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 운영위원장 최홍묵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0억 9,697만 7천원이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7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0억 9,697만 7천원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본회의장에 10만원 짜리 시계를 하나 또 사서 건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시계가 왜 필요해서 10만원 짜리 시계를 또 사는 겁니까? 지금도 본회의장에 시계가 있는데. 예산서 76페이지 중앙부분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시계구입.

예, 류제협위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계를 하나 다시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따 토론시간을 거쳐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억 3,28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757만 1천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하여 8개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45억 3,289만 1천원 중 6,430만원을 삭감한 44억 6,859만 1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이 2001년도 7월 7일 논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2001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93억 9,976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69억 6,130만 8천원으로 총 1,463억 6,107만 2천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농정과를 비롯하여 14개 과ㆍ소ㆍ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993억 9,976만 4천원 중 9,530만원을 삭감한 993억 446만 4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469억 6,130만 8천원 중 4,100만원을 삭감한 469억 2,030만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하여 드린 원안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여기 삭감액 조서를 보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 6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서로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삭감하게 된 경위가 왜 삭감하게 됐었습니까?

예,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한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아직 남아 있고 금년 내로 완공이 되기 이전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시행할 수 없고 예산이 사장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당초 예산 1,896억 800만원보다 287억 8,900만원이 증가한 2,183억 9,700만원으로써 5.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0억 7,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1,517억 200만원보다 193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3억 2,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379억 600만원보다 94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8%, 특별회계 22%로 2001년 당초 예산대비 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에 일반회계는 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2.7%가 증가하였고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자체재원은 26.1%, 의존재원은 9.1%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중 자체재원이 23.7%로써 의존재원이 76.3%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30.7%와 사회개발비 38.8%가 전체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8.4%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2.7%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4.8%, 내부거래 109.3%, 예비비 및 기타가 45.2% 이며 감소된 부분은 물건비 3.5%, 융자 및 출자 48.8% 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의료보호특별회계 4,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3억 9,3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적립금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융자 및 출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8%가 증가한 473억 2,200 만원으로써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의존재원의 변경 등으로 추계가 가능한 재원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지역개발사업, 문화관련시설, 도로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고 특히, 지방채상환기금에 13억원으로 계상함은 부채의 조기상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길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국ㆍ도비보조금 1억 3,500만원이 늘어난 2,185억 3,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21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3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역대 의장연설문집 발간에 1,500만원,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에 감액 1,500만원, 그리고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5,200만원, 논산 문화예술회관 주변 조경사업 용역에 1,1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3천만원, 그리고 관촉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에 4천만원, 연산면 백석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천만원, 대형 시정홍보판 설치에 1,800만원, 연무 동산리 마을회관 보수에 1천만원, 연산 게이트볼장 조성에 1,500만원, 전국체전 성화맞이 및 안내소 운영에 1천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비지원에 7,500만원, 그리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천만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4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8,800만원, 그리고 초ㆍ중ㆍ고생 중식비지원에 2,100만원, 그리고 탑정호 생태공원화 사업 기본설계에 2천만원, 탑정호 좌대철거 민간위탁에 4,100만원, 그리고 상월면 학당리 선형개량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강산동 약수터 시설개량에 3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1,400만원과 예비비 감액 5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정수기는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둘째번에.

정수기 구입은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수기 200만원은 시의회 의원사무실에 설치한다고 그래 갖고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정수기 설치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은 추경예산안에 계상돼야 할 것이 많고 한데 불가분하게 이렇게 수정발의까지 하는 것이 뭐 탑정호 좌대철거 민간위탁 4,100만원이라든가 또 상월면 학당리 선형개량에 1억원이라든가 이리 많은 돈이 계상이 되는데 삭감한 예산보다 사업비가 많은데 이것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우는 겁니까?

예, 당초 탑정호 좌대철거 민간위탁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게 예산요구가 되지를 않았는데 지난 번에 좌대를 없앤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얘기할 때 철거를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안됐던 4,100만원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월면 학당리 선형개량사업은 이게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 때 이것을 세워 갖고 편성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또 이게 공문이 왔어요, 엊그제 오후. 또 주민들로부터 조속히 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불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 재원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정발의이기 때문에 저희 예비비에서 재원을 조달해 갖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연산 백석리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또 채운면 심암리 버스승강장 건립이라든가 연산 게이트볼 조성이라든가 연무 동산리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수정발의까지 해 가지고 사실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해요?

