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제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 로 그 어느 때보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오도 남다르겠지만 군민들의 관심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 들은 군 민의 대표로서 부안군이 지난 1년동안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성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8만 군 민의 대표로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인 감시와 견 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올바른 군정 운영으로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과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감사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 일 것입니다만, 감사 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대안 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는 금번 12월에 다루게 될 2002년도 본 예산 심사 에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 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 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3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군수 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군수 님의 선서 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서 직위 ,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 문을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발언 은 반드시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위원장 이 발언 순서 및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니 위원 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 를 피해 주시고 특히,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감정적인 발언 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서검증 이 필요한 위원 께서는 위원장 에게 신청 을 하면 감사 종료 후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 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는 실·과 및 직 속기 관 해당일자 뿐만 아니라 필요시 또는 사유 발생시 감사기간 내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김정호 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획 감사 실은 기획, 예산 , 감사 , 법무통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18명으로 결원 은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신청 )
형인
김형인위원장
허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 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업무 보고 야 유인물에 다 나와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허금기 위원 으로터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 를 실시 하자 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 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여러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허금기 위원 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대한 업무 보고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제대로 안들었기 때문에 질의 하실 위원 도 안계시겠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 보고 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을지 모르니까. 업무 보고 에 대한 질의 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 실 감사 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 입니다. 그전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반인 7월달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을 기준으로 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는 실장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를 얼마나 숙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 을 편성해 주면 예산 성립후에 주요업무를 심사분석 하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1년에 몇번 합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 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년 4회정도 한신다고요?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부안군은 예산 운영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작년도 결산 서를 보면 불용액 및 이월액이 2000년도 말입니다. 예산 액 대비 27.6%로 1999년도 24.1%로 보다 갈수록 많아 집니다. 특히나 2000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이 29.1% 거의 30%까지 예산 이 불용액 및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 요.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불용액 이 계속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써 특히 사고이월 은 1년내 대규모 공사는 끝날 수가 없기 대문에 다음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주로 불용액 이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불용액 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불용액 및 이월액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추경 예산 있잖습니까. 추경 예산 에 편성해서 불용액 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부분은 예산 을 줄일 수 없고, 다만 다른 예산 에서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 이 발생할 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이월액을 연도별로 보면 99년도는 적었습니다. 24.1%인데 작년에는 올랐는데 여러가지 말씀하신 공사에 낙찰 차액이란가, 예산 절감 이런것, 사업취소로 인한 미집행 같은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획 감사 실에서 예산 편성시 이것은 방만한 예산 을 편성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 내지 이월액이 너무나 많지 않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2000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 할때도 이 문제를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불용액 이 많다는것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은 또 필요한 예산 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20% 밑으로 줄여라. 15%정도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거의 30%정도 이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박상호 위원 질의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임의 보조단체 풀(POOL) 보조금 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풀(POOL)이라는 영어단어를 찾아 봤더니 공동출자, 합동자금, 자금따위를 공동회계로 하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풀이라는 말이 공동회계로 하는 것이죠? 풀 보조금 이라고 하는 것이?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여러단체한테 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목으로 설정해서 집약한다 그런 뜻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공동회계로 하는 것이 맞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산 서 131쪽 보면 민간및단체 경상 보조금 1억7천3백만원이 풀 보조금 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이 기획 감사 실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예산 서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풀 보조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리 위원 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왜 애로가 있느냐. 