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곽용기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매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오늘은 이곳 선산출장소에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날 감사하시느라 매우 피곤하시겠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의 시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 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산동면장, 장천면장과 구미원예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선산출장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농정과장 조수환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산림과장 은종봉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농촌지도과장 장세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 산동면장 이춘배 장천면장 김창열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 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그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출장소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가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 한해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잘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출장소 업무가 더 한발짝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대상이 많아서 빠른 진행을 위해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출장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몇 가지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산문화회관 작년 본예산줄 때 말도 많았고 7억 정도면 평당 단가로 따졌을 때 지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4월26일부로 공사가 끝났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공사 끝나고 행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도민체전때 실내에서 보디빌딩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또?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아직 장단점을 구분을 못하겠는데 개보수 하기전하고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보디빌딩을 해 보니까 강당에 2/3 정도 자리가 찼습니다. 일단 반응은 건물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선산에도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이 고맙다고 합니다.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앞으로 좋은 행사를 유치해서 선산지역민도 문화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평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실내는 작년에 주신 7억으로 내외부 벽체를
용수
이용수위원
남았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7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6억9천만원 정도 쓰고 남은 것은 불용으로 처리가 됐고 금년에는 4억8천만원을 더 주셨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총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전체 마무리를 하려면 7억하고 나머지 4억8천하고, 그런데 4억8천만원은 그중에서는 1억6천만원으로 바닥하고 의자만하고 나머지는 설계를 납품받으니까 돈이 2억2천만원 정도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작년 7억4천만원에서 6억9천만원을 썼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4억8천만원인데 이걸 다 써도 아직 2억 얼마가 모자란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교체한 내용은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조명, 의자, 바닥, 벽체보수, 음향 이런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리가 가까우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마는 정말 돈이 10억 이상 투자됐고 앞으로 또 2억이 더 투자가 돼야 한다는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억이면 다리 하나는 놓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투자하는 만큼 건물이 값어치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좋은 시설을 해 놨으니까 선산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행사를 유치할 것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종합적으로 완공이 되면 문화예술회관 수준에 맞춰서 그쪽에서 하는 공연을 일부 이쪽으로도 유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나이 많은 분에 대한 공연, 영화 같은 문화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 버금가는 행사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2의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칭하면 되는데 이름은 선산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에 예술을 덧붙였으면 좋겠고 내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혼자 힘으로 하라 마라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좌석은 몇 석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500석에서 474석으로 줄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의 1평이 좌석 하나꼴이네요. 2억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님들이 선산쪽은 최대한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돈을 그 만큼 투자하는 대신에 그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화장실은 수리를 안해도 되겠던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아직 안하고 이번 2차 공사때 할 예정인데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서 옳게 하려면 예산확보를 더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다만 1층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 문화예술회관으로 운영을 하려면 내부는 잘 되어 있는데 로비가 협소하고 보디빌딩을 해 보니까 외부의 자동차 경적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영화를 볼 때 외부 소리가 들려서 되겠느냐 해서 그런 차음시설에 대한 예측은 못했습니다. 1층 로비도 협소해서 50평 정도 앞으로 끌어내서
용기
곽용기위원
답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용수위원이 나중에 가보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이규원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은 안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선산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까지 가려면 거리도 멀기 때문에 거의 안갑니다. 이쪽 사람들도 문화 접촉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줘야 합니다. 수준은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까지 가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 있어도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서 작품을 가져오는데 5백원이면 관중에게 받는 것은 2백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선산도 앞으로 회관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기타 예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유치를 한다면 한번 정도는 여기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한번 공연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건물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방음시설이 지난번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일부를 했는데 외부하고 천장이 안됐습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2억 추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구내식당 지금은 운영 안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 했는데 운영이 안돼서 임대가 안됐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월에는 142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는 445만1천원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월별로 공평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용기
곽용기위원
