치협의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쯤이고.

장소는 신촌마을 입구와 상법마을 입구 이렇게 두 곳입니다.

규모는?

2,0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황매산에 오는 손님이 대개 추정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중에 2,000∼3,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줄었는데 봄되면 6월까지 아카시아 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 관광여행사 2곳에서 황매산관광이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많이 오는데 지금은 조금 적게 옵니다.

이쪽 지역특성보다도 차황은 황매산이 제일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찾아오면 모든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지입니까?

예.

여기 평당 얼마입니까?

예산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30천원씩 대충 조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폐교되는 만암초등학교 아니 황매초등학교에 군에서 여기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신데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면장님이 보시기로 그 지역에 민원이나 추진하는데 애로점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지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1필지 남아 있습니다.

1필지가 애물단지되는 것 아닙니까?

위쪽인데 부지를 팔면 생계가 어려운데 주민을 전부 설득하고 해서 동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면장님도 현지답사를 했고 위원도 현지답사하고 했는데 물론 주무과장이 잘 알아서 챙길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보니까 자연석이나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석도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지역에서 개발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된다거나 하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사업장을 하게 되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안 좋은 부분은 예를 들어 저 사업할건데 싶어서 돌가져가고 이런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면장님이 큰 사업이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층지하수하는데 전에 거기는 한 평에 얼마입니까?

그 지역에 지금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조금 비싼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소재지권이 가령 산 것보다는 상위합니까? 가격이 내렸습니까?

산 것보다는 떨어집니다.

군에 보면......

말이 나왔으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 걸 임대해 줬다 이렇게 되는데 물으면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면장님 생각할 때 그걸 우리군에서 놔두면 재산가치가 있겠느냐,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면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재투자하는게 좋겠습니다.

면장이 볼 때 온천수가 올라오고 개발을 해도 면장님 생각에는 될거라고, 그 자리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방대한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개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기술적인 동원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재 불하......

개발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될 것 같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군에서 가져 있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꼭 개발을 시내처럼 번창하게 해 나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온천수가 안 나오면 끝나는건데 그렇지 않으면 면장의 의견을 붙여서 시설임대료 몇 닢 받도록 그렇게 놔둬서 될게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하는데 좋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할 것 같으면 재불하해서 작물하는게......

면장님 생각에, 여론이나 개인적인 생각에 개발하면 온천수가 나온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하는거나, 필요없다거나 얘기를 들은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온천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온천이 이름중에 "부"자가 있는데는 온천수가 난다, 지형적으로 보면 분지처럼 돼 있거든요. 기술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좋은 기술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차황에 여러 가지 우리군으로 봐서 대단위사업이 투입되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군민에게 득이 없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면장님 생각에 차황이 이런 식으로 돼 가면 여기에 맞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차황면이 득이 있겠다 이런 구상하는게 있으면 구체적인건 안 되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결국 계획은 군에서 세우더라도 면장님이 상당히 뒷받침해줘야 군에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걸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대충 어떤걸 하면 좋겠다는걸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차황에는 사실상 황매산을 거점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마을, 상매마을에 민박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집이 노후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을 융자를 해서......

황매산입구 상매마을에?

그래서 몇 일씩 쉬어서 갈 수 있는 민박시설을 지원해줬으면, 사실상 영세하고 건축물도 옛날건축물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민박이 안 좋은거니 집을 수선해서 민박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산청군이 큰 사업을 하나 하는데, 한방휴양관광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오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재배 희망농가를 불러서 교육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약초를 재배하는 것에 대해 차황주민의 관심도가 어떤지. 제가 듣건데 조금 좀 해발이 낮은 지역에는 하고현상이 있어 여름에 기온이 고랭지에 가능한 약초작물이 있다 그런 쪽을 생각할 때 혹시 주민이 잘 몰라서 좋은 약초재배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게 있다면 면장님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억지로 주민에게 하라는건 못 하지만 교육시켜서 호응을 일으키는 걸 구상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걸 구상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차황은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건, 자신이 없는 부분에는 당연히 시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설하우스도 권유하고 선구자가 설득하고 해서 22명을 확보해서 시작했는데 인진쑥 5농가 있습니다.

인진쑥도 홍화원과 계약되어서 하고 있는데 황매산에 약초를 심으면 수지가 맞습니까?

