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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3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진천군 농정과 김명욱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호주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양정담당 한상경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인사) 농지개량담당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서계석씨를 대리 참석시켰습니다. (농지개량담장자 인사)
종석

김종석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조농약 집행 실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 집행 시기가 언제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정광섭 위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은 농약별로 방제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결정해서 하는데 만일에 벼가 예찰 결과 우려 지역이 있을 때는 공동방제를 명령해서 약을 공급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공동방제도 지켜봤고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 시기가 적절치않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도열병이나 벼멸구 관계는 장마가 지난 다음에 장마철에 하는데 조기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앞으로는 조기공급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는 예찰 결과 병해충이 안 나올 때는 공동 방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예찰을 해서 사전에 공급하여 정량적 요소로 해서 최선을 다해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항공방제는 시기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마를 대비해서 할 때는 막 갖다 줘가지고 농민들이 사다쓰고 또 저기 나오고 이중으로다가 돈이 소비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농민들이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방제, 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관계를 벗어나가지고 지금 사유화 돼가지고 심지어 쓰레기장을 광불케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2년동안 97년도하고 98년도 농기계 창고 보관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창고에 여러 회원들이 가서 창고에 기계를 비치해야 되는데 일부 창고에서는 개인이 창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읍면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나 혹시 옆에 제초제등을 해서 깔끔하게 창고 안에 농기계가 들여 갈 수 있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과장님 용도변경은 안될테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창고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앙기, 콤바인 부서지고 한 것을, 그런 것을 수리반을 투입을 해서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정식 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농기계, 기술센터에 인원이 3명인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뭄, 가뭄현장에 양수기와 경운기등 거기에 수리를 중점으로 했지 창고내에서는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의 기술원을 투입시켜서 경비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 앞으로 콤바인을 더해서 벼베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폐공 대책이 이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1/3도 조사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전에도 파 놓은 것도 많고 가뭄에도 돼있는데 지금 집계가 대형관정, 중형관정을 본 위원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이것은 참말로 지하수까지 오염이 된다면은 우리가 군민이나 살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농정과에서만 소관을 국한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또 참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표수는 거의 3급수이하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고 지금 지하수 하나에 목을 메고 있는데 덕산같은 경우는 수박에도 참 서울에서도 와서 봤을 때 사실 지하수가 깨끗해야만 당도나 모든 농작물이 되는데 지하수까지 오염이 된다면 말도 못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니까 농정과에서만 소관으로 하지말고 군청 소관 집행부가 나가서 막아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집계를 내셨는데 이것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안도 제시를 하라면 제시를 할 테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셔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까 군 전체에서 막아야 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료되니까 각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보조농약 집행실적도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금년도에 벼쓰러짐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급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우수농정을 한다는 군에서 양질의 쌀생산하기 위해서는 벼쓰러짐방제가 급선무예요, 우선 돼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가 없다면 경지정리할 때 전용을 해서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 돼요. 지금 시기적으로 다 됐는데 이삭거름 주고 하면, 과장님께서 노력안하고 계신 거요, 어떻게 하시는 거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현재 먼저 번에 의원 간담회하실 때 농협에서 무상으로해서 지금 현재 보급하고서 방제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급 다 한 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다 했습니다. 일부 키타진이, 농약이 없는 바람에 일부 진천읍에 일부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금일중으로 공급을 완료하도록 회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문제인데 공동기계보관창고 말입니다. 이것이 97년도서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몇 연도부터 실시가 됐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95년도부터, 최근 2년동안만 창고
동우

이동우위원

최근 2년동안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98년도 이후에는 창고 저기가 없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9년도이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98년도까지만 있었던거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농기계 창고가 97개다 이런 말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31개소가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1개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97년도하고 98년도 양 년도만
동우

이동우위원

양 년도에 소계, 97년도 해놓은 것은 뭡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97년도에는 16개소를 건축을 했고요, 98년도에는 15개소, 그래서 계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2페이지 소계 16개, 대표자가 16명인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대표자가, 16개소니까 16명이 되죠.
동우

이동우위원

16명, 97년도까지 98년도 양 연도에 걸쳐서 31개소란 말입니까? 대표자 관리자가 31, 밑에 16은 뭐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대표자가 16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97년도 16명하고 98년도까지 합치니까 31명이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그 옆에 설치년도와, 97년도에 16개소를 했다? 97년은 뭐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아니 설치년도가 97년도인데 그 옆에 마을별로 12페이지 보시면 99년도에 진천읍 가산리
동우

이동우위원

그 전년도만 몇 개나 됩니까? 95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96년 95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 전에는 50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래서 50동인데 19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사한 것은 19동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몇 년도에

정광섭위원

95년 96년 2년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96년 95년
동우

이동우위원

95년부터 96년까지 19동이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군내 전체가 50동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질의를 해보냐면 지금 이것이 진천에 몇동입니까? 진천읍에 다섯동이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다섯동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덕산이 여섯 동, 그리고 또 초평이 세 동, 백곡이 세 동,
또 문백에 세 동, 맞죠?
그런데 이월이 11동이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월이 11동씩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이것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께서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군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사유는 뭡니까? 사전 양해를 받은
종석

김종석위원장

예 사전 양해가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안되죠.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집행부 측에서 절차는 잘못됐어요. 이석하기 전에 좀 우리 사무과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사전 양해를 맡아서 위원들한테 협의요청을 위원장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돼야지만 됩니다. 막중한 의정업무인데 물론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일단 정회를 한 후에
은섭

송은섭위원

이 문제를 정회하시지 말고요, 기획실장이 하실 얘기가 있을 거 같은데
종석

김종석위원장

일단 상의를 한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군수님이 무단 이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확인평가를 나오게 돼있습니다. 저한데 인사만 하고 오신다고 하신 것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이석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답변은 못했죠.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떤 면만 더 많이 줘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공평성있게 형평성있게 했어야 되는데 어느정도 형평을 갖춰야 되는데 50%만 이월면으로 갔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예요, 농경지가 많다든지 다른 데는 신청을 안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실시했으니까 다른 면은 많이 했고 이월면은 적게 했기 때문에 이월면만 더 많이 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개인 창고화 된다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렇게 어디고 다니다보면 큰길가쪽에 농기계 창고가 있고 마을에도 보면 솔찍히 말씀드려서 보면 그전에도 행정감사라든가 건설특위를 할 적에 어떤 마을은 지정을 하면 그 면에 하면 깨끗하게 청소도 해 놓고 기계가 몇 십대씩 나란히 이렇게 된 것이 보셨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없이 다른 것이 쌓여 있고 경운기 한 대만 있는 곳도 있고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동화 시설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 문제가 있는데 농지전용을 했을 적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가보십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당초 담당자하고 2인 1개조로 해서 가봅니다.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면적이 큰 경우에는 도에 가서 승인을 받고 나머지 저기하는 것은 위법이 우려되는 곳은 과장도 현지 나가서 복명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고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로 끝납니까? 조치결과 파악만 하십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고발조치를 해서 원상복구할 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벌금할 것은 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원상복구가 사실 제대로 안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지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됩니까? 농지전용이라면은 대지도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얕은 곳을 메운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농지전용이 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대지는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안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대지는 형질 변경만 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형질변경만 하죠. 그것을 전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형질변경은 신고로 끝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도 현지를 가보시고서 해야 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농지전용도 허가를 해줄 적에 논이 나란히 있다고 할 적에 그 밑에 논에서 농지전용을 하겠다. 직접 짓기 위해서 한다든다 아니면 배수를 위해서 한다든가 할 적에 밑에 논에서 형질 변경을 할 적에 밑에 논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비가 오거나 하면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마련인 건데 이것은 농지전용 받았다고 해서 위에 쌓아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물론 지시를 한답니다. 행정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 위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을 어떤 것을 묻어라 하는데 그냥 말막음으로 해 놓기 때문에 금방 내려 앉는 다면 위에 있는 논주인 분들은 큰 고생을 하고 그런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의원님들한데 연락이 오고 합니다. 자 너희 뭐하는 거야, 농지전용해가지고 다 버린다 말여,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이렇게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약공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정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비비가 지금 현재 충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예비비를 예산 과목에 넣고 그것을 그런 경우에 하는 건데 본 군의 사정은 지금 현재 형평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비비가 확보가 지난하니까 과장께서는 농약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현재 농정과에 속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검토를 해봤었느냐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송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검토는 해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런데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경지정리를 가을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용을 하려고 했더니 과목이 맞지않기 때문에 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용관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산담당하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용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모든 것은 예산이라는 과목 하나하나가 사업입니다. 군의 사업인데 먼저 예비비로다가 안될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2차 추경이 9월이나 10월경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적에는 본 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심의를.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세입대 세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이미 농약은 썼어요. 농약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예상을 한다는 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파트하고 농정파트하고 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과장께서는 노력을 하셨어요, 군민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상을 해서 적기에 공급을 했어요. 농정하시는 분들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또 예산을 심의권이 우리 의회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도무지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 확보가 지난하니까 예산을, 농정분야 예산을 전용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 관계는 공급을 했을 적에 전용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과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농정과에서 검토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어느한 근기로다가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경지정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경지정리 집행이라는 것은 영농기가 지난 다음에 경지정리 집행하는데 왜 예상을 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현안 사업이니까 사릴 행정감사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본 군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농림부 주관으로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을 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적발 건수는 27건에
은섭

송은섭위원

2000년 7월 1일부터 9월 얼마까지요? 본 위원이 질의 요지는 저기를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특별단속 실적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27건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단 한 번 농림부 주관으로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때에만 27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본 군은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이 안되죠. 어떻게 농지전용을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특별단속할 때 단 사흘만 합니까?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만 되는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림부에서 특별 단속한 것은 11건이고요. 나머지는 27건 중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장님 지금 현재 11건으로 말씀하셨죠? 자세한, 쉽게 얘기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류지 현황을 보면 그 수혜면적이 하나도 없는 소류지가 7개소가 있거든요, 본 군의 소류지가 있으면 그 기능이라는 것은 물을 저장을 해서 농업용수나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소류지가 있겠죠? 그러나 수혜면적이 하나도 없는 곳이 7개소가 있는데 무슨 소류지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쇼류지 지적하신 데는 일곱군데는 경지정리를 기반 공사에 경지지역내에 안에 있는 소류지로써 거기에 가뭄이 있을 때 거기에서 활용하는 소류지가, 그래서 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면적을 산출은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본 위원이 너무 지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질의를 드립니다. 10페이지요, 벼 항공방제를 하시는데 빔수화제하고 다이아톤을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다이아톤은 유제로했느냐, 입제로 했느냐, 표기가 있어야죠, 당연히 유제가 되는 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런 것은 군민 앞에 내시는 문서인데 다시한번 해서 지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농기계 보관 창고 문제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를 100평을 짓는 다면 거기에 사업계획에 농기계를 몇대 이상이 보관이 돼야되겠지만 국고를 80%를 지원해주는데 기준 보관 대수는 몇대입니까? 계획상, 사업계획상, 담당께서 답변하셔야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료에 보면 같은 100평인데요 다섯대만 한다는 저기가 있는데요, 또 25대 놓는 데가 있거든요. 농기계를 그러면 나라 돈이나 똑같이 군민세금으로 내는 건데 같은 값이면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이용의 극대화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의 극대화 문제를 먼저, 같은 예산으로 할 때는 효율성있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온 민원인데 이월 내촌리에 우렁이 양식장이 있습니다. 집단화가 돼있는데요, 우렁이 양식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항공농약을 살포를 못한다, 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렁이 양식장 부근 농가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민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이유 있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대략 그렇게 해서 살포를 안하는 지역이 그 분들 얘기로는 5∼6,000평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는 농약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수화제를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약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군민의 관심사항인데요, 홍화쌀 이것을 개발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추진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까지의 추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지난 다음에 가뭄 대책 끝나고서 경기도 마장 농협에 인삼제조하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서
은섭

