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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시영 의원 발언

제90회 제6차 본회의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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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

김시영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구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듣기에 거북하실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구요 의원여러분께 답변서를 사전에 아마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중간중간 반복해서 설명되는 부연설명은 조금씩 생략해가면서 요점위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임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시는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먼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2기가 출범한지 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민선2기 3년동안 2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중수도시설 확대보급 방안에서부터 구민건강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방안 등까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147건의 폭넓은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제시하신 발전지향적인 시책은 우리구를 전국 세번째의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위상을 재정립케하고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하는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범자치의 기틀을 탄탄히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민선2기 3년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김시영의장님과 신현배 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는 구청내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사내 동편측 부지 300여평정도를 활용하여 지상2층규모, 높이 6M정도의 주차빌딩을 건축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사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빌딩 건립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청사부지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3,900여평에 건축면적이 1,000평 정도로서 총 여유대지면적이 2,900평이 되겠으나 이중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광장면적은 청사 후면과 서측 그리고 중앙녹지 면적을 제외하고 1,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측 300여평을 자주식 주차빌딩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현재 평면 주차대수 23대를 제외하고 80대의 추가주차가 가능하여 주차난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겠으나 약 6억원의 공사비 투자는 물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축소와 주차빌딩이 현재 정면광장의 1/4정도를 차지함으로써 발생되는 답답함, 그리고 청사 건물의 불균형으로 인한 미관저해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기계식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에는 50여평의 대지면적과 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자주식 주창장에 비해서는 다소 유리하나 기계작동을 위한 주차관리요원의 상주와 전문관리업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건물높이가 50M 정도가 되어 주변 도시미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주식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의원께서 제안하신 청사내 자주식 빌딩을 건립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내 주차난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나 그로 인한 또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만, 현재 불법정차 단속으로인한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산정이 되어 있어 이 예산을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오의원께서 제안하신 청사내 주차난 해소의 한 방안으로 주변 나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준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식수준이 이에 못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현재 구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와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여주신 오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차량 두대를 이용하여 동별로 주 2회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센터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분리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주민의 의식결여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은채로 이면도로에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재활용품 등 단가가 높은 파지, 캔 등은 본인이 직접 또는 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대부분 단가가 낮은 스티로플, 폐비닐 등을 환경부 차원에서 수거하여 선별처리함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에도 많은 적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단가가 높은 물품은 수거가 잘 되지만 단가가 낮은 물품은 수거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 재활용센터 직영과 민간위탁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식개선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체험하는 주민환경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어린이들이 참석율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의 잔치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교육청에서 주관토록 하고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내에 동구와 대덕구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어렵다면 대덕구 소속 학교 행사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지원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의원께서 우리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어린이날 행사 참석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행사가 전국 시․군․구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 하는 행사로 대전광역시에서도 시와 각 구별로 별도로 예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분산 참여하고 있고,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되어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놀이공원 등으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있어 참석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어린이날 행사의 교육청 이관 및 예산지원 또는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은 지방교육재정교육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과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행사주관 인계보다는 동부교육청과 행사분담 등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청에서는 홍보 및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가슴에 와닿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어린 자녀들의 큰 잔치가 되도록 하므로써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우리고장의 특성을 살려 새롭게 제정된 우리구의 심볼마크와 캐릭터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경부․호남고속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특성을 살려 우리 구를 상징하는 광고탑을 설치하고 우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우리구의 심볼마크와 캐릭터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어주신 오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심볼마크와 캐릭터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절반이하의 효율적인 사업비로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한남대학교 학․관협력사업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관내의 도로변 안내도, 현수막, 게시대 등 주요시설물의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부착하고 각종 공문서에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삽입하는 등 우리구 상징물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물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각인되는 데에는 평균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상징물이 아직 우리 구민들의 의식속에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상징물이 하루빨리 구민들의 의식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심볼마크와 캐릭터가 도안된 실용적인 생활․홍보용품을 제작․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오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광고탑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광고탑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관리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9조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역 안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공작물 기타 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관련 부서간의 도로점용협의를 득한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축조방법에 의하여 광고탑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관련법에 의해 어느 특정업체의 협조를 받아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주높이 10M, 가로 20M, 세로 18M정도크기 광고탑 1개를 설치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구를 상징하는 광고탑은 대전의 관문이면서 교통의 요충지역인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책으로 사료됨으로 적정 장소를 