사전에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매산쪽에 약초를 개발해서 재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줄고 공무원의 사기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면장님은 직원들을 화합과 결속하는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원가산금이 예산에 책정돼 있고 그것이 아니라도 농촌에는 인심이 좋아서 직원들 지금 당직은 안 하지만 출장가고 연가내고 그리하면 7∼8명 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생일잔치만 해도 초청받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도 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이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웃으면서 해 가도록 면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직원이 어렵지만 밝은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에게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시는데 면장님께서 특별히 의회쪽이나 군청쪽에나 건의해야 되겠다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걸 몇 번 생각했는데 사실상 우리 차황면은 오지면인데 산청군에서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이 생비량, 신등, 금서, 삼장, 오부 이렇게 5개인데 차황은 더 오지지역인데 한 해에 5억씩 그 면에 계속 지원이 되어지고 소규모편익사업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오지개발사업에서 빠져서 면소재지권에는 어느 면보다도 잘 되었다고 해도 저쪽 장박, 상중, 만암 저런데는 농로가 엄청 고령화돼 있고 사실상 농로가 많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배정을 할 적에는 그런 오지개발면으로 지원이 되어지는데나 안 되는 지역이나 똑 같이, 저도 공문을 받아보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면 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실개천살리기운동은 제 생각에 돋보이는 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황면장님, 차황에 모처럼 큰 사업이 들어오는데 관련되어서 우리면민들이 다들 소득을 올리고 생활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차황면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차황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출석위원 김호기 조종명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O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박태갑 속기사 이향숙 O출석공무원 차황면장 오진환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총무담당주사 서진원 민원담당주사 지확용 산업경제담당주사 배영철 - 오부면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1일 오부면장 손광길. (선서서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면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종명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면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친히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작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에 추진한 제반면정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시고 그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한후 향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본 면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이번 감사에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환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민병하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 박춘서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이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부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뛰어넘었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해놓고 문제점이 홍보없이 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이렇게 문제점에는 면장님이 낸 데에는 그렇게 돼 있고, 건의에 보면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해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예정지역의 양성화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면 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아예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법으로 돼 있는걸 군에 군수나 의원들이 마음대로 이걸 고치고 양성화시키고 할 수는 없고,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군의원이 가서 군수님에게 1년간 홍보를 강화해서 시행합시다, 지목변경을 양성화해 줍시다 이런 법을 어기는 자료는 내면 안 되고, 홍보없이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건 왜 안 되냐 하면 벌써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원도 알고 있는데 99년부터 2001년1월13일까지가 벌써 홍보기간이었고 유예기간이었어요. 법적용이 2001년1월13일이었는데 나는 몰랐다는걸 지적하는 거니 앞으로는 이런건 자료낼 때라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법 말이 나왔으니 이 부분은 환경복지과 감사를 할 때 군수님도 입회하셨고 그리고 주요군정을 집행하는 전 간부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하루종일 했습니다. 주민들도 방청객이 40·50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하라는 소리는 못 하는거고 탄력성을 갖고 슬기롭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법고치기는 국회의원이 고쳤는데 군수나 의원이나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환경복지과장이 위증을 한 것이 됩니다. 홍보를 엄청 했다 했는데 여기는 홍보부족이라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누가 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뭐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그대로 들었다고 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면장이 자기의 재량권을 갖고 탄력, 꼭 주민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비켜서 가는 방향이 있더라도 나중에 면장님이 법을 안 지키면 위에 따르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성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2페이지, 주요 소득현황인데 오부는 보니 벼, 마늘, 양파가 많은 소득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8억 정도인데 판로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소개를 해 주실랍니까?

지금 양파는 대부분 농협에 계약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늘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전부다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마늘은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양파는 해마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가 심해서 늘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지금 양파는 계약재배를 안 하면 일부 부산이나 마산이나 외지의 상인에게 일부 매매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손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반드시 계약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가격을 결정해서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수매부터 하고 가격결정을 사후에 합니다.

가격이 사후에 결정은 되지만 전량수매는 해 주겠다는 거죠?

하한가는 결정해놓고 상한가 결정을 수매가 끝나고 나면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완료 18건, 추진중이 19건, 미착수 10건입니다. 미착수에 대한 무슨 특이한 이견이 있습니까?

