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주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우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며칠 계속된 여름 장마에 이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계속되는 무더위 아래 바다와 들녁,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제89호 제1차 고흥 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7조의 규정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근거에 의하여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문시 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진솔하고 이해가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재무과 소관으로 제반 사업의 수의 계약 에 대하여 군수 에게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군발주 사어 중 수의 계약 건수는 몇 건이며, 그중 관내업자와 계약 했던 건수와 관외 업자와의 계약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수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통상 �v정인과의 계약 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를 개선하여 각 읍면별로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을 보유한 성실한 사업자를 추천받아 고후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수의 계약 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의혹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수의 계약 을 몇 년 간 그 광정을 볼 것 같으면 대충 이러합니다. 과정을 말씀드리기전에, 본의 의원 이 이제 10년째 이 자이에 섰습니다마느 본 의원 도 거의 틀리지 않는 수치일 겁니다. 약 1억에 가까운 수의 계약 을 알선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해 오는지라 마지못해서 정말 군수 에게 부탁을 해서 약 3건 내지 4건 하는 액수가 10년 동안에 약 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천만원씩. 저는 이 수의 계약 을 알선한 과정에 있어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던지 사례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저는 군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죄로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천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밖에서 하는 말씀들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군의 실태를 보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어느 이조 말엽에 사극의 단막을 보는 것 같다고. 사업을 발주하는 군수 가 있고 계약 을 하는 군수 가 있고 또 뒤에서 제3의 군수 가 수금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보 다 고흥군에는 군수 가 한 2명 더 늘었다고 이렇게든 악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악평에는 뼈아픈 우리의 현실과 교훈이 나는 담아 있다고, “어찌 볼 때지 않은 굴뚝에 불이 나랴!”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로 알맹이는 조금 쓸모있는 것은 우리 관내 업자가 그다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몇 닢 안 되는 것, 이것들을 다소 조금 말씀있는 분네들 측근한테다가 배려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진짜를 줬다가는 여기 들어오는게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 자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줬다가는 언제 말이 새도 그것이 샙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폭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인들에게만 계약 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85회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불쾌스러운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우리 동내의 그 불쌍한 업자들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물론 밖에 있는 업자들에게도 안 줄 수는 없는 사정이에요. 그것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 업자들이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몰라도. 군정 질문 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군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질한 부분은 치하도 줬습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 군수 님이 워낙 능력이 특출한 분이라서 시원찮은 군정 질문 했다가는 군정 보고 , 군정 PR장으로 이것이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하비다. 많은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자잘한 수의 계약 까지도 전부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막아버린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내·외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바다 정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오염원의 증가와 어족의 남획으로 말미암아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날이 갈수록 어족자원이 고갈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시급한 복원과 아울러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의 중양식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바다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건강하고 자원이 풍부한 우리의 바다를 가꾸고 또 새롭게 만들에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책임을 느끼고 바다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책임과 소신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근간 내·외수면 어족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사항과 바다 정화사업 시행 내역, 그리고 금년에 실시했던 불법, 부정어업 단속 건수를 말해 주시고, 이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각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금년도 산림법 위반사례 적발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산림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림은 6,70년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 취사와 난방의 용도로 귀중한 산림을 마구ㅈㅂ이로 훼손함으로써 한때 그 황폐 정도는 극에 달하였으며, 그러나 정 부의 계속적인 육림시책에 힘입어 차츰 울창한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임야의 수목을 무단 벌채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불법 산림훼손과 희귀 수목류 채취, 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산림 자원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례의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계도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산림법 위반사범의 적발 현황과 그 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 매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몇 기나 사회복지 과와 협의해서 허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팔영산 휴양림 작년도 대충입니다. 확실한 수치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사업 현황과 금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특히 휴양림의 도로포장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점암면 성주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점암면 평촌지구 정 주권 개발사업 중 성주 농로포장공사가 2001년 1월 17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9일 개회 된 제87회 임시회 회기 중 2000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일정에 의하여 4월 10일 동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약 100m 구간이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구간은 반드시 재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한 바로 그 다음날 4월 11일 장비와 인부를 동원해서 덧씌우기를 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은 답변을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업장이 거년에 58회 임시회 의 때 정 주권 사업만큼이라도 우리 지역 관내업자들에게 배려 하십사 하고 내가 통사정을 했던 사업이 바로 금광기업에 수의 계약 이 되어서 사업울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점암 업자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이거 여러 사람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재포장을, 덧씌우기를 해버려요? 