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교근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21일 토요일 정책질의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을 받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안 166쪽을 보면 전북체육고 이전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체육고 이전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지상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적격지 후보지로 한 8군데내지 12군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다 올린 부지로서는 완주군 이서면의 이성초등학교 부지가 한 3천평 됩니다. 그 학교주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올렸는데, 지금 예산을 올린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내놓다는 데도 있고, 그보다도 더 좋은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통과가 돼주신다고 한다면 검증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으로는 체육의 전문인이라든가 토목, 시설 그런 면에 밝은 교수님들이라든가 도의회 의원님,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위원회를 조직해서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토지매입비가 지금 5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5억원으로 편성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근거는 이성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토지 지가가 현재 14, 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만평을 한다고 한다면 한 30억원 정도, 그래서 계약금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계약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지금 전북체육고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할런가 모르고 있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성초등학교로 당초에 교육위원회에다가 올릴 때에는 확정을 했는데, 주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무상으로 내놓는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주신다고 그런다면 더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조금 이렇게 안맞는 것이 어떤 사업 시설을 할때 우선 첫째로 기본조사설계를 먼저 할거예요. 그것은 기본조사설계비 2억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같이 동시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까지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구체적이지 않고 장소도 지금 유동적이고 한데, 실시설계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금년 안에 지금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지선정문제는 특별히 크게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입찰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예산편성단계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그렇게 해도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충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안을 한번 쭉 봤더니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가능한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가능한 세입은 다 우리가 확보해서 세출요인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다 완전히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시 예산을 짤때는 어떻게 하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고 세입도 그렇고, 본예산에 전부 다 짜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말이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할 것이 추경에다 들어온 것이 많아요.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마땅히 본예산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할 것이 그걸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입부분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당초예산에 한 60% 정도밖에 안잡혔어요. 130억원 정도가 추경에 잡혔는데, 물론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내가지고 그건 제대로 숫자는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최대한대로 우리가 가결산제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대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을 본예산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것들을 안한 것이 많아요. 이러한 것은 크게 봐가지고 예산편성에 당초부터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2쪽, 여기 업무추진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전국체육대회입상자 시상 및 선수격려 이걸로 1,170만원 이렇게 나왔고, 전국체육대회하고 별도로 기타체육대회 1,9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당초 기정예산에 전국체육대회 업무추진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1,170만원이 더 확보된 겁니다. 또 기타 체육대회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 추경에 2,400만원이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이런 것도 볼때 전국체육대회 같은 것도 다 예견된 일이고,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241쪽 보면 대표선수격려, 또 홍보위원사례 이것도 한 1,700만원이 다시 잡혔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러한 세출요인을 충분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무분별하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것 좀 부족할 것 같애, 이것도 생겨'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편성지침에 의거한 금액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한 서너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이 이번에, 1억원을 항상 예년도에는 못한 것이 한 1억7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적으로 사용처가 체전출전선수 격려금이라든가 코치격려금, 평생교육체육업무추진비에다가 사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7천만원 중에서 한 5,300만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세웠고, 저희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한 1,300만원 짜리가 과다계상이 돼서 그걸 감액을 시켜가지고 중등이라든가 초등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배분을 했고,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 즉 축·조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한 2, 300만원씩 해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요인이 됐습니다. 사전변경분야로 해가지고 한 5, 6천만원 예측액이 됐고,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할 시·군교육청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3, 4천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고, 이후에는 특별히 사정이 변경된 외에는 계상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물을게요. 이것도 과목에는 업무추진비로 나와있는데, 243쪽 농산물비교전시장운영, 비교전시장 및 급식홍보관 운영에서 2백만원, 학교급식발전방안간담회 1백만원 해가지고 3백만원인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비교전시장과 급식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어디다가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시장을 어디 학생 상대해서 견학을 시킨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사실은 학생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외국산 수입농산물하고 우리농산물하고 비교전시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한 3천명 정도가 각 학교, 학부모, 또 급식업체 이런 분들이 와서 쭉 돌아보고 전시를 했는데, 그때 전시를 왜 미리 해놓고 예산에 계상을 늦게 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서 꾸중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때에 우리 농산물하고 외국 수입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와가지고 급식학교 이런 데에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조기에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학생회관에서 그걸 전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참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거네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미 끝난건데...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우선 다급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다급해서 다른 예산을 쓰고 이걸 한 것이네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님 정직해서 좋으신데, 이것 자체도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적인 거라고는 알고 계시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것도 당초에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리시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심의라고 하는 의미가 없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학생들 상대로 해서 했는데, 외국농산물과 우리 국산농산물을 비교 견학해서 하는 그런 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지금 급식학교에 직영이나 위탁급식을 하는데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교에서 구입해서 애들 식단을 짜고 이러는데, 이런 데에 영양사들 또는 업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비교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상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 줘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은 이만...
경해
이경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농산물 이것을 지금 법제화로 현재 바꾸려고 우리 농민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문제는 그 학교에서 영양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납품업자들이 이익을 생각하고 수입농산물을 넣고 있거든요.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국산품 애용이라는 것, 또 가격이 약간 국산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납품업자들 철저히 방지하시는 효과가 더욱 더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은 1차 마치고 다음 에 또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안 215쪽 한번 열어주시죠. 여셨습니까? 여기 보면 33401 교육위원회운영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비교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대로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운영 공통경비 기준이 있죠? 오직환 국장이 담당하시죠? 그 기준이,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오, 필요한 공통경비가 지침에 교육위원회들 1인당 연간 51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한 지역 실정에 따라 최대한 절감할 수가 있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에 쓰는 돈하고 밑에 쓰는 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선 주요의정활동 실적홍보라고 2천만원, 이런 건 어떻게 쓰며, 교육위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홍보, 출입언론인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관계관이 있으면 관계관이 설명하세요, 의사과 누구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의사과장 안나오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의사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실무과장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상복위원장
좋습니다.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통경비로서 51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정활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경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홍보랄지 어떤 간담회, 세미나 그런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통경비를 제외한 언론홍보대책이랄지 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방문이랄지 그런 경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가능한한, 과장님 말이요, 가능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예산을 목 변경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전연 앞뒤가 안맞아요. 세미나, 언론활동, 언론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인 간담회, 밑에서 둘째줄 이런 것은...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4천만원 전체가...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다 쓰는 돈입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의정활동 할때 어떤 활동내역을 언론에도 홍보하고, 또 각급 학교에 어떤 책자도 발간해 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경비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교육위원 1인당 510만원 서있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510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 여기에 440만원을 1인당, 현재 정원이 9명이죠?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명이면 간단히 계산해도 410만원씩이 더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950만원씩 1인당 월 서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침 잘 보시고 세웠겠지만, 이해가 안가네요. 저를 납득을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는데, 지금 설명한 것하고 예산산출기초하고 앞뒤가 안맞아요. 막연하게 주요의정활동실적 그걸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에다가 홍보하는데 들어갈런지 몰라도, 2천만원이 서 있는데, 돈을 제가 따지는게 아니라 앞뒤가 안맞는다 그말이요. 그리고 당초 지침에 위배되지 않냐, 과다편성이 되어있지 않냐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본위원을 설득을 해달라, 이해를 시켜달라 이거요.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510만원 공통경비로서 작년에 본예산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언론대책비랄지 기타 그런 경비가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번에...
시환
송시환위원
이보세요, 과장님, 그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그 답변한 걸 날 이해시켜 달라는 말 못알아 듣습니까? 2천만원, 우선 어떻게 씁니까? 그것보다 답변해줘 보시죠. 홍보가 2,800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은 어떻게 써요?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2천만원은 의정활동 당시에 저희들이...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개인한테 월 나가는 겁니까?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 요? 맨날 신문광고료로 주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달라 이거요.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4천만원 관계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삭감되었습니까? 내가 그걸 못봤네. 그렇다면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물어보기는 해야겠다 이거요. 정길진 위원님한테 조용히 물어봐야 하는 건데.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말이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510만원으로 되어 있죠?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요. 예산편성지침은 행정내규상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침이 바로 법입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봤더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요. 바로 이것이 법인데, 이것을 초과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이건 안되죠. 법을 어긴 거란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출입언론인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나 또 위원회나 이런 데, 이건 다 이러한 목으로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있어요. 딱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 말고는 일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나 다 똑같아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그것 말고는 단 일푼도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와있는 510만원까지는 세울 수가 있죠. 그것 잘 아시잖아요.
