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농림수산국소관 조례안 1건으로 그 내용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 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7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타조및타조고기의위생검사의뢰규칙(농림부 제1362호)이 2000. 5. 26 제정 공포되었고, 최근 타조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하고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타조고기에 대하여 식용적합여부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여 본 조례에 추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안 "별표2 제3호"에 타조의 도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전라북도의 축산발전과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도 축산물검사·시험 및 수수료를 소와 말에 준하여 추가로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제정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정안의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검사·시험수수료징수는 어떤 절차가 거쳐집니까? 전체 소, 돼지 할 것 없이.

도축을 의뢰하는 사람이 도의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나서 그것을 신청서류에 붙여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2천원짜리….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도축신청할 때 거기에다 붙여서 신청합니다.

돼지는 5백원짜리 붙이고 타조가 2천원으로 되면 타조도 2천원짜리 사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끝나면 공포날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바로 공포의뢰를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타조 사육두수는 통계상 나와 있습니까?

1,264마리였습니다.

현재 식용으로 시장판매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2천원인데, 물론 아까 이경해 위원님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아까 타조 한 마리에 200만원 정도 간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부안이 타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축을 해서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양을 해서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을 이분들이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수입할 때는 1,300만원 정도 해서 타조를 수입하다가 나중에 1천만원, 지금은 분양가격이 보통 200만원, 선 수입된 타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수수료나 이런게 급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조고기가 소나 닭, 돼지 거기에 대치할 수 있는 고기로 얼마만큼 부각이 되느냐 이 홍보, 여기에 주안이 되어서, 아마 타조농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림수산국, 특히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도민이나 홍보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식용으로써의 공인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들 생각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홍보를 해서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정인철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도축이 처음이니까 2천원쯤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