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최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하면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면 보고하는 동안 자료를 준비해 오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현만위원장
정사균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오셨습니다. 보고 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못한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시에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도, 단속된 업체명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 현황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관내 3개소 현황 원본을 주시고,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 현황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을 115회나 걸쳐 많이 하셨는데 과징금 71건에 8,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위반된 업소현황,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에 보면 행정처분 52건 그 중에영업 정지 과징금 경고·등록 취소는 왜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 건으로 인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이 몇 건 있다는 것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 까지 동네체육 시설물 점검일지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유지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11페이지에 다목적 미니축구장 조성 공사 계획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17번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납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하고 청소년 고용금지 부분에 대한 단속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최현만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업무보고 2-24페이지에 보면 문화기반시설확충이라고 해서 새즈믄해 기념 야외 공연장 조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인데 갑자기 국고가 내려 왔습니까? 북정동 공원 내에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일위원
보통 행사하면 음악회를 이때까지는 향교 안에서 했는데 북정공원에 만들어 놓으면 밖에서 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소 공연장은 약 2～3명 정도가 간단하게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입니다.
유태일위원
2～3명 정도가 공연하는데 4,570만원이나 들여서 공연장을 제가 알기로는 북정공원 내에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 4,500만원 준다고 해서 공연장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은 나무로 되어 있는 간단한 의자와 앉아서 놀 수 있는 실지 공연할 수 있는 공연 자리는 없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 뒷면에 소음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광장에 대해서도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앞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태일위원
공원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잘되어 있는데 국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방음벽까지 만들고 하면 분위기 자체를 흐릴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올해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1,000만원을 드렸는데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면 하겠다, 그럼 그 때 용역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안 오면 지금 용역해 놓은 것도 못 하잖아요?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시에서 문화의 거리를 2개소 지정했는데 중구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 까지 1개 구간하고, 남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선경 아파트 입구까지 1개 소로 지정했는데 시에서 지정된 문화의 거리인 만큼 시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바가 있는데 보조금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될지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될지 불명확한 실정이고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올려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사용역은 기본 문화의 거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 까지의 도로변 중구 역사와 걸 맞는 문화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본 계획을 해 놓고 일단 단계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경관 계획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면 새즈믄 기념 야외 공연장하고 문화의 거리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새즈믄 기념은 행사할 때 지정된 그런 거리가 됩니다.
유태일위원
문화의 거리도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새즈믄 거리는 지정할 당시는 그 이후에 지정되었고 새즈믄 기념행사를 대비해서 그렇게 되었고 문화의 거리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두고 역사성을 감안해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새즈믄 거리 공연장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야외공연장을 짓는 다는 자체가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문화의 거리에도 야외공연장을 짓고....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문화의 거리내에는 시계탑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 도로를 S자형으로 하면서 여유공간이 있는 그 부분을 쉼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태일위원
주차공간으로 다 쓰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몰라도 작은 귀퉁이에 쉼터를 만든다는 것이 수월하겠느냐 자기 땅에 지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중복이 되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공연장을 덤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의 거리하고 새즈믄 거리를 조화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한다면 울산에 오면 울산의 생활, 우리가 태국에 가면 야시장을 가듯이 생활 문화를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구에 오면 시계탑 네거리 근방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생활 문화를 느끼기는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차 없는 거리와 연계를 한다든지 중앙시장 쪽으로 해서 학성공원 쪽 까지 거리를 표시해서 그 거리를 따라 가면 울산의 재래시장에 대한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울산 역사를 바로 보면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만 만들어 놓고 시계탑에서 보면 지나가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머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요즘 문수축구장에 가보면 많은 인파들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조성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오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구는 청소년들을 유치하는 쪽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가 청소년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연을 하면 동헌 안에서 하는데 밖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야외공연장 놓아두고 가설 무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동헌 안쪽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주공연장으로 만드시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동헌안에는 문화제 구역으로서 공연장이나 일반 시설이 문화제 보호차원에서 기존 있는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변형해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즈믄 해 거리 사업을 야외공연장 조성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4-4페이지 2001년도 예산 중에 보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203-03 시책업무추진비, 301-10기타보상금, 그 다음 문화예술 부분에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지원에 401-01, 401-03, 시설비 401-01 동네체육 시설 보수비 같은데 그 부분하고 4-7페이지 307-02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4-4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업무추진비로 하반기에 집행됩니다.