시환
송시환위원
정용환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죠.
안석
고안석의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자체가 나는 묘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감을 잡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왔고만요. 알겠습니다. 인정하신다니까 1단계 그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쭉 예산안을 훑어보면 흔히 말해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를 들어서 7차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런 일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서실정보센터화 추진이라는 사업들이 쭉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 있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2001년도 들어와가지고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겁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디지털 정보실은 정보화사업 해서 교육부에서 돈이 나온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교육부에서 돈이 나왔는데, 이게 200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새로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이 사업으로 써라 이렇게 된 겁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디지털정보실 6개는 국고에서 돈을 주면서 금년에 실시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던 사업인데, 정보학과에서 돈을 돌려가지고 우선 도서실을 전산화 할 필요가 있어서...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들이 말하자면 2001년도에 새로운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디지털 도서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도서실정보화센타 있고 디지털 따로 있고 다 그러는고만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원래는 도서실이 전부 디지털화 되어야 되는데, 6개만 교육부에서 돈을 줬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 돈을 언제?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금년에요. 그게 4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임준
강임준위원
교육부에서 작년 예산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돈을 주는 돈들이에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금년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도서실 정보센터화도 그렇고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디지털...
임준
강임준위원
담당과장 똑바로 아시는 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도서실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정보화사업은 국고 대응투자해서 2:8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5월달에 예산이 와서 6개학교를 실시하는 예산이고, 도서실정보화 전산화사업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최소한의 정보화 전산화는 실시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기초조사를 한 결과 36개학교에 6백여만원 정도씩 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618개 학교에 프린트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예산으로 해서 한 5억6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 예산들이 꼭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꼭 예비비에서 많이 남다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그걸 추경에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이게 추경을 세우는, 아까 우리 정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전국소년체육대회같은 것 이런 사업, 이런 것은 당초 예산으로 싹 들어가야죠.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어쩌다가 한번씩 열리는 것 아니죠? 도서실정보화센터도 그래요, 이런 것들을 꼭 전부 다 나눠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지금 대부분의 조금 덩치가 큰 사업들은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정말로 교육청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추경이라는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이럴 때 추경예산이 전체 한번 깎아져야 한다니까. 그래야 교육청에서 다시는 그런 짓 않죠. 그러면 도서실정보화센터가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하나 놔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기 놔주는 것 이것이고만, 지금. 거기 소프트웨어 조금 들어가고.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예. 학교당 PC 3대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그리고 프린터.
임준
강임준위원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학교에 도서실은 있는데, 정보화 전산화시설이 없는 학교를...
임준
강임준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몇학교나 있어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약 18% 정도가 지금 정보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4%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실이 적어도 전산화가 되어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말이에요. 컴퓨터 한대 놓고 전산화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려면 잘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뜻하고 여기 예산을 세운 것 보면 안된다, 꼭 나눠주기식 됐다니까요, 이게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교당 한 632만원 정도 들어가면 PC 3대하고 웬만한 전산화 시설은 들어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존에 현재 몇개교가 되어 있다고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학교수는 18%가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 숫자도 모르는고만요. 18% 해봤자... 그럼 18개교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18개교이고 중·고등학교 18개교 그래서...
임준
강임준위원
초등 18개, 중등 18개. 고등학교는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중고 합쳐서 18개교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초등 18개, 이번에는 36개를 놓는가요?
동식
주동식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 여기 영농학생전진대회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설비 들어가는 것 있죠? 여기 어디 농고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영농학생전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뭔가 모르겠어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는 급변하는 국내외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농 기초기능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영농인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해서 인적자원부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실업담당, 과장, 고등학교장, 장학사, 영농학생 지도교사, 영농학생등 농업교육관련자 1,200여명이 총체적으로 참가하는 전국규모의 농업교육 최대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농업기초 실기 등 13개 분야에 걸쳐서 이론시험, 감정시험, 실기경진대회...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정해진 것이 언제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고만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올해가 아니죠, 명년이 전라북도 차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명년이 차례인데, 차례가 정해져 있는 데도 본예산 세울 때는 잊어먹었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학시설지원비를 보면 제가 이것은 꼬집을려는게 아니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청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사학시설지원비를 보면 심지어 락카룸 비품구입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봐도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 없어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사립학교 지원비 보면 별것까지 다 들어와. 이건 액수가 참 적은 액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이면 이렇게 잘 주는 것인가. 이런 것 보면 열불이 나요. 공립학교 같은 데는 락카룸이 아니라 체육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열불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215쪽 한번 더 펼쳐주세요. 오직환 국장님!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교육위원들이 1차 예산심사를 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거슬러서 올라왔죠? 그런데 추경이라는 예산, 구태여 여기서 여러번 해보셨으니까 뭐라는 것을 설명을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부당하다고 삭감된 것을 추경에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합시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럼 교육위원들 스스로가 이런 걸 다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할텐데, 아까 의사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예산안 보면 한 서너, 너댓건 되는고만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봐주세요. 잡다한 얘기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의전용 자동차 교체, 지금 있는 것이 몇년식이에요. 의전용 차 교체하는 것인데, 몇년식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승용차는 5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차가 몇년식이냐고, 되어 있는 것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95년. 6년, 그러니까 1년을 더 탄거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나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그전에 소나타를 탈적에 '99년식을 금년에 바꿨네요. 그래도 탈만합디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제가 꺼내는고니 지방재정법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것은 구입할 수도 없고 취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절차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정수배정 절차가 안되어 있던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어저께도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어떻게 보면 무효인 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 의전용 관계는 이미 정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교체입니다. 정수배정은 이미 끝난건데...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지 않죠. 취득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취득은...
시환
송시환위원
교체란건 압니다. 예산서 나왔는데, 취득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수배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절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명색이 어떻게 됐든간에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사 끝나고, 우리도 예산하시는 예결위원들이에요. 어렵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절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동의하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저건 삭감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시환
송시환위원
삭감된 예산이고, 아니고 간에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지금 국장님이랑 높은 양반들 그만두면 자꾸 밑에서 올라갈텐데, 어느 의미로 보면 이것 공부하려고 이렇게 온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자체를 세웠다는 자체가 나는 부당하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도 꼭 세워줄 것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 놓아둔걸 다시 삭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결단 내리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뒤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은 피차에 같이, 인간이 만능은 없으니까. 이런 예산이 금후에는 안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충정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강임준위원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번에 사립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지원사업으로 이게 군산 중앙여고외 16개학교에 한 1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여기만 있을 것도 아니고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예산을 다른곳에서 많이,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립학교도 추경에 많이 요구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6개교 31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 말하자면 선정배경이라고 할까, 선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제1차는 '96년에서 2000년까지로 해가지고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제2차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년계획 그래가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시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지금 열거된 사업들이 10개사업인데...
