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도시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부족한 점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중구구민을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한 공사시방서와 공사한 사진첩 그리고 시방서 계약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방금 말씀 드린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산불현황과 피해복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중구관내에 장기 미 집행된 소방도로 10년 이상 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부지에 나무 이식을 어디어디에 했는지, 앞으로 몇 주나 이식할 계획인지를 주시고, 업무보고서 2-20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공원 시설보수 및 정비해서 어린이공원 43개소 2,300만원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추진실적에 공한지 무궁화 화단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화단 조성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곳은 한 곳과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는 4개소입니다만 사업은 5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북부순환도로변 무주골 양어장 입구 비탈면과 수벽에 하나 만들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태화동 중앙고등학교 뒷편에 화단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우정삼거리 교통섬, 학성공원 올라가는 중간쯤에 900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5개소입니다.

무궁화화단조성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를 심어 놓으면 다른 나무와 틀려서 나무도 많이 크고 옆의 가지도 많이 벌어집니다. 최소한 1m 넘게 벌어지고 높이도 몇m 되는데, 제가 식재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모심기하듯이 심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좁게 심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행자부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행사를 앞두고 전국에 우리나라 꽃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고수부지, 청소년푸른쉼터에 심었고 올해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소에 식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손님도 오고 행사시에 효과를 보려면, 작년 심은 것, 올해 심은 것이 꽃이 만발해서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1년 사이에는 가지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들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도 집단화해서 둥글게, 태극마크 안의 둥근원처럼 그렇게 대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설치를 해야만 그 동안 가지가 적게 벌어지더라도, 무궁화는 단심 꽃이라고 해서 단심 꽃을 심고 있습니다. 이 단심 꽃은 그날 피면 그날 집니다. 개화 시기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꽃이 반정도 피 졌다면 내일 꽃이 새로 피겠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볼 때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드문드문 심어 놓으면 전체가 만발한 것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월드컵 할 때까지는 좁게 해놨다가 내년에 가지가 조금 벌어지면 가운데를 솎아서 다른 곳에 이식을 할 계획으로, 다시 말하면 국제행사를 앞두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화시기가 1일이면 다른 곳에는 이식해 놔도 꽃의 가치가 별로 없는데 3,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북구 청사 맞은 편에 보면 가로에 무궁화꽃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키도 크고 한데 그렇게 심어 놔야 장기적으로 보기도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200만원을 들여서 1, 2년 내에 또 솎아서 이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또 이만큼 들 것 아닙니까?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솎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실패작입니다. 돈을 3,000만원 들여서 모심듯이 그대로 심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궁화 단을 그대로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보면 그렇다니까요. 크지도 않고 나무를 그렇게 모같이 심어 놓은 것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2년 후에 다시 또 옮긴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장소 물색을 잘해서 1m 간격으로 심는다든가 드문드문 심어놔야 장기성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나라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됩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제대로 살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번 가뭄에 물은 충분히 줬습니까?

물은 계속 줬습니다. 현재 무궁화는 여러 수십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봤는데 호계 쪽으로 가다 보면 아예 받침대를 만들어서 무궁화를 심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합니다. 아예 받침대를 해서 가로수처럼 해놨던데 그것하고 우리 중구하고는 뭐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심었다가 또 옮겨야 된다하고, 거기는 아예 장기적으로 심어놓고...

무궁화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흘러 온 재래종도 있고 새로 개발 된 것도 있는데 한 나무가 벌어져서 조경수처럼 꽃이 한 번 피면 며칠간 가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로수용으로 심어도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심은 단심꽃은 그런 용도보다는 군락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반드시 군락을 안하면 꽃이 빨리 지기 때문에 좁게 심어 놔야 하나가 져도 옆의 꽃이 또 피기 때문에 전체가 만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용 등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군락용으로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심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락을 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북구의 것은 군락용이 아닙니다.

북구나 중구 전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꽃을 홍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심은 것은 다른 구청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품종도 거의 같은 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을 꼭 그것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단심꽃을 심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단심꽃이라는 것은 안에 심이 하나 있습니다.

