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63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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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일정별 계획에 의거 일반인에 대한 증인의 증언 및 신문을 하고 관련부서별 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민원과장의 중요업무 관계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선서인 김해시지적민원과장 주재순

용우

배용우위원장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주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김해시에서 추진해온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사업 추진배경과 그 절차의 적법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사후대책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증폭되고 의회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함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숨김없이 아는대로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사업과 관련된 지적민원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과에서 납골당 업무와 관련된 것은 저희과에서 지적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위신청을 받아서 그 에리아 납골당 및 화장장 하고자 하는 그 에리아를 분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적법 제2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신청의 대위라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할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분할측량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0년 12월 1일자로 분할 처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과장님 업무와 관련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000년 11월 17일 지적공사에 보니까 분할측량을 했었네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2000년 11월 17일날 증인 알고 계시죠? 2000년 11월 17일날 지적공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장 납골당 시설에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처분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분할측량을 시행을 했습니다. 문서상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분할측량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측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분할측량한 과정은 그 이전부터 저희시의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주촌 영락공원묘지내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뜻은 우리시 1천여 공무원은 거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분할측량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조사자료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토지이동신청서라 해가지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부지분할 조서에 의하면 우리 지적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서류 맞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이동조서?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관장부서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 같으면 사유재산을 취득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이 행해졌을 것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분할측량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여기에 토지이동신청서에도, 문서에도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부지분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 4월 들어서 관장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민간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2000년도 우리 증인께서 관장하고 있는 지적민원과하고도 어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문서상은 공설화장장이란 말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도 공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던게 올 4월 들어서 은밀히 따지면 사설쪽으로 방향이 선회하는 이런 과정에 업무부서인 전부 연관이 된 부서아니겠습니까? 지적민원과도 측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초 공설에서 올 4월 사설로 전환함에 있어서 업무협조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분할측량신청 의뢰할 때도 시민복지과로부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또 그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었고 아직까지도 공설화장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고 있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사설하는 것은 항간의 그런 말들은 떠들고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사설쪽으로 가닥이 잡혔는지 안잡혔는지 또 사설쪽으로 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저희과에 분명히 요청이 들어온 것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에 대해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이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용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질문중에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적업무중에 분할업무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조건과 여건을 맞추어 주어야 분할되는 것이지 함부로 분할되지 않는 업무가 지적업무중에 분할업무인줄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이 질의한대로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이 업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즉 말해서 분할했던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어떤 목적에 의거 해가지고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실행해야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업무가 공설화장장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지고 지금 업무가 거의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납골당 및 공설화장장 시설 결정이 다 났습니다.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비록 분할은 작년 12월 1일자로 했지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희들 업무와 선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업무가 진척이 되어서 작년 6월 18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본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목적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선행은 분할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필지를 두필지나 세필지로 쪼개어 놓았을 뿐이지 소유권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분할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 사업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든지 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간단하게 합병처리를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합병을 하고자 할 때는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분할했던 것이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업무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병복

이병복위원

증인께서 답변과정에 분할을 했을적에 소유권이 명백하게 안된 상태에서 현재는 분할상태만 되어 있다는, 놓여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명백하게 누구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용수 위원님께서 그 업무자체가 예를 들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그 후속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이 왔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취소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 업무자체가 취소가 될 사항이라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매입을 했다면 업무가 계속 추진될 것이고 더 이상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 토지를 취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계획자체가 취소되었다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유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소유권 자체가, 업무자체가 더 할 필요성이 없다면 시에서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주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유권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항에 행위자체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셨을 적에도 소유권 이전은 안되었을망정 분할은 되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분할된 상태에서 협약자와 당연히, 지금 협약자와 당연히 협약이 되어서 행위가 팔아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모르죠? 그래서 본인이 소유권이전은 안되었을망정 지금 시에서 집행부가 행한 행위는 지금 그 땅을 샀단 말입니다. 계약금을 주었다는 것도 증인은 압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잘 모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모르니까, 부서간에 잘 모른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지금 계약금만 걸은 상태에서 어쩌면 전매입니다. 행위가 지금 오동산업쪽으로 협약관계에 있어서 돈을 받고, 3억얼마를 받고 넘거간거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취득이라면 등기를 해야 취득이고 등기는 안되었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다 지급했을 때 취득으로 봐야 될 사항이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계약만 했다고 해서 계약 그 자체를 취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을 때는 항시 그에 대한 위약금을 물면

병복

이병복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위가 주 목적이 무엇이냐 공설이 사설아닙니까? 공설로 하겠노라고 땅을 샀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공설한다고 땅 산다고, 취득한다고

병복

이병복위원

지적측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사설로 하기 위해서 땅이 넘어간 거에요. 협약에 의해서 등기는 안되었지만 명백한 행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법적 문제가 되면 행위자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소유권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사설로 하기 위한 의회를 무시하고 결정된 사항을 협약을 해서 임의대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한 분개하고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것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 심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증인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적분할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가능한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적법 제23조에 대위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개통한다든지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할 경우에 소유자가 여러명이고 또 그 소유자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분도 있고 이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명시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면 엄청난 공익적인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규정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대위 분할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기준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수용절차에 관계없이 지적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 선을 넣어가지고 면적을 갈라놓는데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소유권 개념은 원, 당초 소유자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갈라만 놓았을 뿐이지 그 소유권이 아직 취득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목변경도 바로 되는 것입니까? 분할이 되었을 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목변경도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능하고, 지금 현재 대위 분할요청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시행은, 요청은 역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일때 가능하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진환

류진환위원

바로 공설일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적분할은 지적법 제23조에 의해서 대위신청에 의해서 지적분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분할이 가능하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럼 23조에 대위신청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필요 목적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영락공원묘지 그 부지가 공공시설이 취소가 되고 사설로 전환했을때는 그 지적분할도 신청 시행자가 합병신청을 해야 옳은 일이죠?

용우

배용우지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상 지적민원과장님의 답변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업무와 관련한 심문과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심문차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조사중지

10시 5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부원동 618-1번지 재단법인 김해장례예식장 임원으로 계신 백대강씨와 이상철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평소 공사간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정부의 장묘문화개선에 앞장서 김해장례예식장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불허된 그간의 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숨김없이 아는대로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기명날인을 받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두분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대강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선서인 재단법인 김해장례식장 백대강, 이상철

용우

배용우위원장

먼저 이상철씨는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백대강씨부터 먼저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문에 앞서 간략한 본인 소개와 그간에 본인이 추진해 왔던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대강 저는 부산 범내골에 있는 부산 춘해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는 바에 3년 99년도부터 저의 후배되는 이상철씨가 장례식장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바에 김해에서 공원묘지 밑에 장례식장을 한 번 해보면 앞으로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또 땅 부지를 확인한 결과 김해공원묘지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민가도 주민들도 많이 있지 않고 또 기히 있는 공원묘지내에 있는 부지라서 여기에는 민원도 없겠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괜찮겠다 싶어서 김해에 있는 신세계토목설계사무소와 해광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술적인 의뢰를 우리가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법적인 여러 하자가 없고 법적인 하자가 없고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 의뢰기관에 의뢰처에 돈을 드리고 의뢰를 한 결과 이 장소에는 아무 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3,420평을 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또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행정 관청에서 준비해라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계사무소와 저와 의논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저는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지만 김해시에서 시장님, 과장님, 시장님부터 해서 실국장님, 과장님 여러 분이 10여명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사인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와서 다 났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 서정학씨 김해시청에 그 당시에는 담당기안자입니다. 책임자인데 그 분이 이것을 누락해서 오랫동안 누락한 것을 시장님 하고 사인 다 나고 된 것을 누락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취하를 하고 반려받고 한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하자고 또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제가 자꾸 의혹을 가지고 싶은 것은 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는 아무래도 행정관청하고 굉장히 협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관청에 그게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서로 인간적인 이것을 가지고 다 된다고 해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된다고 해서 기히 사인이 난 부분을 와서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올 2월달부터 분위기가 틀려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조금 법이 변경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보완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민원을 해결을 안하면 안된다해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허가 사항에서 민원해결해 온나고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지금도 민원을 해결한다고 뛰어 다니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민원도 한 60%, 70%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또 공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래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뛰어 다닙니다. 뛰어다니는데 민원을 2년 3년, 2년전에부터 그런 문제가 없다가 올 초에 와서 민원이 문제가 된다 어떻게 된다해서 안되고, 안된다 하면 굉장히 의혹을 더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이번에 김해시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대표자가 박성업씨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 양반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올 2월달 정도 되어서 저희를 찾아왔더라고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면 저는 부산 살기 때문에 춘해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왔더라고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김해시에서 당신을 알았다 해서 왔습니다. 와서 저를 찾아 왔더라고, 어떻게 찾아 왔느냐 하니까 김해장례식장을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해온 그것도 있고 해서 팔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제가 또 쉬운 말로 돈 많이 준다하면 팔 수도 있지만 팔 마음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박성업씨라는 분이 제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는 김해에 시장님 비서실장님이 이름이 오실장인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부산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획실에 기획실장님인가 기획계장님인가하는 분도 자기 친구인데 매일 우리가 만나고 그것하고 하니까 이 일은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사업청에 와서 허가가 되니 안되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러고 나는 그 당시에는 별 의미없이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버렸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볼 때에는 박성업씨라는 분이 오동산업에 사장 대표이사가 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지난 번에 그 얘기는 제가 굉장히 의혹적으로, 더 의혹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한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의회에서 잘 참고로 해서 저는 의혹이 분명히 마음은 가지만 내가 눈으로 본게 없고 확인이 안되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갑니다.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로서는 지금 준비를 안해왔기 때문에 대충 이정도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와 같이 있는 같이 동업하는 이상철씨가 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상철씨는 나중에 백대강씨 심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때 차례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백대강씨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심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병복 위원 심문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백사장 참고인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해는 지금 발전도시로서 누가 보더라도 장례예식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습니까?

증인

백대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각 부서의 과장의 그런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결재를 받을 때에 그때 날짜가 언제였으며, 결재사항에 어떤 조건부가 달아졌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대강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장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신세계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더냐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이미 그 시설을 하면 필요는 한데 하면 다음에 더 안하게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규모가 있게 다시 필요없이 규모가 있게 크게 하시면 안좋겠냐라고 하고 나머지는 크게 하시라는 답이 긍정적인 사인이 날 것으로 또 문서에도 시장님 사인이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예식장하게 되면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잘 규모가 있게 해달라는 시장님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는 시장님 결재와 동시에 하나의 결재 보류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재사항이 조건부였습니까?

증인

백대강 조건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것은 결재라인에 보면 사인을 하신게 있습니다. 사인을 하셨는데 사인을 하신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되었고 다시 만들면 앞에는 기록이 잘 안보이는데 다시 필요없을 정도로 규모있고 재검토해라 했는데 재검토는 규모가 있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금 재검토해라라는 주차장 댓수가 작다라고 그 당시에는 직접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간 담당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재 가 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떤 자료에 한 번 봤는데 민원관계로 어떻게 결재가 또 부결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증인

백대강 그래서 제가 앞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2000년 2월에 시장님이 사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부분이 왜 여태까지 왔느냐 하면 담당자 서정학씨가 이것을 사무실 이동을 하면서 분실했답니다. 시장님 사인난 것을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회의에 시장님 사인나고 부시장님 사인 났을 때는 우리가 토목설계사 나소장이 이것은 시장님 사인났고 요식적인 형식으로서 교수님하고 김해시에서 그것만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그것은 별 다른 것은 별무리가 없다라고 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2000년도 2월달에 말씀이고 우리는 이 앞전 시장님한테 우리가 반려를 받기전에는 4월 25일, 약 4월 25일경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2000년도

증인

백대강 2001년도, 올해 4월 24일인가 이 정도 될것입니다. 23일, 24일, 25일 이 정도 될 것인데 우리가 이상철씨 하고 저하고 나소장 신세계소장하고 또 토목건축설계에 김승희 소장하고 시장님 면담을 주선 했습니다. 하루 전날 신청하면 면담이 된다 해서 하니까 시장님이 우리가 거기에서 오후 4시를 잡아주더라고 시장님 면담시간을 와서 시장님이 우리가 다섯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저하고 건축설계소장, 토목설계소장이 갔는데 시장님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을 순서대로 면담하더라구예.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비서실장, 오실장되는 분이, 오실장이 아니고 비서실에 있는 분이 지금 당신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 시장님 면담을 안할란다 하더라구예 그래서 다음을 돌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루전에 시간을 이렇게 뺏기면서 몇 시간을, 그때 우리가 12시부터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시장님 시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여럿이서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시장님실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어제부터 그것을 했는데 우리가 안되는 이유는, 반려받은 이유는 시장님께 들어야 안되겠나 과장님하고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시장님 면담을 안하고는 안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또 받고 하면서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안되어서 꼭 비서실에 가면서 우리가 면담하면 가지 안그러면 안가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밖으로 나오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부산사람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김해분입니다. 당신들은 안된다 하는데 당신들이라 하면 아마 내 시장실이 넓더라고예 입구에 안에 의자에 와서 당신들 앉아보라는 소리도 안하고 당신들이 안된다는 혐오시설을 왜 혐오시설 안되는 시설을 왜 할려고 하느냐 당신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네분이 꼼짝도 없이 쫓겨 나왔습니다. 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시장님 같으면 이리 앉아보시오. 처음 보는 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왔으며 요즘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왔으면 인신공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와서 그렇게 매몰차게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보기는 시장님 접대하는 데가 넓구나 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앉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 심정은 이 사업을 떠나서 굉장히 기분나쁘고 굉장히 그것합디다.

병복

이병복위원

참고인 알겠습니다. 그 심정 잘 알겠고 2001년 4월달에

증인

백대강 23일, 4, 5일 그 중에 들어갑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반려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증인

백대강 28일날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 되기 전에 우리가 담당께서 다른 이유는 없는데 민원만 해결하면 오늘도 내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반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백대강 예.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 참고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도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그렇게 우리 백사장님도 생각을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몇 년정도 추진해 왔을 때는 김해가 그래도 공설화장장 납골당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증인

백대강 제가 안지는 1년도 채 안됩니다. 소문만 들었지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2001년도 들어 와서 일이 잘 추진되다가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누구 말마따나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하듯이 민원관계로 이래서 반려가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김해시가 추진하는 시립, 공설이 사설로 변한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참고인도 의혹을 많이 가집니까?

증인

백대강 저는 그것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 생각입니까?

증인

백대강 예.

병복

이병복위원

마음이다 그렇죠?

증인

백대강 마음은 그렇는데 보지도 안해도 또 저는, 저 문제는 흔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같은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하면 전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해시에서는 대표자 박성업씨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것합니다. 얘기를 했으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와서 그 분이 대표자가 되었다 하니까 내가 이것은 마음에 들고 확신이 가다시피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우리시가 공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설로 협약이 되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께서도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어렵고 의혹이 많다 결론이 그렇죠.

증인

백대강 그래서 김해에서 지역이 작은데 각 병원 영안실도 장례식장도 있는데 사설에 하나 허가가 나면 한 군데와 두 군데 차이가 있듯이 경쟁적으로 아무래도 혼자서 했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안있었나 싶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내외동 출신 박민정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생업을 제껴 놓고 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참고인 증언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참고인이 요 최근에 우리 김해시화장장 납골당시설 관련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메일 보낸적이 있죠.

증인

백대강 예. 있습니다. 제가 안보냈고 같이 있는 감사라는 임원이 한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회가 참고인께서 메일 보낸 그 내용으로 추적한 결과 참고인을 찾게 되었고 의회에서도 물론 민간업자에게 사설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들에 많은 의혹제기를 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과정에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무더위에 저희들도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메일 보낸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메일 보내셨는지 기억나시는대로

증인

백대강 제가 직접 메일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는 다 봤는데 허가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전에는, 지난 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 사인난 부분도 여러 번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 군데 몇 번을 걸쳐서 보냈는데 왜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된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 호소를 하고 그 당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시장님도, 시장님께서 책임자께서 원래 시장님 전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만, 국장님만 되면 시장님 결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원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 미리 민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하지 않았나 그런 것 굉장히 의혹되는 점 여러 장을 보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참고인이 장례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삼계동 산 177번지 5,640㎡ 구입하셨죠.

증인

백대강 평수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640㎡

증인

백대강 평수 전체는 저가

민정

박민정위원

5,640㎡를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신 면적이 5,640

증인

백대강 매입은 3,420평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 추진을 한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증인

백대강 99년도 9월달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시 삼계동 이 지역에 99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기 시작 했습니까?

증인

백대강 땅은 그 이후에 매입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에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업자들끼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은 1999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어떤 허가가 까다롭다는 것은 참고인도 아시고 계시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김해도시계획시설 장례식장 도시계획결정 청원을 했네요. 도시계획 청원서 낸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청원에 따른 업무보고라 해서 이게 접수일자가 2000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기안자는 서정학, 과장 이름이 잘 안보이네요. 과장 결재를 하고 국장 김성옥 국장, 부시장 박완수 부시장, 시장 송해가지고 4월 7일, 만들면 다시 필요없을 정도로 규모있게 하라고 재검토하는 이런 내용들이 2000년 2월에 문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 결과 이 장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것을 장사등에관한법령까지 제정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참고인도 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관청에 이렇게 공문서로서 또는 허가 신청을 할 당시 이런 2000년 2월 이 당시에 우리 관청이 어쨌습니까? 협조적이었습니까? 비협조적이었습니까?