용환
정용환위원
사립학교만 그럴 계획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공립도 같이. 그런데 집행하는 과가 달라가지고 사학은 사학대로 별도로 집행을 하는 거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학교 말고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많이 있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16개학교 32개 사업장을 가보셨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죄송스럽지만 국장인 저는 못가봤고요.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실무 과장, 사무관들이 다녀왔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본위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그래요, 물론 이 사학이 그 동안 우리 교육에 기여한 공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이런 교육을 지금 우리 사립학교가 그 동안에 담당을 해서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 공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 더욱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그 동안에 우리 사학의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로 개선해야 할 일이 많다. 이게 어떻게 사립학교 교육적인 사명감을 갖고 인재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물론 동기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오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학을 갖다가 어떻게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옳지 못한 그런 사립학교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은 말이요, 조사도 사전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도 사후에도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몇개 학교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본위원은 들었는데,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인근사립학교하고 형평에 맞는가, 꼭 저쪽 학교가 더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안했어도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가, 또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공립학교가 어떻게 보면 더 형편없어요, 중·고등학교 정도 가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또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물론 그렇게 깊이 생각은 하셨겠지만, 국장님, 지금 이번에 올라온 16개 학교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편중지원관계라든가 부익부 빈익빈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타도 해주시고, 앞으로 사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또한 저 자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사학 자체로 정치권과 연결을 해서 교육부라든가 또는 재정경제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서 예산을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자구노력까지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교육부나 다른 부처에서 사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예산에 얼마를 매칭펀드로 소위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라, 그러기 때문에 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사학, 지금 결정한 13개교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특정학교에 치중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느냐 한다고 한다면 저도 자유스럽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답변 드리기는 참 옹색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당해 년도에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조금 1, 2년 차이는 있을란가 몰라도 환경개선사업대상에 든 학교 전체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래요. 그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이게 형평성도 중요하고, 또 어느 곳에 어떻게 먼저, 시기, 어디다 먼저 쓰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물론 그게 조금 쓰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신경을 더욱더 써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 좀 당부의 말씀을...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금년에 국장으로 부임이 돼가지고 담당과장하고 사학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학이 부정적 시각으로 비쳤던 그런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립한 사항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한부씩 보내드려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불식하는데 기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학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건건마다는 제가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고요, 한 두어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을 보면, 청소년한마당축제에 따른 용역비, 위탁사업비 2,8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사실은 청소년들의 놀이마당, 어떤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는데 저희들이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능시험 이후에 고3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그들이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시험 끝나면 제멋대로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착안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각 학교마다 고3학년 학생들이 장기자랑,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취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예선을 거쳐가지고 본선에서 그 기능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이후에 검찰에서 그 동안에 쭉 청소년연극제를 검찰청 주관으로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청소년한마당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거기서 챙겨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수능이 끝나고 하는 것이니까 12월달쯤 하게 되겠고만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비인데,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위탁업체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작정입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생활지도분야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데, 사실은 장학사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려 해도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프로그램을 짜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프로그램을 짜서?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기획사가 있을 것이 에요. 거기다가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인 데, 여기 예산을 보면 이래요, 2,820만원인데, 2,820만원이 딱 떨어져 나온 것은 예산편성을 할때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어떠한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계획을 나름대로 좀 짜신 것 같은 데...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몇군데서 받아봐가지고 짰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다른 기획사들한테 받아보셨군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래가지고 짰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가격으로...
용환
정용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런가요? 245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해서 이번에 6,246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됐는데, 본위원이 교육위원회 예산은 처음 대하는 거라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 12억5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경상부분이 있고 투자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위 도에서 하고 있는, 도지사로 할 것 같으면 하나의 포괄사업비입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재량사업비.
용환
정용환위원
그거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몰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3쪽에 보면 배상금 관계로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있죠? 제가 의심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순창의 금천분교 재산명도 및 유익비 청구라 해서 나왔는데, 순창은 저희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배상금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묻는 거예요.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순창 금천분교는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양도를 해라, 양도를 해주면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을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투자를 하게 되면 계약특약에 투자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판에서 유익비 청구를 합니다. 이것을 지을때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자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해 달라, 그래서 이걸 청구한 금액입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소송에 패소를 했다 그말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때 자기가 필요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랄지,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러한 어떤 계약은 안이루어졌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그게 법률과의 관계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원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법률적 해석이더라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법 이길 장사는 없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당이득이라고 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하여튼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법 이기는 장사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자문변호사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생문제랄지?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연관되어 있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돈은 손해보지 않지 않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법률고문변호사하고도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문도 다 구하고 그러는데, 개별사항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법조계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이라 고 해가지고 그건 불공정한 계약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셨던 그때 취급자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잘못 업무를 추진했다는 얘기죠? 손해를 끼쳤으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표준교육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소위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부당이득이다 하는 그런 판례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를 해서 차후 임대기간이 끝날 때는 그 임대했던 분이 모든 시설은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임대가 언제 끝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끝났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끝났는데 지금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양반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순창이 고향이라 내가 잘 알지요. 그 양반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는 끝났는데 추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임대료도 지금 받지 못하는 사항인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임대료는 받죠.
교근
김교근위원
받았는데,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재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재계약 하셨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명도청구를 저희들이 했으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언제 끝납니까? 소송에서 이 양반이 내가 임대기간 동안에 투자했던 부분은 말하자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변상 환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양반이 이것 변상하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반소를 지금 제기를 했어요, 지금.
교근
김교근위원
안된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과연 계약서상에 우리는 이행한 사항인데, 그 재판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고 다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2월 안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이 계상된 예산이지만 또 이건 어떤 이월이 필요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예산을 그 확정판결이 난 뒤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구대로 됩니까? 여섯달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은 돈이 아니고 1억2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임대했던 사람이 권한이 있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명도하라는 소송을, 명도를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이 사람은 왜 안비어줄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재 건물을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했으니까 그 비용을 내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고만요. 금천수련원은 그런 사항에서 1억2,1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재판이 언제쯤 끝납니까? 그래서 매각은 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현재 2심 진행중인데요, 만약에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까지는 이자가 은행이자로 하는데, 판결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25%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비용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아까운 시간이니까 내가 더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뵙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을게요. 그쪽 항에 전일중 전기요금 부당이익금이라고 해서 3,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또 뭘...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계량기에는 전혀 수치가 안나왔어요. 안나와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기요금을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계량기 요금보다도 훨씬 더 사용을 했다 그것이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3,300만원이라고 계상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기료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게 5년간치죠. 그러니까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금액이 발견이 됐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도전한 것은 아니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계량기의 조작 미스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요.
교근
김교근위원
한전에서 계량기도 몇년에 한번씩 교체 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 답변대로 하면 약 5년 동안에 학교에서 도전을 한 것은 아니고, 또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한달에 100kw를 실제적으로 썼는데, 계량기에는 한 50kw로 써져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갭이 생긴 부분이 5년 동안에 3,3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차액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의심스런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송전한 사항은 지금 청구한 금액이고, 저희들은 계량기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다 지급을 한 사항이고.
교근
김교근위원
한전에 물론 검침원이 있겠죠. 이 달에 전일중에서 전기를 몇kw 썼다 라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전기요금이 청구가 되겠죠. 그런데 5년 동안에 이렇게 3,3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길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를 들어서 1년의 차이라지, 한 6개월의 차이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5년 동안에 이것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 5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언제까지인가는 그거는 자세히 저희들이...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언제 그 기간이 5년인지, 3년인지, 6개월인지조차도 파악을 안하시고 얼마 정도 차액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만 듣고 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되시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청구금액에 의해서 하니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검침을 해서 전기료를 청구한 한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연히 문제가 있죠.
교근
김교근위원
안그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소송에서 판결이 날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소송계류중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저는 이런 배상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는 알고 싶어서, 알고 인정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삭감을 해도 알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마 이리 부송초등학교 손해배상, 이것은 본예산 때도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그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4,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의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까? 그전에도 한번 본예산 때도 거론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담당과장으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이리 부송초등학교 손해배상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송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깎였는데, 소송이 금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억2천만원 정도 배상을 해줬는데, 기존에 세워져있던 서원초등학교 배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서원초등학교 앞으로 판결이 끝날 나머지 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름을 잘못,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에 보면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비 쪽에 약 4억원 이상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수공립유치원을 얘기한 것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건 유치부 정신지체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공립특수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고등학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오, 특수학교. 유치원부.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특수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는 지체아...