7월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청사시설물 임대를 하는데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여기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고를 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경쟁이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금액은 변동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조금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기준이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대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임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행정동우회사무실에 상근자는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자주 활용을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가뭄으로 인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24억7백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추경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9억 정도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가뭄으로 평년작에 비해서 흉년이 되는 것은 없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가뭄이 들면 벼농사는 더 좋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한해 대책용 유류대는 지급한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급한 것은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유류대는 적용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가뭄대책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을 이장이 인정을 하면 유류대는 양수기 9인치짜리 경유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시간에 569원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은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작년보다 전기료를 50% 더 지원을 해 줍니다.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는 작년보다 더 쓴 양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한해 대책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읍면 지역에는 안와봤는데 인동지역 신동에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와서 봤는데 한해대책은 어느 정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해때 하다가 비가 오면 언제 한해대책 계획을 수립했는지 없어지거든요. 항구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인동 같은 데는 학서지 물이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위로 퍼 올려야 되는데 신동지에 담수를 해서 한해 때는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소장님이 직접 현장에 와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칠곡농업기반공사 관할이라서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금년 추경에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한해때만 쓸 수 있는데 관만 묻어 놓으면 한시라도 물을 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 매설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산이 당장 있어도 관매설은 어려운 상태고 한다면 내년 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앞으로 한해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수지에 용수로입니다. 이게 시멘트로 안돼서 물 절약에 많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용수로 관계를 앞으로는 내년도에 다 못하면 3년차까지 해서라도 전체 저수지에는 용수로를 토수로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농조구역도 포함이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용수로는 일반지구부터 먼저 하고 농조지구는 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204개소에 대한 용수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문제는 각 읍면별로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산도 농조에서 하려면 4억에서 5억 정도는 다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전체를 조사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곳이 650억 정도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배수로공사 시행현황이 있는데 길이가 2,200m짜리도 있고 1,490m짜리도 있는데 배수로 하고 용수로 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들 가운데 배수로가 도랑에 풀만 제거하고 하면 자연환경하고 잘 맞는 배수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 가운데 같은 경우 콘크리트 제품으로 바꾸므로 해서 날씨가 더울 때는 생태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부락내에 있는 부분은 배수로를 하고 위에 복개를 해도 좋지만 들 가운데는 그냥 하면 기존 배수로를 살리도록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배수로 2,290m짜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콘크리트로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 감사를 틀림없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줄 때 방향제시한 것하고 시행하는 것하고는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들여서 콘크리트 제품으로 바꾼다고 해서 효율적이고 더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은 것은 U자 관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배수로기 때문에 U자관보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어떤 면에서 효율적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U자 관으로 하면 너무 넓으니까 받는 힘이
대홍
강대홍위원
토사로 된 상태에서 도랑을 좀 쳐주고 배수로를 하면 물고기도 살고 물도 좋은데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므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예산하면서 촉구를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런데 간선은 모르겠는데 중앙배수로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어떤 면에서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물빠짐하고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제가 선산 화조, 독동, 고아 예강에는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예산을 줄 때 자연환경하고 안맞는 부분은 시행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진국에는 환경때문에 댐도 파괴를 하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U자나 흄관으로 묻었을 때 배수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하고 그리고 묻지 않고 말씀하신 자연 그대로 관리했을 때 관을 묻는 것보다는 누수가 되지만 자연환경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측면하고 상급 기관이나 농민들이나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생태계를 살리려면 토수로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진이
박진이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환경차원에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배수로를 정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침수가 되면 배수로 같은 데는 풀이 많아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큰 배수로라도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로 봐서는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누수되더라도 물 부족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은 배수로 쪽입니다. 용수로는 아닙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건 확실히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거든요. 저는 농촌에 살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옛날 십수년 전에는 농사를 만평 이상 지었습니다. 그때 용배수로를 흄관으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 풀을 베고, 말은 좋습니다. 풀을 베고 자연 그대로 흘러오도록 하면 좋지만 전기세 비싼데 한번 모터 올려서 자연 그대로 하면 풀이 많이 아서 반도 못 합니다. 그러나 수로관을 했을 때는 자전거타고 내려가는 것 비슷하게 걸어가면 그 물따라 못갑니다. 그래서 지난 가뭄때는 확실히 답변을 하더라고, 포장하고 용수로 할 때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감사에서는 우물우물 적당하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소신있게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 검토를 해 본다고 하고 확실히 해 보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그쪽으로 요구를 하지만 내 답이 원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과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도 미진한 부분은 환경만 생각하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촌 실정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작은 수로도 풀을 안벱니다. 요즘은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배수로 설치하는 것도 간선이 아니고 지선입니다. 배수로는 홍수시 물을 빨리 내려보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큰 수로라도 포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또 그것말고도 배수로나 용수로나 농민들은 아예 손댈 생각도 안하고 관에 의존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포크레인을 대달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수로는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큰 수로는 콘크리트로 하더라도 작은 것은 U자 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U자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콘크리트 제품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옛날하고 농사짓는 방식이,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식이 틀리겠지만 이런 시설하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돈을 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뭄때 기반공사에 있는 도로에 횡단되는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에 나무뿌리가 들어갔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꼼짝도 안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관에 의존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일단 실무자하고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머지 