증인

백대강 관청에서는 회신을 아마 저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신세계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금액이 약 4,000만원 정도 토목설계비를 드리고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잠시 말 끊을께요. 제가 이 업무연락 각 부서에 업무연락 공문서를 훑어 볼 때 상당히 우리시가 협조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을 인식들을 하고 우리 참고인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2000년 2월 당시에는 부시장, 시장까지도 사인을 해가면서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시설이니까

증인

백대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은 믿고 있었고 허가 당연히 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엊그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반려 시기가 보니까 시행일자 4월 28일자 반려 했네요. 반려한 내용을 보면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그런데 여기도 각 과마다 보면 협의내용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업무가 과와 과간의 어떤 업무연계라든지 이렇게 볼 때 도시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또 허가민원과 건축부서에서도 적합하다 장례예식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시민복지과에서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동료위원들도 심문을 해야 되니까 북부동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민들에게 민원측면 부적합하다고 허가민원과에 산림형질변경하는 것도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서마다 다수가 적합하다 또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시민복지과에서도 조건부로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규모있는 조건 시장의 결재라인이 규모있는 이런 내용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가능하다라는 비교분석표를 내놨거든요. 관청에서 그래서 단지 북부동 동장이 내놓은 민원문제를 가지고 부적합한 부서에서 부적합 판정 난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그것도 1년 넘게 2000년 2월에 참고인께서 허가신청을 냈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결재가 된거죠?

증인

백대강 예.

민정

박민정위원

2000년 2월달 신청한 이 사안이 어찌 2001년 4월 28일까지 아무 통보도 그 기간중에는 아무런 통보도 못받았습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기안자 서정학씨 지금 김해시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 결정 제가 건축법이고 이 법을 잘 모르는데 의뢰를 해놓고 위임을 해놓고 저는 신경을 쓰지는 안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건축법이라는 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 시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건축과에서는 적합하다 장례예식장지로서는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놨는데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서에서는 적합하다

증인

백대강 그걸 지금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단지 부적합 판정난 부분은 북부동에 여기도 첨부가 되어 있는데 개발위원 몇몇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부적합하다 해놨거든요. 전체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애매합니다만 단지 북부동에 동장이 이러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된다라는 그 의혹으로 사업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증인

백대강 북부동에 가서 동장님을 만나봤고 그 이후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북부동에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통보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2월달 뒤에 4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1월달에는 저는 이리 왔는가 북부동 어떤 회신이 왔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안되는 반려이유가 뭐냐 하면 4월달에 집중적으로 시에 가서 왜 반려가 되느냐 반려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 했어요. 전에는 별로 그게 없었는데 그것 민원때문에 반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민정

박민정위원

장례예식장 업무가 관장 부서가 시민복지과거든요. 2000년 2월 당시에 참고인께서도 시민복지과하고 많은 미팅을 가졌을 것 아니예요.

증인

백대강 제가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보면 결재라인 아래쪽에 보면 협조부서가 명시가 되어 가지고 시민복지과장 박재철 사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송영환 계장 사인도 있고 여기에 사인한 부분은 장례예식장 도시계획 결정하고 하는 업무에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된 것 아닙니까?

증인

백대강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러던 것이 의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이 김해시에 화장장 납골당 시설 상당히 시급합니다. 최창백 위원 주촌면 출신위원도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99년 6월부터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 시설관련 예산이 세워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의회에 모든 예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본위원을 비롯한 다수 위원들이 올 4월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립공설화장장이 내년쯤에는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화장장 납골당에 앞으로는 매장문화를 지양해야 되니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고 있던 차에 4월달부터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요. 그런데 왜 참고인을 조사특위에 나와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느냐 하면 일정이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이라고 명명하고 예산이 수립되고 하는 과정에는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당시 참고인께서 하고자 하는 삼계동 이 지역에 장례예식장 그쪽에 마련될 것 같고 하니까 화장장 납골당은 주촌영락공원묘지내에 설치를 하면 여기서 장례 치르고 그쪽을 화장하러 가는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쪽으로 전환되면서 장례예식장이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힘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을 저희들이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고 하는데 참고인에게 박성업 우리 우선 협상대상자입니다. 계약자도 아니고 시와 우선 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 박성업이 참고인을 찾아온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증인

백대강 찾아온 시기가 기록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일기를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찬바람이 조금 있는 봄 시기가 안되었나라고

민정

박민정위원

3월 정도로 보면 됩니까?

증인

백대강 예.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시가 민자유치쪽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4월이란 말이죠. 그 이전에 박성업과 시에 힘있는 사람과의 밀약에 의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라고 참고인은 생각합니까?

증인

백대강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눈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지금 심정은 마음이 아마 그분이 뭔가 의혹이 안있고는 절대로 저와 일면식도 없는데 찾아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김해시에서 알아서 왔다 시장비서실장인 오씨인가 그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와서 꼭 그렇게 안팔라하면 허가가 안나기가 어려울 것이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물을께요. 박성업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증인

백대강 박성업씨가 처음에는 일면식도 없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 비서실장하고 내하고 친한데 당신 장례예식장 할라 하는 부지매입해 둔 것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증인

백대강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부산에 범내골 춘해병원앞에 교원공제회관 빌딩이라고 18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다방에서 만났는데 와서 만나자 해서 나는 뭐 하는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뭣 때문에 만나자고

민정

박민정위원

박성업과는 일면식도 없습니까?

증인

백대강 일면식도 없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만나가지고 김해시청에 시장 비서실장하고 친분이 있고 저녁으로 밥도 자주먹고 술도 한잔씩 하고 하는데 당신 이것 허가 안되니까 내한테 파세요.

증인

백대강 허가가 나기 어려울거다 안된다고 단정은 안해도 어려울거다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시장 비서실장하고 자기하고 친구고 시에서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이야기 안했으면 내가 모를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없는 말 지어내면 위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굉장히 의혹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4월달, 3월말, 4월달 정도 되면 이 문제가 분위기가 틀리더라고 와서 우리가 평소에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하는데 오면 이상하게 바쁜 것처럼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내혼자 판단하기로는 저건 틀림없이 뭔가 있다 결과가 결국 결론이 났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박성업도 증인으로 채택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인하고 박성업과의 대질심문 수순도 가질려고 하거든요. 대질심문할 적에 나와주실 수 있겠죠?

증인

백대강 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 심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인 수고 많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성업씨가 3,420평을 증인께서 3,420평을 3억에 매입했다 했는데 박성업씨가 와서 이걸 김해장례예식장을 팔아라 할 적에 금액을 제시했습니까?

증인

백대강 금액을 제시를 안하더라고 그러면 팔으라 하면 돈은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음에 있는 대로 솔직히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이 돈은 많이 주면 팔지 하는 답이고 자기가 파십시오라고 그래 어느 정도 측정을 합니까 할 때는 제가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4억여원 땅값하고 옆에 경비들어 간게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라고 제시를 이야기는 안해도 많이 주면 팔지 그러고 지금 내가 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했지 얼마 되어야 꼭 팔겠다 흥정은 붙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5억 이상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도 밖에는 기억이 안납니다. 흥정이 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고나서 딴 특별한 대답은 없었습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끝마무리에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사장님 제가 김해에 알고 있기로는 김해에 장례예식장이 한군데 꼭 더 납니다. 병원장례예식장 아니고 나니까 파십시오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유경쟁사회에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자기는 김해장례식장이 꼭 들어 선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올 2월에 2001년 2월에 예식장이 하나 더 들어설 것이라고 미리

증인

백대강 자기가 만날 때 한 번 만났어요.

진환

류진환위원

말씀을 하셨다

증인

백대강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장이 꼭 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자기가 하나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딴 곳에 하나 더 들어 선다고 예측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안팔라 하니까 결론이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오기로서 그걸로서 하나 꼭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대해 자신있게 말씀을 합디까?

증인

백대강 예. 자기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데요. 내가 보기로는

진환

류진환위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는 어떤 구체적인 딴 이야기를 합디까?

증인

백대강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김해가 고향이고 비서실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들었지 안그러면 내가 비서실장이 친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기획실장님인가 기획계장님인가도 친구고 해서 만나서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문제가지고 의논을 하고 내 정보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박성업씨가 왔을 때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왔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네요?

증인

백대강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이 결재를 하고 나서 4월 10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다시 필요없을 정도의 규모로 하라 재검토 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증인

백대강 이건 2000년도에 작년 그 당시에는 시장님이 규모있게 장례식장을 할 때는 규모있게 또 와서 확장을 하고 할 필요없이 할 때 규모있게 하고 또 지금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장님이 가신 모양입니다. 건축설계니 토목설계니 가지고 주차장 대수가 몇대고 해서 갔는데 주차대수를 좀 늘려라 그것만 재검토를 하면 된다고 의뢰를 한 신세계토목설계사무소와 그 당시에 공무원 기안담당자 서정학씨가 시장님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고 했을 적에 그런 시설로 준비를 해봤습니까?

증인

백대강 다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했는데도 허가가 안났다?

증인

백대강 허가가 안난 이유는 서정학씨가 이걸 누락을 시켰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서 누락을 시켰다 합디까?

증인

백대강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서정학 공무원이 다칠 그런 지경이라고 왜냐 하면 사무실이 이사를 했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걸 누락을 시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추진을 못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누락을 시켰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대강 지금도 서정학씨를 부르면 그 답은 그대로 할 겁니다. 위원님앞에 김해시 현재 계장님으로 계십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중대한 민원서류인데도 누락을 시켜서 참고인은 그대로 가만 두었습니까?

증인

백대강 왜 가만 두었느냐 하면 이걸로서 그 당시 소송을 하든지 문제가 되어 있으면 되지만 이 분이 2000년도 작년 6월달인가 받고 했는데 또 이 분의 힘을 빌려야지 공무원하고 소송하고 붙으면 싸움을 하면 그래서 반려를 받는 걸로 해서 아니 새 안을 해서 다시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상태는 그대로 두실 계획이네요?

증인

백대강 우리는 안되면 행정소송으로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2월 민원해결하라 이렇게 반려사유가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공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중에 공약내용은 보편적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증인

백대강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 장례 아직까지 장례예식장이나 이런게 기본 병원장례식장 정도의 규모가 크게 할 수는 없어요. 확정은 할 수는 있지만 사업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래도 저희들 규모가 대략 500평 정도를 가지고 주차대수라든지 평수안에 충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부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내용은 대충

증인

백대강 민원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주거 민원이 많이 안들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있는 독립가구를 합하니까 한 20몇가구 30가구 내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장례식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는 무료로 그리고 제가 김해시에서 지난 번에 행려자라든지 시에서 보호자가 없는 시신도 우리가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주겠다고 또 시에서 행려자라든지 협조가 오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라는 그런 걸 문서화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에 협조를 할 수 있겠다 도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안하면 안됩니다. 지금 와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60%, 70%는 됩니다. 실제 반대한다고 도장찍어 놓은 분들이 지금 와서 중간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기가 했는데 다시 반려를 안된다고 도장 찍어주기는 뭐 하지만 묵시적으로 저하고 우리들하고 다 의논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까 민원해결이 약 70%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제시로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디까? 딴 제시는 없었어요?

증인

백대강 제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도움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환

류진환위원

세부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증인

백대강 우리가 아직 확정한 것도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개략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백대강 금액은 환산을 할 수가 없겠네요. 주민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 지금 현재 독립가구 한가구 두가구 놓아두고는 산중에 묻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시권안에도 나무가 서있기 때문에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병원장례식장이 상가집이 얼마든지 주택가도 병원영안 장례식장 하듯이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이해가 대충 하시더라구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다문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를 안했는데 70% 민원해결은 가능하다 참고인은 말씀하시네요?

증인

백대강 제가 이야기하는 70%라는 건 한 6, 70% 50%는 분명히 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웬만한 사람은 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외부에 있고 월세방 살고 이런 사람들 하고 그런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관계되는 사람은 6, 70% 정도는 우리가 같이 있는 내 말고는 여기에 관계되는 임원들이 직원들이 김해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이 작기 때문에 학연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시설규모는 500평 규모로 짓는다 했는데 500평 규모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했습니까?

증인

백대강 사업규모는 대략 조경까지 토목까지 해서 15억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조경까지 포함해서 장례예식장

증인

백대강 대략 15억에서 18억, 20억 이 사이에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이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약을 해주었을 때 충분한 수익성이 있나 이걸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약속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시는데 어떤 공약을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료 무료로 해준다 필요시 장소를 제공한다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민원해결 안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를 15억내지 18억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1년 수익이 어느 정도 번다고 보십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이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김해 진주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진주장례예식장 32억 땅 매입하고 하는데 32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장례식장이라는 업은 어두운 업이고 궂은 일이라 해서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돈은 되는데 안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저 사업을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리로서 이자가 5%, 6%되는 저리로서 몇 년 거치를 해서 6, 7억 정도는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부분은 땅은 기히 매입을 한 거고 내년이나 착공을 하면 한 몇억만 각자 두 사람이 하니까 3, 4억만 출자하면 안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2000년도 2월 10일이네요. 영락공원 식당 1년 사용료 14억1,000만원 낙찰되었다 했는데 이 정도 투자를 해서도 충분한 예식장만 가지고 운영수익이 됩니까?

증인

백대강 이건 세무서 가면 큰 일 나는 문제인데 실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에 영락공원 작년에 계약이 올해는 자꾸 몇 년동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신문도 떠들고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거든요. 사용료 말 그대로 14억1,000만원이 1년만 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전체가 아니고 식당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장례식장을 볼 때는 김해시에도 민자유치를 주지만 기술적인 관, 수의, 냉동고 사용료, 납골당 이건 돈이 얼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돈이 되니까 장례식장을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분이 장례식장을 꼭 걸고 들어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14억1,000만원이 김해는 작지만 14억 정도면 20억 이상 벌어야 자기가 순수입이 이익이 되고 계산입니다. 그래도 돈이 남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에서 민자유치 계획을 해서 박성업이가 참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장례예식장 400평 규모입니다만 시설하기 나름입니다만 그 400평 규모있고 납골당 이 수익은 상당한 건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민자유치 참여를 안하셨습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이번에는 알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건 아닌데 장례식장과 관계되는 사람이 명의는 한 사람 저도 저를 아는 통을 통해서 관계를 해서 결과 낙찰이 박성업씨가 되었지만 제가 직접은 안했지만 저와 관계되는 사람이 하기는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같이 참여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증인

백대강 직접적인 건 하지는 않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볼 때는 여기 저기 벌릴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 이미 있는데 또 저기 한다는 건 저로서는 또 굉장히 맞지도 않고 부담도 가고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참고인께서 저걸 포기를 하고 참여하라 하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증인

백대강 저는 이걸 알기 전에는 아마 관계가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 이야기는 상당히 의혹이 많네요? 수익성도 충분히 있고

증인

백대강 수익성이 있으니까 안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남는 장사할라 하지 손해가는 장사안할라 하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장례예식장 하나만 해도 1년 연간사용료가 부산입니다만 14억1,000만원 했는데 약 20억을 벌어야 남는다 했는데 이걸 민자유치로 했을 때는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되겠네요.

증인

백대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밥을 해먹고 사먹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고 지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에 식당 하나만 있는데 식당은 원가가 한 500원, 600원밖에 안들어 가는데 4,000원 받으면서 그러니까 원가도 인건비하고 천원 안쪽으로 합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올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익을 받아아 되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주 채불원인 쉽게 말하면 참고인께서 반려된 사유도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로 돌아가는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증인

백대강 저는 다 되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토목설계사무소 소장이나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은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공무원과 이쪽에서 일반인들하고는 아무래도 법이고 정보고 잘 압니다. 아는 분들이 이건 100% 되고 또 자기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은 100% 믿고 개인으로 아는 사람이 있느냐 다 된다고 했을텐데 이 안을 바꾼 결론은 저는 생각을 할 때 내 눈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장을 낳기 위해서 틀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최창백 위원님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민자유치에 따른 특별위원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증인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창원시 소답동 146-6번지 금강빌라 김영수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백대강 금방빌라의 김영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친군데 제가 다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친한 친구이고 같은 계군이고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김사장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도 여기에 10% 투자를 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도 2001년도 4월 16일 지금 현재 시민복지과에서 주례회에서 민자유치로 한다고 설명이 있었거든요.

증인

백대강 예.

창백

최창백위원

그때 전의원들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시에서 한다고 해놓고 민자유치는 되지 않는다 하시지 마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6월 11일 주례회시 박민정 의원께서 시내에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해서 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주례회시 박민정 의원께서 담당국장하고 과장한테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와서 이미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5월 26일 계약을 했더라구요.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하지말라고 했는데 2001년 5월 26일 협약서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를 몇 명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증인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 의혹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증인

백대강 예.

창백

최창백위원

앞으로 백대강씨는 이 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 번더 소상히 저한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증인

백대강 저희는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지금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보고, 민원해결하는 것이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안될때는 행정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결국 마지막에 안될때는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3년, 2년 몇개월을 썩이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앞으로도 계획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장례예식장이 안되면 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재산적으로 손해가 많겠네요?

증인

백대강 예. 그중에 일부는 빚도 낸 것도 있고 두사람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지금 현재 북부동에만 민원이 있는 모양인데 민원이 없도록 해가지고 장례예식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백대강 협조를 해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장

조용수 위원 심문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먼저 심문에 앞서서 국가가 장려하는 장묘문화개선사업에 동참을 해주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증인

백대강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여기 보면 그 동안에 허가, 장례예식장을 사업하시겠다고 허가를 넣었는데 대해서 반려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랬든 저랬든간에 이유야 어쨌든간에 현재까지 불거져 나온 그런 사례들을 보는 것 같으면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위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증인

백대강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몇 가지 심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증언을 하시기 전에 신상발언에서 보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백대강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 뒤에 거기도 가능한지 안하는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죠?