교근
김교근위원
지체장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체아 장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그쪽 따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독립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독립으로 따로 세운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해야 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좀 의심이 가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금년도에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부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예산은 지금 같이 배정이 되어 진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예산 세우는 지침 이후에 지침서가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계상을 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또 동료위원들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성심여고에 본관 개축비로 11억여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성심여고 본관을 전체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본관을 다 헐어버리고 사실은 개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 성심여고는. 왜 그러느냐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위험물 시설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업대책이 거기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 앞에다가 교실을 짓고 난 뒤에 가운데 건물만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앞에다 짓고 있죠. 그런데 11억원이 온 것은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특별교부금이 무슨 돈이든간에 결국에 국민이나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본관 개축비용으로 11억원을 지출한다, 아마 성심여고가 신축된지가 수십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축비용으로 11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아닐까. 이걸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성심여고를 개축하지 않은 이유가요, 24학급이 위험물 시설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건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학생들 수업에 관계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앞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24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완전히 시설이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그 11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다 완료하는 사업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새로 건물 신축하는 비용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이전계획에 대해서 완전 백지화가 됐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완전 백지화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니까 전북체육고등학교이전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부지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성초등학교 주위에다가 기존의 학교부지 외에 2만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평당 15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2만평이면 한 30억원 정도, 지금 세워져있는 5억원은 계약금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한 뒤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9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 자생서클 지역단위 1억4,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교원단체를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하는 자율적인 연구를 위한 교원들의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적인 교원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인데요, 연구회, 자료전시회 및 우수연구회 자료보급을 위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매년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매년 하시는데 왜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모자라서 일부 보조하는...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본예산에 지금 이렇게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1억4천만원 정도 되어있으면 본예산...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추경에 1억4,5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액수고, 이번에 세운 것은 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전시도 해주고, 또 우수자료 이것을 보급을 해줘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는 데서 지금 추경에 2,5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7쪽 한번 보시면 각종 교원연수경비에서 1억4,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 특히 초등영어 기본연수, 심화연수, 교원자율연수, 초등교장 자격연수, 이런 항목에서는 삭감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9,600만원, 3,4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할 정도면 본예산 심사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 쪽 보면 영어연수 해 가지고 3,6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초등영어 기본연수, 심화연수하고 그 뒤에 나와있는 증액하는 영어연수는 또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으로부터...
용완
이용완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선
정동선초등교육과장
당초 8, 9월경에 예산 수립하기 전에 각 시·군 통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각종 연수희망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본학년도에 들어가서는 연수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고, 또 연수희망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연수불용액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재조사를 한 결과 실제연수 수요가 당초예산보다 적게 희망을 하기 때문에 미리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연수과정을 학년 초에 재조정 해본 결과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조정이 너무 심해서 연초에 조사하던 과정에 효율성을 기하질 못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실 때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동선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앞으로는 연수 수요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명심해서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은 일반적으로 보면 부서별 일반운영비, 교육운영비를 대체적으로 이번에 많이 책정을 추경에 하신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 성격이 대부분 연수자료, 교육과정 운영자료 등 인쇄물에 대한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고, 교육운영비도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성취도 평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히 1년 것을 파악해 가지고 세워야 했던 부분들인데, 추경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일반운영비나 교육운영비를 대폭 증액시킨데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저희 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 실무진에서는 2001년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상의 한계 때문에 각 실무진에서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실무진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만스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도 본청 예산에는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꼭 필요한 만큼 세우고 또 예산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줘야 하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이 추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본예산에서 세우시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 개설해야 할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235쪽에 청소년한마당축제 용역비가 2,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아까 정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사실은 가상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용역업체 몇군데에서 받아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하면 아마 단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820만원이 깎여가지고 2천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8쪽에 전산보조원에 대한 국고반환금에서 1억9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정보화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전산보조원은 국고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국고보조로 왔습니다, 전액. 1차는 작년 3월달에 내려왔는데요, 135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산보조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을 할 적에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물어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교를 조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1차로 내려온 전산보조는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날 다시 416명에 대해서 전산보조원 넉달분이 배정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416명을 다시 배정을 하려면 일선학교까지 공문이 갔다가 올려면 한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정을 빠듯이 하려고 봤더니 바로 또 11월달은 나가버리고 12월달은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이 되고 또 1월달도 방학이고 그래서 사실은 12월과 2월달만 전산보조원을 썼는데, 특히 전산보조원이 전주나 군산, 익산 같은 대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은 전산보조원을 쓰고 싶어도 전산보조원이 없어서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전산보조원 임금 약 1억여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라 금년에 반납을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죠?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예, 전액 국가보조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일정을 늦춰서 제대로 쓰질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웃음거리 아닙니까?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월 2일날사 그것이 배정이 돼서...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각 학교에 팩스도 있고 인터넷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되어 있죠?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급한 일 같으면 당연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공문으로 한달 걸리게...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희망자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희망자가 없어요. 이것이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이런 것이 한 3년, IMF 이후에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임금이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아주 적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인당 임금이 얼마입니까?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하루에 한 2만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50여만원뿐이 안돼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게 2백명분인가요?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416명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억원이 416명분이에요?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확실한가요?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내용을 좀 자세히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히 어학연수는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학을 하는데, 특히 눈으로 하고 손으로 쓰는 교육을 하죠? 근래에 와가지고 듣는 귀로 입으로 하는 어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국제교류라고 해가지고 어학연수들 많이 가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156쪽하고 157쪽에 보면 중등교육국제연수가 있죠? 외국에서 현장교육이 있고, 독일, 불어, 전공교사들이 있는데, 이 액수들이 다 틀린것 같은데, 왜 이게 틀린 것인지, 여기 가는 것은 며칠 연수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선발기준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하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가운데서 중간역할만 해주신다 이거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저희들은 별도로 이번에 러커스대학에 초등교원, 중등교원 방학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한달간 연수를 떠났습니다. 64명이 떠났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며칠간? 한달간?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한달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1인당 경비는 얼마씩 나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비행기값까지 합쳐서 470만원 정도.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책정이 적정히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56쪽하고 157쪽은 완전히 우리가 가운데에서 중간역할만 해준다 이거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 추경나온 것도 국비로서 전액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이 경비는 당초는 국비로 전부 다 대줬는데, 이제는 20:80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80을 우리 도에서 한다 이거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자체부담을 시키라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부담 하면서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내려온대로 꼭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인 어떤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도에서도 투자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걸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고로 전액을 주면서 실시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만 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갑자기 바꿔가지고 20:80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해서 보내라, 그래서 기준도 영어권 국가연수, 또 일본외국어연수, 독일어, 프랑스어 외국어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명쯤 뽑아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보내고 그에 따르는 여비를 산출해서 여기다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래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228쪽에 교원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수업료, 문화활동비, 기타경비, 숙박비, 교통비, 항공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억원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자원부에서 내려온 대로 따른 겁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러커스대학 그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게 러커스대학 갈 것,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경비가 5백만원 돈이 넘는데, 수업료라는 것은 4주동안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또 문화활동비는 뭡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거기에 연수원이 있더만요, 러커스대학에요. 그 대학에 연수프로그램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시간 하고 문화교류활동으로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쭉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서 여비가 계산되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러커스대학이라는 데가 하나의 돈벌이 하는 대학 아닙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외국어연수학원으로 우리나라 서울대학...