박래환위원
5월말까지 집행 실적이 20% 밖에 안 되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홍보업무를 별로 안 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업무추진비는 아껴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구정소식지 참가 보상금으로 주로 하반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박래환위원
구정소식지는 매월 25일날 2만부씩 발행되는데 여기에 보면 원고료하고, 명예기자 활동비, 구정소식지 기념품 해서 356만원인데 1월에서 5월까지 구정소식지 발행될 때까지의 원고료나 기자 활동비는 지불이 거의.....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매월 저희들이 투고에 대해서 3만원씩 3건 정도 지급하고 초등학교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2건, 퀴즈당첨자 5명에 대해서 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실적이 18% 밖에 안 되는데....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상품권이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한 번할 때 구입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원고료하고 기자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매월 원고료는 2건에서 3건 지급하고 학생 문화상품권은 2건 정도, 퀴즈당첨자 5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1-08 공익근무요원은 당초 1회 추경 당시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었는데 저희 과에 4명 배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 1명, 문화재 관리 1명, 체육시설관리 2명으로 4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당초에 1명이 근무하고 현재 2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11월달 중에 2명이 올 것으로 보고 2회 추경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1-01 시설비인데 이것은 미니 축구장조성할 계획으로 전도 내시가 내려 와서 했는데 이번 5월31일 최종 확정시에 누락이 되어서 401-01, 401-03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5월14일날 확정되어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물 보수비로 5월말까지는 72만9,000원을 사용했는데 6월말까지 사용하고 8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원 정도의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1,560만원으로 연말까지 사용하려면 상당히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그마한 부속품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부속을 교환했습니다. 4-7페이지 307-02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공부방 운영비로 청소년 어울마당이 6월부터 시작해서 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7회가 다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4-6페이지에 동네체육 시설 보수비가 1,560만원 중에 집행액 71만9,000원이고 잔액이 1,488만1,000원이 남아서 95%가 남아 있는데 방금 자료를 받아 보니 보수했다는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각 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고장난 상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등산로 변에는 매주 1회 점검하고 일부는 월1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체육시설이 고장나서 고쳐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보수가 5% 밖에 집행이 안 되고 95% 잔액이 남아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때 보수가 안 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직접 부속품을 구입해서 예산은 남겨 놓고 직접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실적에 나와있는 것은 4건이 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4건이라는 것은 고장 신고들어 온 것을 취합해서 같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보수인원은 몇 명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외주 발주를 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1,560만원에 대한 돈은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예산 집행 사항이 저조하고 후반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연간 수립해서 균형 있게 집행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급하게 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적으로 안되고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구정소식지 발간의 효율적 운영에 앞서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식지 발간에 있어 명예기자단에서 월 몇 건 이상 구정시책이나 구민정보 원고가 접수되고 있습니까? 월 3건에서 5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단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안이나, 도움이 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많이 싣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명예기자단을 활성화해서 좋은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4-23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적으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동네체육시설 보강 공사 수리비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3,876만7,000원 들어가고 올해는 661만1,850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용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각 동네 시설물마다 약30%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정말로 사용자에게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홍보 간판 하나 없어요. 간판하나 부착해 놓는다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 시설물은 바로 당신이 낸세금으로 낸 시설물이다. 내 재산같이 아끼고 사용하라는 푯말이라도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고취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 해서 벽화에 있는 문구를 제가 적어 왔어요. ?이 벽화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7월29일부터 9월29일 약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459명이 투입되어서 벽화 하나 그렸다고 무슨 자랑거리라고 써 놓고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었는데 공공근로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것을 써 놓고 3개월 동안 495명이나 인력 낭비해 가면서 그림 그려 놓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해서 붙여 놓았는데 그런 창피스러운 것을 붙여 놓고는 이런 소중한 체육시설물에 막대한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는 경고 간판을 붙여 놓지 않았어요. 언제 시행할 수 있어요?