저희가 인제 저희들도 예산을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인제 수정발의 예산요구를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위원님처럼 그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 백석리 아스콘 덧씌우기관계는 전에서부터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돼 갖고 부득불 이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암리 버스승강장관계도 그 근처에 버스 이웃 리에 인제 승강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곳에 승강장이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또 수정발의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또 동산리 마을회관 보수도 이번에 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또 상당한 또 인제 우기라든가 장마철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꼭 해야 된다, 이번에 안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해서 부득불 수정발의 예산요구를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산동 약수터 시설개량사업으로 약 한 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사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부터 계속 그 부창동이나 또 임성규시장님께서 부창동을 방문했을 때도 강산동의 약수터가 매몰이 돼 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3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음용수로 하는 것은 사전에 기초조사하는데 약 한 1천만원이 들고 약 한 150m 이상 깊이로 대형관정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6∼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전문공무원으로 부터 사실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데에는 사실은 아끼고 어디 뭐 승강장 한다는 데 이렇게 승강장 없어 가지고 뭐 그렇게 주민이 큰 불편을 느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데다는 돈을 가차없이 쓰면서 그 논산시민이 전체 강산동 약수터에 대해서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경시하지 않나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산동 약수터 관계는 약수터라면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시민들이 즐겁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간에 그런 시설로 운영하다가 인제 어떤 사항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좀 안 나오게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조금 전에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 7∼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약수터를 팠으면은 1년 12달 물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파는 시기는 봄에 파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갈수기때 한번 우물을 팠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음용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조급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우선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에 대해서 지역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설치된 것을 잘 모릅니다. 우선 이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각 읍ㆍ면ㆍ동으로 뭐 연무 뭐 동산리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뭐 채운면이라든가 뭐 우리 부창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천만원 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금년도에 배정된 거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배정된 것을 좀 별도로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그것을 좀 산출해서 바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좀 해 주세요.

새마을사업에 관해서요. 새마을과로 하여금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수정발의예산에 각 읍ㆍ면별로 편입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발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47페이지요. 민간보조로 연무 게이트볼장 컨테이너 박스 시설해서 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운동기구라든가 옷을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예, 그쪽에는 인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 쉼터라든가 옷을 보관한다든가 장비를 보관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논산시에 게이트볼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딴 데도 이런 시설을 해 주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곡면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몇 년전에요. 그렇게 하고 근래에 와서는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신 걸로 하면은 벌곡면에 한 군데, 그리고 연무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설치된다 그 말씀이시겠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겁니다. 아직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지금 벌써 한다는 것은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때 도의새마을과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별 지역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동별 현황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그 현황표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표 나눠 주세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면 되나요?

