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수해관련의견청취및현장확인의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 전 직원은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러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현황으로서 14일하고 15일 사이에 327㎜가 왔습니다. 금일도 08시 30분부로 50㎜에서 100㎜가 내린데는 1단계 지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때 시간당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02시 50분에서 03시 50분 1시간에 102㎜가 왔는데 이것은 50년 강우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주민들이 왜 우리 구 쪽만 피해를 봤느냐 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4, 5만 세대가 나고 그 다음에 강우량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의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가 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작업 중에 1명, 그 다음에 감전사고냐 익사냐 해서 3명, 주택침수 3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피해로 보면 서초3동, 반포1동, 방배2.4동 이쪽 지역이 주로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상가 및 중소기업체 침수가 244개 업체, 아파트지하 침수가 9개 단지 7,660세대 전력공급 및 수도는 완전히 완료 복구되었습니다. 다음에 매스컴에서 보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도로시설물 파손이 25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이재민 임시수용소 설치.운영 3개소, 그 다음에 구호물품은 참고해 주시고요. 수해지역 정비 및 지원은 주가 청소.방역, 물푸기, 수해물품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7월 23일 현재의 종합상황을 말씀드리면 수해피해를 기능별로 복구.지원하고 있어 침수주택 및 생계비지원, 영세상가지원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소 쓰레기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게 되겠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쓰레기에 대한 비용은 아마 중앙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복구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 및 응급생계 구호로서 저희가 보고한 것이 4,129세대에 1만 1,4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침수주택 수리비가 가구당 90만원, 이재민 응급 생계구호가 1인당 1만 7,213원, 하루가 2,459원 × 7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및 생계구호비 지원현황은 현재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주택침수 주민에 대한 지원액이 실제 복구비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파트주민 및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신청 가구에 대한 현장확인 등으로 민원 지원금의 지급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복구비 지원 증액 및 아파트지하 변전실 침수관련 주민피해액 일부지원 건의를 구청장협의협라든지 그 다음에 부구청장서울시회의시에 자료로 저희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수리비 등 우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침수 가구 현장조사 등 구 인력을 지원해서 과거에 그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우선 기동배치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피해지역에서의 수해쓰레기인데 이것은 방배2동 429번지 복개천 일대, 반포1동 700번지 일대, 그 다음에 방배4동 방배로 주변, 방배본동 10번지 일대, 그 다음에 서초3동 1570번지, 1577번지, 157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18개동 전 동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2,114명이 총 2,213톤을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부지역 추가배출 쓰레기의 잔량을 수거하고, 수거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침수지역 방역 및 의료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역활동은 침수지역 및 쓰레기 적체지역을 집중실시하겠습니다. 의료활동은 장티푸스 예방접종, 의료약품 지원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의료활동으로서는 대상동은 서초2동, 서초3동, 잠원동, 반포1동, 반포4동, 방배2.4동, 양재1동이 되겠으며, 의료활동은 방배본동, 방배2.4동, 서초3동, 반포1.3동, 잠원동, 방배분소, 보건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약품 지원은 피부연고제를 서초구약사회에서 지원한 바 있고, 구급약품 6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은 락스로서 2,306ℓ를 서초3동외 7개동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해지역 새벽 연막소독을 지속실시하고, 장티푸스 예방백신을 추가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상가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지원대책은 특별융자지원으로서 운전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2억원 이내의 연리 5%가 되겠으며,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 특례지원으로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 신용보증토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244개 업체 187억 5,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소기업 및 상가 피해조사를 실시 완료했고, 수해 피해업체에 각종 자금지원 안내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소규모공장, 유통사업자 수해복구 특별융자금 지원기준 미시달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큰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복구지원비가 미흡해서 서울시대책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반상가 소규모 자영업자 보상대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현황으로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30억을 배정 요청했는데 피해시설복구는 긴급수의계약 4개분야별로 복구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250개소 정도 되겠으며, 그 다음에 하천시설물은 양재천외 3개소, 소하천 5개소, 석축유실, 자전거도로유실, 호안유실, 둔치유실 등이 되겠으며, 하수도시설물로서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앞 등 20개소에 노면침하, 하수BOX의 퇴적물, 그 다음에 도로 동공으로 인한 하수관 파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피해로서는 방배3동 산 33-2 국립국악원 옆에 토사유출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해관련 대책회의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9회가 되겠으며, 수해복구 자체 대책회의를 구청장 주관으로 저희가 08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회를 했고, 그 다음에 기능부서별 회의개최는 총 48회, 수해복구관련 서울시 대책회의는 현재 3회를 실시했고, 지금 각 과별 및 각 부서별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상황 보고회 개최를 2000년 7월 18일 15시 구청장님실에서 박원홍 의원님과 그 다음에 최병렬 의원님이 오셔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 간부 현장 확인은 총 27회가 되겠습니다. 