물색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오정동지역은 주민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 전무하고 인근에 있는 안산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교통 등이 불편하여 이용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오정동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 건립 등 중장기적인 오정동지역 개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505여단 대덕관리대대 이전부지 매입활용방안이나 대덕구 새마을지회 사무실건물과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중간 규모의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덕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오정․대화․회덕1동, 중리․법동, 회덕2동 그리고 신탄진 4개동 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역별로 들어선 문화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신탄진 문화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은 공원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다목적 회관은 구유지에, 신탄진 도서관은 시유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 계획투자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으며, 박의원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오정․대화동 지역에는 대화동고개 시설녹지에 문예회관을 신축코자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당초위치를 변경, 인접한 읍내동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오정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부지 물색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주지의 사실임을 말씀드리면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505여단 대덕관리대대 이전부지는 면적이 959평이며 공시지가 10억여원 상당으로 매입에는 1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초부터 매입대책을 강구해보았으나 위치가 오정동과 동구 홍도동 경계지점에 있어 우리 구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며, 이 토지는 군에서 강제수용한 토지로 원 소유자가 환매권을 포기하여야만 일반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매입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제시해주신 오정동 96-4번지 대덕구 새마을지회 사무실은 부지면적이 78.7평, 건물연면적이 89.4평으로 협소한 실정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이 중리동에 건축된후 그곳으로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이전하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연차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을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오정동․대화동간 시설녹지 9만 5,000여평을 공원으로 변경, 추진하여 이 지역에 오정․대화동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해나갈 계획이며, 농수산시장 주변 시유지 930여평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는 오정․대화동간을 연결하여 개설되는 도로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어 차량이 고속주행하고 공단 물류수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들의 소음피해발생 예정량에 대하여 물으시며 소음이 기준치 이상일때 공사와 병행하여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사항으로 구만리에서 한밭대로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대화동 기계공구상조합에서 구만리 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인데 반하여 구만리 입구에서 한밭대로 구간이 왕복 2차선으로 축소되고 또한 한밭대교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인바 축소된 구간에 대한 왕복4차선 확장과 한밭대교에서 우회전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건의하여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오정동 대화동간 도로개설 사업과 네번째 질문사항인 한밭대교 구만리 입구도로개설 사항이 연관되는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밭대교에서 구만리 입구간의 도로개설은 대전시에서 한밭대로로부터 구만리입구와 현재 건설중인 대화JC를 경유하여 원촌교까지 연결하는 총 4.88㎞로 폭4~6차선의 천변고속화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법적 절차를 의미하기도 하고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어 금년8월 중에는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구만리에서 한밭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현상은 자연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에는 단기적 해소방안으로 한밭대교 하류구간인 평송 청소년 수련원 상가에서 대화동 공구상가를 연결하는 길이 200M, 폭 6M의 세월교 건설을 계획하여 2001년 9월 착공하고 12월에 완공하여 차량정체현상을 해결토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사항인 오정동 대화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오정동 대화동간 도로는 한밭대로와 대화동 지역을 연결하는 폭 12M, 길이 660M의 직선 기능도로로써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천변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오정․대화동간 도로는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극히 적을 것이며, 소형차 위주의 지역간 연결도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예정이 2004년을 기준하여 시간교통량을 측정한 결과 412대이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치가 주거지역내의 소음허용치인 68㏈이하일 것으로 검토되어 방음벽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완료후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동안 아파트 인접구간에 설치되는 옹벽은 방음벽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 등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사와 병행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잔유인력해소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를 떠나야만 하는 직원들의 진로문제와 함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의향을 질문하여주신 박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는 작고 생산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사상 전례 없었던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의 아픔속에서도 우리 대덕구는 지난 89년 대전직할시 편입이래 법동 송촌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2001년 6월 현재 53%의 인구가 급증하고 행정수요는 나날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서비스의 수혜자인 구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공직사회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실직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 해소차원에서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설립의 타당성은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좋은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방공단 설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검증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께서 먼저 1․2․3․4 산업단지가 입주하여있는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을 말씀하시면서 노․사문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정계등 노사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대전시 명소인 대청댐을 소개하시고 향후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사업 등 시민휴식공간이 완성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청댐 도로를 확장하고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직선도로를 개설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노․사관련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우리구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공직사회는 아직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어 조직을 새로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조직이 안정을 되찾는 내년 8월 이후 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면서 노정계등 노․사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청댐 도로확장 및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청댐선 도로는 1976년 3월 2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7호에 의해 길이 6,168M, 폭 20M의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도로폭이 8M이므로 주말이나 각종 행사기간중에는교통량의 증가로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청댐잔디광장 등 유휴지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도로는 1999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고시 제26호에 의거 길이 207M, 폭 20M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써 향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회도로로 사용될 도로입니다. 