않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날이, 돈을 투입해서 오히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고, 2대때 단계천 복개공사때문에 선산지역주민들이 복개를 확대를 안한다고 아우성을 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당시 제가 한 얘기가 선산지역에 주인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하기 위해서 좋은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예산으로 오수우수를 분리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시설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역시 주민들 의견하고는 안맞아서 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머지 않아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 예산할 때 동네 가운데나 꼭 필요한 시설에는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되지만 들 가운데는 예산이 매년 들더라도 농촌은 농촌답게 가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암반관정설치가 6건이고 폐공은 1개인데 폐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폐공을 잘못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독동하고 예강하고 고아 괴평 세군데 현장을 가보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폐공은 지표면에서 1.6m 깊이로 절단을 해서 50cm 두께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나중에 시멘트를 같이 주입을 하면 자연수가 안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암반관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양수장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에도 대다수가 양수장시설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한해때 각 읍면동에 관정 신청이 있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6개소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뚫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옥성태봉은 지금 하고 있고 산동, 장천은 다 했고
춘식
윤춘식위원
한해시 1차로 신청 받은 것이 이거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2차로 신청된 것도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현지를 한번 보고 하려고 이번 추경에는 안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양수장쪽으로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암반관정을 못 뒤에 하는데 인동 같은데는 마제지 위에 산림욕장을 했기 때문에 밑에 관정을 파게 되면 그 위에 식수로 두군데 했는데 거기 물을 해서 관정을 안했는데 구평동 청원사 밑에 낙수지 위에도 관정을 파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낙수지는 갔다왔는데 다른 데는 못갔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내년 본예산 전에는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암반관정 시공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세군데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삼성자원개발이 세군데인데 어떻게 해서 관정개발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맞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수의계약은 맞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안이 급했기 때문에 삼성자원개발이 산동에 주소가 있어서 산동에 일을 하다보니까 인근 지역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장천 연암하고 장천 명곡은 왜 울산산업하고 삼성자원개발에 갔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기계가 거기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했고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만 산동에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정석
이정석위원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산동 두군데는 삼성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천 명곡하고 연암은 보니까 삼성자원개발에서 명곡을 했고 연암은 울산산업에서 했는데 그럼 지역적으로도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골고루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안맞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 쌀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30%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밭작물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콩은 20%도 안되고 밀도 그렇고 또 나머지 채소류는 고추를 놔두고는 다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밭작물은 우리나라 전체가 15%에서 2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쌀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얼마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90% 가까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는 상당히 많은데 1억원 이상 입찰은 되는데 수의계약은 몇 건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건수는 많은데
용기
곽용기위원
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생각이 나는데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 안맞더라고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도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의계약에 할 때 암반관정 3천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수질검사에 따른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특히 강대홍위원님 지적하신 배수로 부분에는 복개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기계화경작로는 주로 경지정리지구에 하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경지정리지구가 되는 데는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현재로 봐서는 몇 연도까지 경지정리한 지역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당초 도에 영향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다시 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경지정리지구는 어차피 확포장이 다 되겠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한지 3년에서 5년이 경과돼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구제역은 끝났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직 영국이나 이런 데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열대지방에서도 발생되고 있는데 단지 구제역이 발병이 되면 잠복기간이 온도가 높을 때는 짧고 발병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지 지금도 한달에 두 번씩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매스컴에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지역 국가로 분류가 돼서 농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에 경기도에서 4월달부터 발병이 시작해서 6월달까지 됐습니다. 1년이 지나면 검토 대상이 되는데 9월달에 영국에 있는 국제수육사무국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아마 내년에 해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한건도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제역이 여름철이 끝나면 기온변화에 따라서 발생률이 달라집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3, 4월달에 15도에서 20도 사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3, 4월달에는 전국에 일제 방제날을 정해서 1주일에 한번씩해서 총 8번하고 그리고 연간으로는 22회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톱밥지원이 있는데 톱밥제조하는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개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시 예산은 1년에 얼마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3천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50%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각자 알아서 삽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기준은 뭡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10두 미만은 제외를 하고 50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돼지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50두 이상에는 어느 정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 실적은 410호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두당 8만원이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3천만원으로 전체 3만포인데 두당 2.7포가 돌아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원 받은 분들이 고맙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지원율을 높여달라는 농가도 있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100% 해도 6천만원인데 도움이 되면 다 해 줘도 안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100% 해도 좋습니다마는 모든 지원이 지금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현실에 맞춰서 알아서 하세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무슨 나무로 톱밥을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참나무, 소나무 등 다양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톱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젓가락 같은 것을 하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젓가락 공장은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됩니다. 