수해대책 특별 조사반 방문은 7월 20일 10시에서 16시까지 2개소 반포.방배빗물펌프장을 전병호 육사 교수외 관계전문가, 주민대표 등 해서 현장도 보고, 그 다음에 펌프장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진짜 점심도 거르면서 오후 2시에 점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는 저희가 그렇게 열의를 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지원 예산배정 현황은 총 73억 2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첨 1로 되어서 각동 수해지원금 교부 및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물론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이 된 동이 있고 적게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좀 다소 지금 저조하고 그래서 어제도 일요일인데 2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별첨 가로로 나누어 드린 것은 각 펌프장별 가동현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토목과, 치수방재과, 물론 구청 전 직원, 동 직원들은 전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수해 재해로 인해서 복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예방이 되어서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고생을 안하고도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해가 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가 우선인지 아니면 예방이 우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통 50년 빈도가 되어야 된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방배천, 반포천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70년대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현년도의 빈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설계를 마쳐서 한 것인지 지금 2000년도입니다. '70년도면 지금은 여기를 보았을 때는 30년 빈도인데 그러면 '70년도죠. 그러면 최소한도 그 당시에 10년, 20년 빈도만 맞춰도 50년 빈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펌프가동 현황하고 운전시간, 그 다음에 펌프가 돌아가면서 타이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료가 오지를 않았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자료를 요구드리겠는데 우리 가로등,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변압기 안전검사를 그러니까 정기보안검사죠.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안전검사시스템 거기 안전공사에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가 한 1년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검사자가 검사하면 자기 사인을 해서 시정사항을 구청에다가 어떻게 뭐뭐 시정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는 거기에 검사받은 또 도장을 하나 찍어서 하나씩 별도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이라면 그냥 제가 한 번 열람을 해 봐도 좋으니까 복사할 것이 너무 많다면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가지 제가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번 비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꼭 당해야만 할 입장인지 우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구는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런 사고가 되풀이 안되려면 왜 이런 재난을 당했나 그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원인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만 다시 또 이런 재난을 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우선이 아니고 예방이 문제인데 예방을 잘하려면 지금 이런 재난 당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절대 불가결한 것이냐 그러면 내년에 또 당해야 되고 후년에 또 당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이런 비가 왔을 때에는, 저는 정말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원인분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도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 원인이 분명해져야 다음에는 이런 피해가 없다, 그래야 주민들도 믿고 살 수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가 우선이냐 예방이 우선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물론 예방이 우선입니다. 복구는 물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이니까 예방이 우선이고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설계기준이 5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가동시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펌프장 직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가 쏟아지면 강우량을 반포빗물펌프장같은 경우는 강유량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수위를 확인합니다. 나가서 수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문을 개폐하고 그 다음에 반포 이외에 다른 펌프장에서는 집수정의 수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가동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상황실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펌프가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계기를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는 쫓아가서 물이 지금 들어오면서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제진기를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펌프가 쭉 돌아가니까 펌프에 소음이 나는지 진동이 어떤지 과부화가 걸렸는지 점검을 하고 또 내수율을 확인하고 수위변동에 따라서 펌프 운행을 조절하고 제진기에서 올라오는 햇진물을 또 제거하는데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와서 제거하는데 또 그것이 쌓이면 올라오는 것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해야 하고 이러니까 펌프장에서는 비가 막 쏟아질 때는 아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시민들께서 펌프장에 전화를 하면 전화 있는데 하고 모터가 있는 곳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지고 거기는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벨이 울렸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너무 바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그때 전화를 안 받고 하면 시민들이 펌프장에는 아직까지 전부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각종 유언비어가 지금 있고 그런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알아요. 