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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제20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3

이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온양읍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양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류향근 온양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보고에 앞서 신고하겠습니다. 온양읍장 류향근입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온양읍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읍장으로 가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7월2일날 갔습니다. 딱21일째입니다.
대로

제대로한성률위원

업무파악을 못한줄 알고 있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온양면 사업분야 불용액이 3,543만9,8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지역개발 사업인데 예산액이 7억3,000만원, 모두 31건입니다. 지출액이 6억9,457만5,000원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95% 선으로 계약체결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면에는 일찍이 불용처리 해서 했는데 유독 온양읍만 그 잔액을 연말까지 가게 되었나 말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그 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짤 때 집행잔액은 그때그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읍민에게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제대로 읍장이 예산에도 활용을 묘법을 썼더라면 즉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라면 일찍이 불용처리 해서 다시 온양읍에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결산 때까지 추경할 때까지 또 하지 않고 끝까지 잔액처분 한 것도 지적했지만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읍의 읍정을 보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시 군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더라면 약 3,500만원이라는 사업을 온양읍에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본위원이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보니까 되도록 빨리 읍ㆍ면이 협의가 되면 물론 예산편성이 전체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사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민사업에 읍에 준 사업은 협의가 되면 남은 돈을 다시 읍ㆍ면으로 돌릴 수 있답니다. 그게 행정적 협의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9-2페이지에 감사자료 작년에도 자료가 불충분해서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면 제일 앞에 주민숙원사업추진 7건, 1억6,805만원 되어 있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전에

좀전에한성률위원

읍장님이 보고할 때 6억1,845만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가 왜 안 맞아요? 다른 면에는 그런 면이 더러 있습니다. 온산도 현황이 안 맞았습니다. 사실 어제 본위원이 죽 보니까 각 읍ㆍ면이 일괄성이 없어요. 온산이 18건 3억6,000만원 되고 언양 35건에 7억6,000만원, 온양이 잘못되었어요. 7건에 1억6,800만원…….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이 앞에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주민숙원사업현황 7건은 2001년도 사업만 해당되고 다음에 뒤에 현황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인데 왜 현황은 틀리게 올려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제 각 읍ㆍ면에 다 뽑아봤는데 안 맞아요. 이것을 총무계장이 단단히 알아보시고, 알면서 이랬는지 모르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오늘 설명에서야 총계가 나오는데 다른 면에는 해 놓았습니다. 몇 년도에 몇 건에 얼마 포괄사업비 상북, 삼남은 2001년도 얼마 딱 해놓았어요. 그런데 온양의 경우는 총계란이 없습니다. 설명 때만 있습니다. 포괄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도록 2000년도 몇 건에 얼마 해 놓고 총계 나오고 부분별 나와야 위원들 이해가 갈 것인데 작성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립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제가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6,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주민숙원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3억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2,5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예산에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2,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읍ㆍ면장포괄사업비는 당초에 2,000만원, 1회 추경에 2,000만원 되어 있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건설사업이나 농산사업을 7건에 1억6,800만원인데 전체금액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11건에 2억5,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전체 당초예산 사업이 건설, 농산 합해서 예산배정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11건에 2억5,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서에 2억5,000만원 중에 19-2페이지에 7건은 뭡니까? 이 자료 낼 당시에 2억5,000만원 중에 발주했는 것이 7건이란 말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2001년도5월31일 기준해서…….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발주 안 한 사업자 있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주민숙원사업은 발주가 다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여기 계산이 안 맞지요.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발주를 안하고 공사를 마무리 안 지었다면…….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7건은 5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발주 됐는 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2억5,000만원 중에 약 1억7,000만원은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은 5월31일 현재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되었다. 그러면 이 7건의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6,800만원은 계약금액이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럼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7건인데 금방 예산액 추계가 안나옵니까?
예산

당초예산한성률위원

아직 발주 안 했다는 것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 어디 안 했는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들어 갑니다.

서완영위원장

7건에 대한 공사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지

나머지한성률위원

발주 안 했는 것도 자료제출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서류 가지고 왔어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온양읍은 몇 년도부터 자치센터 운영을 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온양읍은 시범읍으로서 2001년도 하반기입니다. 올 연말까지 자치센터를 완전히 시설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자치센터의 목적이 읍ㆍ면은 읍사무소가 민원센터로서 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축소해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읍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민원들은 군에 가서 일을 봐야 됩니다.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군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형철위원

읍사무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당초에는 취지가 읍ㆍ면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작년도올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기능을 축소하니까 구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 읍ㆍ면에는 관할 구역이 광범위해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는 주민에게 크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해서 기존 인력은 그대로, 기구도 그대로 두고 2층이나 3층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저희 읍에는 규모가 2층에 면적이 협소하고 3층 회의실도 협소한데, 협소하지만 규모를 더 확장할 수는 없고, 현재상태로서 시설을 다수 개선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자치센터에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시설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2층에 전에 읍ㆍ면장실을 이용하던 민원상담실을 PC방으로 개조할 것이고 기존 2층에 독서실을 운영하던 것 기구를 축소시키고, 농촌지도소 남부상담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 조치시키고 그 면적하고 앞에 공간이 있는 소회의실 하던 그 면적을 포함해서 꽃꽃이나 수지침, 한자, 서예 같은 것을 하도록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 하는 주목적이 종전의 기능은 없애버리고 PC방, 독서실 취미에 대한 것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복지센터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도 취미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해야 되면 복지센터하면 기능만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온양읍은 면적이 읍사무소하고 부락에 제일 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8km 됩니다.

이형철위원

20리 되는데 그 쪽에서 읍사무소 와서 PC방 하는 것이 된다면 종전에 주민들이 행정업무 보는 것하고는 판이하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이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양읍이 시범읍으로서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읍장님이 보고서를 잘 내 주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남구청에 가나 거리가 얼마 됩니까? 500m 800m이기 때문에 동에가나 구청에 가나 시간도 똑같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기능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8km 있는 사람이 12km 군청에 와서 일보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농촌 읍ㆍ면은 자치센터기능이 우리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이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보고서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지 행자부에서 반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온산에 있고 해서 온양 내광리나 상대 8km 지점에 있는 원거리 사람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온산까지 가지 못하고 해서…….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뜻이 있다면 남부복지센터는 없어지고 읍장님 생각한다면 읍ㆍ면이 복지센터 되면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따진다면, 복지센터라는 것은 기능이 그것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양교육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고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나름대로 갖추어야될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읍이 복지센터로 가는 것이 좋나, 종전의 읍처럼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좋나 정확한 보고를 상부기관에 해야되지 복지센터 하라고 하면하고 보고서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기재 안 된다면 읍ㆍ면이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두 번째란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었고 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적했기 때문에 감사대책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9-15페이지 아홉 번째 외광리 843번지 4,000㎡, 부과금액이 4,000원입니다. 그 위에 것은 천인데 667㎡가 7,000원입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지역을 모르는데 4,000평을 하는 데는 4,000원을 받고 600평하는 데는 7,000원 받는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서류 한 장 만들고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공유재산 점사용을 받으면서 정당한 시세를 받아야 됩니다. 서류비도 안나오도록 받고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번 감사결과에 그런 것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사용목적이 답으로 이용할 때는 수도작인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비단 4,141㎡라 하더라도 이것은 외광에 843번지는 오지에 있고 대안리 717번지 667㎡는 아리들 회야강 지점에 있기 때문에 작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여기 보다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형철위원

10배 차이난 것이 맞지 않지요. 만약에 읍장님 땅이라면 그런 기준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 개인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재산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감사지적 한 사용에 맞아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부과기준표를 자료제출 해 주세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망양리 천 8,965㎡ 1만7,000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 지적한 것은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지 8,000㎡를 임대해 주고 1만,7000원 계산 나온 데가 있어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이것은 아마 본인이 8,905㎡를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더라도 그것을 작년에 파종을 100% 안 했거나 무슨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부실하면 우리 돈이 손해나는데 파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요. 점유허가만 득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8,000 몇 ㎡ 점용하는 기준을 해서 부과하세요. 그것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해야되지 곡식을 안 심는다고 부과 안하고 그럼 그 사람에게서 점사용을 해 주지 마세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농작물일 경우에는 농작물 작황, 수확량에 의해서…….

이형철위원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 주어서 국가 재산만 손해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특정인들이 점유해서 땅을 집 없는 쪽에 위주로 하고 있어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앞으로는 실제 이분들이 경작하는 경작면적에 따라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경작 안 하는 사람이 점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한번 받으면 20년, 30년 특허처럼 자기땅처럼 합니다. 자기 땅이라도 세금을 이보다 더 내야 합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9-2페이지 부실공사업체로 지적된 업체에 계약은 온양면은 한 건도 없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지적된 대안농로포장공사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대원건설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이우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우원, 대원건설은 이 이후로 한 건도 안 주었습니까?

이형철위원

감사에 지적해 놓고 바로 거기다 감사자료에 얹어놓으면 감사에 답변서가 해당이 됩니까?
료에

자료에한성률위원

의하면 3건 주었잖아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3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정조치 내용에 향후 추진방향 중요한 부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답변 내놓았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앞으로는 그런 업체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사업을 안 주도록 하겠다 했는데…….

서완영위원장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공 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렇게 시정조치내용을 감사자료로 제출했는데…….

이형철위원

군에서 발주하거나 말거나 그런 부실업체가 생겼을 때 건설과에든지 해당부서에 보고하세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해서 공사계약 하는데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읍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님이

읍장님이한성률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인데 주요업무에 1억6,805만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과 예산은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2001년도입니다. 여기는 7건했는데 여기는 13건입니다. 13건에서 2건은 빼고 11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전체 금액이 2억3,842만2,000원이 이미 계약되었습니다. 여기서 갭이 얼마나 납니까? 약 1,200만원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사업이 1억7,5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1억7,500만원인데 7건에 계약을 96% 해서 1억6,805만원하고 집행잔액이 695만원입니다.
뒤에

뒤에한성률위원

보세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온양읍에 총 공사 예산서상 11건입니다. 11건인데 발주가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25번과 27번이 있습니다. 이 2건이 폐기물처리공사인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19번에 중광농로확ㆍ포장공사, 25번에 중광안길과 일치되는 겁니다. 18번 상대 하수복개공사가 그 사업에 폐기물처리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13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본위원한성률위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여기 해도 약 300만원 되는데 그렇게 해도 1,000만원이 납니다. 7건이라고 했는데, 앞에 현황에 주요업무에 7건하니까 1억6,800만원 되었고 지금 읍장님 말씀하신 것은 나머지 발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발주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이것은 휴식시간에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물론 7개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까지 완료 한 것이 11건이 계약을 완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6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읍장님 아까 주민숙원사업 그 관계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19-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6,805만원은 계약을 해서 돈 집행된 사업이고, 완공이 되어서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고, 19-1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체결 주민숙원사업 11건에 대해서는 계약은 체결해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차액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11건은 발주를 다하고 계약도 완료했네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제가 현황을 보고하는데 잘못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기구에는 변동이 없고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사무를 이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기구를 축소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구는 축소하지 않고 기구와는 별개로 인력도 축소하지 않고 기구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주민불편사항하고 업무이관 관계하고는 무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그 부분은 이형철위원의 질의요지는 시범 주민자치 센터입니다. 시범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시라, 왜냐하면 시범을 했는 그 부분이 근거가 되어서 전읍ㆍ면에 실시할 그런 계획이니까 그때 주민들의 불편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한 가지로써 주민들의 PC방 운영이나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운영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부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남부복지회관 온양지소에서도 하고 . 있고 또 온양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행하고 있으면 주민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 부분, 또 2층이나 다른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도출될 때는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공통적이니까 온양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의견서를 잘 내달라는 것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온양에 지금 민원건수가 5만 건이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 했을 때 PC방이나 그런 것을 한다면 더 이용객이 많게 되지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됩니다. 주차장을 이번에 매입해서 확장하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이형철위원

몇 평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181평입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매입 때문에 온양읍에 가보았는데 읍사무소에서 그 정도는 확보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느끼는데 그래도 한 100만원, 200만원씩 금액이 높게 사야되는 땅들이 앞으로 또 자치센터 했을 때 모자란다면 또 100만원, 200만원짜리 땅을 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은 거기서 50m 100m 떨어진 데라도 온양읍에 들어가는 길가에 좀 불편한 공한지 땅이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자꾸 읍사무소 인접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두를 앞으로 계획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세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기 이동철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적으로 남창시가지 주변이 땅 시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

이형철위원

아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땅을 사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엄두를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읍사무소 부지를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 싼 지역에 옮길 것 같으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부지를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는 온양읍이 인구가 4만, 5만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도 괜찮습니다. 꼭 그 자리에만 읍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벗어나는 쪽도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투자하는 것은 팔 때 그 금액을 못 받는다면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금액의 이용성이나 거기에 대한 PC방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경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자치센터에 누구든지 와서 PC방도 이용하고 기구이용 했을 때 고장 확율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10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더 점검할 수 있는 것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온양이 3월1일부로 읍으로 승격되고 7월2일부로 읍장으로 부임하셔서 일선행정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앞서 하천부지 점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왜 1,000원 몇 천원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서 경작한 농산물을 가지고 점사용료를 매기기 때문에 액수가 적거나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소유의 농지를 경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그것은 구입을 했을 때 땅을 매입을 해서 1년 이내에 1년 동안에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부재지주가 발생되었을 때는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또 계속 경작을 안 했을 때는 매각해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부지를 사서 농사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자기소유의 땅인데도 경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땅을 사실은 점용 할 때는 전이면 전, 답이면 답, 농작물을 경작하겠다 해서 점사용 해 주었는데 정말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읍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공통점이 다른 읍ㆍ면에도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업계장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점사용해 놓고 경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대충 몇 % 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5 망양 725-128번지 천 8,905㎡ 1만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건상 저지대라서 지대가 낮아서 성토해서 농사를 짓겠다해서 작년에는 성토를 하는 중이라 작년에는 경작을 못했답니다. 못했기 때문에 100% 다 8,905㎡ 다 경작 안 했기 때문에 부과가 1만7,000원 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군 재산을 읍ㆍ면장님들이 그대로 유지 보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1,000원, 4,000원 점사용료를 내는 것은 내가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통점입니다. 온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과감히 읍ㆍ면장님께서는 경작하지 아니하고 점사용을 사용료만 내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 시기가 오면 불하받기 위해서 하는 인상이 비칠 때는 점사용을 해 주지 말라는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을 감안하셔서 자기 땅 돈주고 샀는데 경작 안 하면 과태료를 정부가 매기는데 우리 군 땅은 특혜 받기 위해서 점용만 해 놓고 1,000원 해 놓고 인정만 받아갑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점사용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쪽으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차기에 점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는 현지확인해서 실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새로운 사실을 읍장님이 말씀했는데 그분이 8,000평에다가 성토해서 하겠다 했을 때 성토 조건에 당신은 성토하더라도 군에서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계약이 있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매년 임대계약체결은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0일까지만 임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한다고 해서 성토비용을 정부에 부담을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조건은 군에서 갖지 아니해야만 부담이 없습니다. 나중에 2,000만원 들였니까 2,000만원 내놓으라든지 우리가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시설투자한 데에 대해서는 차기에 그분이 임대를 안 하더라도 그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담 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읍장님 보실 때 우리군 지역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경작하기 때문에 옆에 땅을 경작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부산사람, 울산 중구사람 868㎡를 보유해서 실제로 농사해서는 왔다 갔다 농사지어서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외지 사람에게 점유해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도 감안해서 과감히 점사용 인정할 때마다 해 주십시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저도 복지센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에게도 안이 들어왔었는데 기존기구는 그대로 두고 복지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안을 받았는데 서류상 안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저도 허락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도 명확하게 기존기구를 두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읍장님과 의논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읍ㆍ면에 읍에 하나 면에 하나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정말 다른 읍ㆍ면에 우리가 바라는 행정에 불이익이 없게 끔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준비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잘 관찰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지금 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나 다른 읍ㆍ면에 혹시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ㆍ면에 설치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서류를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농로 부실건설업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시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되어서 그때 우리위원들께서는 임의적으로 봐서 6개월 이상은 지나고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답을 내었습니다. '99년도 사항이 200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하면서 숙지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청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구한다고 해서 공문 온 것 있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며칠날 왔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6월19일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홍보는 언제 했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6월25일날 이장정기회의시에 지시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6월26일입니다.