지금 이 풀보조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총액으로 환산해서 1억7천3백만원이면 1억7천3백만원 그렇지 않고 2억원이면 2억원을 총괄해서 계상 해 가지고 임의단체한데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예산 서 162쪽 보면 처음에 본예산 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 에서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협의회 3천만원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 457쪽을 보면 일반 보상금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단체 하계수련대회에 1천만원 합해서 1천2백5십만원이 예산 서에 확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위원 님 보셨다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 소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을 부기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원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임의단체 보조금 이 예산안 에 부기가 달어져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원 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부결 을 시켜놓면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 에 올라오고 하는 이런 전례가 있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이 임의단체 보조금 은 소위 풀 보조금 은 총액으로 환산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2억원이면 2억원, 1억7천만원이면 1억7천만원을 총괄로 책정해 주어 가지고 자치단체 장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예산 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안 과 예산 서를 만들 당시에 또 임의단체 보조금 을 부기로 달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형식 위원 님 말씀같이 풀에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의 사업 특성상 또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물론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 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위 예산안 을 짜고 예산 서가 확정될 때까지 여러가지 모든것을 취합해 볼때도 풀보조 성격은 오직 지방자치단체 장의 풀 보조금 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풀 보조금 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지 않을 것을 제의 하는데 기획 감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않겠습니다 라기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풀 보조금 이 예산 서에 확정되면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 을 떠나서 소위 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풀 보조금 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풀 보조금 에 대해서만은 부기를 달지 않을 것을 제의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먼저 이번 우리 부안군에서 큰 상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선정한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경영혁신 농업경제 부분에서 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규환 군수 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노력한 대가 라고 생각할때 군 민의 한 사람으로 충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최규환 군수 님과 전 직원에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기획 감사 실장께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은 우리 군수 님께서 취임 당시 관광산업 진흥 기반 구축을 중점 시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셨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부안군에 지금 어제가 일요일이고 보도를 보면 전국의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부안 우리 변산은 관광객이 많은 찾아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군수 님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안은 아직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가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몇분이 산업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건 심지어 가축 죽은것 까지 노상에 버리는가 하면 그야말로 쓰레기 오물 투성 이의 부안군이더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 은 해봤습니다.해서 25일날 전에 실시하던 반상회 를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7만 군민이 나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고장이라고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공무원들만 백번 노력한들 그 효과는 없다고 생 각하 기에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 이 지적한대로 반상회 를 다시 부활한다던가 어느 방법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반상회 거론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고, 다만 군민전체가 합심해서 부안 관광 진흥을 위해서 마음적으로 조그마한 일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안을 알리고 또 군민에게 간접적인 소득을 끼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군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말 우리 전 군민이 옛날에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도로변 풀깎기 같은 경우도 마을단위로 분담해서 한 기억도 납니다만 전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맑은 우리 고장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계도를 해 주시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 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 님께서 질의 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대답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예산 이월 관계라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해마다 이것이 지적되고 답변은 아까와 똑같은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것 입니다. 그러나 몇년을 두고 조금도 인위적으로 말 하자 면 직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줄일려고 한 흔적을 저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전혀 말 하자 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늘고 줄고가 아닙니다. 그냥 늘릴 사정이 있으면 늘고 줄일 사정이 있으면 줄고. 이렇게 해서 어떤해에는 상당히 줄었다가 또 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월 문제를 논했고 그 다음에는 이월을 줄이는 방편으로써 계속비 제도를 쓰라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부터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운영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가 9십9억5천2백만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는 이뜻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 이월을 줄이겠다 하고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 에는 계속비 라는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고니 그냥 우리가 지적하고 연례행사로 잘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부터 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예산 구조를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보조사업 이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 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배분해 지방비 부담의 배분율에 의해서 일단 일시에 배분을 해가지고 예산 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죠. 분할해서 가령 보조사업 인데 우리가 계속비 로 해가지고 2년이나 3년으로.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은 그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보조비 예산 은 얼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자체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것은 어떠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의사 소통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안되는 문제를 하다못해 이 다음에 위원 들이 자체사업에 한해서는 건, 건으로 심사 를 할 수 있음에도 안되었다 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텐데 전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질의 를 하고 대답을 하는데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안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될 부분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 각하 는 것은 적어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속비 제도를 쓸 수 있는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 각하 는 겁니다. 그런데로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이월 이유를 보면 거의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지금 연말에 가서 꼭 결산 할 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처음에 예측할 수 있었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면 도로포장이네 뭣이네 하는거 이런것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설계해서 예산 통과 해가지고 가을에 시작해서 한다면 그 이듬에 이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책정이 안되고 그냥 전액 세워가지고 자연히 이월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말 하자 면 실무자들의 집행 부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계속비 에 대해서는 2년이상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속비 를 의회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보조금 을 제외한 군 자체 순수 투자한 사업이 2년이상 계속될만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 을 받드시 얻어야 합니다. 계속비 로서. 