송은섭위원

대략요, 경기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경기도 이천군에 농협이, 마장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년간 연구를 해가지고서 작년서부터 인삼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쌀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견학갔다 와서 저희들도 그때당시 수행을 농협 군지부 최창필 과장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RPC있는 농협 진천읍하고 덕산면등 이렇게, 그래서 일부 전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천읍 관계는 약간 반대를 하고 지금 이월면은 확정을 안됐는데 이월면에서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당시에 마장 농협을 다시 그 당시는 최창필 군 차장만 갔는데 여기 조합장하고 전무하고 현지 협의를 해서 건축이나 거기에 제조 시설관계를 검토한 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해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저희 용역 까지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진천에 특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날 보도된 내용이죠. 초평의 용기리에 대형 폐공,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짚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어떻게 사후 대책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신문내용으로 보면 초평면 용기리에 온천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방치가 돼가지고서 문제가 야기가 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었습니까? 농정과에서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상 저희 관계가, 환경과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생거진천쌀 이것이 이월 우체국에서 택배로 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해서 우체국장님한테 가서 감사를 표시를 했는데 쌀값이요, 농협 진천군지부에 가봤거든요, 본 위원이. 생거진천쌀하고 아침햇쌀하고 쌀값이 같거든요. 농협 군지부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그래여, 아침햇쌀을 진천특미, 대표적인 진천특미는 이겁니다. 포장지. 이것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농협에서는 아침햇쌀을 이것이 아직까지도 포장지가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군지부에서 같은데 우체국에서는 택배 2,000원 차이가 나오거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20kg당 2,000원, 택배비를 받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쌀값 자체가 2,000원이랍니다. 택배비를 포함을 해서 20kg에 4만 7,500원이고 아침햇쌀은 4만 5,500원이거든요. 한번 여기서 저기해서 알아보셔서 쌀값 차이가 우체국하고 농협 군지부하고 2,000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통과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얕지요. 우리 진천쌀이, 이월 우체국에서 택배사업하는 쌀을 아침햇쌀이 포당 작습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 판매하는 쌀은 아침햇쌀하고 특미하고 값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20kg 2,000원이 차이가 나면 문제다. 행정적인 것에서도 검토가 될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통일이 돼야 됩니다. 같은 상표로 농협에서 공급을 한다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쌀값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쌀이 안나가 가지고서 지금 현재 뭐 어느 RPC를 지칭을 하기는 곤란한데 3,000원대 4,000원대 DC를 해가지고서 판매를 한답니다. 농협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왜 20kg단위나 40kg단위에서 경쟁적으로다가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하느냐 했더니 농협장들이 뭐라하면 그렇게 안하면 금년도 말에 벼를 받을 수 없답니다. 쌀이 안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별 수단을 다써가지고서 지금 모 농협에서 RPC에서 3000원대 이상을 세일을 하고 있는데 진천군이 많은 쌀 값을 내려가지고 실행이 되는데, 내년가면 더 부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가격통제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 입장에서 쌀을 진천쌀을, 참 뭐라고 할까요. 특화로 하고 우리가 전국에서 4회 이상을 대통령상을 받은 입장인데 사후관리를 RPC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선 조합장님들이 쌀의 목표를 금년도에 쓰러진 것을 안 받는 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경운기를 실고 왔는데 쌀 안 받아요. 못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4개 RPC를 통합을 해가지고서 덕산에는 등급별로 해서 RPC에서 나쁜 벼를 몰아받고 좋은 벼를 진천에서 받는가 이월에서 받는가 해서 그렇게 해서 품질관리를 해야지 조합장이나 군에서도 안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좀 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RPC세서 쌀 가격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조생종이나 미질이 나쁜 도정한 것은 사실상 그래도 낮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군에서 1개동을 말씀하신대로 품질인증 받은 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토양에 따라서 토양에 모래논이나 자갈 논에서 받는 쌀은 진천읍 상신리나 대문리 쪽, 미질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담당이 말씀을 했지만 말씀했지만 금년도 수매는 농협에서도 미질이 나쁜 벼는 받는다고 합니다. 금년도 계약재배한 걸 가지고서 품질인증 받은 쌀만 지적하신대로 라인별로 보관을 해가지고서 진천쌀이 명품쌀로 만들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좋으신 말씀인데 라인별로 받는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투입구가 덕산은 3개입니다. 그리고 RPC에서 저기하는 것도 두 개 라인으로 돼있는데 진천읍에도 가보고 했는데, 두 군데로 보고 있는데 나쁜 벼하고 좋은 벼를 구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두가지 밖에 없어요. 투입구가 세 개라도 라인이 두 개니까 섞입니다. 왜 섞이냐면 이쪽 저쪽에서 해서 하는데 안섞이겠습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께 뭐를 물어봤냐면 원천적으로 좋은 것은 몰아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품질화를 해서 경쟁을 이겨나가야지 지금 현재 체계으로다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을 거고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것을 4개 RPC조합장들이나 군지부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야만 쌀의 품질이나 관리나 우리 명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사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은 4개 농협을 1개 농협으로 통일을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합에 4개 조합도 시인을 하는데 예산투자 관계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권고하고자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쌀, 아까 라인 관계는 두 개 라인으로 해서 새로 설치하면 안되고 수확처리장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 미질 관계로 해서 수매관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나쁜 쌀이 혼용이 안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께서 농가에다가 쓰러진 벼 안받고 저질벼 안받는다고 하는데 공문만 내버리는 식이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가져온 것을 나쁜 쌀은 돈을 덜 받으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미질이 나쁜 쌀을 받아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고 했는데 나쁜 벼는 나쁜다고 하고 실명제로 하든 믿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관리를 하면 아마 명예로운 진천쌀에 손색을 안입힐 것 같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농업진흥지역으로다가 두가지 분리가 돼있죠, 서류에 보니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한 50년전서부터 양곡창고를 지어 놓고 대지에 370평정도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분할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했더니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데 이것이 대지로 돼있고 농협 창고로 일제시대 때 한 건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에도 꼭 그렇게도 현재도 농협 창고 마당이 있고 개인이 받아가지고 소규모 농장을 하려는데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돼있느냐, 과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좋구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담당 계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예 말씁하십시오.
담당

농정담당

이호주 농정담당 이호주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진천군이 녹지로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덕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보다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지라 할지라도 농지법의 개념은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도록 돼있으면 진흥구역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대지로 옛날부터 돼있는데 왜 땅을 못쓰게 하는 것이 가장 단점입니다. 우리 농가 주변에 마을을 보면 농지전용이란 것은 없었고 결혼할 때 분가할 때 터 얻어서 논 밭에 집 지어서 나가고 하는 것이 거의, 그래서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법도 없었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양성화 해 달라는 것이 문제점이 되있는데 농지법상에 진흥구역이 지정돼있으면 특별조치법이 생기지 않는한 현재로써는 타용도로 쓸 수 없게 돼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풀어드릴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50년 전서부터 대지로 돼있고 창고로 돼있는데 사실상 논으로 해먹은 거며 문제가 안되는데 모순 된 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민원도 저기된 상태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농민들이 농가주택일 때는 200평깢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농민이 창고를 짓는 건 허가를 낼 수 있고 지역 축사같은 것은 농업 진흥구역이라고 할 지라도 지역 환경과 지역에 대한 여건, 피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덕산의 농협에서 관리하던 창고도 창고개념으로 쓰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타 목적 공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진흥구역으로 맞으면 지금도 가능한데 공장으로 쓴다면 진흥구역으로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산업 가공공장은 가능한 거군요?
담당

농정담당

이호주 1차산업 가공공장은 가능합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수동

장수동위원

7페이지에 진천군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전혀 수혜 혜택이 소류지 8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혜면적이 전혀 없는 소류지를 계속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류지 관계를. 그것은 기반공사 면적이기 때문에 가뭄과 한해 지역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만 물을 대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저기로 해서 면적은 삽입을 안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위원

송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저수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7페이지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거란 말이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41군데가 있지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7페이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41개소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한해대책 하시느냐고 금년 고생들 많이 하시고 물론 과장님 특별히 고생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해 대책에서 물만 나온다고 하는 것이 한해 대책이 아니고 이런 소류지도 말이죠, 말라붙었을 적에 준설작업 한데가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뭄대책에서 한해 대책으로 한데는 소류지 12군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읍면의 가뭄대책 사업비가 나온 것을 신청을 받아서 12군데를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백곡저수지도 이번에 군장비다 해서 25일로다가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해서는 금년도에 읍면에 신청한 준설대상은 다 해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 됐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신청한 물량은 다 해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물론 잘 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한해 대책비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면, 물이 빠졌을 때 준설 작업을 해 놓으면 저기가 됐을 때는 물이 고일 거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가 오고 물이 차있을 때 준설작업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테고하니까 물이 말라 있을 때 준설작업을 하면 내년에 혹시 준설작업을 한해가 올 때 물을 그만큼 더 가둬 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준설작업을 끝냈다고 하는데 다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떤 예산을 신청해서 하셨다고 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가뭄대책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사업비가지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백이 4개소가 있고요, 백곡이 2개소, 초평이 1개소, 덕산이 2개소, 진천읍이 3개소를
동우

이동우위원

준설작업을?
그 이외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신청이 안들어와서 읍면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 예산 확인하셔서 준설을 해 놔야 되겠다 하고 판단이 되는 데는 어떤 예산을 쓰고라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준설 작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면 잘됐고 어떤 면은 시원찮게 했고 이런 것은 가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잘 좀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진천군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 7페이지는 군 관리로 돼있고 8페이지는 기반 공사 관리로 돼있는데 소유자는, 군 관리는 진천군으로 돼있고 기반공사 관리는 기반공사로 돼있나요.지금 토지대장상의 명분은 누구로 돼있어요? 지금.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관리는 그런데 토지대상이 땅인지, 소유자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그 전 진천군으로 돼있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그 쪽으로 넘어 갔는데 기반공사만 가지고는, 그러면 자료로다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농림부주관 농지불법전용특별단속 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류지 준설공사 현황을 위원장에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장님, 저수지 소류지 소유자 현황
종석

김종석위원장

저수지 소류지 소유자 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경영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진천군 경영유통과 한정섭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 한정섭입니다. 경영유통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구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유통기획담당 인사) 봉수근 원예특작담당은 연가중으로 김태학 업무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원예특작담당자 인사) 이종찬 축정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이원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인사) 이영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구제역방제추진사항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제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고 노력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별로 지출 내역에 12페이지에 보면 지원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소규모 농가와 대농에 문제점 제시를 하다보면 대농가에는 약품이 지원이 돼가지고 충분한 소독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소농가, 적은 농가에는 지원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독하는데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소농가에서는 소독하고 관리하는 지점에 대해서 대농가에서 하는 것만큼, 소독 관리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규모 농가는 자기들이 이득이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소뮤모 농가에는 방역이 소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 진천군은 방역단을 28개단에 84명으로 조직을 해서 소규모 농가에 적게 해서 안되는 마을은 방역단에서 방역을 실시를 해줬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28개단에 84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8개단에 구성을 했을 적에 읍면별로 구성을 한 겁니까? 군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여유통과장