이동철위원

6월25일날 홍보해서 6월26일 마감한다면 순리대로 되는 겁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당초에는 19일날 공문을 접수받았을 때 그때 공문을 시달해야 되는데 25일날 이장회의시에 지시해서 신청을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25일날 신청을 받았을 때 3명을 받았습니다. 26일날 읍장퇴임식날 추가로 1명이 신청을 하러왔었습니다. 이래서 한 명에 대해서는 읍장퇴임식에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준비사항 때문에 다 가고 없고 해서 그 분이 결과적으로 군에 신청을 하러와서 못하고 돌아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19일날 공문을 접수받았으면 충분히 전화상이나 공문을 시달해서 이장에게 25일날 등청일에는 반드시 아르바이트신청생이 있으면 신청을 전부 받아서 오라고 했을 것인데 그것이 당초에 읍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장이 제대로 신청을 안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대비책을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답을 안 묻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문이 왔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중요한 사항 같으면 이장단회의를 당기거나 아니면 각 이장단에게 전화통지해서 요즈음 마을마다 엠프시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알려서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 울주군민들을 우선 채택하고 인원이 모자랐을 때는 시의 인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군민들이 정확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험을 갖고 금전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같으면 사전에 얼마나 중요한가 안 한가 인지를 해서 이장단회의를 당기기 힘들 것 같으면 각 리ㆍ동에 전화를 해서 일찍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 정규직 인력 외 사람들 재료비나 일시사역 있지요? 온양읍에는 청사관리 즉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재료비 한 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이위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등록 전산보조 하는 재료비도 있지요, 그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장병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농지업무 전산보조하는 재료비 있지요?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안경미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부임한 지 21일밖에 날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직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마는 읍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첫 째는 직원들의 내부적인 인적사항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업무를 챙기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향근

류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온양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양읍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감사중지

11시5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을 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북면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신상섭 상북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삼복더위에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상북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26-2페이지 영남알프스 배내골 고로쇠 약수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의 신비성을 널리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약수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월24일날 인원이 300명정도 왔습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예.

이보근위원

그날 눈이 많이 왔지요?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 외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보근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약수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정시기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고로쇠 수액채취는 몇 월에 합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입춘을 기준해서 입춘 전 5일부터 약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그 날 저는 교통이 마비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아니면 안되겠습니까? 정말 효율적인,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기를 택해야 되는데 하필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 약수제를 꼭 해야 됩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고로쇠는 연중 계속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고로쇠 약수는 입춘을 전후해서 그 시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시기에 봄에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고로쇠를 약수로 보급하고 PR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벗어나면 시간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눈이 올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눈을 제거하는 장비를 동원하든지, 약수제 하기 전에 준비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부민들은 약수제 가고 일부민들은 교통두절 때문에 못가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이런 행사하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널리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쓰십시오 쓰시면 눈 올 때 얼마든지 장비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예.

이형철위원

하천부지 점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까?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하천부지는 사실상 폐천이 되지 않는 이상…….

이형철위원

하천부지 점사용에 대지로 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대지가 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하천부지 점사용 목적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마당의 한 부부분에 폐천이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형철위원

대지점유허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하천부지가 대지의 진입로라든가 혹은 그 집의 진입로 혹은 대지 일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형철위원

집은 들어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건축물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구축물은 안됩니다.

이형철위원

주차장은 허가를 내줍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

하천부지가 개인소유가 아닌 데 군에서 주차장을 허가 내줍니까? 1,800㎡같으면 면적이 넓은데 개인주차장을 허가 내줍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공유지를 점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허가 내서 내가 요금 받을 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무료주차장일겁니다.

이형철위원

무료주차장을 하면서 개인이 세금을 내야된다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무료주차장은 내용이 뭔가 하면 아마 영업하는 집에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서 앞에 폐천부지를 영업하는 집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무단으로 대면 무단점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자기 집에 온 손님 차를 대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이형철위원

하천부지에 집이 들어섰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 들어서 있으면 양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집이 들어서 있으면 양성화하는 조치를 팔아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면 맞지 않겠나, 집 들어선 것 뜯지도 못하고 세도 제대로 못 받고 준다는 것은 재산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상북면에 하천관계를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하려니까 평당 20만원, 30만원인가 20만원이면 ㎡당 9만원, 10만원이 돈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상북의 하천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와 있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1만원, 2만원밖에 안되니까 답답한 현상이 더러 보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동일시 되어야 맞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천부지 점사용할 때 기준을 지가 같은 것도 제대로 되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동장을 하나 울주군에서 사업계획이 왔는데 20만원, 30만원 치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30만원짜리 되고 군에서 가진 것은 1만원짜리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고로쇠 약수제 할 때도 300명이 모였습니다. 상북에 가보면 고로쇠행사를 안 해도 1,000, 2,000명 모이는, 일요일마다 꽉꽉 찹니다. 석남사계곡이라든지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벌이는데 300명 모였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면장님은 7월2일부로 상북면에 부임해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받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점사용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상북면뿐 아니라 공통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점사용해서 다음 시기에 불하하면 특혜를 받기 위해서 점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4,000㎡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차장으로 쓰겠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댈 차도 없거니와 또 답을 또는 전을 경작하겠다고 해 놓고 경작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 살면서 옆에 하천부지 있으면 한 포기라도 더 심도록 행정적으로 계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역으로 익산에 있는 사람이 상북까지 와서 점사용하겠다 이것은 목적이 다른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점사용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는 과감히 점사용을 인정해 주지 마세요. 읍ㆍ면장님들이 우리 군의 재산을 지키고 보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면에는 언제부터 점사용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다음에 자료를 내주세요. 기본현황에 외국인 등록수가 상북에는 168명이나 되는데 단순근로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외국인 등록자는 상북면에 농공단지와 그외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로서 취업한 겁니다.

정인조위원

전부 단순근로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좋은 점은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산에 보니까 기관장 및 관변단체, 기업체와 상견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관계가 맺어지면 서로 기업체 현황파악에도 좋으니까 면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계장님들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현황파악에 도움되도록 하십시오.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고로쇠 행사는 올해 2월에 했지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세요.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관광유치 활성화 이런 것인데 널리 홍보하는데 상당히 이번 행사는 미약했습니다. 널리 홍보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당일날 행사하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행사가 아주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세워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 많은 인원이 관심을 갖고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상북면장

올해 고로쇠 행사를 처음 하다보니까 연초이고 해서 홍보에 미흡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눈이 오면 재설장비를 총 동원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북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남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을 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남면장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박장근 삼남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삼남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27-3페이지 삼남면지보정 편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남면지가 편찬된 지 2, 3년밖에 안되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다시 또 편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보근위원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상당히 삼남면지가 내용으로 보나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굳이 2, 3년밖에 안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편찬할 사유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면지보정판 출간에 따라서 당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당초에 면지발간 할 당시에 너무 울산광역시 쪽으로 광범위하게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지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삼남면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보정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교정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이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재원은 무엇으로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군으로부터 행정예산 지원을 2,500만원 지원 받았고, 당초에 삼남면지 만들 때 잔여금액 350만원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정예산 2,5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회 추경에 읍ㆍ면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읍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처음 삼남면에 할 때는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안되고 일부분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각 읍ㆍ면별로 5,000만원씩 지원되니까 삼남면에서는 면지발간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체 면지를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98년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나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다는 겁니까, 전체를 새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당초에 삼남면지 자료에 보면 울산광역시를 위시해서 군 자료, 자료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지보정판 하면서 삼남면을 일반자료는 배제시켜 버리고 순수하게 삼남면에 관련되는 자료만 등재하도록 보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27-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이상근씨 건축법 제9조라는데 1차계고, 2차계고, 고발조치를 2001년1월15일날 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보근위원

결과가 뭡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이상근씨는 2001년1월15일날 고발해서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고, 부과된 벌금을 자기들이 납부했고 그러나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하다 보니까 안되어가지고 현재 무허가건축물 단속 규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려고 현재 건축물에 대한 과표자료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나오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보근위원

1월15일날 고발조치가 되어서 행정조치를 내렸다면 계속적으로 철거도 안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종배씨도 마찬가지로 고발조치해서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양종배씨는 6월26일자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경찰서 1차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사건이 7월10일자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보근위원

1차, 2차 고발조치까지 한 이런 사람은 상당히 본인의 자진철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0페이지 방기골프장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여러 날에 걸쳐 집회를 했습니다. 군청 앞에서 집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단지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외에도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이 방기리 주민 전체가 간이급수시설 활용입니다. 그 중에 수원 자체가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을 이유로 들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외에 교통관계나 이런 사항은 골프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향후 식수문제 관계가 앞으로 가장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보근위원

식수문제가 그러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인데 단지 식수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날 집회를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먼저 해 보십시오. 안하고 계속 군청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군청 주변에 있는 분이나 또한 군청내 직원들이 다들 들었을 때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얼마만큼 행정이 잘못했으면 그러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면장님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죄송합니다. 본 면의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케이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면적은 그것이 현재 한국자수정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또 확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다른 추진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 전체적인 면적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철탑은 자수정 동굴 안에서 기존에 계획을 하는 것은 철탑을 세우는 것이 중간에 기착점으로 해서 철탑 9개 정도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시발점에 대한 부지는 한국자수정동굴 안에 사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부지의 면적은 필요한 대로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 소유에 하는 정확한 부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두 군데에서 사업신청 한 것을 알고 있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주요업무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2 부지 가천에 산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거기는 자기들 부지 내 조성부지는 약 3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조위원

계획이 3만평이고 현재 부지매입이 몇 평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부지매입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삼남면에서 볼 때 전망도가 물론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는 쪽이 되어야 되는 주안점이겠지만 어느 쪽이 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주민들의 바램은 지역개발도 그렇고 소득증대도 그렇고 새롭게 신규사업 하는 것이 개발차원 쪽으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면장으로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한다고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아직까지 그 공문을 못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총무계장님 받은 적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 내려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르바이트학생 모집한다고 총무과에서 공문온 것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면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토요일까지는 결재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한다고 6월달에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모른다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 공문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 마을에 연락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제도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대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자리인데 다시 얘기할 테니까 답을 바로 하세요. 아르바이트학생 총무과에서 연락 온 것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 제가 판단할 때 전체 17명인가 그렇는데 실ㆍ과별로 보류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실제 마을에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뭐하러 자꾸 말을 했다고 합니까? 자료 달라고 무슨 비상연락을 해요. 지금 이야기가 총무과에서 6월19일날 보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삼남에는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위에서 뜻을 갖고 밑에 하달할 때는 보통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이장단회의를 언제 했어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6월25일에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5월19일부터 해서 26일날 마감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26일이 마감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문서 접수가 6월19일날 되었고 마감일이 26일 같으면 신속하게 아르바이트 모집사항을 면장에게 전파해서 희망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이고 원칙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업을 봤을 때 얼마나 긴급한가 19일날 안이 나오면 26일날 마감이라면 첫째로 그 안의 중요사항을 면장님이 파악하셔서 군에서 전하는 뜻을 정말로 민에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장단회의가 25일이니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급히 앞으로 당겨하든가 아니면 각 마을별로 전화 아니면 앰프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군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는 것은 학생들 학비조달도 되지만 사회참여 하는 기회도 되고 우리 군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밑에서는 한 건도 없으면서도 한사람도 지원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책임을 묻기 이전에 면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 자체를 논하기 전에 정말로 지역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 법도 울주군민이 다하고 난 뒤에 모자랐을 때는 시에 넣는다고 해서 지금 시에 사람들 두루 있어요. 삼남면 뿐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체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잘 파악하셔서 위에 상명하달 자체를 잘 받아들이고 밑에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삼남면에서 행한 축제행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삼남면에 최고 큰 행사는 매년 1월1일 실시하는 신불산 해맞이 행사,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다음에 면민의 전체 기관단체의 친선을 위해서 반기별 1회 연2회의 중앙기관단체에 친선 체육대회를 하고 삼남면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8. 15광복절 경축행사 그렇게 있고 그 외 큰 행사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신불산 해맞이행사의 행사 명칭은 신불산해맞이행사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김석암위원

정월대보름행사는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민속놀이정월대보름행사입니다.

김석암위원

신불산해맞이행사의 예산은…….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군으로부터 예산을 작년에는 100만원이지만 올해도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2000년도는 1,000명을 선회했고, 2001년도에도 보고자료는 1,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일날 그 자리에 모인 인원은 7, 8백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석암위원

신불산 해맞이행사에 쓴 전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전체예산은 2년을 집행해 본 결과 총 소요된 금액이 65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두 해 행사 합해서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한해 행사가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군에서 예산은 얼마나 보조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올해 군에서 3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무슨 과목에서 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기획실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석암위원

1,000명이 참석했는데 650만원에서 700만원 드는데 군비를 300만원 지원 받았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것은 올해 3회입니다.

김석암위원

거기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400명 정도 됩니다. 첫해는 행사계획을 일부 주민들이 몰라서 250명 정도 참석했고 매년 2년 하면서 올해는 4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작년까지는 행정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삼남면 청년회에 민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삼남면 청년회로 이관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올해 정산할 때 보니까 800만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품에 대한 협찬금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니까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디다.