그런데 2001년도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9십9억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특별히 2년이상 걸려서 끝날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비 는 김 위원 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비를 계속비 로 넘길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하여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 9십9억5천2백만원 이것이 계속비 로 책정된 것이라고 하셨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것이 몇년도에 계속비 로 책정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말입니다. 계속비 는 총액을 정해가지고 말 하자 면 5년이면 5년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연부 예산 액을 확정해서 의회에 의결 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때고 어떤것이고 공설운동장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해마다 연부액을 정해서 계속비 로서 예산 심의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근거를 대주셔야 하겠고 아까 말씀에 적어도 예산 의 당해년도 원칙에 의해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1년에 끝낼 수 있다. 1년에 끝낼 수 있으면 1년에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1년에 할 수 있는 예측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부득이하게 생겼을 적에 다 집행 못했을 적에 그것을 사고이월 한다던지 명시이월 한다던지 하는 것이고, 또 장기 계속공사 제도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하는건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적에 지금 현재 절대로 건별로 심사 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당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일년주의다 해서 서류로만 해가지고 이월시킨다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당년주의로 해서 예산의 이월 없이 당년에 끝을 내야 되지마는 당년에 부득이 하게 끝낼 수 없는 것을 이월하게 되어 있는건데 이건 부득이가 아니라 처음부터서 1년가지고는 안되게끔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1년 가지고 안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비 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것이 있습니다. 계속비 라는 것은 날짜로 따져서 정확히 따지면 2년이상의 계속되는 사업을 의결 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당해년도에 1회계년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이듬해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로 의결 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정확히 720일 이상이 공기가 되어야 2년이상이기 때문에 계속비 로써 년차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1년이내에 하는 사업은 공기가 물론 단순한 사업은 있겠습니다만 1년 넘어서 할 수 있는 사업, 2년 미만의 사업은 법적으로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의 대상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서 나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할 수 있는 이 조항 을 악용하고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이것이 2년이다 1년이다 하는 것은 사업을 해야된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1년가지고 안되겠다 던지 2년가지고 안되어서 3년가지고 한다던지 이런 현실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1년에 해야되겠으니까 1년으로 했다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예산 으로 하고 계속비 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예당초 계속비 자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년이상으로 계속비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예산 을 세울적에 계속비 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할 것이냐, 안 정할 것이냐 하는데는 전적으로 예산 을 집행하는 측에서 이것이 금년에 안 끝나고 명년까지 가야된다 안 가야된다 이런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1년으로 갔다가 1년으로 한다고 충분한 전부 대비를 했는데 이게 부득이 안되어 있을 적에 그 때에는 아까 얘 기한 대로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거예요. 그런데 예당초 2년이 걸려야 될것을 1년으로 책정해 가지고 법이 허용한다 해서 합법적이다 해서 사고이월 이라 이런것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기술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당초 회계년도는 1년이지만 1년 이내에 공기가 초과를 해서 2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예산 에 계상되어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로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이 공기가 2년이상이 될 경우에는 총액 예산 을 계속비 로 책정해서 의회 의결 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년 이상이라는 것이 세울적에 2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1년이라고 해서 1년으로 세우느냐 하는거예요. 문제가.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2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1년에 한다고 했으면 1년에 그 일을 끝내야 되는데 안끝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한건만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이월된 것을 전부 분석해 본다 치면 처음부터 2년간에 걸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이론으로 말씀하시면 항상 1년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라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죠. 그렇게 안될적에는 아까 얘 기한 대로 계속비 를 써라 이거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계속비 는 2년이 못되기 때문에 못쓰는 거죠.
병곤
김병곤위원
2년이 왜 못되요.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2년미만에 끝나는 것은 계속비 가 아니라니까요?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계속비 인 것이지?
병곤
김병곤위원
2년 이상이라니.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의 뜻은 2년이상 계속 투자할 사업이고 필요성이 있을때 의회 의결 을 얻어서 계속비 로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당년에 끝날 수 없다 이런거여. 처음부터서 계획이. 그랬을 때에는 계속비 를 세운다 이런 얘기여. 그래야 맞다. 나는 이런거여.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속비 의 정의가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병곤 위원 께서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왜 그게 당해년도에 못끝나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느냐 그러면 그건 계속비 로 해야할 것 아니야 그 말씀 아니십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아까 얘 기한 대로 사고이월 도 있고 명시이월 도 있다 이거여. 그건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것이고 처음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년에 끝나지 못하는것 이런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못끝날것이 확실히 되고 2년이나 3년 걸린다고 한다치면 그것은 계속비 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렇치 않는다면 계속비 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계속비 로 확정짓는 사업은 그 기간 을 딱 정해 있습니다. 2년이상이 되는 사업을 계속비 로 책정한다. 이렇게 1년이 초과하고 2년 미만인 것은 계속비 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초과하기 전에 계속비 라는 것은 처음에 세울적에 예를 들어 총액이 1억원인데 2년간에 걸쳐서 하게 생겼으면 5천만원씩 세워 1억원 한다 이런건데. 2년간이 넘는다는 것은 예산 을 세울때 예산 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게 말이 안되지.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속비 도 당초에 사업을 책정하고 총액 예산 을 정하고 공기를 정할때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 공사는 공기가 2년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비 로서 의회 의결 을 얻어서 매년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책정을 한다. 이런 뜻 입니다. 그래서 1년이상 걸리고 2년미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비 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법적으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처음에 얘 기한 바와같이 그 논리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비 제도를 써라. 또 앞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뭣인가 그것이 형식적인 대답밖에 안되요. 이게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의회도 비생산적으로 필요없는 질의 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대답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온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비 써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 이렇게 해온것이 현실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지금 질의 하신 계속비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2년이상 사업에만 계속비 사업이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예산 을 세웠다가 당해년도에 못끝나고 내년도까지 연장해가도 그건 계속사업이 아니라는 논리적 차이가 있는데 그거 어차피 확인하신다고 하셨죠?
