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의장!

의사발언 좀 잠깐 주십시오!

아니, 의사진행 주시라니까!

아니, 본의원부터 특별위원회 구성 전에......

특별위원회 구성 전에 본의원이 신상발언 좀 해야 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할 테니까......

하셔요.

먼제 제안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서명의원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넣는다는 것부터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전에 신상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뙤약볕아래서 불철주야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미천한 의원으로 정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원을 군민들이 뽑아줄 때에는 제3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법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또 제3절 권한에 보면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또한 대통령이 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처분 및 청원 수리와 처리 등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군의회 지방의원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 현안사업 조사특위 조사를 하게된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절성, 합법성 등 제반사항을 점검함으로서 주민들에세 각종 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전용에 관한 적법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예산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어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무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내재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목적이 있는데 본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동료의원들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사업 설명회에 갔을 때 동료의원들께서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조사특별위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야 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서슴없이 제의 했습니다. 또한 의사당 밖에서도 "송 의원, 잘 조사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리세" 하고 제의하는 발언을 한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간사직을 사양하고, 무주읍 사업이니까 무주군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앞장서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발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무주읍민들이 4년 동안 무주군 살림을 잘 감시·견제하라고 본의원을 지방의원, 무주군 의원으로 정말 무투표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무주읍민들에게, 무주군민들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의 예산 중에서 군청 광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경찰서 조성공사를 하는 등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시가지 가로정비에 있어서 각종 돌포장을 한다고 전체 돌을5억 이상 구매하고, 다른 데 쓰고 있는등......

예, 가만 있어요!

저도 발언권이 있어요, 조금만......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 발언 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께 오늘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런 미련 없는 의원직에는 정말 두 번 다시 하고싶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심을 가지고 똑바로 하십시오! (송재호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