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홍보 간판을 예산이 되는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조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정말 막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병영 3·1만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만세 재현 행사를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독립만세를 했다는 정신을 이어 받고, 고취시키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구비가 남아돌고, 구 예산이 풍부할 것 같으면 새삼 말할 필요가 없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독립만세 재현행사는 굳이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보훈처에서 안 하려고 하면 하게 끔 장려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구비를 1,200만원 부담하고 시비는 1,500만원부담하고 국비는 500만원 부담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총 몇 번 쓰고, 태극기 머리에 매고 좋다 이겁니다. 하루에 불과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끝나는데 구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자체는 좋은데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설쳐 가면서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더구나 구민들 자부담이 1,660만원이 들어갔어요. 문화공보과에서 내년에는 보훈처하고 심사숙고해서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보훈처와 협의도 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태화강변 둔치에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시설 중에구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늘막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그냥 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구민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시민 의식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데 아직 까지 그렇지 못하니까 행정적으로 제도화하든지,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하는데 전시적인 효과만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전혀 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현장 감사시에 미니구장 인조 잔디 접착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누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만들었느냐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구민들에게서 부끄러운 항변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후에도 관리와 단속을 잘해 주시고, 태화동 불고기 단지 앞에 2002년 을 대비해서 꽃 단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놓았는데 유채밭도 하다가 관리가 안되어서 유채밭도 폐기시키고 그냥 어떤 잔디로만 남아 있고, 농구대나 체육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타 구·군에서 들어오는 중구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구에 들어서자마자 불쾌감이 없도록 중구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시설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잔디가 1ｍ정도 자라고 하다 보니 이것이 잔디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해 놓고 만들었으면 누구나 다 아낄 수 있고 의식의 공감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임기 중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지적하고 싶은데 문화공보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또 민원인들 하고 접하는 일이고 유지, 관리하기 힘든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 구민들이 쉴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중구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많이 했는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 태화강변에 있는 고수부지가구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김재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하기 쉽고, 관문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중구의 이미지를 살리자는 말씀인데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점검해서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해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미관상으로 인상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600만원 적은데 업무 보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국내여비나 이런 것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1회 추경까지 200만원 해 놓고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을 보면 5월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역력히 보는데 대 주민 홍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바로 밑에 301-10 기타보상금에 구정소식지 참가 인원이 적어서 보상금을 결론적으로 적게 지급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잔액이 293만원이 남아 있는데 대 주민홍보 하라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5월31일까지 700만원 예산에서 143만7,000원 밖에 대민 홍보하는데 들어간 경비인데 남은 것이 56만3,000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401-01 시설비에 11월에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 기본 조사 용역비 해서 2001년11월 집행 예정해 놓았는데 꼭 11월달에집행 해야 합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문화의 거리 기본 조사 용역인데 일단 울산대학교에 의뢰해서 기초자료 조사하고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사균위원
4-7페이지에 보면 307-02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4,63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 되었죠? 4,880만원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 4,680만원에서 1회 추경 200만원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200만원 포함해서 4,880만원이죠?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4,880만원인데 그것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보호 등 조사, 단속 활동비 250만원이 이쪽에 잘못 되어 있어서 301-09 바로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1,26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청소년 보호 등 조사, 단속 활동비 250만원이 307-02에서 301-09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307-03 민간위탁금 YWCA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2년 계약입니다.
정사균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매 분기 1회 정도 확인하고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민간 위탁을 해놓았다고 해서 방심하게 그냥 두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청소년 지도 위원 순찰이있는데 운영비가 200만원이 되어서 한국청소년 지도자 협회, 선도지회, 울산흥사단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도 위원 순찰 활동하면 일지를 남기는데 중구에서 주는 활동비를 가지고 울산대학교 앞이나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도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흥사단이 무거동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중구의 구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흥사단 요원은 중구관내만....