병곤
김병곤위원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렇다면 별도로 서류나 이런것을 확인해 볼 시간이 있으니까 이 질의 는 이정도에서 하시고 추후에 확인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영주
김영주위원
중복된 질의 인것 같은데 아까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 이 되었든지 명시이월 이 되었든지, 계속비 가 되었든지. 당초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문제는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리라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처음에 발주할 때 당초에 2001년도 예산 을 세웠을 때 예를들어 7월달쯤 1억원짜리를 발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금 앞당겨 했더라면 명시이월 이나 계속비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를들어 예산 은 미리 확정이 되었는데 설계한다. 뭐한다. 뭐한다 보며는 7월 8월달에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2월 31일 지나 명시이월 이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것을 미리 앞당겨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것이 웬만큼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 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한다, 준비를 한다, 이런 관계로 공사를 지연해서 늦게 착공을 하다 보면 해를 넘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사실 설계 기간 이 상당한 기간 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당해년도에 공사할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전년도에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
영조
고영조위원
고영조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감사 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방채 차환으로 이자를 9.34%에서 6.5%로 차환해서 1십2억8천6백만원을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 아주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무자들이 표창도 받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약15%를 절감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2000년도에. 그런데 그 일반운영비가 기획 감사 실에서부터 기획 감사 실에 기획계 일반운영비는 하여튼 쓰다 쓰다 남은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감한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0.11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가 1.27% 남았습니다. 감사 계가 1.2%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일반운영비에 15%를 절감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긴축 재정 을 운영하고 살림살이를 하면서 뭔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절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기본 목표는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본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절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15%정도를 줄여보자 하고 당초에 마음을 먹고 한 8억원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운영비를 15%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형편상 15%까지 절감을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를 해서 몇%를 절감한다던지 온라인을 통해서 몇%를 절감한다던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전부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15%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부분이 실장님과 제가 사고 가 다르다는 얘기죠. 가령 일반운영비 15% 절감운영 목표를 세웠다가 말씀이라도 노력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볼때 노력한 흔적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0.1%를 남기는. 하여튼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하고 절감을 경상적 경비 에서 절감하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 객관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 은 아까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0년도 임의 보조금 을 보면 아까 이형식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의 보조금 의 성격이 매우 불분명한. 그래서 2001년도에는 동학혁명 기념식이라든지 민속연날리기 행사라든지 위도띠뱃놀이 라든지 이런것들이 부기가 달려져 예산 서상에 올라오면서 위원 들 전체가 헷갈리는. 예산 심의 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지침서에 충실히 예산 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지침서를 위배하면서 우리는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 심의 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물론 1억7천2백만원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을 주는 부분이 모자랄 수 있을 겁니다. 모자랄 수 있지만 그걸 절약해서 1억7천2백만원을. 그건 객관적으로 행정자치부나 이쪽에서 1억7천2백만원 정도인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절약해서 임의 보조금 을 집행 할 수 있을 거다 생 각하 고 상한선을 정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1억7천3백만원의 최상한선을 정해주면서 그것 이상은 절대적으로 쓰면 안된다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만찬가지 입니다. 어느 단체에 1천만원 주면 경상적인 사업에 1천만원을 쓰고 또 별도로 예산 부기를해서 예산 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특별히 군을 위해서 하겠다. 대행하겠다 한다면 그건 정액보조 금액 외에도 사업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부분은 예산 편성지침에도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체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않겠습니다 라기 보다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가령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집행 내력을 보면 10월 10일날 부안체육회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부안군 체육회에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충실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과목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이다 라고 판단했지. 전혀 엉터리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물론 예산 편성지침서에 정액보조단체는 임의 보조금 을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부안군체육회에 돈을 줄려면 그걸 사업비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쓰든지 이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지침서를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 보조금 을 줄 수 없다. 주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했습니다. 1천만원을. 이부분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줬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예산 편성지침서나 그리고 임의 보조금 이나 임의 보조금 을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리고 전부 부기달아서 전부 예산 심의 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의 특성상 그렇게도 사업 예산 을 별도로 예산 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 을 별도로. 그 사업 예산 은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군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때 사업 예산 을 편성할 수 있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예산 편성 지침서에 명백하게 정액보조단체는 임의 보조금 을 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바로 그런것이.
영조
고영조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 예산 을 세워서 하든지 임의 보조금 을 준건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제 얘기는.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이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사업 예산 이 없고 또 예산 을 세울 시기가 맞지 않고. 그 사업시기와. 그럴때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적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인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행정 전체가 100이라 하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1%∼2%에 불과한 것이지 100% 행정이 우려스럽다는 말씀 보다는.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정액보조단체에 또다시 풀 보조금 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풀 보조금 을 줘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산 편성지침서가 잘못된 것이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득히 거기는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영조
고영조위원
그건 예산 편성지침서를 위배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100% 위배했다는 얘기는 인정이 안가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예산 편성지침서상 나와있는데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금년 2002년도 예산 심의 때는. 제가 풀 보조금 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건 2002년 예산 심의 때 예산 편상지침서를 원칙으로 해서 예산 을 편성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지침서에 위배되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을. 집행했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건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아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시이월 제도가 있고 사고이월 제도가 있죠?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등이 늦어져 연도내에 완성이 어렵다고 해당할 때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 을 시켜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사고이월 까지 마무리되는 기간 을 저는 한 3년으로 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그건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 안됩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면 3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 사업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제가 계속비 사업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 사업을 할 사업장이 많죠? 유천도요지 사업, 문화예술회관 이런 사업은 진작 계속비 사업으로 했으면 진작 끝났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안에 대단위 공사가 많습니다. 위도 해수욕장 같은것. 이런것은 계속비 공사를 해야죠. 우리 부안군이 지금 현재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성립 해요. 예산 을 편성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넘깁니다. 명시이월 해요.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출 원인행위 했어요. 그럼 사고이월 시킨단 말예요. 그럼 3년이라는 기간 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계속비 사업이 안돼요. 돼죠. 그렇게 되면.