미착수사업은 수리시설인데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이 1명밖에 안 되고 하다보니 지금 현재는 관개나 모를 심으니 수리시설개보수 보다는 하천개보수를 하고 농번기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나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들이 다소 있고 이 안에는 사실 토목직 공무원이 손이 모자라서 그림을 못 그리는 부분도 다소 있고 이번에 수해피해시설을 복구하면서 합동작업하면서 10건을 같이 넣어서 동시에 완료시키려고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가지 더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부 여기는 군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제일 사업부분에 말이 많은 면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보고 느낀 것을 면장님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있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면에 할 것 같으면 절차를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던고요?

군에서 결정되어서 면에 시행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준공과정까지.

사업결정은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소요예산과 신청하게 되면 사업결정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에게 각 소관별로 건설분야에서 방계소하천, 농로기반 시행지시가 내려오면 시행지시와 동시에......

시행지시는 읍면 것이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말씀입니까?

우리군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읍면의 절차를......

처음 사업시행부터 완공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사업이 오게 되면 군에서, 우리면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인데 마을에 오지개발사업이 결정돼 있는줄 아는데 업체 선정, 착공시기, 완공시기를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업자가 오게 되면 오부면에 왔으면 면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마을에 와서 이장에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 현장감독이라는 사람이 절차도 안 밟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사실 군에서 하는 공사가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건지 아예 설계서도 안 내려주고 나중에 사후에 토목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 주는데 사실 그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면에서 모르는게 제법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부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 차황면에서도 물었어요. 답변이 좀 어물거리고 말았는데 확실한 답변이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지막날 건설과 감사시 짚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오부에 오면 면장이 있고 담당공무원, 군의원도 있고, 이장도 있고 하면 좋은 뜻으로 지역에 사업을 해주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뭘 했는지 모르고 도리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 뒤치다꺼리는 읍면에서 하는게 많거든요. 잘못된 관습을 고쳐야 되겠다, 건설과 감사를 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은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결정이 되고 내려오면 모두가 다 읍면에 내려오는건 수의계약입니다. 실제 계약을 하는 금액은 12백만원·13백만원 많아도 20백만원 미만인데 그렇게 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견적해서 했습니다.

계약과정을 묻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고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동네에 사업이 들어와서 농로포장을 한다, 용수로를 한다 이런걸 알고 있느냐 사전에 계약하고 하면 너거 동네 누가 들어가서 할건데 홍보를 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내나 말하면 건설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면에서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동의서를 받아야 될게 있고 주민의 소리나는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서징구는 사전에 징구받아도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면에는 그렇게 한다,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에게 알린다 그런데 군사업은 보면 업자가 면에도 무시하고 바로 가는 수가 있다?

다 그런건 아닌데......

그렇진 않겠죠.

부언해서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 감독공무원이 되는데 형식밖에 안 되는 것이 토목직은 설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독하겠습니까? 면장이나 계장이나 토목직이 가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은 건설과에 물어보고 일러주는 것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황면장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설계도 주고 협의를 다 하는데 면장님을 모르고 앉아 계시는데 차황면장은 군하고 협조가 잘 되는데 오부면장은 군과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에게는 설계서도 한 부 안 내려주고 설계서는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황면은 다 내려오는데 오부면은 안 내려와요?

얼굴봐서 차황면장은 집행부를 감싸려는 인상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답변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아는데 그걸 그 사람이 답변에 따라서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부탁할게 있겠다 싶어서 말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려고 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를 모시고 있는 참모라고 해서 면장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장으로 나가라고 하면 좌천되는 기분도 있고 이런게 많아요. 그런걸 시정해야 합니다. 군정질문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나가면 하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어물거리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흘러서 농작물 피해된 건?

1건 있습니다.

대책은?

대책은 환경복지과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게 환경복지과에서 사건을 만들어서 진주에 있는 업체에 용역의뢰해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름 흘린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됩니까?

흥남토기라고 그 사람이 협의를 다 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잡음은 없습니다. 이 분이 3년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생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자기가 고의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밤에 방화에 의해서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랬는데 700평 정도 합배미한 논 한 독입니다. 용케 그래서 주인과 같이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이 더 안 생기죠?

전혀 안 생깁니다.

아레 공장을 현장답사를 했는데 가정집에 물이 좀 들어간다고 면에서 해결을 못 합니까? 그걸 전 의원이 와서 봐야 되고 건설과장님이 와야 되고 그런 폐단이 있다는데 면장님이 벌써 대책을 한번 하면 될 사항을 처리를 못 해요?