톱밥만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표고목 폐자재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공장 채산성 같은 것이 나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공장 실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가로수 수목변경을 했는데 그 나무는 연관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전부 톱밥으로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가축시장이 어디로 이전이 됐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교리로 옮겼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교통이 전보다 불편하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좋습니다. 바로 대로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일 장이 선산에 언제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2, 7일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축산물이 많이 나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1일 소가 백두정도됩니다. 닭, 염소, 강아지도 있는데 그건 소량이고
용수
이용수위원
김천에 비하면 적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래액은 어떻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성우 기준으로 큰 소가 암놈이 330만원, 수놈이 290만원, 송아지는 비싼데 210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지역만해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소는 없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에 국도비를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국도비는 보조내시가 될 때 부담지시가 같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이건 무상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융자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축산에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융자가 됩니다.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거기서 많이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선발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선정은 보통 기준이 사업에 따라서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다 하고 싶어할 것이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사육 두수라든지 아니면 축사규모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시달을 하든지 아니면 한우협회라든지 축산협동조합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과장님 재량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희망 농가가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해당 되는 것은 거기서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신청을 받으면 숫자가 안많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많은 경우도 있고
용기
곽용기위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출장소에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후유증은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초지조성할 때 융자가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융자 50% 보조 50%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초지조성비를 받아서 사후관리는 몇 년까지 해야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보통 보조관리기간은 7년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7년 후에는 안해도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전에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은 다 회수를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7면 지나면 상관이 없고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김학봉위원
고속도로 직판장 손실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오래된 것인데 각 시군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윤을 못내서 죄송합니다.
김학봉위원
손해를 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칠곡 하행선 휴게소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몇 명이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농업경영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올해는 재검토를 해 보세요. 손해를 보면서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시설은 시에서 했는데 운영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봐도 자기네들이 보는 것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오타가 있는데 437쪽에 실화자 조치사항에 보면 4월3일 산동 성수동에 김일순씨는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구속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태동 이순호씨도 과태료가 아니고 불구속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과태료 크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통 최하 100만원 이상나옵니다.
영호
간사 산동 산불은 여자가 불을 냈나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영호
간사 올해 가뭄도 심했는데 산불이 없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다행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산불감시원을 작년보다 25명 늘려서 135명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 29건인데 금년에는 형곡동에 야간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그외에 작은 것까지 해서 11건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헬기가 매년 같은 회사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계속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경북도내에서 5개 시가 임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지난번 도감사실에서 경주시 감사할 때 실제로 무슨 근거로 임차료를 그만큼 주느냐 문제가 돼서 전부 원가계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회사가 그렇게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민간헬기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용역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도 11월달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용역을 줄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감사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산림욕장이 출장소 지역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천생산에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 지금 수다사하고 해평 도리사 부근에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산림욕장 예산이 선산쪽에 책정이 됐다가 인동쪽으로 변경이 됐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에는 옥성 주아에 하려고 하다가 인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 4억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 당시 옥성 주아에 도비가 10억이 온다고 해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옥성 주아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4억 정도를 들여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곤란해서 산림욕장보다 규모가 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산림청에 올려서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휴양림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휴양림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신규휴양림이 중단이 돼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1년 설계하고 3년 동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4억을 옥성으로 했다가 인동으로 옮겼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명히 10억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4억으로 표도 안나고 해서 1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휴양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천생산은 하루 놀러갔다오는 장소고 이쪽은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인동 산림욕장 시설한다고 고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상당히 옹졸합니다. 확실하게 공원을 조성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거기 국비 4억만 투입해서 조성을 하니까 크게 호평은 못받습니다. 왜냐 하면 평상이 나무인데 그게 방부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부 몇 년 못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오는 사람이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옵니다. 그늘을 작게 해서 여러 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등산로보면 나무계단을 했는데 폭이 너무 넓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다닙니다.