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중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제2조 내지 제9조"를 "제3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합니다. 안 제2조 신설내용으로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공인의 종류를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하고 직인과 청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제4항 중 "직속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7항을 신설했는데, 전자공인의 비치·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전자공인의 등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은 공인의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자공인은 공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처리·접수, 보관·보존하기 위한 전자문서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차인수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개정과 동년 7월 27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시·도에서만 설치 운영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에서도 설치운용토록 하고 기금의 재원이 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귀속비율을 도 40%, 시·군 60%로 규정함에 따라 도로부터 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준칙안 등 업무처리 요령이 시달됨으로서 시에서는 지난 5, 6월 중에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1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는 회의, 안 제9조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의 임명, 안 제10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안 제11조는 기금의 융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13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14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근거하며, 2000년 8월 5일 경북도지사로부터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 진흥기금은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금은 무엇을 가지고 기금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식품업소에서 위반할 때 과징금을 가지고......

영업정지가 됐을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일에 4만원이다, 영업정지 1개월인 것 같으면 120만원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120만원을 내는 것, 그 중에서 40%는 도에 들어가고 60%는 시 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위원님 질문에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금년 2월 몇 일이라고 했지요 시행규칙이?

2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식품위생으로 단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가 알기로는 시행규칙 관계 전에 벌금을 물어도 안되고 영업정지로 됐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관리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기금은 기금이 종전까지는,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부 국가나 도에 귀속이 되었는데......

저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법이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부터는 과징금으로 기금운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삼 천 얼마라는 그것은 저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됐다, 단속이 됐는데 그 단속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영업정지가 나가는 부분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일 3만원을 계상하든지 4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 금액을 과징금으로 했는 것을 기금으로...... 30일 동안 영업정지를 기금으로 대체해 가지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 이 법 개정되기 7월 이전에는 과징금을 법 상으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도록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부터, 그 과징금이 전부 국가나 도에 귀속되었고, 법 개정이 작년 7월 13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과징금은 도로도 귀속되고 일부는 시로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도로 가고 국고에 반납되고 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만약에 단속이 되었다고 하면 단속이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면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과징금으로 되었습니다. 법 상에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 이런 것 외에는 전부 영업정지 1월이든지 2월이든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쓰는데, 그러면 도에만 이때까지 있었다 이말이지요?

국가와 도......

그러면 우리가 썼던 적은 있습니까 우리시가?

시에서 이때까지는 못했습니다.

한번도 못했지요? 돈이 1년에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 법 이전에는 도에 것을 우리가 갖다 썼다 이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이율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융자는 다섯건에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율은 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7월 1일부터만 우리시가 시행한다 이말입니까? 우리시가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법 개정이 되므로서 7월 13일 이후로는 시·군에서 과징금이 됐는 것은 시·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기금으로서 전환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돈은 도로 갔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2,100만원인가 3,10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 7월 법 개정 이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으로 되는 겁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법 시행이 되면은 바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어디에 보관했는가요 3,100만원인가 2,4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1,200만원을 보관하고 그 후에 부과됐는 1,200만원은 법 조례가 시행되면은 기금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것을 할 줄 알고 우리가 여기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도로 줘야 될텐데...... 작년 7월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시행은 이번부터 한다는 이말입니까?

법 시행은 작년부터 되는데 다만 우리 조례는, 보관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늦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만큼 늦었다는 말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혹시 기금을 만들 목적으로 과잉단속이 될까 우려되는데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별도로 더 지도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과징금을 많이 납부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또 어디에 씁니까?

예, 기금은 조례 제4조에서처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융자사업이라든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도에서 운영해서 우리시에도 지금 한 1억원 정도가 빌려서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우리시에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미 조성된 도의 기금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군으로 배분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인지 한번 알고 있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법 개정되기 전 작년 7월 12일 이전의 것은 도에 전부 귀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상 요구를 했으면 할 때는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에서 보관, 관리를 했는데, 7월 13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 금액을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은 바로 이 조례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어차피 이것이 일선에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에 이미 줬는 기금을 시·군으로 얼마큼 왔는지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도 제가 봤을때는 괜찮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든지 하면은 도의 기금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