단심꽃은 군락으로 심어야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2년 후에 그대로 놔두어야지 다시 또 다른 곳에 이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식하면 가치가 없는데요?

이식을 해놓으면 가지가 벌어집니다. 지금은 가지가 안 늘어나 꽃이 적습니다. 가지가 벌어져 꽃 개수가 많아지면 중간의 것을 솎아내도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무궁화화단조성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행자부에서 계획이 있다면 참고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8페이지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에 감시원이 4명인데 이륜차는 2대거든요. 그러면 2명은 도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애로사항입니다만 4대가 다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2대를 확보 못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자가용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륜차 두 대를 구입해서 원만한 순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 안 되었는데 2-19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5건 났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3건입니다.

중구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일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과 북구에 비하면 적게 일어났고 남구와 비교해서도 작년에는 적게 났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건수가 늘어났고 면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11㏊이고 6㏊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산불 원인을 보면, 산불은 방화가 있고 실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실화로서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등의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추정하기로 방화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복근무도 하고 공익요원도 배치를 시키고 해서 잡기 위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잡는 것은 어렵고, 발생하는 즉시 최대 한 빨리 출동을 해서 피해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화나 방화를 한 사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아직 잡은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관찰이 모호한 장소에 고정배치 2명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구간을 정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카를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사이카나 자가용으로 자기구간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시기가 되면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 놓고 입산자를 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그것도 감시를 하고, 입산자 감시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5건의 산불이 났는데 감시원이 10명 있고 공공근로자들도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화범 한 명도 색출하지 못한 상태인데 실지로 산불감시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산불감시원들의 근무상태를 한번씩 체크해 봅니까?

가뭄 시기에는 저희 구청직원도 그냥 있지 않고 3분의 1, 2분의 1 요소에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같은데 산불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깃발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공공근로자나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순찰도 하고 있는데,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고, 밭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불을 지르면,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에 불을 지르면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경찰서와 소방서 직원도 동원되어 원인을 색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잡기가 좀 힘듭니다.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산불관계 때문에 여기 오기 전 북구에서도 제가 이 업무를 봤지만 와서 보니까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이 97년도에는 14건에 9.5㏊, 98년도에는 7건에 1.3㏊, 99년도에는 3건에 0.6㏊, 2000년도에는 3건에 11.8㏊, 올해는 5건에 6㏊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60% 정도 됩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7월에 광역시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어 9월중에는 공청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첫째 조건이 임상이 좋은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산에 나무가 많음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에서, 불나는 것을 거의 보면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 이렇게 불이 나는데, 저희 과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꼭 고의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첫째 조건이, 임상이 양호한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되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나는 시간을 보면 공휴일이라든지 사람들이 적은 시간인데,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그린벨트 감시원 10명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채찍도 했습니다. 왜냐면 집중적으로 숨어서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실무계장과 그 사람들과 의논도 했는데 그런 원인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9월 중에 공청회가 끝나고 임협에서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결과적으로 불을 질러 산이 없어져도 시점이 지나갔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내년부터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계획적으로 방화한 것에 대해서 방화범을 잡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동의 직원들이나 관내 주민들이, 산은 결과적으로 중구 전체의 산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위시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아마 올해가 지나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산불을 낸 범죄자를 과감하게 처벌해야 다음에 또 산불이 안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범죄자는 잡아서 처벌을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현재 G·B감시원들도 1회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G·B감시원들도 다니면서 산불예방을 겸해서 동시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6-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사항에 현재 용역비를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대상건수가 196건에 면적은 24만8,000㎡입니다. 용역비는 6,963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1년3월부터 2001년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월26일 착공을 해서 7월 현재까지 58%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58%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심지어는 50년 이상 된 미 집행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실제 시대적으로 30년 이상 50년 된 소방도로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맞지만 50년 후에는 안 맞단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소방도로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소방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게 되면 해지 또는 폐지가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 존치를 해야 될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까지 전부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저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습니다만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검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 중에 있고 그것을 다 완료를 하고 나면 8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시설들에 대해 폐지 및 존치 여부를 보고 드려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소방도로도 개설되지 않으면서 20년, 30년, 50년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 등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완료를 하는 것은 11월말까지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조금 전 에 말씀드렸듯이 8월중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겠습니다. 변경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확정 지은 후에 나머지 존치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재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계획이 끝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미 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석원 위원님이 땅을 가졌으면 내 땅이 10년 이상 넘었으니까 사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게 되면,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법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단독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하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는 정도 되면 9월중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건설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주로 소방도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해서 시민들의 애로가 많은데, 다음의 공청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열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를 설계하는데 6m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설계할 때 6m 도로로 설계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소방도로를 6m로 설계하는 곳은 대한민국에는 없을텐데요?