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침목도 다른 데 가보면 콘크리트를 나무같이 만든 것을 해 놨는데 여기는 나무로 해 놓으니까 얼마나 가겠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려면 옳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에는 평상보다 의자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가족끼리 오면 평상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20개 정도 더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부처리된 나무로 했는데 이게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인조목으로 하면 주변환경하고 안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방부처리가 된 나무의자 같은 것을 했는데 수명은 2년 만에 한번씩 방부처리만하면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보폭하고 안맞다고 하는데 당초 목적에는 산책보다는 체력단련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걸어올라가려고 하니까 안맞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주차장 부지가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합쳐서 8백평밖에 안됩니다.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70대 정도인데 어제도 보니까 120대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도라지밭하고 그 밑으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게 2,300평 정도되는데 이번 추경에 매입을 하려고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주인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감정가대로 팔겠다는 확답은 못받았습니다마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사전에 계획할 때도 그런 것까지 폭넓게 했으면 일찍 소유자하고 얘기가 됐을 텐데 지금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밑에 있는 소유자는 욕심이 나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맞습니다. 지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리고 임도를 개설해서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도중에 지방도로로 지정이 된 곳은 포장이 가능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칠곡군에도 있고 울릉도도 임도를 개설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경사가 급하거나 그런 곳은 저희들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장천에서 인동으로 넘어오는데 금전동에서 인동으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임도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도는 전에는 한 시군에 10km씩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작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1년에 2, 3km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에 한 것 중에 보기 싫은 것을 구조개량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게 3년 정도 걸리니까 내년까지는 힘듭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왜냐 하면 장천면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신장에서 인동, 금전동에서 인동 넘어오는 쪽으로 임도를 개설하면 좋지 않겠냐는 요구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을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산불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135명입니다.
김학봉위원
그런데 조끼는 150벌을 구입했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통 11월달에 감시원을 채용하면 이듬해 5월까지 하는데 중간에 유고가 있어서 여유있게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그리고 금오산에 산불유공감시자 표창을 했는데 단체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형곡동 자율방범대인데 작년에 야간순찰중에 법성사주변에 산불이 발생한 것을 진화를 다 했습니다. 본인들 옷까지 태우면서 수고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1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국공유림 대부현황에 보면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름은 국공유림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시유림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시에서 집을 짓고 있는 대지에 우선적으로 불하를 해 준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 계약만 하지 말고 과장님 이사람들 오면 시 회계과에 알아보고 불하를 받으라고 조치를 해 주시지요. 이미 집을 짓고 사는 곳인데 불하를 해 줘야 합니다. 내년에도 계획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계약은 5년에 한번씩하고 대부료는 매년 납부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납부하러 오면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숲가꾸기하는데 공공근로사업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올해도 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300㏊ 정도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면 직원이 감독관으로 나갑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숲가꾸기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직원이 나갑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감독은 산림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왜냐 하면 인동 구평동에 벌목을 해야 되는데 벌목해야 될 나무는 놔두고 안해야 될 나무를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았는데 산림조합에서 교육을 안시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사업 시작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반장들은 양산까지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29건 중에서 20건이 미상입니다. 산불을 내는 실화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색출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논두렁 소각관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검거를 하는데 간혹 미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감시원도 증원이 됐고 감시탑도 증설이 됐으니까 산불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동지역에 있는 산도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조림이나 육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동지역에 산림훼손으로 고발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있는데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나무를 벤 것은 저희들이 하고 묘지로 쓴다든지 타용도로 사용하면 도시과에서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나무를 베서 고발된 것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고발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대벌레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오산 지역에 대벌레가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규원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항공방제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금오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ISO14001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면 박탈될 우려도 있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대벌레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1천만원 정도 방제하라고 지원을 했고 금오산에서도 계속 자체 방제를 하고 우리도 가서 하는데 현재까지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50㏊ 정도 자기네들이 방제할 여력이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방제차를 동원해서 집중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대구 앞산공원에도 대벌레때문에 항공방제를 했는데 금오산에도 한다고 하던데 ISO14001 인증이 항공방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벌레는 아니지만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쪽으로 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오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이례로 많은 활동을 하신 줄 믿습니다. 원예수출공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들은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0월10일날 부임해서 9개월 열흘이 됐습니다. 너무 큰 시설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무런 걱정이 안 생깁니다. 자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천만 송이를 수출해서 44억2,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65만9,000 송이를 수출해서 47억 정도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액으로는 65% 정도 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쪽에 있다 보니까 자주 오시지도 못하고 저희 발전하는 것으로 봐 주시고 질책해 주실 것도 질책주시고 하면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직원현황에 보면 경영개발팀, 생산관리팀, 영업팀이 있는데 전기 1명하고 보일러 1명이 경영팀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보일러, 전기, 시설까지 여기에 들어 있어서 시설은 일단 생산쪽으로 돌렸습니다마는 전기, 보일러도 생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자체 규칙입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조례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하고 보일러는 생산에 가야지요.