형인
김형인위원장
박상호 위원 님! 그 질의 하신 계속비 사업 문제는 김병곤 위원 님께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확인해 말씀드린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니. 확인 하자 고 했으니까 그 기회에 같이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 입니다. 지금 김병곤 위원 님, 박상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속비 문제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 질의 를 할것이 앞으로 모호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가져다 쓰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 먹었을때. 이 사업 했을때 처음부터 1백이라면 1백원 다 타다 놓고 마음 편하게 쓰고 싶을 겁니다.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주는 것 아니고 주기는 줄건데 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 이니까 나눠서 우리가 보면서 가져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혹시 계속비 사업의 논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필요성이 정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실장님께 우선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목적 그대로 입니다. 해마다 투자비율을 배분하고 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투자 소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해보자 그것일 것이고, 쉽게 생 각하 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합의 하에 군민들 편에서 한번한 사업을 중간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하는거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필요치 않는 사업을 느닷없이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들어 와서 하는 것도 방지 하자 . 그게 현실적이고 쉬운 대답일 것 같습니다. 맞죠?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할 때 총 사업비 5천만원이상 사업, 또 1개년 투자비가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면 계획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여기에 동의 를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재정 계획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계획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되어야 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만약 5십억원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업적인 개별의 사업으로 보면 5천만원이상 1억원짜리, 7천만원짜리가 다 모여서 전체적으로 한 사업. 우리가 말하는 무슨사업이라고 할 때 6십억, 5십억원이다 하면 이건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들어가야 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계획에. 적어도 1개년 사업이 2천만원 이상이고 또 어쨋든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묘하게 우리군에서 군경계마을 편익사업 이라는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사업량이 54건에 총 사업비가 6십7억6천8백만원입니다. 군비입니다. 사업 기간 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즉, 도저히 지방재정 계획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재정 계획을 잘못 봤는지. 아니면 재정 계획에 이런게 없었는지 여기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재정 계획은 5년단위로 주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사업계획의 변동이 생기면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수정 하고 변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동화 계획으로 반 영해 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동화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기준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기준년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업무 보고 에서도 초에 그렇게 군에서 업무 보고 를 하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6십7억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사전에 무계획하게 쓰여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말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재대로 될려고 하면 만들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지켜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 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계획인데 정말 계획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군민적인 합의 입니다. 군민이 많은 사람이 바라는 사업을 해줘야지.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어야지 행정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군민들이.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고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고 일의 효과도 올린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사업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규모는 얼마쯤 될거라는 파악이 될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요 예산 은 얼마쯤 들어갈 건가. 5천만원 이상일건가 1억원일건가. 그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 그럼 계획도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 사업의 우선순위가 파악이 될건데 바로 이런 과정에서 지방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6십7억원이라는 군 경계마을 사업이 이런 군민적인 합의 가 먼저 전제되고 서로간에 사업의 우선 순위나 타당성이 먼저 고려되고 하는 지방재정 계획에도 포함이 안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한것 아닌가. 앞으론 이것좀 고치자 해서 제가 질의 는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질의 가 아니고요. 문서검열좀 하게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집행내력서, 지출결의서 그걸 문서검열을 할 수 있도록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허금기 위원 이 문서검증 을 요구한 내용을 해당되는 실과장은 문서검증 요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회의 장에서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자치행정 과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 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 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국가경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처방전이 만들어진 것이 행정 부의 구조조정 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을 하는데 명퇴자가 43년생이 몇명이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43년생은 명퇴자가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가령 이번에 명퇴를 해서 대기를 시킨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명퇴 신청 을 금년 6월. 저희군에서는 명퇴는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6월말 이전에 명퇴를 신청 하신 분이 2분이 있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대 기자 는 몇명이나 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대 기자 는 현재 초과현원으로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1명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감사 에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에서 117조와 118조에 근거를 둬서 자치단체 장이 선임 되고 지방의회 가 구성되죠? 그런데 지방자치 법을 국회 에서 제정 해 가지고 법률 로 확정했을 때는 행정명령 이나 어떤것 보다도 법이 우선하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 법 제83조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지방의회 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 의장 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임명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96조에는 직원에 대한 임명 권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 과 조례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 ,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에 대한 임명 권과 소위 사무직원의 추천권 이것이 서로 마찰이 생겨서 장장 1개월 8일이라는 기일에 걸쳐 상당히 논쟁속에서 있었던 적이 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이신 신 과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의장 이 모 직원을 추천했을 때 이 사람 구조조정 대상이고 대기발령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 행 정부 에 대한. 이 사람을 추천한 것이 행 정부 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 각하 셨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도전이라고 생각한 것도 없고 그 분에 대해 추천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추천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단 말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장 한달이 넘도록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시작되어 제가 이 질의 를 안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정행위 또는 어떤 직무 집행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잘못되었던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징계 를 먹여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감사 의 목적이죠. 그런데 저 자신이 생각할 때 도대체가 한달이 넘도록 서로 피차간에 계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생겼고, 또 심지어는 모 신문들에서 계속 의장 의 불신임 결의안 을 제의 한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이 사태가 도대체 그 책임소재를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 부의 갈등.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느곳에서 어느만큼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추천을 안 받았으면 추천없이 소위 사무과 직원을 임명 할 수가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임명 은 안했죠. 임명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추천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대기를 시켰다 그 말씀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하나의 구조조정 방침에서 우리 부안군만 비단 그런것이 아니고 42년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5급이상은 일단 보직 을 저기를 하고 자치행정 과에 일괄 발령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을 하게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견해 차이였지 마찰과 갈등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서로 타협 점을 찾고 모색을 해서 그 갈등을 해소한 것이지 무슨 법령 이 위배되고 이것이 위반이 되서 저 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소송 제기 운운, 또 다시말해서 위원 들 일부가 소송 을 제기 하자 는 서명 날인 까지 받은 사건 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집행부 하고는.