지금은 최소한 8m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도로라면 최소한 8m 이상인데 지금6m도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낼 수 없는 불필요한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6m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상 최소한 8m이기 때문에 현재 6m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기능상 꼭 8m로 확장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도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지죠?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8m로 확장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해야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대해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6m 도로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최소한 8m 이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들여 6m 도로를 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6m 소방도로라면 차 2대가 겨우 교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차 사이로 훌쩍 뛰어 다닙니까 어쩝니까? 그런 도로를 구청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로의 시설기준 상 최소한 1차선이 3m, 3.2m 정도 될 겁니다. 6m라면 2차선으로 겨우 교행은 되는데, 소방도로는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있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 8m 이상입니다. 실제로 현재 6m로 되어 있는 도로는 주민들이 6m 도로가 필요해서 내는데 원칙으로 하려면 부의장님 말씀 대로 앞으로 하는 도로는 8m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에 변경을 해서 8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도시계획에 6m로 되어 있는 소방도로는 필요에 의해서 내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심의 위원회도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바로 잡아주셔야지 옛날에 그어놨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돈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도로의 제 기능을 활용 못하는 겁니다. 6m도로라는 것은 소방도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차가 커졌거든요. 이런 것은 다음에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확장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도를 하든지 양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내용 중에 주민여론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이 도로를 없애는 것이 좋겠느냐 또 반대를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애도 불편함이 없느냐 이런 사항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6m 소방도로가 있다, 이것을 과연 확장을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없애면 좋겠느냐 하는 등의 인근 주민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과장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나면 주민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싫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하시는 분이 중간에 서서 판단을 내려야지, 자기 집 앞에 길나면 좋아하고 자기 집이 들어가면 싫다고 합니다. 도로를 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되고, 물론 주민들의 여론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소방도로가 필요한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점조사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화제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생요인을 실화나 방화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는 나무가 적다든가 인근에 밭이 있다든가 도시계획이 앞으로 해제 될 우려를 감안해서 화제를 낸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타지역에도 감시카메라를 많이 이용합니다. 무인카메라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야간에도 감시가 용이하고 또한 우리 감시원이 일일이 안 다녀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차단로에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 확인이 되고, 또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억의 손해에 비해 감시카메라는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필히 내년도에는 몇 대를 사서 시험운영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은 대수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작년과 올해 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 심하게 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광역시에도 앞으로 인력으로서 방화자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광역시 예산으로 수립했다가, 이것은 구청별로 설치하기는 조금 곤란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무룡산에 설치를 하면 무룡산 가시권 내에는 전부 감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산이나 문수산 등 높은 산에 설치하면 그 군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권 내에는 다 감시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시를 받는 상황판을 한 곳에서 설치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군별로 하기는 어려워 이것은 광역시차원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광역시에 건의를 했고 광역시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시의회에서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뜻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광역시단위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골목을 감시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감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몇 곳에서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산불감시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맡길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다운동 근린공원 내에 가로등 보수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가로등만 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 24개와 등기구도 갈고 했는데 이 가로등 분전함이 노후되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분전함을 두 군데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 등기구의 안전기와 차단기가 노후되어 24대를 교체하고 또 전선이 오래되어 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선관 786m를 교체했습니다. 해서 총 1,826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닥에 전선피복을 매설할 때 전선관을 한번 감싸야 피복이 오래 가고 나중에 누전의 염려가 없고, 또 공사를 할 때 보면 모래를 먼저 깔고 그 위로 전선이 지나가야 나중에 사람들이 밟던지 해도 전선피복이 벗겨지고 누전 될 염려가 없습니다. 공사하는데 세심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항상 공사할 때 계약업체에 그런 세심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대로 된 공사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 어린이공원지역을 보면 여름방학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라든지 소공원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자주 찾지 않은 공원을 보면 풀이 많이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해놨습니다. 공원을 항상 정비해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주위 정화를 깨끗히 해 줘야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운동 신삼호교와 구삼호교 아래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상수관로공사를 하는데 그쪽을 지나갑니다. 