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교육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이유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476호로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70년 12월 17일자로 제정 시행하였으나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위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주요골자입니다.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2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폐지하고 시·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6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위원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2항에 근거하여 시·읍·면의 아동위원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70년 12월 17일 제정되어 '83년 12월 10일 1차 개정되어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아동위원의 정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 7월 13일부터 개정시행된 아동복지법 제6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기회에 상정된 조례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첫 번째,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두 번째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1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9월 17일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온 바, 2001년 1월 29일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만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조례 폐지조례안 주요골자는 별첨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폐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기관과의 협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412번,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27일자 헌법재판소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후속조치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함으로서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2001년 7월 8일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거주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또 2001년 1월 26일자 법률 제6392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법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운전학원에 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으로서 금번 학원법을 개정하면서 운전학원에 대한 규정 을 학원법에서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2001년 4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별표 1과 2 중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내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며, 본 조례의 별표1과 별표2 중에 교습과정이 자동차운전학원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도 별표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과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관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조례는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설치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에 따른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심의회를 두도록 한 근거법률조항이 폐지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만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근거 법률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으로서 교습과정, 자동차 운전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내용 중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며, 본 조례의 별표1, 별표2 중 교습과정 자동차 운전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과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 2가지가 관련법규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동법률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학원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에 시행일이 2001년 7월 8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시행일이 기 경과되어 소급입법하는 사례로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부분은 이관 안 됐죠?

정비부분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실습교재, 그것도 이관 안되었죠?

예.

여기에 같이 법이 이어져서 나와가지고 잘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운전학원에 시설, 교재 이런 것은 이관 안되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애요?

운전학원에 관한 일체의 것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이 정확히 안되는 되요. 삭제된 부분이 시설 설비 및 장비 이런 것, 자동차 운전에 관한 것,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이 부분은 또 뭐예요? 삭제 안되었잖아요? 별표1에서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시설만 되었고 2-3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가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현행과 같다... 정비는 안되고요, 인원과 시설이 다 같이 넘어갔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도로교통법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법이 이관되었으니까 가야 되기는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저는 조금, 처음에는 당연시 생각되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도 보면은 학원에 관한 것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기술쪽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로 말하자면 다른 산업기술쪽도 부처에 관련된 법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 그것만 넘어간 것이 또... 쭉 다른 학원설립에 관한 뭐 이런 것은 방송이니 뭐니 다 그대로 살아있고 자동차만 지금 넘어갔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교육' 자가 들어가는 학원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 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교습에 관한 것만 이관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산업기술에 관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동차 쪽만 굳이 빠져나갈 필요가 있었겠는가, 전체적인 정비도 아니면서.

개별법으로 해서 빠져나갔고 다른 것도 개정이 된다면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죠. 도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중앙에서 법개정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갔으면 각자 더 전문부서 쪽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학원에 관련된 것 이외에 거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용이고 정비고, 그러니까 예능이고 산업이고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학원에 관련된 부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 교습만 빠져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맞지 않다. 그 특성 하나만 생각해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것 하나만 빠져나가는 것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원에 관련된 것은 이 법을 다 뒤적거리면 나와야 되는데 또 자동차 교습에 관련된 것은 다른 데에 가서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각기 더 전문적인 것을 봤을 때 빠져나갈 부분이 있었으면 다른 분야도 일제정비를 이런 식으로 관련전문부서에 이관시켜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정비차원에서 했다면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빠져나가고 어떤 법은 여기에 묶여있고 그러면, 대개 보면은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유아교육하고 어린이집 보육하고 이런 것, 혼돈스러워 가지고 구분 안가듯이.

여기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중앙에서 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국장님, 그거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김완자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있다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행정의 법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진흥법이 2001년 1월 29일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한 근거법률조항이 폐지됨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동법률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학원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부칙에 시행일이 2001년 7월 8일로 되어 있어 입법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됨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