읍면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별로 1개면에 몇 개씩 구성이 된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축산 농가 숫자하고 읍면에 크기에 따라서 읍면별로다가 숫가 5개 있는데도 있고 3개있는 데도 있고 읍면별로 숫자가 다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반 축산하는 분들은 농가에서는 피해가 되면 안된다 생각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소독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에 먹이는 집에 두 세마리 한다든가 다섯 마리 미만 되는 축산 농가에서는 솔직히 피해가, 피해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틀리겠지만 소독하는 소독약을 줬을 적에 대 농가 쪽에 생각하는 범위가 아주 미흡했다 생각이 들고요, 28개단을 구성을 해서 84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 해주고 돌아다녀도 소농가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에서 구성을 해서 방역을 했다 하더라도 소농가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공수의가 있잖아요, 공수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 분들을 직접 단장을 한다든가 그 분들이 앞세워서 하수를 관리해 주고 소독해 주는 것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수의가 있습니다마는 공수의는 예찰요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단장을 금년도에 새로 위촉을 하고 전부 축산 농가 대표로해서 금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날 나와서 일당을 2만원씩 일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28개단이 읍면의 대농가들이 단장이 되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소농가가 단장이 되는 겁니까?
하루에 나와서 일할 적에 얼마씩 수당이 나가는 건 아지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만원씩 줍니까?
행정적으로 장비, 기계 이런 것은 군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거죠? 장비, 장비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비가지고 단장 주관하에 했단 얘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실제로 1개단에 단장이 구성이 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4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명이 하루에 2만원씩 8만원을 다 줍니까?.
실시는, 단장 구성해서 한 것을 언제부터 구성을 했습니까? 구제역이 한창 발생되고 늦은 후에 한 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초부터 3월달부터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구성해서 2만원이란 일당은 미흡한 돈이죠. 그 분들 열심히 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했다. 소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판단을 해요. 이것이 1년에 군에서 국도비 전체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1억 8,739만 7,000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가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발판이라든가 분무기가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소독약을 주고 소독약을 대농가와 직접 약을 구입 관리해 주고 했었잖아요, 대농가들은 소독약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에 약을 갖다 줬을 때 받아놓고 했을 뿐이지 솔직히 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적은 농가에서는 별로 무관심한 상태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방역단에서 한 자체가 미흡했다는 자체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좀 믿을 수 있는 공수의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못나간다 하면 시간을 쪼개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직접 우리 군에서 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는 건데 공수의가 적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다하더라도 적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방역을 하는 날을 꼭 좀 참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리고요, 25페이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및 대책이 나와있는데 단속 현황을 보면 대형할인매장, 슈퍼,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은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직원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음성에 있습니다. 거기 직원하고 대부분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홍보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71명이 됐고 유통종사자, 유통종사자는 누구 말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를 들면 생산자 단체라든가 양곡상, 이런 데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음성에 있는 농산물 무슨 센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수동

장수동위원

품질관리원
이 분들이 나와서 관리는 1년에 한 두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군에 공무원이라든가 유통종사가 소비자 합동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못한 것 같은데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단속은 우리 진천군 공무원하고 거기의 공무원들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센터에서 품질관리요원들이 나와서 하면 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사전 점검을 해서 지도해주고 그런 표시단속을 하게끔 계몽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커야 되는데 그 부위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장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음성에서 안나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단속을 장날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우리 유통계하고 읍면 산업계에서 하고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유통계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3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3명요. 단속을 해서 벌과금 부과시키고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계하고 직원이 3명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전체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매장이나 슈퍼, 청과상등 이렇게 업소가 많은데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찾아가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공무원을 보낸다든가 한 달에 한번씩 꼭 이런 매장같은데 찾아가서 우리 관내 청과상이나 식육점에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달에 한번씩 못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찾아가서 홍보하고 지도해서 감독해주고 벌과금을 부과시켜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분기별로 한다든가 계획을 짜서 꼭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설해피해농가 시설복구비 자금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현재 진천군에서 복구는 90% 되었는데 복구비 지원이 30%밖에 안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내고서 어제 현재까지는 34%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일같이 현지에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에 축산,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축사 면적은 600㎡가 안되게 돼있다가 1,800평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늘은데 대한 보조금은 아직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600㎡까지만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복구비는 매일 매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복구를 해 놓고 자금을 신청을 하는 데에 완벽한 서류를 갖춰야만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을 찾았을 때에 서류미비로 가면 이렇게 지금 서류가 미비하니까 고쳐오라 한번에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 고치고 또 가면 또 하나하고 해서 한 건 가지고 녹음을 안했습니다마는 생생하게 듣고, 그 분들이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서 불평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몇 번씩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기에는 다 되었는데 30%정도, 34% 되었다고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이 어떤 행정에서 피해농가를 도와주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미비하면 갖춰오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하나가지고 가면 또 하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왔다고, 그 분이 누구냐고 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 도와주셔야 돼요, 불평불만없이 하게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우리 군에서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미비한 사항은 한번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읍면으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완벽하게 해서 들어오면 두 번까지고 서류를 보완한 사항은 없고 한번 다시 보완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한번에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이야기를 여럿 있는데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번씩 가서 짜증이 날 정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인지, 읍인지, 면인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피해농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군에서, 면에다가 그러한 지시를 해가지고 행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피해농가에 지금이 있는데도 신청이, 결정이 덜 되었으니까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9페이지에 고향사랑꽃나무보내기 성금이 2,267만 7,000원, 꽃나무 벗나무에 , 4,762본 성금을 가지고 벗나무외 18종을 8,047본을 구입을 하신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나무를, 헌수목이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성금은 2,267만 7,000원 4,762본은 나무로다가 헌수를 해주신 거고
어느 장소에 어떤 나무를 했다는 것도 나와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다가 꽃나무를 심을 적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주하고 어떤 협의를 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안하고요, 심을 적에 다소는 논 주인이 못심게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별도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식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도 어제도 현장을 한군데 가봤는데 어느 과에서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벗나무를 심어서 받침목을 다 해놨는데 받침목있는데 수십주를 모조리 다 잘랐어요. 받침목이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이 죽어서 변한 건지 주인이 그늘이 지어서 잘랐는지는 몰라도 장관리 올라가는데 죽었으면 밑을 완전히 베어 내든지, 주민들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괄적으로 베어냈는데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장관리 올라가는데는 농가에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자르게 한 것 같아요. 혹시 살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협의를 했느냐, 만약에 도로변에도 심는 건데 군에서 그 분들이 변상이라든가 한 건 없죠? 받아가지고 다 심었는데 전부 다 베어 내면 어떻게 할 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어느 농가에서, 확실히 그 분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철래

김철래위원

어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사전에 어떠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심어야지 그늘지고 나중에 베어 낸 거 같아요, 일부러. 죽은 건지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 버린 것도 아니고 죽였다고, 그것을 일부러 죽였든 간에 차라리 베어내든지 해가지고 안보이면 되는데 받침목까지 베어 냈는데 아주 보기가 싫어요. 거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향꽃나무 성금 보낸 사람들이 보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법으로다가 못 심게 한다거나 하든지 그 분들이 못 심게 하거나 그런 법은 없습니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돼도 되는 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공유지에다 심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벼가 결실이 안된다 생각해서 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쟀든간에 결과가 지금 군민들이 아니면 꽃나무 보내기 성금을 낸 나무가 심겨져서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금년에 여기 심은 나무중 상당히 가물기 때문에 나무가 죽은 것도 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고생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금년에 원래 가물어가지고 군민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볼 때는 가뭄생각은 안하고 결과를 별로 줄어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심으면 물을 주든지 관리를 하든지 예산이 들어가도 나무를 살리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나무를 본 군에서 심었을 경우에는 살릴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산림조합 위탁사업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세요. 임도개량, 임도구조개량공사를 4.5km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장마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파여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보수를 해마다 해야 임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2km에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임도를 꼭 필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시설을 할 때 이렇게 파이지 않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셔가지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여러 가지 도비가 들어가겠지만 존속사업으로다가 실행이 될 사업인데 연간 이렇게 막대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느끼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는 측구정리라든가 배수구, 꼭 이것이 어디 한 군데가 떨어져 나가거나 임도에 자갈을 붓는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임도를 보존하는 차원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물론 평균 50km정도로 연간 한다고 사료되는데 너무 벌여만 놓지 말고 완벽 시공을 기해가지고 보수비가 연간 들어가지 않도록 대안이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이 어디있느냔면 신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좀 하실 때 철저를 기하시고 물론 절개지도 높고 임도라는 것은 사업 특성상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기왕이면 너무 멀리 벌여 놓지 말고 면적을 시설할 때 전문가 아니면 의뢰를 하셔가지고 보수비가 준다든지 철저한 시설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교수에게 자문도 받고 우리가 담당이 올해도 여러 곳을 견학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임도는 그전에 한 것보다도 더 낫게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도로,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지난 연도에도 전국에서 진천군이 임도시설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모로다가 바쁘시고 저기하시겠지만 통로관계도 과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통로라고 해서 야생동물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을 몇군데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야생 통로를 만들어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거 필요성이 상당히, 산불 나고 하는데도 임산물 반출이나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 위원은 신설하는 것을 줄여서 현재 있는 완벽시공을 기해가지고 부수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진천∼오창간 꽃길 조성하셨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꽃길은, 금년에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조성하느냐고 애를 많이 먹으셨는데 근본적으로 꽃길, 도로변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같이 돼있는데 1년생 꽃을 자갈 모래에 심어서 가뭄도 쉽게 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도로변에 그러한 흙을 복토를 하셔가지고 1년만 하고 마는 사업도 아니고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생각할 때에 꽃길 조성은 도로변에 해야 되느냐, 천안 쪽에 가다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전부 복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러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가봐도 일한 것같이 해 놔야지. 풀숲에다가 자갈 모래 헤짚고서 꽃묘 심어 놓고 물 주느냐고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천안 그 쪽을 전부다 가봤습니다. 가봐가지고 여기에 청주 통로에는 그냥 꽃을 심었습니다마는 천안 방면에는 저희들이 꽃을 심기기 위해서 흙을 받았습니다. 흙받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꽃만 심으면 되는데 앞으로 하는데는 천안 방면 쪽 마냥 흙을 될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렇게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도 사석쪽에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하는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 도로변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약간 띄우고 도로가 경사가 지니까 약간 복토를 해가지고 해서 또 청주하고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복토를 어느정도 하셔가지고 꽃길 조성할 때 남이 봐도 한 거 같이, 작은 키의 꽃이 보이지도 않고 하거든요. 예산이 들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식재를 해주셨으면, 자갈 모래에도 심겨져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께, 앞으로의 진천에서 문백까지 꽃길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문백간, 금년도에 처음 식재를 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1년초도 있지만 숙근초도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천∼문백간 도로가 끝나게 되면 다른 도로도 계획은 세워서 진천군에서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내년은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아직 계획이 안서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장미군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심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청주에서 진천 오는 관문, 경기도에서 오는 관문도 계획을 세워서 전체 우리 군 관내 도로변 쪽에는 연차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km를 했는데 몇km를 하겠다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꼭 좀 하셔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삼포 피해는 원예 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장비를 해서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전부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한다면은 어떠한 장비를 검수를 받고 줬다. 피해농가에, 그러면 그 분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다가 쓰려고 하니까 도무지 회수가 안되고 이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할 때 분명히 그 때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지원되는 장비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하시죠 아시는대로 현황하고 앞으로의 관리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원래 많은 장비를 샀기 때문에 읍면 창고에다가 보관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다가 이것을 농가에서 보관증을 받고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군인이 쓰려다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내주고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있어도 안된다 말예요. 내가 섰는데 누가 가져갔다. 이것도 안되죠.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실례로 이월면에서 오전중에 면직원 전체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찾았는데 세 개밖에요. 내가 썼는데 누가 가져갔다. 부속품 일부를 빼고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읍면에 있는 소방시설도 좋습니다마는 절단기 같은 것은요, 그럼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서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응급할 때 써야될 거 아닙니까? 군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보관상태를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진천읍에서요, 저기까지 청원군 경계까지 무궁화를 금년도에 2,000주를 심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육실태를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무궁화가 잎이 안나오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본은 심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전국은 따지지 말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약 350본 정도 동해 피해를 입어서 죽은 것같습니다. 겨울에 동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해 피해가 아니고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동해피해를 입어서 죽은 거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사올 적에 검수를 잘못했다 이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아니 금년도에 원래 추웠으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식재는 언제 했나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식재는 4월달에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월달에 시행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금년도에 동해 피해를 입어서 된 것 같습니다. 묘목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나머지도 50본 정도 지금 잎이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본 정도, 50본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350본은 고사되는 것으로 봐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해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한해로 봐야 될지, 동해로 봐야 될지, 정확한 피해는 저희가 그것을 보면 트인 것도 있고 그래서 동해다 한해다라고 답변하기 지난한 상태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후대책은 뭐예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래서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서 상으로도
이것이 본 위원이 현장 조사한 것에 대해서 특히 하대음, 청원군 경계가 고사한 것이 많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째서 하대음 것이 특별히 많이 고사가 되었는데 여기 낸 자료에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 사항은, 하대음은 당초에 가늘은 것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고서 도계, 군계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을 심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대음 부근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무궁화 심은 목적이 뭡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가로수로해서 심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도로변에 무궁화 심은 곳을 관심있게 봤는데요. 전라도에 보면 만경평야가 있어요,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 거든요. 무궁화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특색있는, 본 군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본 군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일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하겠습니다. 4년생 나무를 심었거든요. 저희는 무궁화꽃을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 나라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진천은 다르다. 이런 것을 하는 게 목적이지, 가로수 개념으로 심었다, 약간 사업취지가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제가 지금 표현이 잘못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궁화거리를 만들자. 타 군보다는 무궁화로해서 더 좋은 거리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목적은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자 이런 얘기지. 무궁화가 4년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무궁화 꽃이 필 때는 나무 꽃이 피는 거다, 나무 꽃이. 그래서 4년생 나무를 무궁화 나무를 심은 데는 거리 조성하는 것 하고는 약간, 심는 목적이 달리되는 거, 아니겠느냐. 동료 위원님과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국도변에 450m되는 진천읍에서 청원군계까지요, 휀스가 450m입니다. 본 위원이 실측을 해보니까 450m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장미를 심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장미 상태를 보셨어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를 7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700본을 식재를 했는데 여기 사석 잣고개 내려가는데 인부를 쓰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상태가 안좋아서 정리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군민의 대표인 본 위원은 한마디로 한심하다, 장미군인데 장미 심어놓은 것이 뭡니까? 그거. 본 위원이 2001년 6월 12일 충남 예산군의 21번 국도에 장미가요, 볼거리가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있다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거기 장미를 현재 가꿔놓고 그것이 전국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군의 장미군예요. 야생장미를 못했느니 일부에서는 병충해가 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느지 그 쪽에서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충해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예산군이 군꽃이 장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군은 분명히 장미다. 그리고 그 장미를 있는 그대로 심어 놓은 것이 그대로 있다 말예요. 정말로 저는 낫으로 베어 내고 싶은 심정이다. 그 쪽하고 볼 적에 심은 그대로 있어요. 정말 진천군에서 크는 장미 불쌍합니다. 왜, 우리는 장미 군에서, 타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못해요. 왜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제 백곡면에서 천안하고 백곡하고 휀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용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 진천군은 다르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참 진천군에 공원관리녹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분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역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을 여기 부군수께서도 계시고 행정을 총괄해 주시는 기획실장도 있는데 이거 자료요, 제발 한번씩은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서 정확한 자료 좀 내주세요. 지적, 송은섭 위원이 아까도 농정과에도 내주셨습니다. 너무 한다고 하지마시고 19번 광혜원면에 리가 없습니까? 세군데나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광혜원면에 광혜원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광혜원면에 광혜원리로 하셔야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저도 그것을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3페이지요. 양봉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단위가 군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군에 양봉은 5,086, 군이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밑에 추진 실적에 7,400군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군이 틀리다. 7,400이라는 숫자는 약품 공급한 단위다. 맞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것은 3,700본씩해서 7,400본은 표시를 한 건데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약품 공급현황에 단위가 뭡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단위는 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단위도 군이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를 들면
은섭