주로 도로를 굴착할 때는 심의 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아스팔트 바닥을 굴착할 때 절단기로 잘라서 포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굴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공원에 가보면 무분별하게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하면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곳을 마구 파헤쳐,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원에도 잔디를 식재해 놓고 주위에 녹지를 가꾸어 놨는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포크레인으로 흙을 뿌리면 사후에 보수 공사는 어떻게 하며, 화장실도 처음에는 푸른 잔디 위에 깨끗하게 놓여 있었는데 공사 후에 보면 문이 부서지고 바닥도 없고 잔디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공사하지만 우리 구에서 감시 감독할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순찰을 하고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도 물론 공사 전이나 후에도 관리 감독을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공사 후에 감독을 하면 직원들 입장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끝나자마자 조치사항을 빨리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거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 어렵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대곡댐 공사현장이라든지 근린공원 내의 전선피복 작업 등에 대해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전선피복관계를 말씀드리면, 피복관계에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안 들어가는 양호한 토질로서 복토를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래 복토는 안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관계는 저희 과에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에게 설계도 의뢰했고 공사 감독도 의뢰해서 규정대로는 공사를 한 것으로 준공보고를 받았는데 만약 미숙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설계나 공사 감독에 요주의를 해서 다음 공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의 풀베기라든지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차 8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고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풀베기라든지 전정이라든지 보식 등은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2차 하반기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이 약 2,300만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작년 예산수립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수시로 고쳐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수시로 하기는 곤란하다, 예산은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 고장났다 해서 업자에게 몇 만원 짜리를 계약할 수도 없고 위험한 것은 제거를 했다가 일정기간 모아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에는 1차 보수를 했고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풀베기라든지 나무 전정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43개소, 근린공원이 6개소되겠습니다만, 전 지역을 한바퀴 돌아서 풀을 제거하고 나면 요즘은 풀이 금방자라 또 풀을 베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못마땅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삼호교와 구삼호교 사이의 공원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의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과가 어딘지 찾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로 터파기공사는 저희 공원 구간을 관로 터파기 해 묻기 위해서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주면서 그곳의 수목은 전부 이식을 했다가 나중에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감독은 좀 미숙한 것으로 생각이듭니다만 만약 점용구간에 제대로 이식을 안 했거나 훼손을 한 것이 있으면 준공 시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원내의 화장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등 이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도시과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관리하는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서 그때그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이 우리 구에서 하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직원 각자 보는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은 한번쯤 같이 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본부에서 관로공사를 하는 그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점용이라든지 상수도 본부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묻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인데,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어 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 이유가, 북부순환도로를 볼 것같으면 상수도관로공사를 위해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1일에 50m 이상을 파서 완결 위주로 너무 많이 벌리지 말라는 조건, 다음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는 작업을 지양해라, 이런 사항을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광역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구청에서 점용허가만 적당히 받아서 잘 안 지키는 실정이라 계속해서 공문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안되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던지 아니면 도로굴착 중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로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공원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 편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점용한 면적 이상을 팔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에 녹지 담당이 있으니까 챙겨서 충분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잔디를 식재해서 다시 이식을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녹지가 낫기 때문에 일정한 굴착허가 면적이 난만큼 터파기를 할 때 덤프트럭을 놓을 자리가 없으면 옆에 갖다 놓고 잔디에 그대로 흙을 퍼내 놓으면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감독을 해서 정 놓을 공간이 없으면 덤프트럭을 대기해서 거기에 싣고 가서 다른 공터에 가서 흙을 내려놨다가 나중에 다시 되메우기를 할 때 그 흙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겠지만 녹지공원도 도로굴착 이상으로 엄하게 감독을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약사동중학교 쉼터소공원은 제가 민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버스승강장 옆에 쉼터가 있을 때는 휴식공간이 있어서 쉬기도 하고, 버스도 기다리고 했는데 작년 초에 울타리를 쳐서 학교정문으로 들어가야 놀이터에서 쉴 수 있고, 일반인들이나 학생이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문을 안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일부러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봐도 학생들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구민들도 지나치면서 거기에 들어갈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도 못 들어가고 학생들도 안 쉬고 있고 이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또 알아보니까 97년 2월에 모든 조사를 해서 97년도에 공사를 했네요. 4,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도 못쓰고 학생들도 못쓰고 조건을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할 때 되면 환원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해 두고, 돈은 4,000만원 넘게 들여서 아무런 활용을 못하는데 대안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건상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임인도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이 곳은 학교 땅입니다. 학교 운동장 끝에 삼각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학교도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97년도에 사업비을 들여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땅은 학교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공원으로서 취급하면 곤란하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드렸고, 앞으로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안제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도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막아놓았는데 그래서 학교측에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학과시간에는 개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전자와 같이 학과시간에는 학습을 위해서 막더라도 일과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일과 후에는 학교운동장에다 주차를 한다든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못 사용하게 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말씀드리면, 어째서 개인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이런 땅에 자기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3년만에 뺏기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 된 겁니까?