예. 그거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냥 토의하다가 의회 정수기구입 20만원하고 임대 36만원을 삭감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의견은 접근은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찬반을 논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의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시 의회에서 뭐 집행부에서도 뭐 필요하면은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계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보고 얘기도 들었지만은 우리 의회는 우리 직원들이 계비나 뭐나 이런 것이 없고 의원들이 뭐 돈 내가지고 정수기를 놓으라는 뜻인지 임대도 않고 한다고 하면은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마시는 이런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수돗물이 화장실에도 나오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그 물을 잡수신 분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수기를 임대해서 놔서 맑은 물을 먹자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반대가 나오는데 저는 정수기 구입은 200만원은 삭감한다 하더라도 임대하는 것만은 살려서 임대해서라도 맑은 물을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따 그것은 토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도의새마을과장께서 그 현황표를.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예산서 1회추경 예산 137페이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주민센터시설에 6,2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좀 정확하게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과에 연무 마전리의 모정신축에 대해서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인데 모정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 읍ㆍ면ㆍ동에서 모정을 설치할려고 하는데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번 뭐 연무에 처음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계속 모정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도의새마을과장으로부터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지역소규모숙원사업이 차별화가 돼 있고 어느 데에 편중되게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5억 1,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 소규모사업이나 급하지도 않은 데에다가 예비비 5억 1,8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안을 한 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의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이 몇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질문을 자치과장하고 도의새마을과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세 공무원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우리 시의 보조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축조심의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축조심의가 끝나고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삭감이 안되고 살려주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 입장의 그때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 위원이 그 한국농어민신문에 대해서 조금 장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들으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신문대를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인가 해 줘서는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들으시고 다음에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에 자신들이 발표한 안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어업인 주주이자 경영인인 전문 정보지입니다. 5만명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1만원씩 모아 설립한 정보매체가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지금은 12만 농어업 경영인이 실질적 주주이자 독자이며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농어민신문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은 주2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2회를 발간하고 있고 현재 1,386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본다면 약 13년 32주를 발간한 상태입니다. 13년 32주면은 원만한 상태면은 강산이 변했고 이런 상태라면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신문을 발행해서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신문을 보고 있는 신문대금에서 얼마만큼의 그 비율이 시ㆍ군연합회에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후계자단체에서 이 신문을 보조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후계자한테 도 대회 때 300만원, 시 대회때 800만원 합하여 1,1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신문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논산시의회가 개원되면서 지금 까지 농어민신문에 지급된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1992년도에 780만 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금액이 줄은 이 상태이지만은 2000년 본예산에 7,821만 1천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약 한 8년 동안에 10배로 늘은 금액이 지급된 이런 상황에 이루어졌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인원도 근 10배로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 깊숙히 더 들어가 보면은 96년까지는 도에서 약 50%를 보조했고 시에서 50%를 보조해서 이렇게 해서 100%를 만들어 보조를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70, 도에서 30, 30:70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볼 때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13년 32주를 발간한 이 상태라면은 한국농어민신문은 자생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원래의 취지대로 이것을 삭감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셨다면은 찬반에 적절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먼저 전유식위원과 여운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각 실ㆍ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의새마을과장은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삭감에서 수정발의를 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정발의예산은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그 실ㆍ과ㆍ소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다급한 일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비비는 5억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때에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이상만 확보를 했을 경우는 법률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당초 예산에는 1% 이상을 본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뒤에 추경예산에서는 1% 이상을 확보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같은 경우는 지금 수정발의 예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을 때는 1,71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저희들이 이 수정발의 예산을 빼고도 약 20억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운영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 좀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예비비를 뭐 1% 이상 전체에 대해서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추경예산같으면은 시급하다든가 불가분하게 참 주민을 위하고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계상을 해도 좋은데 사실 예비비 5억 1,800만원을 삭감해 가면서 까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게이트볼 조성이라든가 또 뭐 탑정저수지 좌대 민간위탁 또 도로선형개량 이런 것이 그렇게도 시급한 사항인지 시급한 사항같으면은 지금 아스팔트 덧씌우기 연산에 뭐 백석리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도로가 파져 가지고 도저히 도로로 제 구실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러면 몰라도 아스팔트 덧씌우기같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예비비까지 이렇게 5억 1,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예비비 갖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1,712억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20억 2,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약 1.18%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산 뭐 아스콘 덧씌우기, 버스승강장 건립이라든지 또는 탑정호 좌대철거라든지 학당리 선형개량사업들은 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보다도 예산자체가 소규모이고 또 여러 사람이 시혜를 보기 때문에 좀 사업을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실ㆍ과ㆍ소의 의견에 의해서 이번 수정발의 예산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승강장이나 게이트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시급하간대 예비비까지 깎아서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지, 뭐 이걸 이해를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예비비라는 것은요. 그 사용할 수 있을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요.

아니, 예비비를 사용 못하고 그냥 계속두라는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계상하면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랬더니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급하고 인제 각 의원님들께서도 시급하다고 하고 읍ㆍ면에서도 시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제출한 사항인데요 전유식 위원님께서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해 주셔 갖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결정을 해 달라고 합니까? 지역의 각 의원들도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사업이 필요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까지 깎으면서 까지 추경예산에 하는 거 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예비비까지 삭감하면서 다만, 몇 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뭐 예비비를 꼭 몇 십억을 이렇게 확보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담당관님은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거꾸로 아셨나는 몰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할 놈의 것을 예비비까지 이렇게 삭감하면서 추경예산에 왜 이렇게 반영을 했느냐 하는 그걸 묻습니다.

저희들도 각 실ㆍ과ㆍ소에서 이런 사항을 제출했을 때 지금 전유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통제부서는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ㆍ과ㆍ소장님으로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빨리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전유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계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시 주민자치센터는 동 2개소하고 읍 강경읍하고 연무읍 2개소하고 그래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읍은 1개소당 1억원, 동은 1개소당 6천만원 그래서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국비는 9,600만원, 도비는 1억 1,200만원, 시비는 1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ㆍ도비는 예산내시가 아직 안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우선 시비만 확보를 하고 다음에 도비하고 국비는 보조결정이 되면 그것은 성립전 예산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만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는 없고 우리 시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십니까?