진짜 그 말씀하신 이상으로 펌프장에 있는 사람은 비가 와서 펌프장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보통 바쁜 것이 아닙니다. 전화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그 정도 알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다이아 프로시트 그것만 주면 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너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시간당 102㎜ 우리 구 관내에 왔다는 것은 이것이 50년 빈도를 초과했습니다. 초과하고 1시부터 4시까지 비가 온 3시간이 299㎜ 한 300㎜ 온 것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200년 빈도입니다. 3시간동안 내리 퍼붓는 것은 200년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니까 물론 서초의 지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남대로 뒷골목에 유흥가 그쪽은 역삼동에서 내리 쏟아지는, 그때 제가 03시 30분쯤에 나가니까 역삼동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완전히 그냥 하천이 되어서 거기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강남대로가 전체 침수가 되고 이번에 어디 하수시설이 되었다 안되었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저지대는 전부 침수가 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위원님들이 예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예방을 한다고 해도 2년후에 3년후에 또 이렇게 쏟아지면 또 물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 도로 반쯤을 그레이팅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전부 그냥 뻐끔뻐끔한 그레이팅 위에 걸어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비 쏟아지면 항상 3년후에 10년후에 와도 이것은 또 똑같습니다. 밑에 아무리 하수관로를 잘 해놓았다고 해도 그 빗물받이 그 구멍을 가지고 빗물이 그 많은 양이 일시에 쫙 말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상당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 전면적의 반정도를 그레이팅을 만들어 버리면 쫙 쫙들어 가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수도 기준들이 우리 사람이 사는 생활이 우선이지 잠깐 물난리 그것이 더 우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하수시설물을 만드는데 빈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00년 빈도를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200년 빈도라면 시간당 몇 ㎜로 본 것인지 또 200년 빈도의 자료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아서 하수박스 그러니까 하수암거입니다. 그러고 펌프장은 이상 없는데 다만 지표수가 빗물받이로 들어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비가 지금 우리 구청 강우량기하고 반포유수지 강우량기하고 그 다음에 관악의 강우량기하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쪽이 관악이 제일 많이 왔는데 관악 쪽에서는 시간당 한 127㎜정도 왔다고 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관악에 가까운 우리 방배동 쪽에서 거의 가까운 그런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펌프장이 용량이 능력이 가능한가 그런 질의이신 것으로 ...

아니, 200년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지금 그 정도 침수를 막으려면 거의 반은 그레이팅을 해서 밟고 다녀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년 빈도로 보아서, 저는 200년 빈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을축년 비가 최고로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또 그 당시에 한강이 붕괴되어서 영등포를 싹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보다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 의암댐 비롯해서 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수위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마포구 옛날에 한번 터진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년 빈도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것은 잘 몰라서 배우려고 질의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 그런 정도로 빗물받이가 물만 잘 빠지게 한다면 우리 하수박스나 펌프장은 이상이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딴 설명을 하십니까?

이번에 비가 와서 우리 하수도나 펌프장의 능력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지선관거는 5년 빈도입니다. 5년 빈도가 되어서 63㎜이상입니다. 그리고 간선은 900㎜ 그러니까 하수관 흄관 직경이 900㎜미만은 5년 빈도이고 900㎜이상은 10년 빈도입니다. 10년 빈도가 73.4㎜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반포유수지 쪽에는 102㎜가 왔으니까 거기에 훨씬 초과했습니다. 초과해서 우리 지선이나 하수관거는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5년 빈도, 10년 빈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초과해서 그것은 앞으로 서울시나 상부기관에서 이 기준에 별다른 지침이 새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펌프장은 5개 펌프장이 있는데 방배, 서초, 잠원, 서래, 반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빗물 자체가 빨리 하수도로 스며 들어야되는데 스며들지 못하고 노면으로 해서 저지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반포빗물펌프장에 당초 구역보다도 훨씬 넓은 구역에서 빗물이 반포빗물펌프장으로 흘러들어 반포빗물펌프장의 능력을 초과해서 9대가 총 가동해도 수위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몇 시까지 그렇게 상승했습니까? 그것도 한번 그 사람들 일지상에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4시 50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이 차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다급하게 마대를 쌓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4시 50분쯤 되어서 그 물이 STOP을 하고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씩 내려가고 그리고 HIGH WATER LABEL이 9.0M인데 10.5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빈도에 대한 설명은 뭐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강에 영원히 물이 넘지 않도록 둑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비경제적이니까 그러면 둑을 얼마만큼 높이로 쌓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 기준을 한강인 국가 하천에는 200년 빈도로 하자, 그 다음에 준용하천은 50년 빈도로 하자, 그 다음에 간선하수도는 10년 빈도로 하자, 그 다음에 지선하수도는 5년 빈도로 하자, 이것은 200년에 한번 오는 비에는 한강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하는 선, 그것을 200년 빈도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이번에 비가 내린 것은 한강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한강하고 대별해서 말씀하시는데 ...