유태일위원
중구 관내에 있는 단체인데 그 분들의 활동이 울산 전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도 도와주고 그러면 몰라도 중구에만 분기별로 15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흥사단 15만원 주는 것은 중구관내만 단속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이 분들이 일지를 써 놓은 것을 보면 중구 관내에 한 것 보다는 뒤에 사진을 보면 울산대학교 앞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흥사단 운영에는 국비·시비 보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 15만원 들어가는 것은 일부분이고....
유태일위원
이 분들이 역사탐방이나 해서 울산 전체라든지 탐방도 하면서 청소년을 좋은 쪽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문제니까, 순찰 활동에 지원하는 운영비인데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6월29일날 14명이 참석해서 참석수당을 65만원 줬는데 거기에 15명중에 한 분이 결석하고 14명이 했는데 구청장과 국장이 계시는데 공무원 두 분은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일위원
그러면 12명이 되는데 5만원씩 지급하면 60만원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5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1명은 세입으로 반납했습니다.
유태일위원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시면서 주요 토의 사항이 5가지인데 청소년 역할 및 활성화 방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방안 모색해서 5개의 안건을 다루었는데 뒤에 일지에 회의록을 보면 발언하신 분이 6명이고 회의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했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 같고 집행부가 이런 안건을 다루겠다고 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은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이 더 좋겠다는 자기 안을 제시하고 이래서 끝내 버렸는데 과연 청소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가 만들어서 업무를 보고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주요 토의 사항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것이고 그 당시 주요 질의가 나온 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유태일위원
여기에 질의 사항을 보면 청소년회관에 대한 질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최소한 1시간에 청소년위원회를 해서는 그 분들의 고견을 받아 들여서 그 분들이 앞으로의 문화 관계를 형성하는데 위원회운영 자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분들에게 이런 안건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보내어 그 분들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생각해서 여기에 와서는 나름대로 14명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런 안을 받아 들여서 집행부가 종합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집행부가 만들어서 1시간에 6명 정도 발언하고 갔다는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청소년대책협의회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중부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더 바람직스러울 수 있거든요. 교육위원회에 그 분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5월19일날 청소년의달 행사를 하셨는데 예산을 500만원들여서 했는데 주관을 YWCA에서 해서 장애인들하고 햇빛 비치는 쉼터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고 이런 행사는 최소한 2박3일 정도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했던 그런 대로 가야 된다라고 그 분들이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청소년의달 행사는 5월달에 하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이 행사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그 날 하루 신체 불편한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600명을 불러 놓고 보여 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 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동료 위원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과징금 부과를 71건에 8,200만원을 하셨다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청소년보호협의회에서 과징금 징수액은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사업의 발굴은 당해 사업 예산에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되어 있는데 8,200만원의 과징금을 거두어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사업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도 청소년 과징금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사실은 시비 예산 부족으로 심의과정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가출청소년보호센터에 540만원하고, 조사 단속 활동에 200만원해서 74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를 지난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2,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니까 8,200만원 과징금받아서 유해업소 환경 개선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게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청소년 출입하는 유해업소나 고용 이런 부분들에 업주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내년 예산부터는 철저히 확인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지 작성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도장도 같은 도장집에 가서 새겨서 한 분이 일률적으로 찍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일지 작성은 한 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도장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찍는 다는 것은 그 분이 그 날 출석했는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 줄 때는 과장께서 직접 줍니까, 어떤 형태로 줍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바로 입금됩니다.
유태일위원
그래서 북정동 같은 경우는 5,000원씩 해서 9명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50명이 일했는데 그 중에 30만원만 받는다. 이렇게 30만원 지원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지를 끼워 맞추는 그런 형태의 일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전결자가 관심 있게 관찰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순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각종보조금을 교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풀 자금이 지원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요?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박영철위원
절차를 부서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풀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박영철위원
울산 기능대학 무룡제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예산 지원 절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기능대학교 보조는 당초에 우리 구에 유일한 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검토는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저희과에서 풀 보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검토를 했습니까, 실무 부서는 문화공보과가 아닙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풀 보조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주관이 학생회인데 학생회라든지 학교에서 요구가 기획감사실로 갔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로 갔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에게로 갔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학교관리는 기획실에서 일단 검토가 되어서...