그래서요. 이 집행은 우선 보류를 해 놨다가 국비하고 도비가 오면은 그때 같이 성립전 집행과 같이 예산집행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읍하고 동만 이게 해당이 되고 앞으로는 면까지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현실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같으면은 그 구에서 모든 일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나 구청을 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를 봐서는 우리 주민들은 읍ㆍ면ㆍ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읍ㆍ면ㆍ동 기능을 다 없애고 민원업무만 발급해 주는 그런 자치센터로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찬반은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의원 개인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시에서 이게 지방의회 민주주의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건 행정자치부의 강압적인 탁상공론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 시는 우리시 대로 의회에서 이걸 토론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화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아직 결의도 본 상태도 아닌데 예산만 쭉 올려놓고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유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항으로써 지금 이 시책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경북, 경북에서도 이 자치센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서 가지고서 도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지원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 시로써는 어쩔 수 없이 패널티가 주어지면은 교부세라든가 각종 특별교부세의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그런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읍ㆍ면ㆍ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읍ㆍ면ㆍ동하고 자치센터는 별개의 사무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사무소 동장은 그대로 있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아직 교부결정도 안됐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우리 시비만 이렇게 예비비까지 삭감하면서 까지 사업을 책정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전체로 보면은 1억 2,200만원 정도를 뭐하러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정이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추진해야 되는 그 안에까지는 국비나 도비가 전부 영달.

그럼 다음 추경이라도 또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지 국비나 도비가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비만 갖다가 1억 2,200만원 이것 또 이번에 서울에 물난리가 나다 보니까 서울에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기초조사니 뭐니 안돼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시의 읍ㆍ면ㆍ동의 그 기능이 주민들한테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시비만 1억 2,200만원을 지금 벌써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것은 안해 놔서 역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가지고 무슨 교부세나 이런 데에 좀 좋지 않은 삭감을 받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시는 가만히 보면은 오염하천 정비사업도 국비가 20몇 억이 왔는데도 시비가 없어서 그거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시인데 이건 국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먼저 1억 2,200만원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ㆍ도비가 보조내시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교부결정이 됐는데도 여기서 시비부담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반환하는 처지인데 국ㆍ도비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비만 1억 2,200을 세워 놓는 그 자체는 너무 형평에 안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을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읍하고 동에 이러한 중앙으로부터 우리 시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설명이 지금 까지 없지 않습니까? 없었죠?

이게 작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뭐 총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설명을 잘 하셨나 몰라도 도비보조사업에 도비는 없고 시비만 이번에 6,2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의새마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으로 들어갈까요?

