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희 의원 발언

(이하 영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도면을 보면서 설명) 조용희 위원님, 철탄산 대로 1-2호선, 왜 폐지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면은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가 철탄산 뒤쪽으로 기존 시가지 내에 인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는 철탄산 정상과 성재 부분, 이 중간부분으로 지금현재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지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보면은 각 도시 내에 시가지 대체 우회도로를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국도5호선이 평은에서부터 올라오면은 시가지 우회도로서 풍기쪽으로 가는 것을 완료를 했고, 현재 시에서는 24호선을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 건설부에서 국도 5호선, 그러니까 풍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봉화로 연결되는 장기노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현재 시가지에서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제1차 순환도로를 지구 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곽지로 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폐지를 하지않고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개설 문제에 따른 시기가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은 지방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이니까 국가 계획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 개설 할 당시에 새로이 국토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내어도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국도는 개설할 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 하면은 도로계획법과 같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도록 1차 지역 미집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폐지하고자 그렇게 대안을 했습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