박영철위원
처음에 학교측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했네요?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하기로는 구청장에게 오는데 그 주관하는 부서가 학교 업무를 기획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공문이 기획감사실에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풀 보조로 할 수 있는지 예산검토해서 그 보조 가능 여부를....
박영철위원
학교측에서 구두로 왔습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당초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서....
박영철위원
학교에서 요구는 4월26일날 요구가 왔고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1,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4월23일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가 있었고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고 사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요청이 왔다고보아지고 지원 검토를 하게 되면 문화공보과장은 검토를 안 합니까? 지원 검토인데 총무국장도 검토가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 졌는데 문화공보과장은 그때 검토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런 경비가 집행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풀 예산을 관리하는 주무 과가 기획감사실이고 학교 관련이기 때문에 먼저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보조하는데 여부를 파악한 것이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의견서를 문화공보과에서는 검토를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적정성을 문화공보과에서 검토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를 문화공보과에서 작성하면서 검토자, 확인자 날인도 없습니다. 검토자, 확인자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인)해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도 검토도 안되고....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시행문으로 있을 시에은 별도로...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전자결재를 하기때문에....
박영철위원
전자결재가 되면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보관합니까? 우리 구청에 캐비넷이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전자결재를 하면서 뭐 하러 서류를 보관합니까? 이것이 이중 행정이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전자결재를 98%로 맞추겠다. 이중 행정 낭비가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전자결재가 잘 안 되는 것은 일반결재로 하고....
박영철위원
이것은 전자결재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결재는 체크입니까, 보세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그 때는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적하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과인데 보조금을 집행해야 된다, 안 해야된다 타당성 검토는 문화공보과장이 하셨는데 1,000만원의 집행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라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타당하다고 하시겠네요?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첫 날은 4,000명 정도가 오고 둘째 날은 3,000명 정도...
박영철위원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그야 말로 술판이고...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먹거리....
박영철위원
그게 먹거리입니까, 술판이지 그 다음에 행사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다 나름대로 축제하는데 거기는 지원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대학교는 구민과함께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구민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나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구민과 함께 한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돈도 풀에서 1,0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480여만원을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해도 됩니까? 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행사 필요성이나 공동주관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에 부담하게 되었고 단, 한 가지 행사 규모로 봐서의회 의원님께 사전 기회가 없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구청장이 우리 구에도 구지원 없이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금에 목이 말라하고 두 개 단체에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줘 버리고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 했지만 이런 것이 검토가 이루어 질 때도 실무 부서에서도 구 살림을 생각하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1,500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1,500만원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내년에는 행사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에는 미리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능대학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고 구민들에게 기회를 알리도록 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공동 주관하게 되었고 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었으니까, 예측할 수 있으니까 예측하는 부분에는 명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박래환위원
대학 축제하는데 구청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는 기존 풀 예산은 어디까지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박래환위원
풀 예산은 구청장 판단으로 쓰는데 위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아니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행사는 이미 해 봤기 때문에 제2회 행사는 일정이나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명분으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 안 되면 집행 못하는 것이....
박래환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대학 축제 같은데 우리가 행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각 사회단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 축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대학 축제를 왜 구청 예산에서 편성합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서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겠다는...
