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유성구의회 정례회 2001년도 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가. 참고인진술 1)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실시 하겠으며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인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노인회지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류근중 대한노인회 유성지회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삼복더위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노인회 류근중회장님께 몇 가지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아시는 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인사문제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감독 또는 지휘 모든 것을 회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이게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나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법인의 장, 시설의 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법인의 장이 먼저 결재를 해야 되는 건지, 시설의 장이 먼저 결재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알쏭달쏭합니다. 왜 그러냐? 법인의 장이라고 해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간에 큰 인사이동은 없고 관장은 지회장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간에 그 밑에 복지사 분들은 관장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인사는 인원감축에 대해서만 있었고, 인사는 없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즉 말하자면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현재 회장님이 직접 관장하신 것은 아니네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서로 상의도 했죠. 상의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상의를 해서 그 동안에 복지관운영을 해 오셨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증축건의서를 한번 낸 적 있죠? 우리 의회에다가 신성동복지회관 증축을 해 주시오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를 제출하신 적이 있었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한번 있었어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회장님이 이걸 지시 하셨습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지시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 달라고 올라 오길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가 있고, 또 일반운영규정 해 가지고 규정을 자체로 만들었네요? 여기에도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중요사업은 법인대표의 사전결재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복지관을 증축하는 문제는 상당히 하나의 대사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법인대표와 상의없이 건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께서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글쎄요.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든, 사실 그대로 모르셨으면 모르셨다. 또 알고 계셨으면 아셨다. 왜냐하면 이 건의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의서에 당연히 현재 복지관을 증축해야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노인지회에 이사회도 우선 통과되어야 하고 지회장님의 날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의서에 지회장님의 성함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 건의서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안 찍혀 있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회장님이 이걸 증축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시설에 어려움이 많으니 이걸 증축하겠다는 이런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회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만 답변을…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제가 결재한 사실도 없고,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 뒤에 많이 계십니다만서도, 참 복잡해서 더 시켜 달라고 하시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서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누구와 상의한 적도 없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예. 복지관증축에 관해서는 지회장님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상의를 한 적도 없고, 결재를 해 주신 적도 없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그러니까 그거도 사전에 명색이 법인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했다면 좀 더 도움이 있을런지는 모릅니다만서도, 글쎄 시설의 장이라고 해서 그 분이 그렇게 아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현재 복지관의 운영규정은 현재 회장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 재임전에……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전에 황회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운영규정이 그때 제정했다고요? 그럼 회장님이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검토 해 본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지는 몰라도 법인회장하고 시설의 장하고 참 애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에 시설의 장이라고 해 가지고 잘 좀 부탁하네, 오신 노인들한테 실수없이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 없이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 좀 부탁한다는 소리는 이따가도 물어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시방 관장하고 법인회장 의사가 안 맞아 가지고 뭣했다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시방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대로의 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회장님께서는 시설의 장을 누구로 보십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시설의 장이라 하면 관장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닙니다. 시설의 장은 이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시설자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저기 저…… 등록서를 보니까요. 시설의 장은 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규정이 제가 볼 때는 대략 제가 서면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위탁 하기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데요? 지금 회장님께서 노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서 만들어 졌는지, 또 아니면 위탁 후에 전에 만들어 졌는지, 이것이 잘 모르시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니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황회장님하고 관장하고 두 분이서 만들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복지관위탁을 법인지회에서 위탁을 하고서 만들어 졌다고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지회하고 관장하고 그 당시에 1월 달인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4월1일에 취임을 했던 거고, 전에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위탁하고서 만들어 졌네요. 12월30일날 위탁을 했어요. 노인지회에서. 그러면 위탁을 하면 일단 모든 인사나 운영이나 모든 지휘감독은 법인체인 노인지회에서 해야 합니다. 복지관 관장은 하나의 거기 직원으로서 또 운영법인대표의 지시 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운영규정을 보면 모든 것을 관장이 지휘한다. 인사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규정이 저는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노인지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위탁할 때, '갑은 노인복지관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유성구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나 관리를 전부 노인지회에다가 위탁한 것이지, 관장은 하나의 종업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이 위탁운영협약서하고 이 규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권한을 부여 시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맞아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 규정이 더 중요하냐? 이 협약서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볼 때 이 규정은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노인지회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관장에게 권한을 갖고, 이 규정만 보고 노인복지관은 관장에게 다 권한이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는 있어도, 이따도 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할테지만, 관장한테 저도 수 십번 이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나한테 상의를 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를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 뒤에 계신 분도 알고 반장도 열 몇 분이 아실테지만, 사실은 지회장이라고 해서 사무실와서 어느 분들이 상의하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고 단, 누가 싸움이나 한다든가, 하는 때에는 지회장한테 달려오지 그 외는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뭡니까? 벤또(도시락)새마을봉사단이 와 가지고, 여기도 그 사람이 구청장한테 두 번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참 제가 있으니까, 지회장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책상 잘 놓았습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관장을 뵐려도 뵈 덜 못하는데 내가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팀장이 언성을 크게 높여 가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참 나쁜 말로 관장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차두로 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말딱 봐서 되느냐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제가, 그런 주의를 주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런 싸움이 또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장이나 누가 있을 때, 관장을 도와 주느냐? 지회장을 도와 주느냐 하면, 지회장은 사실 로보트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그래서 저는 시방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임기가 1년 반정도 남았습니다만서도, 복지관을 하고 싶은 맘 눈꼽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저도 그런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만서도, 시방 복지관을 손을 뗀다고 그러면 더 잘하실 분들도 많이 있고 더 할 분도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려도 그렇게 하면 쓰는가! 하고서 아직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애로점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성준
김성준위원
뭐 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 볼 적에는 회장님으로서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같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무능하다고 저 자신도 그래요.
성준
김성준위원
복지관장은 하나의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월권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관장한테 묻고 또 제가 먼저도 복지회관에 들렸었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버스운영에 관해서.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분명히 황 회장님이 계실 때도 이 버스를 제가 구청장이 사 준다고 했든지 제가 제일 먼저 사 주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버스를 사 주자고 했던 것은 그 복지관에 제가 여러 번 들려 보았어요. 물론 가까이 신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하기동이나 신성이나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자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유성복지관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 십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뭔가 우리 유성 노인 어르신들이 고루 소외계층이든, 고루 혜택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걸어서 진잠이나 구즉에서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버스를 한 대 사서, 각 요일별로 날짜를 해서, 오늘은 저 금고동이면 금고동, 대동, 내일은 송정동 해서, 모셔다가 한 차씩 인원을 맞추어서 모셔다가 과학공원 구경도 시켜 드리고, 또 아니면 복지관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으실 분은 물리치료도 받고, 건강을 위해 헬스운동 하실 분은 하시고 식사를 대접해서 모셔다 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를 사 주자 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올려서 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때 가니까, 이것이 노선을 해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마을버스 마냥 노인양반들이 거기에 나와서 뜨거운 햇볕에 나와서 기다리다 타실 일도 없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지 말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각 소외계층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제가 분명히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실행을 안 하신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습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참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차 문제도 그 때 어려운 고비에 차를 마련해 주신 것 만으로도 제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게 관장하고 그간에 상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바꾸어 가지고 진잠이면 진잠, 온천2동이면 온천2동, 그런 식 단위로 모시어 오게끔 하는 것이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시방 구즉 같은 데도 어떤 데는 차를 세 번 타야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탄동 같은 가까운 데도 두 번을 타야 되요. 오지 마을은. 그래서 참 오실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관계는 관장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건 나도 시행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늦었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회장님이 보실 때 하루에 유성어르신 들이 몇 분 정도 복지관을 활용하신다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글쎄 올시다. 뭐 어떤 때는 몇 분도 오시는데, 이게 물론 복지관에서는 표를 가지고 따지고, 또 왜 그러냐 하면 강사들이나 그 분들 그냥 들 자셔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오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원을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저기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회장님.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을 하니까, 각계각층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의 복리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후원금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후원금은 제게는 100원하나 들어 온 예가 없고, 후원금이 들어 온다면은 복지관장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회장님한테 1일 보고가 매일 되죠?
그러면 매일 후원금이 들어오면 누가, 어디서, 어느 분이 얼마를 가져 왔다고 보고가 안 됩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매일 같이 그러…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복지관내에 어떤 건강강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국선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보고가 안 됩니까? 회장님한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국선도나 이런 것은 용지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장을 줍니다. 주면 그걸 보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직접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절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후원금을 얼마가 들어 왔는데, 얼마를 어디다 지출을 했는지 이런 것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어디다 쓸 때 법인대표의 결재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일방적으로 관장이 다 지출하고 수입을 잡고 합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제가 한 가지 외람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같은 지회 사무실은 돈 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매일 매일 결재를 받는데, 여기는 어떻게 결재를 매일 주지 않고, 열흘 보름치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결재가 되느냐? 그래서 제 책상을 밑에다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있을까! 또 오시는 손님도 아래층만 오지 2층은 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다 끝나고 나가지!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아래층에다 책상을 갖다가 놓아 봤던들, 뭐 조금도 효력은 없습니다. 예!