당초 이것은 서로가 같이 학교측에서도 공원이 조성되어 자연학습관을 만들므로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인근 주민들도 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 서로 의기 투합해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 그 사업을 했습니다. 요즘 각 학교마다 자연학습장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이것을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벌레도 집어넣고 매미도 키우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개발을 하겠다, 연못도 파고 해서 자연학습관을 만들겠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와서 어지럽혀 놓으면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4,365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 해 놓고 우리 물건도 못 찾아오고 학교측에 줘야되고, 거기다가 자연학습장을 만든다면 그 물건도 아무런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해 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잖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요즘 와서 문을 닫았는데...

요즘 와서 문 닫은 것이 아닙니다. 벌써 이것이 1년 반되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학습시간에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일과시간 밖이나 공휴일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학교측과는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협의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윗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윗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우리 물건을 제대로 못 찾는 것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개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절차상 윗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냥 과장님 선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분명하게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지금 우리가 투자한 4,365만원 짜리는 썩어 가고 있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체크하셔서 관심을 보여 주십사 하는 그 문제를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보면 도시과 쪽에 많은 법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그린벨트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 각종 법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한눈에 보고 또 공무원들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입법예고가 되면 인터넷상으로 공개가 됩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같은 것과 관련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도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기해서 서류부터 갖추어서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알림판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천연보호수가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천연보호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열심히 직원들이 합심하여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과태료 과징금징수관계입니다. 시효소멸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쯤 됩니까?

무재산이 1,326건에 1억3,500만원 하였고 사망이 5건...

아니, 시효소멸 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것이 시효소멸 한 것입니다.

1,326건을 시효소멸해서 이번에 결손처분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네요. 시효소멸 된 것이 그만큼 많습니까? 아니, 시효소멸 된 것은 건수가 몇 건 안될 겁니다. 한 번 보십시오. 시효소멸이 1,000건이 넘으면 말이 안되는데요.

작년에 1,326건에 대해서 1억3,500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 아무 재산이 없는...

무재산도 무재산이지만 그것이 몇 년 경과하면 자연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결손처분은 그 전이라도 전혀 받을 가망이 없고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도 없고, 또 사망으로 인해서...