정사균위원
목에 대해서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고, 2000년도에도 지적되었고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구정의 당면 현황상 주요 업무추진사항 및 구정운영 계획,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분기 1회 정도 정례적으로 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음” 정례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위원회 있을 때 마다위원회 소관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
정사균위원
정례적으로 안 했죠. 결론적으로 감사시 때마다 국장 답변에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하셨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분류 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아 있다, 자금 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문화공보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집행하는 지원 절차도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에도 각종 단체와 행사에 과거에는 풀로 하다가 묘사 떡 가르듯이 흩어 놓아서요. 그러다 보면 모든 짐은 의회로 넘겨 버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못 한다는 식으로 앞으로는 의회하고 예산이나 행사라든지, 의논하고 간담회를 해서 성숙한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독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의회도 나름대로 집행부를 돕고 동반자로써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4-19페이지 어려운 재정에 학생들에게 학업의 열풍을 만들어 주는 지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중부도서관에중앙집중식 냉방으로 되어 있죠?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담당자는 퇴근을 몇 시에 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그래서 도서관 열람 시간은 10시까지인데 18시에 퇴근하고 나면 4시간 동안은 냉방이 없는데 현재 과장께서는 창문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방충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냉방이 안 되는 4시간은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고통도 알고 계시겠죠.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중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시가 되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작동을 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측에 알아 본 결과로는 공공요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중앙집중식이라서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가동을 할 시에는 직원 1명이 연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책으로는 도서관에 에어컨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중구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일부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4-13페이지에 보시면 중구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구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6만명 정도 됩니다.
최현만위원장
현재 투자한 만큼 학생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참석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참석한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예산 투자만큼 모범청소년 발굴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단체에 맡기지 말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구청에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한 만큼 행사가 잘 되는지 참석이 되는지도 봐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4-21페이지에 8번 멀티게임장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이 업소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가맞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멀티게임장이 PC방하고 같죠?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자체에서 하고 5회 했는데 나머지 19건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경찰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구에서 연중 이런 업소지도, 단속을 몇 회 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도 연중 방학하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에 저희 구에서도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청소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시 주 1회지도, 단속한다고 했는데 현재 PC방 때문에 깨끗한 인터넷 건강한 청소년, 불건전 정보 접촉 차단 CD해서 그런 업소에 다 했습니까? 현재 단속해서 과징금 21건에 3,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깨끗한 인터넷해서건강한 청소년, 불건전 정보 접촉 차단 PC방에 가서 불건전 나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CD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어떤 사람이 봐도 나쁜 것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CD를 배포하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건전한 PC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단PC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단해 주시고 청소년 지도계 인원이 몇명 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담당 포함해서 4명입니다.
최현만위원장
4명이 음란비디오물 판매업하고 노래연습장 신고·지도 단속, 멀티게임장 지도·단속 4-21페이지하고, 4-26페이지 청소년 담배 판매 단속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과 실적 방안은 4명이 제대로 다 한 것입니까? 기록만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경찰관서에서도 단속이 많이 넘어 옵니다.
최현만위원장
과징금이 8,200만원, 3,600만원 했는데 수납은 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청소년 담배, 주류판매 과징금 부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95%정도 다 됩니다.
최현만위원장
청소년 말은 좋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장식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지도·단속하고 하는데 청소년계 직원이 4명인데 적은 인원으로 6만명이나 되는 청소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대책을 국장께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서 과징금도 증액되고 있는데 청소년은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사항은 유해업소 단속하는 문제, 경찰기관에서 하는 청소년 폭력 예방, 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법에 청소년 지도를 할 때 지원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청소년은 법에서 모든 단체뿐만 아니라도 사회적인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행정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선에서 하고 직접 관리하는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대책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가 밝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중구가 상권이 죽어 가고 장사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받은 과태료 가지고 업주를 교육시킨다든지, 영업장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경찰하고 나가서 단속해서 과징금 매기고 하면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되겠습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과태료 대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관내에 문화재 유적지 현황을 발취해 놓았는데 문화재 유적지가 몇개소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10개소입니다.
김재열위원
태화동에 관음사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사찰입니다.