성준
김성준위원
회장님 더운 날씨에 너무 연로하신 분한테 여러 가지 묻기도 좀 그렇고 가능한 간략하게 물을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님 재임 중에 인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갖으셨나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인사위원회 한번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한번 왜 있었느냐 하면, 그 때 인원조정을, 그 뭐냐…… 구조조정을 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한번 오라고 해서 주방에 있는 57세 먹은 아주머니 그 분하고, 거기 최기사라고 있던 분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또 최기사는 재임으로 어떻게 들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서 또 하나 젊은애 복지사는 또 그만 두게 되어 가지고서 환자에게나 참 수고를 해 가지고 치매병원에다가 직장을 잡아 주고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회장님이 잘 모르시겠나 모르겠는데, 현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셋이 있었어요? 배종학, 김주성, 최성우, 관장까지 네 명인데요. 현재 배종학이만 있고, 김주성, 최성우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나는 선우치매센타로 취업을 옮겨 갔고, 여기에 팀장이 배종학,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2급이네요. 그런데 여기 물리치료사, 조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리치료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제 자신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장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회장님은 관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라고 자꾸 그렇게 이 규정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지회의 권한입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글쎄요. 그래 권한이…
성준
김성준위원
관장도 해임시킬 수 있고, 팀장도 해임시킬 수 있고, 종업원도 다 노인지회에서 만약에 말을 잘 안 듣고 운영을 잘 못한다고 할 때는 다 해임시키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회장님이 지금 책임을 다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책임을 못한 건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여기서 볼 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관장, 부위원장이 팀장!…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팀장이라고 하는 건 TO도 없는데, 팀장이 있습니다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인사위원장은 법인체대표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건 제가 봤어요, 조직하고 인사만 제가 봤어요. 밑에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거는 회장님이 그러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 애초에 제가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일단 저기 했던 것도 전부 다 묵살하고 이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장님! 우리 유성구하고 지회하고 위탁운영협약서를 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협약서를 썼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정은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장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이거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 규정은 다 무시하고 일단 위탁자가 노인법인체니까! 회장님께서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뜯어 고쳐서라도 바로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안 하신 겁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러니까, 물론 안 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되지 않은 것만은 기정사실이에요. 여기에 뒤에 복지관에서 오신 어른들도 다 대충은 아실 테지만, 관장…… 지회장은 이래도 열 외가 되었다니까요! 관장이지! 그 자신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려면 벌써 관장선에 일단 결재가 난 것을 제가 와서 그것을 반대한들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놀러 가는 것을 버스로. 한 달 전에 돈 만 원씩을 걷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저한테 결재를 사흘만에 결재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그 결재를 제가 안 해 주면은 그 회원들한테 무슨 원망을 듣겠습니까? 허나 관장한테 이거는 사전에 알고 있는데 시방 간다고 하니 내가 안 해 줄 수는 없다. 해 준다. 이건 도저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면 그 당시에는 이번에 잘못 했으니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관장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면 몇 일 지나가면 또 역시 그렇게 되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관장이 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알 거에요. 자신의 지회장이라면서 바보천치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은 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것은 회장님께서 위탁자로서 권한을 다 활용하지 못하신 것이 회장님이 너그러우셔서 그런지 이해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여기서 못을 박아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규정 저걸 무시하고 저건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에서 복지관을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해도 어떤 수익사업으로 위탁을 한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 계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만 우리 유성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고루 형평성있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 운영을 하면 이건 손실이 간다. 그러나 같은 돈을 가지고도 우리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또 건강하고 어떻게든지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장보다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있는 너희들이, 뭔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과감하게 해임시킬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노인복지 혜택에 효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볼 때, 이게 하나의 어떤 개인의 참…… 권한을 부여해 줘 가지고 노인들이 소외를 당했다면 조금…… 우선 제가 볼 때는 노인지회장님 자신이 소외감을 느꼈을 때, 이거는 상당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참…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것을 내일이라도 가셔서 노인지회에 이사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정말 지금까지,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유……
성준
김성준위원
회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 아니냐?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예 인정…
성준
김성준위원
또 관장은 너무 운영규정이라는 것만 손에 쥐어 가지고 이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마음 아픈 과정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내일이라도 열어서 인사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앞으로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회장님께서 어차피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하신 거니까, 버스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뒤에 계신 어른들도 이와 같은 길을 모르고, 이와 같은 지회장의 권한이 뭔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지. 뭐 관장이 다 하는 줄 알고 계셨을 거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데, 제가 대전지구에 유성만 노인회지회에서 복지관을 운영을 하지 대덕, 중구, 서구는 전부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도 제가 다 돌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성보다 낫습니다. 운영을 하는 게. 더. 그러면 제가 시방 이걸 안 하겠다고 사표를…… 포기서를 구청에다 낸다 하면 사실은 복지관에 관장이나 팀장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물론 바뀌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 주고 위하면 내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본인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게 하게 해도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래 김의원이 직무유기라고 해도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뒤에 계신 분들도 지회장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도 시방 뒤에 계신 분들은 그간에도 몰랐을 거요. 예! 저는 실지 참 관장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기 전에 제가 위탁금도 많이 하고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문 닫아 놓고도 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했어도 참, 제가 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못 났는지, 안 되는 걸 그걸 패야 되겠습니까? 그만 두라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걸 본인이 알아 가지고 시행을 해 주고 집행을 해 준다면 더욱 좋아요. 저는 단 이런 자리서 이런 말씀을 드릴 자리가 아닌 줄은 알면서도 외람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장이 천주교신자로서, 사실은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신자로서 조금도 거짓이 없이 또 남들보다도 잘하게 우린 한번 하세! 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이지! 더욱 남한테 잘 한다는 소리는 못 들을 망정이라도 남한테 지적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시방 김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직무유기가 아니냐? 뭐냐! 그거 달게 받습니다. 사실!
성준
김성준위원
회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또 부탁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건 어떤 증인의 자리로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서 우리 의정활동에 협조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 그래 나도……
성준
김성준위원
회장님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어느 말도 다 하셔도 다 이렇게…… 실제는 이 자리가 자리가 아닙니다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유 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나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의정에 협조가 될 이러한 사항을 알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네요.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질문에 앞서 제가 7월21일 토요일 복지과로부터 일반운영규정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사회국장님께서는 일반운영규정이 완전한 셋트, 풀셋트, 완전한 자료가 저한테 자료가 제출된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무슨 말씀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어르신께……
성준
김성준위원
회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 청취불능)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요.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별표가 무려 언급된 게 21가지가 나오는데, 별표가 다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허위자료가 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은 지금 허위자료를 지금 의원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주지를 시키면서 노인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복지관을 위탁 받으면서 위탁계약서를 쓰셨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그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운영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운영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운영규정을 보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런데 사실 운영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법인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회장이 인사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금년 봄에 위탁사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그 때 갔었습니다. 그 때 제가 이 운영규정 내용을 보고 운영규정의 주체는 법인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관장은, 관장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복지과에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과가 지금 개정 중에 있다는 이런 답변이 왔는데, 노인회에서는 이러한 개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운영규정이.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제가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지금 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복지과장한테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개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복지과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아까도, 되풀이가 됩니다만, 참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신 줄은 알면서도 저는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 자신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더욱 앞으로 잘 하려면 남을 줘 가지고 해야 더 잘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런 얘기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제가 불례스럽습니다만, 여쭙는 말씀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규정이 개정 중에 있다는 얘기는 복지과로부터 흘러 들었는데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접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그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없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관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시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없죠!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지난번 회장님 계실 때에는 사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인지한 문제점은. 그런데 류회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게 의회까지 사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되었든, 그 문제점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회장님께서는 어느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되면 문제가 없겠다고…… 아까 위탁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까지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앞으로 그런 마음을 안 갖으시겠는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이게 애초에 황회장님하고 관장하고 두 분이 그 때 당시 있을 때에 서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에 가 가지고 참,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때 부임하고서도 관장이 결재서류도 저한테 안 가져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 왜 결재서류를 안 가져오느냐고 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거요. 그 때부터 조금 질서가 잡힌 것이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장하고 유감은 없어요. 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1년에 판공비 20만원 밖에는 복지관에서는 단 100원도 요청한 예도 없고, 달란 예도 없고, 제가 한 예도 없습니다. 그걸 왜 얘기하느냐? 복지관에서도 판공비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남들이. 그러나 절대 단 100원도 받은 예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회장님께서는 결재의 문제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이루어지는 결재의 문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하면…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만 개선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니죠. 또 그렇다고…
현관
신현관위원
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니죠! 다른 데를 다니며 보니까 실지 노인회에서 지회한다는 데는 저흰데, 다 저희보다는 다 잘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운영을. 운영이 잘 되어 있어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노인복지관이 노인회지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단체가 하면 더 잘 되고요?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노인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저 자신에 무슨 협조라든가, 무슨 후원금이라도 온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에 제게는 10원도 안 오고 밑으로 가다 보니까,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겠죠. 인제. 그런데 제 자신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애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에는 1년에 한 6~700이 되지 않나 예상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저희는 돈 3천만원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잘 될 텐데 왜 운영이 안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관장이 무슨 비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예를 볼 때는 거기가서 물어 보고 질문하고 다 해 본 것도 제가 다 댕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번 아까도 극단의 말씀을 올린 것은 물론 하지 않을 극단의 얘기입니다만, 운영규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좋은 것을 좋게 운영을 해 보자 한 들, 이게 1년 반 남았는데, 언제 그걸 올려 가지고서 결제 올려 가지고서 하면 그게 한 두 달이 걸리는 게 아네요. 보니까 이게 쉽게 되지를 안습디다. 그러면 시방 현재 이대로 제가 운영을 하면 하는 것이 서로 관장을 불러 다가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뒤에 계신 분들도 권한이 관장이 더 센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런 걸 듣고 이런 걸 보셨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장을 불러다가 주의사항을 했던 것을 제가 또 주의를 주면은 또 개선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재관계 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지회장님한테 결재를 맞는 부분, 그것 개선되고. 또 후원금에 관해서 지금 지회장님한테 사실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그 두 가지만 개선이 되면은 위탁을 그만 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내가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 물론 지회장이 있어서 관장이 지배를 하고 관장을 저거를 하려면 모든 것을 지회장이 알아야죠. 그것 뿐만 아니라도, 전부 알아야죠. 그래서 저 자신도 책상을 마련해 놓았던 이유가 누가 와서 선생인지, 누가 와도 누군지를 몰라 가지고 좀 낯이라도 익히기 위해서 책상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간다 놓은 들 시방와서 볼 때도 로보트입니다. 저는 갖다가 놓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요.