증인

백대강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죠?

증인

백대강 예.

용수

조용수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해서 시장께서 4월 10일 결정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 중에 조금전에 증언을 하시면서 춘해병원에 근무하실때 사업자에게 오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는 오실장이 이 사업장을 팔아라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백대강 오실장님이 아니고 오실장 친구되는 분 박성업씨 지금 민자유치하는 대표자 박성업씨입니다. 그 분이 오실장님을 들먹이기 때문에 자기가 친구이고 당신들은 허가 안날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이 조금전과 몇 차례 중복됩니다만 그 시기가 2001년도 4월 14일 민자유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불거져 나와 가지고 4월 28일 이 장례예식장에 대한 허가서가 반려 되었거든요. 그 시기는 춘해병원에 사업 신청자인 백사장님에게, 참고인에게 찾아온 시기는 3월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백대강 3월경, 찬바람이 나고 제가 기억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2월말이나 3월

용수

조용수위원

개략적으로 찾아온 시기는 허가서 반려되기 한 두달전이다

증인

백대강 한 두달전이 될 것입니다. 두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그 자리가 김해공원묘지 부지내입니까? 부지와 인접해 있습니까?

증인

백대강 부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지방도에서 그 사업선정지, 예정지 그쪽 방향을 쳐다보면 정면입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증인

백대강 지방도에서 그러니까 좌측입니다. 이쪽에서 가면 좌측입니다. 공원묘지내 올라가는데 우측에 붙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증인

백대강 예. 공원묘지쪽으로, 이래가면 공원묘지 올라가는 길에 공원묘지쪽으로 해서 한 50m정도, 5, 60m정도 될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석재물 가공하고 있는 맞은편이 되겠습니까?

증인

백대강 맞은편인데 석재 거기에서 50m 정도 올라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즉 말해서 지금 현재 김해공원사무실 부근까지 올라가죠?

증인

백대강 거기까지는 안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못가서 중간쯤

증인

백대강 길에서 50m정도

용수

조용수위원

가시권에 들어갑니까?

증인

백대강 가시권에서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시권에서 일반인들이 봐도 잘 안보일 정도로 2층이니까 산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목설계를 이렇게 하면 가시권에도 보이기는 보이지만 일부분만 조금 보이는 것으로

용수

조용수위원

측면 되겠습니까? 정면은 아니고 측면입니까?

증인

백대강 이리 바로 봐서는 길, 도로에서는 안보이고 멀리서 보면 보일 정도 되지 거기서는 바로 보이지는 않을

용수

조용수위원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가시권이다 두가지 때문에 허가가 불허되었는데 물론 직접적인 것은 두가지이고 간접적인 것은 주민 민원문제가 예상된다 그렇는데 수목은 어떻습니까?

증인

백대강 수목은 조금 보통적으로 요즘 보면 골이 넓은데 도로에서도 대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면 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수목이 대개 울창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보통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일반보통

용수

조용수위원

장례예식장이 본위원 생각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그곳이 장례예식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즉 말해서 시가지 중심가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가지는 못할망정 시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적지라고 보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장소를 선정할때는 기술적인 토목설계사무소 직원들과 소장과 결정을 하기전에는 와서 지역적으로 봐서 김해 들가운데 섰어도 안되고 도로옆에 섰어도 안되고 산이라야 되는데 그 지역이 오랫동안 김해공원묘지가 그쪽에는 조성이 되어 있고 입지조건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시에서 대개 멀지는 않고 국도에서 50m 정도 밖에 안되니까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서 김해시에서 아마 건축설계소장도 그렇고 토목설계소장도 김해에서 이만한 만약에 장례예식장을 할려면 이만한 장소말고는 허가날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참고인이 사업장 선정에 김해공원묘지내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주촌에 있는 영락공원묘지내 하고 장례예식장 입지조건이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는 옛날 북부동 공병학교인데 거기는 주거지가 있고 김해공원묘지를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시의원님도 바로 밑에 도로에서 50m니까 이쪽이 조건이 영 좋다고 안보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거기도 공원묘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도 공원묘지고 주촌 영락공원도 같은 공원묘지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조건같은 것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증인

백대강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한다든지 또 납골당을 하면 거리가 시에서 많이 떨어져도 됩니다. 장례를 치뤄야 되면 손님, 문상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봐서 김해 경전철 종점도 바로 거기까지 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제가 볼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영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증인

백대강 문상을 갈래도 가까이 있는게 안낫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고자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설화장장 납골당 그속에 장례예식장이 포함됩니다. 그 세가지 사업중에 장례예식장이 사업성에 관해서 얼마나 사업성이 좋은지를 백분율로 따지는 것 같으면 그 세가지 중에 대략 몇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볼때는 보건복지부에 장례예식장 때문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가고 했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례식장이 장례화장장은 돈이 안됩니다. 우리끼리 쉽게 하는 이야기로 김해 부산 여기서 부산화장장 화장비용이 납골당하고 화장 다 하는 비용이 한 20만원도 안됩니다. 관리비까지 20만원 그것은 장사 헛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 납골당, 납골 그것이 안됩니다. 사설납골당이라면 몰라도 장례식장이 제가 볼때는 70% 정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유치를, 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만약에 우리시가 추진해오고 있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장례예식장 이것을 공설로 하든지 사설로 전환시키든지간에 결과에 관계없이 참고인께서는 지금 삼계 김해공원묘지내에 사업하고자라고 계획했던 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법만 허용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증인

백대강 저는 시에서 아니고 또 옆에서 개인이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맞고 하면 제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사업자의 그것이고 민원문제도 사업을 하면서 허가를 내어주더라도 민원 허가가 안되면 그것은 못짓습니다. 그것은 저는 순서를 민원도 뒤에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민원도 우리가 신경을 안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장례식장을 하더라도 저희는 꼭 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소신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시종일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장시간 참고인께서 신상발언을 비롯해서 그간에 일어났던 경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근거해서 그 12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그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에 의해서 지난 99년부터 영락공원묘지내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참고인께서도 김해공원묘지내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영락공원묘지내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했었지 당초 계획에는 장례예식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용역발주에 의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 설계계획에 의하면, 공정표에 보면 건축공사에는 화장로 및 납골당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토목공사, 조경공사, 전기, 기계, 통신공사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부지내에는 일체의 장례예식장 시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께서 김해공원묘지내에다가 장례예식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니까 증인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초에는 협조를 했을 겁니다. 당초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죠?

증인

백대강 처음에는 안된다든지 검토해야 된다든지 민원을 해결해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주었으면 우리들이, 저희들이 가서 민원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회신을 받으면 되는데 회신을 줄테니까 민원을 해결해 봐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집행기관에서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지난 4월에 민자유치사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화장장과 납골당만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지구내에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야만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 민자유치사업자가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다가 기히 계획된 공설화장장 납골당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장례예식장을 포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참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백대강 제가 생각할때는 초상을 치면 3일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가지고는 큰 이익을 받을수가 없고 인근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당문제, 장례식장문제 보통 초상을 치르다 보면 우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참고인 시간도 지루하니까 간략하게 제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는 공설화장장과 납골당만 건립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민간유치사업을 전환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 민간인이 화장장과 납골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장례예식장을 포함시켜야만이 그 민간유치자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 민자유치자가 거기에다가 장례예식장을 계획에 포함 시켜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백대강 저는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간단히 한 번더 드릴께요. 보통 초상을 치르게 되면 전체 초상비용이 500만원 됩니다. 대충 음식값, 제사비 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초상을 치르게 되면 5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실제 장제비와 납골당 화장비용은 10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100만원, 200만원 그 나머지 60% 이상은 움직이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인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이 안들어오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00만원, 150만원 하면 전부 다 됩니다. 화장장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참고인에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 2월내지 3월경에 박성업이라는 자가 참고인을 범내골 춘해병원까지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증인

백대강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김해공원 묘지내에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에 걸쳐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관계공무원과 오동산업의 박성업 대표간에 어떠한 의약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굳이 오동산업의 박성업씨가 부산에 있는 증인을 직접 찾아와서 거기는 허가가 어려울 것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해 놓은 그 토지를 내한테 매각하라고 제안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백대강 박성업씨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파십시오, 하십시오 한 것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본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획실장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실장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상당히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인도 하시고 내가 당신들 보고 사인도, 시장님 사인 안했어요 하니까 내 사인한 것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구, 서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몇 년동안 했는데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나는 공무원을 봤을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내가 볼때는 많이 깨어지고 밝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하던 사람도 잡혀 들어가는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와서 시장이 민원으로부터, 내가 일이백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재산을 털다시피 사람이 넷 다섯 들어가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날 저 사람은 정신이 안나가고 술취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다라고 내가 그것을 봤더라도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뭔가 보면 내가 볼때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박성업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에서 움직이는데 저 사람은 브로커인가 그것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앞으로는 김해시가 제일 발전을 빨리하고 있는 시에서 일개의 신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실제 지금 능력이 있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봐서 저는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박성업씨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알고 보면 경남출신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이 자기 형편을 알더라구 그래서 우리 처남이 박성업씨를 알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장례식장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데 소개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성업씨를 잡아 넣을려고 하다가 말았다는 것이 친처남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10억원 주고 사는데 소개를 하면서 10억원을 주었는데 땅주인에게는 5억원을 주고 자기 5억원을 먹어서 들켜가지고 우리 처남한테 자기 4,500평 땅을 우리 처남이 받아 있습니다. 산을, 그런데 그런걸 내가 볼때 세상있는 그대로니까 우리 처남이 증인으로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정은 아니지만 한사람의 시에서 하는 대표자를 그러면 시민들이 요즘같은 세상에 대통령도 잘못되면 잡혀 들어가는 이 세상에 저는 밝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혹이라면 의혹을 감당못해요. 시장이라는 사람이면 봐야는 안됩니까 들어와서 앉아서 물이라도 한컵 주고 왜 왔어요라고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할 이야기는 엄청많은데 하면 흥분이 되고 앞에 것도 잊어버리는데 밝힐 것은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옛날과 같이 틀리는데 요새 컴퓨터있고 한 세상에 어물어물 넘어가서 이렇게 볼 때는 내가 김해시에서 하나의 대표, 이것까지 지나가고 하는 것은 김해시 공무원들 저는 볼 때 어떻게 자기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공무원도 앞으로 그런 점에서 잘 감찰을 해주고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인께서 김해공원 묘지내에다가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고자 했을때는 반드시 김해시 도시계획에 장례예식장의 부지로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참고인께서는 시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 관계 실과인 도시과에서는 각 관련부서에다가 협의요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은 사실이 다 있습니다. 사실상 영락공원 묘지내에 있는 공설화장장 납골당을 갖다가 시립으로서 추진해 올때는 참고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설을 사설로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날부터 참고인께서는 우리 김해시로부터 찬밥그릇 신세를 당했죠 그렇지요?

증인

백대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대강씨 심문은 마치도록 하고 이상철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대강 제가 설명못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드리도록

이상철 저희들이 사업장을 설정할 적에 저희말고 다른 여러분들이 김해시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입지가 평지이고 전답부분에 의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일을 운영하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권을 말씀드렸는데 가시권은 실제 외국어대학에서 고도가 일치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에 그쪽에는 조경으로 인해서 훼손을 안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기로 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소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목에 불과해서 훼손하는 부분에는 그래서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해시만 장례예식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장례예식장이 있는 것인데 다른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냥 메인도로 바로 앞에 장례예식장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어떤 공문에 의하면 어떤 내용으로 보면 민원문제는 전혀 야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4월달에 와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의정부시라든지 이런 것도 민원문제는 건축을 할 때 민원문제, 민원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허가사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법령을 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반려사유를 가지고 몇군데 알아봤지만 반려사유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분대로 몇 가지 써놓고 반려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시에 어떤 반려가 27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27일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어떤 조치를 소송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업이하고 비서실장님이 저희 두해선배입니다. 김해고등학교 두해 선배님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미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것 보다 우리가 앞에 추진했었습니다. 모든 사항이 99년도 10월달부터 저희들이 구상해서 그 실제 허가서를, 청원서를 도시계획변경 시설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2000년도 2월달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편협을 갖고 어떤 추진하는 이전에 이것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부서를 다 돌면서 타당여부를 조사를 해서 사인 기안서에 보면 전부다 적합하다로 되어 있지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박성업이하고 김해시하고 어떤 결탁이 없고는 절대로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없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허가민원과에 이번 4월달에 들어 가서 많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허가민원실에 과장님, 계장님, 한계장님, 박치우 주사보 자기네들이 말하는 북부동에 민원부분을 자기들이 회신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은 전부다 자기네들에 틀에 짜져있는 어떤 내용 밖에 안되요. 팩스를 받아보는 것 같으면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도 전부 다 틀려요. 날짜조차도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민원 동민에 어떤 관계공무원이 가서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모아놓고 수렴을 해봐야 되는데 통장한테 전화 한통화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안된다 야기가 된다 그것은 말이 아니죠. 제 상식으로는 통장이 물론 동네를 대표하는 어떤 통장이지만 그 사람이 일인의 어떤 혼자만의 내용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 예상된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녹취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허가민원과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얘기한 것을 제가 녹취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모를 겁니다. 녹취를 한 내용을 60분짜리로 한 장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동에가서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사인만 받아오는 것 같으면 허가서를 내주겠네 하니까 그러하지요. 하더니 그 반려가 28일날 반려를 받았는데 27일날 가지고 간 날은 말이 틀려졌어요. 그것은 참고사항 밖에 안됩니다. 하대요. 참고사항,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야끼가 들어 간 것 아닌가 어떻게 야끼가 아니고는 이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죄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법에 따른 집행만 하고 적당하게 부지가 그 위치에 안맞는 것 같으면 당연히 반려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제한테 미안할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미안하다 자기네 입장만 고찰해 달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자기네 입장만 고찰해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여러시간 2년동안에 저희들이 고생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네들 어떤 결탁이 있어가지고 한 부분을 어떻게 자기네들 입장을 고찰해 달라 말입니까, 그래서 고찰은 해달라는 말은 맞지 않지않습니까? 왜 자기네 그쪽 입장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은 전혀 생각안하고 무조건 죄송하다는 얘기에요. 죄송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미 소송을 할려고 말씀은 드렸던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물증은 없습니다. 물증은 있는 것 같으면 고발해 버리지 물증은 없지만 저 어떤 심정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오동산업에 박성업씨하고 비서실장하고는 장유에 어떤 친구로 알고 있고 다음 백사장님한테 찾아와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에서 제가 밖에서 들었던 어떤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 버립니다. 조금 어떻게 조사특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파헤쳐 버리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는 드러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더 하실,

증인

이상철 저는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동안 백대강씨로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상철에 대해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상철씨한테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박성업과 시에 우리 오실장간에 어떤 친분관계 또 백대강 증인을 방문했을 때 말한 내용과 또 이상철 참고인께서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증인

이상철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맨 처음에는 장례예식장이 없었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의혹을 가지고, 시중에 백대강씨 찾아가서 시장 비서실장하고 친하고 한데 허가는 안될것이다라는 얘기를 백대강 증인 입으로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조금전에 이상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무언가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증인

이상철 그것은 제가 장례식장을, 저는 부원동에 있습니다. 부원동에 있다 보니까 김해시에 왔다 갔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면에 그래서 제가 장례예식장을 할려고 허가서를 제출했다는 부분들은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쯤 허가가 나오느냐 하는 물음이 왔을 때 힘들어 진다하니까 그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민정

박민정위원

얘기하는 사람이 시청 공무원입니까?

증인

이상철 관계공무원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증인

이상철 그 말들이 루머로 떠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인도 김해고등학교 출신입니까?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회입니까?

증인

이상철 3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박성업 우리 시청에 시장비서실장 선배님 되시겠네요

증인

이상철 제가 후배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선배님 되네요.

증인

이상철 오실장님하고 친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점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실제 제가 사업주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리라고 허가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제가 시장님을 뵙고자 찾아가서 말씀드린게 오실장님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오실장님한테 만나뵙도록 해달라 답답한 일이 아닌가 하루를 남겨 놓았는데 시장님을 못 뵙고 돌아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가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너 혼자만 만날려고 기다리고 있나 이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왜 이랍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직접 와서 하지 안답답한 것 같으면 내가 밥먹고 할 일 없이 이 자리에 왔느냐 만나게 해달라하니까 4시로 일정을 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때 농수산부장관님이 아마 내려 오셨을 그 시기입니다. 4시로 일정을 잡아 주더라고요. 4시라서 저희들이 기다리기를 약 2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된다 다음 날 온나, 이미 내일이면 반려가 되어 버리는 내용인데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두시간을 기다리다가 문밖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문 밖에 서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에 띄웠습니다. 독립된 어떤 국가도 아니고 김해시가 민원이 찾아갔을 때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앉아서 수많은 의자들이 안있습니까? 앉아가지고 가타부타 어떤 설명을 들어 보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거절했어요. 당신들 유해시설을 뭐한다고 해야 되는데 안된다 바로 나가라 하더라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철 참고인 하시는 업이 어떤 업입니까?

증인

이상철 저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신 분입니까?