김석암위원

400명 참석하는데 800만원 예산들고 군비보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1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문위원,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행사보조해서 2월7일날 예산집행이 5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은 집행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삼남면에서 100만원을 2월7일날 정월대보름행사에 군비를 보조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제 기억으로는 100만원 정도로 기억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집행금액 등이 규모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2월7일날 보면 풀 임의보조금이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행사보조해서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행사를 하는 곳이 어느 곳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언양에도 달맞이행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하해수욕장 달맞이행사를 했고 그 외 몇 군데 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삼남면에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각 지역에 읍ㆍ면에 축제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축제가 아닌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남면에는 군비나 이런 것 전혀 지원 없을 때 삼월삼짇날 되면 울주군 관내에서 제일 벚꽃이 유명하기 때문에 10만이 가까운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었고 또 음력 8월17일에는 축제에 관계없이 옛날의 풍속에 의해서 작천정에 처녀총각들이 인연을 맺는 날로서 전설에 의하여 10만명 가까운 인접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타지역에 군비예산을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우리 삼남지역보다 더 못한 지역에 벚꽃축제니 무슨 축제니 민속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삼남면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어찌 보면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장님 차후에 이런 계획을 좀 타면의 것을 예산이나 집행같은 을 보고 참작해서 해야 될 용의가 없나, 다른데 축제를 가면서 면민들이 굉장히 우리 삼남면의 축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면 축제 또 성과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해를 봤습니다. 언양 불고기축제도 삼남 작천정에 운집해 있는 것을 우리지역에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도 면의 행사로 추진 안 되는 것이 아쉽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본 면에 자체적인 문화축제행사가 현재까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새천년 행사를 신불산에 하면서 더불어 오늘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테마 있는 축제는 되지 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일부 면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새천년행사이고, 정월대보름행사를 해야 되겠구나 판단해서 행사를 시행했고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남면민들이 주관하는 테마 있는 축제를 만들라는 자체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돌아가거든 면민들하고 일체 의논을 해서 여론화시켜서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삼남면에는 작천정이라는 이름난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테마로 해서 하든지 삼남면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별도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난번에 나름대로 삼남면장이 의욕이 차서 전체적인 면민이나 또 타지역에 신불산을 알리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도 많이 가져졌고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져 있는데 똑같은 시각에 간절곶에는 2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그 당시에 삼남면의 행사는 100만원 가지고 행사비가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울주군에 어찌보면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옛날의 벚꽃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타 지역에 못지 않게 삼남면에 근원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더 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소요경비 지원 보조받은 금액은 군으로부터 2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2월7일 음력으로 정월대보름날 군 관내에서는 서생면 진하와 온산읍, 언양읍, 삼남면, 상북면, 두동면 등 6군데에서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군에서 보조금 지급했는 내용을 보면 서생면에 500만원, 온산읍에 200만원, 언양읍에 200만원, 삼남면에 200만원, 상북면에 200만원, 두동면에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읍ㆍ면별로 행사가 6군데 있었는데 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 많게는 500만원부터 적게는 1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같은 행사이고, 면 행사인데 보조금지원이 이처럼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없는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남면에서는 온산공단에 한마음벚꽂축제가 있지만 울산에서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천정 작계천 주위에 벚꽃은 오래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실제 참여인원도 수만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살리기 축제를 하는데 삼남면에 작천정의 벚꽃축제는 정말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 면민들과 숙의를 해서 앞으로 벚꽃이 피는 시기에 삼남면 작천정에 벚꽃축제를 추진해 보도록 하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지역의 행사마다 보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월대보름 한날 한시에 열리는 이런 행사에 행사보조금 지원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점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앞서 김석암위원이나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작천정을 더욱 승화시키자 정말 유서 깊은 곳이고, 작천정보존회가 있으니까 삼남면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보다는 작천정보존회가 있으니까 작천정 보존에 그대로 가지는 것만 아니고 더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면 많은 수의 공감대를 얻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7-1페이지 기본현황에 공무원 정ㆍ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4명인데 1명이 동원근무를 하기 때문에 14명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아닙니다. 자료가 5월31일부로 자료가 작성되어서 현원이 한 명 적습니다. 그러나 6월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원 15명에 현원도 15명입니다. 그러나 6급 한 명이 환경보호과에 동원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동원근무가 뭡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정식발령은 되지 아니하고 필요에 의해서 잠시 근무발령만 내는 것이 동원발령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근무지는 삼남면인데 환경보호과에 일시적으로 그 직원하고 관련된, 상황상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차출하는 경우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 직원 이름이 뭡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7월달 인사에서 웅촌면에 근무하다가 본면으로 전병선 현재 6급입니다. 발령받자마자 소속은 삼남면이고 현재 근무는…….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소속이면 소속에 와서 근무해야지 삼남면으로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2001년7월2일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2001년7월2일자를 감사자료에 뭐하러 넣었습니까? 며칠 안되었다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감사자료는 작성일이 5월31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7월2일자로 삼남면에 발령받았다는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전에는 김용완씨라고 6급이 담당주사가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자료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5월31일자는 김용완씨를 두고 한 사항입니다. 5월31일 현재 자료에 의해서 정원 15명 현원 14명 중에 김용완 6급 한 명은 환경보호과에 근무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관계없는 부분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15명에 현원이 15명인데 7월2일자 새롭게 발령받은 전병선 6급 1명이 환경보호과에 현재 동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동원근무를 하느냐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업무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동원을 시켰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삼남면에는 저번에 김용완 이번에 전병선, 계속적으로 동원근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왜 그래요. 이분들이 특별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동원근무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발령은 읍ㆍ면에 내놓고 동원근무 발령 내고 이렇게 해요. 저번에 김용완 주사 있을 때 복귀요구를 해 봤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동원근무해서 결원 한 명 빈다고 얘기하니까 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동원을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현재 말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동원근무란 일시적으로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그 직원만이 그 상황에 그 업무에 추진하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어야 동원을 시키고 바로 늦어도 한두 달 내에 바로 근무의 목적을 완료하고 본래의 근무지로 복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감사자료 27-13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읍ㆍ면사업이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3,000만원 이상 된 것 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3,5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3,500만원 편성될 수가 없는데요. 읍ㆍ면 소규모사업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놨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편성자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3,000만원 이상은 읍ㆍ면 숙원사업에는 편성자체가 안됩니다. 집행잔액 긁어서 했는 것 같으면 목이 틀려야 되는데 같은 날짜에 같이 계약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완영위원장

대진아파트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용도계장까지 한 분이 3,000만원 이하 주민숙원사업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예산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3,500만원 되어 있어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당초예산에 3,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이것은 당초에 신복교량가설공사를 시행하려다가 시행이 안되어 대진아파트 진입로로 사업명칭이 바뀐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박 면장 있을 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아니잖아요. 목이 틀리는데 왜 그래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당초에 신복교량공사 3,500만원 있는데 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서 대진아파트로 사업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업명칭을 임의대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이것은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신복교량가설공사가 어느 날 갑자기 대진아파트진입로확장공사로 바뀌었는데 3,500만원 같으면 집행잔액 남기고 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임의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읍ㆍ면 사업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시켜 놨는데 읍ㆍ면 사업이 어떻게 3,500만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읍ㆍ면에 배아프다 해 놓고 머리 아픈 처방부터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원래는 신복교량가설공사로 했다가 1회 추경에 부기상 사업장 변경을 해서 대진아파트진입로확ㆍ포장공사 부기변경을 이게 승인을 1회 추경에 득한 부분입니다. 한데 3,500만원은 3,000만원 이하 공사를 읍ㆍ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삼남면장님은 당초에 할 때 모르고 3,500만원을 했습니까, 알고 3,500만원을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당초에 1999년도 가을에 예산요구를 할 때 3,000만원 기준을 안 정했습니다. 안 정해서 우리가 3,500만원으로 올렸고 2001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3,000만원 이하해서 일체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당시에도 면장님이 면장하고 계셨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99년도에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읍ㆍ면에는 이런 건이 없습니다. 읍ㆍ면 소규모사업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놓았는데, 여기다가 위에 가면서 이렇게 해 놓고 목까지 1차 추경 때 해서 바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십시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군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의해서 읍ㆍ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27-12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신고 및 단속현황 했는데 총 신고건수가 243건입니다. 내용별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단속실적이 전체가 0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단속건수가 0인 사항은 적발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되어버린 사항이고,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거의 대부분 단속하는 것이 현수막 플래카드입니다. 그래서 즉시 바로 철거해 버리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0로 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자료는 내놓겠는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읍ㆍ면별 감사 이전에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정확성 있게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99년도에는 3,500만원까지 읍ㆍ면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3,000만원은 오래 전부터 3,000만원인데 면장님이 3,500만원 올린 것이 그 때부터 군 지침을 위반한 부분입니다. 3,000만원으로 해 주어야지요. 안 그러면 1회 추경 때 부기변경 할 때라도 바꿔줘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삼남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업무지원은 물론 아름다운 우리 군의 환경보호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군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최수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한성률위원

과장님은 울주군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 11월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사원

감사원한성률위원

감사 때 온산읍 덕신리 분류식, 합류식 관계로 인해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왜 받았는지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덕신지역은 하수도 법 제9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9조 혹은 10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발생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구역 내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합류식 지역에는 단독정화를 설치한 후에 오수를 공공하수관리에 연결하여 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8년12월11일자에 울산광역시 환경보호과로부터 덕신리 일원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구배재방식이 2006년까지는 불완전 분류식이므로 분류식 관거정비 완료시까지 신축건물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아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99년에서 2000년까지 단독정화조 6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1월1일부터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신고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1년3월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어서 이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로 직접 유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해당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됐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허가과로 이관된 관계로 주민홍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홍보 및 온산읍에 주민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회신은 건설과에서 보낸 결과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집행을 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했고 질의를 할 때 어제 건설과에도 보여 주었습니다마는 신온 1리 마을, 명봉마을, 신경 1리에 착각을 하도록 올렸습니다. 분류식이 되어 있는지 알고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한성률위원

시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덕신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릅니다. 신원 1리는 기준마을이거든 또 신경1리도 기준마을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외되지 않았지만 구획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온1리는 수자원에서 최초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없이 일찍 온 지역입니다. 명동마을 역시도 그 지역을 이해하도록 울산시 환경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온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고 이런이런 구획정리지역이고 이주단지지역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은 이 결과에 의해서만 알고 그렇게 행정처리 했다, 이 자료에 60건인데 과장님이 와서 몇 건을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 11월1일 이후로 신고 수리된 것이 4건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6건은 앞에 설원홍 과장이 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도

계장도한성률위원

상북으로 가버리고 했기 때문에 답답해서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덕신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는 2억1,900만원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신청했는 사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2001년 지금까지 수십 명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론 새로운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 낸 사람도 있지만 기존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근린생활 변경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폐업을 시켜서 다시 인ㆍ허가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이 적용을 시켜서 허가를 못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덕신 내에 모르고 허가과에서나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적으면 인ㆍ허가 근린생활에 음식점을 하거나 단란주점을 하거나 유흥음식점을 하거나 하면 이런 관계가 있는데 허가를 안 내주었잖아요. 여기 적용에 의해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과도 그렇고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이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하지 못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 조치를 받을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정화조업무, 신고수리업무 같은 경우는 신고서가 접수된 후에 3일만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내일 모레까지 신고가 된다 안 된다는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즉시 조치를 했었을 것인데 신고 후에 3일만에 바로 신고수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왔고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된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도

본위원도한성률위원

법령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도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알고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해 봐라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에 갔다가 환경보호과에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본 만큼 행정소송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는 것은 최수미 과장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소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만에

만에한성률위원

하나 최 과장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행정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다 또 군민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모르는 무식한 죄로 무마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최 과장은 환경보호과장이지만 하나의 부모, 형제, 삼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 보라는 말입니다. 대답 못 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딱히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건설과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최 과장이 유심히 TV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감사를 3월달에 받지 않았는데 그때 즉시 건설과나 허가과나 환경보호과가 협의를 해서 반상회 회보나 이장단회의가 한 달에 2번씩 있는데 왜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특별휴가관계로 4월말경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고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런 내용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되어 그 지적사항이 저에게 통보가 된 것이 6월8일경입니다. 그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했는지는 6월8일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그렇고 허가과도 그렇고 관련된 분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내용이냐 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6월 중순에 파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달이었는데 제가 바로 홍보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온산에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외시한 것입니다. 그게 본위원은 더 섭섭하고 괘씸하다는 겁니다. 앞에 어떤 잘못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과에 감사를 하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상식적으로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는데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온산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분명히 분류식에 있는 우리 구획정리 했는 데는 제외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주민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울산시에서 단 하나 종이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덕신주민 약 2만명이 손해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몰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본위원도 잘못했으면 피해볼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압니다. 몇 군데 허가를 내려고 하다가 안 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 때보다 피해가 더 많을 거예요. 본위원이 내일모레 이장단 회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 어떤 관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언젠가 '99년도에 이장단회의 때 가서 앞으로 우리지역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모든 인ㆍ허가에 적용 안 받는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이장회의 때 했거든요.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반상회를 통해서 했어요. 해서 허가 내려오니까 제동을 딱 걸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 계속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한 것은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무마시켜 버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늘까지 시행해 왔는 겁니다. 앞으로 최 과장님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아시고 여러 가지로 꼼꼼히 하나하나 업무를 볼 때에 파악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시 말하자면 모르는 우리 군민들 손해 안 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군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선진화하겠다 예산 8억8,000만원 신축을 3개소, 개축 5개소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간절곶 등대 1곳에 신축, 덕신 체육공원과 덕신소공원 이렇게 3군데 신축이고, 선바위, 진하해수욕장 1곳, 작천정 1곳, 문수산, 석남사 이렇게 5군데입니다.

정인조위원

용역결과 신축이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가 8억8,000만원이고 개축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이랑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15평에서 위치에 따라서 25평까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뽑은 것 보면 간절곶등대는 1억300만원 정도, 선바위 1억2,800만원정도 작게는 15평인 경우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을 7월말에 하고 준공을 9월초에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여름에 공사는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삼복염천에 같은 시간에 능률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가정집을 지어도 한 달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가정집 30평 지으면 약 6,000만원 7,000만원 내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1,000만원이나 해당되는 돈을 철거하고 또 그 자리에 공중화장실을 세우는데 공기 한달만에 여름 삼복염천에 하도록 했다는 것은 능률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기후적인 여건이 안됩니다. 계획이 이렇게 너무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이점을 깊이 검토하지 아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의 경우는 작년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 시에서 12월 이후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하고 설계용역을 12월달에 맡겼는데 원래 예상대로라면 설계가 4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계회사에서 무슨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우리가 독촉공문을 수 차례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설계를 빨리 요청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어서 사실 7월까지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은 9월초쯤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안에만 완공이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인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실제로 8개를 한꺼번에 짓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8개소가 군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이나 기후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12월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계획서를 이것만 봐도 뭔가 설계용역이 늦었거나 시기에 쫓기다 보니까 염천인데 한 달만에 하도록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너무 공기에 시에서 독촉사항에 쫓기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10월쯤에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아침에 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듯이 여름에 염천에 작업 잘 안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적기에 노동력을 극대화해서 일을 하면 공사가 원만히 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 공급업체가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상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서하고 담보물이 부착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7,000원짜리 2000개는 모두 지급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가정용 분리수거용기가 올해 1만3,900개가 지급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 예산에 확보했는 부분은 지급되었습니까? 금년에 2000개 했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샀습니다. 하반기에 살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중간수거용기 6만원짜리 40개는 지급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급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온산, 언양 단독주택에 중간용기 40개 배부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중간용기 6만원짜리는 7,000원짜리 50개 집집마다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2000개를 대중도 하지 않고 중간용기를 왜 줍니까? 확실히 알고 대답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2001년5월23일, 24일 양일간에 온산, 언양단독주택 가정용기 조그마한거 2000개와 중간용기 40개를 배부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지급했는 부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상이 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온산, 언양 지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계약은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어떤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준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 합니까? 중구에 처리한다고 해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직 중구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성암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중구에 쓰레기처리시설 완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중구에서 계속 연기되어서 8월중으로 보고있습니다. 중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약할 때 총괄 일괄 계약합니까, 단가계약할 계획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톤당 얼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세대수로 했으면 좋겠다 매월 몇 세대…….