현관
신현관위원
관장님이 다시 또 이 자리에 오실 거니까요. 우리 지회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볼 말씀은 다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아니 아까 한의원이 왜 그 규정을 가지고 말씀 하셨었죠? 어떻게 하겠느냐고. 당연 제가 지금와서 볼 때는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지만 하고 싶을 마음을 있을 때까지라도 한다면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우선 하고 나 봐야죠. 해야 다른 사람들이라도 또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하여간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너무 참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보답을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봉식
송봉식위원
예. 지회장님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 좀 드시죠.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예? 예. 예.
봉식
송봉식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요. 지금까지 쭉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규정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우리 지회장님이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관도 조직인데 이게 조직에서는 조직의 내에 규칙이 내내 법입니다만, 일개 조직에서 법이 두 개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정말 위탁 시에 협약서 규칙하고 또 지회내의 운영규칙하고 상반되는 바람에 지회장님과 관장과의 의견대립이 자꾸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지회장님이 소외감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규칙만 바로 잡아 드린다면 아마 이것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방금 지회장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이 상하셨으면 지회장직을 그만 두고 싶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기도 아직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회장님 출마하실 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유성구 노인들을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시겠다고 큰 희망을 가지고 출마를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지금 출마하실 때의 뜻이 펼치지 못하고 아깝게 시간을 보내셔서 안타까움에서 아마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만 드시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다음 시간에 관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우시지만, 남은 임무기간에, 그 간에 우리 유성구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지 못한 봉사를 잔여기간에 좀 십분 발휘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지회장님한테 힘을 실어 드릴테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좀 하셔서, 아! 그래도 우리 류근중회장님 정말 어른들을, 복지관을 위해서 잘 했다. 열심히 했다 소리를 한번 들으시도록 불명예스럽게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소외감이 있으시고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물론 그간에도 많이 참아 오셨지만 참는 김에 조금 더 참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우리 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 그랬어요. 물론 법령을 고쳐 주신다면 무슨 도움이 도겠지요. 허나 이게 한번 사람을……, 구부러진 나무를 잡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 구부러진 나무를 잡기가 어려워요. 허나 여기 의원님들이 그거를 잘 해 주신다면 저 자신 임기동안에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오늘 이 마당에 여러분이 방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서도 다시 오늘 가서 관장하고 또 무슨 대화를 해 야죠. 해 가지고서 나 임기동안이라도 좀 잘 할려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잘 한다고 하겠죠. 하는데 잘못이 좀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너 그만 두라고 한다는 것은 참 그거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지회장 권한하고 관장권한 하고 어떻게 되어 있던건가를 참, 방청하신 분들도 잘 아실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복지관 문제를 전부 다 파악을 못합니다. 정말이지. 그래서 답답하고 제가 그래 무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1개 단체에 법이 두 개로 존재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시어머니가 둘인 경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집약을 해 가지고 지회장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류근중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중
유근중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장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할한 특위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노인복지관장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노인복지관장에 대한 참고인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노인복지관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동안 우리 유성구민이 관심이 있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오전에 노인지회장님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협약서를 보면은 '갑은 노인복지회관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유성구노인복지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자세히 나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모든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노인지회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각 각 을의 입장으로서 노인복지사단법인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가 을의 입장에서 수탁자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갑은 일단 위탁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 할 수가 없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일반운영규정 해 가지고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을 만들었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운영규정을 최초에 복지관을 개관하기 전에 만들었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개관하기 전에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잘 못 되었나 몰라도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한 것은 1999년12월30일 날 위탁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은 제정이 2000년4월11일이고, 1차 개정을 또 했죠? 2000년11월30일.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위탁한 다음에 만들었잖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여하간 이것을 위탁한 다음에 제정한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이.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규정상에 보면은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위·수탁신청을 할 때에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인회지회에서 운영규정을 이러한 것들을 전부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관련규정을 참고하고 타 노인복지관에 운영규정을 참고해 가지고 일단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출한 후에 그 후에 노인회 이사회에서 그것을 추후로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여하튼 노인복지관을 유성구노인지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협약한 다음에 운영을 맡긴 다음에 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요. 여기 날짜가 있잖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은 제정한 것이 2000년4월11일이고 1차 개정을 또 한 것이 2000년11월30일이라는 얘깁니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개정건에 관해서는 2000월4월11일로 되어 있고요. 유성구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승인통보한 날자가 2000년3월17일, 저희가 2000월2월17일날 승인신청을 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위탁운영을 이미 노인지회에서 협약한 다음에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복지법이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내가 어느 시설이고 음식물쓰레기 퇴비장이 되었든, 우리 청소년 수련원이 되었든, 청소련 수련원은 YMCA에서 위탁 했잖습니까? 일단 위탁하면 위탁자한테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거지 구에서 상관이 없잖습니까? 거기서 어떤 규약에 어긋나는 어떤 파손을 했다든가, 잘못 운영을 할 때, 가서 또 해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노인복지에 모든 운영이나 시설관리라든가 모든 걸 노인복지관이 복지관법인체에서 갖게끔 되어 있는데, 원 틀은 여기 다 맞추어서 운영규정을 만들……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이 노인복지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노인 유성구 어르신들이 고루 노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운영……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 노인양반들을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틀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정말 운영규정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규정의 틀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권한을 어느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이거는 위탁자는 대한노인회지회인데, 어떻게 해서 인사나 운영이나 이런 것이 관장이 전부 관장한다. 운영이고 시설이고 모든 게…… 이게 이런 운영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업가든,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노인복지회관을, 이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위탁 했을 때 내가 마음대로 고유권한으로 관장도 쓸 수 있고 팀장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권한은 다 버리고 관장한테 권한을 갖게끔 만든다니 이런 규정이 있을 수…… 누가 어느 천치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관장님이 생각할 때, 물론 관장님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규정이 잘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십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운영규정건에 관해서 잠깐 김성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2항에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필요한 규정은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이것은 시설의 장이 작성을 해서 관할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규정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규정상에 모든 것들이 수탁법인체인 지회장은 빠지고 관장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구청장과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가 노인복지관이라는 그러한 시설물을 놓고 수탁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거는 유성구청장은 모든 복지관에 관한 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 재산상의 책임을 전부 전부 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관리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인력은 곧 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두게 되어 있고 영양사를 두고 제반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의 장은,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아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규정을 만든 것이 지회장인 법인체의 대표에 권한을 시설장인 관장이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법에 법인체와 시설의 운영관계는, 회계관계, 운영관계는 독립되게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작성을 한다든지, 복지관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등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법인체대표와 상의협의 하고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관장님! 나는 하도 어려워서 그 말을 잘 못 알아 듣겠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복지관운영하는 위탁자가 누굽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위탁자는 유성구청입니다. 수탁자는 대한노인회지회고.
성준
김성준위원
운영위탁자가 어떻게 유성구청장입니까? 구청장이…… 시설자가 어떻게 또 관장입니까? 시설자가 구청장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복지관을 시설한 것은 우리 구에서 했잖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복지관 시설의 주체, 즉 유성구 노인복지관 재산의 법률상 등기상의 주체는 유성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응! 그런데?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설장이라는 것은 관련사회복지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을 시설을 수탁 받은 법인체와…
성준
김성준위원
봐요. 봐요! 김창석관정님! 지금은 시설장이고 관장을 떠나서 노인복지회관 자체를 우리 유성구에서 사단법인 노인회법인에 다가 위탁운영을 맡겼잖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시설장을 김창석으로 쓰든 아닌 말로 노인지회 사무장을 쓰던 그건 위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째 그렇지 않아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성준
김성준위원
우선 복지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위탁이라고…… 왜냐하면 여기 협약서에는 엄연히 모든 시설운영이나 모든 것은 노인지회에다가 일임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자꾸 복지관장이 뭔데, 응! 복지관장은 이미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위탁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창석관장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복지사자격증있는 사람만 쓰면 되는 거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뭡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복지관의 모든 것은 김창석씨 권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법 조항이 나와 있다는 겁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신고도 유성구청으로 합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설등록신고도 하고 거기에도 시설장이 등재가 되고, 그리고 시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장은 법인대표와 모든 시설운영에 관해서 상호협의하고 또 거기에 명을 받을 거는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시설장은 유성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유성구청은 일단은 3년이라는 계약을 한 동안에는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유성구복지관을 유성지역 12,000명 노인들을 위해서 잘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관장님! 지금 관장님이 말했잖아? 시설장은 유성구청하고 관계없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관계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고, 선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시설장을 임명하는 것은 법인대표에서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죠. 할 수 있죠? 나는 그 얘기라 이거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아 그건 당연하지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인지회에서 관장을 해임시킬 수도 있고, 다시 채용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시설장의 권한을 자꾸 이야기 하니까 나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아니 시설장에 관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복지법 이걸 우리는 복지법은 차후에 따질 문제고, 우선 위탁자는 대한노인회 지회가 아니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회장이 지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관장도 갈 수 있고, 단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아니 그거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관장님 말씀 잘 하셨네. 모든 것은 법인대표와 협의를 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증축건에 대해서 건의서를 올린 적 있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건의서는 저희가 올린 게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노인지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대표들이 하신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관장도 결재를 안 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아 그거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건의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관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런 거는 저희는 내용관계는 안 하고요. 구청장님과 구의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간약속을 제가 중간에서 섭외를 해 줬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지회장님은 이걸 모르셨다고 하던데, 지회장도 모르는 이런 건의사항은 여기 그러면 …… 천상 또 참고인을 불러야 되겠네?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회관 회원대표명단'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참 뭐……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대표자이시고, 뭐 반장, 총무 전부 이렇게 되었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그거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반장 부반장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정은 설명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까지 한 거까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지회장님이 모르는 이런 건의서가 올라 왔다는 것이……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4월2일날 우리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을 시 타구에 복지시설을 상호비교견학을 한 일이 있어요. 거기를 다녀오시고 나서 아 유성구노인복지관이 이용자들에 비해서 너무 참 협소하구나 이것 좀 빨리 증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모아 가지고 4월30일 경에 반장회의를 하시더라고, 거기에서 문안을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4월30일날 내가 유성구청 담당과장하고 우리 지회장님한테는 "그 전에 이런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장들이 모여서 구청장이나 구의장 국회의원한테 건의서를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월8일날 어르신들이 모여서 구청장을 그 날 구청장님을 뵈어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 시간약속을 받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묻은 것은 우리 관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신 거냐, 안 하신 거냐 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그거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거 제가 직접관여를 할 성질이 아니죠. 일단 저는 솔직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언제고 한 적이 없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저는 복지관증축이 필요한 거는 늘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긴 했었지. 노인 대표자한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저희를 지도감독하는 복지과장이나 담당국장님 또는 구청장님도 만났을 때마다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하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죠.