증인

이상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이 사업할 수 있고 저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일생사에 어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장례예식장 백대강씨 또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창원에 있는 그런 분들과 동업자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증인

이상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역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 볼께요. 이 김해장례예식장을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이상철 참고인께서는 아까 지칭했던 시의 공무원들로 통한 협조요청이나 한 예는, 그런 어떤 중간매개체 역할을 맡아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상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것을 맨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저희들이 만난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세계토목하고 해광건축에 용역을 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어떤 관계공무원하고 접촉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증인

이상철 예.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공문서상에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각 과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이거든요. 검토가 되고 시장까지 2000년 4월 10일이죠. 결재 날짜가

증인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0년 2월에 접수일자고 2000년 4월 10일에 긍정적인 검토하는 이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증인

이상철 이후에 서류도 저희들이 공개신청서가 있더라고요. 관계 시청에 보면 그것을 저희들이 14일만에 배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배부받은 내용들이 전부다 보면 적합하다 다 각 부서마다 적합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이 4월달입니다. 그 전에는 민원문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민원문제가 말이 있었으면 그 안에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술이라도 같이 한잔 마시는 얘기를 나누고 할 것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점심시간도 지났으니까 우리 이상철 참고인하고 이 사안이 반려되고 나서 오늘 오전에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시장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상철 제가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통화했습니까?

증인

이상철 오실장 보고 그랬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느냐 제가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섭섭하다 그래 후배라고 어떤 같은 지향에 있으면서 어떻게 오실장 그리고 니가 내 선배아니가 선배가 어떻게 후배를 밟을 수 있노, 도와주지 못할망정 어떻게 우리가 선두주자로 해서 출발한 부분인데 어떻게 니가 그렇게 할 수 있노 어떤 이권이 니한테 돌아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 있노 섭섭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니 무슨 말하노 이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니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니가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니가 생각해봐라 그러면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히 니가 나한테 선배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 사무실에 찾아온나 찾아오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사과를 할게 그 대신에 만약에 찾아왔을 때 니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 같으면 후배지만 나한테 욕들을 먹을 짓을 했으면 각오는 하고 있으라 그래 가지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언제언제까지 오고 싶으면 온나

민정

박민정위원

통화만 하고 미팅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증인

이상철 만난적이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허가 불가라고 반려통보가 오기전에 취하원을 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부분은 결국 아닙니다. 취하원을 왜 냈느냐 하면 환경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 생각은 지금에 와서 그렇습니다. 날짜를 자꾸 미루었던 것 같아요. 날짜를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다 해서 그것 보완서를 냈었고 다음 환경법이 약간 바뀌어서 정화조 부분에 어떤 시설이 미흡하다해서 또 용역을 200만원 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취하원을 2001년 3월 14일날 한 번 했고, 그리고 2001년 3월 31일날 한 번 했는데 두가지 원인이

증인

이상철 원인은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날짜로부터 어느 날짜, 특정한 날짜까지 정해져서 처리가 안되면 반려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려를 일단 취하를 시켜 가지고 다시 보완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온나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설계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증인

이상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두 분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장시간 증언과 심문에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조사중지

14시 2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관계공무원 심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김필선, 다음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다음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총무과장 김병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 세무과장 김필선 도시과장 허성곤

용우

배용우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주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는 김해시에서 추진해온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배경과 그 절차의 적법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사후대책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증폭되고 있어 의회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숨김없이 아는대로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께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해당과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들 지출부서로서 예산집행 관계는 현재까지 2000년도 6월 5일부터 2001년도 5월 2일까지 3억540만3,590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지난 2001년도 2월 27일날 부지 매매계약금이 1억2,120만원이 집행되어졌고 다음에 부지현황 측량수수료 및 지난 12월 11일날 14만3,880원 등 해서 총 3억540만3,590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업무와 관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관련업무가 총무과에는 크게 연관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 궁금해하는 부분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화장장 납골당 시설, 공설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시장이 주재하는 공식회의에서 가시화 시켜서 과장정도 되면 우리 간부공무원인데 어떤 토론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의 직책으로서 화장장 관련 과정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바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심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심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에 3억531만8,590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3억540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계약과 동시에 이 부분이 시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어떤 것을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입을 잡아야 제가 기억을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민간유치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서에 보면 협약체결과 동시에 집행된 3억540만3,590원 집행된 부분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 집행된 3억540만3,590원은 저희들 2000년도 예산이라든지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출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간업체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관한 계약건에 대한 수입금은 저희 회계과나 총무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계로 그 돈이 들어 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병복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동산업과 협약업체를 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하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통상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협약에 관한 협약체결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억을 넣어야 될 것인데 한달 전에 입금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업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당연히 해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회계과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 어쨌든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계약은 일반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 이루어지는 계약사항은 우리과에서 취급합니다만 지금 저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사법상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시와 업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 서류를 우리과에 넘어온바도 없고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 계약에 관여할 사항이 안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 돈이 들어 와서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지출되어질 경우에는 우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그 과정은 시민복지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증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협약계약 체결도 우리 계약계에서 안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여기에 따른 계약사항은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되어져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 과정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으로 제가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제가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사항은 계약할 당시에 우리 총무과의 계약계에서 계약서류를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관여한 바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관여한 바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심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통상 계약업무는 총무과 계약담당계에서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 관외에서 민과의 어떤 계약을 하건 상식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증인께서도 상식 선상에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협약을 협약서를 작성하든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과 민이건 관과 관이건 간에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약속이행을 위해서 만든 문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는 주요 협약사항을 보면 제7항에 보면 본 협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민간투자자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김해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증인 상식 선상에서 이런 협약서라는 명문화한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을 시킬려고 하면 오동산업인가 하는 박성업이 우리 시에 주요의 협약사항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낭독한 민간투자자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김해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명문화한 이 내용은 당연히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협약내용이니까 무시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제 사견입니다만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부담이 되어지는 쪽이 어느 쪽이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만 그것도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시민복지과에서 답변을 제가 아직 계약서 읽어본 바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내용중에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성을 위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중 30억원을 농협 김해시청출장소에 김해시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공사공정에 따라 협의하여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26일날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 30일 같으면 6월 26일이라는 겁니다. 협약조건 문항을 훑어보면 특위가 구성되고 오늘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30억 예치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40일 50일 넘어감에도 협약을 안지키고 있어요. 행정에서 협약 또는 계약을 할 경우 이렇게 협약을 위반할 시에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것도 정황을 살펴보면 해당 자문대책이 구성이 되고 공문서화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지금 저쪽에 당초 계획대로 하자가 없다라고 의견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업자측에서는 섣불리 큰 건의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정황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계약관계에 문건 자체를 제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증인께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에서 계약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아닌 다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견주어 가지고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협약이나 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협약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 작성을 하고 공사를 수주를 맡기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렇게 불이행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항이 고려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당연히 계약서 협약대로 관례입니다만 다만 이 화장장 관계에 대한 계약관계는 현재 특위가 구성되고 이쪽에 서로 주장이 맞물려 있는 정황을 고려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안 조항이라든가 계약서 안을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과장님 박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우리 시에 계약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집행하고 있는 그 계약업무에 대해서 계약조항을 불이행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조항에

용우

배용우위원장

결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통상적으로 총무과 계약담당계에서 이렇게 민간사업자와 협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약속 불이행시는 작성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통상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답변이 그걸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의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관련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에 22억3,000만원 금년도에 8억100만원 합해서 모두 30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업무와 관련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심문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30만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하는데 쓰기로 했죠? 확보한 돈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창백

최창백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오동산업인가 거기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런데 민간유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르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설로 담당부서에서 사설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해서 공설화장장 납골당 예산관련 해서 열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증인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당초 세워지기는 1999년 6월 14일에서 23일까지 19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의회에 41회 임시회에 화장장 및 납골당 현상공모시상금 5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현상공모 심사위원수당 50만원 이렇게 세워지면서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이라는게 가시화 되기 시작합니다. 99년 6월부터 지금 증인께서는 올 예산 세워진게 2000년부터 예를 드는데 김해시립화장장 납골당이라는게 세상에 태동하는게 제일 먼저 예산이 세워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기본계획이 집행부에서 세워지고 했겠죠. 그러던 1회 추경예산에 550만원 수립을 해서 의회승인을 득했습니다. 이러던게 3회 결산추경에 삭감조치가 됩니다. 이 당시에 현상공모를 못했든지 아니면 심사위원 선정을 못했든지 해서 99년 연말에 정기회시에 3회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550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듬해인 2000년도 화장장 공설화장장 관련한 예산이 1999년 연말 정기회시죠 그때 2000년 예산에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업무추진비 200,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200, 1회추경에 300해서 설치 업무추진비가 500이 편성되고 화장장 및 납골당건립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됩니다. 또 화장장 및 납골당 현상공모 심사위원수당 전년도 결산추경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20만원이 증액되어서 70만원 여기서 편성되구요.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도 70만원으로 다음에 이 당시 2000년부터 주촌면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에서 안들이 나온 걸로 아는데 지역주민들 화장장시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송장 태우는 냄새가 나는 혐오스러운 시설이 아니니까 이런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겠다 해서 의회에서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고급차량이라도 임차를 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측면에서 관광도 시켜 줄겸 부산영락공원묘지라든지 선진화되어 있는 화장장 납골당 시설을 견학을 좀 시키자 해서 그런 예산이 또 세워집니다. 그게 아마 2000년 1회 추경에 차량임차료 120, 중식비 등 135만원 이렇게 2000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 많이 거론을 합니다만 정부의 정책으로 장묘문화개선이라는 장사등에관한법률까지 제정을 해가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물론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비 당초예산에 14억4,716만9,000원 여기에 보면 국비 11억8,000, 시비 2억6,000 또 1회 추경에 국비가 4억7,600이 내시가 됩니다. 다음에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국비가 2,982만9,000원, 시비가 1,270만원 구체적인 설치 실시설계비 국비 4,77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음에 작년 2000년도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부지매입비 해서 당초예산에 1억2,250이 편성되고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100만원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립공설화장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진건 증인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또 2001년도에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편성되고 설치공사비 2억9,600, 부지매입 4억1,860,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감리비까지 전부 시비로서 8,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2001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모든게 시립공설화장장으로 3년간에 걸쳐서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의회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의논이 되어가면서 구체성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인정하시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러던게 4월부터 급변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체결 이전에 한 차례인가 주례회의시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보고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 6월 10일 본위원이 보고를 받고 싶다는 권유에 의해서 민자사업자 결정되고 한 부분이 본 회의장에서 주례회의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게 행정이 바람직한 형태로 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증인께서는 방대한 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하는 과정들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지금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화장장 납골당건립 예산에 관해서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우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안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증인이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편성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심의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지출이 되느냐 하는 확인하는 것도 증인이 맡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출과정에서 제가 합의한 내용에 그 당시 제가 품의하면서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장사업이 공설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단 한 가지 공설과 별개로 담당부서에서 사설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설화장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현재까지 진행해오면서 시비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의회승인을 받은 한도내에서 집행이 된게 사실이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직까지 일부 남은게 물론 있겠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지출부분은 제가 담당실무자가 아니라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범위 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게 만약에 민자로 전환할 시에는 민자사업 선정자가 선정된 사업자가 돈만 넣으면 다시 우리 시에 돈을 넣고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돈을 넣게 되면 민간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자로 전환사업으로 될 때 현재까지 우리 시비가 투입되었던 집행되었든 금액만큼 들어 왔을 때는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법적으로는 적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업무로 봤을 때 의회승인을 받았던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로 전환이 될 때 민간사업자가 현재 우리 시비부담 공설로서 하기로 했던 시비부담 했던 것을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비 들었던 것을 우리 시로 입금을 시켜준다 말이죠. 현재까지 진행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만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굳이 밝힐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책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 그건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획과장한테 물었는데 그렇다면 담당부서라는 것이 사업부서로 말씀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비용남긴만큼 새로 예입을 시킬 때 사업부서하고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40억 최초에 40억 계획을 했는데 2차 규모를 60억 규모, 3차는 90억 규모로 세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40억 될 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17억6,000만원을 99년도에 신청해서 2000년 1월달에 국비보조 내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분명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면 국비반납을 해야 되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공설로 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반납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내시 받았던 것이라도 반납을 해야 되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업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금년에 완성될 사업이면 금년

용수

조용수위원

당해년도 내시받으면 당해연도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사업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는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산편성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증인께서 실무과장으로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에서 사설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운용을 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계획했던게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하지 안겠습니다. 바람직하고 안하고는 저보다 실무부서인 담당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는 업무지 그 이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제가 감히 좋으니 나쁘니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하시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날도 더운데 증인께서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기획과장님으로서 의회도 계셨고 여태까지 서류상에 보면 가정의례지원 화장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여기서 복지과에다 국비보조금을 받을려고 애도 많이 쓴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행과정에서 국비보조금 교부받을려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저희들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애를 썼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기획과로서는 시전반 살림을 맡아 기획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의회도 과장님 계셨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추진과정에서 공설로 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승인을 받았고 도에까지 사업승인을 받은데에 대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사설로 하는데 대해서 모든 문제를 의회에 다시 의논해서 의회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못한 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견해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저 입장입니다만 공식적으로 공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요구가 있을 겁니다만 그때 요구가 나오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증인께서 우리 시에서 의결해준대로 공설로 화장장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알고 계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지금 공설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다가 사업부서에서 사설쪽으로 방향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협약까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협약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조사특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공설로 하다가 사설 의회의 의결과 동의도 없이 한 그 자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증인께서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떻는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제 의견은 사설로 하는 것은 공설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따르고자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김해시공설납골당 시설 설치 추진계획의 사설납골당 설치계획으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김해시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및 납골시설 등의 수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설납골시설을 동 수급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신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솔직히 의회에 계셨다는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의회와 충분한 변경이라든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유야무야 답변을 하니까 화가 안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법령을 찾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가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분명히 의무규정입니다만 이것은 강행적 규정이 아니고 선언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어떤 법률이나 의무적 규정이면 뒤에 벌칙규정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이 허락하면 사설은 물론 하겠죠. 자치단체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방금 보건복지부의 회신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생각됩니까? 증인께서 해석을 달리하시는데 본위원은 말이죠. 이 회신을 받기전까지는 우리 조사특위 배용우 위원장께서 여태 우리 김해시가 공설로 하기 위한 추진과정 등 근거자료에 의해서 올린 것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별도로 안내려 오겠습니까? 아니 겹겹이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이 발언하지 못한다는 증인의 답변은 저도 정확한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시장께서 지방자치단체 제35조에 있건 없건간에 지방의회가 왜 있습니까? 모든 변경사항이나 변화가 있으면 다시 허심탄회하게 토론문화가 되는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왜 무시하냐 이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긴거요. 다른게 뭐 있습니까? 왜 날씨 더운데 이렇게 다 모여서 이래야 됩니까? 지방의회가, 자치가 시민의 대변자 기구아닙니까? 최고의결기구에서 결재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재정이니 뭐니 핑계대어서 사설로 하는게 말이 됩니까? 증인께서는 그걸 목적을 읽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긴시간에 이렇게 논란하면 서로 그것하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에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쪽에 심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께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의무규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언적 규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무규정 선언규정을 이 부분이 저도 법학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 이 문제가 의회에서 가시화 되고 하는 과정에 법학자들의 자문 여러 군데 받아 봤고 우리 선언적 규정이라는 말은 제가 의회에서 다른 과장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선언적 규정이라고 의회에 와서 통독을 해주는 것을 듣고 과연 선언적 규정이냐 의무적 규정이냐 애매하고 해서 제가 법학자들을 여러분 만나 뵙고 당연히 의무규정이다 장사등에관한법 12조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학자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봤고 제가 법제처 저런데는 아직 자문을 못구해봤는데 조금전 과장님 선언적 규정이다라고 확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의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당연히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선언적 규정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제가 이 규정은 의무규정이지만 선언적 규정하고 강행적 규정이다 저는 이 부분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소리는 안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여기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저도 그것을 의무규정이지만 강행적 규정이 아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처벌받고 하는 이런, 이 법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는 행하지 안해도 처불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으로 생각한다라고 증인께서는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께서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 법은 어겨도 되는 법률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우리 증인께서 우리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 안과 관련해서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가면서 시민 대홍보 문건도 하나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60억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A4 2장을 만들어서 전직원 조회시 설명이 있었고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화장장 납골당 이 시설이 시급한 것은 증인께서도 인정하시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급하니까 시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것인데 60억원을 절약한다라는 시정홍보지에도 그렇게 명문을 했고 한데 과연 60억원을 절약한다라는 그 문항은 맞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표현이죠? 60억원 절약이 안되잖아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사정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약이라는 표현이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거기에 수치를 시정소식지에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60억원의 표현은 담당사업부서에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당부서의 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대로 반영을 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60억원의 돈이 맞는 안맞는지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께서는 증언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께서 우리 공설시립 화장장 납골당을 건설하는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립화장장의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아닙니까? 처음에 40억원으로 할려고 하다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할 때까지만 해도 40억원입니다. 40억원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60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당초 우리 계획은 40억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이 당초부터 60억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예요. 당초 40억원으로 시작했었는데 이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증인 이 내용 모릅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면서 그렇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총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40억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고 60억원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60억원인데 어떻게 시정소식지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내놓는 시정소식지에 60억원을 절약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민간사업으로 돌렸을 적에 60억원이 절약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업무소관부터 우리가 올라온데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사업집행 내역은 우리가 특별히 자료를 받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60억원을 내놓았을 때는 그 60억원이라는 예산절약 금액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홍보문건 이것은 기획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홍보문건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총괄 편집