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개발팀에 세사람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인원때문에 그러면 됩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처음에 7명인데 2명을 보냈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올해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농수산부장관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사장님이 서울까지 올라가시고 건의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5월10일날 장관님이 오셨을 때 세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는 원금상환기간을 17년에서 25년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 5%를 2.5%로 해 달라는 것을 엮어서 한가지로 했고 두 번째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세 번째는 병충해 검역에 있어서 일본에 있는 병충들은 검열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협의하는 것 같은데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뒤에 제가 5월9일, 6월달에 농림부, 재정경제부 갔다왔습니다마는 이자율 상환기간 연장관계는 온실이 현재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 이상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고 또 두 번째 이자율은 융자금액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은 안났습니다마는 농림부나 재정경부나 예산처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원도 국가보조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몫으로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이자는 구미만 낮춰주기 어렵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네덜란드 기술자 돌려보냈지요?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아닙니다. 금년에 시에서 8천만원의 예산을 주셨는데 상주를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기술자니까, 한달에 한번씩 와서 문제를 진단해서 해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 와서 4박5일 정도 머물면서 문제점을 토의해서 해결합니다. 한번 오는데 450만원씩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왔다갔고 7월달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온이고 특별히 협의할 것도 없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고 8월달에 오게 되어 있고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계약은 월로 했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연으로 하되 월 1회 오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E메일로 보내서 협의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올해 원금상환할 것이 얼마입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12억7,300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벌어서 원금 갚는데 문제없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며칠전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납품을 하는 업자들이 납품을 하고 돈을 지불 받아야 할 날짜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받아서 납품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밀린 것이 10원도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을 했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원예공사는 지급을 하고 농단이 어려워서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농단에서도 납품을 받지요?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개인 분양해서 결성한 단체아닙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자금집행은 그쪽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친구 두명이 거기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9개월됐는데 밥먹고 살만하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원들 말 조심하도록 하세요.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현금 유가증권 등해서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1억이 넘는데 처음에 기채를 냈을 때는 금리가 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지금도 6.1%까지 받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변동금리입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제일 높은 것이 7.6%고 제일 낮은 것이 5.9%인데 5.9%는 6개월짜리고 1년 이상은 다 7% 넘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원예공사에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맡겨놓은 수신금리는 몇 % 받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7.6%부터 5.9% 사이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난번에 김상호사장님 계실 때는 수입이 발생하면 은행에 예치를 해도 차등금액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했거든요.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수입 생길 일이 없잖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이자가 발생되지요. 금년에는 1억8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쪽에서도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저금을 해도 자기네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앞으로 금리 변동있으면 원금상환을 하지요.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상환이 5% 인데 5%보다 낮아지면 유리하고 5% 높을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원예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기 전에 증좌를 해서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깁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저는 정확한 진원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높아서 증좌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민간인을 유치하는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농업분야가 사양길인데 앞으로 검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지출현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요즘 정부 방침에도 경비 10% 절감이 있는데 그러면 경비 절감차원에서도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조금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갑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이부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하다가 왔는데 제가 와서 일을 벌인 이유가 기술자들을 불러오는데 그러면 밥 한끼는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한번가면 한사람이 5천원에서 7천원은 먹어야 되거든요. 회수가 많다보니까 이돈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명세를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나 혹은 외국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접촉 외에는는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기
곽용기위원
밥값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50억을 벌려면 이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3,500원짜리 밥먹는데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하여튼 줄여 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출내역서를 줘 보세요.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세만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년에 각급 단체에서 회의한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7개 단체가 있는데 연시총회, 연말총회, 그리고 교육이 한단체에 3~4회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업인회관은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8월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모든 회의를 여기서 하겠네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여기에 7개 단체 회장 사무실 다 만들어줍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비품도 사야 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출장소 농정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무실에 2개 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상근자가 있겠네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들은 상근자가 있습니다. 간사를 월급을 줘가면서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간사를 전 단체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관리는 단체에 다 맡깁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산동에 오토바이 사줬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너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도단위 4H 행사참석여비 이것은 돈단위면 도에 가는 것 맞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7명인데 17명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뒤에 보면 환경경영농업교육 여비도 보면 도단위가