비가 와서 옆에 물이 조금 새는건 처음 봤고 다소 거기에는 공사때부터 이야기가 있은 모양입니다. 작년의 공사인데......

면장님이 몰랐다는게 문제죠. 그런 사소한걸 가지고 우리까지 알게 만들어 놓은 건 면장님이 잘 안 다니고 면민들에게 소홀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될상 싶은데 의회에서 문제되고 해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덧붙여 부탁하고 싶은건 그런 업자는 오부면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해요. 면장이나 총무담당 공무원이 얘기하는데도 빨리 보수를 안 하고 있는데는 이렇게 해서 망신을 주고 이런데는 안 된다 어떤 압력을 주더라도 그런 업자를 배제하고 힘을 주어서 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자꾸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업무하면서 강력히 해 주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위에 저수지는?

저수지 진척도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72%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산을 훼손시켜서 토사가 나왔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를 보아서 민원이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흘러와서 용수로를 매웠습니다.

토사허가낼 때 면장에게 알려 줍니까?

알았습니다. 장소하고 위치 다 알았습니다.

복구도 안 하고 수해나도록 그것도 예상 못 합니까?

이번에 파낸데는 수해피해가 없고 공사하는 장소에만 물이 흘려와서 용수로를 매웠습니다.

훼손해서 다른데로 장소를 옮겼다면서요? 채취하는 것.

아직 안 하고 예정지만, 물량이 거기 안 나와서 다른 예정지를 답사하고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파내는데는 수해피해가 없습니다.

거기를 쓸어서 피해가 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수해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군에서 사업예산을 투자한건 아니지만 저런건 동향보고나 통해서 빨리 안 함으로서 지금 공사해놓은 부분이 많이 붙어졌더라고요. 중국사람 벽돌나르기식입니다. 예산 올려놓고 비가 내려오고 하면 또 예산 올리고 만날 중국사람 할 일 없으니 여기 갖다놓고 저기 갖다놓는 식입니다. 이런건 동향보고해서 면장이 안 되면 군에 잔디를 입혀서 또 토사 안 나게 해 주십사 동향보고를 올렸습니까?

이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600백만원이 금년분이 내려왔는데 작년 금년 5월20일 사실상 금년공사는 마쳤고 6월24일 폭우가 오기 전에 공사현장에는 농업기반공사 직원도 없고 공사 사무실도 아무도 없었는테 사방 저희가 알아서 비상근무를 시켜놓고 있는데 저희가 호우를 대비해서 비닐을 깔아라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가보시게 되면 면적이 넓어서 어떻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토사유출이 많이 되었는데......

농업기반공사를 얘기하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보면 예산이나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걸 면장님이 걱정하는건 군수님이 걱정하는데 더 강도가 높으면 빨리 공사가 올예산으로 마쳤다고 하니 내년예산을 땡겨 쓰는 한이 있더라도 80% 공정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80%가 잘못되어서 터지면 여태까지 한건 헛일인데 그렇게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뭐 하지만 졸갑을 지어서라도 그런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개발사업 시범사업을 3년간에 걸쳐 하고 있는데 이게 면장님,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99년도에 시작해서 3년간으로 2000년도 분은 수확을 하는데 지금은 딸기, 복수박이나 작년 봄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마는 작년도 해서 금년봄에 수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상 소득금액을 다 받지 못했다, 70% 정도는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 분들 얘기로는 함안수박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이 덤핑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답니다. 지금 판로가 차로 실어내는건 1주일 정도 적은 양만......

수박이 그렇고......

딸기는 제값을 받았습니다.

면장님 판단에 더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부면은 지리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적당한 지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2년동안 예상외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장은 기술센터에서 아주 정밀검토해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라도 할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도 지질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이런걸 건의했습니까?

담당이 나와 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선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참 잘 하는 부분입니다.

융자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50%보조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가격도 안 맞고 한데 융자를 받고 하면 또 빚진다는 겁니다. 면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잘 협의해서 작물선택도 잘 하시고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리고 면장님, 군에서 감사도 많고 또 확인도 많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어디에서 온다 하고 또 군의원도 있고 감독도 많고 하니 면의 일이 피곤하긴 피곤하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많은 건축민원이나 일부가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몇 년전에 면에 있을 당시와는 차이가 나고 지금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되고 직원도 작고 이후 업무는 많고 하니 그렇더라도 면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하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크게 하는건 없고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고 가끔 MT나 이런 것외에는 할 생각도, 시간도 없고......