그러나 심의원께서 제시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한 주민지원사업은 그동안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등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청댐선 도로의 확장과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직선도로의 개설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대청댐선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은 약 80억원이며, 보훈병원에서 대청길간 직선도로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비와 토지보상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M이상의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지난 2001년 6월 23일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최초로 우리구에서 준법정신확립 범구민 다짐대회를 가진 일을 상기시키면서 관내 외곽 도로상에 기 설치된 보도블럭이 그동안에 집중호우와 자동차 진입 등으로 많은 곳의 지반이 붕괴되어 요철이 심해 위험 발생이 우려됨으로 도로파손구간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개․보수하는 등 관에서 솔선수범에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간의 보도블럭은 92.9㎞이며, 그동안 자체보도정비는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팀 2개조와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4,700명이 동원이 되어 2001년 상반기중에 총 446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보도구간의 개량은 통신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공사시 자전거도로시설과 병행해서 5개노선 3,780M에 대하여 자체예산 투자없이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관내 잔여보도구간 4개노선 1,700M도 도로굴착과 병행하여 정비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팀 운영 등 자체정비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시설물관리는 물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외국인도 자유롭게 국내에서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확충 및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담배제조회사 유치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교통수송 등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대덕구가 최적의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그동안 담배제조회사들로부터 상담을 희망해온 업체가 있었는지, 둘째 관내․외국담배제조공장설립을 유치할 용의와 수익사업 일환으로 외국담배회사와 제휴를 맺고 합작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담배사업법의 개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독점제조 해소와 신규제조업 진입으로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도입한 조치로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이나 일반인들도 최소 자본금 300억원이상, 연간 최소 50억본이상 제조시설의 설치 등 법적허가요건을 갖출 경우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와 우리구의 외국인 담배제조공장 설립에 관하여 문의나 협의등 상담을 해온 업체는 없었으며, 대전지역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외국인 담배제조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아직은 검토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외국인 담배제조공장 설립․유치와 수익사업 일환으로 외국담배회사에 제휴를 맺고 합작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내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의 관계, 지역주민의 여론, 재정확충 및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대전광역시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박수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를 개탄하시고 그 일례로 중리동 시내버스 주차장의 차량운행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중앙선 침범, 인도 및 차도의 주차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 등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종점의 외곽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리동 시내버스 종점은 지난 95년 5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종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버스종점이 들어설 때와는 달리 최근 송촌택지개발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등이 늘어나 차량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버스종점으로 인한 통행불편, 차량 정체, 배기가스배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버스종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박의원의 견해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내버스 종점 이전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시내버스 종점이 현재 인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의 노선들이 조정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노선감소 및 폐지가 예상되고 있어 이 지역의 열악한 시내버스 노선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양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리동 버스종점으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버스종점 진․출입구 개선과 중앙선 침범 규제봉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포장인도와 주차장과의 경계턱을 설치, 공회전 방지를 위한 운전자 지도 등을 통하여 피해를 해소하도록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 운송조합에 요청하겠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버스 종점을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버스종점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심에 있는 버스종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0여억원을 투입하여 5개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앞으로 버스 종점 문제는 점진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는 중리동사무소앞 도로변 주․정차질서확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인도의 ⅓을 점유한 대각주차시설 200면을 설치하여 사용하던중 97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수구 준설 및 배수 문제로 대각주차를 폐지하고 평행주차방식으로 130면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면수가 적어져 대각주차 2중 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유발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인근주택의 주민과 주차문제로 자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차면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각주차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리동사무소 앞길은 중리지역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로써 이곳에는 중리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리동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리길의 대각주차장은 92년도에 200면의 대각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나 이후 장마시 배수 문제로 상가침수와 하수구 준설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 97년 10월 현재의 130면의 평행주차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중주차 차량통행불편의 문제점과 도심지 주차수요억제정책에 의한 점차적인 노상주차장 폐지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중리동장을 통하여 상가민간단체 등 총 961명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첫째 양면중 한면만 존치하자는 의견이 13%에 해당하는 125명,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이 8%에 해당하는 76명, 유료화하자는 의견이 14%에 해당하는 136명, 현 상태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65%에 해당하는 625명으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주민이 현재 노상주차장 존치를 희망하였으며, 대각주차를 해줄 것을 요구한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각주차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는 다소 효과는 있겠으나 인도와 차도를 반반 점유하는 관계로 주민의 보행권 침해로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주변상가의 경제활동 저해는 물론 97년과 같은 장마시 상가 침수 등의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만들어진 노상주차장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어 주차장법 제7조 제3항에 근거를 두어 중앙정부로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도 록 하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중리길 노상주차장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리동의 도로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 장래에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대안으로 주차빌딩 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우리구에서도 금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평행주차장을 잘 유지․관리하면서 강력한 주차질서 지도와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주민의 주차의식 전환을 통해서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끝으로 박의원께서는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공통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통로의 통행공간이 협소하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소극적인 행정지원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재래시장의 지원 상황과 2001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중리시장에 소화전을 설치하였고, 이와 연계해서 법동 시장은 2001년 예산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 시각적 홍보매체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홍보조형물 설치비로 3,000만원을 확보 3․4분기중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연차별로 3개시장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밝고 쾌적한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법 절차에 따른 차양막 설치와 규격화되고 청결감있는 진열대 설치,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간판정비를 위해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던바 동 사안이 행자부에 전달되어 지난5월 한국유통연구소 원장 등 전문가 3명이 내방하여 시장 주변여건을 조사한 결과, 시장통로의 개설, 간판정비, 상품진열경계대설치 등 사업의 지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시설 부족, 통행공간의 협소 및 청소상태 불량 문제 등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해야 하며, 필요시 구청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네 분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민선2기 3년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 구정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0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