장세만농촌지도과장
10월25일날
용기
곽용기위원
지도자대회 참석여비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4만원씩 돌아가고 앞에는 인쇄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대로 하면 9만원이거든요. 같이 도에 가는데 차이가 나서는 안되고 또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을 보니까 많이 먹었는데 거의 1만원인데
장세만농촌지도과장
5천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1만원은 중식을 하고 소주하고 곁들여서 다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들어보세요. 농업기술센타기술보급과는 잘 했습니다. 여기는 5천원에 맞춰서 점심을 줬는데 다 장세만과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들은 농촌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산 심사나 모든 것을 할 때 농자만 나오면 삭감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2대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만 어느 상임위원회든 농민들 많이 도와주려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타에 가니까 어떤 분이 예산 11% 하니까 8%밖에 안된다고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던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그분들도 위원들 고마운줄 알고 시장님 고마움도 알아야 합니다. 전국에 농촌에 이만큼 예산을 배려해 주는데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김실경씨는 조직 단체에 등록도 안된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오는 것을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소리를 안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해서 그날 참석한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단체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선산출신 의원님들이 얼마나 예산 따려고 노력하시는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라고 홍보를 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필요한 돈을 집행하는데 인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이렇게 나가는 데가 본청 과도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는 치외법권 지역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물론 필요한 교육이고 합니다마는 먹고 마시는 행사하는데 전부 든 돈이 16절지 앞뒤로 세쪽입니다. 엄청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하나하나 나갈 때는 못느끼겠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본청에는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감시감독을 하는데
용기
곽용기위원
그러나 농촌에 하는 것은 다줍니다. 여비도 사실 많이 줍니다. 새마을과 같은 데 예산심사를 해 보면 바르게다, 새마을이다, 자연보호다 도단위 행사에도 5만원 안넘어갑니다. 도에 갈 때 3만 얼마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9만원이 올라와도 그대로 다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유물관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한명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1년 근무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군생활을 대신하기 때문에 개월수가 28개월입니다. 현역보다 2개월 더 많이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 설명하고 안내할 줄 알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귀농인들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기계는 기술원에서 하고 분기별로 계획인원을 차출해서 보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시에 있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교육 받고 나면 잘 적응을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재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분야별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나영철씨 계속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이 사람은 버섯을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479쪽 한페이지가 전부 평가회입니다. 특히 조명자씨는 여섯 번 정도되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50여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 읍면단위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10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간평가, 결과평가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가내용들을 복사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사업별로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참석 인원하고 평가내용을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평가회를 하고 나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수량이나 아니면 생육 같은 것을 사업하기 전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서로 각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사업을 한 것하고 안한 것을 비교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평가 자료를 보면 다 나타나겠지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보리수확기는 한대에 얼마나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천만원 이상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작년에 2대 샀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한 대를 사서 고아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고아만 지원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보리를 지산 일부하고 고아하고 하는데 그 외는 면적이 작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고아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출장소에서 구입을 해야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관리를 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해평에도 보리재배 면적이 안많습니까? 한군데만 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이용하도록 하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타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대여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우리 고장에 까치때문에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재작년에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방조망이 지원이 됐는데 그걸 설치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철거할 때 어렵고 해서 철거가 용이하고 영구적인 시설이 지원이 돼야 하고 지금 농가에 따라서는 까치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목초액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소리나는 장치를 농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까치가 입을 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까치를 잡을 수 있도록 총포 허가를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할 소관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까치피해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접수도 정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까치가 지능화돼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봉위원
구미한우브랜드화 시범사업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적게 된 데는 150만원도 채 안되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보리파종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됐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여비 보상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교육 농사반 여비보상은 4명 갔는데 5만6천원 정도되고 한우협의회 참석여비보상은 9만3천원 정도되고 쌀연구회 학술연구회 참석여비는 2만원 정도되는데 왜 각각 다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여비는 일수하고 거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산출금액이 차이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일수 같은 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정확히 하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484쪽 유리온실이 '94년도에 말썽이 있었던 그거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고장이 많이 나서 하자보수를 해도 잘 안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간에 수리도 여러번 했을 텐데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작동기계는 초창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안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올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못했습니다. 