김철준위원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톤당 계약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후에 나와 봐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언제라도 여러 이야기하지 말고 단가계약한다 기준을 세워서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뭉치로 계약하지 말고. 지금은 성암매립장에 그냥 매립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집과 운반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단독주택 2000세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작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2만3,000여세대로 확대되면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같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분 전부 수거해 간다.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따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원래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의 일부로서 작년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작년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양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따로 불어난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중의 일부지만 수거방법을 따로따로 수거방법만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생활쓰레기 운반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보유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구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구역별로 생활쓰레기하고 있는 그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에서는 2,000세대 직영을 한다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대 축적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 5t 차량 한 대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차량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98년10월27일자로 구입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최근에 수집운반차량 구입한 일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최근에 5t 차량 한 대, 2. 5t 차량이 있었는데 5t 차량은 2000년6월27일날 구입해서 작년에 공동주택 수거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 5t 차량과 이 5t 차량을 가지고 같이 운행을 해서 수거를 실시했고 또 다른 2. 5t 차량은 올해 2월27일자로 구입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5t 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 6월27일자로 구입했습니다.

김철준위원

6월27일날 구입 했는 5t 차는 얼마 주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336만6,000원 주었습니다.

김철준위원

2월27일자로 구입한 2. 5t 차는 얼마 주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659만원 주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5t 차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압축식 5t인 6,5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같은 차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2001년도 당초예산에 음식물쓰레기운반 압축식 5t 차량 6,500만원 삭감된 사실 알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정수배정을 못 받아서 삭감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수배정을 못 받아서 삭감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회계과와 충분한 협의를 못해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김철준위원

말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수배정을 못 받아서 삭감되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2대 다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김철준위원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 많은 질의와 답변이 반복된 사실 기억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때 심의 당시 이정우위원께서 차 한 번 사서 5개월 쓰고 팔려고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5개월 쓰고 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회의록을 보여 주시면…….

김철준위원

이정우위원이 우려해서 "차 한번 사서 5개월 쓰고 팔면 차값 3분의1도 못 받는데 왜 삽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5개월 쓰고 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논란 끝에 그래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지요? 정수승인을 얻었든, 안 얻었든 의회에서 예산요구에 대해서 100% 삭감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때 정수승인을 못 받아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정수요청 못 받아서 중간과정을 절차를 안 겪었다 이렇게 하지 정수승인을 요청한 부분은 왜 요청했습니까? 사겠다는 요청을 왜 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 12월 당시에는 답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시범사업하고 이게 완전히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t 차량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1만3,000세대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 5t 차량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작년 12월 당시에는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차량을 반드시 사야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 12월 당시에 2000년 2회 추경에 2. 5t 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승인 받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때 승인 받은 차는 언제 샀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올해 2월27일 구입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승인 받은 차도 안 사고 왜 정수요청 했습니까? 적어도 2회 추경에 2. 5t 차 그게 승인되었으면 그 차를 취득한 다음에 부족했을 때는 정수신청 요청을 합니다.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 차를 금년 2월27일날 취득했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서 왜 당초예산에 차 사겠다고 6,500만원 요구도 하고 또 정수신청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우리 군에서 작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7,896세대를 시행을 했는데 작년까지 운행시 필요했던 차량이 2. 5t 차량 1대와 5t 차량 2대로 7,896세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3,899세대를 추가해서 2만3,544세대가 되었는데 7,896세대 했을 경우에 차량이 2대가 필요했고 2. 5t과 5t, 추가로1,3000세대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5t과 2. 5t 차량이 더 필요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2. 5t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시비지원이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2,200만원을 교부해 주었고 나머지 2,200만원을 우리 군비로…….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 추경에 시비 50%, 군비 50% 해서 2. 5t 차 사라고 승인되었잖아요. 그 차를 왜 늦게 사고 차를 취득하지도 않고 연말에 또 5톤 차 사겠다고 왜 요구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시에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품위를 11월달에 구입품위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결산추경 끝나고 당초예산 때 5t 트럭…….

김철준위원

품위를 언제 냈다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2. 5t 수거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품위를 냈습니다.

김철준위원

12월4일인데 어떻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1월달에 구입품위를 우리과 내부에서 냈었고, 12월28일날 용기구입에 따른 조달물자 구매계약이 회계과에서…….

김철준위원

계약을 12월24일날 했는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12월28일자로 구매계약을 했고 차량구입에 따른 조달물자 구매계약은 12월4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바로 산다고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90일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에 샀는 5t 차 지금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예산에 샀는 5t 차 매각했고 추경에 확보한 군비, 시비 50% 해서 4,600만원 주고 산 차가 2월27일날 산 이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차도 매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5t 차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336만6,000원에 사서 3,4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4,659만원에 샀는 것은 매각을 얼마에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237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5t 차는 몇 개월 쓰고 팔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년 정도 썼습니다. 6월27일에 구입해서 처분은 6월23일에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차액이 얼마 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900만원 정도 납니다.

김철준위원

2. 5t 차는 몇 개월 쓰고 팔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용은 못했고 6월27일자로 구입해서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4개월만에 매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4개월도 채 못되었는데 이 차액은 얼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22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한 번이라도 써봤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안 썼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디에 매각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우리 대행업체 중에 한 업체인 대성기업에 매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물품을 처분하는데 정수물품처분계획서를 수립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안하고 자산을 또는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을 임의처분해도 됩니까? 그리고 취득해서 4개월 동안 방치시켜 놓았다가 재정적 손실을 400여만원 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기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되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적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처분했는 결과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수물품 매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로 되는 부분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원 계획에 따르면 직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를 실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 5t 압축식의 경우 구입을 할 때 정수승인을 받고 운전원도 확보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샀습니다. 일단 6월달에 사고나니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운전원 확보가 어렵겠다는 통보를 회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봤습니다. 운전원을 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운전원 요구해 봤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결론은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차를 처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발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100% 확장하라는 시의 계획도 있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운전원을 확보하지 않은 물건을 왜 샀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운전원이 확보된다고 통보를 받고 샀습니다.

김철준위원

통보 받은 것하고 확보 안된다는 것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행정이 추상적인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2. 5t 차 언제 구입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98년10월27일자로 구입했습니다.

김철준위원

'98년10월27일자는 헌차 끌고 2000년6월달에 산 5t차 새차 팔고 2,000만원 손해보고, 2001년2월달에 산 차 6월달에 400만원 손해보고 새차 팔고 이것 누구 판단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했습니다.

김철준위원

헌차 놔두고 새차 파는 것이 과장님 판단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각하기 전에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결과에 보면 5t 압축식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1,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었고, 2. 5t 같은 경우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422만원이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 5t 경우 교반식 '98년도에 산 것을 지금까지 2년 이상 운행을 했는데 이 차량을 판다면 그런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50% 이하로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감정 받아 보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 5t에 대해서는 감정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5t과 2. 5t을 제가 판단 내리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옛날에 산 차량이나 새로 산 차량이나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운행하는데 별문제는 없었지만 고육지책으로 이 차량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새차를 놔둘 것인가 헌차를 놔둘 것인가 판단을 했을 때 운행측면에서 별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리수거가 시범하는 것도 정착이 된다면 마지막 남은 이 2. 5t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감정은 팔고 안 팔고 앞으로 방향이고 헌차 놔두고 새차 판 이 부분은 감정에 임의판단해서 아무래도 헌차가 쓰는데 문제가 없고 새차가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앞으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울주군의 차 전부다 중고차로 구입해도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김철준위원

감정은 엄연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에서 100만원짜리가 20만원, 20만원입니다. 판매 우선순위나 재산처분에 있어서 오래 된 것부터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사용하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98년에 구입한 이 차부터 이 차가 감정이 얼마나 나왔든 감정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새차를 손해보고 팔고 헌차는 감정이 얼마 안 나올 것이라고 임의판단해서 사용하고 새차를 판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특장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 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이 정착이 될 것이고 그때 됐을 경우 정착 후에 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자체는 직영에서 대행으로 다 넘겨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량은 다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원칙상은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운행자체는 별문제가 없었고, 산 지 얼마 안된 차량을 파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이 저는…….

김철준위원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사는 사람도 운행하는 데 별문제 없으면 사 갑니다. 군에서 운행하는데는 별 문제없고 업체에서 사가는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문제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격을 좀더 받을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현재 3개월 정도 세워놨던 차량도 422만원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감가상각비용을 지불했는데 조금이라도 사용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김철준위원

법적인 감가상각입니다. 법적인 중고차량을 팔아서 과장님 보실 때는 2,000만원 되어 보일지 몰라도 감정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짜리입니다. 돈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고 판매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판매방법이 어떻게 정수물품 판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임의로 팔고 차의 선택도 임의로 하고…….

서완영위원장

매매대금 가액을 더 받기 위해서 새차를 팔았다 말입니까? 오래 되었지만 '98년식이 우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노후가 되었지만 업무추진에 더 낫다 그래서 그것을 놔놓고 불가피하게 새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입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판 부분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에 핵심이 없어요.

김철준위원

그럼 2001년도 당시에 6,500만원짜리 의회에서 승인했더라면 그 차도 사서 팔았겠네요? 과장님께서는 왜 차를 샀다 팔았다 마음대로 합니까? 손실액이 총 얼마입니까? 한 번도 운행 안 한 차를 취득해서 팔면서 판매계획도 없이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김철준위원

예.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감사중지

17시0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하나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생활쓰레기봉투 공급업체 계약했는 계약서하고 제공한 담보내역서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5t 차량구입 할 때 일반영업소에서 구입했습니까, 조달단가로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달 구입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동차 일반구입과 조달구입 했을 때의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조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가 차를 팔 때 관에 안 팔고 민간한테 팔았잖아요. 사는 사람은 차 값 420만원 싸게 사고, 조달청 물자구입 싸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득을 보았습니까 계산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은 차에 대해서 밝던데 그것도 모릅니까? 과장님께서도 정수물품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처분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부터 정수물품처분은 항상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르는 처분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뇨정화조처리에 관한 사항을…….

서우규위원

김철준위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인정입니까, 구상권청구를 의회에서 할 겁니까?

김철준위원

그것은 의회에 감사 마무리할 때 집행부 감사부에서…….

서우규위원

감사중이니까 과장님 답변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구상권은 집행부에서 청구합니다.

서우규위원

의회에서 요구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요구를 의회에서 할 겁니까?

김철준위원

해야지요.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차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짚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정절차상 정수물품 처분을 할 때는 처분계획서를 수립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차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일단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처분계획서 자체는 처분계획서라고는 딱히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처분하겠다는 내용은 군수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각계획서는 지금 위원님 책상에……. 아까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정확하게 계획서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철준위원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했다 그렇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음식물수거 대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행은 6월부터 했습니다. 매각하면서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군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대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저번에 의회에 한번 보고했잖아요. 기 장비를 가지고 있고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하는 쪽에 음식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올해 2월15일날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차를 구입한 날짜는 2월27일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대행을 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차를 산 결과가 되는데 차를 보류시킨다든지 발주를 중지시킬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잘못되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달물자 구매계약이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계약은 11월말에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12월초에 회계과에서 조달물자 구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 놓고 2월15일날 의원간담회에 음식물쓰레기를 기존 쓰레기 운반 차량 업체에 동시 처리하면 좋겠다. 쓰레기 전체 총량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하면 좋겠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작년 12월말에 구매에 대해서 신청한 이후에 차는 2월27일에 나왔습니다. 구매중단을 하면 안됩니까? 일자별로 보면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떤 시대의 방향이고 주민편의고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긍정적으로 일조를 하다가 했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누가 보든 시차적으로 보면 결론은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은 차를 업체에 넘겨줬다, 또 차를 취득과정에도 시차가 보면 계획수립 한 이후에 차를 취득했다 이러한 부분이 한번쯤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은 앞으로는 대행업체로 대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그 당시에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완전히 정착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대행업체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적어도 과장께서는 25일날 업무보고를 하고 그 3개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27일날 차를 취득했으면 취득하고 그 다음 날 팔았으면 420만원 손해 안 봤지요. 그러나 그 다음날 팔아도 집행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이 손실 부분이 아니고 그 구입가격에 구입가격을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물품을 구매하고 용도에 맞는 승인을 받아서 한 번도 사용 안하고 처분한다는 것은 행정 집행하는 쪽에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차량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분뇨정화조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대행의 차이점은 뭐라고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질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대행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도 대행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둘 다 민간대행사업이 맞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이형철위원

정화조 오니 및 분리수거 하는 계약은 허가내줄 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년 단위입니다.

김철준위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해 마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원가산정한 것을 반영을 해서 대행비를 산정합니다.

이형철위원

㎏당 단가로 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총 뭉쳐서 3개 업체에 21억7,000만원 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돈을 21억7,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어느 근거로 주는지 모릅니까?

이정우위원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한 해에 얼마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수집 운반비가 얼마 될 것이고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한해에 대해서 얼마이다 하면 매월 정액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단가입니까, 그러면 단가에 대한 산정내용은 계상은 용역을 줘서 매년 한다. 용역비가 2,000만원, 정화조 오니 및 분뇨처리는 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조례에서 정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은 용역을 줘서 하고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가격을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같은 대행이라면 본위원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매년 2,000만원씩 주고 용역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수집 운반비용은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안에 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아니고 21억7,000만원을 3개 업체에 구역별로 나주어서 줍니다. 줄 때 그 돈의 산정기초는 용역을 줘서줍니다. 그러나 정화조 오니 및 분뇨처리를 하는 대행업체는 가격이 군 조례에 있습니다. 단지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민이 직접 주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세금을 거두어서 군에서 주는 겁니다. 둘 다 대행업체잖아요. 그러면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도 매년 용역비 2,000만원씩 주지 말고 군 조례에 정해서 금액을 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칙상 김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현재 우리 군 조례에 정해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자체가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까지 수집운반 비용하고 조례에 나온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처리비의 20∼25% 정도만 규격봉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규격봉투가격으로써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비를 하려면 이 규격봉투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가격은 물가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액비용은 군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생활쓰레기처리 3개 업체가 본군하고 첫 계약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계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최소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그 업체만 해 옵니다. 해서 의회에 매년 예산심의나 감사시에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의 독점으로 인해서 단가나 운영상 투명성이 없다고 항상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용역회사에 비용으로 맡겼다 말입니다.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서 한다 해서 우리가 용역비도 매년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왜 매년 하느냐 하면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감독권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난번 언론에 비친 적이 있죠. 운행하지 않은 차를 운행한 것처럼 장부 만들고 녹슨 차, 타이어 빠진 차 TV에 나왔지요. 그 차들이 전부 운행한다고 용역회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말 틀렸습니까? 왜 장비의 감가상각, 사무실 운영, 인건비, 발생량 해서 총 금액이 3개 업체에 21억이 나간다 말입니다. 산술근거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을 때는 지도감독권이 행정에 있습니다. 그 뒤에 조치한 적 있어요, 현장실사 한 번 했습니까, 그게 남의 동네이야기 입니까? 최근에 정화조업체 3개, 오니 및 분뇨 수거업체 1개 우리 군에 그렇게 4개 있다가 정화조 오니 수거업체 6개, 분뇨수거 처리가 3개 업체 총 9개로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0년 동안 똥값 안올려줘서 폐업해서 하기 싫으면 치워라, 세금 받아서 한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10년 동안 똥값 안 올려줘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업체의 요구사항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난번에 한번은 35%를 올려야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올렸습니다. 35% 올려야 된다고 해서 주민부담을 가중시킬까 싶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했어요. 10년 동안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매년 쓰레기수거에 대해서는 용역비 2,000만원씩 들여서 산출한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대행업체로서 어느 기준입니까? 또 한가지 어느 어떤 근거방침으로 총 4개에서 9개로 늘렸는지 또는 9개로 왜 제한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업체는 3월에 파업하고 그 이후에 폐업해서 군에 기존의 1개 업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 자체가 법상으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업체를 한달 동안 공모해서 4월 한 달 동안 신규로 들어온 업체를…….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왜 9개로 한정했느냐 이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9개로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신청해도 더해 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4월 한달 동안 공고를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오니나 분뇨량을 갑자기 3배 늘려서 4개에서 9개로 된 겁니까, 아니면 3개, 4개하니 말 안 들으니까 9개 정도가 되어야 노사분규 하더라도 앞으로 수거에 문제가 없겠다해서 9개로 정한 겁니까, 9개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9개로 제한은 하지 않았고, 4월 한 달 동안 들어온 업체는 일단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9개가 아니고 90개 들어 왔다 다 허가해 줬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에 기준이 없어요. 분명히 그때 사태의 발단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폐업을 하고 어떤 진통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업자측 이야기입니다.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1일 발생양이 얼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00t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100t에 처리단가 계산해서 9개 업체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적어도 나오는 물량을 봐 가지고 적정한 업체 숫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자본주의 원리를 대입했다고 칩시다. 도산할 사람하고 열심히 할 사람은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업체가 3개 업체인데 여기에도 더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경쟁원리로 해서 질 좋고, 서비스 좋고, 돈 적게 든다면 당연히 거기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에 관한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관한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을 허가를 내줄 때는 대행 허가 전에 차량, 물량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통보를 하면 전체물량을 감안해서 이 업체가 했을 때 운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우리가 수거할 수 있을 것인가 적정통보를 하면 그 업체가 차량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절차가 더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허가 전에 적정평가를 먼저 검토한다고 했죠 그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업체는 적정기준 양을 통제 안 해 주고 9개 되든 19개 되든 관여하지 않는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오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법인지 가지고 와보세요. 본위원은 같은 자치단체 내의 대행업체로서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의 공개입찰의 불가피한 사유를 저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유를 환경보호과에 내달라니까 "공민권 박탈 또는 행정학상 실권적 특허행위의 개념에서 못한다"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생활쓰레기 공개입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 쓰레기처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가 아니고 "공민권을 박탈한다든가 또는 행정법학상 실권적 특허 행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다면 자유참여 업체도 앞으로 3개 업체 외에 더 업체를 늘려야 되겠다 쓰레기량이 발생된다 해서 입찰하는 것은 이렇다 칩시다. 업체를 3개에서 5개로 했다 여기에도 공민권박탈이라든지 행정법학상 실권적 특허의 개념이 저촉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몰라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생활쓰레기 대행에 문제점을 개선하라니까 손을 못 댄답니다. 공민권 박탈이라고 합니다. 해서 정화조 오니 및 분뇨수거 업체는 행정법학상에 실권적 특허개념이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대행업체라면 거기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3개 이상 업체는 해 주어서 안되지요. 왜 9개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위반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철준위원