성준
김성준위원
근데 저…… 우리 관장님이 생각할 때는 신성동에 위치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우리 유성구에 걸맞게 시설이 되어 있는 복지관이라고 보십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저도 김의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압니다. 당초에 신성동에 복지관이 건립될 때 대단히 위치적으로 떨어지고 외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접근도 떨어지고 해서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을 개관하고 한 1년 여 운영을 해보고 그간에 또 금병로가 개통이 되고 또 양쪽에 도로가 확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 졌어요. 그리고 또 작년 10월경에 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셔 가지고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등록자가 6월30일자로 1,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00명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게 신성동이나 일부 전민동, 어은동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회원등록 현황을 보시면 거의 전 지역이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제가 가졌던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 관해서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주변환경이나 이러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알고 있고, 지금 명단을 보면은 3월달에 12,530명 가지고 12,50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2, 3월로 했다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그럼 그 명단 제출을 정확하게 성의껏 제출하셨다고 보십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런데 저희가 제출 해 준 이용인원의 명단은 사실상 복지관을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봤습니다. 내가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거기에 여러 가지 국선도니 뭐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전부 했는데, 그렇게 해도 맞지를 않는 숫자더라고. 1년을 해도 12,500명이라는 것은 나오지를 않고 9,038명인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 보면은 이걸 불성실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단에 보면 불과 70 몇 명인데 300 몇 명으로 해 놓고, 그 의도는 뭡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거 작성과정은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한 분이 와서…… 내가 그 얘기를 다 감안했습니다. 여기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이쪽 가서 또 런닝머신도 하고 그걸 다 따지고 한 사람이 대 여섯 개씩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3천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라고 또 한 군데는 보니까 한 70몇 명인데 301명으로 해 놓았어. 그러니까 가식적인 자료를 빼야 되는 사정이라도 있어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인원은 그 명단을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 다 체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데…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감안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갔다 이거여. 그랬는데도 그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일지상으로 보면, 그 날 식당이용인원 또 물리치료실 이용인원, 프로그램 참여인원, 이런 것들은 전부 체크가 되는데, 체력단련실 이용인원은 그거는 사실상 체크가 곤란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체크가 안되면은 그 숫자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노인들이 거의 복지관의 공간이 아주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거의다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아주 극 노인분들 말고는 거의 다 아래 층 1층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우선 물을 것만 묻고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은 관장님 밑에서 배종학이 두 사람 뿐이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물리치료사 조리사 이 사람들은 물리치료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리치료사 자격증…… 그런데 자격증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또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저희 노인복지시행규칙 규정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러한 것들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관 당시에 취사요원으로 두 사람을 임명을 했었는데, 현재는 전번 구조조정관계로 취사원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감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7명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김미자씨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자격증 다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리치료사는 무슨 가격증입니까? 보건 무슨 자격증?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물리치료사 자격증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관계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없으면 채용을 못해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리고 청사관리원, 청사관리원이라고 그 사람은 보일러 관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열관리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사무원 한 사람있고, 그래 7명이에요. 저까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1일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뜻있는 분들이 어떤 후원금을 가져온다든가, 또 어떠한 제반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사항을 법인체대표에게 매일 결제를 합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저희가 복지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뭐 결재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것은 명단을 보시고 데이터를 보셨습니다만, 후원금은 매달 지로로 들어 오고, 또 자동이체 되고 해서 한 달에 많이 들어 올 때는 한 백만원, 적게 들어 올 때는 7~80만원, 이게 제가 작년 8월부터 제가 후원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그거는 매달 업무실적보고 하고 전달에 수입지출관계하고 거의 제가 공문으로 다 띄어 주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보고 한다고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후원금이 들어 온 수입하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후원금내역하고 모든 것들을 복지관내에 일어 났던 일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아 금년 4월부터인가? 지회장님이 업무일지에도 다 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그 날 누가 왔다 가고 누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상자 가져 왔는데, 누가 가지고 오게 되어서 어떻게 나누어 주고 이건 것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처음했던 것을 다시 짚어서 지금 복지관운영규정이 지금 우리 관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운영규정 그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틀에는 문제가 없고 이거는 운영규정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이거는 운영규정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관장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관장 마음대로 유성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은 제가 합니다. 작성은 저희 전문인력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법인체대표에다가 결재를 받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이것이 하나의 지도감독관청인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내용상에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 하는 것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사님들하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달에도 운영규정을 일부를 개정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또는 복지관에서 지출되는 회계관계 30만원 이상 짜리에 관해서는 모두 지회장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틀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위탁운영협약서는 노인지회에다가 전부 일임을 한 건데, 그런데 시설장은 관장으로서 아무 권한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 틀을 이 노인복지지회에다가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인사문제라든가, 운영 모든 것은 관리를 어떻게 시설자를 지금 관장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시설자를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설자 책임자는 시설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설자가 관장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란 말여. 왜 안 가냐면. 누구든지 사회복지 자격증만 있으면 지회에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설장이다 하는 것이, 참 내가 좀 무식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딴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장이 인사나 운영이나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인지회 법인체는 완전히 로보트가 되어 버린 거요. 허수아비가 되어 버린 거다 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만두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운영규정에도 인사위원장은 법인대표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고쳤어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내가 봤어요. 그러면 위탁자가 어느 위탁자가, 인사권이나 운영을 다 주는, 물론 노인지회의 하나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은 시설자로다가 관장으로 임명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자꾸 우리 관장님은 이것을 자꾸 합리화 시켜 나갈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든지 어느 사람에게 위탁을 하든 하번 물어 보십시오. 누가 자기가 채용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겠는가?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김성준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드립니다. 예. 지회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유성구청장한테 위탁을 받았으니까, 지회가 법인체가 모든 걸 시설운영을 다 관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독립원칙입니다. 시설과 법인은 분리운영 하도록, 분리처리 하도록 관련규정에 전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 모든 시설은 전부 법인체하고 시설하고는 따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법인대표가 다 모든 것을 장악한다면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도 줄 때도 이거를 그렇게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노인회 지회장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보조금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부 관장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지금 들어 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협약서를 쓰지 말아야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이거는 이 복지관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민사상의 계약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회관관장은 구청장이 임명자이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아니죠.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왜냐하면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을 보시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을이 모든 권한을 책임을 다지고 있으니까, 을이 그러면 직접 운영에 관여해서 직접 모든 것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서는 그거를 독립운영 하도록 해 놓았다 하는 거를 참고로 말씀 드린다 이 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물론 관장한테 그런 권한을, 인사운영전체를 갖다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관장의 인사권은 전부 법인체에서 가지고 있지 어떻게 관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밑에 직원들 인사권은…… 분명히 자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장이 업무분장, 해 놓고. 인사운영 전부 해 놨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복지관운영에 관해서 복지관시설의 장인 복지관장이 직원에 관한 인사권은 직원에 관한 사무분장, 직원에 관한 지도감독 이거는 시설장인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직원을 쓰고 안 쓰는 걸 어떻게 관장이 하느냐 얘기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것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운영규정상에 관장이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쓰는 것도 관장이 자격자를 추천을 해서 지회, 법인체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관장님 일단 이 규정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신다 이거죠? 관장님 입장에서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글쎄요. 지금 그 규정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규정을 만들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인 예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 협약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입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준
김성준위원
가만 있어 봐요! 어쨌든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걸 들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시설자의…… 즉 말하자면 노인지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갖다가 위탁자가 노인지회이지만 그 권한을 노인지회에다가 다 주면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자한테 모든 보조금이고 들어 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위탁운영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결국에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관장을 임명을 하고 또 직원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단 운영을 맡고 있는 관장한테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법인에서 일일이 다 그것을 간섭을 하다 보면은 물론 잘 되는데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다 이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갖다 보면은 권한이 법인에게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운영상태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가정을 해서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만, 사립학교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총장을 임명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는 하나의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노인회지회하고 우리 관장님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 졌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은 운영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 가 가지고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현재에 환영상태가 모든 걸 관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 뿐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현재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노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협약하면서 관장을 노인지회에서 임명했다든가, 선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덜 복잡하겠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나 운영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인사문제까지 다 관장이 관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현재 규정을 보면은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성준
김성준위원
아 규정 인사위원회는 봤는데…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 규정은 즉 말하자면 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밖에 안 되는 거요. 내가 볼 때. 그 밑에 모든 직원의 인사는 관장이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인사위원회도 필요 없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래서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도 이 규정을 보니까, 위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직원임명에 관한 사항, 직원의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인사관련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16조를 보면은 직원의 승진임용은 복지관의 기능 및 직제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복지관에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복지관 업무총괄 해 가지고 이게 관장이 하는 겁니다. 직원인사, 예산 및 회계관리, 운영, 자문위원회관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하나의 실무적인 걸 거기서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구에도 인사계가 있듯이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장이 마음대로 직원을 뽑고 해임을 시키지는 못한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아유 안 되죠. 인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세입 그것은 아주 실무적인 것만 거기다 나열을 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은 하자가 없는데 단 법인체인 지회하고 현 관장하고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잘 운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여기서 그것을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은 규정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밑에는 관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쭉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원래는 아까 우리 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이 작성을 해서 이사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맡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자료 좀 수집을 해서 각 복지관의 운영규정…… 그것도 위탁을 한 복지관하고 안 한데 하고 또 틀리죠? 그런 걸 감안 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젊은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복지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김창석 관장이나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아까 지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버스를 사줄 때 이건 분명히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겁니다. 버스를 사 주자. 그래서 이 버스를 사 줄 때 항상 거기 복지혜택을 누리는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사 줄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다 보니까 먼데 구즉이나 진잠동이나 소외 농촌지역이나 노인양반들이 전혀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일 별로 해서 이 분들을 한 차씩 모셔다가 바람도 쐬어 드리고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건강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해서 모셔다 드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먼저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마을버스마냥 노선 정해 가지고 다닌다고 노인양반들이 그걸 기다려서 탈 리도 없는 거고. 우리 관장님 앞으로… 처음에 그 버스를 사실 때 그 취지, 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추진한 목적대로 운영할 생각이, 지금이야 늦었지만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열악한 구 재정 하에서도 위원님들이 각별히 노인문제를 생각하셔서, 셔틀버스를 사 주셔서 대단히 모든 지역 어르신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유성구라는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셔틀버스 한 대가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부분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즉, 진잠, 저쪽에 세동, 송정, 이 지역까지 지금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매일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상황이 있는고 하니 매일 들어갈 경우에 이용인원이, 이용인원이 상당히 매일매일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는 장날은 그 지역을 전부 순회합니다. 탄동까지 다 순회를 하고. 저희 유성구가 장날이 4일장, 9일장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이 지역을 전부 순회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런 순회하는 운영방법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송정1통에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럼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송정1,2통 날짜를 잡아 가지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복지관에서 차를 보내 드릴 테니까 우리 복지관에 와서 구경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건강운동도 하시고, 어디 바람도 씌워 드리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매일 버스를 이용하셨던, 매일 걸어서 도보로 이용하셨던 그런 분들을 제외해 놓고 안 하셨던 분들을… 우리 정말 노인복지관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국수하나 정말 와서 뭐 하나 참,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버스가 필요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무슨 필요합니까?