형식
이형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책임소재를 밝히지도 않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 의견 차이가 계속 한달 8일동안 계속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떤. 다시말해서 서로 피차간에 양보,양보 어쩌고 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재 임명 되어 가지고 집행부 의도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장 한테 무슨 소리를 했었는고니 2차대전의 승전국인 영국의 처칠수상이 승리와 비극이라는 책자를 썼다. 도대체 우리 의회가 얻은것이 뭣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1개월 8일동안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아니냐.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를 못하고 갈등이 빗어져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정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지만 엄청난 피해는 하나의 여론상에 있지 실질적으로 군에 대해서는 재정 적이나 이런거는 별 손실은 없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재정 적인 손실만 손실입니까? 우리 부안 군의회 와 군 집행부간에 여러가지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걸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 을 운운해 본적도 없고, 저희는 하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 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형식
이형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더 묻고 끝낼라는데 분명히 의장 이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죠? 확실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의장 님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연속성, 통일성, 획일성을 위해서 사무과장 추천을. 저희가 공문 의뢰 했을 때 추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도 행자부에 질의 도 했고 그걸 추천권에 안한 걸로 보느냐. 전임자의 추천을 한걸로 인정하느냐는 서로 해석기관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때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를 하는 것으로 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행정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잘 알아야 할 판인데 그걸 잘 모릅니다. 설령 제가 질의 를 하는 과정에서 법규 에 맞지 안는다라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가르켜 주면서 제가 말이 아닌 얘기더라도 정중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비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관외출장 여비 가 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런데 정액 여비 라는게 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군청에는 정액 여비 가 없습니다. 읍 면직 원은 월액 여비 라 해서 정액 여비 가 있는데 군직원들은 정액 여비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예산 을 심의 할 때만 정액 여비 가 있군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에 몇명으로 해서.
금기
허금기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에는 월액 여비 라 해서 1십만원씩 주고 군청 직원은 1인당 7만원씩 해서 일단 사람 숫자 곱하기 7만원 정원하고, 그 다음에 여비 를 별도로 세웁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수 목적의 여비 죠.
금기
허금기위원
목적의 여비 죠. 그러면 7만원씩 세운 개념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기준 경비 적인 성격이지 월액 여비 , 정액 여비 기준은 군청 공무원들은 그런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 경비 적인 사항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 를 할 때 저희들이 잘못했네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걸 위원 님들께서 잘 못했다고 얘기는.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건 직원들에 대한 월액 여비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여비 는 놔두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기준 경비 적인 월액 여비 적인 성격이죠.
금기
허금기위원
여비 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다른 여비 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그 여비 를 지금까지. 그러면 그 여비 를 어떻게 썼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여비 는 저는 과장입니다만 여비 는 각 계별로 세워준 기준에 경비 를 각 계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고 있다니 그게 뭔소리예요. 과장님 결재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출장만 결재를 하지. 지출 하는 것은 출장 달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출결의서 는 분임 지출원 이기 때문에 해요.
금기
허금기위원
지출결의서 에 싸인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제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가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보고 가 다 될 텐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출장자에 한해서 찍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결의서 도장을 날인 해야 여비 가 집행되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여비 를 전체 출장간 사람한테만 줍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계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저기를 한게 아니라 일부에서 직원들의 여비 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듣고 저희 과 같은 경우 2개 계 정도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비 를 개인이 출장을 달으면 여비 지출결의서 에 개인도장이 날인 되기 때문에 개인 통장에 여비 를 입금시켜주는 제도를 대내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과에 5개 계중에서 2개 계는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두달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도 되지 시범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계도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들에 그렇게 하실랍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전 공무원은.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 공무원을 할 수는 없죠. 우리 과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저는 지금 예산 심의 를 하면서 7만원씩 예산 을 세워준 것은 즉 급여 성 여비 다. 이걸 분명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푼도 하지 않고 어떤 위원 님도 그걸 삭감 하자 는 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왜? 그건 급여 성인데 어떻게 그걸 삭감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여비 를 다 지출 하려면 전 공무원들을 전부 출장을 보내야 됩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출장명령부나 저희과 계장들 출장명령부 확인해보시면.
금기
허금기위원
그것도 문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까 이형식 위원 님이 그야말로 자치행정 위원장 님으로서 인사에 대해서 소상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금기 위원 이라는 것보다는 의회라는 명분 아래서 그야말로 지방자치 법 제82조 3항이 잘 못되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도장을 찍고 어쨋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 님은 도장을 안찍으셨으니까 활발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그러는고니 개인적으로는 나도 집행부 공무원이나 군수 님이나 함께 친절하고 싶고 그야말로 머리 맞대고 일하고 싶은 사람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까지 무시를 당한다 라는 얘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법적까지 가더라도 동의 를 합니다 라고 동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인사도 경영이고 인사의 원칙이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도 주장했던 그 인사가 어느날 한 40일쯤 되니까 그야말로 의장 은 추천을 하고 군수 는 임명 을 하고 해서 과장이 딱 의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하자 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문책 인사처럼 그사람만 똑 떼어서 일주일만에 인사를 다시 대기발령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근거는 어떤 명분하에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를 명분에 의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군의 인사방침이.