경해
이경해위원
거기가 정말 정식대학입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정식대학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외국에 그런 대학이 있지만, 하나의 상업적인 걸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몇군데 있다고. 역시 그런 대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러커스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보고 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랬어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낸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몇번 갔을때 그런 쪽에, 특히 한국을 상당히 선호하고, 한국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벌이가 한국사람이 가장 잘 된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가가지고 정말 언어를 구사를 해서 우리 후배 양성하는데 정말로 입으로 하고 귀로 듣는 그런 어학이 되는 것인지.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거기 가면 순전 영어선생님들, 그리고 여기서 선발할 때에도 영어선생님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선생님들 여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회화정도는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가가지고 순전히 외국어로만 교육도 받고 대화도 하고 해서 캠프 비슷하게 자고 먹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래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또 역설로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여기서 대개 어느 정도 구사를 하니까 좀 하시고, 정말로 못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임준 위원님도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확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방학동안에 또 그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또 여기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분을 못보내니까 그분들이 강사역할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 캠프를 시·군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실시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분들이 교사가 되셔가지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고급간부과정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김환종 4급 상당이 가신다는데, 이분은 지금 목적이 어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부사업으로 고급간부과정 연수가 1년간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연수중에 외국유학이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중앙에서 하는 과정에서 1년 연수 중에 한달, 이것 며칠입니까? 이건 한달이 아니고 14일간 연수하는데 연수비용이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본다면 외국 가가지고 못해도 며칠정도의 연수 받아가지고는 말이 안트이더라고요. 못해도 한달 정도는 가서 굴러야지 그래도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 외연수는 정말 우리 교육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쓴 언어에서 이제 정말 귀로 듣고 입으로 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되어야지, 외국사람들 앞에서 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지만 딱 뱉어놓으면 말이 안나와요. 정말 내가 뭘 했는가 한탄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 외국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3개월만 있으면 완전히 안되지만 서로 의사소통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도 10년동안 배운거나, 3개월동안 배운거나 가서 의사소통부터 해놓고 그런 다음에 전공분야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선 3년, 또 3년 6년동안만이라도 해서 외국사람 만나면 스스럼없이 자기 의사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투자 해서 언어교육만은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념하셔가지고 과단성 있게 예산편성 할때 하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리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떤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당초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회의가 시작이 된 거 같습니다. 암묵적으로 서로 다 잘 아시리라 믿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 이번 예산편성과는 달리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체육고등학교 이전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고등학교 이전관계는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에 지금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저희들이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로 해서 이전 예정지를 선정해서 올린 안은 저희들이 최적지라고 봤습니다. 그 이전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성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요, 접근성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학생들이 훈련하는데 있어서의 타 시·도 전지훈련을 할 때의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구는 인터체인지가 있어가지고 각 시·도로 전지훈련 가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또 체육고등학교를 이전을 해가지고 400m트랙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운동시설을 했을 때 다른 학교 운동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때에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의 등·하교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토요일날 끝나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교통이라든가, 특히 체육고등학교는 3식을 학교에서 전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선한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업자들이 가까워서 납품하는데 지장도 없을 것이다 해서 이서쪽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뒤에 각 자치단체장들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데도 한 세군데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안군수라든가 임실군수라든가 또는 고창군수들이 와가지고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가장 바람직한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요원으로는 체육에 관계된 이해당사자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더 좋은 부지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명실공히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고등학교를 이전·설립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으로써는 한 230억원 내지 한 2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확보방안으로는 첫째, 체육고등학교 자체예산으로 120∼130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100억원 정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정치권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억원 전체가 확보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이전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7월말까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기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던 기 부지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여러 군데, 특히 무상기증까지를 포함한 여러 군데 부지의 적정성 부분들을 새롭게 확인을 하고 적정한 부지선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구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또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대로 23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100억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30억원 정도는 자체재원으로써 조달을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억원 확보를 과연 중앙정부에서 혹은 그 이상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만하게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체육고등학교 이전 내지 신설부분들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례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고,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여건 속에서 중앙정부한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체육고등학교 이전건을 대두를 시켜야 될 것이냐, 국고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거고, 덧붙여서 자체재원 130억원 부분인데 이 자체재원이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기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써 일부 충당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먼저 100억원 특별교부금관계는 지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께서 저희 도를 방문하셔가지고 명쾌히 100억원을 다 준다 라는 말씀은 안했으나 그때 확인한 바에는 한꺼번에 100억원을 주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연차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또한 도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하는 그때의 확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정치권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100억원을 타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억원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현재 한 1만평 정도, 9,700∼9,8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각한다면...
동길
노동길위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한 9천평 정도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훨씬 그보다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1만평 미만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5천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9,400평.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걸 매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시중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쪽은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학부형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그걸 매각하지 않고 130억원 정도의 자체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원 마련에 더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도의 체육고등학교 이전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당면현안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구요. 특히 체육고등학교의 역할이라는 게 기타 여타 학교에서 육성하지 않는 비인기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체육고등학교의 기초체력다지기 내지 엘리트체육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역할들은 대단히 비중이 크리라고 보고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전국체전을 갖게 되면 적어도 그런 명분과 더불어서 전라북도의 체육고등학교가 너무 시설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체육고등학교 이전부분들이 하나의 명분으로써 세워 줄 수 있구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다른 명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230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체육고등학교를 새로 이전시켜내는 그 작업, 실리가 중요한 것이지 명분이나 외형적으로 낯내기 하는 게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 더 전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학교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천상 그 큰 규모의 땅에는 다세대주택 정도가 들어가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지역에서는 다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나 문제점들이 파생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게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라는 부분들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지금 전라북도에, 물론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중등교육국장이 계시니까 지금 송천동만 하면 1동, 2동 합쳐서 인구가 6만명이 넘습니다. 인구 6만명이 넘는 지역에 전라북도의 시·군 자치단체를 봤을 때 여고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고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내지 혹은 남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 그런 형태로나 혹은 여고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런 시·군은 없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학교신설관계는 기획관리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그러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 중 6만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여고가 없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지역은 없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송천동 보면 인구 6만명인데 물론 거기에 학생들도 대단히 많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거기에는 남녀공학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없을 뿐더러 여고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송천동에 있는 학생들같은 경우에 인근에 있는 여타의 다른 학교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적어도 교육청에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은 전주에 여고가 하나 설립됨으로 인해서 일선에 적어도 중규모되는 그 지역의 학생수요를 전주에서 다 수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일환으로써 전주에 여고설립은 대단히 어렵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전주시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 학급당 학생수가 남학교하고 여학교하고는 현재 어떻게 수급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남녀대비는 지금 현재 남학생은 30명 정도가 되고요. 여학교는 지금 현재 한 38명, 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하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송천동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써는 여고를 하나 신설하는 방향이 정말로 남녀학생수 배분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도의 실정이 전주시에 있는 학생수용보다는 다른 시·군에 있는 학생수용이 더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할 거구요.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급당 학생수가 남학생은 한 학급에 보통 30명 남짓 되는데 여학생들은 38명에서 4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한 학급당 학생수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좀더 과학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갈려면 2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더 이렇게 낮춰질 건데 현재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학생은 40명 정도가 한 학급이고 남학생은 30명 정도가 한 학급이었을 때 남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익산이나 전주보다 조금 인구가 적은 지역, 익산이나 군산지역은 그러면 남녀학생비율은 어떠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때 그쪽 지역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주보다는 편차가 없으나 하여튼 군산이나 익산지역도 사실상 여자가 많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신설할 당시에 전주시에 남학교를 선호하는 사립학교 관계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남녀공학으로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장기계획 전망을 그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학교신설쪽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남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것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쯤에서 그 말씀이 나오셔야 될 거라고 보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주시내 고등학교의 남녀학급당 학생수가 적어도 25%정도 편차가 있는데 이 편차가 과연 전주보다 조금 인구가 적은 익산이나 군산 정도는 어떻느냐 라는 부분들에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안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군산지역같은 경우에 학급당 학생수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여학생이 보통 한 30명에서 34명 정도 되요. 그렇죠? 군산여고같은 경우에는 약 36명 정도 되고 여타 학교같은 경우에는 좀 그보다 적고 그러나 남학교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내지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남학교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학생 학급당 학생수는 편차가 상당히 또 심한 게 군산의 입장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익산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급당 학생수들을 보면 남학교같은 경우에 역시 한 32∼33명, 여학교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익산은 남학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유독히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30명과 40명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니까 단상에서 봤을 때 한 시야에 다 보일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성장할만큼 성장을 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정도 차이난다 그런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3학급을 4학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랬을 때 적어도 학급당 학생수가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을 이제는 수급에 적절하게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전주에 여자고등학교를 하나 신설을 한다고 그랬을때 여타 시·군의 여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수급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전주시내에 기 재원이 있는 그 여학생들을 학급당 학생수 편성을 좀더 적게 해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내면 굳이 타 시·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전주시내 여학교 하나 정도는 신설이 되도 전혀 무리가 없다 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론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단 전주시에 여학교를 신설을 해가지고 남녀학생들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은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타 시·군에서 전주시로 전입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의 고등학교는 아주 영세해진다 그런 것을 또 저희들로서는 비교형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고입연합고사 시험을 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전체수급계획에 의해서 학생 총정원 부분들을 대두시켜서 그 이하의 점수를 맞은 사람은 떨어지게 되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여타 시·군에서 전주시로 전입해서 들어올려고 하는 학생들, 혹은 전주시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입선발의 시험을 보는 학생들같은 경우 성적이나 여건상 시내에서 다닐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시외로 여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여타 시·군에서도 들어오는 학생들이라는 게 총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이상은 전주시내에서 받아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일 거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학급수만 좀더 늘리고 교사들의 숫자만 좀더 늘어날 뿐이지 실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주기 위한 여건부분들은 더 좋아지는 거고 예산부분들은 좀더 들어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학교를 하나 신설한다고 그래서 여타 다른 시·군이 학생수급에 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산술평균치를 따지면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주시내에 학급을 증설하면 증설한만치는 타 시·군의 고등학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OECD수준의 학급을 한다고 하면 25명이 가장 적정규모라고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 수준으로 다운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 제가 여기서 남녀공학의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여학교를 하나 신설한다거나 하는 것은 엄청난 제약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라북도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에는 과밀학급이 되어도 괜찮고 여타 지역들은 학생수가 좀 적어서 그냥 법정 적정수준만 유지를 하면 되고 그런 차이, 그런 형평성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내는 학급당 학생수가 여학교에 40명이 육박하고 여타의 학교는 예를 들어서 30명도 채 안되는 학교도 있고 30명 남짓이고 그랬을 때 당연히 시·군간의 형평부분들은 분명히 맞춰줘야 될텐데,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주시내에 학교를 하나 더 신설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간접적으로 여타 시·군이 전주에 학교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영향부분들은 있겠지만 학급당 학생수 자체를 줄이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좀더 양질의 혹은 수월성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갖춰주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고 그 자체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당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교육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그랬을 때는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학교를 하나 더 신설했다고 해서 그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분포도라든가 또는 전주시를 제외한 시·군에서의 지원자의 동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앞으로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남녀 성비를 따지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은 거고 또 상대적으로 현재 당장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수를 보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들보다 더 주는 추세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자연감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써 조금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학생지도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거보다는 당장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지 않고 편차가 엄청나게 심한데 이것을 그대로 자연감퇴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때까지 간다 라는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그런 교육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요.