쉽게 여기에 빈도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방배골로 내려갈 때 방배 하수암거에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흐린다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양재천도 그런 것 다 용역회사에서 냈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몇 강도에서 내렸을 때 유석이 얼마이고 해서 한강이 어떻게 했을 때 그 물 흐르는 양이 얼마니까 이 정도에는 양재천이 끄덕 없다, 우리 아마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 다음에 방배3동으로 해서 방배2동 박스 있는 곳이 계곡입니다. 거기로 내려갔을 때 그런 계산해 놓은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맞추어서 여기서도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어느 강도까지는 우리가 하자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하수도를 놔놓아야 몇 빈도에는 몇 년 빈도에는 우리가 자신 있다, 그때는 아주 콧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해 놓은 양 이상으로 왔을 때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그런 것 척척 내보내 주세요. 우리가 시설했을 때 이렇고 또 이 정도의 우량에는 자신 있게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봐라, 이것 계산한 것 보다 너무 많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대책을 세우는지 어쩔 수 없으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러한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5년 빈도, 10년 빈도, 50년 빈도, 200년 빈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당천 복개천을 만들어 놓았고 양재천 설계를 해서 양재천을 만들어 놓았고 여의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얼마를 보아서 한 것이냐, 그것 최고로 계산 나온 수치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지선은 5년 빈도, 간선은 10년 빈도, 준용하천은 50년 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20년 빈도, 10년 빈도, 5년 빈도 거기에 대해 우리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준 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연일 밤샘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국.시비 보조금이 가구당 침수 당한 가구당 90만원씩 국.시비보조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구비로 나간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TV에서 가로등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99년도 한전에서 굉장히 불안전하니 관리를 잘 하라고 시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 구로 토목과로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공문 받은 이후 관리하고 공문 받은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 수재가 난 다음에 제가 동네를 보았을 때 상가 앞에 하수구 냄새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도 또다시 두꺼운 합판이나 장판용 비닐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동직원들 그쪽으로 많이 그동안 일을 하느라고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비를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여름 우기에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손이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미리 점검하고 주민도 상가 앞에 그런 주민들 계도하고 쓰레기라도 얕은 하수구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야산 특히 동네 야산에서 나려오는 흙이 하수구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운 곳이 오다보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하수구를 열어 놓았는데 아주 흙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소규모 공원 경사지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스팔트이다 보니까 물이 땅으로 침수를 못해서 그래서 더 물난리가 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보도블럭을 투수콘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TV에서 한번 반영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번에는 한강에 굉장히 높게 침수가 되지 않고 한강 물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사소한 대책에 굉장히 맹점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구비로 나간 것은 없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구비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도 아마 중앙 부서하고 완전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앞에 합판이라든지 구비로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도 중앙부서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앞에 합판이라든지 덮개 이런 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수차례 했는데 이것도 철저히 해서 덮어 놓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직원들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설 지금 차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비닐류가 사실 끼면 우리가 뚫는 것이 있는데 뚫는 것으로 잘 안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중에 아이스크림 껍질이라든지 과자 봉지가 들어 갔을 때에는 썪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에서 내려 오는 흙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강우 강도가 세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대책도 공원녹지과 관련과와 해서 앞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유달 속도가 빨라서 한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공시설단체 밑에 물을 일부 담아 놓았다가 비가 안 올때는 자연유화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고 일본에 가서 본 사람들에 의하면 일본도 섬지방이기 때문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재 학교운동장 같은데 지하에 물탱크를 만드는 거지요. 