민정

박민정위원

시의회의 입장 A4용지 2장 구경 안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만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복지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나 하면 다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들을 하고있나 하면 나중에 민간유치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부분들은 염두에 없습니다. 우선 시에서 시보를 통하고 홍보문건을 통해서 읍면동에 배포하는 내용을 보면 시비를 크게 절약을 하고 또 50%를 우리 시민들에게는 활용해주는 이런 내용들로 사탕발림같이 이렇게 현혹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괜히 트집잡는냥 비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민간투자쪽으로 사업이 전환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행해졌을 때 과연 투자된 이 사업장에 어떤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투자한데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사업자들의 속셈 아닙니까? 100억 투자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200억 내지 300억 끌어 모으려고 할 사람들인데 그 부담은 우리 시민들이 안게 되는건 기정 사실이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이 사업의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는 물론 했겠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마지막 가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다 안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복지과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비 절약도 물론 바람직하겠죠. 온갖 떠벌리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아끼자라는 취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비 아껴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고하는 것이지 시비 절약하고 주민들 아무 부담이 없고 서울시립화장장이나 서울시립 납골당 이런 금액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민자유치쪽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립의 경우 화장장은 무료, 납골당 유골 1개 안치하는데 15,000원인가 25,000원만 주면 1개 안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사설 납골당 김해시도 몇 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50에서 300까지 분양가격을 하고 있잖아요. 납골당 안치비교표라 해가지고 주로 300, 270, 350, 250, 290 이렇게 6개 업체에서 사설쪽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유골안치하는데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50%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300만원 짜리 같으면 우리 시민은 1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시비 부분적으로 아껴쓰기 위해서 다수 서민들이 이용해야 될 화장장 납골당 시설이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안올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들 가족묘도 가지고 있고 해서 부유층들은 아마 시립화장장에 안올거에요. 대다수 우리 서민층을 위한 민초들을 위해서 하는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외시하고 사설쪽으로 넘겨서 주민들에 부담을 안긴다는게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무더위에 여기에 와서 고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 담당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납골당 사용료를 전혀 도외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으로 시민이 저렴한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동료위원께서 증인에게 심문과정에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제가 보충심문을 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관해서 의무규정이니 아니면 선언적 규정이니 논란이 있었는데 증인이 확실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이론상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것이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의무규정입니다. 단, 증인께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강제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를 띠지 않느냐 이런 아전인수격의 이론을 펼치시는데 법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우리 시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인 규정은 할 수 있다, 할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안해도 괜찮은 그것이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은 설사 이해를 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하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의무규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조사특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질의까지 해서 회신까지 받았는데 그 회신자체까지 증인이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잘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 박민정 위원님에게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답변한 걸로 하는 것이 보다도 증인 그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증인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높은데서 실무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말하는데 증인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조사특위에서 증인 발언 안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문과정에서 국비반납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끝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면 역시 그것도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민자유치로 협약체결된 부분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증인 말씀대로하면 사업이 끝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공설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조금전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포기한 사실이 없으면 민자협약은 이중 정치를 하는 겁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담당부서 이야기로는 사설은 별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사설은 별개다 그러면 공설부지에다가 민자를 사설로 주어버리고 공설을 포기를 안한다 하면 어느 자리에 공설을 짓는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지을 거요, 그 위에 공중에다가 지을거요.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이런 자리에서 증언을 삼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우리시 화장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장장 주무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지난 2월 6일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 102-2번지에 20,948㎡의 부지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도시계획 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과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거쳐서 지난 2001년 4월 25일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우리도에 올렸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지난 2001년 6월 7일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시가 요청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6월 19일 우리시 주촌도시계획시설 화장장 결정을 경상남도 고시 2001-181호로 결정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업무와 관련하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증인 우리 의회에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올 3월 27일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3월 21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견청취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논란결과 만장일치로 찬성안을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28일날

민정

박민정위원

28일 통보를 받고 당시 공설시립화장장 납골당 시설이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일자에는 우리 도시과장으로 계시는 증인께서 참석을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날 가서 6월 7일이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심의위원회는 6월 7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월 7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했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날 증인께서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이전에 5월 14일 민간업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5월 26일 민간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을 우리시는 마쳤습니다. 협약문건이 작성이 되고 5월 26일부터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는 사설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증인께서 우리시 상부기구인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주촌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화장장결정 변경신청 문건에도 공설화장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공설화장장 시설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득했습니다. 이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증인하고 누구 누구 갔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종합민원실장과 저희 도시계획계장외 1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복지과장도 가셨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시민복지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김해시는 문건상으로, 문서상으로는 공설화장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월 14일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고 5월 26일 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까지 마쳤습니다라는 내용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 기억으로는 못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설화장장으로 해서 도시계획 심의 의결을 거친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서류상이나 의회에나 예산관련이나 모든게 공설시립화장장 또는 납골당으로 가시적으로는 전부 행하고 이면에서 이렇게 사설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이런 과정을 우리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한 사안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공설로 결정해서 했는데 사설로 전환한데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과도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사설화장장이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최소한 도시계획적으로 아직 공설입니다. 결정도 공설로 받아왔고, 심의자문 의회 의견도 그렇게 받았고 주민한테 공람공고한 것도 그렇게 받았고 또 도에 가서 받은 것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볼 때 이 업무는 주무부서인 시민복지과가 주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적으로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한 입지선정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일련을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결정 했는데 공설이냐 사설이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과에는 도시계획적으로는 공설입니다. 아직까지 저희시가 이것을 사설로 하는데 대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저희 과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만약에 지금 시장이 주장하는 사설화장장 납골당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계획적으로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법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법에서는 최소한 명칭변경 고시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명칭고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위치를 결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의 변경이 없는 명칭변경고시는 도시계획법 22조, 동법시행령 22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시에서 결정 고시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설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행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 14조의 경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이런 것 대행해 줄 필요는 없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행하고 있는 작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업자를 위해서 대행해 주는 결과를 오늘 현재까지 시민복지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모든 전업무가 박성업이라는 사업자에게 하는 사업이 대행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특위 구성하고 하는 과정들이 없이 다소 묵인을 했다라고 할 경우 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전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런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저 입장에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증인께서도 앉아 계셨는데 1996년 6월부터 예산이 세워지고 올 4월까지 아까 증인께서 증언 했습니다만 3월 28일 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이었고 도에 갈때까지 공설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민간업자에게 이 사업권 협약체결까지 넘어가 있고 김해시가 몇몇 사람에게 우롱당하고 있는 이 처사 아닙니까? 협약체결까지 해놓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 다 넘겨 놓고 도에까지 올라와서 공설화장장으로 추인받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분하지도 않아요. 업무연계가 이렇게 안됩니까? 시민복지과에서 사업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 작태를 분하지도 않냐고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은 입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공설이다, 사설이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법 자체도 저희들은 장사등에관한법은 저희들이 비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는 법이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적인 내용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위원회에서 논란을 하고 있던 내용중에 확실히 아직까지 협약사항 이행이라든지 또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그런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얼른 듣기로는 화장장 부분은 다시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계속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계속 화장장만 지금 거론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언급할려고 하는데 화장장은 나중 기부체납할 것이니까 기부체납 했을 당시부터 공설이라고 합니다. 민간업자가 사업을 행하는 과정은 사설입니다. 다음에 시설 위치만 우리 도시과에서는 하는데 여기 도에 보낸 어떤 서류에 의하면 주촌면 덕암리 산102-2번지 일원 번지까지 명명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위치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명히 우리 집행부의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 그 말씀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만 자꾸 언급하는게 나중 기부체납 받으니까 공설아니냐라는 얘기가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부체납 받았을 때 공설화장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 지금 민간업자와의 협약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설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업무부서간에 업무연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증인 이전에 몇몇 과장들 여기에서 인정들을 하고 갔습니다만 전부 업은 시민복지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시민복지과에 떠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책결정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고 협약체결한 부분, 전부 불이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단절시키고 내일부터 공설,시립화장장으로 전환해 버리면 조사특위 내일부터 해산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심문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심사위원회 포함 되어 있습니까? 화장장 및 납골당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닙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신축설계 현상공모에 심사평에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서류에 보니까 있네요. 그러면 심사위원 몇분 계시는데 심사의견에 보면 지형을 고려한 실시설계로 사업비 절감 노력에 대한 증인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 심사의견을 기억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현재 화장장 납골당의 위치가 지형이 우리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높거든요. 높는데 대한 사업비 절감 대체적인 그런 어떤 필요성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면을 보고 저희들도 다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둘러 보고 왔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아는 상태에서 제안한 내용이 경사가 이렇게 급합니다. 그 시설부지 부분에 보면 경사를 잘 활용해서 제일 하단부에 납골당 다음에 중점부에 주차장, 제일 상층부에 화장로 이렇게 시설배치가 적절히 잘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토량을 이동한다든지 구조물을 다시 그것을 위해서 큰 옹벽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없이 지형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했다 이런데 제가 평을 한 것 같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생각이 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두 번째 문제는 장례예식장을 추후 검토 가능토록 부지확보 검토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상공모 할 때는 장례예식장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영이 될려면 추후에 장례예식장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세 번째는 화장장과 납골당 통로 설치검토인데 그 당시 심사위원이 봤을 때는 화장장과의 납골당 통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통로가 제 기억으로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좀 불편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할 때는 우회적으로 통로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이용에 더욱 편리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병복

이병복위원

이 세가지 의견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결국 우리시가 공설, 시립화장장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서 평을 해놓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창백

최창백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최창백 위원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홍보자료해서 2001년도 7월 3일날 09시에 직원 정례회시에 이게 시장님이 아마 전직원들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은 그런 것 전혀 들은 적이 없다 하는데 과장님 들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는 직원조회 그때 참석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 얘기를 듣고 증인께서는 이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그때 조회때 강조하신 사항은 저희시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설로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줄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시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훈시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그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부분 제가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문화예술회관도 7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공설화장장 납골당 이것은 우리시에서 백년대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시에서 민자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설화장장 납골당은 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정리하는 과정에 다시 심문을 드리고 증인의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심문과정에서 사설변경 사항을 아직 통보받지 못해서 증인은 공설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사설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최소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지금껏 계속 공설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었고, 저희 결정도 공설로 도에 받아 왔지, 사설로 추진한다는 통보는 최소한 제가 주무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저희 도시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 말씀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이 비단 이런 일뿐 아니더라 해도 허가를 신청했을 때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 민원사항이 각 부서에 업무가 관련이 있으면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결정하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현안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명명백백하게 관련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나 법해적으로나 별 이의가 없고 논란이 없을때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모든 책임도 결정자가 지고 하겠습니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할 때는 주무부서가 나름대로 전문부서이니까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시과에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 맞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위치를 선정할 때 말씀입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사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변경하는 과정에, 도시과에 도시계획법상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오는 것이 통상업무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 부분 아마 저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담당계장 이하 직원들끼리는 이게 내부적인 검토는 했지 않겠느냐 제가 직접 검토를 의뢰받지는 않았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금 현재 증인도 조금전에 딴 증인들이 답변하는 과정을 들어 봤겠습니다만 총무나 기획이나 다 답변하는 분들이 공설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 사설로 변환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실은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알지 공식적으로 업무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시민복지과가 타부서에 관련되는 업무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결, 선택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했다 하기 보다는 아마 실무적인,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굳이 공식적인 협의없이도,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의, 과장한테 누구한테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직원들끼리는 제가

용우

배용우위원장

직원들이 공식적인 협의내용을 주무부서에 보내가지고 그게 업무결정에 참고로 합니까? 그런 것 전부다 과장님 다 보내잖아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 측면이라면

용우

배용우위원장

공식적인 결정은 과장님이 질의에 회답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밑에 계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오늘 우리 조사특위 오전에 참고인 진술하는 것 한 번 보셨습니까? 못봤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참고인이 여기 왔느냐 하면 2000년 2월에 아마 시에 접수한 도시계획시설 장례예식장 도시계획결정 청원에 따른 업무보고라는 문서가 있거든요. 도시과장님께로 전부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받음난에 보면 전부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2000년 2월에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과장으로 계시는 이 당시도 도시과장이고 현재도 도시과장으로 재임중인데 당시 장례예식장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까지도 결재를 하면서 만들라하면 다시 필요없을 정도로 규모있게 만들어라는 사인을 하면 2000년 4월 10일날 결재를 했다 말이죠. 이 내용 잘 아시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반려가 되었더라고요. 인터넷에 하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우리가 찾아 보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여기 진술하고 갔는데 왜 이 사업과 우리 시립공설화장장과 자꾸 연관을 씌우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2000년도에 정부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까지 제정해가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그렇지 않으면 이 장의관련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리융자까지 해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에 2000년도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 실과에 결재를 득하고 하는 이 사안이 올 4월 18일날 반려가 된다 말이죠. 묘하게도 4월 14일날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가 시장이 결재를 한 날짜가 4월 14일인데 이 장례예식장 관련한 이 사업의 반려시기가 4월 18일이다 말이죠. 2000년도에 이렇게 전실과에서 긍정 검토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한해가 지난 딱 1년만에 반려시키는 그와 연관지어서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장례예식장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자 당시 김해공원묘지 앞의 장례예식장 관련한 사안과 반려할 때 2001년 4월 18일 반려시기에 사안이 달라진게 무언가 있습니까? 1년만에 김해공원묘지 앞의 상황이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어떤 내용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박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장례예식장 청원이 2000년 2월 15일날 들어 와서 저희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4월 10일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규모있는 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분이 신청면적에 보면 10,761㎡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할려면 10,000㎡이하라야 되는데 10,761㎡로 이렇게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분이 장례예식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10,000㎡미만이었다면 이 분이 바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해서 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분이 그렇게 10,000㎡를 초과해서 큰 면적을 훼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분 이후에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4월 28일날 반려된 내용를 보니까 5,640㎡로써 그때 당시 신청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 실무자들이 주차장이 당시 8대로 계산되어 있어서 이 다중집합장소에 중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없고 소형 주차장이 8대라는 점이 힘들다 주차시설을 확충하라, 다음 임야를 과다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과다한 법면에 따른 토석채취 비산먼지 발생 등의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실무차원에서 보완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체의 어떤 보완회신이 없으니까 아마 이분이 이후에 취하를 해서 간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취하를 해서 자기 스스로 취하를 하고 간 이후에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한 것이 면적을 휠씬 줄여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반려사유를 보니까 북부동 지역주민 의견이 아주 강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에 공원묘지 관계, 쓰레기매립장 관계 등을 이유로 혐오시설이 북부지역에 집중된다 그리고 주거택지개발한 단지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는데 북부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례예식장을 강행할 때는 극도의 어떤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이 면적을 현저하게 줄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반려사유가 지역주민이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여론이 없었겠지만 계속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북부동장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반려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묘하게 도시계획시설 장례예식장 도시계획결정 청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도 지금 시민복지과나 이런데 어떤 청원에 따른 의견제출 일자는 2000년 12월 27일 또는 28일입니다. 도시과로 전송한 문서들이 긍정적인 어떤 다음 우리 증인으로 김필선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도 12월 27일 일자가, 다음 교통행정과도 12월 26일 2000년, 허가민원과에는 12월 30일 이런데, 북부동장이 제시한 의견서는 2001년 1월 29일이다 말이죠. 한 2개월 편차가 생긴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12월달에 각 담당과에 의견은 12월말에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29일날 북부동장 조종호 증인이 얘기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원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의견서가 첨부가 되고 여기에 의견을 달았다라고 하는 개발위원장 송수복, 개발위원 신수철, 새마을지도자 허형석, 통장 문순식씨 외 네 사람의 이름으로 동민의향서 해서 이렇게 주민정서에 합당치 못한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 하나 붙이고 의견서를 2개월이나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북부동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건데 청내에는 전부 긍정적인데 북부동장이 보내온 의견서에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있으니 같은 일시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약 2개월의 편차를 두고 이렇게 북부동장의 의견서가 여기에 삽입이 되었다라는데 본위원은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26일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할 때는 동에도 제가 확인이 안되는데 같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라 과장한테 동장한테 하든 일괄 기안을 안했겠습니까? 같이 요구했는데 북부동장이 의견 수렴하는데는 약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네요. 27일 가까이 상당한 기간이 북부동장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늦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문은 같이 교통행정과든, 허가민원과든, 건축민원과든 같이 요구를 했지만 답이 올라오는게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촉구공문도 많이 내고 독촉 전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와 관련한 심문과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조사중지

16시 2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따른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사업부서인 시민복지과로부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청을 받고 2000년 10월 25일 제56회 임시회때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02번지 임야 2,008㎡ 외에 2필지 매입과 주촌면 덕암리 산103번지 묘지 4,667㎡를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업무와 관련하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증인이 이 업무를 맡았을 당시가 직전에 과장이 최초에는 맡았었는데 세무과장직을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2000년 1월 20일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2000년 1월 20일?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2001년 1월 2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2000년 10월 12일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시키고자 복지과에서 세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직전 과장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2000년 10월 요청에 의거하면 토지매입을 3필지 19,665㎡ 가액으로서 5억4,028만2,000원 또 변동사항이 토지매각을 1필지 4,667㎡ 가액으로서는 7,373만8,000원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세무과에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2000년 11월 2일날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승인 절차대로 세무과에서 취득을 했는데 매각은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매각 아직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안한게 맞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이때부터 증인이 직접적인 업무가 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매각은 왜 안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영락공원묘원안에 1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촌 덕암리 산103번지 안에 묘지로서 들어 있는데 전화로만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영락공원묘원에서도 팔 부지가 3필지가 영락공원묘원 부지입니다. 그 분들이 김해시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원래 동시에 하기로 되어 안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동시에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부터 영락공원 묘원에서 쾌히 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매입을 다 안했기 때문에 매각도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취득승인 받을 시 목적이 있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승인받은 목적대로 안되었을 때 이 승인은 재승인 받아야 됩니까? 목적을 달리할 때 재승인을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인받을 당시의 목적하고 이행 목적을 달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매각이나 매입을 했을 때는 승인을 받은 일로부터 2년이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그 이전이라도 그 안에 물건에 대해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 그게 있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용수