동길
노동길위원
이 부분은 여학교를 신설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앞으로 학생들 교육에 남녀공학으로 해서 해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 교육이겠다 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있는 송천동에 남녀공학의 학교를 하나 만들어내고 혹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간다든지 혹은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기존의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됐건 여타 학교의 부지가 됐건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교교육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서 현재 재원도 없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소가 될 거니까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교육행태지 않느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남녀별로 학생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정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현재 학급정원이 많은 것이지, 그런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유달리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주시가 왜 남녀공학을 시도를 못하냐 하면 지금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에서 남자고등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여학교를 신설하는 거 보다는 남녀공학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남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현재 예산도 없는데 계속 학교만 불균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학교를 신설을 했다가 나중에 남학생이 많다고 한다면 남학교를 신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녀공학을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까지 통계학적으로 고입선발고사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대비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학생들이 공부를 조금은 더 해요. 그러면 커트라인 부분들이 있을 때 여학생들이 지금까지 조금 더 합격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갈 것이라는 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금방 말씀하셨던대로 남녀공학학교가 만들어지면 남학생이 좀 줄더라도 여학생이 많으니까 학급당 학생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또 한 학급당 남녀공학으로 하지 않고 전체학급 속에서 3학급은 남학생 학급이고 5학급은 여학생 학급이고 그것을 4학급, 4학급으로 형평을 맞춰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녀공학부분들로 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좋죠. 또 다른 대안으로 시내에 있는 학교를 송천동쪽에 학교를 하나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에 남녀공학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같이 좋은 방법이 없죠.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지역에 수급대상의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그런 자구의 노력들을 일정하게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현재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그랬을 때 앞으로 남녀공학을 하고 여학교는 신설하지 않고 그런 형태로 계속 간다고 그런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상태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받으라는 이야기나 똑같다 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를 봤을 때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밀리고 그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일고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게 지금 부모들의 현재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의식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인구 6만명이 되고 학생수급들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그쪽 지역에 남녀공학 내지 학교 하나가 없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그런 어떤 수치차원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녀공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또는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남녀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길
노동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요, 이야기 더 해야 되요. 국장님께서 종결을 하시자고 제안을 하십니까? 적어도 어떤 문제보다도 지금 부모들 심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50년대, '60년대 배고픔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특히 사회구조상 대졸출신과 고졸출신의 임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학연에 의한, 학벌에 의한 사회병리현상의 일환으로써 차별이 엄청나게 심하다 보니까 부모들 심정이라는 게 대리만족의 일환으로써 나는 그렇게 해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런 고생 안시키겠다, 또 적어도 내 자식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 심정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우리 나라가 지금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덩어리도 넓지 못한 이 상태에서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교육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게 우리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터넷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1인당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가 됐구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희망은 바로 그쪽 부분인데 이 자체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학교를 가고 싶다 한다 그래도 부모가 '너 가지마, 가라'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입장이었고 부모가 아무리 가르치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식이 안하면 못따르는 거지만 부모의 잠정적인 의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우리 사회통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꼭 제 선거구라서가 아니라 전주시내에 여고나 혹은 여타 학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정말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도를 해내고 종용을 해서 좀더 메리트를 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지매각을 해서 돈 한 100억원 남짓 좀더 받으면 뭐합니까? 그쪽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짓고 나면은요. 송천동 초입부분들이 완전히 다 가려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조망권 부분들이 엄청나게 침해당할 거고 그랬을 때 오히려 체육고등학교 이전 안한만 못하다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 넓은 부지에 시내에 있는 학교가 들어오면 얼마나 여건이 더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잠정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내는, 학교를 이전해 내는 그런 방법들도 고려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줄 그런 어떤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를 당장에 이전하려면 이전하는 비용도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퍽 버거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부지에다가 남녀공학을 신설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그 지방비를 어떻게 염출을 하느냐 이런 것 또한 염려를 안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안보다는 차선으로 지금은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체육고등학교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쪽 지역의 여학교 부분들이 더 수급이 심각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 내지 여학생 수급대책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노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안 222쪽, 교육공동체시민모임사업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200만원 해서 5개 사업. 그리고 229쪽, 교과교육연구회지원 해서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두가지 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1억4,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선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뭔가 도대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공동체시민모임사업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터 모든 교육의 현안문제라든가 교육의 시책을 수립할때에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서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해서 결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단체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활동이 빈약하고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비로 민간인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해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필경 시민단체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시민단체를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금 당장에는 그럴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단체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자, 그래서 그 사업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1개단체에다 300만원 정도를 보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디에서 지침이 있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3월 20일자로 공문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천만원은 삭감이 되고 1천만원만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당초에 편성은 2천만원을 했는데 도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5개 단체에만 최소한 200만원씩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지금 주로 어디어디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어느 단체라고 딱하니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해놓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홍보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내게 되면 그 사업계획이 우리 도교육청 추진사업과 일맥상통하다고 한다면 선정을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어느 단체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뒤에 말이요, 229쪽 보면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자생서클에 1억원, 지역단위에 4,500만원 이래서 1억4,500만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과목조정을 한 거예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158쪽,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인데 과목을 조정해서 민간인경상보조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158쪽이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교과교육활동.