정화조 오니 처리 업체도 생활쓰레기업체에 형평을 맞춘다면 이번에 4개에서 9개로 늘린 것도 공민권박탈로 봐야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파업 이후에 오수법에서도 적정통보라는 규정을 주기로 개정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하나는 행정법학상 따지고 하나는 울주군 환경법상입니까? 잣대가 하나는 이 자고 하나는 저 자고, 정말 울주군의회에서 항상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마다 생활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민권박탈이고, 특허라는데 11년, 20년간 특허 준 거예요. 울주군수가 특허청장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온 지 얼마 안 된다 해서 의원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받기보다는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2001년 당초예산서 심의 중에 한성률의원이 환경연합회원에 대한 명단을 자료요구 했는데 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보내라고 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김철준위원

군민체육관 임대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는 바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정우위원께서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 21억7,000만원에 대한 계약시 입찰방법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 계획서를 요구한 적 있는데 계획서를 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보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당시에 공중화장실 국비사업비 8곳에 하는 것 용역중간보고 한번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보고회는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왜 그때 이야기하라고 했는가 하면 물 좋고 정자 좋은 어떠한 자연발생유원지에 아무리 좋은 화장실 갔다 놓아도 수세식 할 때는 거기서 발생되는 수세식처리 계획 없이는 아무데나 하기는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해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간절곶, 진하, 석남사 계곡 이런데 모양인데 석남사계곡 같은데 수세식 화장실 해서 뒤처리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허가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정화를 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배출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차집관로나 있다면 거기에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수립해서 하자고 중간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할 때 분명히 수세식화장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 뒤로 보고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뒤로 업체랑 계속 상의했는데…….

김철준위원

오늘 발주 났다면서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안 났습니다. 나중에 발주를 할 때 지금 더운기간이니까 12월 안에 여름에 발주하지 말고 좀 있다 하시라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철준위원

설계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최종방류수가 어디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설계심사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하고 얼마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회야댐 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댐 밑에 배제관로에서 400mm 물 나오는 것 지적되었죠, 지적된 부분이 최종 방류수 수구는 항상 노출입니다. 기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물 떨어지는 곳을 눈에 보이게 하잖아요. 물 뜨러 가면 어디 것 더 옵니까, 최종방류수에서 떠오잖아요. 방류구는 노출이잖아요. 지금 400mm 관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아시죠 시에 어떤 행정조치를 보냈습니까? 400mm를 안 보이게 물 속에 처박아 놓았어요. 최종방류수 어떻게 뜹니까? 다른 물하고 섞여버리는데, 관을 뚫어서 중간에서 물 떠옵니까? 이것은 변양섭의장님이 부의장 시절에 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왜 울산시에 행정조치를 안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최종 방류수 채수같은 경우는 방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류조에서 채수를 하고 있고 관거부분은 저희 과가 담당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회사에 또는 일반적으로 폐수 단속 나갈 때 마지막 물 내려오는 것 그거 떠오잖아요 하천에 유입되는 쪽에서 뜨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방류구에서 뜨는 경우도 있고 방류조에서 뜨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보통 방류구에서 뜨는데 이 방류구가 하수관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방류조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현장은 안 가보셨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채수하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청량에 회야댐 밑에 과장님 모시고 가보세요 부연설명을 하자면 중간에서 낙찰하게 되어 있었어요 낙찰하니까 거품이 발생해서 거품이 집채만큼 커졌어요. 콜라공장인지 간장공장인지 모릅니다. 시커먼게 그러니까 그것을 용접해서 물에 처박아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에 확인하고 통보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물 뜨려고 하니까 넓은 호수에 처박아 놨는데 물 어디가서 떠옵니까? 채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시에 당장 조치하세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답변 중에 아마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수집 및 처리하는 부분 또는 생활쓰레기 수집처리 그리고 정화조 오니 및 분뇨수거처리 이 세 곳은 다 지금 음식물은 안되고있지만 앞으로 다 대행하게 됩니다. 대행업을 한다는 것은 확고한 계약과 어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일반 생활쓰레기 10년, 20년 전에 계약해서 지금까지도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처리를 제대로 하라니까 공민권 박탈해서 행정에서 못한다느니 행정이 거꾸로 딸려가는 그러한 입장은 좀 연구하셔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그만큼 떠들고 한번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행정적인 조치를 안 했어요. 행정에서 실사도 안 했어요. 지도감독이 소홀한 겁니다. 장부상은 전부 차량운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사월급까지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게 용역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용역비를 2,000만원씩 소진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자체를 조례에 정해서 5년 10년간 간다든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7월4일이 맞습니까? 이 땅을 울산시와 군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4개 군ㆍ구 전체 뭉쳐져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담보액은 구ㆍ군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담보물권은요. 왜 담보물건을 5개 구ㆍ군에 한목 묶어서 15로 했습니까? 옛날에 광역시 울주군 통합 때 했는 계약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세월입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시 통합 때 이 규정에 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분리 안 합니까? 지금 울주군은 엄연한 자치군입니다. 왜 계약을 뭉태기로 했습니까? 시정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재산 10억 해서 다른 사람을 참여 못하라고 하면 10억 없으면 참여 못하라고 묶어 놓은 겁니까? 울주군에는 1억2,600만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치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7월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6개월씩 계약합니까, 1년씩 계약해야지. 이것 연간 3,500만원 나갔는 거지요.
왜 6개월 단위계약합니까? 그러면 한 달로 계약하세요. 6개월 계약하는 근거가 뭡니까? 중ㆍ남ㆍ동ㆍ북구에도 6개월씩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제대로 고치세요. 내가 왜 이것 보자고 했느냐 하면 틀림없이 광역시 통합시 때 일괄계약 했는 내용이 같아서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확인한 거예요. 아직까지 손을 안 봐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왜 그렇게 느립니까? 쓰레기 간이소각시설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얼마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철준위원

1차, 2차 보완이 내려서 최종이죠. 이게 1차 당초에는 보통 얼마씩입니까? 1, 2차 보완 내려 가기 전에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철준위원

간이소각시설이 1, 2차 보완지시가 내려가서 1,500만원에서 3,500만원 되었지요?
처음에는 700만원 1차 보완지시 내려가니 900만원, 2차 보완지시 내려가니 1,2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온도의 적정량을 유지해라 자꾸 위에서 보완이 내려오니까 간이소각장 설치한 곳에 추가로 공문을 자꾸 보냈잖아요 1차 보완할 때는 200만원으로 다했어요. 돈을 들이고 나니까 2차 보완지시 또 내려왔어요. 발열량을 온도를 얼마큼 올려라 또 몇 백만원 들이라고 하니까 쓰레기 안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 등록했는 업체하고 2, 3차 보완 내려가서 한 업체하고 비교해 보세요. 처음에 돈을 700만원이나 들여서 1차 설치해서 2차, 3차, 추가지시 내려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보완지시 해서 빠진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중간에 많은 조그마한 업체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고철로 되어 있어요. 700만원, 1,000만원씩 투자해 놓고 왜 그러냐 또 투자하면 행정에서 또 지시 내려올까 싶어서 못했어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강동 농소가 울주군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오니 시설을 울주군은 오니 분뇨를 별도로 취급하는 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강동 농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강동 농소는 북구지역인데 여천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 관내에 있던 강동 농소는 울산광역시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별도로 안 물고 울주군만 분뇨처리에 대해서 돈을 처리한다고 본위원이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광역시 속에서 울주군만 분뇨처리에 5억이라는 비용이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시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다가 몇 차례 요구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요구해 봤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울산광역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올해 4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천처리장으로 전량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울산시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천처리장을 만들 때 현대화 시설을 만들 때 지금 울주군에서 해양투기 하는 것도 법상에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곤란하게 될 테니까 여천처리장에서 하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추가 현대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시의 방침이 그랬는데도 전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처리능력이 없다면 보조금을 줘야된다는 겁니다. 여천처리장에 용량이 안 된다면 시에서 처리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울주군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군에서 특별히 그 인근지역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원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주는데 거기다는 지원해 줍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가도 요즘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100억씩, 200억씩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것 없이 온산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후에 군 쓰레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 쓰레기 다 오는 것 같으면 응당한 지원금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산지역에 1년에 하는 동안에 500억이 필요하면 500억에 상응한 금액을 광역시에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가도 200억 가지고 그 지역에 받아들여지는 데가 없어요. 북구에서 화장장 하나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200억, 300억 요구조건 해도 안 받아지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더 합니다. 그러면 온산에 되어 있으면 그 근방에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땅값도 다른데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 대가를 그 지역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말뜻을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런 사유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가져서 시에서도 그 요구조건이 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지금같이 쓰레기봉투가지고 한 집에 얼마나 득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강구해 주시고, 시에서 오는 답변을 한번 저희에게 자료를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가 의회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또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계약 및 운용실태도 의회에서 자료를 당초에 요구했는데 누락되었어요. 또한 간이소각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도 감사자료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누락된 것 알고 있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다 제출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정인조위원과 김철준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8개를 짓는다면 평수가 일정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인원숫자에 대해서는 10배를 더하는데도 있습니다. 똑같은 평수 속에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화조라는 것은 일정한 량이 들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맞아야지만 하천에 방류되었을 때 정화되는 것이 법정기준치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유원지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똑같이 일정하게 해서는 관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설계했을 때라도 의회에서 검토해 보자는 내용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경과에서 기준 하는 것을 보면 30평짜리 집에는 몇인용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업하는데는 5배, 유원지에는 20배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건축평수에 대한 20배 그래야만 정화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됩니다. 그 기술적인 것을 전문가에게 물어서 정화조 같은 것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2001년2월에 울주환경연합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 요청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금액은 1,000만원 편성해서 지원 요청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0년12월에 제3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울주환경연합회 사업비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아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울주환경연합회 보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유는 우리 군에 환경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읍ㆍ면에 여러 환경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해 오면서 예산지원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고 그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울주환경연합회에서 12월 이후 예산삭감 후에 그 내용을 알고 일단 여유시간이 회원들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한기에 자연정화운동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보조금을 저희 과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발족된 울주환경연합회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활동을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임의단체보조를 기획실로 요청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2월29일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실제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 2월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연간 1,000만원 해 놓은 것을 2001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 다 썼단 말입니까?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장입니다. 이것은 행사비로 지급된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행사비로 지급된 부분이 아니에요.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김철준위원

과장님, 풀로 나간 돈 1,000만원이 요구할 때는 행사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2000년도 돈에서 나갔습니까, 2001년도 돈에서 나갔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000년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명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삭감된 부분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울주환경연합회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다. 2001년도 그러나 아니라고 해서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회기 마감하기 전에 남은 돈 가지고 행사비로 지출했다고 보면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남은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철준위원

남았기 때문에 2000년12월29일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과 예산으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는 돈인지 아닌지는 말씀드리기가…….

김철준위원

삭감된 1,000만원 성질 돈하고 2000년도 임의풀로 1,000만원하고 같은 성질의 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는 겁니다. 같은 성격의 돈이라면 1년치 운영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2001년3월23일에 작천정에서 울주환경연합회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아까 1, 2월달에 돈을 다 주었다고 했는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자체예산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김석암위원

자체예산 가지고 3월27일날 썼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월23일날 행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담당과장께서 업무내용을 그렇게 숙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6일부터 14일까지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적은 없었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김석암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의회는 아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김석암위원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임의보조는 풀비로 집행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울주환경연합 설립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존이 목적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 활동도 있고, 환경보존 의식고취를 위해서 홍보나 교육활동도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이나 대안 제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기타 등등입니다.

김석암위원

산하단체는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7개 단체입니다.

김석암위원

7개 단체 말씀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울주군협의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울주지회, 온산환경보존협의회, 낙동강관리청 남울주명예환경감시원협의회, 국제환경연합 광역시지회,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낙동강환경관리청 명예환경감시원 서부협의회 이렇게 7개 단체입니다.

김석암위원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이런 환경단체 성격에 맞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자체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라면…….