예. 충분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또 왜냐 하면, 지금 뭐 이용률이 얕다든지 지금 보면은 하루에 30명, 40명 꼴이죠? 그것도 안될 때있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하루에 지금 평균인원이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5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대략 빼 보니까 30명도 안될 때도 있고, 있어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그렇…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리로 따지고 저리로 따지니까 100명 이렇게 넘어간 거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자기 노인양반들이 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하루 한 대씩 내 보내면 35명은 오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한 경로당이 모자라면 그 이웃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가 매일 이리저리 마을버스마냥 돌아다니는 거 보다 연료비도 덜 먹습니다. 그렇죠? 어디 목표를 정해가지고 버스가 갔다 오면 되고 모셔다 드리면 되니까. 그것을 얘기했던 거지 무슨 뭐 이용률이 얕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는 늘 혜택 보는 분들만 볼 게 아니라, 아주… 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노인회관도 돈 2천원 회비가 없어 가지고 못 나가는 이런 소외층 어려운 분들이 있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 가면은 다만 2천원씩이라도 내야 국수 삶아 먹을 때 같이 이렇게 해서 삶아 먹는데. 왜냐하면 그 돈 못 내니까 미안해서 못 나가는 거여! 이런,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정말 소외계층의 정말 어려운, 누구나 쳐다보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무의탁 노인들은 뭐 도시락도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나 무의탁 노인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정말 '유성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무료로 국수를 드리는 방안을 세우고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일 년에 한 2억7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거기 들어가고 있죠 지금? 노인복지관에.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작년에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7천은, 뭐 저는 노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것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 따진다면 이건 불효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얼마를 써도 아까운 건 없는데 단, 정말 똑같이 형평성에… 어려운 정말 노인양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항상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만 어떤 특혜성마냥 본다는 것은 이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얘깁니다. 누구는, 참 옛날 어르신 말씀이 참 누구는 얼어죽고 누구는 데어 죽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구에서 실행하는 모든 복지시설, 노인복지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시설이 되었든 체육시설이 되었든 이것은 고루 많은 분들이 이용이 되었을 때 보람있고 값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몇 사람만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저는 잘못된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거기서 계시는 동안 뭔가 노인지회장님하고도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만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만 우리 노인 분들한테 더 즐겁게 해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분들 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 상의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질문이 좀 길어져 가지고 지루하시겠는데 질문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노인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노인회장님 말씀 중에 '야유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회원들에게 만원씩 회비를 걷었는데 회장은 3,4일 후에 그것을 알았다' 했는데 그것은 미리 말씀하지 않고 먼저 집행을 한 겁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야유…
상호
한상호위원
야유회. 야유회를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야유회 가신 그 회원들에게 만원씩을 걷었답니다. 그런데 노인회 회장님이 그 사실을 '3,4일 후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그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복지관 회원제로 운영하고,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열 네 개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끼리의 상당히 결속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방 같은 경우는 회원이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은 아주 다정다감 하시고, 또 간혹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런 친목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아마 반장회의에서 '그러면 봄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들끼리 한번 놀러 좀 내 보내 다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관 예산이라는 것이 뭐 그러한, 운영에 그러한 묘를 취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한계도 없구요. 그래서 차는 저희가 대어 드리겠습니다! 차는 대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나가셔 가지고 드시는 도시락과 또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은 이용자가 댄다는 원칙에 의해서 어르신들끼리 상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끼리 만원정도 내면 어디 가서도 뭐 점심 한 그릇 먹고 음료수 한잔 들고 좀 쉬시다가 오실 수 있다 해 가지고 반별로 그것이 운영이 되었었어요. 운영이 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지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은 그건 구두상으론 다 말씀 드린 거죠. 구두상. '이런 이런 일이 전개 됩니다. 전개 되니까 알고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보고는 드렸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두 분 증언이 틀린데 위원장님은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장은 분명히 사안이 집행이 된 이후 3,4일 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전에요? 그러면 답변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구두로 보고하셨단 말씀이죠?
「전에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은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를 발행한 적 있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저희 소식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발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발행의 주체는 복지관장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그것은 노인회에서 활동한, 노인회… 복지관에 대한 업무…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내역을 소개하는 목적이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회원들에게 모든 걸 알려 드리고, 회원활동사항을 좀 주민들에게 알리자는 측면에서 그것이 금년 3월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지관의 운영주체인 법인과 무관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복지관장 인사말이라든지 청장의 축사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노인회장, 당사자인 주체가 되는 노인회의 인사말은 없더라구요. 없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게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후에… 그런데 이것을 발행 전에 노인회장한테 좀 구두로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저희가 그게 작년 2월1일날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 2월16일 경에 그 동안 자료수집을 그 동안에 해 놨던 것을 모집을 해 가지고 3월12일날 발행계획 수립을 했어요. 하면서, 이런 타 지역의 또는 대전시 관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이러한 소식지 발행 상황을 전부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처음 발행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색이 없도록 해 보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소식지들의 그러한… 뭐 보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직영하는 데는, 직영하는 데 이런 데는 보니까 구청장이나 시장님의 축사말씀이 다 들어 있더라구요. 보조금을 받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시설장이 인사말씀이 있고, 또 축사가 뒤에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했었는데 이 소식지를 받아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들이 앞에 인사말이 너무 많은 것이 뭐 그리 좋겠나 하는 이런 또 단순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회장님 인사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빼 버린 이러한 오해를 저도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노여움을 많이 샀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회장님한테 '이거 참 결례가 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운영에 관해서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문제는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저희 복지관을 방문하셨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운영규정은 아까 관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관장께서 초안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의가 되었다! 나름대로 초창기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든 데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봄에 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회원회 때 규정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개정을 할 것을 요구했고, 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개정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 당시 위탁사무에관한특별감사 기간에 저희 복지관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운영개정을 그 때 말씀 하셔 가지고 인사위원회 관계라든지 예산회계지출관계, 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 건에 관해서 몇 가지는 4월11일날 유성구노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유성구에 제출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월에요?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아니, 아니요. 잠깐요. 이건 2000년도 거고. 제가 자료를 잘못 봤어요. 예.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2000년11월30일날, 30일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2조의 4항하고, 12조 인사위원회 건하고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인대표로 하고 부위원장을 관장으로 한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법인대표와 사전에 결정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전부 그… 일단 핵심적인 사항은 그 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 조금…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의 답변이 지금 다른 데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여태까지 경과사항이구요.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지난 4월에 행정사무조사한 이후에, 이후에 개정검토 한 사실이 있느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다녀가신 이후에 운영규정건에 관해서 물론 지회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말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겠느냐 하는 건에 관해서 지회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회장님께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몇 조항은 이거는 관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지회장으로 고쳐라! 아니면 뭘 어떻게 고쳐라! 이런 말씀은 않으시고 무조건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 이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화 된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때 분명히 개정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기, 저…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노인회장님께서 사무국장하고 합의를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현재 좀 미진하게 추진이 되는 거 같은데 저번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허위답변 하셨죠? 허위증언 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허위라기 보다도 제가 미처 파악이 덜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를 해 가지고 허위답변 인 경우에는 선서대로 의법조치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 건…
상호
한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15조에 해임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운영규정 말씀이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예. 운영규정요. 해임권 2항에 보면은 '관장은 지체없이 당해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6조 승진임용 제2항 역시 '…대해서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승진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 권한이 전부다 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15조, 16조는 11조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승진이나 상벌, 임명, 이런 것은 전부다 인사위원회 기능이지 관장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런 것이 개정의 사례가 되구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의아스러운 것은 어떻게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복지관장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에 인사위원장이 궐석이 되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어떠한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아까 김성준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초창기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규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고 타 복지관,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등등은 서로 조항간에 상충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먼저 법인체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 달라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앞 뒤가 맞는 사항이 되도록 앞으로 개정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유성구청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뭐 잘못된 거를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우리 관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이거든요. 쭉 보면은 17조도 마찬 가지예요.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충이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관장이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인사위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규정이 나오게 된 근거는 위탁계약서에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운영규정의 주체는 저는 법인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역시 운영규정의 발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운영규정은 법인의 주체로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은 관장이 행하는 용어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점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깊은 뜻을 저희가 잘 새겨서 관련규정에 적합하면서 또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을 손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일찍이 지회장님 말씀도 듣고 또 관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관장님이나 지회장님이 운영상에 큰 부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보면은 사소한 것, 조그마한 미묘한 의견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관장님한테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규칙 좋습니다. 규칙을 떠나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세우지 마시고 또 법만 앞세우지 마시고 법 앞에는 윤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 하셔서 우리 관장님은 일찍이 공직에도 많이 계셨고, 또 남은 여생을 우리 유성구에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관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히 모시겠는가, 또 즐겁게 해 드리는 것도 임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옛말에 어른이 되시면 아기로 돌아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얘기가 되든 어른이 되든 많은 사람이 관심이 갖게 해 주는 것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회장님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을 관심있게 보필하고 도와 드리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 졌을 겁니다. 지회장님하고도 사전에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고 했으면 이렇게 까지 안되었을 겁니다.