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위원장님!

백종우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설명은 안 듣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에서 전부 자료를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셨으면 어떤가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소삼섭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상이 65세 이상 80세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상 나간 숫자하고, 어린이, 유아 보조하는 숫자, 인원, 금액, 이 두 가지 노인과 대조를 해보기 위해서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복지과에 관련한 노인정의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노인지회 회장단이 자꾸 쫓아 와서 출동을 해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 해주세요. 오늘도 방금도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문제가 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보디가드로 활용을 해서 문제가 나면은 지현경 이를 때려잡자고 하는 식으로 자꾸 출동을 해서 시비를 걸어오는데 그에 대한 문제,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규명을 해야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조자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줘요, 자료로. 나 답변 안 받을 테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 하고.

자료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노인들에게 지금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총 비용과 인원수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수, 지원 숫자라든가 인구라든가 지원대상, 연간 총 얼마가 드는가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지위원님 때려 잡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비틀어버려.

속기록에 남는데 말을 좀 신중을 기해요.

더 할까. 신기남위원장 모가지 비틀어, 지현경 이 모가지 비틀어 하는 소리.........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야. (장내소란)

위원회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최광하입니다.

아, 최광하.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인회 지회에서 구의회에 찾아온 자체도 저희는 모르고요, 사실은. 지회장이 우리한테 온다고 보고를 했거나 신고한 사실도 없고 여기 그분들이 오신 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와서 의장님실에 인사 드리러 가려고 그랬더니 노인회 지회에서 와 계셔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올라왔는데요, 글쎄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누가 뭐 지현경 위원님을 공격하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무슨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언론보도 우리 지역신문 서서울신문인가 보니까 지난주에요, 이번 주가 아닙니다, 그게. 지난주 토요일자인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현경 위원님을 인용하면서 노인회지회사무실과 할머니교실이 불법용도변경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가지고 사실 우리 구청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걸 지현경 위원님한테, 그게 불법용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 건축법상 불법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걸 가지고 용도변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 아닌데도 우리가 불법이라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지역언론이라든가 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 우리도 가만히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만히 있었고, 또 노인회 지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알려준 사실도 없고 그분들이 그 지역신문을 보고 여기를 찾아왔는지, 아니면 지의원님에 대해서 아니면 신기남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노인들을 만난 사실도 없고 그분들한테 얘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지현경 위원님.

국장 말씀은 사전에 있는 말씀대로 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지회 회장단에서 보자고 해서 가니까 집에 벌써 전화로 협박을 했고, 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의회 끝나고 가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신기남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이 동네 발산동 구의원 이놈의 새끼 모가지를 짚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막된 뒷골목에서 쓰는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구의원 지현경 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여, 잘 만났어.”그러고 있는데 “좀 기다려 봐.” 하면서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간부들이 모였어요. 그래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용도는 분명히 당신네 방이 아니요.” 하고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전 회장이 오셔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사실상 뺐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조용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정질의할 때 오셨을 때 그래서 오신 겁니다. 사실상 2층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서 의결해준 거예요. 그 사무실을 사무실로 쓰게 관리사무실이 돼 있는데 지회사무실이 오는 것은 까마득히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름전에, 준공나고 보름전에 개원할 때 그때 무렵에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노발대발 화가 나가지고 우리 늙은놈들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실지 그 자리가 와야 될 자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애당초 여기서 만들 때도 1층은 할머니교양강좌실로 만들었지 지회사무실로 만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준공까지 낼 때 감독을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런데 보건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 5월3일날 구청장 결재가 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이 바뀔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아원으로 집어넣어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노인정 지어놓고 유아원 넣고, 유아원 지어놓고 노인정 집어넣어도 되느냐 복지과 소속이니까 되겠지, 마음대로. 그러면 의회에 의결을 할 이유도 없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줬는데 목적을 바꿨다는 것은,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국장이 그러는데 그렇다면 노인정 지어서 다른 거 비슷한 거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준공날 때까지 그 과정의 설계나 모든 것이 여기서 의결해 줄 때 똑같이 알고 있어요. 거기가 무슨 지회사무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지금도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동네 담당하는 의원에게 사전 의논조차도 안 해보고 구청장이 결재를 했다는 데서 신문에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았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했어. 그런데 지금도 변명을 하고 오늘 또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제도 만날 수 있고 그제도 만날 수 있는데 왜 복지과 소속 생활복지국 자료 다루는데 오늘 아침에 오느냐 말이에요. 다 의도적인 행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를 최광하 생활복지국장이하 김조자 과장 그리고 소삼섭 사회복지과장

기미가 없어요.