김석암위원

환경단체가 원전을 왜 반대해요? 울주군환경연합은 환경단체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환경단체를 반대하는 단체가 어떻게 이런 환경연합에 같이 들어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자력을 반대하는 단체는 아니고 원자력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그런 단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감사중지

18시2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주환경연합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12월29일날 임의풀보조로 지급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연도폐쇄기에 폐쇄기 마지막 이튿날에 지급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12월15일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 했는 주원인이 유사한 환경단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또 특별한 사업목적이 없는 유사한 울주환경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결론하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불과 열흘만에 행사비를 지원한 부분들은 회계원칙상도 맞지 않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일단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또 5개월, 6개월 집행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임의풀보조로 쓰고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5, 6개월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새롭게 도출되어서 불가피하게 임의풀보조로 지급을 했다 이런 부분 같으면 의회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삭감한 지 열흘만에 임의풀보조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 5t짜리 운행하고 있는 것도 팔아버리고, 어차피 3개 업체에 전체 묶어져 있으면 다 파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주차공간이 없어 허덕이는데 차도 하필이면 차고에 대놓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쓰지 않을 경우에는 조용한 한구석에 대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아울러 하세요. 매일 오면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청소용역 계약 언제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월2일날 계약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가지고 오세요. 민간위탁과 민간대행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과 민간대행은 엄격하게 따져서 위탁과 대행을 구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행의 의미가 위탁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엄격하게 하면 대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공중화장실청소 및 관리용역시에 서류를 보니까 민간위탁금 307-03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으로 전용 받은 부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게 1회 추경 때 어떤 경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쪽에 올라가 있는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민간위탁금 지출결의할 때 307-03으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403-03입니까? 민간대행으로 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307-03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307-03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전용해서 402로 즉 민간대행으로 바뀐 부분입니까?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서류가지고 오세요.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여기 전체적인 용역계약을 보면 계약서 자체는 전부 민간위탁이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용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군 조례상에 공중화장실조례에 위탁관리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주사님 누구입니까?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무득 잘 모릅니다.

서완영위원장

바뀐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텐데, 아니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 왜 민간대행으로 전용해 가면서 했나 이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과장님 계약서 사본 가지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없는데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전에는 읍ㆍ면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인부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읍ㆍ면에서 일시사역 내지 재료비, 환경미화원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12개 읍ㆍ면에서 분산되어서 하다보니까 총괄관리는 저희과에서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를 한 사람 쓰는데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인부 쓰는 곳도 있는데, 안 쓰는 읍ㆍ면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미화원이 자기 청소구역을 청소하면서 틈나는 대로 화장실청소도 하다보니까 규칙적으로 안될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환경미화원이 화장실 청소한 데가 어느 읍ㆍ면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의 경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올해 당초 예산같은 경우에 3월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1, 2월까지는 읍ㆍ면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인건비가 없는 데가 서생면, 웅촌면, 두서면, 삼동면에 없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서완영위원장

서생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서생, 웅촌, 두서, 삼동은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서생에는 15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공근로 사역을 했었는데 서생지역에 공공근로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도 공공근로로 했을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근본적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완영위원장

지금 우리 계약서 수탁자가 하루에 몇 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일 2회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2회씩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확인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언제 확인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일 확인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누가 확인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담당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읍ㆍ면에서 1회 확인해서 저희가 매일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탁되었는데 매일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매일 확인할 시간에 가서 청소하는 게 낫겠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일 80몇 개소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읍ㆍ면별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청소가 되고 있는지…….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로 편의용품이 많이 떨어져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사이에 사람이 많았을 경우 편의용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대로 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관리 제10조에 유지관리기준에 보면 1항에 1일3회 이상 청소할 것 해 놓았는데 왜 하루에 2번밖에 안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한번 보세요.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옛날 구문입니까? 과장님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조례도 없이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운영했습니까 이때까지, 계약은 무슨 근거로 계약을 했어요?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은 1일 2회 점검이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문개정이 '99년11월18일 날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97년7월15일자로…….

김철준위원

제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물었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폐지조례 올린 것은 안 바뀌었고 제가 가진 것은 '99년11월18일자 전문입니다.

김철준위원

거기는 1일 2회 점검하게 되어 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항목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빠져있으니까 구문에 있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점검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행을 주어서 지도관리 한다 말입니까? 여기 분명히 10조에 유지관리기준에 대해서 항이 나와 있는데 숙지 좀 하세요.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자료가 맞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99년11월18일자로 전문개정된 자료이고 김위원님께서는 '97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조례에는 1일 2회로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오수관계법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안 들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97년 기존조례에는 1일 몇 회 청소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김석암위원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개정된 조례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관계법령은 오수법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하여튼 좀 있다가 민간위탁 307-03에서 왜 402로 변했는지 왜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청소용역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3월1일부터 12월31일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실질적으로 3월달에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월부터 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 언양읍장은 1월부터 3월달까지는 언양읍에서 관리하고 4월1일부터, 읍하고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1단계 중에 업체로 관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배치를 다른 곳으로 하고, 실제로 사역하는 인부들은 다른 쪽에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탁회사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월부터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3월 며칠부터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월2일부터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질적으로 화장실청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약은 3월2일부터 했거나간에 실질적으로 돈이 언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언양읍에는 3월달에 자기들이 했다는데요.

김철준위원

공중화장실마다 비치대장이 있지요. 대장에 보면 며칠부터 했는지 나와있잖아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3월달에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달 정액으로 1,184만9,49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3월부터 청소했다는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문제는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3월2일날 울주군 경리관과 경남기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은 3월2일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계약을 했는데 언제부터 하노, 어제부터 한다는 말은 안되지요? 그럼 언제부터 하노 3월2일날 하는데 4월2일부터 안 그러면 3월15일부터 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3월1일부터는 왜 3월1일부터 계약기간을 넣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명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 이후가 되어야지 이전에 계약기간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계약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자리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자주 하시는데 어떤 사유든지 자리에 없다는 자체는 울주군 환경부분에서 그만큼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떤 방법이든 자리에 없다는 자체가, 자리에 없다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자리에 없다는 말을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다음에 계약조건 3조에 보세요. 3조2항에 보면 고정수세식화장실, 화장실 1개소당 1일의 감액비용은 다음과 같다 고정수세식화장실 1만3,230원, 고정수거식화장실 2,790원 나와있지요?

정인조위원

전문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조위원

김철준위원 부분과 최수미과장 부분 2회다 3회다 조율을 못 보고 있잖아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법률을 찾으러갔습니다. 오면은…….

김철준위원

2회든, 3회든, 20번이든 10번이든 과장님 관계법령에 준한다 하면 관계법령을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지요. 밤늦게 까지 불 켜놓고 뭐했습니까? 적어도 한번은 전반적인 조례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셔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3조계약조건 3항에 계약기간 중 신축되는 고정식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청소는 이런데 고정식화장실 중에는 고정수세식과 고정수거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개소당 1일의 감액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3조3항에는 고정식공중화장실 해서 수세식을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화장실별로 틀린 것은 저희가 관리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수세식 화장실 따로 수거식 화장실 따로 청소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1개소당 청소비용이 1일 이 정도 나온다고 결과가 나왔고 고정식 공중화장실은 주로 우리가 수거식 보다 수세식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수세식을 더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세식화장실에 청소를 못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비용을 잡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구가 문제입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고정식 수세식만 더 신축할 계획이 있고 고정식 수거식은 앞으로 신축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정식 화장실만 1만3,230원 단가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감액비용은 고정수세식과 고정수거식을 합해서 고정식으로 보고 감액비용을 1만3,230원으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확한 표준어는 무엇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고정수세식이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관리나 대행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 한 자는 법률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아'하고 '어'하고 틀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당사자를 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 한 자를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군에서 손해볼 일은 없는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지해서 계약조건에 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전부 명시해야 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본계약서에 이렇게 계약기간부터 잘못 표기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정말 좀 전에 본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해서 만약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구 한 자 한 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엄청난 잘못이에요. 고정수세식과 고정수거식은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1만1,000원 차이납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8월달부터 중구청 지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시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8월달부터 울주군에서 거기 가서 처리할 것이 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는 시설이 가열에 의한 건조방식입니까, 발효에 의한 발효건조 방식입니까? 중구에서 음식쓰레기 감량 또는 자연재활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열건조 방법이 있고 수분25% 이하, 또는 발효해서 발효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가열에 의한 건조방식입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열에 의한 건조방식은 축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발효에 의한 발효건조방식은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다룰 때 제가 봤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민간 인건비가 5,000만원 넘던데 2001년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2001년도 현황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2000년도 것만 내놓았는데 자료에 감사기간에 포함되는 2001년 상반기도 같이 내주셔야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001년 상반기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부과건수가 1,276건이고 자동차는 1만6,632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동차는 빼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이 1,276건입니다.

김철준위원

얼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억992만7,00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한번 적용되면 지속적으로 되지요. 해당되는 건물에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작년에 거둬들인 금액이 부과가 시설물에 1억을 했고 징수가 9,700만원 했는데 금년에 역시 민간에 대한 인건비가 5,000만원 넘게 되어 있는데 돈 5,000만원 들여서 1억 거둔다고 하면 모양이 그런데 그 민간에 대한 인건비가 없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안 거둬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읍ㆍ면에서 직원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읍ㆍ면에서 인원이 계속적으로 줄어서…….

김철준위원

금년 예산에 읍ㆍ면 단위 5명씩 60입니까? 그게 한번 입력되면 출력이 될 것이 새로 발생되는 것 신규사업장만 확보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5,000만원이상 들여서 느는 것은 큰 돈 변화가 없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용수 사용량 파악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좀 달라집니다.

김철준위원

해마다 돈 5, 6천만원 들여서 돈 1억 거둬집니까? 해마다 5, 6천만원 들여야 되네요. 매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요즘 같은 세월에 사람이 수작업해서 매년 5,000만원 6,000만원을 인건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돈도 작년에 징수된 것이 9,700만원밖에 징수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세요. 환경만 개선하지 말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화장실 10조에 유지에 대한 관리기준은 1일 3회 이상 소독할 것을 지금 오수관리법에 의하면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했으니까 3회 아니라 하루 10번이라도 항상 청결해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2000년도11월1일자로 발령 받아서 약 7개월경과 되었습니다마는 출산휴가 3개월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4개월 동안에 방대한 환경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힘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추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감사중지

19시16분감사속개

지금부터 허가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병학 허가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허가과장 한병학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상반기 허가과 주요 업무추진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허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공공하수도 미설치지역 건축허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지역은 하수도 미설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본군에서 5월22일자로 울산광역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6월22일로 우리 군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회신내용이…….

김석암위원

환경부 내용말고 5월22일날 광역시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본군에 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시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5월22일날 건의를 했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오늘도 오기 전에 하수과 담당 시설계장한테 독촉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되었는데 의회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김석암위원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환경부 회신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우리 군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나 웅촌면 지역과 같이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배수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그렇게 물었는데 환경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처리 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 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저농도 하수유입에 따른 처리효율저하 이중투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처리시설 설치보다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 함이 타당하며 다만 해당지역의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아 배수설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절차가 배수설비 설치가 불가능하고 향후 하수관거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수처리 구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웅촌면 지역의 경우는 1990년11월7일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수관거는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줘야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 제대로 하수관거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자체 오수정화 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자부 감사 있고 난 후부터는 하수관거가 미설치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협의를 해야만 본 군에서 건축준공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웅촌면의 군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하수관거 설치비용이 건축비용보다 오히려 더 드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광역시에 두달 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아직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있는데 본 군의 방침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죽 다뤄왔으면 답변이 수월하고 내용도 깊이가 있었을 것인데 온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계장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사실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는데……. " 이게 죽 지내왔습니다. 지내 왔다가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감사지적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감사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 그런데 행자부에서 감사를 해 가고 지적만 해 가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나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자부의 회시 내용을 봐도 광역시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본 군에서 웅촌면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해서 더 이상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관거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물고 주택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수관거가 설치 완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사항에 있어서는 종전대로 자체오수정화시설로 건축준공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촌 하수관로가 전부 다 깔면 47km나 됩니다. 기 설치된 것이 24km, 안된 것이 23km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석암위원

자료는 광역시 하수도과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23km 기 설치된 구간은 국도쪽에 간선이고 미설치된 23km 구간이 지선입니다. 마을 안까지 인입되는 선이기 때문에 지선공사가 광역시에서는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 계획이 나올 그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촉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다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미룹니다. 미루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가중되기 때문에 이 점은 광역시에 촉구해서 설치가 자꾸 미루어지면 지선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웅촌면민들이 건축하는데 있어서 협의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점을 강력히 군에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허가과장님, 7월2일부로 허가업무를 맡아서 업무파악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 그 동안에 업무숙지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상북 등억에 리조텔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했다해서 신문 방송에 보도되고 또 상대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주요업무사항으로 보고가 되어야 할텐데 이보다 더 중요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유치원 허가관련 민원관계는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 보면 유치원허가관련 사항은 의회에 보고로 하고 다음에 이점을 좀더 시점이 되면 양성화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허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는 유치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허가장에는 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당시의 목적대로 유치원이라 허가되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및 복지시설이 되면 어린이유치원은 물론이지만 장애인 혐오시설 또는 생체실험도 복지를 위한 생체실험입니다.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집집마다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 유치원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이라는 한정적인 못을 박아서 허가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건축에 대한 용도 부분은 법률로서 위임되어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 내용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유치원관계 내용은 건물보다 시급하게 부딪히는 것이 알아보니까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하는데 비용이 6,000만원 되어야 되고, 발굴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문화재 발굴은 어느 쪽에서 신청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재 검토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문화재 발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지역에 문화재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사항인데 허가과에서 문화재 의뢰를 해 봐라 업자한테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저희들이 받으면 일단 복합민원으로서 문화재는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다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여기는 문화재 지역이라고 다른 데는 희박하다고 해서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재협의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문화재가 있을 징후가 많다해서 우선 표본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면 발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며칠 전에도 와서 시에서 꼭 문화재 발굴하라고 하면 사업 못하겠다 돈 6,000만원도 문제고, 1년 이상 시달리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시에도 알아보니까 일단은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오히려 민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발굴 관계 때문에 안 할 우려성이 많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내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도관계는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담당주사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관계는 다른 질의할 위원도 많으시니까 필요하면 마치고 또는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담당분이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담당 전문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건축직,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건축직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문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그래도 소관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농산부서에 있는 분도 와 있고 한데 또 농산과에 해야 된다면 종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허가과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줄 알았는데 오히려 번거로운 것이 더 있지 않느냐, 옛날보다 신속한 방법이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업무영역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까 주택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군에서 하고, 창업, 공장등록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고, 산림도 농지전용도 1,000㎡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반민원은 저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고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해당과와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본래대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허가과가 생겼기 때문에 허가과라는 것이 능률적인 방법이 된 과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에 의하면 건축반려가 40건이나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허가과에서 물론 반려하는 사유가 충분했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건축신고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번 속에 본주택을 지을 때는 하자 없이 허가가 잘 났습니다. 부속건물을 창고 하나 짓는데 문화재발굴 이런 것 있지요. 건축행위를 못할 일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과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허가과가 생기고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창고 하나 50만원, 80만원 짓는데 문화재 허가를 그것도 군에 있는 문화재 그런 것도 아니고 대전이니 어디니 업체가 출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해서 허가 내어 하는 것이 몇 년 걸려서 창고 하나 지을 수 있겠어요? 물론 허가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건물에서 1년 전에 본건물 지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때는 그런데 허가과가 생기고 나서 창고 하나 짓는 것은 신고사항이고 아무 하자 없겠다 싶어서 했는데 창고 지을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저희들과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가 생겼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최소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재관련 절차가 법이 새로 제정된 부분입니까, 그 전에는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는데 지금은 어느 규모 이상 문화재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까? 이 문화재 문제가 많은 민원인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문화재 관계는 작년에 문화재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민원이 직접 문화공보실에 들러서 했는데 지금은 일괄처리한다고 해서 전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전부 의견조회를 하고 하는데 하면 보통 2, 3일 걸립니다. 많이 안 걸리는데, 규모가 크고 단 문화재 분포지역이 도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오래 걸리고 아니면 나머지는 거의 다 하루 8시간 내에 문화공보실에서 제때제때 처리가 됩니다.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역사가 생긴지 우리나라는 5,000년 그전부터 살고 있었을 건데 우리지역에 옛날에 집 없는 지역도 없었을 것이고 집 있는 유물들이 기와조각, 나무조각이 한 군데 모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온 국토에 다 깔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영남지역은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허가과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든지 건의서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주민들이 해오더라 허가과에서 하지 않죠. 건축주보고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맡아줘라 이렇게 하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복합민원처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해서 문화재 매장이 희박하다는 통지가 오면 바로 건축조건부 붙여서 공사 중에 문화재가 나오면 다시 신고를 하라고 조건을 붙여 바로 해버리고, 공보실에 조회를 할 때 이 지역은 문화재분포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오면 다시 조치를 취합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재지역이다 아니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문화재관리청에서 이미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도식화되어 있어서 지번만 대면 다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에 가면 문화재 지역 분포도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공보실에 협의를 거치면 바로 공보실에서 어떤 의견이 첨부된다는 겁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오래 걸릴게 뭐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문화재 거기다가 신고해서 필증을 받고 난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했을 때 그 내용을 알잖아요 하루 이틀에 해 줍니까? 그러니까 건축비보다 3배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회시가 그렇게 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확인을 요구하면 공보실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제작한 문화재도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번이 거기에 해당되면 일이 까다롭게 되고 그외 지역은 전부 다 희박한 지역이므로 건축해도 좋다는 회신이 바로 떨어집니다.
과와