송은섭위원

군이다 이런 얘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7,300군을 줄 수 있는 농약이다. 그런 얘기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3,700군을 줄 수 있고 응애도 3,700군을 줄 수 있는 약품을 공급한거다, 한 군에 7,400군을 줄 수 있는 약품을 공급한 거다.
은섭

송은섭위원

노제마나 응애, 노제마라는 것은 뭡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약품이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약품 공급 현황인데 노제마 3,700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3,700군을 줄 수 있는 양이 노제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모르고 한 질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이해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서식이. 역시 응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애는 무슨 약을 했다 이거요. 응애는 무슨 약입니까? 약명을 대요, 약명을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약명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공급한 양은
은섭

송은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 하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기본이죠, 담당 말씀하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지금 노제마하고 응애는 꿀벌에 있는 병명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공급받을 때 응애에는 무슨 약, 이런 식으로 안받고 노제마에 3,700군 분량, 응애에 3,700군 분량.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제가 알기로는 약명에 대해서는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이 노제마가 약명이라도 하셨거든요. 노제마가 병명이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병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면 풀려 나가는데 과장께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과장께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담당께서 발언 신청을 하시고 하는 것이 좋은 건데, 노제마나 응애는 꿀벌에 생기는 병명이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됐고요. 또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위탁 사업이 좀 약간 잘못되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이상스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위탁사업이다 수의 계약이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군에 수의 계약이 프로테지는 설계 금액의 95%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집행만 나타내 보니까 2001년도 임도구조개량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볼 때는 74.5%가 됩니다. 만일에 물론 설계금액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문건만 보고서 위탁사업인데 예산액 대비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은 90%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될 적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밑에서 보더라도 70%대면 저가 입찰인데,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 집행내역은 집행 액수를 산림조합에서 시행된 액수가 기재가 되었는데 관급자재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까지 한다면 금액은, 집행액을 1억 7,300만원이 아니고 전체 1억 9,433만원이고 거기에 관급자재가 금액이 빠지고 산림조합으로 집행한 사항만 적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산림조합에 실제 사업비 그렇게 관급은 빠졌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 맞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관급자재까지 하면 1억 9,433만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임도구조개량에 대한 공사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임도구조개량
은섭

송은섭위원

또 임도시설은 85%인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1억 8,167만 6,000원입니다. 관급자재비까지, 1,185만 3,000원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액대, 설계금액대 집행액은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 이외의 것은 96%
은섭

송은섭위원

96%대, 예 됐고요. 또 그리고 아까 무궁화관계입니다. 일주당 직접 노지나 식재할 적에 무궁화 한 주를 심는데 재무과하고 전부다 해서 3만 3,755만원으로 돼있거든요. 한 주는 심는데 1만 5,755원이 소요가 되었다. 맞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심고 저기에 비료주고 다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어쨌든 한 주에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맞습니다. 용역을 줘서 심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 주에 1만 5,755원이다? 상당히 많은 거 아니예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것을 운반도 해야되고 중간 과정이 여기서 포크레인해서 상당히 식재하는데 저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가지고서 차를 나르고 심고
은섭

송은섭위원

예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금일중으로 1만 5,755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 해 주시고 요청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 위원이 다 감사를 해주셨고 그래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꽃길 조성한 것이 있죠? 꽃길 조성, 그것을 국유, 국도에만 했습니까? 군도에도 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국도에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국도는 다 했습니까? 초평이나 광혜원까지 다한 겁니까? 청주에서 진천만 한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주가 청주에서 진천을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일부있고?
계획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제가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수시로 변하니까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결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을 처음 식재를 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아왔습니다마는 중간에 복토를 해야 될 지점이 있었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방면에는 복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복토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처음 식재를 하면서 미진했던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뒷면에는 키가 큰 나무 부용이라근가 접시꽃 등을 심고 앞면에는 메리골드나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숙근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꽃가지수가 몇가지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꽃의 가지수가
동우

이동우위원

뭐뭐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제일 많이 심은 것이 메리골드,
동우

이동우위원

동그랗게 피는 거 그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리고 노라면서 오래 지속되는 것이 루드베키아, 저쪽에 주원농산 앞에 심은 것이 접시꽃, 태락리 여기에 들어가는데 부용, 자고개 내려가다 보면 벌개미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은 문외한이니까,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고 버스를 타면 꽃이 안보인답니다. 버스타고 다니는 분은 꽃을 볼 수가 없고 자가 운전 하는 분들도 뒷좌석에서 앉은 분들은 꽃을 심은 건지, 풀잎인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분들 꽃심었구나 하는 정도 그래도 꽃길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승용차를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다가 말고 세워놓고 야 꽃좋다.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대로 진천에 장미군 이래서 와 보니까 길이 좋더라. 애기들 세워 놓고 사진이라도 찍어 놓고 가도록 그런 마음이 울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돈지랄 한 거지 하는 짓이 뭐냐 말예요. 이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되겠더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토할 때는 복토를 하고 잘 된데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잣고개 올라가다가도 꽃좋다. 대흥사 들어가는 데도 좋고 부대들어가는데, 태락리도 몇군데 꽃길이 좋겠다. 엇그저께 업무보고할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한가지만 길게 심어놔가지고 무슨 꽃길이냐고 꽃이니까 꽃길이라고 하지만 다니는 분이 꽃길 조성 잘 되었다고 인정이 가도록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들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시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결재도 받고 해서 지금 꽃길인지 풀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 한해에도 물이 주고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아주머니들 몇분이 풀을 캐고 계시던데 풀만 캔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문제인데 양봉사육농가 지원 농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고 계신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품은 양봉협회에다가 일괄 공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협회에다가 했어요?
아닌데, 협회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협회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약품구입은 국비책정해서 약품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약품을 양본협회장이하 각 읍면별로 양봉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있어가지고 대표자들은 통해서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약을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약은 협회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약 자체는 여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왕수라는 약하고 푸일드라는, 약품은 맞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답변이 담당자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이번에 공급된 것이 왕수가 공급이 된건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노제마하고 착각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약품인데 그것을 얼마씩 구입을 하셨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구입은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일괄 구입을 해서 모르겠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경리계를 통해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경리계에서 국비를 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일괄 구입을 해서 내려온 거요, 자체 구입한 거 아녜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산이 따로 서 있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산이 가축방역비에 나와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재무과에서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봉 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왕수라는 것은 2만원이고 푸일드라는 것은 5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입찰을 한다거나 견적을 받아가지고 약품을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이 돌텐데 농가에 약품을 더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을텐테 자기네 알기로는 소매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봉업자들 얘기로는, 많은 약을 사는데 왜 소매가로 구입을 하느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저희가 견적을 몇 번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한다니까 담당자께서는 돈만 집행하는 거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견적을 받아서 가장 작게 온 데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견적은 재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게 해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담당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심기 8,047본이 다 나무는 아니죠? 나무가 몇 본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나무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8,047본 중에서 고사된 것이 몇 본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고사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80% 정도는 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0%만 죽었으면 다시 식재를 해야되고 예산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산벗나무같은 거 많이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양묘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20%하는 것으로 고사가 20%가 되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천서 청주가는 무궁화 꽃길 2,000본이 부의장님 말씀은 꽃길로 하고 현재 심은 것은 무궁화가로수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4m짜리 심은 무궁화 가로수 거리 이렇게 되면 특색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거리 이름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것을
철래