조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관한 성격으로 물은게 아니고 당연한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은 거니까 그렇게 답해주세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일단은 매입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건 매입은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은 총괄 부서가 세무과고 모든 사업부서에서 매각해야 되는 재산은 세무과로 의뢰가 들어 옵니다. 매각에 따른 변경이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보기에 1,000㎡ 이상 1억원 이상되는 건 의회 승인을 받고

용수

조용수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취득을 하기 위한 목적이 조금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을 하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원래 승인 목적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시 매도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길 때는 취득할 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매각해야 할 사유가 생긴다면 승인을 의회에 받고 행해야 되는지 안받고 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공유재산관리 과장의 답을 듣고자 심문을 하는 겁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조용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해야 되는 소유권은 시유지든 국유지든간에 국유지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매각에 따른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한 3필지중에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사가지고 잔금까지 다 쳤는데 필요가 없어서 사업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이 땅을 매입하고 나면 반드시 사업부서에서 등기를 하고 나면 세무과로 등기필증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매입을 하겠다 한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변동에 따른 의뢰는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매입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대로 의회에 취득하고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더래도 취득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취득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달리 취득도 채 하기도 전에 명의변경을 하기도 전에 매각을 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비단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을망정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승인받고 계약을 했다 승인받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이 달리될 때는 역시 승인을 받고 계획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민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영락공원묘원하고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다 친 부분이냐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태는 계약금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아 가지고는 소유권 자체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잔금을 다 친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건 우리 시로 명의변경을 했다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민복지과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일반토지 매입하는 과정하고 시립 공설 우리시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문제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과장께서는 명의변경이 넘어와야 관리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잘못 해석하시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용길 위원 심문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증인께서는 세무과장으로서 또 세무과내에 공유재산관리계가 있으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이라 하면 공공의 소유로 등재된 후가 되어야만 공공의 소유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나타낸다 공공시설물 또 공유재산이라 함은 공공의 소유로 등재된 후가 되어야만 공유재산으로서의 법률적인 효력을 나타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증인, 웃으실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용수 위원께서 심문한 내용 가운데 계약체결만 되었을 뿐이지 잔금지불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종전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신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부분을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심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 함은 김해시의 공유재산이라 함은 김해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가 되어야만 공유재산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한 재산같으면 그게 설사 사업부서에서 등기를 안했더라도 등기촉구를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증인 정확한, 위원의 심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심문을 하는 그 내용은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김해시의 소유로 등재된 후가 되어야만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러면 김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잔금을 다 치고 보상을 나중에 한거라도 명의등기를 관계공무원이 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유재산이 아니라 했을 때는 그런 재산은

용길

김용길위원

증인은 심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공유재산이 뭡니까?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우리 시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만 등기된 후가 되어야만 공공의 관리재산이 되고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심문하는 내용은 그런데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청에 의해서 세무과에서는 단순하게 관리부서로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후에 계약만 체결되었다 하는 것 뿐이지 현재까지 잔금처리가 되지 아니 하므로 인해서 소유권이 김해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었다 말입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안되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초에는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취득 및 처분의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으나 계약체결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사업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세무과에다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반영요청을 해야 되죠? 시민복지과에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가 짧아서 행자부에다 인터넷 질의를 올려놓은지 5일이 되었는데 답신이 안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너무 의문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다 인터넷 질의를 해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립으로서 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체결하고 난 그 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그 계약은 사문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사업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세무과에다가 이러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으니까 변경승인을 득해 달라는,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반영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세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요청을 안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증인께서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처분의 가액이 1억원 이상 되거나 면적이 1,00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촌면 덕암리 산103번지 묘지 5,595㎡중에서 4,667㎡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일날 의회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토지인 1,283㎡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사업지구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처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공설 우리 시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죠? 승인받아야 되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심문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증인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한 영락공원묘지내에 사유지로 있는 부지를 의회에 취득승인 받은 적이 언젠가 아십니까? 세무과에 관련 업무거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게 작년 10월 25일 의회 상정을 해서 11월 2일 처분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 2일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득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가 5억4,100만원이 2001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다 투입은 안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계약하고 하는 과정들은 주관 업무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계약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매입에 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하고 매각은 세무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2000년 11월달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따른 주촌 덕암리 산137-3번지 외 3필지 현황 측량 이런 걸 지적과에서 했거든요.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세워졌고 또 시민복지과에서는 공설시립화장장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잔금을 안치루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라는게 우리 증인의 생각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는 공유재산으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갖고 올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럴 경우에 취득승인은 의회에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를 거론 안해도 과장님 아실건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만 하고 중간에 변화에 의해서 사유화 시킨다고 하면 그 부지를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넘어갔는지 잔금까지 넘어갔는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변화가 생길시에는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됩니까? 공유재산도 아니다 공유재산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 계약은 이루어졌다 한데 잔금이 안넘어오고 중도금이 안갔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냥 이렇게 민간업자에게 그냥 넘겨주어도 무방한 건지 처분승인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 본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가 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박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부서에다 물어보고 여러 파트로 이걸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보고로서 끝나도 되는 사항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행자부에다 질의요청을 해놨는데 불행히도 여기 증인으로 출두할 때까지 인터넷상에 회시가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못받았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취득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하를 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업부서에서 오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오늘날까지 업무회신이 있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보충심문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동산업 대표하고의 우리 시와 협약체결 후에 오동산업에 박성업이가 우리시에 3억540만3,59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날 3억54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 투자분 회수해서 잡수입에 들어 왔습니다. 잡수입이라는 개념은 세외수입에서 당해년도에 회계에서 어떤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건이 발생했을 때는 당해년도면 그 과목에다 바로 넣습니다. 이건 2000년도 회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어디다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계 잡수입 과목에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건 수입도 아닌 수입 아닙니까? 반환금 아닙니까? 반환금이 무슨 수입입니까?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최창백 위원님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할 때 계약기간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을때 통상적으로 며칠간 합니까? 중도금 계약까지 잔금까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매입이

창백

최창백위원

매입하고 매매할 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2개월

창백

최창백위원

여기에 본위원이 보기로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운영사업에 따른 협약서 민간했는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때까지 화장장 공설화장장 하기 때문에 3억540만원을 받아 넣었거든요. 수입으로 받아 넣었다면서요. 받아넣고 통상적으로 이것도 계약기간이 보통 50일동안에 하라고 되어 있다구요 협약서에서도 50일간내 30을 넣으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하고 또 내가 매입한게 이 기간은 언제까지 해놨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이나 매입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받은 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게 만 2년이 아니고 햇수로 2년입니다. 올해 말에 승인을 받더라도 내년말되면 그건 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재승인을 받아야

창백

최창백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2년이라는게 아니고 계약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50일내지 60일 계산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시에서 매입을 하고 매각했을 때 그 기간을 원활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덕암리 공설화장장 납골당관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바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 1필지는 지금 공원묘원에서 아직 의사표시를 자기네들이 주고 받고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창백

최창백위원

세무과에서 매입 매수를 안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매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매각도 한다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매각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매각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 386평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창백

최창백위원

덕암리 산 103번지 거기에 5,950㎡에서 매각면적이 4,697㎡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매각을 저쪽에서 의사표시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무부서에 협의도 안들어왔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안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전화상으로 두 번인가 세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여기에 보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따른 협의 및 의견조회 해가지고 수신처에 보면 도시과, 도로과, 창업민원과, 문화정비과, 건축민원과, 세무과장 적혀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낸 것이 지금 공문이 여기에 있다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위원님 제가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4필지 중에서 주촌 덕암리 산 10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겠다고 공설화장장으로 추진하는데 매입을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았고 덕암리 산 103번지 묘지 4,667㎡는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매각을 하는데 그 공원묘원에서 지금 아직도 매입의사를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계약한 것은 세무과에서 안하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계약한 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창백

최창백위원

시민복지과에서 했는데 협조공문이 안왔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매입하는 것 말입니까?

창백

최창백위원

매입, 매각 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매입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땅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매각하는 것이

창백

최창백위원

매각하는 것이 4,667㎡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계약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시민복지과에서도 안했단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시민복지과에서는 영락공원묘원으로부터 사야 되는 부분을, 일부분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관계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 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함에 있어서는 계약관계죠. 협약하고 이런 건 없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협약은 거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관계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계약관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과에서 물론 했겠습니다만 여기 공유재산이 관련이 되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는데 협약관계란 말입니다 현재 계약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발생을 협약위반 사항에 대해서 10억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협약내용중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협약, 우리 계약관계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당연히 우리시가 손실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되겠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당연히

민정

박민정위원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약관계를 갑과 을이, 갑은 우리 김해시로 시장으로 하고 을을 오동산업 박성업으로 해서 협약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공유재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동료위원 또는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물론 등기이전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계약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세무과에도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시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관계로 있을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있을 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협약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금 비슷한 것을 받습니다.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갑이 만약에 김해시로 보고 을을 상대로 봤을 때 갑하고 을하고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행보증금은 우리가 협약서는 그냥 종이 하나로서 시하고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협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아마 예치를 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쌍방간의 협조하는 약속아니에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약속이라도

민정

박민정위원

이행을 해야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약속을 이행안했을 때는 우리가 제3자가 객관적인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갑 을이 이행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협약서 14조에 보면 손해배상액 내지라고 해서 이런 협약을 불이행 했을 적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을 갑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업등은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도 하고 있지도 않고 30일 이내에 30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내용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 협약사실은 우리 세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하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협약이나 계약까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들추어 볼 때 당연히 이 협약은 파기된 문서로 봐도 되죠? 관에서 적용하는 그런 협약이나 계약에 그런 예를 비추어 볼 때 이 협약은 무효라고 단정을 해도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제 사견입니다. 적어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키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속이행을 아마 촉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아무런 사유가 없이 약속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거기에 약속이행에 안따른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억원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동산업인가 박성업에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시민복지과에서 지금 협약한 그 협약내용을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서 증인 아직 한 번도 못봤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못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협약은 이 협약서하고 오늘날까지 진행되어온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이 민자유치쪽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을이 전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날까지 그 날짜가 벌써 다 지나갔고 30일 이내에 30억원을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약서라는 것은 파기된 것으로 봐야 되고 또한 14조의 손해배상액 내지 이 조항을 비추어볼 때 을에게 우리시는 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해야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사업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그 협약서안의 내용을 자기네들도 왜 협약이행을 못했는지 그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행정은 갑, 을 협약서를 장문으로 만들고 김해시 35만 시민을 대표하는 송은복 김해시장 직인을 이렇게 약속이행도 못하는 함부로 난발해서 찍어도 가능한 겁니까 안되죠? 우리 시민이 맡겨놓은 직인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박성업이 10억원을 변제해 넣어야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취득도 하고 처분도 하는 우리 증인께서 이런 협약도 하고 계약도 많이 안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문서화 해가면서 시장의 직인도 찍고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을 불이행했을 시에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배상책임은 물어야 되는게 바람직한 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약속이행을 안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심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공설화장장 민간유치 과정에서 협약서 제8조에 보면 공사대금의 30억원을 시장과 갑, 을간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14조에는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가지고 시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치를 받고 돈을 입금을 하고 하는 부서는 역시 세무과에서 하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받아들이고

용우

배용우위원장

사업부서에서 받아들여도 세무과 통장으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받은 사실이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지난 5월 24일 실시설계금인지 설계용역비 투자분 회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3억5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것말고 30억원하고 10억원하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세입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세입외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잠시만, 우리 세무과에는 설계용역비 투자분 회수해가지고 3억540만원 그 부분외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이 일반 시민들의 통례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기한내에 잔금을 치고 다 합니다. 잔금을 치고 해야 명의가 이전이 되고 산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회 통례 아닙니까 법이고, 우리 김해시도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 매입한 토지가 잔금 지불된 이후에 우리 김해시 명의로 넘어와야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협약된 부분이 보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매입을 영락공원 묘지에 5,900평 되는 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사실상 잔금기한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재산은 지금이라도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사용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잔금이나 진배나 다름없이 재산권을 사실상은 행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세무과장님이 3억540만3,590원중에는 그 계약금이 1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돈이 거기 봐보면 설계용역비 투자분 회수라 해가지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금 받은 돈으로 이렇게 납부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책임자로서 시가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계약금을 준 돈을 해약을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사업자한테 바로 넘겨서 이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통념으로 치면 전매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전매라고 하는 것은 제 사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소유의 어떤 물건을 등기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세금을 포탈하고 넘기는 행위를 전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 넘기는 행위는 제가 전매라고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속단하기가 어렵네요.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시가 이러니 우리시의 재산관리 책임자로서 시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책임회피 같은 답변이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부분에 승인해준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전부다 하고 나면 저희 부서로 전부 등기이후에 등기필증도 동시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그 이전에 혹시 어떤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변동에 따라서 그 중요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의뢰가 와야만이 저희들이 가능하지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는데 세무과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사업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니까 넘겨주시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몰랐으니까 못하는데 지금은 알았으니까 제가 안알려드립니까? 시가 지금 세무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사업부서가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부분도 사실상 이 부분은 잔금이 금년말이지만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해약한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도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도로 넘긴 부분은 매각에 해당이 안됩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매각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소신없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우리 화장장 납골당 우리시에서 지금 공설에서 사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의 그것인데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지금 현재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사업부서에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용우

배용우위원장

계약금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사업부서가 도로 넘겼는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서 어떻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역시 그 부분은 조금전에 김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겼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의회승인 유무를 질의를 했는데 5일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 답은 못받아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을 못드린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그 계약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약내용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해줄수 있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3자에게 도로 계약금을 받고 팔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넘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 승인도 없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해약도 아니고 제3자에게 매각이 일어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와야 답변이 되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짧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불가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심문과정에서 협약서에 보면 16조 6항에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시에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우리 증인 답변과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갈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적에 행위에 대한, 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등기도 하지 않고 이 절차에 대해선 본 조사특위 위원으로서는 전매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의 의향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병복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전매에 관한 제 사견은 일단은 모든 것을 치르고 당연히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등기할 의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전매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민복지과로 전매행위가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복지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돈을 어디까지 받았는가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았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전매하고는 다른 견해가 있지 않느냐