예,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171페이지에 연무 마전6리 모정신축으로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해서 모정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우리시 전 지역 농가마을에 모정을 설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정을 신축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무 마전6리의 모정은 저희가 도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사업계획서에 담아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500만원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500만원.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그 모정을 지을 수가 없다, 주민들이 더 사업비를 좀 조정해 달라 이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도비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도비사업이므로 변경승인을 지난 5월 7일자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당초 계획에 삼전2리의 안길포장사업 1천만원이 오지개발사업과 사업이 중복이 된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이므로 오지마을개발 사업으로 해결을 하고 이 남은 돈 1,500과 당초에 양촌면의 중산1리에 9천만원의 사업이 안길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므로 인해서 9천만원 중 신기리와 임화2리, 오산1리, 중산1리 등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변경하고 거기에서 남은 1천만원을 합들여서 도합 기존 500에 2,500을 플러스해서 3천으로 모정 가꾸기사업을 5월 7일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그 받은 내용 그대로를 이번에 제1회 추경의 예산에 담았습니다. 저희 도계가꾸기 사업은 도의 특수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늦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 특수시책인 도계가꾸기 마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타 마을의 모정과는 달리 이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 마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집행코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 도의새마을과는 딴 부서하고 달리 도하고 관련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많고 또 이러한 사업과 연관해서 이 사업을 집행치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1,500만원의 도비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우리 시는 그전부터 모정설치하는 거 하고 또 경로당 설치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에 그동안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칙을 가급적 정해 놨는데 여기에만 특정하게 모정을 해 주면 앞으로 타 동네에서 모정을 설치한다고 하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도계니까 해 주고 여기는 도계가 아니어서 안해 준다, 또 여기는 오지마을이니까 해 주고 여기는 그래도 넓은 평야니까 안해 준다 하는 그런 합법성이 결여됐어요.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합목적성 같은 거에 많이 결여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타 읍ㆍ면ㆍ동에 모정 설치할 때는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도계가꾸기사업 이외에는 일체의 도비지원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여기만 해 주고 안 한다고 하면 그 합목적성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가면서 그 운영의 묘를 찾아가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다 해 주세요. 다 해 주시고, 한번 예산을 이렇게 해서 모정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딴 데도 다 해 줘야지 안해 준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협의과정에서 그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고 위원님들의 뜻을 그때 계획서 작성할 시에 담아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질문을 그것은 마치고, 지금 소규모 지역사업이 어느 읍ㆍ면은 뭐 한 7∼8천, 어느 데는 2억 몇 천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이번에 지역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의 우선 기본은 마을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역점을 뒀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읍ㆍ면 순방시에 건의사항이 일부 들어갔고 또, 기관에서 한 두건의 기관의 애로사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읍ㆍ면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계수상으로 얼마 얼마를 얘기하기는 여기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오지개발이라든지 또한 정주권개발이라든지 또 도계가꾸기마을 이런 사업과 소규모사업과를 비교 견주를 해 가면서 그런 대단위사업이 들어가는 곳은 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안배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좀 배포가 안 됐습니다만 배포해 드릴 내용대로 이렇게 돼서 소규모숙원사업만 가지고는 약간의 차이가 읍ㆍ면간 있고 또 읍ㆍ면단위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감안을 해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구역내는 양여금사업이나 또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로 해 가지고 또 벌곡, 양촌, 가야곡은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들어가고 또, 일개 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기 나가고는 있지만은 그동안에 읍ㆍ면ㆍ동에 새마을과에서 세워지는 그 예산은 보편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아까 안을 보니까 어느 읍ㆍ면은 7∼8천, 어느 읍ㆍ면은 뭐 2억 몇 천 이렇게 해서 좀 두배 내지 세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잠깐 봤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집계를 지금 뽑으러 이렇게 보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불합리하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끔 예산을 한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느 면과 어느 면 차이나는 계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농촌지역도 대단위 사업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조정을 한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후에 그 집계표가 오면은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딴 위원님들한테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안되나요? 도계마을표지석 관계를 한번 말씀코자 하는데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도계마을 표지석이 저희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합해서 저희가 1개소를 시범적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도지사 관심사업으로써 저희하고 천안, 서천 3개 시ㆍ군에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비 1천만원을 저희가 보태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충남에 어떠한 도계를 시범적으로 가꾸겠다는 의지와 또한 그 표지석의 작품인 돌이 저희 도내에서 특허제품으로써 인정받은 이러한 하나의 좋은 상품으로써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3개 시ㆍ군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표지석 사업이 시비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안해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도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고 천안과 서천은 사업을 하면서 논산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하고 저희랑 계속 연관이 되면은 그동안의 저희 새마을 모든 전반의 사업이 도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까지는 상당히 도내 최우수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사소한, 지사가 관심갖는 사업을 하나를 해결을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 평가가 상당히 낙후되고 뒤쳐지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역 인센티브를 받는 또 도비하고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그 계획을 수립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이런 여건에 처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십분 양지해 주시고, 가능하시면은 물론 저도 동감입니다. 표지석 하나 세우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계마을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보다 더 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1천만원으로 인해서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점을 십분 양지해 주시고 표지석 예산관계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재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아까 전유식 위원님께서 연무읍에 대한 모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뒤에 저는 현장은 물론 못가 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일응 이해가 가긴 가요. 그 도계마을이 한 마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 곳의 마을에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고 3개 마을이 서로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융화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마을들의 중간지점에 그런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예, 만남의 장소역할을 하는.

결국은 그 마을에 실질적인 어떤 화합과 그런 평화가 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전유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그리고 새마을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제가 바로 사는 가야곡면의 모정으로 예산이 선 것을 제가 자진해서 삭감을 하면서 까지 모정은 앞으로 절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게 회관은 한 리에 행정리에 하나씩 있으면 되지만 모정은 이게 자연부락단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몇 수천, 수 만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인제 도지사의 승인까지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어렵겠지만 제가 하나의 수정안을 제시를 할게요. 미안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협의를 가능하면 해서 그것을 도계마을 농민지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모정이 아닌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새마을과도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더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류제협 위원님의 뜻을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해서 모정이 아닌 딴 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사업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2001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계획이 각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집계를 뽑아 봤는데 어느 읍ㆍ면이라고 지칭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면같은 데는 2억 3천이고 또 벌곡면같은 데는 7천만원 뭐 양촌이 7,800 뭐 해서 어디는 1억 뭐 우리 동은 1억 2,100만원 정도 됐네요. 했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뭐 시간이 없어서 어디어디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 총무위원회에서 뭐 잘 알아서 해 준걸로 알지만은 그 부적면같은 데는 2억 3천원이 들어가 있고 또 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된 것은 너무 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수정발의하고 부기변경한 것까지 전부 넣으면 두 번 들어가지.

지금 잘못 집계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됐던 것을 이번에 예산액과 관계없이 부기변경한 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2억이라는 부족이 나왔는데요. 실제는 8,300입니다. 8,300의 예산이 안배돼 있습니다. 부족액 2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저도.

그러니까요, 아까 오전에 2001년도 당초 본예산에 대한 읍ㆍ면ㆍ동별 숙원사업 그 소요금액하고 이번 추경예산 것을 별도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집계도 이것을 현황을 뽑아 달라면 그것을 뽑아 주셔야지 현황이 안 나오니까 우리 직원시켜서 지금 뽑아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은 거예요. 만들은 건데.