김철래위원

거리가 아니라 무궁화 나무 심은 것을 보면 가로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나중에 무궁화 꽃이 피겠지만 가로수 개념으로 하면 플라타나스인가요, 그것은 제거를 해줘야 될거에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대한민국에서도 무궁화가로수로 한 데는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또 특색있는 거 같은 데는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4m짜리를 심었을 때는 계획이 섰을 거란 말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작은 거, 가지가 많은 것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4m짜리로 심었으면 어떤 가로수에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가로수로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택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도 키도 작은 것을 심었고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에 행자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진천군이 아주 가장 잘 해 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드나무를 없애고 가로수로 해서 꽃길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특색있는 것이 무궁화 4m짜리를 심으면 붉어지고 하면 무궁화 가로수 개념으로 하면 특색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식재한 사람도 만나가지고 4m짜리를 했냐 했더니 가로수를 하면 대한민국에 가로수 거리는 없으니까 그것은 무궁화 꽃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루 개념으로 하면 상당히 특색있는 것 같아서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위원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양봉업자들한테 보조해 준 약품을 재무과에서 견적 받아가지고 다 지출이 되어서 협회를 통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약품구입 증빙서류 일체, 견적을 받은 거라든가 지출이 되어서 먼저 이런 거를 일체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경영유통과장께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무궁화 식재 내용에 따른 세부내역서와 이동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양봉 보조약품에 따른 약품 구입 증빙 서류 일체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진천군 문화체육과 임종원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각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진 사무관입니다. (조덕진사무관 인사) 신태수 문화청소년담당입니다. (문화청소년담당 인사) 신동석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인사) 신운철 문화시설담당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인사) 이종하 관광담당은 늦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용호 회장, 유럽 태권도 협회, 김용호 회장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회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에, 프랑스의 지도자로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세계태권도연맹이나 국기원이나 여기는 아직 질의를 못했습니다. 추후 질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군에서 군수님도 거기에 내방도 하시고 이 분이, 세계 본부를 거의 이전 추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태권도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뭐라고 할 까요, 자칭 협회가 무수히 산발적으로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왕 본 군에서 막대한 예산도 들이고 또 여러가지 운동을 하고 계신데 태권도 공원 문제도 큰 부수적으로 산적이 돼있는데 먼저 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공인을 받을 수 있고 전문기관에다가 과연 우리 태권도로써 세계적인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계획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사실 작년도서부터 태권도 공원이 전국적으로 대권도공원유치사업에 저희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셔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9월말까지 용역을 준 상태로 용역에 따라서 방침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근본적인 업무를, 태권도공원 유치 업무를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문광부에서는 잠잠하게 있으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암암리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태권도 고장으로써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자 열심히 뛰는 과정에서 문광부에서도 외국에 있는 태권도계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 앞으로의 태권도공원 대책에 따라서 국내지도자, 작년도에 세계화랑태권도주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47개국에 조성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금년도에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체육관이 준공이 안되어서 본부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적답사와 진천군 안내, 본부로써의 진천군 소개, 환영인사등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진천군은 화랑 무예의 고장으로다가 더욱 열심히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뿐만아니라 70만 군민에게 태권도 공원은 관심사입니다. 꼭 돼야 되고 안되더라도 안될 중대사안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군내에서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 사업소인가 민간협력 서울 사무소도 거기에서 활동한 것이나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문체과하고 연락된 일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유치로써 서울재경민간서울 사무실에서 재경인사분들 하고 모아 놓고 유치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후로 금년도에도 내방 시 관련 홍보자료를 전부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달에 문광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다가 민간협렵서울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중앙 단위 기관에 홍보를 적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서울사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서울협력사무소에서는 유치 당위성만 알고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다든가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서 대내외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심있는 군민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서울에 사업소를 설치를 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그쪽에서 어필해가지고 하게끔 활용을 하셔야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서울사업소를 해놓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도대체 보고자체가 없더라고요. 기왕 우리가 군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사업소에다가 크게 간판을 걸어놓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줬으면, 진천군에서 하는 것보다 기왕 군비를 들여가지고 사무소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놓고 과장님 계획을 세워 놨느냐, 그것을 지적해 보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여태까지 본 위원은 애석스러운 것이 뭐냐면 돈을 들이든 안들이든 해 놓고서 이제와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부러 홍보판을 세우려면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서울에 지하철이나 건물에다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늦게나마 하신다는 그런 것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다가 사료가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태권도협회, 실업팀이 있죠?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6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6명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신흥고등학교
동우

이동우위원

청주?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습장이 부족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이 부족해서 신흥고등학교와 협조해서 신흥고등학교에 훈련을 해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매일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신흥고등학교에서 매일
동우

이동우위원

잠은 어디서 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잠은 숙소가 여기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침에 갔다가 저녘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루에 운동량은 몇시간이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새벽에 한번, 오후에 한번 2회씩하는데 새벽에 네시간정도하고 오후 운동으로다가 세시간 정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코치가 사실 선수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을 코치를 안두고 코치를 두고 처음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치를 안두고 했습니다. 코치를 두고 했을 때 코치를 두고 했을 때보다 금년도에 선수를 코치를 활용을 했을 때에 성적이 우수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국대회에서 많은 메달도 따고 대통령기 대회에서도 동메달, 단체가 21개 참석한 데서 5위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고 어그제 도민체전, 전국체전 선발 대회에서도 출전해서 전원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코치를 해서 성적이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코치가 있을 때보다 선수가 코치하는 것이 더 능율적였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작년에도 코치둬가지고 군비를 더 소비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앞으로도 코치를 쓰셔도 괜찮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현재까지는 코치가 겸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선수를 보면 충북사람들인 모양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외처에서 잘 하는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봉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 문제
동우

이동우위원

연봉 문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출전하고 참여를 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은 봤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는 팀이 에스원(s-one)이라고 해서 국가대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연봉 차이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진천에 수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설까지 통계가 안나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전반적인 행정감사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체육계 소관이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실내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실외수영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상계리하고 문백에 봉죽리 샘터하고 두 군데하고 초평에 전원수영장이라고 37사단 가기 전에
동우

이동우위원

문백에 샘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안간 하다가 별안간 안하다가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야외수영장은 체육시설로 저희들한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해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수질검사도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실시하고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그것을 질의를 들이냐면 실내수영장은 어른들이 가서 수영을 하는데 실외수영장은, 야외수영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간다 말예요. 호기심이 가니까 눈뜨고 들어가서 물이 어떻더라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눈병같은 것이라도 수질검사를 안하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수질 검사를 한다니까 안심하고 어린이들 수영장 보내도 안심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돈을 받고 수영장이고 간이 수영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덕산에 공지라고 할까요, 구거, 개인당 한걸 해가지고 면 자체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덕산에서 보고 받은 거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에도 실행을 하는데 그것이 아파트 주변이나 시장주변에서 하니까 상당히 이용도도 높고 아주 면이나 군에 어린이 부모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에는 지하수도 팠습니다. 파가지고 물을 뽑아내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다가 공지를 활용하고 진천군에 확대시키면 민관협력체제나 아니면 주위에 적은 돈을 들여서 놀이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을 운영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청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또 야외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적자를

정광섭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간이로 해가지고 덕산에서 하는 식으로 진천읍이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무료로다가, 덕산은 시도해가지고 좋은 방응을 받았고 금년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파가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을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수립을 못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추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덕산에서 작년도에 해서 좋은 반응을 보고있어요. 면 자체에서 해서 노인들을 경로당 이렇게 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소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하절기에 좋은 참 뭐라고 할까 놀이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테니까 연구 좀 하셔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돼있거든요. 2001년도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지금 현황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추진현황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관과 복합 건물로 승인을 받아서 돈이 수억이 떨어 졌습니다. 문화예술관에 복합적으로 무대, 음향, 조명,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초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민 앞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군민들도 벌써 문화체육센터가 한다는 지가 언제인데 한 삽도 못파고 있느냐고 그런 지역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군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왜 한다고 해서 발표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저 못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 박차를 가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녜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8월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부지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다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역사테마공원요. 권역별 개별화 승인 신청을 하셨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역사테마 관광지,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위원

했죠. 했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불가 맞았습니다. 사유는 산림청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다가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토지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사업추진하는데 변경승인 안되면, 또 역시 정부로부터 공원조성에 따른 각종 교부금이나 무슨 저기가 보조금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원으로다가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확보 집행에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확대에 따라서 부지를 확대함에 따라
은섭

송은섭위원

혹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때는 사업추진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수용은 사업인정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관광지 지정안됐어도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무과 직원, 지금 관광 안내판을 두 군데 해놨죠?
예 자료에 보면 관광 안내판 설치 설계용역 계약을 줬는데요. 2000년 4월 28일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09만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09만원, 또 6월 9일날 검수를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검수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누구냐 이거요, 담당 공무원이. 실명을 대세요, 검수한 공무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검수한 공무원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공무원을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해야 돼요, 감사장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검수 공무원 관계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답변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 자료는 태권도 성화봉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에 본 위원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공연을 했었죠.
했는데 내용중에 제4막에 진천에 장수굴이 나옵니다, 득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표기 문제가 조금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주에 김유신장군 흥무대왕의 신위를 모신 흥무전이 있습니다. 거기의 사적비에는 진천군 이월면 중악석굴이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KBS에서 방영된 역사스페셜에서도 중악석굴로다가 표기를 해서 대외적으로 표기의 통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장수굴과 중악석굴. 그래서 지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화랑연구소 활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1차 국내외화랑태권도 지도자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화랑태권도 지도자 교육을 하고 육성을 했는데 외국지도자는, 국내지도자 100%. 외국지도자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2월 24일부터 26일날 3일간은 국내지도자 교육을 했고요. 또 외국지도자는 아카데미 할 때 교육을 했고 제목은 국내외화랑태권도지도자 교육이라고 돼있지만 이 기간동안은 국내 지도자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외자는 왜 붙혔느냐 이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전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붙혔고 실적에 국내 지도자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8페이지요. 청소년수련원 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자립도로 볼 적에는 저희가, 수입대 지출로다가 볼 적에 69.4%밖에 안되거든요. 연간 7,200만원정도의 적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적에는 열심히 적은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에는 100% 이상이거든요, 이럴 적에 군정을 경영화 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습니까? 과장 견해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수련원의 활용 관계는 경영쪽으로다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관내 청소년이나 외지 청소년들이 호년지기 함양을 위해서 운영을 하며 세수증대 방안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난번에 음성에서 민간 위탁을 줬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줘도 시설비나 이런 것은 보조를 주게 돼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줘도 안돼서 지적을 받았고 또 괴산군 같은 데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보조를 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대표 수련원으로써 다 타군에 비해서 건축년도가 상당히 이릅니다. 그래서 시설 문제, 숙박 문제가 대두 되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한 학년이면 300명정도 되는데 사용을 200명 밖에 못하니까 못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신청을 해서하고 학년 단위로 수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관광안내판판 설계 액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서류를 가질러 갔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반드시 공무원이, 검수 공무원이 있어야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정광섭위원