병복

이병복위원

계약금을 받고 3억540만원을 다시 또 오동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계약금조로 그렇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3억540만원을 오동산업으로부터 협약함으로서 전체 비용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땅값 포함해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알지 세무파트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조금전 입금이 되었다고 심문과정에 그렇는데 결국 이런 과정들 모두를 갑론을박 따지기 전에 우리 증인의 업무분야에서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서로 행정당국과 우리 의회가 충분한 의결사항이라든지 토론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 차이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증인도 그렇게 인정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와 관련한 심문과 증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건의 주무부서인 사회환경국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난 제4차 회의 제1차 심문때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님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증인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운영사업에 따른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5월 26일 김해시하고 오동산업하고 협약서 체결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동호에이텍 하고 오동산업 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6조에 보면 사업비 등의 부담에 보면 일체의 사업비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을은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갑이 기히 지급한 설계용역비, 부지매입금 등 제반비용 3억540만원을 협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돈 받아 넣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 이후에 8조에 보면 사업비의 예치 및 지출에 있어서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성을 위해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중 30억원을 농협 김해시청출장소로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공사공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출한다 해가지고 30억원 받아 넣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을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금 안받아 넣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14조에 의한 손해배상금 증권은 증권 5억원하고, 중소기업지급보증서 5억원 해서 10억원을 그 증권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10억원 받아 넣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50일간 넘어가면 협약서 체결기간이 넘어가는데 그 기간에 30억원을 안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서 체결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제13조에 보면 해제권과 변경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한 동호에이텍과 오동산업이 현재 저희시에서 판단해 볼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행을 하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판단해볼 때 이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벌써 이 협약관계는 해지를 하였을텐데 저희시에서 판단해 볼때는 충분하게 사업자로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직 해지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날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난 당초 2001년 4월 16일 주례회시 복지과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민간투자 유치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지요. 설명할 때 우리 위원들이 민자유치를 하라고 합디까 못하라고 합디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시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제가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례회시 저희시에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민간투자자를 하는 것 보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소 있은 것으로 기억하고 저희시에서 방침을 결정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결정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판단해 볼 때는 공설로 추진해 오다가 저희시 재정문제가 간단하게 화장장 납골당 설치하는 그 사업비 보다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한 저희 시비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민간투자자가 희망할 업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할 업자가 있는가 싶어서 공모공고를 사실상 빠르게 해본 것입니다. 해보니까 다행히 희망하는 민간투자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자 선정해서 협약하게 된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을 다르게 받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4월 16일날 의회 의원주례회시 의원들 대다수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2001년 5월 26일날 협약서 체결해서 오동산업하고 시장님 도장찍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고요. 그래 가지고 2001년 6월 11일날 우리 의원들 월례회 할 때에 박민정 위원께서 이것을 한 번 알아보자 해서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그때 설명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다 반대하고 있는데 어째서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이런 것을 협약 체결해서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4월 16일 주례회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는 주례회가 결여되어서 아마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례회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간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도 아예 경시하고, 무시하고 시민들에게 공청회 설명회하는 정도로 그치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 선정하는 과정은 그게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볼 때는 당초에 공설로 화장장과 납골당 추진할 때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단순하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부분을 절약해서 그 절약되는 그 부분이 투자되는 것이 다른 데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나 다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투자되는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소 몇십억정도라도 다른데 쓰자하는 그것 목적 때문에 한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같은데 시립화장장에서는 납골당하는 것은 돈이 안들고 화장장 하는데는 15,000원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부산영락공원묘지 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납골당에 들어 가는 것도 1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현재 납골당 안치하는데 여기 보면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김해시 여기 받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감사때 제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80기를 전부 300만원씩 받고 다 안치를 했습디다. 그런데 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주 싸게 납골당도 시민들에게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싸게 할 수 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그들이 90억이나 투자했을 때 과연 납골당에 있는 가격을 15,000원이나 12만원에 할 수 있는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전에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사업설명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공설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 쭉 설명 누차 들었습니다. 민자유치 과정의 설명을 과장님이 수차 하셨다고 하는데 1차 한 번 4월 16일날 하셨고, 6월 11일날은 의회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답변 들었고 두 번 밖에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수차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가 조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문을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으로 했다 안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부산영락공원묘지에 공설납골당 가격은 부산시민일 경우에는 12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24만원 그러니까 관내 시민보다는 다른 지역에 오신 분은 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할 때는 24만원을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자가 해서 현재 지금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결정도 안된 상태에 현재 우리시 관내에 사설납골당 가격이 홍보자료에 의해서 200여만원 받는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난 것도 우리 관내에 상동 지역에 사설납골당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분이 그 가격을 고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아마 홍보자료를 준 모양인데 저희시에서 사설납골당 가격을 결정해 준 것도 없고 현재 민간투자자가 하고 있는 사설납골당 가격도 현재 저희시하고 가격면에서 대해서는 저희시하고는 협의를 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화장장 부분은 우리 도내에 평균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납골당도 부산에 가도 24만원인데 우리 시민이 저소득층에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은 50% 감면한다는데 가격을 예를 들면 30만원짜리 정도 시설을 해놓고 우리 시민한테는 15만원 받을 때는 굳이 부산에 갈 필요도 없고 거리상에 시설도 납골시설도 부산에 있는 자기들 시민한테 받는 12만원보다 더 나은 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희 35만 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우리 35만 시민이 전부 다 못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적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조금 가격을 더 주어서라도 보다 나은 자재를 써 가지고 좋은 시설을 선호하는 시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시설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민간 투자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민간투자 하는 것은 그만두고 공설화장장 납골당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촌면민들이 시공설화장장 납골당 한다기에 전에도 얘기 했지만 면대책위에서 대안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해서 데모 한 두번하고 안했어요. 그리고 덕암리 3개 부락에서는 데모를 여섯 번, 일곱 번 해서 불상사도 나고 해서 한 사람 형무소, 교도소까지 가서 몇달로 살고 나오고 한 차에 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시에서 했을 때 그러면 왜 우리 주촌면에서도 면의 대책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있는데 부위원장도 있고 한데 말 한마디 안하고 갑자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해 올려고 하다가 민간투자자가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할 그 시점에 과연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것도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그런 문제에 이왕 저희 시비부담 관계를 줄일 바에는 투자자가 있을 바에는 민간이 하는 것이 시비절감 차원에서 좋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공모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전국에 민간투자자를 공모공고를 해서 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나 부락의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자를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민간투자자가 희망을 하나도 안할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뿐더러 시에서 하는 것은 뭐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못하고 저희들이 전국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게 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투자자가 희망하다 보니까 앞에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하겠다라고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분들이 시에서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오해 부분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창원시 소답동 146-6번지 금강빌라 김영수씨가 장례예식장을 삼계에서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김해시에서 보면 답변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것이 좋게 도시과에서도 적합하다 하고 허가민원과, 건축과에서도 적합하다 하고 다음에 시민복지과에서는 조건부가 가능하다 허가민원과에도 산림형질 적합하다, 북부동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북부동장이 의견서에 보면 상기지역은 인근에 김해공원묘원 상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지방도변에 접하여 북부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부지로 개발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시가화 구역으로의 개발가능성이 높아 장례예식장이 건립될시 북부택지개발지구 상수도사업소 및 지방도변 가시권의 지역으로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형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기히 설치된 김해공원묘원,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의 집중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어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례예식장 건립계획이 추진될시 집단민원이 예상되오니 더 이상 주민들의 여론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송은복 시장님께서 아마 서류를 개발토지형질 불허가 통보를 2001년 4월 28일 보냈습니다. 그러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이것도 주촌면민 전체가 반대를 하고 민자유치 하는 것은 더더욱 반대하는데 주촌에도 혐오시설이 영락공원도 있지요. 태강산업도 있지요. 온갖게 다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혐오시설을 가져 올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촌 면민이 다 반대하니까 이것도 지금부터 파기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용우

배용우위원장

우리 이병복 위원님 조금 계시고 아까 조용수 위원님 먼저 조용수 위원님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 심문중에 증인께서 답변이, 답변하신 중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심문해 보겠습니다. 납골당이 지금 사설납골당 중에서 상동에서 준공 받았던 납골당 사용료를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를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사용료 관계를 신고한 서류는 없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언론에 홍보를 한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 빠르게 저희들한테 가격을 신고하는데 신고가격은 자기들이 그 설치하는 산출근거를 첨부해서 저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간단한 대답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신고는 했습니다. 수리만 안됐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현재 접수된 것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만원에 신고를 했고 아직 수리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통상적으로 보면 신고한 자치단체에 신고한 그 금액대로 받는 예가 없답니다. 없고 주변에 분양한 예를 보고 대충 값을 정하는 모양인데 분양사무소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분양안합니다. 저도 분양받아 보겠노라고 사무실에 전화를 한 번 내보니까 210만원이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증인께서 납골당 분양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높은 그런 예가 아니고 금액이 낮은 공설납골당 그런 쪽으로 아마 2, 30만원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금액을 기준해서 50% 같으면 공설하든지 사설하든지 어쩌면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서 그 정도 안정된 값 같으면 지금 더 이상 우리시가 왈가왈부해서 굳이 공설로 하자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선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재까지 공설보다 사설이 더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유리하기 때문에 사설로 선택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가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협약체결한 이후에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납골시설 관계는 저희시에서 공설하는 쪽으로 전부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설쪽으로 하는 그 가격수준에도 저희들이 맞추어서 시설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협약서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행을 지금 현재 8조 부분에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행을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보니까 확실하게 사업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시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제13조에 해제권이 있었는데 을은 해제권이 없더라고요. 갑은 해제권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자 변경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고 협약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조항을 대입시켜도 가능하죠. 제13조 해제권 발동해도 되는 것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을이 말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갑이 말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협약이행 관계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자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 뜻에서 이행만 되면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 갑이 이게 이행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놓은 것은 저희시에서 하다가 민간자가 해가지고 혹시 사업이 안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필요 장치를 해놓은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일일이 확인안하고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협약서 체결이 5월 26일날 되었는데 이 협약자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기관인 변호사 사무실에 갔겠죠. 공정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공정은 안된 상태지만

용수

조용수위원

공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어제 협약서 보니까 공정기관에 가서 공정하기로 한다 했는데 안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이행안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왜 안됐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앞으로 공정할 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 홍보자료에도 나왔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사항도 있는데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장사법률에 관해서 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자꾸 중복되는 사항인데 의무규정이다 아니다 조금전에 증인께서 의무규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용수

조용수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의무규정, 12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 조항 자체로 봐서는 의무규정이라고 제가 답변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의무규정인데, 지금 사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12조는 의무규정이 맞는데 사설로서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답을 하셨죠. 전번 증언하실 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뜻이 아니고 제가 그날 답변드린 것은 지난 번 1차 심문때 답변드린 것은 12조에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보면 의무조항인데 동법에 같은 법 14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 하면 일반 민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이 할 경우에는 14조에 의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14조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수리해 줄 수 있다는 그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그 토지가 아닌, 그 위치가 아닌, 즉 말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치였으면 당연히 맞습니다. 왈가왈부 할 것 없습니다. 즉 말해서 상동 묵방 모양으로 사설납골당 하겠다고 하면 14조 조항에 의거해서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이것을 우리 김해시가 혼돈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마 답변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이게 복지부장관이 답변을 잘못 보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복지부장관께서 회신한 민원회신 이것은 정당하게 답변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병복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적 민원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시간동안 할애해서 심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하는데도 우리 평균적인 회의하는 경비를 따지면 몇백만원정도 이렇게 통계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의비용도 이 바쁜 시간에, 또 서로 얼마나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가면 될 것을 왜 집행부에서 시장이 일을 그렇게 도로 번복시키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의구심을 가지면서 답답합니다. 이 자리는 조사특위 자리로서 우리 시민복지과장이 아닌 시장의 바로 대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심문을 하는데 과연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3대째가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30년전부터 지방화, 민주화라고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 민원의 소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재정이다 그런 이유 등등 많겠지만 오늘날까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며 이런 일을 벌인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주 시간도 아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차상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지방자치법 30조, 동법 5조를 다 떠나서도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논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데 대해서 증인께서는 참말로 책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을 가져오고 법적으로 하나 하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내용도 증인께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시간에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시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공설로서의 우리 자손후대에 길이 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시설을 하는데 뭐가 잘못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왜 그렇게 못하는데 대한 간단한 답변을 증인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에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해를 돕고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이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질의회신한 내용은 정당하게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답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한다 하는 의무화 규정은 맞는데 문제는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5조에 보면 묘지나 화장장 납골당에 수급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시장이 판단해 볼 때 화장장과 납골당에 중장기 계획에 어느 시기에 설치를 하여야 타당하다고 그 시점에 이행을 하면 되는 거지 당장 오늘 공설화장장이나 납골당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답변도 보면 김해시가 동법5조에 의하면 묘지 및 납골시설 등 수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설납골시설 등 수급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현재 저희시에 사설이 한 20,000기 정도 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납골시설이 현재는 15,000기 밖에 없다고 할 경우에는 5,000기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납골시설이 필요한 시점에 시에서 추진하고 예를 들면 도내에 인구가 제일 적은데가 40,000이 안되는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화장인구가 1년에 한 몇십구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급계획 해보면 과연 우리 시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입지나 해서 꼭 규정대로 설치를 타당하느냐 그런 문제도 12조의 규정 하나만 가지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의 회시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이 안맞고 단지 김해시장이 수급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12조의 의무조항을 5조에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증인 답변하셨는데 그 수급계획에 복지부장관의 답변에 공설이라 하는 말이 꼭 들어 갔고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다 좋아요.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재정 핑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약은 보따리 장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문서도 아니고 그래서 오동산업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 마땅히 파기를 시키고 우리 의회와 다시 서로 허심탄회한 의논을 해서 가면 될건데 못가다 보니까 자꾸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증인도 와가지고 온 이야기 다 나오고 김해시 전체의 우사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의원들 답답합니다. 그렇게 못한 이유를 한번 밝혀 주세요. 증인 할 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다 좋을려고 후손들 경비 덜 들이려고 하자고 하지 누가 나쁘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의회 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보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다소 좀 이해 부분에 저희 시나 의회에서 좀 이해부분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조사특위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도 부담을 많이 줘가면서 이런 시설하자 민간한테 투자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런 사실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화장장납골당 시설사업비 하나만 가지고 투자비용만 생각할 것 같으면 시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많이 들었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하는 것만 해도 수천억 들어 가니까 화장장 짓는 시비 정도라도 절약해서 다른 복지부분에 쓰자 하는 근본취지입니다. 그리고 요금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희 시에서 민간투자자가 같이 해도 사용료 문제는 충분하게 협약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특히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하고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일 때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지금 국민수급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병복 위원님 하도 들어서 머리 아프답니다. 그 설명은 그만 하시고 간단하게 질문에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다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증인하고 두 차례 1차 심문 하루종일 복지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종일 심문을 가졌는데 지금 증인이 여기 특위에 출석하기 이전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도시과, 세무과장까지 증인으로 출석한 내용 심문하는 과정 지켜 보셨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일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은 공무에 의해서 출장중에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증언을 본위원이 열거한 증인으로 출석한 총무과, 기획예산과, 도시과, 세무과 전부 업무가 연관이 있죠? 화장장 납골당 시설을 함에 있어서 연관이 다 있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데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들이 아직까지도 공설화장장 납골당 시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우리 시에 실과 과와 국간에 업무연계가 안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과장들께서 오전에 출석을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관 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도 현재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해서 이 사람이 이행을 안하니까 사업에 대한 확실한 명분은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라고는 느껴지지만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설로 보면 된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서에서는 공설로서 그대로 민간이 한다 하는 그 정도는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서류가 간게 없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도 공설시립화장장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는 공설이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만 공설이 아니고 공설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고 또 조사특위도 구성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로 공모공고를 하고 난 뒤부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민간이 투자하는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민간투자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투자 사업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기획 입안하고 하는 부분 시민복지과에서 행해진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명한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데 외압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 두차례 보고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4월 16일, 6월 11일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 민자유치계획이 4월 16일날 보고한 내용을 보면 목적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므로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 사업개요는 4월 16일 의회 주례회의때 보고한 내용과 6월 11일 주례회의에 보고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사업기간, 규모, 사업비, 주요시설 이건 동일한데 4월 16일날 주례회의시 보고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기본계획수립 및 입지선정 2000년 1월, 도시계획변경결정협의 2000년 3월, 부지현황측량 5월, 설계현상공모 8월, 설계용역시행 9월, 부지확보계획 의회승인 2000년 10월, 교통영향평가 2000년 1월, 설계용역준공 2001년 4월 그간 추진사항은 공설시립화장장 맞죠? 4월 16일 보고한 자료 맞습니까? 공설로 행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사항이 제가 열거한 2000년입니다. 2000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설계용역준공까지는 시립공설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월 11일날 지금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목적, 사업개요, 주요시설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사항이라 해서 기본계획이 또 수립되어요. 2000년 1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입지선정을 2000년 1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또 여기서 기본계획수립 2001년 4월 14일 이건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2001년 4월 18일, 현장설명회 11개 업체 참여 4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5월 16일 이렇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하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불과 2개월여만에 달라진다 말이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2000년 1월에 공설로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입지선정까지 되었는데 여기서 기본계획 다시 수립하는 이 문제점을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공설로 인해가지고 공설로 추진해온 그 과정을 민간투자자까지 공모공고를 하게 된 그 배경 관계를 나열한 것이지 민간투자자로 한다 해서 입안을 전년도 1월달에 한 건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지금 11개 업체 현장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사설로 가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안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설명회에서 지난 번 심문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등 전체시설을 시에 기부체납하고 대신 납골당 사용료를 200에서 300만원씩 받아도 괜찮습니까라고 사업자가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증인께서 답변을 한 걸로 조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김해시민들에게는 감면하는 조건이어야 하고 사용료에 걸맞은 아주 좋은 시설이고 사용료 산출근거가 적정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200에서 300만원씩 받아도 좋습니까라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면 김해시민의 경우 50%를 할인해 주는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의회 주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사업비를 9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100여억원도 시보 같은데는 게시를 하고 합니다. 100억을 90억 또는 100억을 투자를 했을때 우리 증인께서 사업설명회에 답변을 해준 사용료에 걸맞은 아주 좋은 시설이고 사용료 산출근거가 적정하다면 가능하다 200만원 300만원도 300만원에 걸맞는 시설 산출근거가 나온다 하면 여기에 협약내용대로 우리 시민에게 50% 감해준다라고 해도 150만원 산출근거가 나오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자와 증인과의 현장설명회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설명회시에 참여한 업체중에서 어느 업체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질문사항이 나온건 맞고 그 답변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가격이라 하는 건 현재 결정된 상태가 아닌데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들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시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생짜배기 너는 90억 투자하고 너는 손해만 가라 하면 어느 누구도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가상의 금액을 받겠다라고 한 이야기이지만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산출근거 자료만 전문기관에 검증해서 명백하다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답변했고 꼭 그렇게 신고를 하겠다라고 물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사찰이나 이런데 보면 자기들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도 산출근거만 재료나 모든 투자 비용이 적절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 30만원짜리만 해가지고 자기 투자 비용까지 나온다 하면 그런 건 저희 시에서도 무조건 30만원이하로 20만원 이하로 받으라 단정지을 수는 없고 다양한 시설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동료위원이 경남영묘원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한 시에 신고한게 증인은 복지과 업무죠? 얼마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현재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양은 얼마에 하고 있는 가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난 번에 홍보자료가 나와서 210만원 신문보도가 되어서 1차적으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210만원 받으면 과다하다 행정조치라는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설화장장 납골당에 시에 신고한 금액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사업권을 박탈한다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적용을 할 경우 신고하도록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은 제가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요금하고 모든 부분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반드시 산출근거를 첨부해서 신고하는데 그 가격이 산출근거를 검정을 해서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될 경우에는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금액과 다르게 할 때는 저희들이 장사등에 관한법률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또 하나 흑막이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화장장은 기부체납받고 이런 내용을 자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어느 업체 업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등 전체 시설을 시에 기부체납한다.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거든요. 화장장 납골당 등 전체시설을 기부체납하고 사용료는 자기들 임의대로 200만원, 300만원 받아도 시설만 되면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부체납이라는게 화장장이나 납골당 시설에 대한 건 화장로가 노후가 되고 기부체납 받으면 우리 시에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부체납 받게 되면 받는 그날부터 시에 공유재산으로 봐도 되죠? 기부체납 받은 재산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기부체납받은 재산은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죠? 사용권은 사업자가 가지더라도 보수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화장로가 노후가 되었다라든지 납골당에 벽면이 노후가 되어서 도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비가 당연히 투입되어야 됩니다. 기부체납 받았을 경우에 여기도 본위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게 기부체납하고 사업권만 그 사람들이 가진다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질문하는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시민에게 감면해주는 이런 조건 시설만 아주 걸맞게 해놓으면 얼마를 받든지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답변을 증인께서 참석을 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송은복 시장을 대리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5만 시민을 대표해서 위임받아서 했다라고 본위원은 단정을 지우고 싶은데 이런 조항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악하잖아요. 사업설명회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문제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는 질문 답변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말고도 많다 말이죠. 연말에 결산을 하여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다라는 답변도 증인께서 했다구요. 이런 사업같으면 누가 안하겠느냐는 겁니다.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화장장은 민간투자자가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무조건 적자다 그에 따른 시의 지원책은 있는가 만약 지원한다면 초기투자비 금융비용 같이 지원할 수 있는가 답변이 그래요.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다 초기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돈 너거 마음대로 시설만 잘 해놓으면 너거 마음대로 받아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순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한 자료에 사항은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부분은 민간이 설치를 하면 시에서 해도 어차피 해야 되고 시에서 설치를 해도 나중에 기부체납 관계는 근본 뜻이 민간이 해서 그 재산만큼은 시에서 그냥 넣으라 시에서 설사 민간이 설치를 안하고 시에서 직접 화장장 지었다 해도 거기에 따른 모든 보수와 이런 건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민간투자자가 하므로 해서 위탁운영권은 주되 시에다 재산을 기부체납 하라는 이야기는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바로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소 설치는 아직 결정 안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공무원들이 종사해야 되는 인건비부터 해서 유지관리비 모든 걸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건립이 완료될 시에 민간에게 용역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모두가 그 수순 밟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가야 되나 하면 주민들의 부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용역을 맡겼을 때는 의회에서 조례로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데 민간사업자에게 이 사업권을 넘겨줄 적에는 시에서 신고만 받으면 증인이 사업설명회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를 받아도 그 시설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건 납골당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화장장부분인데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붙여서 검증에 의해서 타당할 것 같으면 해주는데 화장장 부분입니다. 화장장 부분이 그 분들이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해도 어차피 적자폭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장장 부분이 기부체납 되어서 협약서가 아직 이행하지 않는 상태인데 현장설명회시에 화장장은 무조건 적자인데 시에서 하나 민간이 하나적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어떻느냐 그건 협약을 해서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답변이고 납골당 관계는 2, 300만원 하는 이야기는 납골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골당 부분은 우리시에 시민은 50% 감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이 4월 14일 시장이 결재한 공문서에 보면 최신시설로 하고 하는 사인도 해놓았더라구요. 최신 시설로 하고 첨단시설로 해서 사업설명회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300만원 받아아 되겠다 지금 증인과 사업자들간에 질의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설투자를 낫게 했으니까 대신 김해시민들에게는 50% 절감해 준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납골당 사용료가 현재 납골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 그 가격이 결정된 상태도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여기에 2000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과정들은 화장장 납골당시설만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장례예식장이라는 용어는 의회 공식적인 회의건 주례회의때건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맞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국비신청할 때는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어차피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필요하다 해서 사실상 시에서 추진하게 된 건 사업비 관계 부지관계는 처음에 부지관계도 3000평 정도 규모에 사업비도 30몇억 해서 지역주민과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비 관계도 부지관계도 열거되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관계를 전국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부지문제 이런 것도 조금 확보하고 하니까 사업비가 현상공모된 당선된 그 분들 설계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것이 저희 시에는 재정부담이 되니까 줄여라 하는데 현상공모 낙찰된 사람 설계를 보니까 그래도 옳은 시설을 할려고 하면 90억 정도 90억 정도하는 이야기가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 관계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60억 규모로 사업을 하자 단지 뒤에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사업이 안된다