직장분위기가 좋으려면 면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개발해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맞춰나가는 등등 하는게 직원이 내가 오부면에 근무하는게, 좋은 면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면에 있기 싫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이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거거든요. 면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좋은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구상해서 직원들의 사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수월하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직원숫자가 적고 그런 반면에 면장님이 오부라는 지역이 토질관계로 하우스가 곤란하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주로 마늘, 양파를 많이 재배하시는줄 알고 또 수도작도 물이 제대로 안 되어서 금년에는 좀 나은데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생기고 하면 소득이 적고 주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면장님이, 군에서 무슨 계획을 해서 이런 것보다도 면장님 스스로 우리지역을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건의해 본다거나 그럴 용의가 있는지,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런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면한 건의사항도......

전반적으로 혁신해 보겠다는 구상은 해본 바도 없고 사실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단, 우리지역에 보면 일물마을이 지금 현재 고지가 450고지입니다. 타면에서 해봤던 고랭지채소나 여타 작물재배를 구상하고 있는데 삼장면에서 하는 고랭지 채소를 답습해 봤는데 고랭지 채소는 500고지 이상 되어야 되지 500고지 미만은 어렵다는 것으로 일물도 500고지는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농로니, 임도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몇 군데 면에 얘기를 들어보니 판로에 애로를 느끼더라, 시기를 놓치면 농민에게 큰 지장을 준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게 만약 판로만 정확하다고 하면 일물마을에서 규모를 크게 하지는 못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해볼 생각이고 일단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그 외에 건의하실 말씀이나 그런건 없습니까?