용환
정용환위원
목적사업비?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그 사업을 당초에 교과활동지원비로 해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하려고 학교운영비에다가 책정을 했다가 민간인경상보조는 단체에다가 주려고 변경을 해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조정한 것이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내용이 뭐예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말하자면 교과별로 여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국어과면 국어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교과활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중등은 대개 영어과, 국어과, 수학과 이렇게 자생서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로 줘버리면 매우 곤란하게 생겨서 민간인경상보조로 해서 단체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 집행은 민간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말이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직접 말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 집행을 하려면 자기 학교 소속 선생은 하나인데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 80명이면 80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원이 편성이 되는데 학교에다 넣으면 그 학교에서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자기 학교 선생이 아닌데.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돌려가지고 단체에다가 지원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변경하는 것은 표시를 좀 해줘야 알지 표시가 안돼 있네요. 왜 지금 본위원이 민간위탁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은고 하니 사실 이게 어떠한 각종 단체, 교육단체든지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게 사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같은 것은 자본보조라면 모르지마는 경상보조는 말하자면 중도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이 안되게끔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억제하도록 돼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아까 나는 이게 과목조정이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본예산에 한 푼도 없다가 1억4,500만원이 돼있어서 그렇게 해서 물은 거예요. 또 이게 1천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별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 이야기지만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중등교육, 초등교육과도 그렇지만 이런데 봐보면 이게 일반운영비같은 것이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한 3억원 정도 했다가 뒤에 또 거의 그만큼 보태서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해놓고 그러면 물론 필요한데, 바꿔서 말하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전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이다, 여기 예산을 봐보니까 세입추계도 잘해야 되고 세출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세입부분도 말이요, 국장님! 수업료하고 입학금에서 35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겨 버렸어, 당초보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고정이 되었어. 물론 충분한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짜면, 주로 봐보면 수업료라든가 입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재산매각수입같은 것은 당초보다 많이 늘었고 이 세입부분이 좀더 세밀하게 연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말이요, 추경에 교육비 특별회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반교부세부분이 그래도 한 200억원 남짓 있어서 망정이지 이게 사실 상당히 운영하기가, 전부다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수입부분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할때 35억원 부분이 세입결함이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뭘로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때는 세입추계를 가능한한 모든 세원은 전부다 포착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세입에 결함이 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건 오히려 좀 부족하게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 더 문제죠. 세입에 결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35억원 정도가 결함이 와버리고 그러니. 또 그와 못지 않게 세출범위에서 아까 또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조금씩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진 본예산이나 뒤에 추경에 예산증액된 부분이나 같을 정도로 말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머리를 싸매고 한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초예산 세워 놓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까 봐보니까 교원들 연수비 이것이 여기에 삭감이 돼서 조정을 했더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연례적으로 계속 남아 돌아가는 것들은 미리 예산편성할 때 삭감조정해서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좀더 열심히 노력 좀 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조금 잘해서 안되고, 지금 비교를 제가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예산편성한 걸 보고 규모가 전라북도가 자치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봐보면 정말 교육청은 뭔가 예산편성이 허술한 것이 전부 안맞아, 안맞아 돌아가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첨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도청과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허술한 점도 많고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직접 도의회에 와서 항상 채근을 당하는 그런 사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재원이라는 돈보다는 정말로 교육부에 의존수입,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이 돈이 올지 예측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증액이 654억원 정도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490억원, 500억원 정도 됩니다. 한 82%정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당초예산에서 못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외견상 보기에 정말로 세입추계도 잘못하고 세출추계도 잘못했다 여실하게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합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같은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요. 교육청에는 공사도 주로 토목공사보다는 그런 공사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면서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같은 것도 지금 추경에 135억원 정도 잡혔어요. 이런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추경에 있으니까 다 지금 그래요, 어디든지. 조금 추경에 잡는 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수업료같은 것도 입학금같은 것도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35억원이 당초보다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수업료가 몇 %정도 오를 것이다 가정하고 해가지고 세운 것이, 그것이 올리지 못하게끔 하니까 줄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같은 이런 것도 9억4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이런 것도 깊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국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세세년년 계속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어떤 면은 편성지침을 전면적으로 위배된 예산편성도 있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출근거도 아주 애매한 이런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주고등학교 화장실 보수예산이 1억4천만원이 삭감편성돼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삭감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완주고등학교 삭감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은 화장실을 1층에서부터 4층까지의 예산을 개수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학교를 실사해본 결과 우선 먼저 화장실을 개축하는 것보다는 여과시설 소위 하수도 시설관계와 인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 먼저 돼야겠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먼저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수를 하지 않더라도 하수도시설을 하게 되고 나면 지금 기능을 못하는 것을 완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바꿨는데 그것이 지금...
선기
이선기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가지고 당초의 예산은 하수도 연결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2,900만원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삭감한 내용은 당초에는 2,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5,700만원으로 해서 8,6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줌과 동시에 하수도 연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조정을 해준 겁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보수사업비 1억4천만원은 삭감편성을 하고 5,7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공공하수도연결사업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중요하고 화장실보수사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요, 당초에 최상층 단열시설을 1억4,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공공하수도연결사업이 부족해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먼저 그 사업을 해야만 거기는 지금 바로 최우선사업으로 하지, 그래서 우선 그 사업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최상층단열사업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하수도 연결하는 사업을 돌려줬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선기
이선기위원
이 공공하수도연결사업만 제대로 추진하면...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화장실 개선은 안해도 불편한 점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불편한 점이 없이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있죠? 정중근 국장님!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도내에 진북고등학교, 금암고등학교, 군산 청학중학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 보조금중에 인건비 산정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1인당 월 지원인건비가 연초에 24만8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감액조정된 것은 당초 보조결정된 국고금이 감액결정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보조금이 기 편성된 예산에서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 보조결정되었던 국고보조금이 교직원 1인당 월 6만8천원에서 5만8천원으로 소급감액 결정되었고 본예산의 1인당 월 1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원 25명을 포함하여 조정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조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인당 1만원씩 감액이 되었고 총액에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분 25명분 그것을 나눠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진북고등학교, 금암고등학교, 청학중학교 이 3개학교의 교직원들은 6만8천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러죠.
선기
이선기위원
이게 이게 잘못됐죠.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도본청은 물론 도교육청에 부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민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도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적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중등여성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그 도립여성중·고가 운영이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도본청에 대해서 학교의 교직원들은 불만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열불날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이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원 25명은 사실은 본예산 결정할때 도의회에서 이거 살려주라고 해가지고 이게 살아난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니, 어찌됐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선기
이선기위원
어떻게 됐든 24만8천원 내시한 거 아닙니까?3월달에.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5월달에 변경내시 됐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이것이 말하자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5월달에 감액조정한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해를 해주신다면요. 당초에는 국고에서 1인당 6만8천원씩 보조를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체예산으로 18만원을 합쳐서 24만8천원을 배부를 했는데 그 뒤에 국고에서 1만원씩을 감면해가지고 5만8천원만 지급을 해라, 그래서 1만원을 감해서 지금 18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선기
이선기위원
국비가 5만8천원만 주라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이 5만8천원을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주라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주라고 했는데 지금...
선기
이선기위원
그걸 6만8천원에서 5만8천원으로 내려온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8만원에...