금기
허금기위원
군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방침은 42년생들은 일단 대기를 하는 방침이 군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거의 다 그렇게 시행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도에서 권장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무슨 뭘 저기해서 한건 아닙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방침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걸 한번 했으면 방침대로 밀고 나가야지 어째서 다시 임명 을 해가지고 일주일만에 다시 했냐 그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방침을 세워서 밀었으면 그 방침대로 가는 것이 맞지 어째서 일주일만에 또 다시 대기를 시켰다가 다시 임명 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대기를 시켰냐. 방침을 세웠으면 방침대로 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결과는 방침대로 되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얘 기한 다면.
금기
허금기위원
결과론적으로 얘 기한 다면 군수 님의 고유 권한 이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건 거의 권한 이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군수 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방침을 결정 할때는 군수 님이 최종적으로 결정 을 하시지만 저희 하부 인사 실무진의 의견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 인사 방침을 결정 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서 군수 님이 결정 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군수 님 독단에 결정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인사방침을 정하면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서 그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군수 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 하게 된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은 예산 을 절감하고 그야말로 예산 절감을 첫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절감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작고 가벼운 정부 에 너무 군살도 좀 띠어내고 조직의 하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구조조정 입니다. 거기에 예산 은 하나의 부수적인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형식 위원 님이 질의 할 때 명퇴 신청 을 2명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째서 명퇴가 아니고 공로연수로 바꿨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년이 1년미만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을 보면 정년이 1년 미만이 남았을때 공로연수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로연수제를 도입을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들어서 구조조정 이 마지막 거의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5급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로연수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로연수제 도입 결정 하고 인사위원회 에서도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퇴직 을 철회 하고 공로연수를 희망할 테니까 해달라 고 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파견하게 된 것 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것 같으니까. 모든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감사 장이지 저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까지는 않고 이제부터 실시를 한다고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고니 명퇴를 신청 했습니다. 명퇴를 신청 하지 않았을 때 공로연수를 시킨다는 것을 좋지만 기 명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 공로연수를 시켰다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임용 령에 공로연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 그러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는데 본인이 명퇴 신청 을 기 했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했는데 철회 를 해 갔어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명퇴 신청 을 기 했는데 본인이 희망한 것은 명퇴예요.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권유를 했죠. 명퇴를 해라 하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권유를 한 것도 아니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잠깐. 자치행정 과장님 잠깐만요. 두분이 질의 답변이 좀 과격해지는것 같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정당한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자꾸 한 질의 를 가지고 자꾸 중복되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린데로 기 명예 퇴직 을 신청 했는데 다시 그것을 반려하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반려한 바 없습니다. 철회 를 받아들였을 뿐이지. 명예 퇴직 을 반려한 바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철회 를 하고 공로연수를 시켰어요. 그것은 우리 TV가 찍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도 실질적으로 자치행정 과장님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엄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군수 님이 실질적으로 그런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대기발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기발령 하셨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대기발령은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조직관리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시달했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하나의 구조조정 방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가 98년도에 구조조정 을 실시할 당시에 저희 군이 당초에 정규직원 정원이 75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1.7%인 164명을 구조조정 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 1차로 98명을 구조조정 을 단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년간 22명씩 66명을 구조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6월말 이전까지는 총 정원제로 해 가지고 결원 이 있으며는 대기 자체를. 원래 대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 대기라는 용어는 없는데 저희가 하나에 구조조정 에 해당되서 그 때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과로 전부 발령을 하고 거기서 각 팀별로 업무를 부여해서 하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잉여 인원으로 발생되는 인원은 6개월내지 1년정도의 다른 저기를 종사 하다가 그때도 초과인원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직권면직 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실시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시행 한바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1년동안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 지침서 좀 요구합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침서는 사무 감사 자료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침서를 내가 잘 못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를 보면 98년 10월 29일날 김영덕씨를 대기발령 시켰도만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에 발령을 시켰죠.
금기
허금기위원
자치행정 과에. 그 뒤에는 은수동씨부터 하고. 그 사람은 몇개월동안 했습니까? 대기를.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약 2년 가까이 자치행정 과에.
금기
허금기위원
24개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1년만 시키라고 했는데 24개월동안이나 대기를 시켰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총 정원에서 결원 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유지를 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이 저희가 직급 별로 남는 인원에 대해서 그걸 잘랐으면 그 사람이 6개월내지 1년이내에 직권면직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부 에서 총 정원제로 운영하라 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2년동안 그 자리를 메꾸지 않았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2년동안에. 본인이 신분상 지도관은 행정에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기를 할 수가 없었죠. 본인의 신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1년하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년 했으면 잘라내고 다시 임명 을 했어야 원안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본인이.