비가 올 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나 투스콘인데 투스콘보다 한층 더 지금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허 중에 있고 쓰지는 않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다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장영화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안전검사는 우리 자체에서 매일 기동반에서 하고 있고 또 숙직자들이 매일 한번 씩 도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미한 것은 기동반 4명이 하고 있고 조금 기동반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1년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저희들이 매일 기록하고 있는 일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안전공사에서 얘기 같은것 그것은 시에서 점검이 되어 온 것은 맞습니다. 사고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저께 교수와 기술사, 안전공사 2명이 입회한 하에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서울시판정에서 익사로 판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마지막으로 가서 진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로서는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전문가들 판결은 더 이상 말씀하기가 곤란하고 그때 '99년도에 한전에서 점검이 되어온 것은 누전차단기를 붙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붙어있는 것은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전차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라면 아주 미세한 습기만 들어가도 차단이 되는 그런 차단기이고 배전차단기는 그보다 약간 감이 둔한 합선같은 것이 있을 때 차단이 되는 것인데 누전차단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때 이후로 점검해 본 결과 114개 중에서 10개는 지하철 7호선하면서 고쳤던 것이고 그리고 방배로에 작년에 했던 것 그것을 10개 분전함하면 부분적으로 차단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배선을 다 갈았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했고 114개중에서 10개 빼고 나서 104개 중에서 9개만 가능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면 그것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가로등 분전함 1개에 적어도 가로등이 40개, 50개 많이는 70개씩 붙어 있는데 거기에 1개 떨어지면 한 노선의 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다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켜서 운전자 안전이나 보행자 안전 또는 도시경관조성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상당히 중요한 것이 범죄자 안전을 예방하는 그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때 172개를 지적을 해 왔는데 우리 것 전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전부 지적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저희들한테 한마디로 탁상공론만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느냐 172개 다 지적한 동시에 접지공이라는 누전을 우순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그것은 그때 했습니다. 74개소는 접지공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71개소는 완료를 했고 누전차단기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전혀 우리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도 되고 다른 영향도 많고 미세한 습기에도 차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붙일 수가 없어서 그것은 못해 왔는데 그 이후에 '99년도에 온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2000년도 1999년도에 하던 방배로부터 시작해서 방배로는 6면을 실시를 했고 또 지하철 7호선 구간은 새로한데 신반포로 쪽에 터미널에서부터 강남대로까지 거기에는 4면을 설치했고 또 이수교에서부터 내방역까지 황실아파트 거기에 4면을 설치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우순회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밑에 배선이 다소 하자라기 보다 누전같은 현상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정책과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내는 또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1주일 후에라도 많은 비가 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선을 띄우려고 본청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우선 서초로 잠기는 곳과 강남대로 잠기는 곳, 방배로 잠기는 곳 그곳은 방배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는 가공선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이미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만해도 약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것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선 전선을 갖다가 가로등이 220입니까, 440입니까?

220입니다.