주관 주무 소관 부서니까 이게 지역주민하고 우리 위원간에 어떤 감정대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립니다. 노인회 지회 간부님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초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회를 방문하셔서 이런 일을 잘 이해를 시켜드리고 추후에는 위원님들 개인 의정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하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하고 예결위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가양1동 경로당 신축설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양1동출신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또 한가지 뒷장을 넘기면은 예산서에는 111쪽에 동시에 돼 있습니다마는 보조자료에는 22쪽, 23쪽으로 돼 있는데 화곡본동 경로당 신축설계라는 똑같은 설계에 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관내 22개동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노인정은 노인정에서 그쳐야 됩니다. 또 노인정은 노인정 규모에 맞도록 그쳐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화곡본동 경로당 신축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경로당에 국한되어서 프로그램실을 넣었는지, 또 한가지 지역의 여건을 맞춰서 노인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가양1동에는 소위 건물평수가 화곡본동 건물평수하고는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198㎡, 화곡본동에는 496㎡ 이런 것 자체부터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노인정이 이렇게 커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층 노인정, 2층 노인정 지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노인정실에 무슨 프로그램실이 뭐가 필요 있고, 문제는 발산동에도 노인정이 문제화되는 것이 이유 불문없이 그냥 크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그 노인정 온 동네 다 쓸 것입니까? 공항동 이 지역에 노인정이 있는데 저쪽 길건너에 있는 노인정 노인들이 이 노인정을 이용 못한단 말이죠. 다분히 그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하여금 오붓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면 되었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시켰던 이런 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결위에서 발산동에 관련된 노인정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다시 되니까 문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같은 설계비를 내면서 가양1동과 화곡본동에 부지자체가 차이가 나고 또 여기에 노인정 지어지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면은 여기 가양1동 출신 우리 동료위원님은 바보란 얘긴데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깁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는 심각하게 좀 관심을 갖고 다 지역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대표인 의회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겨서는 안되죠.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중심으로 얘기해 봐요. 학교중심으로 해서 어느 부분인지.

화곡초등학교에서 쭉 올라가서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입한 도면을.

그렇다면 이걸 두군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과장님도 좋고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의 기회도 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두 개를 했으면 한 7십 몇평씩, 75평씩 되네요. 그런데 한 군데다 이렇게 크게 지어버리니까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150평이라고 하면은 경로당 150평이라는 얘기는 엄청 큰 겁니다, 이게.

그 지역의 구의원님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해드린 겁니다.

산 것을 이제 와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설계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샀습니까? 이게.

금년에 샀습니다, 금년초에요.

예산에서 다룬 거예요.

초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 본 공사를 해야지만 공사가 조기에 준공이 될 것 같아서 동절기도 있고 해서 금년에....

가정복지과에 노인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이 원성을 많이 높입니다. 지금 가양1동은 몇세대 중심으로 이 노인정을 신축하게 됩니까?

지금 거기는 한 65세 이상노인들이 50

몇 세대? 몇 세대 중심, 300m거리 몇 세대입니까?

그 세대는 파악한 건 없고 노인 수만 파악했습니다.

수는 몇 명이에요?