금기
허금기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짜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안짜르는건 아니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무 감사 때에도 농업기술센타의 과장이 장 기간 공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임용 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 님들의 질의 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명에 퇴직 을 신청 하고 퇴직 을 했기 때문에 발령은 한바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2년동안 놀리고 군비를 낭비시켜놓고 그다음 명퇴를 해서 명퇴금을 주고 이런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건 놀렸다고 낭비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도관이 자치행정 과에 가서 뭐 합니까? 나왔습니까? 출근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근무 지정을 상서 시험포로 근무 지정을 했죠. 거기서 근무 쭉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명퇴했던 최문수 과장이나, 허인석 면장님 근무하셨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재택근무 명령을 냈습니다. 허인석 면장하고 최문수 실장에 대해서는 명예 퇴직 신청 이 있는 날부터 저기할 때까지는 재택근무 명령을 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내린 지침서를 보면 추가인원이나 한것은 재택근무를 하지 말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본인들이 공로연수를 희망했기 때문에 재택근무 명을 한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공로연수를 신청 한게 아니라 명퇴 신청 을 했죠. 그때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명퇴 신청 을 했기 때문에. 말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명퇴 신청 을 했기 때문에 재택근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공로연수로 하니까 공로연수로 받아주고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는 명예 퇴직 을 철회 했기 때문에 공로연수 파견을 한거죠.
금기
허금기위원
좋습니다. 이건 법의 한계까지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지 않는지.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 저는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 우리 과장님 30년동안 전문 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저는 전문 적으로 연구를 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도 30년동안 인사만 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완전 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토목 6급 홍성룡이라는 직원은 얼마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98년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11월 11일부터 했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
금기
허금기위원
그사람은 한 2년 2개월정도 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덕씨보다도 한 1개월이상 늦었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2년 1개월정도. 약 2년정도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라면서요. 금방 아니다고 해놓고 또 기다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김영덕 과장이 2년여인데 김영덕 과장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한달이 늦어요? 많아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한달이 늦어요. 김영덕 과장은 98년 10월 29일자로 자치행정 과로 발령이 났고 홍성룡씨는 98년 11월 11일자로 자치행정 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대기를 2년 2개월 했죠. 그걸 금방 쳐다보면 알것을 아니다고 우기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거야 위원 님은 그것만 빼가지고 쳐다보니까 금방 알지만 저는 자료를 전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니까 지체가 되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지.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란 말은. 찾아봐야지 왜 아니라고 그래. 찾아봐야 한다고 그러지. 당신이 그렇게 모르는 것을 다 아는것 같이 아니라고 해놓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해놓고라는 건 아니죠. 뭐 그거를.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은 2년 2개월이나 대기를 시켰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보직 을. 토목직 직원이 보직 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무 능력이나 겸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못 준거죠.
금기
허금기위원
없어서 못준게 아니죠. 이 사람을 2년동안 대기를 시켰잖아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금기
허금기위원
방침은 1년만 하라고 했다면서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총 정원 범위내에서 총 정원의 결원 이 없으면 2년도 갈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 부의 구조조정 원칙적인 방법은 6개월에서 1년이내인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총 정원 이내에서 결원 이 있으면 대기를 직권면직 을 안시켰다고 내가 아까 분명히 위원 님께 말씀 드렸죠.
금기
허금기위원
직권면직 을 안시켰다고 했죠. 그런데 분명히 대상이 1년동안 총원제로. 그걸 내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현재로는 따질 수 있는 머리가 안되니까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허금기 위원 ! 차라리 그걸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에 별도 시간을 가져가지고 질의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아니 질의 할 것들은 하고 넘어가야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법률 적인 참고도 필요하시다면 다음으로 미루시고.
금기
허금기위원
질의 는 질의 고 참고는 참고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질의 가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의 기준과 형평성이 안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인사를 하고 대기발령을 시키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2개월 대기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 대 기한 사람도 있고 2년 넘게 대 기한 사람도 있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끝나면 하십시요. 이런 기준도 없이 구조조정 이라는 명분아래에서 그야말로 잘못된 인사방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우리 의회에서 발목잡고 안놔 가지고 그야말로 인사가 안된것처럼 밖에는 전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감사 에서 그야말로 구조조정 인사는 그야말로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쨋든 그런 구조조정 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 에 대해서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다 하면 정부 지침이나 저희 군에서 자의적으로 구조조정 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님께서는?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명퇴까지 신청 한 사람들을 다시 공로연수를 시켰고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군민들은 그런걸 전부 모르겠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발목잡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한 사실도 없고 분명히.
금기
허금기위원
군민들이 그걸 모르겠냐 그겁니다. 명퇴를 신청 했는데 공로연수를 시켰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모르겠냐 이말이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두분 발언 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집행부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집행 부의 발목을 잡았다 라고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구조조정 을. 집행부에서 구조조정 과정을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라고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두분 발언 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 할까 합니다. 그동안 허금기 위원 , 자치행정 과장 두분 감사기간 동은 상당히 많은 고성이 오고 갔는데 자치행정 과장님도 확실한 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잘 몰랐네. 못봤네. 그런식의 대답은 뒤에서 보조를 잘 하셔가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허금기 위원 도 약간의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