본예산데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기왕에 해 놓은 거 잘 되도록,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되도록 해 주세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오셨는데 방문결과를 간단히 듣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제가 이정석위원님과 박진이위원님하고 같이 배수로공사현장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걱정한 부분은 농로를 하면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수로 밑 옹벽 옆에 논마다 구멍을 만들어서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지장이 없으면 농로를 농사짓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폭이 넓은 곳은 옹벽을 자연석으로 설치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흙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위원님께서 선산문화회관에 다녀오셨는데 방문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문화회관에 다녀왔는데 문화회관 보수는 1차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엄청나게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로 7억4천만원의 예산을 결국 줬습니다. 그 예산으로 음향시설까지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이 돈이 부족해서 2차로 4억5천만원이 올해 책정이 돼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경에 2억2천만원이 더 올라온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물론 돈을 들여 놓으니까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수리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는데 모양새는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손볼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음이 실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2층 전체 구조를 1m 더 빼서 히사시 기둥하고 로비를 같이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나와 계시던데 방음을 하기 위해서는 2억을 더 들여서 구조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2중문을 만들면 나을 것이라고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고 제가 판단한 의견이 백%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돈을 더 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좋은지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매시장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이 4월17일 준공을 해서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협공판장하고 새마을지부가 들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거래금액은 하루 1억 이상되고 평균 8천만원 정도됩니다. 법인쪽에 어려운 것은 농산물가격이 내려서 거래물량은 늘었지만 금액은 올라가지 않는 형편입니다. 농협은 3년 정도는 자기네들이 적자를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차츰 거래가 활성화되면 정상 궤도에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쪽에서도 언젠가는 우리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이 그런대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트럭동을 하나 더 짓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협공판장에서 야채시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준공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현장소장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하고 4명있습니다마는 전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평상시 무슨 일을 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를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근무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1억이 거래되면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0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경매되는 양이 얼마나 돼야 손익분기점이 제로로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하고 시장사용료하고 하면 3억 정도되고 거기서 인건비하고 기타해서 2억8천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대형식당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구색이 안 갖춰졌다고 합니다. 수산물은 계획이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포가 2개 있습니다마는 저렴한 가격에 소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살아있는 어족이 들어 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서너 종류밖에 없는데 앞으로 활어종류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에 나오는 고등어 같은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도매시장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김천 상주 같은데는 청과물을 취급하는 곳이 다있습니다. 그런데 채소시장은 없기 때문에 채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포 20개 정도해서 하면 희망이 있고 그런데 사실 중도매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개장해서 6월말까지 경매된 금액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이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수산물도 도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매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경매하는 것이에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인데 축산하고 수산은 경매를 하지 않고 구색을 맞추려고 소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앞으로 개인이 거기에 가서 시장을 보면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시장이 활성화되면 대구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채소나 과일도 좋은데 축산물이나 해산물이 되면 소매라고 하지만 구미에 재래시장도 있는데, 도매시장에서 소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거기에서 수산물까지 판매하게 되면 동네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이 곤란하게 됩니다. 검토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시민들보다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지 일반소비자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경만
임경만위원장
처음에 농수산물을 했는데 지금은 수산물을 뺐잖아요. 당초 수산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수산을 빼고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수산을 소매한다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에 점포를 10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수산물을 하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대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구에 가면 거기에서 일반과일이나 채소를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농산물하고 과일 채소는 있는데 수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빠진부분은 새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서비스 같은 것도 선진 마케팅을 도입해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현재 과다출하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이라는 것이 소비할 만큼만 들어오면 적당한데 저희들도 생산농가들이 출하할 때 무리하게 가져오지 말고 맞춰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판매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일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부는 가격이 안맞아서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뭐든지 오면 다 사줘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도매시장 임대수입 외에 직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되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 계약인데
정석
이정석위원
월 얼마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억7천만원 정도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2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운영하면서 관리비는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비는 전기세하고 상수도 가스요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용한 만큼 받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관리비를 포함해서 수입과 지출은 연간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8,9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기채는 갚아야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기채는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비투자한 것은 공익사업으로 봐서 생산농민하고 소비자를 생각해서 시비를 투자한 것 같고 김천이나 다른 데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느냐고 합니다. 김천출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재 운영과정에서 적자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만약에 농민들이 생각했던 가격하고 경매가가 안맞을 때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임대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중 산동면, 장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해당 읍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 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럼 산동면과 장천면 업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감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