제가 수련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동료 위원이 연간 7,260만원에 대한 현실적으로 보고있다고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군정 질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여금을 얻어서 증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250명 단위로 받아서 적자가 나며 또 300명, 400명 단위로 키워서 시설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물론 인원도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더 들어갈텐데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할 시는 작년도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금융, 전국은행 연수를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받고 있지만 시설, 숙박 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양여금을 얻어서 신축을 하고 별도로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로 해서 학생보다 일반인들, 기업가 전국 단위로 해서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민간사회단체도 아니고 서울 지역에 있는 분이 10개월정도 되면 소화가 되니까 장기계약을 하려는데 과장님께서 거부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지난번에 찾아와서 거부를 안했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얘기를 하는데 10개월이상은 정기적으로다가 쓸테니까 계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장기계약은 못해주고 단위별로 월별로다가 계약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장기임대를 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운영을 한다. 식당운영도 자기들이 한다. 모든 것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내에서 운영을 하며 식당운영도 영양사라든가 기술적인 전문 직원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 10개월 위탁을 하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월동안 외지나 학생들이 와서 못받을 때는 위탁안되는 거 아니냐, 운영상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식당 관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분들이 마시면서 계획서를 가져오겠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계획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10개월동안 줘가지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월 운영을 해주면 군비가 1억원이 도움이 되는데 물론 변태나 잘못되면 안되죠. 다 여기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큰 문제점이 도출이 안될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와서 1억원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순수입을 내고 10개월 쓴다는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1억원 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연간 1억원정도 이익이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만약에 그런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다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1억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억원을 손실을 보고 있는데, 7,000몇백만원을 보고있으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구지 위탁을 줬을 때에도 인건비라든가 직원들,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계획서 오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검수 관광 안내판 설치공사 실시용역물품 검수 공무원이 검수자 지방토목주사보 이관희, 입회자가 지방행정주사 이종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관희 기사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답변에 이관희 토목주사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토목주사보
은섭

송은섭위원

이관희 토목주사보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출석 요구는 의회의 회의규칙상 불가하다는 과장의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시다가 정확한 답변이 안될 것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이 배석을 하고서 답변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군의 관광안내판은 본 군을 찾는 사람들이나 본 군 군민이 그 관광안내판을 보고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작은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4,087만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공사비까지 전부죠? 4,087만원. 예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먼저 번에 지적한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를 표시를 할 적에는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건설부령인 도로표지 규칙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국도일 경우에 이런 형태로 하고요, 국도일 경우에. 관광도일 경우에 이렇게 되도록 돼있고요, 지방도일 경우에는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관광안내판에는요. 국도가 17번이죠, 국도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흰글씨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더군다나 대중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한 관광안내도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표기가. 그리고 국도는 파란색으로 또 지방도는 푸른색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것이 국도다. 이것이 지방도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되고요. 또 규칙에, 도로표지 규칙 제5조에 있는요,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는 서울 방향은 돼있어요. 그렇다면 서울방향에다가 영문으로다가 서울은 넣어줘야 됩니다. 안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검수를 했어요. 이런 것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노원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3호인 왜가리 도래지가 있습니다. 왜가리 노도래지가요. 그런데 여기에 번식지로 돼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번식지에 번식하고 도래하고요. 그 뜻을 설명해주시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은 담당으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관계는 어느. 도로지도에 그리는 도로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도로옆에 표지판, 이런 것을
은섭

송은섭위원

관광안내도 하고요. 각종, 본 위원이 이 건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집을 했습니다. 10개 지방자치단체에 규정에 의해서 된 것은 이 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안내도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진천군에는요, 어떤지 그 규정이 맞도록 국도표시나 지방도 표시가 돼있다. 우리 진천군 안내책자 전부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도 지도는 지도도식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도도식규칙을 볼 것 같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도도식규칙,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기호에 점 선 면등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기구는 색을 달리하는 기호의 기능과 특성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각 시군 것을 가지고 하면서 진천군만 틀렸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님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이 맞는 거라면 건설부에서 한 정한 아홉 군데가 전부 틀렸어요. 진천군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도로에 표지판, 도로표지판규칙, 모든 지도를 할 때는 측량협회하고 지리원에 승인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지도는 지도도식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 도식지도규칙에 의해서 제출을 해서 각 시군에도 하니까 상이합니다. 다만 색깔을 안내고 저희들이 여기에 예를 들면 도로 고속도로 1번하면 고속도로 몇 번 몇 번이 있습니다. 관내에 관통하는 10호다 하면 10자만 써주고 색을 찾아보기 쉽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과장답변은 알아보기 쉽게끔 쉬운 색으로 표시한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색을 달리해서 기능은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그것이 아니고 건설부령으로 돼있는대로다가 해서 국도 표시는 그렇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용이 될 수 있는 청색바탕에 흰글씨, 지방도라면 노란바탕에 청색글씨, 이렇게 될 적에는 표시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건설부령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왜가리 번식지하고요. 도래지 관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번식지는 번식을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번식을 할 수 있는, 부화를 하는 곳이고 도래지라면 밖에서 와서 놀다가 때가 되면 시베리아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답변은 맞는 답변인데요. 도래라면 물을 건너, 이것은 한국어 사전편찬위원회 국어대사전이라는 것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도래지라면 물을 건너오는 것이다,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서 오는 것의 이것이 맞는 얘기죠. 천연기념물 13호는 1962년 12월 12일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책의 기록은 1962년 12월 3일로다가 받은 것으로 돼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번식이라는 것은 줄고 늙어서 많이 커지는, 즉 생식물의 개체 개수가 늘어난 것을 번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진천의 홍보물입니다. 여기에는 천연기념물 13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라고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왜가리 도래지하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뒷장에 보면 왜가리 번식지라고 했거든요. 도래하고 번식이라고 하면 분명히 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가리번식지가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1962년 12월 12일 국가로부터 천연기념물 13호로해서 진천왜가리 도래지로해서 800년된 은행나무가 국가지정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명칭이 번식지로다가,
은섭

송은섭위원

도래지죠. 1982년에 본 군에서 편성한 그것입니다. 여기사 340페이지에 보면 천연기념물 13호 그 도래지로다가 했고요, 이것이 맞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분명히 은행나무가 노도래지로 돼있거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지정될 당시에 진천왜가리번식지로
은섭

송은섭위원

여기에 도래지로다가 지정이 돼있다니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내고장전통가꾸기 책자나 또는 관광안내책자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과장께서요. 이월 현지에 가면요, 천연기념물 노도래지에는 비석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한 두 번 간데도 아니고 비석으로 아주 돼있어요. 국가에서 해준 데가 있다고요. 아니 본 위원은 왜 이 저기를 문제를 삼느냐면 906만원씩이나 들여서 검수를 했어요, 공무원이. 검수를 했다 이거요. 도로표시는 과장께서의 답변을 수긍을 합니다. 도로표지는 관광안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기쉽도록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표지판이 아니고 관광안내도에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긍을 합니다. 왜가리, 쉽게 얘기해서 도래지 문제가 번식지라고 관광안내에 했는데 도래지를 번식지라고 한 것이 검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이 906만원씩 한 용역을 검수한, 검사역을 한 공무원이 잘못된 거 아니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식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진천 왜가리 번식지, 국가지정,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래지가 맞느냐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찾을 갔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끝나는 건데요. 만일에 그 본 위원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맞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나 또 우리 본 군에 간행한 것이 두가지로다가 나오니까 통일이 돼야 되겠고 분명히 노도래지를 번식지로다가 이렇게 관광안내에도 용역을 검수를 한 공무원이 본 위원의 주장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결론을 지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직장실업팀 급여 지급 현황에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육상선수 유시중, 황충선, 김영창, 비전임인데 50만원, 55만원, 30만원, 또 태권도 팀에도 유원철, 변재준, 김광래 선수가 월 40만원인데 지금 그 정도 받고 선수들이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임선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 정도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대회 나갈 때 여기서 시합을
철래

김철래위원

시합에 뛰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달에 40만원 주는 것으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최정훈 선수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보면 초임호봉이 선수 A급일 경우에 일반직 6급 10호봉을 한다고 문화체육 진천군직장운영경기부 설치 운영규정에 돼있는데 그러면 10호봉이면 여기에는 106만 1,800원으로 돼있는데 실 지급액 표시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돼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체육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태권도실업팀은 선수 B급으로서 7급 공무원 15호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봉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15호봉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어디에 그렇게 돼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진천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2001년 1월 19일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경기부 설치규정에는 A급 선수가 10호봉였고 B급은 7급 15호봉인데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다시 개정된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제가 미처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생거진천화랑제를 해마다 하는데 개회식에 군민 노래를 제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를 팜프렛에 넣어줘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군민노래를 하면 전부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본 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 보고 펼쳐 보는데 안돼있단 말예요. 본위원이 2년째 질문을 하는데 금년에 할 때는 군민의 노래를 그 가사를 악보를 넣어주면 보고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군민의 노래를 못 부르는 군민들이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거면 넣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출향 인사나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찾아와요. 노래를 일어나서 하려고 하면 안돼있는데 금년에는 꼭 넣어서 부를 수 있도록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니까 행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읍 행정지도 이것은 공인된 거죠? 진천군에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작을 안해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공인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죠?
여기에도요, 노도래지로다가 분명히 돼있거든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도래지는 일제시대 때 1917년도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1962년은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단계에서 그 때가 1962년 12월 3일날 번식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일제시대 때 노도래지로 지정이 돼왔던 사항였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을 했거든요, 그 때 바꾸면서 번식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해명이 되고요. 그러면 홍보물이나 행정지도 역시 노도래지는 다음서부터 사용하고서 통일이 돼야 되겠네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실업팀 보수 문제는 담당께서 진천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규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의회에 내줬던 과정에서도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회에 하나 보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임의대로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도 규정을 고쳐서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당초 예산의 확보범위 내에서 급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철래

김철래위원

바뀐 것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 그렇다보면 그러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회는 지금도 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규정이 바뀌기 전 것이 있어서 대조해본 것이 없는지 바뀌어서 봉급을 더 준다면 그러한 것을 보내줘야지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사항중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문제인데 왜가리와 노도래지 관계 지금 이월면, 본 위원장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표시 간판에는 노도래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했습니까? 당연히 번식지로 돼있다면 바로 교체를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저희가 도로표지판에 번식지에서 미곡처리장 앞에다가 세웠었습니다. 도로확장 관계로 표지판이, 노도래지 옛날에 새워진 거고 앞쪽에다가 도로표지판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노도래지 푯말을 떼었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아직 못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시행을 하고 그것을 다시 떼고 도로관계로다가 했으면, 어쨌든 잘못된 거죠?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