저희 면에 지금 정원이 13명입니다. 지금 현재 13명중에서 운전기사 한 사람 있고 12명인데 당초에 구조조정 계획이 있을 때에는 14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감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때 보면 2명이 줄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건축민원이나 민원이 많은 것은 군본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다소 별 문제는 없고, 또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은 공공근로나 부분적 취로사업이나 보조인력을 쓰기 때문에 또는 겨울에는 산불감시원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없고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전 읍면에는 전체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정원도 한 두 사람 줄어질 것이고 업무같은건 군본청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산불이나 설해, 재해가 읍면에 온다면 적은 인력에 계속 보조인력을 둔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게 없다면 읍면단위에서 산불, 설해, 태풍, 한·수해 이런 것을 감당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건의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 쓰는 것, 산불감시 이런 것은 계속해서 도와 주신다고 하면 매꿔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 인력으로는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력 정도는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지만 더 이관될 업무가 있는지 몰라도 이관되고 나면 주민의 불편한 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면 직원 숫자가 적으니 모르겠다, 군에 가서 다 해라, 중간에서 민원을 걸러주거나 안 하면 군은 군대로 어려워지고, 면기능이 뭔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적은 인력도 충분히 잘 활용하셔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군 전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특별히 대비를 하고 노력하셔야 될게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면장님들의 노력없이는 우리 군전체가 원활히 발전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부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부면에 대한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O출석위원 김호기 조종명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O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박태갑 속기사 이향숙 O출석공무원 오부면장 손광길 총무담당주사 성환규 민원담당주사 민병하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춘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 삼장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장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각종안건 필요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삼장면에 대해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대답해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삼장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21일 삼장면장 박봉규. (선서서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면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면 지역발전을 위해 면장과 전체 직원이 일치되어서 면정발전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종대, 민원계장 권성근, 산업계장 현재석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삼장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들 삼장면의 간단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내부의 결속과 면민의 대화합입니다. 소속공무원의 내부결속과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여 화합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오해와 불신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기관단체와 행정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면민의 대화합속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공무원 위주로 작은 것 하나하나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현 실정을 집중 홍보하고 놀이성 관광을 근절토록 유도하고 민간이 일체가 되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민원해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부를 명확히 하여 친절,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므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공서가 되도록 공직자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의 소득증대입니다. 농업소득이 당연히 우위를 점하는 농촌지역으로서 현실의 어려움을 벼재배, 밤생산, 표고버섯, 고로쇠, 지리산 생약을 확대 재배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된 사업은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민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 곶감을 산지화하여 조직적으로 판매하므로써 실질적인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랑이 가득찬 지역사회구현입니다. 소외계층과 공무원, 기관단체의 결연을 확대하고 지금 12명입니다마는 20명을 목표로 하여 추진중에 있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고충을 상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협의하여 청소년이 건전생활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저소득층, 불우세대는 개인을 방문하여 고충을 해결하여 사랑이 가득찬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재활용품은 분리수거가 이미 정착단계에 있으며 계속 분리수거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음식물의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지도를 하고 자연휴식지 3개소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므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객업소에는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립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자연휴식지에 3개소로 모두 1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화장실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부관광객에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화장실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저희관내 올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가을에도 산불이 안 나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현안 및 건의사항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축조공사 조기착공입니다.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교부도 가시고 도를 방문해 가지고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확정 약속을 받아 추진중에 있는줄 압니다마는 저희들 면실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1차선으로 큰 차는 못 가고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잦은 교통사고로 교통질서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1년도 예산에 실제 예산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야계사방입니다. 삼장면은 주위 지형특성상 보니까 돌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농경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집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과장 재임시 사방댐을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토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에 지원 시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협의해 주시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진입도로 조기완공입니다. 현재 내원사구간에 공원진입로를 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로는 확장된 상태에서 도로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차량이 소음도 많이 나고 그리고 비가 오면 토사유출이 되어서 논에 피해를 상당히 줍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억정도만 되면 되니까 조속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밤머리재 터널도로 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급경사 굴곡도로로 사실상 도로기능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1.5㎞터널이 된다면 교통소통이 되어서 앞으로 관광순환도로와 물류이동도로로서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터널을 조기에 설치되어서 도로 통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수발전소지원사업 5억원을 요구했는데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상당히 협조를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거의 확정단계인데 지금 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농지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따른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으로 봐서는 면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되어 가지고 면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농지전용절차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독려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삼장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정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 우리 본청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읍면의 인원이 다소 감축이 많이 되었는데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구조조정이 되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읍면의 행정에 오는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또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력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나 혹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지, 또 산불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여기 인원이 적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로서도 충분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군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인력을 좀 증원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감축시켜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명이었던 직원이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비교적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로 질이 향상된 서비스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욱더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사실상 이것이 물론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줄 압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저희들이 이것이 아직 사업이 지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고 이 사업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었고 뒤에 사회단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선후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협의회구성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냈고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완전하게 기왕 되도록 하려면 빨리 지역에서부터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충발언에서 경제도시과에 삼장 다목적광장조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보면 사업장 선정 때문에 협의를 3차례 거쳤지만 적당한 부지로서 사업장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적정한 부지를 확정 안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면자체로 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방법이 있는데 거기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회에서 매입해 놓은 체육시설 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 요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입할 때는 승인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지원하라고 저희들도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는 학교가 민간에 매입되어져 있고 삼장면민들이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회측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면주민들과의 마음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 동네체육시설 자체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추진하되 현재 시설되어 있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시키고 앞으로 부대시설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고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경제도시과 대책에도 보면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전액 우리군 특별회계에 입금조치" 이 내용은 뭐냐하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도시과나 문화관광과나 삼장면과 3단계도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감사자료에 의하면 면장님 대답하고 저희들이 들을 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건의한 것하고, 한쪽에서는 추진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사업장 선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차라리 잔액을 특별회계로 입금조치해서 사업장을 선정하자 공사기간은 12월까지죠? 전체 진도는 안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어떤 내용이 나와야만 군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면장님께서는 사업장 선정 애로는 농지전용부분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면 장소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경제도시과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실장님이 왔다 가셨고 마음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개부서가 거의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내용이면 차라리 경제도시과나 문화관광과, 그리고 면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되었고 농지전용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농지전용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도에 지원을 건의한다든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각 실과별로 자기과하지 말고 다른 과에도 의견사항 협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협조하고 면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충분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4번에 추진사업중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장님은 지금 면소재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애로사항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배수로정비공사를 하는데 민원을 야기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당초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위에 돌이 많이 내려와 도랑이 다 막히고 범람하고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완전히 되어 가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에 공사 마치고 나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면장님으로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일단 제일 일선이 면 아닙니까? 면에서는 면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12명이라 그랬죠?

네.

12명인데 우리가 업무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획한대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관료주의 사상은 버리고 계장들이나 특별하게 직원들 상호간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고 직원들 부인이나 직원들의 생일날 상품권을 2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밥이라도 한번 먹여주고, 직원들이 분기별로 MT를 해 가지고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면장님에게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은 면에 전부다 한번 만나서 면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하므로써 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자연적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뒤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도 크게 발생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면장님께서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합하는 것을 건의토록 해보세요.