지금 50명에서 약 60명됩니다. 거기는 자연부락으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 왜 그러냐면 내가 지적하는 말은 우리 동료위원하고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화곡본동처럼 항상 평수를 넓게 만들어서 노인들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이런 노인정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본동은 제대로 층당 60평이라고 해서 참 잘됐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위원의 견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화장실 빼고 계단 빼고, 통로 빼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방 2, 3개 들어가는데 또는 크게 한두 개 있고, 공간이 좁아서 담배 피우기 싫은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또는 고스톱 잘 하는 사람 다 나눠 앉아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어울려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숨쉬기 불편하다 해서 안가요. 그래서 화곡본동이 보니까 층당 60평, 거기다 화장실하고 통로 빼면 한 40평 나오겠네요? 3, 40평 나오는데 그 방이 한 두어 개 만들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이거 보니까 가양동은 인구 몇 명을 상대로 했는지 30평이면은 바닥면적 30평이면은 거기다 화장실 통로 빼고 나면은 한 20평도 안되겠네요. 그래서 지역 중심권으로 약 300m안에 몇세대가 있고 노인이 몇 명인가를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는구만. 실지 이렇게 아주 월등한 차이를 두고 가양1동에는 적게 짓고 본동은 크게 짓고, 본동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선거리에서 약 3, 400m를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본동은 몇 명, 가양동은 몇 명 이거를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을 중심선에서 봐 가지고 할머니들, 또 어떤 위치가 나쁜 악조건 비탈이라든가 저지대라든가 교통이 나쁜 지역은 물론 작아도 조그맣게 지어서라도 휴게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되지마는 교통이 좋고 중심 위치에 있는 노인정은 커야 됩니다. 좀 넓게 해서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려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각각 위원들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본동 위치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지금 초등학교 위라면 상당히 인구가 밀집된 데입니다. 집중돼있어요.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좁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설계로 보자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마당이 없어요. 나무하나 심어 놓을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삼백 평이라도 사서 그 공원 겸해서 같이 해야 돼요. 공원에는 들어가면 20%, 30% 밖에 못 짓기 때문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제한받기 때문에 못하지마는, 실제 노인정도 마당에 어떤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인구숫자하고 투자금액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개념이 각각 다르지마는 실제 노인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늙어요. 곧 노인정으로 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색하게 복지, 특히 노인에 대한 대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공간을 확보, 땅을 넓게 사고, 집은 적더라도 그러나 방이 최소한 20, 30평씩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같이 화목하게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지 지금 보면은 다서 여섯 평 가정집 짓듯이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노인정 보면은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이죠, 가양동 노인정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시에다가 공문을 내놔갖구요, 곧 매입이 됩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충고도 주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정에 나무라도 심고, 의자라도 놓고 주차장이라도 한 대 있어야지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말 안 듣습니까? 꼭 60평, 30평이죠, 30평, 지하1층이. 너무 적잖아요. 한 50평 사 가지고 차라도 한 두 대 댈 수 있고, 나무라도 심고 그렇게 해야죠. 그 시유지가 딱 30평입니까? 아직 추진중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또 지하도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난 좋다 이거예요. 지하 안 짓는 건 좋은데 서로가 상대적 빈곤 아니냐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지하까지는 좋은데 너무 적다 30평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0평이고, 20평이고 좀 더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고, 또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정책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은 좀 틀릴지라도 아까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나 또 박기덕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쩌면 옳은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접해서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조자과장..... 김광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이죠, 우리 노인정이 구립노인정하고 사립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볼 것 같으면 구립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 단지내에 복리시설로 해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노인정은 사립노인정인데 왜 어떻게 본다면 주민으로서, 구민으로서 다 세금들 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사립노인정에 대한, 사립노인정은 특히 인원이 많아요, 노인들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구에서 구유재산 취득해서 노인정건립하고 또 거기 부대비용 계속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우리 사립노인정의 뭔가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예산을 하나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노인은 사립이든 구립이든 다 우리지역의 노인이고, 노인들을 다 보호해야 된다는 건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건 사유재산에다가는 예산을 투자를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구 뿐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다가도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했고......

과장 말이죠, 무슨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립노인정의 보수라든가 이렇게 뭔가 챙길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야지 걸핏하면 구립노인정 건립하는데 설계하고 예산 들어가고 계속 이런 부분만 얘기가 많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립노인정에 뭔가 수혜라고 할까요, 해 준 부분이 뭐가 있느냐 말이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고 할까요,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 쪽에도 각별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에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규모도 크지는 않지만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개의 노인정이 보통 보게 되면은 150명에서 200명 사이의 노인들이 특히 결식노인들 많고, 점심시간에 중식도 제공받고 하는데 또 한편 본다면 구립노인정 경우에 지금도 계속 노인정 건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도 시설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가 구유재산에 대한 취득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유재산 취득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런 쪽에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추경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기정예산에는 보완할 사항을 충분히 넣으십시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자.....