아니, 자료를 만들어 온 거 소계를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뽑아오다 보니까 어디 외 몇 건 해 가지고서는 총 소요금액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잘못됐나 몰라도.

합계금액이요?

합계금액이 부적은 2억 3천이고 벌곡면은 7천만원 나오다 보니까 세 배 정도가 틀려서야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벌곡 7천은 맞습니다, 지금 별도 자료를 저희가 드릴텐데요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균형을 잡았습니다.

예, 균형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읍ㆍ면ㆍ동간 좀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실ㆍ과장님의 예산안 질의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계속 그냥 정회하지 말고 하시죠?

조정을 위해서 좀 시간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회의진행 방법을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137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본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또 지금 6,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사실 도비보조사업인데 아직 금년 연말까지 뚜렷한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본예산이 6천만원 본예산에 서있고 또 6,200만원은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이라든가 또 마무리 추경때 얼마든지 해도 되기 때문에 6,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한건 한건 합니까?

예, 한건 한건!

예, 그 한건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께서 읍면동 기능전환부분에 대한 6,200만원을 추가 삭감하자의 동의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저 위원장님!

예, 예.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각 위원들이 자기가 이걸 삭감하자든가 또는 이거 삭감하면 안된다든가 이런 발언을 자유롭게 하게 하고, 왜냐하면 동의하는 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고 자유로운 토론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유식위원님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또 찬성하시는 분이라든가 또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표결로 하든가 합의로 처리하든가 그렇게 회의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삭감하자의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예, 류제협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총무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양보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은 논산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중앙에서 확보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우리가 당초 6천만원 한 것은 지금까지 광역시는 했는데 일반 시군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일반 시군까지 시범적으로 그렇게 몇개 읍지역하고 하게 됩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국가시책을 유독히 우리 논산시에서만 안된다 하면은 이건 법해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광역시를 해 보니까 안되더라 한다하면 국도비도 안올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기로 계획이 서있었기 때문에 차후라도 국도비가 온다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돈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시에서도 이게 도에서 부터 다른 시군은 다 됐는데 유독 논산시만 이 예산 6,200만원을 추가로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이건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을 거역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만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예요. 우리도 안되기를 바라지만 이건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추경에 반영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유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필복위원장님께서 이건 국가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시책같으면 지금 상반기가 끝났고 지금 벌써 인제 7월이 하반기가 인제 들어간지 한달이 벌써 지나는 결과인데 우리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서있습니다. 6천만원이 서있고 추가적으로 시비를 6,200만원을 더해서 1억 2,200을 금년 연말에 이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1억 2천까지 세워놓을 필요가 없고 지금 본예산에 6천만원이 돼있으니까 이거 우리 9월달이면 제2회 추경예산도 또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더 논하고 추가적으로 더 해 주더라도 우리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의 사업비가 세워져있기 때문에 6,200을 더해서 이거 사장되는 것 같기에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6,200을 일단은 삭감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서 생각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식위원의 동의안에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전유식위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전유식위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냐고 하신 거죠?

예, 이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없고 다른 사안 그러면,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 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옆에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이 계시니까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건한건 천천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위원님!

최홍묵위원입니다. 예산안 삭감액 조서에 보면은 말이에요. 도의새마을과에 도계마을표지석 설치 2천만원인데 이게 도비가 1천만원이고 시비 1천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도비는 놔두고 시비를 지금 삭감이 돼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도경계표지석 설치가 이게 말이에요. 우리 논산만 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와 서천군에도 이게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 돼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논산시만 지금 이것이 삭감돼 가지고 이걸 설치를 표지석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이거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지사님 관심사항으로 있는 관계로 이것을 1천만원에 대해서 이걸 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표지석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총무위원회에서 시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같이 이렇게 충청남도 3개 시군이라는 얘기는 못들었고 이게 우리시에서 도비 1천만원을 가지고 우리시비를 1천만원을 들여서 표지석 돌을 세우는 걸로 알고 총무위원회에서 굳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런 표지석 1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오늘 설명은 이게 다른 시군도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도계 3개 시군만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으로는 조금 그때 당시 의결할 당시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그 당시에 시군마다 다 있고, 전체가 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3개 시군 하기 때문에 또 재차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 저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제안설명 못받으셨습니까?