그거 들어내야 합니다. 들어내지도 않고 위에다 씌워버렸다는 것은 도대체 의회를 농락해도 어느 정도이지 말이여, 의회를 농락한다는 것은 군민을 바로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과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니다. 울 점암에 가면은 용두부락이라는데 대룡에서 저 건너 사정간을 보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전개됐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착공해서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완공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치해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79회 임시회 회기 중 2000년 5월 9일 제2차 본회의 시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하여 동 사항을 본 의원 이 잘문했던 바, 건설과장은 기공승락을 받지 모한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토지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공사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건설과장은 확실하게 연구 검토, 재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 답을 해 주세 요.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공사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그 부락 출신이고 우리 면 추신인 전 김복남 과장께서 발주 착공했던 사어장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이 도중 하차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 사람이 토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그때 내가 어떻게 지적했느냐? 김복남 과장이 도양읍장으로 계실 때 입니다. 바로 그 답변을 우리 김임진 과장이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곧 김복남 과장이 정년퇴임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주 딱 들어 맞았어요. 그러한 사람을 훈장까지 주십사 하고 우리 군수 님이 위에다 해서 훈장까지 달고 퇴임을 해가지고 지금 광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지 양보를 하지 않아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초 기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포기했다라면 그동안 들었던 공사비, 경비 , 기타 등등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이라 할까요. 그 답을 낼 것인가, 어떻게 답을 내야만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고 군민이 용서할 것인가 본 의원 이 질문 한 바에 해당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 본 질문 이 우리 군민으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나의 대변자의 이블 통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10만 군민이 듣고 판단하리라 답은 군민들이 내주십사 하고 저는 지금까지 제 군정 질문 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과 군민들에게 감사 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이 한없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 그렇게는 저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군수 님께 공사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정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보통 공사를 낙찰 을 하면은 낙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을 해야하고 계약 이 이루어진 7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을 해놓고 7일이 아니라 뭣한 공사장은 10일, 20일이 지나도 착공을 하지 않는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청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음에 건설과장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을 물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 님이 이런 것을 단속함으로써 우리가 부정한 사례를 다소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지도 강화를 해주십사 하고 이 문제만 말씀드리고 보충질문 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즘은 불법어업을 아주 무자비하게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령 통신망이 발달이 되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수산과에서는 불법단속을 초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불법단속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래도 2000년도에는 조금 벌과금도 먹여 보고 그랬단 말이여. 그런데 2001년 들어와서는 아예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갈수록 태산이구나! 아예 포기하는 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바다에 얼른 말하면 내·외를 고사하고 간에 어느 하천이고 저수지이고 바다이고 간에 “불법어망이 설치 안된 곳이 과연 어디 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제시할 곳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수어족 같은 것을 보면은 어디를 막론하고 또 불법 어구로 인해서 오염이 말할 수 없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고 또 불법 어획 상태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치어를 포획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까 과장께서 치어를 몇만 미씩 방류했다고 하는데 몇만미씩 치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방류하는 놈도 잡혔겠고 자연산도 잡협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시설이나 방류를 하기 이전에 불법부터 단속을 하면은 경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커다란 효과가 있을텐데 단속건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근본 생각을 달리해야 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보면은 말로 그렇지 여기에는 예산 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지금 말하는데 예산 은 일일이 말씀 안드리니까 그렇지 엄청난 예산 이 여기에 소모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청소 문제도 볼 것 같으면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세요. 바다청소 했다고 사진을 잘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진을 보면은배가 한 척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 있단 말이여. 크레인으로 집어 올리는 작업같으면 모르는데 일반 배는 갈쿠리 같은 걸로 땅을 긁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려니까 전부 제자리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가만 있는 데를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은 패각입니다. 석화 양식 했던 것들이 모두 줄줄이 올라오는데 꼭 치울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어장은 누구에게인가 허가 지역일 겁니다. 망친 어장 주인들 보고 단속을 해서 치우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석화가 잘 열면은 말없이 따가고 안 되면은 그 자리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패가 되어서 어장을 망칩니다. 그리고 이듬해 또 거기다 설치를 해. 석화가 잘 안돼.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고양이와 쥐가 뭣쳇바퀴 돌 듯이 자꾸 잘못된 것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긍이 갑니까, 확실합니까?