시설공사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면에서 시행합니까?

면에서 시행합니다.

혹시 삼장면에 적을 둔 건설업자는 없습니까?

지금 건설업체가 소재는 신안에 있고 현재 여기는 없고 여기에 적을 둔 사람은 있습니다.

삼장사람이?

네.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면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면에 특별하게 부실공사를 안 하는 이상 주위의 사람을 챙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삼장면이 발전하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매입 시행하는 공사가 삼장에 많을 것입니다. 면장님은 군에서 하는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군민이나 현장소장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삼장면 사무소 앞에 도로를 한다고 가정할 때 군의 개발계에서나 토목계에서 또는 현장소장이 면장한테 같이 와서 현장 주민들한테 충분한 현장설명이나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에서 입찰봐서 면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하고 공사를 하면서 면의 담당계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우습게 알고 이런 경우도 있는지?

사업이 있다면 할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면에 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만약 사업이 결정된다면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통보가 옵니다. 사업이 있다면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주민하고 얘기 안 하면 그러면 거기에 힘듭니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 가서 지도도 해주고 어떤 부분은 민원 해결도 해주어야 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오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사업을 입찰을 봤다든지 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 사업자는 면사무소 얘기는 안 듣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면의 담당계장이 가서 얘기해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종명의원님이 삼장지역구 의원인데 그 지역의 공사에 주민을 대표한 사람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면 현장소장이 저 사람이 군의원인지, 삼장 군의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챙겨주셔 가지고 반드시 소장하고 주민대표하고 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면 주민대표가 알 수 있도록 담당계장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또 지금 피서철이 되어 가지고 통행차량이 급증하여 그런 관계로 인하여 직원들이 하나의 산청의 얼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삼장을 계속 찾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p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에서 넘어오는 밤머리재 정상구간에 상당히 환경미화가 안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삼장입구쪽에 들어오다 보면 시천에서 지금 강변 쪽으로, 계곡 쪽으로 나무가 울창해 가지고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잘 안보여서 도로폭도 좁지만 차량 통행하기가, 교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정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외지인 입장에 있는 시천면하고 삼장면에 걸친 주민들이 다소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천에는 문화의집이나 전년도 있었던 조각심포지엄등 많은 행사가 있고 한데 중산리개발이라든지 다음에 여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인근 지역에 있는 삼장면민들은 위화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은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의 이름도 송경리로 바꾼 마을이라든지 저희들이 삼장을 기억하기로는 거리에 꽃을 심어 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맞는 개발방향도 건의하시고 물론 군에서도 하겠지만 면 자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면정 그동안의 발전일환의 하나로써 무언가 기본적인 것을 면에서 잡아 가지고 군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준비한 시책개발이라든지 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한 것은 경로당신축을 계획하고 또 경노당보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책개발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보고를 드리면 공원진입로 이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때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포에서 내원가는 길이 좁아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고 겨울이 되면 통행을 못합니다. 지금은 석축으로 보수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시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한데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물론 저희들은 59호선도 중요하지만 대포-내원간 도로가 빨리 되어서 주민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뭐냐하면 진입로, 도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냐하면 삼장면은 앞으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로 짧은 시간대에 오면 상당히 됩니다. 거기에 따라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로나 이런 것은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산청을 특히 삼장주변을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것을 핵심.....

오늘 감사장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은 하나의 관광지인데 지금 밤머리재터널 개설사업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을 방문 과장보고회때 건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밤머리재터널은 지역민들과의 유대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머에 있는 금서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59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군수가 국회의원에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군수와 국회의원, 한 입장에 있는 금서면 면장님, 면민들과 함께 건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사업이 되도록 관계요로에 위원님들이 가시고 건교부도 가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금서나 읍에 전달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건의를 올리자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삼장면의 발전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근 금서면의 의원으로서 반장으로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삼장은 바로 금서면과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삼장이 지금은 남부지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삼장은 북부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교통소통도 별로 안 좋고 그럴 때 그 때는 전부다 밤머리재를 이용해서 산청읍의 시장을 대부분 이용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그러다보니 이렇게 되어서 단성이나 시천, 진주방향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리적 여건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삼장면, 금서면과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삼장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삼장면에 대한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