15시 4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진천군 건설과 박종부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근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조관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지선호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유월종 재난방제담당입니다. (재난방제담당 인사) 이상 건설과 업무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진천읍 시가지 도로명 제정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5페이지요. 지정이 돼있는 거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가능한 거, 이거 4개소는 채택을 했고 나머지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고증이 미약하지않느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가 된바 없고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개노선은 확정이 된거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진흥빌딩은 다리 건너에 있는 건강보험인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상산약방, 예를 들어서 진흥빌딩부터 성석사거리가 있고 상산 약방부터 장산아파트 남산로라는 거리는 생겼는데 상산약방부터 진흥빌딩까지의 정말 중앙로죠, 진천읍에. 그 노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이라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끝에 이면도로로써 중앙닭집하고 아디다스 연당로를 지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정 사유를 보면 조선시대 진천현 관안에 현 우체국 부근에 연당이라는 연못이 있어서 연당로라고 명명을 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확실히 짚어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연당이라는 것이 어느 곳이라는 것을, 보훈회관자리, 그 곳이 연당못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연꽃을 거기에서 꺽어 봤으니까, 그러면 똑 떨어지게 거기에 연당이 있었기 때문에 연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왜 이 다음에 역사가 흐려질 때 예를 들어서 진천에 객사라고 합니까? 옛날에 고을 원들이 살던 곳어디라고하면 모르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과연 몇 백년 후에 연당못이 어디있느냐, 우체국 부근이다라면 어디인지는 알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지금 똑 떨어지게 알 수 있는고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살아 계셨을 적에 지금 보훈회관 자리는 연못였었다. 이런 고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후세를 위해서는 좋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예전에 업무 보고할 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재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소두머니 깊은 곳 두 곳에 부이(buoy) 라고 하셨죠? 부이를 할 수 있는, 하려고 그리고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아마 안전 차원에서 경찰서장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바로써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적에 상당히 이것은 시설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경찰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몇억 들여 가지고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거니까 인명을 중시를 하는 뜻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그런 객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양 끝에 하는 건 쉽다고 했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양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서 의지 할 수 있는 띠를, 지지대만 견고하면 가능한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의 흐름대로 부이를 띄울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지반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시설도 문제려니와 장마 때 마다 시설을 하면 설령 설치를 했다고 해도 장마 때마다 유실이 될 우려도 있고 해마다 그런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또 충청북도내에 하천에서는 물의 흐름대로 부이를 설치 해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충청북도에서는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이 시설이 어렵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설치하는 것은 기법이라기 보다도 너무 억지를 했을 때 밑에다가 콘크리트해서 설치를 해놨을 때 그것이 쓸려 나가거나 했을 때 이것이 좀 관리에 시설문제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동우

이동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저도 같은 여론을 수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정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러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론을 제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더니 물론 어려울 것이니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보다도 더한 물살이 센 한강도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면 저희 건설과로 전화를 해주시면 어떻게 설치가 되었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설치 되었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든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명이 익사사고 나는 것이 대개 여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이 문제라도 건너 갈 수 있게끔 여름만이라도 해 놓을 수 없겠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예산 반영이 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하상 작업이 백곡천이 교성리까지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밑에 하고 옆에까지 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방은 건드리지 않고요, 퇴적된 오물이나 모래를 제거를 하고 또 고수비지 일부 정리를 하면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보 같은데 어도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데 지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래에 예를 들어서 칠장천이 있고 성암천이 있고 본 위원이 오가면서 보는 것은 성암천에 말이 아니예요. 금년에 장마가 별로 지지않았기 때문에 우리 고장은, 그 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풀이 싹없어지고 땅이 파여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풀이 굉장히 수북하고 개울 바닥이 섬처럼 울긋불긋하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하상작업 계획은 저희한테 70%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조건이 1급 하천을 우선 작업을 하거라.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2급 하천도 손을 대서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고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진천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요. 2000년 11월까지 53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1필지 중에 68필지에 보상이 지급이 되어서 6개월 동안에 10필지를 보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토지사용승락 필지 수는 몇 필지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현재 토지사용승락된 것은 보상완료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00년 11월, 그 때는 토지사용 필지보다 보상이 지급된 필지가 적었는데 지금은 81필지 중에 6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끝나고 저기가 안 끝났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기공승락하고 토지 보상을 완료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10필지는 아직도 문제가 됩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 소관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기공승낙을 안한 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아야만 역사 테마 관광지에 대한 법이 성립이 됩니다. 법을 지금 현재로써는 법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했을 뿐이지 현재 본인들이 나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면 사실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체과 질의는 공원지정을 받는 거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일반적인 관광지든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든 그것은 문체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체과에서는 인력, 기술인력이 부족하니까 건설과에 기술을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해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 관광지지정 이 자체는 문체과에서 해결을 할 사항인데 만약에 관광지 지정을 못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위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그러면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일단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는요. 금회 조성면적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나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제가 없고요. 당초에 계획된,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원승인을 못받은 상태에서 더 확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검토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요 각읍면 복지회관 관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 그것은 문제를 삼지않고요. 단 7개 읍면에 복지회관을 전부다가 건립을 해가지고 군비도 있고 정부보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 소요사항요. 현재 소요사항이 진천읍은 읍내 4구 개발위원회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의 마을복지회관은 장기개발위원회로 등기가 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초평하고 문백면은 진천군으로다가 등기가 나있고 덕산면과 이월면은요, 덕산면은 1985년도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고 이월면은 1987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이제까지 미등기다, 건물이.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등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은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덕산면거 하고 이월면 것은 번지에서 등기를 떼려니까 전부 미등기로 나와요. 그래서 건물관리대장은 역시 종합민원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볼 적에요 이월면과 덕산면은 소관 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건출물대장에는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어떻게 85년도, 87년도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재산이 미등기로 방치가 되느냐.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다면 그 소관이 건설과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업무는 건설과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업무는 건설과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죠. 그러면 잘못되었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관리 운영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해서 전환이 돼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건설과에서 등기를 내서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로다가 돼야 되는 거죠? 처리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경력도 많고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빠른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읍내에서 4구 개발위원회와 광혜원의 장기 개발위원회, 과감히, 등기가 나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돼있고 등기도 나와 있습니다. 등기가 났을 때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미 옛날 일이다. 지금 이것은 바로 못잡습니다. 차라리 복지회관에서 마을회관이나 뭐를 해서 하고 사실은 이것이 복지회관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할 적에는요 거기에 대한 보수할 경우에는 진천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엄연히 법상으로는 이미 다른 마을로다가 등기가 났으니까 그것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정리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 등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정리를 해가지고 적합하게 이전이 되도록, 일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미등기 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가 되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정과에서 안했는데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진천 초평면 용기리에 온천개발을 위해서 대형관정을 팠는데 두 개가 폐공으로 돼있는 것도 1년이상 돼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이 보도가 됐거든요. 사실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용기리에 지하수 문건에 대해서, 그것은 작년도 98년도 6월 23일날 지하수 개발, 번지수는 초평면 용기리 447-1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98년 6월 23일 환경과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초평면 용기리 340-2번지입니다. 99년 11월 15일 농업용수 두 공 다 농업용수로 해서 환경과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기리 340-2번지 것은 완정히 복구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447-1번지 사항,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는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를 처리를 해줬고요, 447-1번지 사항은 금년 3월 26일날 저희들이 온천법에 의한 토지굴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굴착허가 목적은 온천개발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나 신청이 되어서 금년 3월 26일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온천 업자는 이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의 의견을 달아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온천이 개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447-1번지 사항은 원상복구가 아니고 온천개발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 완료, 굴착완료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역시 사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개인의 건축이기 때문에 허가를 한번 금년에 3개월을 거쳤기 때문에 온천개발이 가능하냐 용역 검토가 돼야 됩니다, 개인이. 용역검토를 해줘가지고 사업비가 1,0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된다면은 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않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온천법에 의해서 복구를 시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복구예치비라든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확보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다가 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진천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처음에 용역비를 역사테마고원계획으로다가 용역비를 들여서 할 적에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2,685만원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때에 용역을 의뢰했던 평수는 얼마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때가 5만 5,400평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현재에 이제 금년에 30억 가지고 마무리 짓는 사업은 2만 1,000평이거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다지출한 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계획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협의 과정에서 면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도 그렇고 이러한 용역비를 줘가지고 이러한 역사테마공원을 이러이러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 곳에 장미 단지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군민의 볼거리로 용역자체가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사업이 금년에 30억 가지고 마무리되고 다른 계획이 나오고 하는 입장이라면 본래 공원조성사업의 취지하고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마 저는 역사테마개념에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검토사항을 문화체육과 소관 같습니다. 그 구상이라는 것은 실정에 과연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다든가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절대농지, 이런 여건의 변화가 온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역사테마 공원이 30억 정도면 되겠다. 조금 있다가 커져가지고 이 60억, 100억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이거 안됐을 거에요. 아마 과연 역사테마공원을 100억 지금 현재 앞으로 이후에 더 다른 것을 만든다면 또 들어가죠. 계속 투자가 되고하면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지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계시니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본래의 계획대로 하던 것을 하다가 안되니까 계속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하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계획, 어떠한 사업이든지 계획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100% 완공 추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계획은 단기 계획이 있고 장기 계획이 있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1단계로다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2단계 공사는 사업비 확보를 노력해서 국도비를 얻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역사테마공원을 5만평, 6만평에다가 2,6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있었으면 부분적으로 또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30억 2차, 3차해가지고 본래 계획된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테마공원까지 해서 30억을 마무리 짓고 그 장소에다가 또 예산해가지고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가는 거라면 의회 쪽에도 이러한 계획서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줘서 답변이나 이런 저기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동상도 세우고 뭐하고 의회 쪽에도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보고했던 것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또 다른 공사한다면 잘못돼있는 거 같아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역사테마공원을 30억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30억 가지고 현재 역사테마공원이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사업으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5만 5,000평에 대해서 완공이 될 시는 관내 뿐만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찾아와서 역사를 배우는 그런 테마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세 중간에 변경이 돼서 100만원을 들여서 된다고 할 때 예산이 확보된 것이 30억이면 마무리 짓고 또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하고 3차 사업을 해서 역사테마공원이라는 사업을 그 규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그렇게 했다가 추가사업비 전체적으로 안되니까 다른 사업도 집어넣어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돼야 될지도 추상적이네요. 처음에 가지고 해서 100억이면 70억 더 넣어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1단계로 완성품 끝나고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넣어야 되는 입장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사업을 구상을 해서 국도비 얻어서 투자를 완공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전에 의회쪽에 어린이 손잡고 무궁화공원도 있고 동상도 세우고 했던 것은 용역자체가 무산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장미공원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한 그 안에 다 그렇게 A코스 B코스가 돌아서 나오고 하는 것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주된 역사성있는 공원주변에는 그런 것은
철래

김철래위원

역사테마공원을 해서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계획이 무산된 거고 올해 30억 들여서 공사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역사테마와 관련된 것을 다시 해야될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본질적인 용역에 어긋나지않은 역사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연계되어서 하겠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역사성있는 사업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재해 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붕괴위험지구에 해당이 없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명피해방제 했는데 과장님께서 해당없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관내를 조사하셔가지고서 이런 저기를 하셨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지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우리 관내에는 지정이 돼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광섭위원

재해위험지구는 지정이 돼있는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또 있을 경우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는 도나 심사도 거치고 중앙에 와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사업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사례는 없고 있다손치더라도 경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백곡의 천만산업에 가보니까 토사가 수만톤 될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수방대책을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가셔서 수방대책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골프장이라든가 석산같은 데는 점검을 해서