인정하죠?

그렇게 답변해 주세 요.

방금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다 청소하는 부분을 봐도 방법을 바꾸었으면 해요. 가서 어느 어촌계에 얼마 청소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현장에서 사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몇곱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청소가 형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같은 입장에서. 그러나 말을 또 안 한다는 것은 의원 의 직무 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속하지 않는다면 과장도 직무 유기이다 그 말이에요. 둘이 다 그만 두든지, 둘이 다 살려면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볼랍니다.” 이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 낭비적인 형식적인 사업은 이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질문 을 마칠랍니다.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을 바꿉시다. 가령 본 의원 이 지적한 청소방법도 좀 개선을 해야겠더라, 아니 된 말로 거기서 같이 지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늘은 여기서 건져낸 것을 톤에 얼마 삽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얻겠더라 하는 것이 내가 생 각하 는 견해이고, 또 과장은 달리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어쨌거나 간에 좀더 나은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 질문 을 마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럽시다.

산림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묘지하고 산림과 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많이는 조사를 못하고 포두, 영남, 점암, 두원 4개 면을 조사를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사망자가 206명 입니다. 그런데 몇 명쯤이나 허가가 됐던지 신고가 됐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점암에는 매장신고가 몇 건이 신고됐어요?

그것은 개장 신고입니다. 서류를 잘 보세요. 개장하고 매장하고 틀리죠. 점암에서 사망자가 77명 입니다. 그런데 매장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남도 23명이 돌아가셨는데 매장신고가 한건도 없습니다. 기타 읍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장신고만 되어 있지 매장신고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산림과장이 축산이 전문 직이시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놓고 보니까 뭣이 좀 제대로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부분에 그렇거든요. 군수 님께서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해서 무엇이 제로베이스인고 했더니 아마 여러분들 진급시킬려고 제로베이스를 하셨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빵점 점수가 나오는데 이제사 제로가 무엇인지 터득을 하겠습니다. 벌써 의원 이 며칠 만에 자료를 이렇게 보고 도 아는데 거기서 개장이 무엇인지 매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건도 없는 것을 몇 건 있다고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매장이 됐든 개장이 됐든 간에 단속이 되면은 소위 위법행위 이죠. 그래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총괄 결과가 요구를 하면 통보를 해줍니까?

지금 그러기 전에는 몇 건이 고발된지를 모르고 어떻게 조치를 한지 그건 모른다 그거죠?

그러면 고발건수는 아는데 벌금이 얼마인 줄은 모른다.

금년에 들어와서 매장 불법 신고로 해서 고발된 것이 몇 건 입니까? 평수까지는 요구 않습니다. 좀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아직은 업무파악이 조금......

2001년도 2건이 어디 어디 건입니까? 제가 알기로 동일면에서 며칠전에 2건이 단속됐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됐습니까, 빠졌습니까?