한 말씀 더 물을게요.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이번에 묻겠습니다. 어째서 노인정은 꼭 그렇게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설계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들이 저녁이면 퇴근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이 놀다보면 늦게 갈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어느 곳이고 방충망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요전에.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공공건물에 오래 사람이 사무를 보는 또는 휴게 공간을 사용하는 건물들은 방충망도 해야 되고, 페어글라스를 넣어서 아니면 단열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발산 노인정도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그러냐! 난방문제가 잘못돼 있습니다. 한달 40만원씩 가스비가 들어간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 있게 전문기관인 건축과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집을 지어놓으면 그냥 도장만 찍고 준공이 나버리면 끝나 버려. 그럼 쓰는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구요. 그 연료비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73평의 방바닥에 화장실 빼고, 통로 빼면은 얼마입니까? 한 50평 데우는데도 연료비가 수십 만원씩 들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고, 물론 복지과장이 그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마는 참고가 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도 먼저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중창으로 해주고, 또 거기 필요한 난방시설도 잘해서 그렇게 보완해주고, 상·하수도 잘 되게 나오게 해주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모르면 아는 부서 감독관청에다 얘기를 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지금 방충망들이 다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이럴 때 올려서 여름이니까 즉시 방충망을 전체 강서구 구립 노인정부터 우선 시작하고, 또 내년에는 사립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복지혜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걸 철저하게 예산 올려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이죠, 가양1동 토지매입비가 2억이 되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몇 평에 2억이에요. 시유지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 가격이 안 나왔거든요. 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웠는데 시에서 감정을 해 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가격은 많이 싸질 것 같습니다.

30평을 더 확보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그 땅이 딱 필지가 그렇게 똑 떨어진 것 시유지 그 필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30평이에요?

예.

60평이지.

60평이요. 대지가 60평.

60평이에요?

예.

60평이고, 대지 60평이죠?

예.

. 알았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의수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원목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금 있다가. 먼저 하세요, 박위원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질의 없어요.

먼저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수림대 조성한 데 있죠?

예.

그 유지관리가 어느 소관입니까?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들어서 식재를 다시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식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지금 2년간 하자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은 서울시에서 하자 보식을 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 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죽은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 죽은 나무가 지금 2002년 월드컵 안에 그게 식재들이 전부 토착화 돼 가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죽은 나무가 그냥 방치돼있거든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0그루 가까이 죽은 것 같아요. 나무가 잎이 활착이 안 된 것은 죽은 거라고 제가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하자보수를 하게 해서 푸르게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해로 인한 거예요?

위험수목은요, 금번 수해뿐만 아니라 8, 9월 달에 닥칠 태풍, 그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이게.

주로 우장산 7개산 주변에 있는 수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가 깊숙히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뻗다보니까 바람에 대다수가 넘어져 가지고 사람도 다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있는데 특히 지금 현실로 봐 가지고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해야 된다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많은 위험수목이 아닌 그런 나무도 아카시아나무를 제거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카시아 나무는 제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카시아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는 가장 아카시아가 적수라는 얘기로 바꾸어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점진적으로 환경림조성사업시 제거토록 하고, 금번에 위험수목대상은 시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라 이걸 320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라도 이런 기회에 다수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나무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까치산공원 같은 데를 보면은 대다수가 아카시아 나무가 즐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에 태풍도 예방하고, 비 피해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수량을 이번에 제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 된다면 추가예산이라도 들여서 이번 기회에 태풍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장래의 미래적인 얘기를 답변으로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의지가. 아카시아 나무를 실질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수목과 환경림조성과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뜻은 깊이 헤아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성 있는 수목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이지 갑자기 아카시아를 제거한다 하면은 환경의 천이에 변화를 갑자기 줌으로써 생태의 변화가 있으므로 그건 별도로 환경림조성계획에 다음 연도나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성하겠습니다.

. 그러면은 320주에 대한 조사 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은 참고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기덕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가양1동에, 주민공청회에서도 나왔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 녹지과장 전결로 온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해주겠다 하고 일주일만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전결로, 여기 구청에서도 전결로 보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형질변경 지난번에 하다가 보류가 됐는데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왜냐? 형질변경해줘 가지고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자동차정비공장으로 해서 지금 그 주변에 무슨 검사소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 소음, 냄새, 도색해서 무슨 빛이 날라 다니고 그래서 노인네들이 노인정에 못 있겠다고 옮겨달라고 그러고 청원이 접수된 실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안입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산아파트 인근에 형질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왜 주민 건의사항이 녹지과장 전결로 올라갔느냐 하는 사항은 구청의 의견은 녹지과장이 전결로 올리든 구청의 의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이 결재를 해서 올라갔든 과장이 결재해서 올라갔든 구청의 의견이고, 또 시청의 의견도 공원녹지과장이 전결로 해서 내려보냈던 시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97-2번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입장을 바꿔서 이 사람의 사유재산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어떤 법에 맞고 어떤 관계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뿐이 없습니다. 또 만일에 저희들이 이 관계규정을 지키고 위원회를 통과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 말하자면 그 이후에 여기가 공장이 들어가서 주민한테 피해준다는 그런 문제는 또 차후에 문제예요. 저희들이 이 땅을 전을 잡종지나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이 사람들이 거기다 정비공장을 세울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해서 주민한테 피해 줄 것인가 하는 사항은 그건 그 당시의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전결을 했던, 서울시에서 전결이 왔던 의견이다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의 의지가 그냥 이거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노력이 안보인다, 왜냐면은 7월5일날 갔는데 7월12일날 왔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면은 며칠만에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형식적인 답변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일찍 올 필요도 없는데 무슨 노력을, 구청에서도 어떤 노력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시에 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가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냥 서류로 이거를 받아본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서류와 문서로 보내서 문서로 받는 사항이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표기 돼서 나올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간부님들 회의하죠?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또 동장?과장 이상을 확대간부회의라고 그럽니까? 또 국장이상 하는 것은 무슨 회의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도 회의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부구청장 이상이 가서 건의를 하는 거냐, 나는 너무 노력을 안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이 과연 그렇게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 그런 사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서울시 공원녹지과장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신 적 없죠?