아니, 과장님 무재산이라도 결손처분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시효소멸 도래가 안되면 임의적으로 결손처분하면 안 되는데요.

5년 이상... 이전된 것이 말소되어 버리고 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변경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다, 있다, 없다 해서 임의대로 결손처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야 결손처분해야지 임의대로 재산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결손처분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재산이라고 해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했다 그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기 1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기 1회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 방대하게 체납만 생겨서 그것을 분기 1회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자같이 전혀 돈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요구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월드컵을 맞아 각 국에서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런 시점에서 각 실·과에서는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도시, 좋은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다 힘을 쓰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쓰십니까?

예비비가 6억원 정도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공영무료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법원의 경매라든지 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비비 남은 것은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계속 조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관계, 과태료징수관계, 불법주·정차관계 등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과장님께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모든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관내 택시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12개입니다.

버스승강장은 몇 개입니까?

74개입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파손 내지는 보수, 또한 청소상태 등이 상당히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산1동사무소에서 장미아파트 앞 승강장을 보면 무슨 대자보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달 이상 되었습니다.

방음차단벽 해놓은 거기 말씀이십니까?

예.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다 보고 청소할 수 있는 입장인데 상당히 보기 험합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월드컵을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하반기에 승강장 파손된 부분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하반기에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일들은 큰돈을 안 들이고 계획을 안 잡아도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외국손님들이 버스나 택시 타지 말라는 법 없고 또한 길거리의 주·정차, 쓰레기 등 이것뿐만 아니라 스티커를 붙여서 떼었다 붙였다하는 등 작은데부터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구역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본 겁니다. 아마 실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속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실 겁니까?

동사무소나 각 기업체같은 곳을 보면 장애인주차 장소는 들어가기 제일 편리하게 해 놓고 있는데, 실제 거기 가 보면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표시를 해 놓으면 주차를 잘 안 하거든요. 과태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시간에 10만원, 1시간을 초과할 때는 12만원입니다. 단속 계획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하반기에는 장애인 주차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다니면서 잡는 것보다는 우리가 홍보효과를 좀 노려야 되고, 홍보를 한다면 언제부터 특별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그 시점이라도 정말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면 주위 사람들도 ‘단속할 때가 있더라’ 해서 장애인주차 면에 주차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시설 면에서도 몇%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안 드려도 특별단속을 해서 대대적으로 10일간 한다든가, 1주일간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본 위원이 실지로 하루를 다녀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체크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중구청만 해도 많습니다. 중구청이나 호텔 등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려서, 98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북부순환도로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27페이지 과태료 과징금 징수현황에 보면 현 년도에는 징수율이 22.6%거든요. 과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징수율이 낮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4만원 짜리가 끊기면 1년이 지나도 4만원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시 구에 와서 확인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기간이 10일 있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징수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돈은 실지로 적습니다. 과년도 분은 오래 되었고 차를 중간에 이전해서 팔 때도 있고, 폐차할 때는 틀림없이 과태료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다 냅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율은 많습니다. 차가 오래되면 폐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폐차시키고 이전할 때는 과태료라든지 모든 자동차세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 구에서 자동차인터넷공매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켜 전국 단위, 시는 지난번에 개최를 했고 저작권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내주 중으로 공매실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는 건수가 많이 되어 있던 체납분이고 올해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 되어서 현 년도는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주로 몇 개월 이상 되면 독촉이나 압류 또는 공매를 하는지, 처음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하죠?

예,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압류를 시키는데 보통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은 자동차 세금 등같은 것은 제때 내는데 과태료는 폐차를 시키든지 할 때 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나 명의변경 시에, 그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5개월 이상 체납자가 있을 때는 압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재산압류를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공매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특수시책이고, 참고적으로 보면 2001년5월30일 현재는 27.6%인데 2001년도는 35.2%입니다. 2000년도에는 56%, 99년도에는 62.3%, 98년도에는 64.4%, 97년도에는 68.5%, 96년도는 77.1%, 95년도에는 89.3%, 94년도는 86.2%인데, 압류를 해 놓으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을 하던지 처분을 할 때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처분이 안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현 년도는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5개월 이상 되면 압류 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예.