좋습니다. 대충 그래도 고발 조치하면은 어느 달에 몇 건, 어느 달에 몇 건 이것이 나을텐데요. 고발 조치하면은 대충 벌과금이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최하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됩니다. 그것도 대충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고발장을 써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 어느 정도 벌과금을 물 것이다 하는 기본 상식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데 기묘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데, 저도 50만원짜리 벌금 통지 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부를 할려고 했더니 그 알맹이를 잊어버려서 좀 재통보 오도록 기다립니다마는 한번 부과도니 것이니까 납부는 해놓고 볼랍니다마는 좀 억울하다 이거예요. 대단히 억울합니다.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전혀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두원면 땅이기 때문에 두워면사무소에 자문을 구했단 말이여. “내가 이장을 하는데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군청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군청 산림과에 거기에서 제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가서 물어봤으면 할텐데 전화상으로 물어봤단 말이여,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조금 해당 직원에게 미안하니까 좀 생략을 할랍니다. “아주 골짜기 같으면 적당히 하시는 것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얼른 말해서 누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이 되니까 직원도 딱하죠. 봐주기도 그렇고 안 봐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50만원짜리 통보를 받아놓고, 또 며칠 전에 동일면에서도 2분이 고발이 됐다, 또 전에도 2건이 있는가, 이제 몇 건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신고를 허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애매한 사람들이, 어찌보면은 매장신고를 금년에 4개 면만 봐도 206명이 돌아가셨는데 매장신고를 해야하는 것 조차도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모르고 또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행해온 관례 에 의해서 그냥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없이 매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없게 걸리면 벌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설령 본 뜻이 어디가 있었든지 “신고할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또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벌금을 물려놓았고 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안 물 벌금을 물었는데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과장님이 잘 아셔가지고 보호를 해주었으면 벌금을 안 물텐데 이러한 법이 있는지조차 또 알면서도 무시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고의적으로 박채주 저 사람이 좀 미우니까 너 벌금 한 번 물어봐라 그렇게 이것을 엎어버리고 고발조치는 해버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잘한행위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법 자체를 확실히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불명예스러우니까 말씀을 안 하셨다”하고 나를 생각한 듯한 발언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를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묘지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일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십 몇 년만에 왔어요. “형님! 이장을 할려고 하는데 아마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마!” 하고 한 과정이 이렇게 됐단 말이여. 그런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이장해놓고 가버렸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이여.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질란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나는 그거여. 이야기 하는 것이. 누가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조치를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는데 기어이 벌과금이 부과되도록 우리 군민에게, 비단 나는 좋습니다. 남의 업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벌금은 내죠. 그런데 사실은 법을 모르고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박채주가 불명예스럽다든지 명예롭다든지 그걸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이 이 법을 알면서도 좀 외곡되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방관했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 법에 2000년 1월 20일 공포 가 되어가지고 2001년 1월 13일에 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숙제로 남겨...... 여기 있어요. 가져 가세요.

뭣을 숙제로 남겨요?

그러면 그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 꼬치꼬치 하여간 걸리는 쪽으로만 파는 것 같이 나 귀에 들리는데 만약에 과장이 여기 206명뿐만 아니에요. 우리 4개 면에서 206명이 돌아가셨는데 16개 읍면을 보자면 몇 명이 될는지 모르죠. 이것을 방관하고 있으랍니까? 전부 조사 안 하실랍니까? 그렇게 불법행위 를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속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상 대가 고발이 설령 들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이고발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내 말이 맞건 안 맞건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우리 군민이 단 한 푼이라도 안 물게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 전부 고발한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내가 물어보겠어요. 그것도 알아볼랍니다. 그런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저 과장님이 잘봐주면 빠져나가고 미운 놈은 기어히 �i아가서 걸어버리겠다 하는 정도로밖에 안 들리니까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이 문제들을 처리하시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2건 다 저의 출신지 점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제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해당 실과이기 때문에 제가 추궁도 합니다마는 실은 오히려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일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실무과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내라 한다는 자체부터가 내 자신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하다못해 우리가 사무저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 과장을 나오시라고 그래서 앞에다 두고 내가 추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제안 입니다. 그냥 웃고 합시다. 용두 건 말이죠. 우리가 방법을 달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지탄을 받을 각오를 삽니다. 하다못해 그 동네 사업을 일절 취소해버린달지 공개 적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인 무슨 놈의 도로, 무슨 놈의 공사 이렇게 좀 관이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저도 정 안되면 강제로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장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답을 절대로 안 구할랍니다. 좀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이제 그만 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종종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진지하게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능가사 뒤의 포장공사는 솔직히 잘 못된 겁니다. 잘 못됐는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하시더라도 의회하고 말 한 마디 협의라도해서 서로 원만히 좋게 재시공을 안 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재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며칠 늦더라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같이 손잡고 했으면 보기도 좋았을텐데 우리 동네 사람들 추측이 그럽니다. 과장한테 소리 들을까봐 업자가 그냥 밤새 자기 맘대로 뚝딱 했던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어서, 또 그랬는데 과장에게 너무 추궁을 하고 또 업자 보고 질책을 하면은 서로 이것이 조금 소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일절 말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더 가깝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 을 생략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