제가 전화를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아, 아, 바로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원하고 그러는데 나는 구청에서 노력을 안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안문제로 돼 있는 거를 서울시에다가 이런 것은 공원으로 해달라 하는데 노력이 좀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국장께서 시에 회의를 안간다 그러면은 부구청장 1주일에 한번인가 얼마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원화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건의라든가 강력히 주장을 하라든지 이거를 좀, 이런 노력이 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매사의 행정이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주민들의 어떤 이익 또 당사자, 역으로 그 당사자의 민원이면 그 당사자의 민원입니다. 그 민원 이 민원을 같이 다루는 입장에서 물론 다수가 끼어있고 소수가 끼어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는 다수의 민원에 따라서 그 민원이 정당하든 안하든 다수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적인 사항은 공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제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은 공원이 많고 공개공지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땅의 소유자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적으로 의견해서 올리면 시에서 판단해서, 그런데 그 판단이 1주일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틀만에 오늘 또 어떤 민원이 와서 왜 하루만에 올려줬냐? 그러니까 당신네는 그편 아니냐? 그런 식의 사고는 뭔가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뭐냐면 서울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개인도 보호하려면은 우리가 어차피 궁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니까 이왕이면은 공원으로 해서 확보해달라 이런 노력을 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자꾸만 어떤 틀에 매여서가 아니라 구민들은 구청 믿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지 않냐....

노력을 했다 안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저기 공우홍국장님....

, 지금 일례를 들어서

아니 그 판단을 문서 보낸 뒤 1주일만에 내려왔으니까 노력을 안했다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뭔가 우리들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다못해 서울시 공원녹지과장한테라도 우리 공국장께서 의욕이 있으시다면 강서구에.....

국장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본청 공원녹지과장이 어느 공원 옆에 자연녹지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거 사 가지고 우리 공원해야겠다 답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자, 저기 말이죠, 박위원님!

, 아니 안끝났어요. 그런 노력을 지금 공국장께서 나한테, 그럼 내가 국장이 전화 걸어서 그거를 공원을 사줄 것 같이 당신이 생각하냐? 이런 반문해요, 나한테? 나한테 반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은 왜 있는 거예요?

아, 구청은.....

이거를 공원으로 편입해 달라하는 요구를 하는데 서류만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은 노력 부족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럼 구민들은 구청 믿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국장 의견이 안되면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이거를 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쪽 민원도 해결하고 개인 재산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나는 노력이

공원으로 기 책정되지 않은 땅을 공원으로 편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땅 주인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수의 인근의 사는 주민의 뜻도 존중해야겠죠. 그러나 땅 주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됩니다. 땅 주인은 전혀 그 땅을 공원화할 생각이 없고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땅을 공원화시킨다고 우리가 발을 벗고 가서 시에 가서 데모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해 주겠느냐고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땅 주인하고 한번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땅 주인하고....

공국장하고 말장난하자는거 아니야, 지금?

저도 마찬가지에요.

얘기....

아, 저도....

때 분명히 나왔어, 땅주인이. 공원화 하면은 그거 좋다, 왜 자꾸만 다른 얘기해요.

위원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이건 서류로 그냥 왔다갔다하는 거지. 무슨 노력을 해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노력을 어떤 노력을 바라시냐고요.

땅 주인이 공원화 해도 좋다, 편입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을 주민 공청회하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모르면서 아! 당신은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안하고 무슨 노력이, 구청에서 노력을 안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토지주가 공청회 참석했습니까?

아, 공청회 끝나고서 참석해서 얘기를 했지.

공우홍국장님, 공국장님!