220이지요. 그것을 선을 제대로 된 선을 갖다가 전부 지하로 케이블로 해서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음부분 이것 땜질을 해서 거기를 강하게 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에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을 다시 따가지고 선을 올려와야 되거든요. 폴대로 거기도 그것을 잘 해 주어야 돼요. 이 누전되는 것이 등에서 되는 것은 아닐거라고요. 꼭대기에서 지하에 있는 그 이음부분들이 이음 감는 것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습기가 차서 누전차단기가 되었을 때는 브레카스위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400억이 아니라 4,000억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기선이나 이런 감는 것이나 지중에 묻는 선들이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 돈들여서 다시 고친다고해서 누전 안되는 법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자체도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70년대, 80년대 한 것이라서 20년 이상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지하매설한다고 통신하고 전기하고 수도하고 가스하고 하루가 멀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때문에 중간에 발생하는 것이지 대부분 그것이 90% 이상이고 우리 선로에 있는 비록 낡았다 해도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와서도 현재 있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익사로 추정을 했고 물이 1m 30 정도 현재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는 1m 30 정도 찼다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로등이 있었다고 해서 가로등에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제가 '99년도하고 '98년도하고 임광아파트 맞은 편에 거기 가서 물이 제허벅지까지 오는 물을 무릅쓰고 거기서 빗물받이를 걷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맞은편에 4m 4m짜리 엄청난 큰 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계산적으로 하면 2m 2m만 하면 됩니다.그러나 4m 4m 정도 하는 것은 그만한 오물도 많이 떠내려오고 거기가 잠기고 하니까 아주 큰 것을 하지 않으면 계산적으로 맞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것을 만들고 거기에는 1,100㎜ 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지역은 침수되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거기에는 버스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성수대교사건 나던 시절에 거기는 동부건설사업소였는데 저는 서부건설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안전조사를 다니면서 그것이 하나에 이론적으로만 안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론보다는 적어도 더 이상 해 놓아야 되는데 현재 가로등도 물론 그렇고 모든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실제 이제까지 60년대, 70년대 이후 한 2∼30년동안에 겨우 어느 정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완벽하게 하려면 공동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구계획도 앞으로는 부분적으로라도 제가 좀 추진을 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워낙 많은 돈이 들어 가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몇 번 추진을 하다가 그것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임대를 들어 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것은 400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억, 수조원 들어 갈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샘플 구간에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추진을 일단 같은 기관끼리 한 번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 따오는 식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소 몇 백m 구간이라도 시설을 하면서 임대라도 들어오라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임대 안 들어오면 우리가 굴착허가를 안 해주면 되니까요.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의 근본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와서 마음들이 불안하시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가동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펌프장 바로 옆에 지하가 침수되어서 배수펌프장으로 뛰어갔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오고 계속 깜깜한 상태에서 한참 있다 나와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자기는 집으로 오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있으니까 물이 하수구로 빠지는 소리가 났다고 우리 동네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말들이 많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보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감전사가 익사로 판명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20볼트 전류에서도 물속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 충격에 의해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 물로 들어가서 익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펌프장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의 의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드렸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기계소리가 천승수위원님들도 기계쪽에 많이 아시지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청장님이 비상을 걸었어요. 시내를 갔다오다가 비가 7시인가 8시쯤 많이 올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부터 대기했고, 저희 펌프장 직원들이 여름에는 한 38일간 잠을 못 잡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5㎜, 10㎜가 왔는데도 펌프를 안 돌린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는 일부러 돌린 펌프장도 있습니다. 하도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명예펌프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예 12시부터 전화를 드렸더니 아침에 한 분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펌프장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은 거기에 관사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오고 그랬는데 지금 관사에 2명씩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돌렸다 하는 것은 많이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전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론이나 또한 정부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익사냐, 감전사냐 이렇게 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식으로 2시쯤 다니는 분들을 보면 술을 먹은 분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하는데 전기도 교통 쪽에도 있고 한전 쪽에도 있고 저희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경찰 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사냐, 감전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것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수해대책특별조사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월 20일날 10시부터 16시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반포, 방배빗물펌프장 2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그리고 피해지역까지 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오신 것은 주민여론에서 펌프장 가동을 안 했다고 물론 보다 보면 배수구역이라든지 가동, 민원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시지만 가서 본 것은 주가 펌프가동으로써 의견서 낸 것을 저희들이 봤더니 펌프의 가동에는 이상이 없으나 나머지 자료를 보고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30일 최종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도 구로하고 다른 구를 가고 그 다음 여론에 의해서 추가로 조사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 하면 점심시간도 넘어서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온 후에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 30일날 결과가 나온다 하니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그것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동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몇 급이에요, 2급인가요?

보통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3300볼트로 수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도 220볼트 ...

변압기도 220볼트로 받습니까?

우리 것은 배전판이라고 ...

아니, 그것 말고 변압기, 도로에 있는 변압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변압기는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고압으로 받아서 다시 다운시켜서 220볼트로 쓰든지 440볼트로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리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이내에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