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회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유성구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 드렸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의원님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로하신 저희 지회장님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복지관이라는 하나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준수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관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방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70, 80 되신 어르신들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뜻을 제가 잘 새겨 듣지 못해서 어르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덕의 소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받들어 가지고 또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제가 복지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김창석 노인복지관장에 대한 참고인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국, 사회산업국, 총무국, 기획감사실, 관광과학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그러면 도시국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난번에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좀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궁화 동산을 현지답사도 했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게 40m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에서 지금 도시계획선 안에……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기 다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공작물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개발행위에 허가를 받을 사항이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개인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기관의 경우는 협의를 하면은 허가를 받은 거나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하기로 사전에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협의한 게 저희들이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전에 협의를 했더라고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무궁화동산 부지선정 하기가 어렵고, 또 마땅한 데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의 허가를 우선 우리 구에서는 거기를 목표를 정해 놓고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협의할 때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휴지라든지 그런 공한지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면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토지가 천 몇 평 정도가 없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전체 다를 투자해도 매입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40m 광로가 그 쪽으로 해서 진잠로로 해서 서남부권 1, 2, 3단계해서 월평공원을 터널로 해서 내동 40m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적어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이루어 질 것이다. 40m폭으로 확장을 하자면, 그 동안에는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면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개인이 할 때는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우 예를 들면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 뜯을 때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관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장소도 없고 그래서 한건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동한 말 자체가 우리 국민한테 나라 꽃을 심기 위해서 하나의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봐서도 그 자체가 좀 외진 곳이고 누가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터체인지 부근에 공한지나 나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저도 인터체인지 부근에 그런 대지가 있다고 하면 저도 효과면에서 보면 이의원님 생각과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라 해도 10년이나 얼마 정도 승인해 줄리도 없고, 개인 땅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은요. 시에 협의를 할 때…… 우선 이거부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자와 파고라 시설은 어떻게 틀립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정자하고 파고라시설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정자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원두막처럼 지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파고라는 뭡니까?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등나무라든지 지붕을 그렇게 올려서 만드는 것이 파고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우리 무궁화 동산에 해 놓은 것은 정자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애당초 시하고 협의할 때 정자라고 했으면 허가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관계없습니다. 개인사무실이나 가건물 등 공작물이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작물을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럼 시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보상을 해 줄리는 만무하잖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나 기타 돌 같은 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정자는 옮길 수도 없고 재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런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 저희는 10년이나 얼마를 사용하게 되면 조성비의 한 30% 정도만 가지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보면 한 10여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 동안에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투자비용에 비하면 그래도 이 지역이 경제적이 덜 투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시에서 4차선, 그러니까 40m 도로로 확장할 경우는 우리 유성구에 투입한 사업비정도를 받아 낼 수는 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받아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협의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아 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과 사항입니다. 교통과에서 작년에 특별회계로 주차장견인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견인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수익을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세출로 받은 금액 그대로 돌려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4천만원정 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맞지를 않지 않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 당초에 저희가 세입세출을 추계를 해야 하는데 잘 못되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정산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은 드리겠지만, 수입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만큼 세출을 하는데 4천만원을 추가로 잡는다는 게 좀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처리가 적정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지역교통과 사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이후에 이면도로 주차구역설정내역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역설정이 두각이 되는 이유는 사실 골목 골목마다 무단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 겨울철에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현황을 알아 보려고 한 것인데요. 오늘도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봉명동과 어은동, 궁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에서 이면도로 주자구역을 설정한 만큼 이쪽은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유성지역에는 전민동이나 구즉, 신성동의 신생주택지역은 아직도 주택지역은 주차난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골목 골목마다 차를 골목에 한 쪽에만 대면 이상이 없는데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소방차가 다니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설정위치를 보면 29군데에 무려 600여 면을 잘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동에도 이런 제도를 설정을 해 가지고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못 다녀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우리 구가 덮어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봉명, 궁동, 어은동에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동에도 확대시행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소관 두 번째로는요. 엑스포93 때 도시형승강장에 무상선전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전을 하시고자 하는 광고주께서 도시형승강장 몇 개를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7년간 무상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기점으로 7년이면 2000년이면 그 광고시효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봉명동의 도시형승강장에 보면 광고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16일자로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하고 계약한 사항도 있고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더 파악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한 선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제가 각 과별로 잡수입, 소위 말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요. 교통과에서 그게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입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시하고 우리 교통과에 관계서류를 찾아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이니까 재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적절한 수단을 취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도시형승강장은 현재보니까, 아직도 불이 안 들어 오는 데가 많은데요.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건설과소관인데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CCTV가 안 가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은 데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하수관 말씀 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예. 하수관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명동 지역에 관광중심지인데, 악취를 호소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우리 유성구에서는 녹지대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녹지대에 수목 때문에 광고물이 광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데가 있는데요. 수목을 적절히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목의 절단을 적절하게 하신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그런 형태는 강전지가 가능한 건지 가능치 않은 건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강전지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시민들이 영업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부득이 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산업국
14시18분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추가자료 요구에서 가격표시제 미 이행업소에 대한 단속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1년 내내 가격표시를 안한 주유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무국
14시21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에서도 저희들 감사를 할 수도 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시의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행정기관……
현관
신현관위원
시에 행정기관 감사부서.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행자부감사부서에서도 저희구청 감사가 가능하고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감사원에서도 가능하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국정조사원에서도 가능하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저는 그걸 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다 같은 감사의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감사에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지금 행자부에 질의한 비공개대상정보나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7항이나 이런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는 기관, 또 수감기관, 같은 수감기관이라고 해서 감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감사도 있고요. 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감사원이나 행자부의 상급기관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취지, 목적 이게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질문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시감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좀 해 주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건 바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지난 저희 총무국에 대한 행정감사 시에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또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등등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신현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행자부에 현재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인터넷상으로 같은 유형의 질의가 있었는지를 찾아 본 결과 일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간략히 말씀을…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지금 하나만 뽑으셨는데, 게시일 2001년6월13일 날 게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민씨가 질의한 내용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또 6월20일 조금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이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승진후보자 열람이 가능한지?'하는 제목의…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것도 제가 보았고요. 제가 다 찾아보았는데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갑설과 을설 해 가지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요구를 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을 못 하시겠냐고 그 말씀을 답변을 주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아 보았는데요. 행정감사와 다른 감사와의 비교되는 것이……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정답까지는 말씀하진 마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지방의회운영방법론이라는 책자를…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 방법론 책은 갑설과 을설이 공존합니다. 그 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설과 제공할 수 없는 설이 공존하기 때문에 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요구할 수 있는 설을 적용할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응하지 못할 설을 적용할 텐데,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 봐야 결판이 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러면 아까 아까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요. 6월13일, 사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답변이 올 것을 예측하는 것은 할 수…… 여기 저 6월13일 자료에…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분명히 보고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글쎄 똑 떨어지게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그 부분,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당연히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시감사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시나 행자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의회만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한다고 해도 그 내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하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요.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서만 응할 수 없다 이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안 합니까? 왜 그걸 다르게 보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근거규정에 의해서 그걸 다르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그 규정을 알려 주십시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감사의 법적성격이요.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는 기관분립적 견제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권력분립적 견제의 기능을…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요. 그 일반적으로 쓴 책에 대해서 근거하지 마시고 법 조항에 대해서 근거를 해 달라니까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행정감사나 조사권 이것은 법령에서 당연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조례나 어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러한 사항은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에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을 들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감사원감사나 시감사까지는 자료제출이 가능하고요. 의회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 답변이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이것을 요구 받아 본 적도 없고, 감사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월20일 자료의 여기에 답변 내용을 봐도 똑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열람…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지금 제가 명부달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글쎄요. 조금 유추…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거기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유추해서 볼 때에…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6월20일 유수남씨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자꾸 다른 걸 갖다가 거기에 적용을 시킵니까? 제가 승진서열 명부를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만 유추해석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맞는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맞는 부분만. 분명히 감사원감사와 시감사, 행자부감사와 유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 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이 질의를 받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추적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해서 요구할 수 없으면 안 해야겠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비서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 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사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서실에서 월권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4월12일 고발장내용에 대한 입장인데 전민동 주차장건립과 고등학교신설문제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 했는데요. 주차장건립은 그렇다 하고 주차장건립은 우리 구청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신설은 우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입수가 아주 곤란하고 행정추적이 힘들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 사무가 아닌 것을 비서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무가 아닌 것을 마치 우리 사무인양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거 총무국장으로서 그냥 놔두고 지나 갈 거예요? 아니면 청장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않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별정직으로 비서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을 보조하는 역할로써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자기 소속정당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래서 거기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임용에 대한 거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느 사람을 임용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사무가 아니더라도 정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대외적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다요.