허가과와한성률위원

환경보호과, 건설과 웅촌 관계 때문에 공공하수도관계, 향후 계획에 있어서 보니까 울산광역시 건의 및 환경부 회신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방안모색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덕신지구에 분류식 합류식 관계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또 인ㆍ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건의서 결과도 보니까 시에서 받았습니다. 관계되는 곳이 바로 허가과와 환경보호과 건설과입니다. 혹시 시에서 낸 답변을 봤습니까? 감사원감사 때 지적 받은 것은 압니까? 그러면 지적 받은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지적관계를 다 줬는데요 없습니까? 안 받았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덕신지역에 설치하라는 건축허가, 허가일하고 어디서 나왔어요? 모른다하면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덕신에 지금도 신축건물 허가 나오면 정화조 설치하라고 합니까, 안합니까? 건축계장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덕신지구는 하수관거 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정화조설치를 안 합니다.
부터

언제부터한성률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감사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사는

감사는한성률위원

3월달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2월달입니다.
에는

그전에는한성률위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적용시켰죠?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이것 안 받았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받은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웅촌에 대해서는 신건축물 할 때 광역시나 행자부 환경부나 이런 행정에서 허가과에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왜 안 썼을까요? 온산에 일찍이 건축계에서 신경을 썼으면 온산덕신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덕신지구는 감사받기 전에는 하수관거가 묻혀있는지 몰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그만큼 탁상행정으로, 덕신이 어떤 지구입니까 구획정리지역 아닙니까? 이주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온산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법을 알면 행정부서에서 제대로 법을 공부를 했고 신경을 썼으면 이런 사례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건설과나 환경과에서 체크해 보니까 그것보고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공단에는 하수관거가 묻혀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마나

얼마나한성률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본지 압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그 내용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
료상

자료상한성률위원

2억1,900만원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 인ㆍ허가관계를 예를 들어 용도변경을 해서 건의서만 변경해서 허가해 준 문서증을 매매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정화조 용량관계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줬어요 맞지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에서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봤지요,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신축건물은 주가 건축계잖아요. 주무계에서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9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허가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관계를 알아보고 조사를 할겁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가 있나 없나 할겁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하게 되면 건축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신대로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행정이 잘못했죠?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예.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감사에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도 이런 손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질의라기보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되고 난 뒤에 오히려 지난 날 건축과 시절보다 허가가 되는 사항이 더디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행동령에 보면 '대민관계는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대민 관계에 있어서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백번 천번 새겨서 듣고 앞으로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민원인을 대하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무허가 건물 안 있습니까? 몇 년간 양성화 조치법이 나왔습니다. 두 차례 되었는데 그래도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양성화할 기회를 줄 뜻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남구 같은 데는 건축과 담당직원들이 무허가건물을 발췌해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는 양성화조치 안했을 때는 벌금이 나온다 뜯어버린다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별탈없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는 농촌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양성화되면 세금 낸다 내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된 것이 많은데 세월이 바뀌다보니까 불법으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울주군에건수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서 양성화된다면 세수도 확장되고 범법행위도 벗어날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뜻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던데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허가 건물 관계가 '88년도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농지의 불법전용으로 인해서 양성화가 안되는 것은 안됐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교회측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수용이 도저히 안되어서 대집행하니 웅촌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무허가 관계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양성화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농지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임의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타진해 봤는데 몇 년 전에 양성화하듯이 몇 년 전에 하던 법에 해당만 되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당시에 누락된 것이 우리 지역에도 많은데 대충 이야기들어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처리 안한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양성화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재산세는 다 내고 있습니다. 면에서 조사한 건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단 건축대장에 안 얹어진 것이 불법인데 지금 과세는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받으면서 무허가 양성화 안 했을 때는 범법행위가 계속 자행되는 겁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절차법입니다. 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것인데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압니다. 몇 년 동안에 절차법을 추진하는데 왜 두 차례나 양성화했어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김철준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면 팀장께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등억온천에 미완공된 건물이 준공검사가 났다는 언론에 제법 크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건축담당입니다. 내용은 현재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하는 것이 건축사대행분이 되어서 건축사 조사업무 현장조사서에 의해서 허가도 처리되고 준공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듣기로는 진정 낸 사람이 부산에서 자기들 공사하는데 공사금이 물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위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무리할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일단 외관하고 조경만 먼저 해 놓고 건축사 그 사람도 그 사업하는데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도 어느 정도 그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봐야죠, 관련이 되어서 자금조달이 어려우니까 사용검사부터 내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발단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건축사는 적법조치가 되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건축주는 허위로 신청했다고 해서 고발했습니다. 건축사도 같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또 한 가지 행정처벌을 하기 위해서 부산 해운대구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철준위원

나갔는 준공이 다시 원인무효 취소되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취소는 안됩니다. 저런 경우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든지 더 이상 보강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취소시키고 다시 점검하고 나서 다시 사용검사해 준다면 말이 될지 몰라도 저것은 구조나 모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마감만 안 했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행정과의 연관이나 감독소홀이나 업무에 영향은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예.

정인조위원

그럴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을 경우 그래도 아무 행정에서는 관계없는 겁니까? 그때 보도상으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고 났는데 아무튼 그것은 차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까, 행정조치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상철 건축물 사용검사를 안 받고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건축법 18조를 위반해서 그것도 사법조치 됩니다. 등억온천은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그렇게는 안 났습니다.

정인조위원

매일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김철준위원

언론에 그렇게 났는 것하고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5분감사중지

21시5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도시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도시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천상지구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끄러운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 안되면 어떤 조치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생각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온 지 현재 2년 반이 되었습니다. 포장이 제가 올 때 거의 50% 미만으로써 비가 오면 차량이 굴다리 밑으로만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올 때는 고가도로가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반 동안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현지확인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장율은 거의 80%, 전체공정은 현재 93% 정도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남은 포장 약25% 정도, 소공원 시설 4개소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 7월30일날 준공 예정일 올 말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사업시공자와 조합측 하고 채비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행정에서 시공자하고 조합측에 이런 문제가 주요 요인은 단지 내에 도로포장으로 인한 문제, 어린이 놀이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자와 조합측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행정에서 지시 또는 압력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조치하고 또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막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일이 터지고 보니까 발등에 불 떨어 것처럼 7월, 9월, 10월 이렇게 약속해 놓았지만 사실 10월까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천상지구에 주민설명회를 3번했습니다. 3번하면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민들에게 하고…….

서우규위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미 그 이전에 이런 일련을 조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이 사업이 조합측과 조합측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이게 시공자와 조합측만 나긋나긋하게 말 잘 듣고 그 사람이 약속이행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뒤에는 행정적인 허가를 내주고 다 했을 때는 뒤에 이렇게 되도록 어떤 지도, 감독, 조치를 행정에서 해 주어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까? 행정지도가 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권장사업법으로 인해서 조합장을 고발도 했습니다. 공사를 지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조합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벌금이 50만원 미만으로서 벌 자체가 이게 촉진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고발밖에 없습니다. 고발하면 최소한 벌금50만원 이하로서 그래서 저희들은 중재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어떨 때는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율이 80%까지 왔는데 마지막 남은 20%, 지금 20%도 자갈부설까지 는 다해 놓았습니다. 자갈부설하고 약 이틀만 포장하면 끝나는 것 가지고 시공자하고 조합측하고 채비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포장하려고 자갈까지 부설해 놓고 시공자가 딱 보이콧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0명 정도 대표 이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그 지역에 약 1만5,000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주민들은 정인동 과장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당연히 조합과 시공자측에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한번씩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우리 군청하고 아무 죄 없는 지역구의원님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하면 전체 유인물로 하든지 다른 방향의 방법을 동원하든지 전체 1만5,000명의 주민들이 이것은 당연하게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와 조합측의 잘못이다는 인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주민대표 50여분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주민 50여분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고발해서 조합장 50만원 이내의 벌금을 했다는데 이 문제도 소요가 일어난 후에 고발 했는 것 아닙니까? 깊이 반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 천상부분은 지금 현재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이나 시공자가 약속을 불이행했을 때 행정적인 제재나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사항이 좀 달라진 것이 저번까지는 시공자가 계속사업을 딜레이 시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합측에서 조합장이 분명히 입주대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말까지 기다려보고8월달부터는 우리는 시공자를 안 믿고 직영을 하겠다" 남은 부분 20% 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조합장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조합측에서 채비지가 있으니까 시공을 시키고 앞으로 채비지는 정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를 못 믿으니까 조합측에서 10월말까지는 자기들이 직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면 10월까지는 기다려보자고 그날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천상지역은 울주군 인구의 10분의1이 그 한 곳에 몰려있습니다. 대단한 인구밀집 지역인데 정 그게 안되면 시공자와 조합측이 말을 안 들으면 행정적인 조치라도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지요. 아까 10월까지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군비나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 같으면 완전히 약속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조합측과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하고 조합측에서 10월말까지 한다고 주민들이 확인했고 저희들도 10월말까지는 포장하고 완료가 되도록…….

서우규위원

말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말을 돌리지 말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촉구를 하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책임회피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어떻게 하거나 우리 군 전체 인구의 10분의1이 사는 그곳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우리는 그냥 민원 이러는데 정말로 대단한 민원이더라고요. 방기에 계신 분들 군청에 와서 약 20 며칠간 농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집단적인 문제던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더 발생되어서 군의 이미지 흐리고 그 대열이 군으로 왔을 때 그 감당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책임회피예요. 22. 5% 정도 남았는데 원래 약속은 7월까지인데 약 50명의 대표분들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 이외 약 1만4,000여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니까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하고 또 이정우의원님 같은 분은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시의원 뭐 하느냐, 군 의원 뭐 하느냐 하는 형식의 원성도 있더라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7월말까지 못하면 지금 약속했듯이 10월말까지라도 한번 더 주민들에게 숙지시켜서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대자보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붙이기 위해 오늘 결재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까지 못한 사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대자보로 각 아파트단지에 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해서 도시과장 좋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도시계획수립입안권 문제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간의 한동안 갈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일제정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로 20m 이상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m 이하 도로 및 각종 공원 여러 약 38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조사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공청회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또 의회에다 의견청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단계별 매수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집행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이번에 2억5,000만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필요한 각종 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폐지하는 방향, 폐지하는 것, 매수하는 것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까지 매수해서 도시계획을 시설하겠다 이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현재 이것을 해서…….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면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에 또 다소의 차질이 생기고 시에 맞추다보면 우리군민의 의향에 다소차이가 나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나 결정권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광역시에서 현재 세워준 그 도시계획 준해서 일제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의 의향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도시계획을 일제 정비한다면 시와 절충해서 다소의 시에서도 군의 입장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행정적인 시와 군이 해야 된다는 이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정인조위원

협의해서 시의 도시계획을 다소 변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주로 보면 근린공원이나, 계획도로, 소로 저희들은 20m 이하도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이 도로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존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의회에서 또 의견청취해서 타당성 여부를 지금 조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금방 답변 가운데 근린공원도 미집행상태에 있는 것은 다소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시 일제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정인조위원

한때 시립공원이 지금 가지산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아니라 30년이 넘어도 시에서는 전혀 개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시장님에게 오히려 울주군의 가지산 그 넓은 면적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울주군의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을 바에야 국립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투자를 하게 하든지 차라리 군립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원지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점을 감안해서 이번 일제정비 할 때 시와 절충해서 군민의 재산상의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한 자연공원은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공원, 도시지역 안의 근린공원은 해당되고 가지산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은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다.

정인조위원

아니, 그런게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일제정비를 한다면 불필요한 것은 그대로 같이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과장님 의향이지 2억5,000만원이나 돈 들여서 그렇게 할 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도시지역이고 그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밖에 있는…….

정인조위원

근린공원은 해당되고 자연공원은 안 된다는 조항이 법률로 나와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지 산공원, 신불산군립공원은 이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도시지역 안의 소공원만 해당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도시과가 우리군민들의 재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데 너무나 큰 업무가 담당된 과이고 편리성을 도모하는 과입니다. 지난번 울주군의회에서 양산시 기장군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새롭게 느낀바, 부산광역시에서 계획된 도시계획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공원을 지정한 지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행정소송 했는데 판결문의 내용이 기장군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내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결을 정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 도시계획이 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판결에 부산시가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기장군도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도시계획에 입안되었기 때문에 패소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엄청나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인조위원 말씀처럼 우리지역의 자연공원이 되었다하더라도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국립공원 만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천상지구에 1만5,000명이 있다 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행위도 더 있을 것이고 또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2만명이나 들어설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허가는 그 지역에 더 이상 안내 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지역이 도시계획을 제대로 꾸민다면 중학교도 들어서야 할 것이고 고등학교도 들어서야 할 것이고 학교가 도시계획 주택법에 주택이 몇 세대이면 학교 부지를 장만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나 보면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이상되면 학교부지 매입하는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천상지구에는 앞으로 1만 세대가 되더라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그런 것을 민간인에 대해서 분담금 받을 수 없다면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으로는 학교 같은 것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00mm, 70mm, 80mm 비 와도 침수지역이 생기고 똑 같은 양을 가지고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는 우리 울주군의 일에 대해서 천상지구에 학교부지 같은 것도 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그 지역에다가 제시하지 않고는 우리민원이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출입 안 할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지역에는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천상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를 바로 구획정리 인접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주민들에게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강남교육청에서 지금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덧붙이면 범서읍이 읍으로 승격되면 3만, 4만이 되면 꼭 시내 고등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도시계획수립 하는데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5-29페이지에 보면 용도지구 입안불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동 조일 해 놓고 '온천법 위반, 지하수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원상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천을 하려고 온천수를 뚫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허가를 안받고 자기들이 온천법이라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온천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미리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굴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즉시 7월19일날 바로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이형철위원

1, 2년 전에 온천수가 800t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돈이 개인 돈이나 국가 돈이나 메워버리고 다시 판다고 하면 또 그런 돈이 드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게 신불온천입니다. 삼성전관 건너편에 있는 신불온천인데, 신불온천은 '97년7월3일날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서 하나가 굴착해서 저희들이 허가받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것을 할 때는 생활용수 정도로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고발당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지하수개발을 2001년 2월4일날 다시 저희들한테 생활용수로서 3개를 허가받았습니다. 원상복구 한 이후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무허가로 지하수개발 하려다가 저희들에게 적발되어서 고발당하고 그 이후에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서 3공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 온천수개발 한 것 온천수 메워버리고 또 새로 판다면…….