아니, 받았는데 우리가 회의할 적에는 이게 시군마다 다해서 다 하나씩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특수시책으로 3개 시군이 한다는 얘기를 또 자세히 듣고 보니까 또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그렇게 해서 감을 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양승직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홍묵위원께서 표지석 1천만원 삭감에 대하여 살려주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최홍묵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릴려다가 인제 총무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해드렸는데 지금 총무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과장께서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또는 알아듣는 위원들이 좀 미흡하게 잘못 알아들었든 간에 그때 상황으로는 지금 같이 설명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해를 했으면 의결이 말하자면 삭감을 안했을텐데 그때는 미흡하게 설명이 돼서 삭감을 했는데 그 뒤에 오늘 예결위에서 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총무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은 삭감을 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안할 수 있다면 다시 그 예산을 살려줄 수 있다면 살려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총무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컨대 표결을 하신다고 하면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제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건 한건씩 표결로 하기로 했으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묵위원의 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홍묵위원의 동의안에 표결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묵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최홍묵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약 400억원의 빚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중 몇%를 적립해서 우리 논산시의 빚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손만대가 살아갈 이땅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백억의 빚을 얻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시가 빚이 많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볼 때 쓸 곳도 쓰지 않아야 할 곳은 우리가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단체인 것 같으면서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농어민신문을 지금 약 한 1,200원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및 농산물가격 등 필요한 정보매체라면은 정말로 본인부담으로 구독을 할 것입니다. 현재 농촌이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한달에 약 5천원이 없어서 정말로 봐야 할 신문, 중요하다는 신문 그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 농민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한국농어민신문은 삭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제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여운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일부 찬성은 합니다. 그동안에 이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다가 참 위임하는 것이 좋다 해서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올려보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약 한 70% 정도 부담하기로 돼있는 그 요율을 도비 30%, 시비를 우선 이번 추경에서만 35%정도 저희가 시비 세운 거에 대한 50%만 해 주고 50%는 자담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약 한 3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워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비율을 도비 30%, 시비 35%, 자담 35% 정도해 가지고 해 주기 위해서 금번 예산 서있는 거에 대해서 약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50%는 삭감하는 그런 절충안을 제기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위원님!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날도 농업경영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대로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2002년도 예산은 도비 되는대로 도비가 30%면 30% 지원해 주고 도비가 50%면 우리도 50% 줘야 한다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금 정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농업인들이 와서 경청하는 과정에서 과장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비 70%에 도비 30%는 잘못된 게 아니냐! 과장이 내년도 예산에서 50%, 50%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이 좋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예산은 우리가 세워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경청을 하면서 아, 이 예산은 살려주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걸 또다시 몇% 감을 해서 예산을 살려준다면 그 분들이 보고갔을 때의 생각과는 다소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전액을 살려줬으면 하는 맘을 비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아까 여운천위원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또 인제 반대토론자가 두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내가 되풀이 되지만은 그 신문이 그렇게 꼭히 봐야 될 신문이라고 한다면 한달에 과연 5,600원이 없어서 그 신문을 못보겠는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요즘 새로 생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도 농업인후계자들에게는 이런 저런 여러가지 지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정도는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예컨대 지금 농업인회관 같은 것을 농업인후계자들한테 지어라 이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토지가 필요하니까 못하겠지요. 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소소한데 까지 일일이 다 보조를 해 주다보면 지금 심지어 농촌에 농민들이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그 똘도 안쳐가지고 거기에 풀이 자라서 장마가 지면 물이 넘치고 물이 넘치면 결국 둑이 넘어지고 그럼 또 둑 보수하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마을정신이 뭐예요? 자주, 자립, 협동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정말이지 저는 농업인후계자들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한 예산을 세워도 나는 찬성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의 한 1,200여명의 농업인후계자가 있는데 그 분들 중에는 그 지금 그 농사를 실패해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게 실패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말 왜 그 사업이 실패했는지 축산은 축산대로, 과수는 과수대로 또한 뭐 다른 특수작물이면 특수작물대로 그야말로 농업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행정적 또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자립해서 우리 농촌을 그야말로 끌고가는 그런 기반인으로써 이렇게 역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보다 열배, 백배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달에 5,600원씩 들어가는 이 신문을 지금 벌써 몇년째입니까? 4년, 5년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타심은 차제에 없애야 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운천위원께서 한국농어민신문구독 부분에 대한 2,737만 8천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아까 절충안으로 내놨는데 찬반이 논해지기 때문에 절충안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운천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운천위원의 동의안은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여운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다음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여운천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사안에 관한 사항요?

예, 한건한건씩 합니다.