상호
한상호위원
할 수 있다고 이거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확답을 해야지. 이거 인정하는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인정하는 것 아네요? 비서실장이 이거 시청에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허위사실이다.' 왜 우리 구청사무가 아닌 것을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하시면 비서실장 호출해서 답을 받을 테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글쎄요. 비서의 직무라는 것이, 비서가 하는 일이 단체장을 모시는, 단체장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업무분장에 있어요? 없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분명히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직제규정에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세요. 문헌적으로 가져오세요. 지금 업무분장에 비서실장이 이렇게 떠 들어도 되는 건지, 업무분장표를 가져오세요. 업무분장표대로 이야기하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가져 오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즉시 가져오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누차 말씀 드립니다만, 과거에 소위 말하는 비서실장들이 우리 유성구청에서 수 십 년간 고생을 해 온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좋지 않은 행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걸 다 인정을 하시고 들어 가는 거에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요. 비서실의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 보면, 청장의 지시사항을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장이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청장 지시사항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시사항으로 봐도 되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건 청장한테 직접 물어야 되겠네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이리 저리 둘러 가지고……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해서 위생과장은 한 달 내로 보직임명 되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기간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정황상, 여건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말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얘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국장이 단독처리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이것 역시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자료조사 하러 간 사람 뭐를 어떻게 조사를 하러 갔습니 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사무분장표를 가질러 간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사무분장표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 질문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아니죠. 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나왔는데 사무분장표 가져와서 확실히 대조해 보고…
종옥
이종옥위원장
아니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자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서실장이 월권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규명을 하고자 하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었잖아요.
상호
한상호위원
회의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4월15일날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 두 번째를 보면은 쌀가마니 얘기가 나오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 쌀가마니를 결국은 우리 구청의 손을 통해서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정확한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배포가 되었다든가 하는 정확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에 익명의 독지가가 쌀을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쌀이 지금 구청에 없죠? 구청에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내용을 모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옆에서 좀 아르켜 주세요. 국장님이 의회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읽어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도 검토 안 하셨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 당시에 누가 가져 왔는지, 쌀 가마니가 왔는데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알려 드릴께요. 쌀 가마니까 결국은 배포가 되었어요. 해당되신 분들께. 그런데 배포가 된 절차를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배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 가져 왔는지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내용을.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기서 그렇게 발뺌을 하실려고 하면 안 되요. 총무국장님이 여기서 발뺌을 한다고 역사적 사실이 은폐가 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제가 은폐하는 게 아니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기부금법에 의해서 그것은 기부금공제회로 들어 가야지 되는 사실이지 이렇게 그냥 배포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월12일 날 기자회견한 내용은 두 건 다 말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증언 거부 하시는 거예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 관계는 사전에 총무국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3일 전에 받았는데, 그 동안 3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자료 검토도 안 하셨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기자회견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자회견 잘 되고 잘못된 것을 제가…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요. 국장님을 제가 궁지에 빠뜨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청사무가 아닌 것, 또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앞으로 도 계속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소견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법에도 맞지 않는 것, 우리 구청사무도 아닌 것에 대해서 구청장 보좌라는 명목하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것도 우리 구청 내가 아닌, 저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냐 이 얘기죠.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아니면 구청장한테 직접 물어 보라고 하시든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비서실에 그 뜻을 전달을 해 가지고 심사숙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청장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실
14시4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견인업체가 견인을 하고 난 후 수수료가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 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9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3,900만원이 다시 우리 예산에 들어 와서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계상한 금액이 300만원인가 밖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 가지고 그 수입면에서 보면 그 많은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세입이 많았는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은 많은데 줘야 될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스티커를 발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납부를 해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부 다 입금이 잡힙니다. 저희들이 세출할 때는 대행업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 돈 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대행업체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돈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3.900만원이 다시 우리 구로 다시 돌아 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 들어 왔죠. 세입은!
상재
이상재위원
들어 왔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세입은 그런데, 단속실적이 많기 때문에 세입은 충분히 들어 왔는데, 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너무 적게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갖다가 요청을 했을 때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은 정리추경에 다 잡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그 세출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때에 단속실적만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출예산을 너무 적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탁업체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줄 수 있는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9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불용액이 한 1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럼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예비비로 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견인료 수수료를 300만원 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이것은 뭐 자료가 없으니까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은 1억원이 불용액으로 나갔습니다. 불용액을 이월 되었는데, 그럼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거기서…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 불용액이…
상재
이상재위원
예비비에서 뺏는지.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리추경에서 그 세입을 다 잡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물론 예산에 해당됩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게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X-ray기계가 노화 되어서 산다고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승낙을 해 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올라 온 장비현황을 보면은 X-ray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입한 장비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으로 구입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적 외 사용이 되었다 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다가 예산이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상재
이상재위원
물리치료기는 2천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잖습니까? 2001년도 예산에 네 대를 사게 되어 있고 2000년도도 네 대를 샀습니다. 그거는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기는 이번에도 네 대를 사기로 해 놓고 세 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 한 대 차이는 문제가 아니고 X-ray 기계를 노화되어서 산다고 예산심의 시 분명히 말씀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자료 요구에 보면은 양호로 나와 있어요. 간접촬영장치는 양호로 해서 한 1~2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X-ray를 산다고 해 놓고 다른 기타 발 맛사지기나 그 다음에 헬스 싸이클, 어깨운동 해주는 런닝머신 이런 것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 외 사용이 아닙니 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부기에 보면은 X-ray와 물리치료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데 X-ray기는 아직 구입을 안 한 상태이고 그 예산 3천만원 중 630만원인가? 해 가지고 지금 7가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기에 보면 오토렌스라든지, 간접흡인 저주파기, 발마사지기 해 가지고 지금 구입한 것이 보면은 우리 물리치료를 하기 위한 장비이지 그것이 다른 기구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목적 외 사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목적 외 사용은 아니고 물리치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산 내용이더라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X-ray기기는 후반기에 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물리치료기를 왜 안 사느냐고 그랬더니…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물리치료기는 샀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참 X-ray기요. 그것은 앞으로 2~3년을 더 쓰겠다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X-ray기는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배정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요구가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500만원씩 밖에 배정을 안 했더라고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뭐냐 하면 월별 배정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 오면 그 매달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배정계획에 의해서 요구 들어 온 대로 지금 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제가 세출예산배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누계가 현재 배정된 게 3천만원 전체적으로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당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지금 X-ray를 못 사면은 3천만원이 배정이 된 것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것은 그렇지만 이제 배정계획을 받을 적에는 저희가 수 많은 것을 하나 하나 검토하기란 힘든 사항입니다. 이건 의원님께 먼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배정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저희한테 넘어 올 적에 상반기 중에 X-ray기와 물리치료기를 구입하겠다 해 가지고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금배정도 상반기 중에 배정요구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해 준 상태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건소에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배정예산도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현재도 보면은 후반기까지 예산이 전체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600만원 정도만 배정이 안 되어 있지, 3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X-ray를 산다는 식의 배정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X-ray를 안 사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면은 이게 배정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심도있게, 배정을 할 때도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구의 구정5대 핵심과제를 알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5대 과제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언제 나오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2002년1월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광과학실
15시00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레슬링부 관련해서요. 지난 번에…… 그만 둔 퇴직자가 두 분이 계시죠? 이병철씨와 구자태씨. 이 분들이 체급이 어디에 속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연말에 퇴직한 구자태선수가요. 그레끄로만형 76kg, 그리고 1월말에 퇴직한 이병철선수가 자유형 63kg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새로 채용된 두 선수에 대한 서류를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코치인 김종합씨에 대해서 채용서류나 관계 경력증명서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채용이 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채용경력증명서하고 대전광역시 체육회 추천서하고 제가 경력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어느 특정선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해 11월까지도 선수 두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해서 진행이 되었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11월에 아마 선수 둘은 아니고요. 감독하나하고 선수하나하고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명이었는데, 열 두명, 두 명을 감독하고 선수하고 더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요. 잘못된 부분이 바로 확인이 되었고요. 2000년11월2일날요. 우수선수추천 해 가지고 레슬링 협회에서 신정훈씨, 원래 채용하려다가 10일 남겨 놓고 10월 20일경 채용불가 통보를 한 신정훈씨에 대한 우수선수 추천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아니라고 그러면, 그 감독이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선수 한 명하고요.