서완영위원장

불법이니까 당연히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불법인데 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불법은 당연히 원상복구지요, 돈을 얼마나 들여서 했거나 불법으로 했으면 원상복구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독립의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특별회계는 첫째 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으로 특별회계 운영 중에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특별회계 중에 다시 말해 원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을 관리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원전특별회계라고 통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세출이 얼마나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 세출이 약 160억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160억 외에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지출내역이 있지요. 다시 말해 세입ㆍ세출 외로 현금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 돈은 어떠한 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원전과 협약해서 원전에 대한 각종 보상을 해 주고 보상금에 대한 이자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보상금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각종 보상을 위탁해 주고, 위탁수수료입니다.

김철준위원

보상에 대한 위탁수수료든 아니든 특별회계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특별회계에 넣어서 세입ㆍ세출이 이루어져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지출이란 뜻은 다시 말해서 현금을 관리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회계장부 가지고 오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원자력주식회사와 울주군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용지보상 및 위탁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제8조에 보면 자금의 관리 및 정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면 '위탁수수료는 관리비로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다가 계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첫째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두 번째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세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 항 외에는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 어떠한 지출이라든지 등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범위에 해당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현재 관리비로 거의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추진에선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꼭 지방재정법을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얼마든지 특별회계로 다 집어넣어서 특별회계 내에서 세입ㆍ세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꼭 현금관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자체가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3항 경비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다. 지방재정법을 경비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에 제가 올해 1월1일부터 업무를 받았는데 그전부터 '99년도부터 업무를 수행했는데 제가 관련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25조에 의해 공사를 대행해서 여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경비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도 행자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에 현금구좌로 관리할 수도 있다는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회시를 행자부에서 받았습니까? 행자부에 질의했는 내용과 답변 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아까 설명 드린 재정법 제25조2의 공사에 대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경비는 제29조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주로 이행…….

김철준위원

예외조항을 29조3항에 삽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해서 이 4개 외에는 없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방재정법 제25조의2항…….

김철준위원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서를 좀 봅시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김철준위원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특별회계 범위 안에서 세입을 잡고 또 추진하는 모든 것을 세출을 잡고 하면 얼마든지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세입ㆍ세출 외로 현금관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 특별회계 내의 특별기금이다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아닙니다마는…….

김철준위원

성격은 전체는 특별회계 돈이잖아요. 왜냐 그 돈을 쓰고 정산한 돈은 다시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돈을 현금으로 입ㆍ출금해서 관리해서 남는 돈을 특별회계에 넣는거나 특별회계에 처음부터 넣어놓고 세입ㆍ세출로 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관리비로 일부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홍보라든지…….

김철준위원

그것도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울주군에 1년에 추경예산을 몇 번 하잖아요. 해서 얼마든지 많이 잡아서 좀 범위껏 잡아서 거기에서 입ㆍ출금이 이루어져야 회계질서가 바로 섭니다. 또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명확한 근거나 지침이나 규정 없이 그런 식으로 관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과도기를 넘어서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함부로 자신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용지보상, 아까를 말씀드렸듯이 위탁협약서에 보면…….

김철준위원

위탁협약서는 재정법의 바깥부분입니다. 해서 협약서 재정법을 바깥부분은 협약서 그것을 조례에 새로 손질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법 무시하고 전부다 조례에 만들어서 협약서 만들고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집행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요.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서가 유효하다 이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법령검토를 신중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전출을 8억7,55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시킨 것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김철준위원

그러니 집행잔액을 인건비 주고 이래저래 하고 남은 돈을 특별회계 넣는거나, 수입자체를 특별회계에 넣어서 관리하나 큰 애로사항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활용하고 앞으로 공무원이 살길이에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법령검토를 다시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보상수수료, 위탁수수료를 지역경제과에 원전보상팀한테 인건비 지출되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은 도시과에 와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지출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그래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수입이 올해수입은 거의 3,1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정산을 분기별마다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처음부터 과목설정해서 넣어놓았으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말입니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하고 지급하려고 했으면…….

김철준위원

아무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총수입을 봤을 때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이것 분리해 놨다가 돈 없으니까 그 돈 못 갖다 쓰고 남는 것은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특별회계 내의 특별기금을 관리하다가 당초에는 위탁, 보상수수료 주는 것을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관리한다 이렇게 했으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탁수수료 보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안나올 때는 그 팀을 해체해야지요. 곧 보상에 대한 것은 정산해서 한전으로 돌려주어야지요. 해서 본위원 질의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서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을 운영코자하는 부분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세요. 변명에 급급할 이유자체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어느 누가 간 큰 사람이 행자부에 정확하게 질의한다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법령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수료의 성격,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위탁에 의한 수수료, 한전이 할 일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는 넓은 의미로 보면 일반회계에 들어 와야될 부분입니다. 검토를 나중에 해 보세요.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도 있고 기장도 있는데 기장군이나 경주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원칙으로 위ㆍ수탁관계에 의한 수수료는 일반회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전기판매대금의 1000분의8인가 프로테지가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 12%입니다. 1년에 우리 군에는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 조례는 지원금 즉 한전의 지원금, 전기판매대금의 1000분의1. 12, 지원금만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 뒤에 개정하면서 기타부분이, 조례에 기타수익금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수익금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수수료를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지방재정법 제29조3항과 상관없이 위ㆍ수탁계약에 이 수수료를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수수료라는 정의나 성격을 봐서 당연히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과 또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로 관리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타수익금에 해당된다면 수수료가 원전특별회계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이지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를 해야 될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상부관청에 질의를 하든지 아까 이야기한 경주시나 기장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원전보상업무 수행 때문에 울주군에서 공무원을 증원해서 배치한 일이 있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업무를 하는 증원된 공무원이 지금도 존치되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증원이 안 되었고 읍ㆍ면에서 차출해서 에너지 2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다가 도시과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형철위원

그 업무하는 인원이 도시과에 넘어왔습니까, 조례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번에 11명 증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우리 과에 3명이 있는데 아직 한 명이 들어오고, 두 명만…….

정인조위원

이형철위원 질의는 원전지원을 위해서 인원이 에너지계가 생겼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도시과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당시 보상업무 취급하기 위해서 했으면 보상업무 끝났으면 없어 져야되는 것 안 맞습니까? 그때 당시 보상업무 취급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들이면 남는 것이 있다해서 하나의 증원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김철준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또 각종 부대운영 모든 것을 떼고 정산해서 8억7,000만원을 이제는 특별회계에 넣어놓았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끝났으면 그 인원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직까지 계속 보상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보상 업무가 어업권과 추가해야 될 것이 앞으로 600억 정도 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보상수수료가 생기면 또 인건비 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인건비 주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돈이 현금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썼는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인건비 준 것을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아마 계속 위탁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15, 16억 정도 더 들어오지 않나 계산하고 있는데…….

이형철위원

수입하는 것보다 울주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많으면 그때는 손실이 오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 세운 업무는 해체해도 손실을 안 당하지 않겠나. 할 것 없는 것 가지고 사람만 채워서 월급 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업무가 끝났으면 군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업무는 내년까지…….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명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인건비를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대장에서 인건비 지출, 그런 것은 대한민국 행정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인건비 문제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근무 중에 순직한 김수관 직원도 있고 마음이 씁쓸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사업허가시 설명회를 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설명회를 하는데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양해를 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설계상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오대오천마을 저습지 매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허가 언제 났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99년10월28일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전에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처음에 허가 난 뒤에 물난리가 났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침수가 되었다 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침수가 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원인은 부교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교량교각 쪽에서 물 흐름을 막아서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침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밑에 다 차고 넘어섰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이지 밑에 물이 막아서 터지고 난 뒤에 도 물이 범람했습니다. 안 그래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을 건설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부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교량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밑쪽에…….

이동철위원

우리가 현장이 갔다왔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침수되었다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판단은 그렇게 했지만 교각을 놓게 되면 교각으로 인해서도 물이 범람을 하거든요. 부교라는 것은 물에 뜨는 다리인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부교는 물이 차면 뜨고 낮으면 가라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큰물이 내려오면 가에 부유물이 걸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임청나게 침수되었는데 어떻게 시에서 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교량허가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별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부교설치는 별개 허가를 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부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교량공사하고 있는 교각공사로 인해서 물 흐름을 막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도 우리 상식으로 볼 때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밑에 막아 놓은 그게 벌써 넘어서서 범람을 했습니다. 그것도 차버리고 위에도 차버렸습니다. 그게 막혀서 끝까지 막힌 것이 아니고 물이 왔을 때 넘어선 상황에도 물이 막혀 있다 말입니다. 꼭 원인 자체를 시에서 다리 놓는 원인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위에 부교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물난리가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신문에도 났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6월초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가를 언제 내 주었습니까?

김철준위원

허가가 6월말에 났고 주민들은 6월25일경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이동철위원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김철준위원

부교가 고무튜브 부교입니까, 철구조물 부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배 종류입니다.

김철준위원

철구조물 부교네요. 고무튜브 부교가 아니고, 그러면 부교의 총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 주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수백 톤 나가겠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0t 이상 안 나가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부력은 한 50t…….

김철준위원

아니, 부교자체의 무게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부교자체의 무게는 모릅니다.

김철준위원

거기 수심이 얕은 곳입니까, 깊은 곳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부교를 설치할 만한 곳은…….

김철준위원

거기는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은 곳에 부교의 무게만큼 물 흐름의 저항이 생긴다는 것이 상식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저항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김철준위원

고무부교가 아니고 철구조물인데 철구조물이 강을 가로막고 있는데 유수의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허가할 때 강우시에는 부교를 중앙부에는 해체해서 물 흐름을 방해하지 마라고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분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분리한 적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2년 넘었지요, 2년 동안 이때까지 비가 와서 한번이라도 분리한 기록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개별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처음에 건설과에서 부교허가가 났습니다. 방금 같이 주무부서는 여기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물난리가 나서 민원이 그렇게 떠들고 일어났으면 신문에 나고 야단났는데 그때 지역의원이 불러서 현장에 가보니까 본위원이 본 상황 자체는 부교로 인해서 위에 침수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상했는가 밑에 것을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한 형태로는 부교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는 구상을 하고 1차 허가 날 때 부교가 이상 없다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2차 형태에서는 그 허가가지고 계속 연장시킨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아까 내가 처음 질의할 때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민원을 대변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차 추가 허가할 때도 오천오대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2차 때는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차 때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할 때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빨리 매립하라는 식으로 매립에 대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번에 5,000평 공사하다가 주민이 집단으로 고발한 것 알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때 다른 용도로 쓴다 이래 가지고 그때 환경과에서도…….

김철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고발도 하고 또 괜찮다고 해 달라고 하고 행정이 주민들의 장난에 좌충우돌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고발하면 또 고발조치 하러가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허가 낼 때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이 매립해 달라고 했고 2차 허가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저는 그때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 담당계장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일부는 사무실까지 와서 빨리 허가를 왜 안 내 주느냐 빨리 해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주민이 꼭 해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은 매립을 해 주어도 위배되는 것이 없다해서 추가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침수되고 난 뒤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방금같이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이 와서 해달라는 형태가 구사되었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물난리 나서 야단났었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업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답답해서 이까지 찾아와서 해달라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2차 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2차 허가 4만9,666㎡ 허가에 대해서 오천오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큰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교를 분리 안 시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분리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만약에 강우가 예상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리시켜서 물 흐름에 방해가 안되도록 이번에 만약에 강우가 온다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내가 볼 때 비가 와서 침수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침수 당했다고 느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강우가 예상되면 저희들이 분리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꼭 감사장에 나올 때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도 부정적인 시각도 봐야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당마을의 주민들에게 각 얼마씩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는 서로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우리지역에도 그런 일을 더러 봅니다마는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여기 찾아와서 허가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소수가 악의 대변인이 되어서 찾아올 때는 감지를 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김철준의원한테 이런 사항가지고 의논해 본 적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추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허가 낼 때는 김철준위원님도 현장 확인하고 많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동철위원 괜찮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5,000평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당초에 허가 날 때는 의회에 설명회를 거쳤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때 농산과장님도 참석했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때는 어느 목적이었습니까? 본위원 기억으로는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농산과장이 다 참여하셔서 의회에 설명을 하면서 저습지 모기서식처를 없애 가지고 모기방제의 효과를 한다 또 농산과장은 매립을 해서 목초, 방목지, 또는 그 위에 양질의 흙을 덮어서 인근주민들에게 농지로서의 기능을 대신한다하는 의회에 보고가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결국은 물론 삼산뻘을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5,000평 허가 날 때는 의회에 설명회를 하고 이번에 몇 평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4만9,660㎡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만5,000평 허가 날 때는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000평이 아니고 자기들이 5만평 정도 다 한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설명을 할 때 5,000평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때만 해도 5만평을 전체 매립한다고 해서 설명회하면서 이렇게 너무 크면 안된다 단계별로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처음에 5만평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된다. 5,000평부터 먼저 해서 준공을 받고 점차적으로 매립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의회에 설명자료는 5,000평입니다. 해서 그 8만평 부지에 5,000평 메워서 내가 모기가 없어지느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5,000평 매립한 이후에 모기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울산광역시 신산업단지 23만평에 포함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고 계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허가를 하고 난 뒤에 울산광역시에서 삼산벌 문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거기에 삼산벌이 아니고 동제련소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뻘하고 동제련소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폐기물은 아무런 유해한 것이, 2차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자료를 첨부해서 가지고 왔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철준위원

앞으로 도시지역 내에 매립을 하고자할 때는 그 검사 연구소 서류를 첨부해서 동슬러지 매립해도 허가 내 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용도를 보면 성토용이나 콘크리트제품용도 가능하고…….

김철준위원

해서 성토용으로 앞으로 도시구역 내에 동슬러지를 매립하겠다고 했을 때 도시과에서 허가 내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농지를…….

김철준위원

아니 성토용으로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 성토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도시구역 내에 매립을 할 때는 동슬러지를 받아서 매입해도 울주군에는 된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소에다가 …….

김철준위원

그렇게 매립을 하는데 2차 오염,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동슬러지를 왜 처분 못하고 꽉 재워놓았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잡종지 또는 건축현장에 매립용은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인ㆍ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차 허가시 주민설명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찾아와서 부탁한 민원인하고 자료하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자료는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냥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왔을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누가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자료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민원이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가 판단해서 허가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의원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역의원이 보고 안되었다고 하니까 법적 할 저거는 없겠지만 앞으로 참조해서 꼭 지역의원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이 건을 마치고,다음에 위원회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도시과에는 몇 개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와 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개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군에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조례 제72조에 보면 제정되어 있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자료를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72조가 되어 있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기능을 보면 군수가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 기능 온천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 온천이용허가상대 또는 제3자의 문제가 있는 사항, 온천사용료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 조례에 있습니다. 몰라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정이 안된 이유를 묻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하니, 있는 것을 안 했으면 다른 질의에 들어가지만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동력장치허가 같은 것은…….

서우규위원

답변은 정회해서 듣도록 합시다.
의할

질의할한성률위원

것도 많은데 쉬었다합시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감사중지

22시25분감사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내용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범서읍, 웅촌면, 삼동면, 복지위생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