나서 얘기를 했어요. 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어딨어요?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회의도 정회가 되고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본청과의 의견조율은 또 별개의 문제로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하지마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결국 주민을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초면인데 우리 강서구 지리를 잘 아십니까?

좀 압니다마는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화곡동 침수 사건을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 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양천에서 하수과장을 한 4년 했고요, 강서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 지리는 좀 알고 있고요, 양천하고 관계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 1, 2, 4, 8동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는 마침 시장님이 토요일날 나오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청장님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시고 거기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계속 파악을 해서 힘껏 일을 하겠습니다.

전 국장이나 과장님들도 여러 차례 질문을 하면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잘합니다. 이번에 임기동안 강서에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임기동안에 화곡동 침수지역 해결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약 250억, 27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하수관로 증설문제라든가 펌프문제 좀 책임지고, 못 해결하면 1년이고 10년이라도 여기서 늙어죽을 때까지라도 강서구에 남아서 해결 좀 해주세요. 역대 과장들, 계장들, 국장들 다 거짓말만 하고 갔으니까, 심지어 청장후보들 과거에 청장한 사람들 다같이 거짓말하고, 그 일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거기가 농사지을 때부터 침수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해결 안하고 한 1, 2년 있다 근무하다 바뀌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 모양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큰 사건을. 본 위원이 3년전부터 지저대고 정말 구정질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시청이고 어디고 다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화곡동하고 발산동하고 똑같이 놓고 했는데 그쪽은 신경 안썼고, 그러면 발산동거라도 하자 해서 결국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한 건도 없이 침수가 안됐어요. 그 당시 수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인재라고 해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손봐서 시정을 하니까 아무런 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으로서는 공사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이 일은 몇년 안에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아주 확실하게 국장님과 힘을 합쳐서 하자는 의욕만 있으면은 나는 되리라고 보고, 250억이 아닌 2,500억을 들여서라도 그걸 해놔야 자손만대 후손들이 피해를 안본다고 봅니다. 이 다음에 본예산에는 우선 보조되는 예산들 꼭 올려서 하나 하나 착실히 진행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토목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은행나무공원 진입로가 없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행나무공원, 가양1동에.

이동명 토목과장은 박기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다가 반영 계획에 있습니다.

,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하수과장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어떻게 답변했어요?

예?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느 곳이 지정이 안돼 있어서 예비적으로 돈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 준설단가계약.....

간단 말이에요?

아, 대충이.....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수과장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반대질문하는 거예요.

준설비 1억은

1억이

어느 지역.....

하수과장 답변이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디 지정돼 있지 않지마는 예상적인 그런 예산을 잡아 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봐요? 웃어요?

위원님, 단가계약이라는 게 지금

? 하수과장, 웃어요?

하수과장 하는 얘기가 가당치가 않아요? 어디에서 하수과장 했어요?

국장, 보충답변을 해요. 지금 이런.....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잠깐만요.

하는데 당신 답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질문을 했는데.....

! 웃어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웃어요?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자, 봐요. 위원장? 예산은 말이에요, 예산은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보고 여기 앉아 있는 동료위원들은 반전문가도 안된다라고 봐져요. 본 위원들은 그렇게 보고 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목적 있는 예산이 어떻게 대충 예산 잡힌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준설을 해야 될 지역은 전문용역체에게 용역을 받든 아니면은 우리 행정부에 근무하는 하수과 전문직원들을 내보내서 침수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산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 대충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지껏 예산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했어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아직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서 답변의 미숙과 또 위원님들 질의에 웃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미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말이죠, 하수도 준설관련 돼 갖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하수과장은 하수도 준설토에 대해서 말이죠, 준설토 처리 관련돼서 지금 현재 2001년 현재 7월로 해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준설토를 얼마 정도 처리하는지 파악 좀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하수도 준설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준설토 처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또 준설토 폐기물 반입과 관련된 예산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 해서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건지 또 이 하수도 준설 관련돼 갖고 연간 단가계약 맺은 상태에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설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발산1동 문화의집 물품구입비 4억4,696만4,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화곡8동 주민복지센타 에어컨 구입비 390만원중 130만원, 합계 4억4,826만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 1,512억4,079만7,000원 보다 152억8,668만6,000원이 증액된 1,665억2,748만3,000원으로 한다.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중(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산대책 용역비) 예산 3,6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중 노인신문구독료 17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하수관리, 하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수중모터구입비) 예산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9억6,10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3억8,310만3,000원, 합계 453억4,412만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김광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께서 낭독한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