민정

박민정위원

6시가 넘었는데 간단하게 공식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산심의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비공식적이나마 의회 주례회의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화장장 납골당 또는 장례예식장을 문제로 도출시켜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본위원이 제시한 세 종류의 회의말고는 없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 1999년 6월 41회 임시회부터 2000년 4월 16일 주례회의 맨먼저 민자유치사업을 주례회의에 보고하는 과정까지 장례예식장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죠?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장장 관련해서 제일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주촌면민들이 시청에 데모를 하러 와있고 제일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온 예산항목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증인께서 복지업무를 맡아 있으면서 의회에 예산도 의결받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이 없는 이야기가 올 4월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언급이 되고 이 사업지구내에 장례예식장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오전에 참고인으로 온 백누구하고 이모씨 두 분이 그런 의혹을 인터넷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고 하는 또 일자가2000년부터 시민복지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민간업자의 장례예식장 사업이 그것도 1년뒤에 그 시기도 4월 28일 반려한 시기도 명확히 일치하고 하니까 의혹이 증폭되고 하는 이런 순서를 지금 밟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그 이전에 장례예식장 문제를 가지고 예산에 거기에 아무것도 언급이 없은, 사실이다 말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비 60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60억원이 아니죠? 우리 시에서 처음할 때는 40억원 당초에 40억원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정확하게 증언하셔야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당초에 40억원 맞습니다.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원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90억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은 어디에 있나 하면 장례예식장이 설립되니까 9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답변 안듣겠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말장난하고 말씨름만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변명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증인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집행 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위반이나 적법절차가 위반되면 저도 생각해도

용길

김용길위원

원인무효에 해당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원인무효까지는 몰라도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원인무효 되겠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법률을 위반했거나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집행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원인무효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증인께서 주촌 영락공원묘지내에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이 필요로 해서 세무과에다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반영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해 10월 12일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당시 세무과장은 11월 2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거 해가지고 사실상 영락공원묘원으로부터 19,66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조로 1억2,12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잔금은 2001년 11월 30일까지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한데 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시립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우리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죠.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답변하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전환계획수립이 아니고 민간투자자로 사업자를 공모공고를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난 5월 26일 협약체결이 됨에 따라서 부지매입 계약은 사실상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이 시점에는 5월 26일 협약서 체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현재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 부분은 현재 취소할 시기가 못되어서 아직 취소를 않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의회를 핫바지로보고 있단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취득과 처분의 승인을 득했다 또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변경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을 다 저질러놓고 사후에 의회로부터 추인을 받겠다는 그 발상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할려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발생된 것은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심문내용중에서 민자유치사업은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증언한 사실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민간유치사업은 의회승인 사항이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계획된 부지내에는 취득하는 공유재산 이외에 기존의 우리시 공유재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실상 388평에 해당되는 처분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이 되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 미리 사업자가 결정될 것이다 내다보고 승인사항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민간이 그 부지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재산이 되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해세무서 부지 저것도 의회로부터 공매처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군수관사 저것도 처분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민간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해서 처분승인을 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모든 공유재산의 처분승인은 사전에 취득자가 결정되어야만 승인을 받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안받았다 논리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부지를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겠다 하면 저희 시유지 매각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 같으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이 그 부지에 사업을 하겠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만 선정되었지 결정하는 이야기는 민간사업자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개념이 이해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민간사업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지 꼭 민간투자사업자가 시행이 되어야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의 부지가 계획면적이 6,337㎡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이죠. 6,337평인데 그 면적중에 우리 시유지가 388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립으로 추진해오다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388평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처분승인을 득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이 이해관계가 다소 달라서 그렇는데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을 포기를 안한다고는 지금 포기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려고 그러다가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때에 승인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데 투자할 경우에 매각의 처분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다시 취소처분이 그런 승인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법해야 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말장난 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께서는 법적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자리가 어디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공유재산취득 처분은 시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사람이 결정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니까 못받겠다 받아가지고 사업이 안되었을 때는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자꾸하고 있어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추진할려고 취득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체가 변경된 그 시점에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금 그 사람하고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협약체결한 것은 거기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뭘 여기서 승인도 안받고 행정행위를 이루어놓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의회 승인을 받고 했어요. 협약체결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시장이 도장찍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체결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처분은 미리 받아야 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공유재산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공유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할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재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대상 재산일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지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그 대상재산이 아니란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처분할 대상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 부지안에 388평 무슨 부지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지가 처분해야 될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금 발생이 되었잖아요. 7월에 착공한다면서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고 7월달에 착공한다는 이야기는 착공예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사항에 행위는 시장이 사업자하고 약속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째 의회승인도 안받고 그런 사항을 한단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사업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협약을

용우

배용우위원장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의회승인 사항을 왜 안받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의회승인사항 부분이 대상이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승인사항은

용우

배용우위원장

맞는데 왜 안받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담당과장 불러가지고 갑론을박 해본들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실체적인 증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복지과장의 어떠한 기획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담당과장을 불러서 심문을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볼때는 분명히 법률을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집행 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이름으로 시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서로 심문과 증언이 될 수 있지 과장님 증인 선서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겠다고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 자꾸 나중에 속기를 전부 다 풀면 과장님 답변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자꾸 말장난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협약서 14조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가지고 그것은 집행부가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에다가 예치를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배용우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원중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5억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끊었고 그 다음에 부산초량지점 중소기업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5억원 끊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끊었는데, 이 부분을 왜 며칠날 어디 예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증서만 받았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증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예치를 하게끔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서만 보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2001년 6월 23일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6월 23일날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왜 저희 조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자료 제출한 이후에 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자료제출한 이후에 이행를 했다니요, 과장님 자꾸 말장난 할 겁니까? 이 자료를 언제 내었단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 자료를 민간사업자가 6월 23일 증권을 끊어놓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아서 지난주 말에 증권 원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예치를 한 것으로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난 주말같으면 며칠입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주말 같으면 21일이 되겠네요. 21일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날짜는 금요일

용우

배용우위원장

담당계장도 계시고 담당과장도 계시는데 누가 이걸 안단 말입니까? 두분이 모르면, 지난주말 하면 7월 21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받은 사람이 누구요 누가 받았어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받았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난 주말하면 오늘이 7월 23일이니까 21일 아닙니까? 토요일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20일인가 21일인가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렇죠. 20일인가 21일인가 확실하죠. 그러면 이 예치를 갖다가 며칠내로 해야 됩니까? 협약조항에 며칠내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약서 명시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해지권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해지권 사항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우

배용우위원장

사항이 되지만은 또 뭡니까? 해지권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장이 해지권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시장이 해지를 안한 상태에서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장이 하고 안하고 그걸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협약에 따라서 해지권이 발생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행을 안하고 시장이 해지를 안하면 효력이 발생 안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시장이 해지통보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시장의 재량이고 조항에는 해지권이 발생이 되나 안되나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항에는 해지권이 있어도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어디 시장이 하고 안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조항에 13조 5항에 해지권이 발생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협약서 조항만 따져 봅시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장이 해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유효하고 안하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13조 5항에 해지권이 발생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겁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조항에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조항에는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발생이 된게 아닙니다. 해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항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도 해지를 시켜야 될 사람이 해지를 안할 경우에는 효력은 발생안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아니 해지권을, 해지를 통고하고 안하고는 계약권자의 갑의 재량이지만 해지권이 계약 발생사항에 해지권이 발생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러면 해지를 시킬 갑이 가만히 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계약 그것은 지랄한다고 계약서 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해약을 누가 시킬 겁니까? 시킬 사람이 시켜야 효력이 발생된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킬 사람이 시키고 안시키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계약조항에 해지권이 발생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조항에는 명시를 해놓았는데 해지를 시켜야 될 사람이 해지를 안시켰는데 해지가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아니, 안시켰으면 시장은 그 사람은 왜 해지를 안시키고 가지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협약자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우

배용우위원장

의지가 있어도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계약을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한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특혜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무슨 특혜하고 사정이 달라요. 해지권이 발생했는데도 해지통보를 안하는 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 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는 특혜보다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항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해지권이 발생되면 해지를 하고 원칙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약을 해서 해지권이 발생이 되었으면, 그 다음 차순위 대상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계약상의 원칙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이행을 해야지요. 이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때문에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빠른 시간내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해지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을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해지보다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무엇을 이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약서 이행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서 이행대로 하면 해지권을 발생..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해지권은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추진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나중 과장님이 지금 이행하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의 이행인지 그것은 법에 가서 나중에 밝혀 주시리라고 보고 본 위원장은 해지권 발생이 되게 되어서 그걸 질문드렸고 거기에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걸로 기록도 되고 있었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협약서 해지를 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아까전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도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위원장님 인정한다고 제가 인정한다면 나중에 해지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신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셨죠. 제 말씀을 못알아 듣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회신에 대해서는 정당한 답변이었다고 인정하셨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런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현재 공설이니 사설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5조에 수급계획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한 부분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2조에 나오는 사항은 시장, 군수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은 의무적으로 공설 납골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한 그 내용도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김해시가 동법 5조가 보면 묘지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설 납골시설 등 동수급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경우에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답변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서 공설납골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에 사업을 시행하면 12조에 의무화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 얘기면 다시 심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 공설화장장을 추진해 오다가 민자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수급계획에서 아직 시기가 멀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14조에 의해서 민간허가 하는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민간이 사업을 할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닌 자도 화장장이나 납골당 시설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사설화장장과 사설납골당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4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은 14조에 의해서...

용우

배용우위원장

민간이 하는 부분을 제가 물은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장사등에관한법 제5조에 자치단체는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안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되어 있는데 지금 공설로 계획한 부분도 이 수립의 한 일환의 업무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 13일자로 12조에 개정된 것이 금년 1월 13일자로 당초에 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런 규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가 추진한 공설화장장 납골당 계획이 장사등에관한법 5조에 그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수급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수립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는데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만약에 민간이 투자안하고 공설로서 투자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급계획에 이 사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수급계획을 지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해 온 이 부분이 장사등에관한법 제5조에 수급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업무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시행해오던 중간에 사업 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처음에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민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당초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의해서 처음에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아니면 지금 시민복지과장 업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업무가 지금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과에 업무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화장장 납골당 시설을 관리수립 계획을 세워야 될 업무가 과장님 업무기 때문에 화장장 납골당 시설을 2년전부터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법5조에 의한 수급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제가 묻는 얘기만 답해 주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그 이후에 시장, 군수가 12조에 의무화 규정한 것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 규정으로 명시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업무가 공설화장장 시민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도 있겠지만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도 과장님 소관 업무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장사등에관한법 제5조에 대한 수급계획도 과장님이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와서 다시 이때까지 수립안하고 공설화장장 납골당 지을려고 2년전부터 추진해온 부분은 그 법에 들어서 계획수립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현재 수립이 안된 상태인데 빠르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어디다 지을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필요가 없을 경우에 시지와 모든 것을

용우

배용우위원장

왜 제가 과장님이 자꾸 말장난 한다고 하느냐 하면 2000년 4월 24일날 의회 주례회 보고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보고 계획서에도 써 놓았습니다. 우리시는 김해, 장유, 진영 신도시 개발사업을 2002년 마무리하고 2016년에는 인구 70만 도시를 내다보고 있어 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에 수반되어야 할 기반시설이며 우리시 사정으로 필수적이며 시급한 시설입니다. 이게 바로 수급계획이지 뭔 또 수급계획이 따로 있다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김해시에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인구 70만을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양화장장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꾸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반시설로 있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수급계획이지 무슨 계획이 따로 있다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공설화장장을 짓겠다 해놓고 지금와서 민간쪽으로 넘겨놓고 보건복지부 회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수립해서 공설을 짓겠다 어디다 짓는다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용우

배용우위원장

답변을 안듣겠어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공설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하는데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한가지 우리 증인께서 아까 장사등에관한법률 검토를 하고 오셨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이 2000년 1월 12일날 되었습니다. 법률 제6158호로 거기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자가 이 법은 공포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법 개정은 2000년 1월 12일날 했습니다.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당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시기에는 우리시는 공설시립화장장 납골당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09호로 시행령까지 이렇게 전문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들이 우리시에서는 공설화장장을 열심히 아주 계획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는 시기라니까요. 그런데 올 4월부터 민간업자하고 얘기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 같으면 2001년 올 1월 이런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고 한 이 시점에는 우리시는 당연히 공설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법에도 잘 맞추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따라서 경남도를 경유해서 오는 국비지원 70%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잘 되어 온 것을 이렇게 4월달에 어떻게 이렇게 일시에 바꾸어 나가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로 추진하는 것이 1월달, 4월 이전까지 공설로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공설로 했는데 그 민간투자자로 하게 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비 재정 부담이나 이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 때문에 다른데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민간투자자가 할 사람이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 되고 답변 되는데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변경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시보에 시정소식에 홍보를 하는 또 홍보문건을 A4 용지 2장으로 했는데 시비를 60억 절약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60억이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시비와 국비 개념을 따로 따로 놓고 우리가 한번 절약되는 금액을 환산한다라고 하면 국비 70%라는 개념을 여기에 도입하면 시비 60억이라는 것이 절약되는 것이 맞는 얘기는 아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이상으로 절약되는 부분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리를 누리면서 살라고 세금내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초자치단체 지방세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세내는 부분은 정부가 맡아서 국민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책임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가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이렇게 의회가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타자치단체에는 다 공설로 지금 완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수 자치단체가 공설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시가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업무와 관련한 심문과 증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관련 업무부서인 6개과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7시 16분

다음은 본위원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은 현지확인 및 주민 면담자료 수집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1년 8월 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