과감하게 징수를 안 하다보니까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되면 과감하게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앞으로 강력하게 해야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실적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주·정차 위반해서 적발되었을 때 고지서 나가기 전에 차유리 앞에 붙여놓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자진납부 할 때 공중전화카드 2,000원 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잘못했는데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진 납부라 해서 고지서가 나가도 안 내는데 그런 사람은 양심껏...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부과된 것이 28만 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이 나가기 전에 스스로 와서 내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안 위원님 생각에서 그렇게 보면 또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5개월 이상 체납된 건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차에 붙여놓은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바로 납부하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한 것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납세자들은 사실 인센티브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납세자가 잘못한 것인데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진납부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전화카드는 앞으로 안하고 다른 것을 하기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휴대폰을 소지 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중전화카드는 별 실효가 없다 해서 다른 품목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5,000원 짜리 도서상품권이고 이것은 이의신청자인 자진납부자한테 작년도에 전화카드가 남아서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화카드가 남아서 소진될 때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면서도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카드는 별로 환영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중단할 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전화카드는 줘봐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명함을 받으면 돌아서면 찢듯이 별 효용이 없으니까 다른 품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가격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료 쿠폰제나 구민들이 받아서 즐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복산동 G·B 공영주차장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단계가 9,187만6,000원입니다.

총 공사비는 모르죠?

총 공사비는 23억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1단계 공사추진에 다되어 갑니까?

흙을 파서 노면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문화재 때문에 착공이 늦어져서, 7월2일 착공을 하고 공기는 8월30일까지 마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지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시멘트라든가 이런 포장을 안하고 아스콘인가 자갈같은 것을 까는 것 아닙니까?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발주를 하면서 콘크리트포장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단계는 그냥 자갈을 깔아서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갈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현재 돈을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해서 변경을 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돈이 9,187만6,000원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되면 무료개방 한다 했거든요. 무료개방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돈을 안 받으면 아주 관리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복산동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청과 이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직원들은 차를 거의 거기에 주차를 하고 청 내 주차장은 민원한테 개방하려고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으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완공되었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완공이 되면 개인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직영으로 한다든가 해야될 것이고, 실제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든다면 무료개방한다면 아깝죠. 무료개방하게 되면 관리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유료를 하면 민간위탁관리가 되지만 무료개방 했을 때는 우리 청 내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합니다. 청사주차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데 청사 밖의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지금 청 내에 체납된 차량을 주차해 놨거든요.

그것은 경매하려고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청 내의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은데 경매차량이라 해서 언제 경매될지 도 모르고 차량 전시장도 아니고, 앞으로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고 봤을 때 가뜩이나 협소한 청 내 주차장이 민원차량도 주차를 못할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료개방이 되면, 왜 관리부서를 묻느냐면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던지 총무과 소관이 되던지 경매차를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과가 틀리더라도 협의를 해서 하루 빨리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복산동 G·B주차장에 대한 상세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그 지역이 1, 2단계로 해서 약 15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서 구획정리대상 지역이 되고 또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 15억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한 우리가 사업지역도 아니고 성지아파트, 남운아파트, 세운아파트가 그때 당시 아파트 허가를 득 할 때 주차대수가 가구 당 1대같으면 지금은 가구 당 1.5대 정도 되다보니까 그 지역의 간선도로라든가 대로가 야간에는 완전히 주차장화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 현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구획정리조합에서 평탄작업을 하다 보면 옹벽도 구획정리조합에서 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해서 쇠석을 깔아서 지역주민이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도로 해서 1억3,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억3,000만원을 투자한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김일용 위원님께서 유료주차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상업지역도 아니고 실제로 유료주차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부분도 아니고 구청직원들도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아시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취지와 진행과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명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