김재열위원
관음사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주변 부대시설 자체가 위에 기와만 보수가 되고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지적사항을 몇 가지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관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 사찰로 총 9,159만원으로 국비 3,600만원과 시비·구비·자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붕하고 옆에 일부 안된 부분이 있어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재열위원
관음사 대웅전 보수 공사 할 때 국·시·구비가 다 들어갔는데 국·시·구비로써 자부담하고 해서 수리한 부분외에 뒤쪽하고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창고하고 이런 부분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맞추어 달라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 했을 때에 중구관내에 천년이 넘는 사찰이고 그런 사찰이 중구 관내에 있다는 것도 중구민으로서 자부심이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있어서 창고 부분도 수리하라고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인데 기왕 국·시·구·자부담 해서 좋게 고쳐 놓았으면 뒷부분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유적지가 그냥 지정만으로써 지금 끝이 나는데 국가지정이나 시지정이나 문화재 지정으로만 끝이 나는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암각화나 공룡 발자국 이런 부분들이 지정만 되어 있고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부식이 되고 파손이 되는데 중구관내도 10개소가 있는 문화재 유적지가 지정만 되어 있지, 이것을 홍보도 하고,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중구관내에 있는 문화재 유적지를 보호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써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수리는 매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향교 청원루라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풀 예산으로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홍보는 홍보책자라든지 저희 중구 광장, 우리가 사는 중구라든지 홍보 책자에 해서 전국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병영성은 우리 나라 성이고, 학성이나 서생포는 왜성인데 왜놈 성도 성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픈 과거지만 임진왜란 때 세운 왜성이 있다. 이것도 현재 있는 왜성 보다는 정말로 투자해서 거기에 누구나 쉽게 왜성을 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왜성이 구나! 병영성도 그냥 병영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다운동 고분군도 그렇습니다. 그냥 푯말 하나만 다운동 고분군해 놓았지만 다운동에 살고 있는 동민들도 다운동고분군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중구민이 10개소 있는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시정과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26페이지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71건에 8,2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납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가 98%...
박영철위원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주류 판매는 71건에 8,200만원을 부과해서 37건에 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34건에....
박영철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중구관내 및 전국재산 조회해서 5건에 550만원의 자동차를 현재 압류했고, 부동산 3건에 300만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나머지 26건 3,650만원은 무재산자로써 전국에 국민연금의료공단에 직장 조회를 의뢰하여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경우는 단속도 중요하고 채권확보라든지, 과장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지도·계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유념하셔서 정말 이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서 현장 활동한 결과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해서 예산 지원된 것이 있는데 현장활동 결과 우리 구에서 국비하고 같이 지원되었는데 지붕 보수하는데 보면 뒤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현장활동에서도 과장께서 시인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일어 나지 않도록 전통 사찰이면 전통사찰 지원 목적에 맞도록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태화동에 인조 잔디 축구장이 있는데 잔디를 깔면서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뒤에 보면 남는 잔디 여분을 가지고 땜방 하듯이 본드 자체가 일어나서 접착성이 없어서 덜렁덜렁한 그런 것이 있어서 지적 했는데며칠 전에도 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하자 보수를 빨리 시키도록 하세요.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은 앞으로 지원할 때 무허가 부분 이런 것은 정비를 한 상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업무보고서 2-28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 대회해서 볼링, 테니스, 궁도가 있는데 예산 요구시는 4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축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9월달 중에 할 수 있도록...
정사균위원
감사자료 4-11페이지에 시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성보종합건설에 324만1,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정사균위원
중구청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정말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와 울산광역시 청소년 조례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회 개최를 몇 번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한 번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한 번했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기획실하고 안 맞네요. 기획실에서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다고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한 번 실시했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한 번했습니다.
정사균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열면 어떤 것을 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청소년 건전 육성관련과 당해 년도 청소년 업무추진 사항, 건의 사항 등을 합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은 무엇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8명에서 10명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1년에 각 동에 예산을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 동에 약 840만원인데 서류를 보면 형식적인 서류에 지나지않는다. 과장께서 신경써서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청소년지도위원회 정말 좋은 위원회인데 이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내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맡을 수 있도록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체조부 추경시 차량구입비2,000만원을 요구할테니 협조를 해 달라는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체조부 훈련장 이동할 때 쓰는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숙소에서 훈련장까지입니다.