예,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으로 말고요. 여기에 의회관련해서 76페이지에 있는 본회의장에 시계구입비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회의장에는 시계가 하나있기 때문에 또다시 10만원 짜리의 시계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예산은 일괄적으로 3가지 인데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수정안 1차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정수기 임차료가 6개월에 36만원 올라온 게 있고요. 이거는 의회사무국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에 정수기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와 의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3건은 삭감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위원께서 의회에 대해서 시계하고 정수기에 대한 삭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실과를 알아본 즉 정수기를 냉온수기에 생수를 사먹는 것을 각 실과에서 현재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급수되는 화장실이나 이 급수대를 해서 나오는 물이 수도물이라고는 하지만은 물탱크에 갇혀있다 나온 물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 공무원들도 그 물을 직접 음용수로 먹는 실과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수기 구입은 삭감된다 하더라도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사무실에 임대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만은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시계, 뭐 10만원인데 본회의장에 우리가 본회의장이 별도로 본회의장에 맞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 하나만 놔도 시간을 알 수 있지만 기둥이 가려 있고 본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서의 조금 협소 내지는 그 장소가 불합리하게 의자가 배석돼 있기 때문에 시계정도 하나 더 걸어놓는 거에 대해서 1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큰 예산절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시계구입하고 정수기 임대는 사실적으로 살려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제가!

예, 류제협위원님!

약간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뭐 1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우리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쉐어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계와 이 정수기 임대, 또 정수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또 거기서 삭감을 하고 할 때 우리 의회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무리 작은 거라 할 지라도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우리자신에게 엄격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히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위원님께서 참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시계구입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면서 급한데도 많은 데 본회의장에 시계 구입한다는 것이 일단 계상된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실 본회의장에 방청객이 와서 앉아있던 의원들이 시계를 볼려고 하면은 시계가 기둥에 가려 가지고 보이지 않고 또 한쪽벽은 창문으로 전체가 돼있기 때문에 시계 걸만한 장소가 벽 기둥 옆에 한군데 밖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그쪽으로 떼어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시계 구입하는 10만원을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 또 특히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서 이렇게 고뇌에 찬 예산절감을 했다하는 이런 것은 듣기가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회의장을, 타의회에 가서 본회의장을 보면은 정말 국회의사당이 방불할 정도로의 의사당이 그렇게 화려하고 분위기가 참 좋은데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은 이거 회의실도 아니고 복도를 가지고 서는 또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장소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시계 하나 정도 거는 거 가지고 큰 예산절감이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 표결한다는 것도 의원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만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시계구입하고 정수기 임대 두가지만은 살려주고 정수기 구입 2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위원님!

예, 최홍묵위원입니다. 지금 시계구입, 정수기 구입, 정수기 임차 이런데요. 사실은 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수기 구입을 해서 집행부에는 지금 정수기를 사용 안하는데 우리 의원들만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러한, 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정수기 구입은 삭감을 하시더라도 시계구입하고 정수기 임차만큼은 이것만큼은 살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계구입하고 정수기 구입 임차료 말씀하셨고, 전유식위원님께서는 시계구입하고 임차료는 구입비는 200만원 제하고 임차료는 시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일괄 상정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 류제협위원님께서는 전체를 삭감하자 하시고 전유식위원님은 시계구입하고 임차료는 살려주자고 하시고 그래서 일괄 상정할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세가지를 다 삭감하자는 거고, 전유식위원님은 두개는 놔두고 하나만 삭감하자는 건데.

정수기 구입만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죠!

그렇게 두번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류제협위원께서 의회관련 시계구입 10만원과 수정안중 정수기 임차료 36만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 위원장님!

예.

정수기 구입 200만원도 삭감하자는 겁니다 저는! 저는 세가지를 다 삭감하자는 거니까요.

정정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께서 의회관련 시계구입 부분에 대한 10만원을 수정안중 정수기 임차료 36만원,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 삭감하자의 동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류제협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의 동의안에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류제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류제협위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아니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잠깐만요. 의결하시지 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전유식위원님!

예, 아까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농축산신문도 같이 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은 그런 도비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농축산유통신문 그 농정과 소관 26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농축유통신문구독 739만 2천원도 마땅히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께서 농축산유통신문 부분에 대한 739만 2천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유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의 동의안은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전유식위원의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수록된 강산동 관정에 3천만원 계상이 서있습니다. 그 3천만원 가지고는 재개발의 관정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고갈로 보고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역시 고갈로 보고있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관정을 다시 팔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우리 심도있이 거기에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안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께서 강산동 약수터 부분에 대한 3천만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덕빈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의 동의안은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송덕빈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희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예산 총액은 2,183억 3,272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12억 1,007만 6천원중 2억 1,63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473억 2,265만 3천원중 4,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예결위원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추가 삭감요구는 총 2억 5,73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류제협위원님께서 의회 소관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