현관
신현관위원
이 선수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신정훈선수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황태원선수는 언제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황태원선수는 두 선수가 퇴직을 하면서 그 때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하고 1월에 구자태선수하고 이병철선수가 퇴직을 하면서 결원이 생기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정훈선수가 선수를 채용을 하려다가 그만 두고 김종합코치로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 추이가 신정훈선수가 선수와 감독 하나를 처음에는 늘리려고 하다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10명으로 가는데 연말하고 1월말에 선수 두명이 퇴직하면서 그 결원으로 김종합감독으로 황태운선수 두 명을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선수가 그만 두면 선수를 뽑아야만 운동경기부에 본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가 그만 두었는데 왜 코치를…… 지금 감독이 아니죠? 감독입니까? 코치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감독대행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코치 아닙니까? 코치도 자유형 담당, 유배희씨가 그러면 그레끄로만형 담당입니까? 유배희씨도 코치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두 사람이 코치인데 한 분은 그레끄로만형이고 한 분은 자유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현재는 김종합 감독대행은 지금 코치역할보다 감독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파견이라든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당초 신규임용내용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신규 임용내용에는 '코치'해서 자유형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그러면 감독으로 승진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승진은 아니고요. 대행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코치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자유형담당코치.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그레끄로만형 출전해서 3등 딱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선수 입상증명서에 보면은. 그러면 더군다나 그레끄로만형 선수 출신을 자유형 담당코치에 둔 부분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열거를 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현재 경력을 보면요. 5년 경력이 보문고등학교 코치생활도 했고, 대전광역시에서 체육회 레슬링 지도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레슬링운동의 특징상 연습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전업…… 그레끄로만형 출신이라고 그레끄로만형 감독이 된다는 그런 거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우리가 선수를 채용하면은 선수의 경력을 해서 직장경기부규정 제18조에 보면은 선수등급획정을 하게 되어 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 거기에 준해서 A급, B급, C급을 획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 거론되는 이분이 B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B급이 국가대표에 준하는 선수 및 전국체전 은메달 또는 전국대회에 금메달이상 획득한 선수 이렇게 해서 2000년2월3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B급을 받은 근거가 여기 규정에 근거와 지금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적용해서 B급을 적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코치를 성인으로 임명할 때는 보통 선수의 B급 수준으로 대우를 해 준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규정에는 없고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규정에 없는 거를 누구 마음대로 그걸 합니까? 규정에도 없는 일을! 그렇지 않아요? 규정을 만들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규정에다가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는 다른 걸 적용한다든가 하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완하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력서를 검토해 보셨나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그거 혹시 발견 못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사진이 붙은 이력서 맨 하단에 보면은 '96년1월에 '대전광역시체육회 레슬링 전용지도자 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경력증명서에 보면 퇴직사유가 보문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있다가 퇴직한 사유가 체육회 전용지도자 발령이 퇴직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94년부터 '96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는 1월 달에 전용지도자로 간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경력에서 1년간 중복이 생기는데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대전광역시체육회 레슬링 전용지도자 할 때도요. 보문고등학교 코치로 재직하면서 그 체육회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경력산정 시 그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되어야 되는 게 맞죠? 1년의 경력이 2년이 되는 결과가 지금 생기는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경력은 '94년부터 '98년12월까지 5년간 경력은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문고등학교…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산정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 여기서 중복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경력이 2년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이력서하고 경력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겼잖습니까? '96년1월에 입사가 되었으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경력증명서가 떼어 졌는데 이러면 1년은 지금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질문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96년도에 1년이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중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어떻게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서류도 안 보고 그냥 이거 아무리 봐도 인터넷에 오른 내용에 초점 이 맞추어 져요. 모든 이루어진 과정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도 선수경력조회회신에서 생활기록부 첨부가 선수경력카드인데, 이 사람이 1학년 때부터 선수를 들어 갔는지 2학년부터 들어 갔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선수경력조회회신에서 '첨부 선수경력 생활기록부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는 첨부자료가 없는데, 거기에는 혹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제가 자료는 보문고등학교 측에서 오래 되어 가지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조회를 어떻게 믿습니까? 1학년 때부터 선수를 했는지, 2학년 때부터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회는 3학년 때 딱 한번 출전을 해서 3등한 경력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학년 때부터 선수에 들어 갔는지 1학년 때부터 들어 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력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지금 경력으로 해서 3년을 집어 넣었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1년 말고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세요! 이거 어디 외부로부터 채용에 무슨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지금 객관성이 있습니까? 이 선수경력 조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수를 했는지,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까? 이걸 지금 근거라고 해 가지고 경력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객관성이 있느냐고요. 누가 봐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입학하면 입학 때부터 선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 보세요. 이걸 3년이라고 하면 믿나!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자료에 불충분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문고등학교에서 자료를 3년 경력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직인으로 왔기 때문에 뭐……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8년의 경력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감독대행으로 이의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1년 경력 겹치는 부분을 빼야 하고요. 그럼 7년이죠? 지금 혹시라도 3학년 때부터 했으면 또 줍니다. 경력이요. 어떻게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믿지 못하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요. 저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저기 보문고등학교하고 대전광역시체육회에 레슬링 전용지도자 기간 겹친 거는요. '96년대가 겹치는데 1년은 대전광역시체육회 레슬링 전용지도자로 있으면서 보문고등학교로 파견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문고등학교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코치로 3년간 인정이 되고 그 뒤부터 대전광역시…… '97년도부터…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죠. 그 전용지도자는 '97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6년도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근거가 없다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런데 이력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입사를 해 가지고 보문고등학교 레슬링코치로 파견이 되어서 거기서 근무를 했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걸 뭘로 믿습니까? 아니! 자료가 있어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다 됩니까? 근거가 정확해야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그거는 경력증명서 3년, 2년으로…… 이력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가. 저희 경력증명서…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그거 더 논하지 않겠으니까 얼마든지 잘 못된 것은 확실해요. 잘못된 것은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김종합씨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160/90의 혈압이면 고혈압환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43세에. 그거 잘 모르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들어 오기 전에 보건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3세일 경우 120/80이 정상 혈압치에 속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운동선수에 코치가 감독대행이, 혈압이 160/90입니다. 이 분이 만약에 앞으로 감독 일을 보시다가 혈압으로 해서 쓰러지시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실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고혈압환자입니다. 일단은.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환자라고 소장님께서 통화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확인을 해 보셔도 좋고요.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환자입니다. 160/90이면은. 이 분 만약에 앞으로 혈압에 관해서 문제 생기면 근무 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게 이제 물론 고혈압환자입니다만, 성심병원에서는 적합판정을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분이 혈압으로 문제가 생기면 성심병원에서 책임을 져 줍니까? 근무 중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성심병원에서 책임을 져 주는 것 아니죠? 이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채용하실 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는 그 판정……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거만 판정을……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서류를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채용을 하셔야지, 문제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책임 지실 수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혈압은 지금 고혈압 나왔지만, 다른…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걸로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감독의 업무를 보다가 예! 이 운동경기는 지고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졌을 때는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무 중에 혈압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만약에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그 때 보상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 때 실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고 그걸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그 자세한 거는 제가 판정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걸 다 종합적으로만 병원에서도 혈압 쪽도 고혈압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합격판정을 한 것을 보면 요즘도 병원에서 판단한 기준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이 고혈압인 것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해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심병원자체 내에서도 판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위가 문제가 있다면 불합격처분을 했겠지만…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요. 이거 대전성심병원에다가요. 질의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썼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근무를 하다가 혈압으로 인한 장애가 생겼을 경우 이 채용검사서에 의해서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확인 하실 수 있으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른 답변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 돈만 받아 먹고 도장만 찍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채용여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운동 감독대행입니다. 감독대행. 그냥 일상근무자라면 저도 괜찮습니다. 업무 중에 혈압이 상승할 요인이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업무의 성격자체가. 그런데 더군다나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환자라고 분명히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60/90이면. 그런 환자를 어떻게 그 업무에 배치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재검토 하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결과를 다시 저한테 주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여부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관광국제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연구단지에 있는 기관에게 원고를 청탁하면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보면은 '지난 1년간은 관광국제화를 위한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크게 네 가지로 '관광국제화기획단을 구성운영 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온천관광 지역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관광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것도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찾기 쉬고 불편함 없는 관광안내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린 주석을 보면은 '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관광국제화를 위한 기초를 다진 시기라고 한 제목에 비해서 내용적으로는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서두를 보면은 '쇠락하고 있는 유성관광의 현실을 직시하여 다양한 시책개발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연결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은 아주 그럴싸한데 내용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네 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자신있게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면요. 가장 큰 게 관광내방 숫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단운영은 저희가 초창기 시작되어 가지고 안건이 나와서 지금 거기서 채택된 안건이 지금 종합발전계획안에 기획실에서는 그게 채택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온천관광네트워크는 8개 자치단체가 지금 유명온천지역 해 가지고 지금 유성에서 3월 달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안건이 되는 거를 서로 내 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관광세 신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성관광 홈페이지는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 중인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 지금 그 내용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린 유성관광 알리기는 저희가 국제관광전 아니 서울에서 열리고 중국에서 ……해 가지고 저희 유성을 많이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유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또 그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객 흡수 노력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직접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가 긴급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이라는 게 특징이 상당히 다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효과를 통해서 유성이미지가 좋아 지고 또 그 이미지를 통해서 관광객이 유성을 많이 찾아 주시면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씨를 뿌린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늦네 나온다 그런 말씀이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지금 결과가 늦게 나온다기 보다는요.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잘 되면 좋겠구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워터파크에 대한 그 건설사업구상은 조기에 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 나온 것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워터파크라는 게……
상호
한상호위원
아직 나온 게 없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면 되요. '경정장 건설사업구상 조기 마무리' 이것도 지금 구체화 된 것 있습니까? 아직 그것도 지금 토지문제 구민체육공원 쪽에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 없죠? 아직.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관광발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기획단에서 나온 안건과 같이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다가 기획실에서 만드는 종합발전계획안이 있어서요. 거기다 지금 그 쪽으로 저희 관광분야를 전담해서 지금 그 쪽으로 자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기획실로 넘어 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관광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기획실로 넘어 갔다? 언제 넘어 갔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5개 분야……
상호
한상호위원
언제 넘어 갔어요? 5개분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니 5개 분야가 아니고 유성종합발전기획안이 지금 기획실에서 내년 1월까지 한밭대학교 용역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광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분야 인데요. 5개 분야 내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 안에 이제 하나 들어 있는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관광분야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 종합발전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관광분야만 놓고 보면……
상호
한상호위원
…… 전체 워터파크라든지, 경정장 건설사업은 구상만 되었을 뿐이지 아직 구체화 된 게 없다는 얘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심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 증축설계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설계는 마무리 되고 지금 시의 인가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진잠다목적체육관을 설계를 할 적에 그 내부 계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계단을 소멸시켰거든! 그 때 외부계단만으로는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눈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미끄러워서. 내부계단이 2층 증축이 되면서 다시 부활되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먼저 처음 애당초 설계한 대로 내부계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2층 증축을 해 가지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층계가 내부시설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걸로…
성준
김성준위원
엘리베이터도 지금…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장애인…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외부계단만 현재 되어 있거든. 처음 설계에는 내부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축을 하면서 내부계단을 소멸시켰단 걸 다시 설계에 시설을 넣었으면 뭐…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더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 이 얘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는 본 특위의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인 이상재위원이 작성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채택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감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제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