정사균위원
봉고 차가 필요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정사균위원
그것이 2,000만원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정사균위원
어느 과 보다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더 더욱 행정 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조부 훈련장 승합차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상 그렇지만 우리 구에 체조부가 있음으로 해서 구민의 자긍심이 상당합니다.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 오셔서 우리 체조부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시범도 한번 보이고, 우리 구에 체조부 선수들이 상당한 수준인데 홍보를 해 주시고 남구는 얼마 전에 올림픽 양궁에서 카 프레이드 할 정도로 하고 했는데 우리 중구도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운동부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차량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전년도에 부산에서 동아시아 대회를 하는데 중구의 선수가 2등을 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그런 곳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중구청 선수들이면 중구청 체조단이라고 표시된 그런 것을 타고 이동하는 필요한 장비의 일종입니다. 국장께서 정말 이번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작년에 동아시아 대회도 갔다 왔는데 박영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 중구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가 없어서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울 정도로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중구 체조부 해서 승합차가 다니는 것을 봤을 때 부러움을 느꼈는데 국장께서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업무보고 2-3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1월부터 2003년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설계 현상 공모가 7월달 실시인가 신청이 2001년11월달 되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지난번 2001년 당초 예산 수립할 때부터 위원들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중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당초 예산에서 2억원, 추경에서 3억원의 토지 매입 승인할 때 중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재정이 좋아질 그 때 가서 새로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 현상 공모 이것이 무엇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합니다. 매수를 할 때 이 분들이 순수히 보상을 다 찾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보상을 찾아가지 않을 시에 공탁 절차를 거치고 토지 수용하려고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때는 반드시 실시 계획인가가 나 있어야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설계 현상공모는 건물 설계까지 포함됩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박래환위원
설계비 예산이 승인되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설계비 예산은 공사비 10억원 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 10억원은 시비보조 5억원 하고 구청 예산 5억원은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토지 매입비인데 토지 매입비 중에서 실시 설계를 할 때 쓰는 설계용역비는 법으로 예산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 당시에 예산 승인을 할 때 우리 재정 형평상 땅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하고 실시인가를 받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4-27페이지 중구 광장 발간 경영수익사업인데 지난 5개월간 경영수익이 244만4,000원이 들어 왔는데 월 평균이 얼마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50만원정도...
최현만위원장
광고료는 몇 건입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5건입니다.
최현만위원장
광고료가 월별로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규격이 틀립니다. 광고 크기가 틀리고 칼라로 했을 때 20%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최현만위원장
244만4,000원이 경영수익사업비인데 어느 부서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세외수입으로...
최현만위원장
기획실에서는 경영수입으로 누락이 되었던데...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경영수입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광고했을 경우에 사실 지금도 이것을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러 광고주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측을 못했는데 2회 추경 때부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가급적이면 광고료 수입도 규격을 4.5×24㎝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4-23페이지 현재 공공체육 시설 투자에 따라서 구민들의 이용률도 많고 구민들이 좋아 하는데 현재 사업비에 비하여 이용률이 월 몇 명이 나와 있는데 조사한 것이 다 맞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이용 인원은 거의 확실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최현만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개소 점검했는데 토요일, 일요일해서 8회인데 몇 개소만 점검해도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정확히 잘 못한 것 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가급적이면 구청에서도 구민을 위한 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봐서는 투자한 만큼 구민들에게 도움이 없다는 것도 얘기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은 보수를 철저히 해 주고, 특히 주민들이 신고 할 때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체육시설은 공원에도 할 수 있죠?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공원은 녹지계에 협의해서....
최현만위원장
MBC 방송국 옆에 체육 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를 복산 2동에서도 하고, 학성동에서도 했는데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백양사, 성안, 원악골도 했는데 바로 코밑에 있는 공원에는 체육 시설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아침, 저녁에 운동하러 가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 시설에 있어서 공사, 감독이나 업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중구는 없습니까?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예.
최현만위원장
구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 사항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구민들이 건강한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문화공보과장
철저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