선기
이선기위원
본질을 들여다보고 답변을 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선기
이선기위원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게 삭감조치한 것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 타 시·도는요, 지금 여기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꼴찌요, 꼴찌, 이것도.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어제야 저도 저희들이 끝에서 세번째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수준으로는 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기
이선기위원
강원도는 얼마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강원도가 36만원인가를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선기
이선기위원
강원도가 36만원인데 우리는 24만8천원도 못주고 지금 18만5천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 예산을 수정편성해야죠. 수정요구해서라도 이걸 고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차추경때 이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불이익당한 부분은 다 소급적용해서 줘야 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는 진북고, 금암고, 군산 청학중학교, 도립여성중·고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이 불이익당한 부분까지도 다 소급적용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선기
이선기위원
이번 추경에 결정을 해야 돼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번 추경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아니, 하여간 결정을 해야 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차추경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번에 왜 못해요?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이거 수정에 올리는 것이 안돼요?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묻냐면요. 뭐든지 박자가 맞아야 소리가 안나고 화음이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본청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원망을 삽니다.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원망을 사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타 시·도하고도 비교하고 또 도 집행부가 어떠한 불필요한 비난을 이런 것은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법정전입금, 비협정전입금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생각도 해주실 수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위원님 의도에 반하지 않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오면 교육위원회부터 다시 거쳐야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수정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만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를 다시 연다면...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안 216쪽, 의전용차량으로 자산취득비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뭔 차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의장차입니다. 그게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5년인데 6년을 타고...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한 몇km정도나 탔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km 수는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5년인데 지금 5년을 경과해서 6년을 탔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6년 됐어도 멀쩡하면 괜찮고, 그런데 몇km 얼마나 탔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게 아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많이 운행한 것은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탈만 하면 타야지 많이 운행 안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님.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아까 완주고등학교 변소를 관을 묻어서 하수구로 뺀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로 빼는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왜 그러는고 하니요, 그게 지반시설이...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까요, 최종종말처리가 어디냐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삼례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삼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하천으로 막 들어갑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 지금 현재 거기가 시설이 돼 있는데 학교내에 시설이 없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학교내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가지고서는 화장실이 넘으니까 냄새가 나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그냥...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우선 그 화장실을 고칠 것이 아니라 그걸 시설을 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시환
송시환위원
이선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보다 그런 등등도 조사가 될 것입니다마는 학교변소같은 거 만약에 넘쳐가지고 하수구로 빠진다거나 이렇게 하천으로 빠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주 저건 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러 번 모두 짚었기 때문에 말 않는데 각급 학교 그 관계 점검 한번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번 보고받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연일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어차피 이제 다 끝나는 마당이니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고창고등학교 강당 말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강당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그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보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철거비가 99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굳이 여기서 삭감요구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수비를 더 줘서 문화재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 지금 성교육을 대개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1,100만원인가 사례가 돼 있는데 사례집에 55쪽, 1,149만원...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들 성폭력 사고라든가 이게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지금 이혼율이 거의 30 몇%까지 증가를 하는데 정말 성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잘 시켜야 됩니다. 큰 사회문제거든. 그런데 내가 일선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당 10시간씩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교육을 교당 1년에 10시간 정도 받아야 된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지금 몇시간 시키라는 건 없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건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관련교과에서 성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교과담임하는 사람들이?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관련교과. 그러니까 가정이나 도덕시간에 성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길진
정길진위원
전임강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이번에 교육부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150명, 유·초·중·고 그래가지고 전임강사로 하여금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특별히 예산을...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강사들이 강의를 나갈 때 대개 10시간정도를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받게 돼 있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않고 학교에서 편의적으로 조금전에 교과담당이라든가 담임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지도를 대체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그 성교육은 정말로 엄청나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이번에 각 학교에서 1명씩 차출해가지고, 18시간씩 성교육 강사요원을 교육 시켰습니다. 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 정말로 참 어렵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뭐...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요즘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별짓 다합니다. 채팅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이걸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어. 너무나도 그냥 엄청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성문화가 개방이 돼가지고 어린애들이 바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와 반비례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혼율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지금 사생아 발생하고 결손가정 애들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까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성교육을 좀, 물론 어느 교과도 중요하지마는 이 분야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에 이런 데서 정말로 접해선 안될 사항들 너무나 많이 접하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을 Y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엔가 전문적인 상담요원들, 대학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회관에 조그만한 부스를 하나 해주면 학생들이 흔히 말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랄지 거기를 많이 오고가니까 거기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한 공간을 한면만 마련을 해주면 청소년상담실에서 거기에서 계속 상담요원이 주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조차도 안된다고 그래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것은 YMCA에서 건물을...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말하자면 전라북도청소년상담실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학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원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왔어요. 학생회관에 그런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 해주면 상담요원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상담을 하겠다 라고 해서 본위원이 작년엔가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공간이 없다는 둥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학생회관장님하고 아마 상의가 되신 거 같구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니, 관장님하고도 안했어요.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회관은 학생회관장님이 전부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학생회관장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생들 말하자면 그런 상담을 위해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뭐 큰 공간도 아니고 몇평짜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그런 거 배치를 안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교육청 이기주의인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상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해서 그러는지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는데 그런 것조차 말하자면 거절하고 그러더라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 관계는 더 좀 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노력이 아니라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사실은 지금 2학기때부터는 학교 성교육에 대한 상담이 강화가 되고 성교육에 대한 수업이 활성화되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이용하는 문제는 거기 공간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인지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타기관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의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거기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니, 타기관이 가서 상담하는, 말하자면 법에 위배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한 주위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학생들이 선도가 되는 것이지, 뭐 기관이 다르니까 안된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있는 거죠. 그것이 타기관에 영원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공간을, 조그만한 공간만이라도 내주면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용을 하면서 또 자기들의 고민을 상담 하고 하는 이런 공간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가 그런 제의를 했는데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타기관한테 공간을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이유가지고 안된다 이거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더욱더 폐쇄적인 거 같애. 오히려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하면 더 좋아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이선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고등학교 화장실개선부분이 최상층 천정단열에 1억4천만원을 삭감해서 공공하수도 연결부분으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최상층 천정단열은 예산이 1,400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화장실보수부분이 1억4천만원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화장실철거로 해서 165만원이 세워졌고요. 화장실보수로 1,410만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공공하수도 연결이 2,900만원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화장실보수비로 해서 1억4,100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지금부터는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왜냐하면 그렇다면 본예산 세울때는 다녀오지를 않고 책상에서만 앉아서 세웠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그건. 지금 중간에 다녀왔다는 소리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그 본예산 세울때 당연히 다녀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을 누가 세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은요, 학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타당성 검토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다시 가가지고 한번 공공하수도 연결관계가 이것으론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럼 우리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가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이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일부를 조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작년도부터 이미 완주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 시설 고치라고 다 해서 승인 다 해주고 중간에 하지 말아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달리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교부를 별도로 합니다. 그쪽에서 시설보조금이나...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예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부를 할때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화장실보수와 아울러서 공공하수도연결사업을 한 1억원을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나가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과연 공공하수도연결사업이 2,900만원 갖고 안되고 더 돈을 줘야겠느냐, 그래서 이제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화장실보수보다는 공공하수도연결이 시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화장실보수연결사업만 하면 지금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 것이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화장실은 철거하는데도 예산을 세워줬고 보수하는데도 예산을 세워줬죠, 본예산 때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묻냐 하면, 묻는 사유를 국장님께서 아시죠. 이런 식으로 편견돼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혹 하나 떼러 갔다 혹 부치고 오는 그런 결과가 됐죠. 화장실 연결시설에 대한 경비가 부족해서 좀더 요청했더니 큰놈은 떼어버리고 고놈 더 보태서 고놈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연결사업만 하면은 보수를 않고도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저희들은 했어요, 지금. 여유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가셔가지고요, 이걸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원래 하실 때에는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데인데 예산을 지원했다는 소리네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 보수도 해야죠. 그런데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용완
이용완위원
당초예산 세울때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줬을 때에는 화장실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줬을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연결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놈도 지원해 주면서 보수는 안해도 되겠다, 그러면 앞하고 뒤하고 말이 안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당초예산 세울때하고 이 부분이 제가 꼭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원 징계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화장실개선사업을 완주고등학교에다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구요. 시설과장이나 행정과장이랑 가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벌써 작년 본예산 우선순위에 들어갔으니까 예산을 배정했을 거 아닙니까?그런데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더 얘기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불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형평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예,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부안교육청, 293쪽 예산안 시설비 부분입니다. 석포야영장수련시설개축철거공사 1,650만원이고요. 수련시설신축 3억2,200만원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수련시설신축부분이 통상 따지면 평당 330만원 정도인데 건축비 평당 330만원 정도면 일반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형으로 지을 수 있을텐데 수련시설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안교육청에서의 석포야영장수련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부안교육청 자체 재산매각대를 거기다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포야영장이 그 전에 폐교학교를 이용한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야영장을 개수해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련시설신축비가 물론 철거공사비는 별도로 1,650만원 있구요. 신축한다라고 해서 평당 약 330만원에서 100평이 좀 못되나요, 3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예산상으로 물론 자체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재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좀 과한 거 아닌가 납득이 잘 안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좀 깎아도 될란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330만원 관계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체크는 못했는데 더 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계획서를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전라북도교육청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노동길 위원님, 이선기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그리고 간사위원인 강임준 위원, 그리고 김상복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노동길 위원님, 이선기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그리고 강임준 간사위원, 김상복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는 본 회의 산회 후 개최도록 하겠으며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2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결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획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