정광섭위원

천만산업에 위원님들이 지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대비는 했겠죠, 했는데 그런 것을 본 군이 볼 때 재해지역이 아니더라도 피해발생은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재해지역이 없다. 막연히 해당없다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뭣해서 여쭤봤는데 꼭 사안이 벌어져서 저기하지 말고 그것을 미리 챙겨가지고 지시를 하자는 사항이 있으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천만산업, 제가 다시한번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위험하다고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여기에 책자는 안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을 그려놓고서 상당히 많은데 도로에 사유재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통시설문제나 아니면 모든 불편한 사항이 비일비재 일어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가 군비를 들이든 도비를 들이든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사고도 없고 편히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뿐만아니라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공공시설을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재지, 신호등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그중에 소송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관에서 물어주라는 판결도 나온 예가 있었고 이 사항은 아마 군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대로 필요하다면 예산확보해서 보상으로 해결을 하든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접수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당장 재정도 넉넉지못하고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니만큼 우선 순위를 정하셔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5페이지 진천읍시가지 도로명 추진 현황에 보면 2000년 11월 23일 도로명이 확정이 돼가지고 군보에 3월 24일 게재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도 이렇게 17개 노선에 대해서도 고증을 거쳐서 여론처럼 한후 명칭 보완을 진단하신다는데 17개 노선은 다 하기전에 4개 노선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요, 4개 노선만이라도 도로명 표지판을 해놓으세요. 주민들이 보고서 명칭이 돼있구나 해가지고 17개 노선도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사람태어나면 호적신고하고 명찰달고 하듯이 시범적으로 노선 표시를 해보셔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좀, 너무 21개 노선만 검토하다가 4개 노선확정했다는 것이 조금 효과가 없지않나 해서 21개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타 사례도 검토를 해서 우선 4개 노선만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시가지 도로명 추진을 할 때는 계획을 해가지고 우선 4개 노선이 되고 17개 노선이 안되었으면 4개 노선을 해서 도로표지명을 해서 세우면 17개 노선하는데도 주민 의식이나 이런 것이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17노선이 안된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너무 진영이 너무 획일적이다. 거의 주민의 의견이 더 반영되지 않느냐 판단하기가 상당히 포괄적이겠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네군데만 시행을 하고 더 좀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4개 노선이 확정된 데는 노선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 이것이 이러한 이름으로 거리가 되는구나 해서 전체적으로 17개 노선도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을 할 적에 빨리 될 수 있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용역비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2,300얼마라고 했는데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0억 지금 2만 1,000평에 대한 용역비만 따로 세웠다면 그 예산 안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5만평의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따로 계획한다면 계획이 잘못세워져서 용역비가 과다 지출이 되고, 당여한 거죠. 손실이 된 거죠.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답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가.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

16시 4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진천군 보건소 성국현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보건소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장길복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김달환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건강광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에 보면 문백보건지소가 면 인구에 비해서 5,767명이라는 타 보건지소보다 오히려 곱을 진료를 했거든요. 용산보건진료소가 5,476명으로 했다는 것은 수치가 많고 적고 되거든요. 이런 것을 소장께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의 직원들 성실도가 그런 거냐. 또 특별히 그 지역이 질환이 많아서 그런 거냐. 답변을 해주시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문백 보건지소와 용산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이 타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백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 한 사람이 착실히 근무를 하면서 지금 2년째 계속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바뀌고 착실히 진료를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의사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다른 지소도 인력이 인원대비 적은 데는 의약분업 때문에 이월, 광혜원 같은 데는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고하면 자료라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행정에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년을 근속한 의사하고는 문백 보건지소에서는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소장께서는 각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사 인사이동을 전면적으로 하셨죠? 얼마전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4월말 경에 의사가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고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우리 군민들은 하나라고 더 보살펴야 되는데 이율배반이 아니겠느냐, 인사가. 한 사람이 계속 근속한 것이 주민들의 인지도로 봐서 문백은 곱을 진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곳이 낫다고 할 적에 인사 이동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3년차되면 그렇게 되고 문백같은 경우는 또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읍내에서 진료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가고 버스로해서 넘어가는 예가 있어서 타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9페이지요. 백곡 무료진료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무료진료현황이 있는데요, 백곡지소에서 진료한 것은 전체 3,028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백곡 노인들이 총 1,660, 그러니까 54.8%입니다. 그럼 백곡면에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노인 숫자가, 쉽게 얘기해서 무료진료하신 분들이 타면에 비해서 더 많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65세 이하 노인의 숫자가 전체 보건지소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가 놔왔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65세 이상 백곡지소 관할에 36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것밖에 없다? 백곡면 전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전체 525명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면 전체 인구대비해서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노령인구가 22%, 22%∼23%, 전체 인원에 비해서 2∼30%정도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 그리고 선옥보건진료소 문제입니다. 선옥보건진료소에서 진료는 2,836명이 했거든요. 노인은 2,053명이 진료를 하고 65세 노인 인구는 783명만 했다는 결론을 볼 적에는 노인이 87%다. 87%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선옥보건진료소에 이렇게 노인만 치료를 많이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번에도 선옥보건진료소가 만성질환자, 관절염이나 중풍이나 오랫동안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치가요, 또 지난 번의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옥보건진료소 관내 만성 질환자가 관내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통계 수치인데 진료소도 이렇게 많거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선옥진료소는 인구가 861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83명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손해를 자제하면서 시내로 다니기는 힘들고
은섭

송은섭위원

지소는 거의 오지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난 해에는 만성질환자 수가 많은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또 금년도 통계에는 노인들이 87%가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내가 볼 적에는 보건사업을 하는데 취약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저기인데 별다른 저기는 없는 거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별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관계에 약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방 접종 실적을 여러 가지 약이름이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예방접종을 분기별로 하는데 장티프스는 봄에 한다든지 시기별로 하죠?
약에 대해서 보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약은 저희들이 홍역같은 경우는 군보건소에서 전부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먼저번에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냉장고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지 그렇지않으면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보건소에 작년도에 1,200만원을 들여서 비상발전기도 설치하고 냉장고 안에도 온도가 변하는, 전기가 나갔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이 변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온도는 2℃에서 5℃로 유지하더라도 밤중에 꺼졌을 경우에 색이 변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량 폐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온도는 문밖에서 볼 수 있게끔 계기를 전부 달아 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쇠로 잠궈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주사 놔줄 때는 아이스박스에 해가지고 바로 즉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군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었지만 뭐 타지에서는 사망한 일도 있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취지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았을 때는 유행성 출혈열은 가을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9∼10월달, 우리 농민들이 수확기에 벼를 만지고, 이것이 어느 시기에 공급이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부터 해서 가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약품 인수는 몇 월달에 해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사용하기 바로 전에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물론 보관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진료 나가시는 간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혹시 소장님께서나, 본 위원한테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한의사 배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공중의를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지금 몇 년전부터 일반 공중보건의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진천군에는 한의사가 일찍 들어온 거고 지금 현재 도내에 5명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군에는 의사가 없는 형편인데 지금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공중 보건한의사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한의과 대학생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한 분을 데려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느정도인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 사람이라도 저희 주민들한데 편리합니다. 그런데 저기할 때는 첫째 뭐냐면 예산이 약품구입비라든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진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소에는 없고 한의사를 저기 한다면 진료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명이나 2명정도 지원요청할 예정입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농민, 부녀자들이 굉장히 상당히 신체적으로다가 노동을 하셔가지고 관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한의사를 요청하고 앞으로는 선진국대열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텐데 외국 같은 경우는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사들이나 한의사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신청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신청안하셨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재가 환자 방문 현황에 덕산 4명. 문백이 1명, 초평 1명, 백곡이 4명인데, 이렇게 있는데 조사를 덜 하신 것 같은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서 재가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여기 진천에서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죠. 우리 군에 가정간호사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가 환자는 지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문적으로다가 1년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가정간호사. 금년도 전입을 1명을 받고 기존 인력이 있어서 두명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욕창 치료라든가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소에서 못하는 업무를, 중증환자등을 관리하는 하는 숫자입니다.

정광섭위원

여기 덕산에서 자선단체에서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좀 더 관리를 하셔가지고 더 예산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은 중증환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간단한 것은 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더 있을 것으로 사료돼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발굴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중증환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돼있지않습니까? 처방전을 두 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두 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두 장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장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 번 지도점검을 좀 해주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천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진료병원이 있지만 밤에 예를 들어서 문백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갈데가 없어요. 진천에는 성모병원이라면 청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주같은 데서 종합병원 같은데 가면 따르겠지만 청주시에만 해도 야간, 24시간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촌 사람이니까 돈 안들이려고 하는지 야간 병원을 가면 밤에 예를 들어서 진천이나 청주도 마찬가지고 개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다가 밤중에 배가 아프다든가 다른 증상이 와서 갔다고 할 적에 그 병원에서 무슨 처방을 했는지 몰라서 애를 먹는 그런 문제를 격습니다. 진천만이라도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두 장을 발행해 주시면 환자를 위해서 좋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의사회의가 있을 적에 주지시키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청주에만 가도 하나만 발행하는 병원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은섭

송은섭위원

하나만 해야 겠네요. 진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하고 방사선사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사선사하고 물리치료사가 현재 일용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티오가 별도로다가 티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일용직이 전부 없애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가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저기가 언제까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이 내년 연말정도 가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진료 현황이 있는데 실인원이 사양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 3,469명, 연 인원이 27,135명하면 연인원은 약을, 예를 들어서 타러와가지고 며칠씩 타가면 그것이 계속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실인원은 실제 어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갔을 때 감기같은 경우는 2일이나 3일치 주고 그 다음에 위장이 장기적으로 나쁜 사람같은 경우라든가 퇴행성환자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는 계속 약을 복용을 하기 때문에 10일씩 져주기 때문에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10일치가 되면 실인원은 하나가지고 연인원이 10명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길게 끊어주는 데도 많고 연인원이, 그렇지않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무료진료 현황이래도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약을 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돼있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약은 매년 본인들이 필요한 약을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진료소에서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구입한 현황이 나와 있죠?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27,135명하면 약을 한번 타 갈 때 1,000원어치만 줘도 약값이 상당히 2,7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인원이 많은 거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양보건진료소에 1년동안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3,469명에 연인원 27,135명분의 약을 주기 위해서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죠.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약 확보된 것은 있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약 확보한 거하고 이거하고 대조하면 어느정도 알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진료현황하면 매일 기재를 하는 거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컴퓨터입력을 하고, 전부 입력이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 분들이 보면, 진료현황을 보면 가정방문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다른데 보면 평균 하루에 18명 30일정도 한 18명정도 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현황을 보면 알겠네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

17시 2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7월 21일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하겠으니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지도기획담당 신순덕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인사) 인력개발담당 양현모입니다. (인력개발담당 인사) 환경농업담당 대리 전규홍입니다. (환경농업담당자 인사) 소득작목담당 신현영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인사) 경영정보담당 이만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인사) 기술개발담당 이상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2001년도 운영 및 관리 현황에서 장미신품종양액실증재배를 2000주를 지금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먼저 여기서 센터에서 기르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신품종양액실증재배는 현재 유리 온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있는 품종은 총 여덟가지로 지금 현재 장미 단지에 들어가 있지않은, 앞으로다가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수출에 유망할 것이라든가 품종을 갖다가 시험재배,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 재배를 해서 전망이 있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하신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다가 장미나 화훼단지가 지금 상당히 경영위기에 처해가지고 도산위기까지 간다는 소리가, 거의 가깝게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주민들이 알고 보면 지금 묘목을 대구쪽에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농민의 보호차원에서 이것을빨리 개발해가지고 농민들이 보급을 해야 본인들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단지에서 센터에서 회의를 한다면은 호응도라든가 그 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공고를 안하는데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화훼재배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 또 농가는 어렵고 일부 농가는 경영수익을 맞추는 농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 우리가 여기서 전시를 하고 실증재배를 하는 사항은 그동안 농가들이 품종을 보고서 선택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묘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마음대로다가 종묘법에 의해서 증식해서 보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품종을 종묘상 내지는 독농가에서 전문적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그런 문제는 로열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서 육묘를 해서 앞으로다가 필요하다면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소장님. 지금 2,000주 신품종은 외국에서 가져온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것은 종묘사를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종묘사에서 외국에서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 히트를 칠 수 있다라는 그런 품종을 가디고서 온 겁니다. 일단은 실증시험을 하고 또 농가들이 보고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좋으신 사업이고 2,000주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농민들이 실제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제 수확도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화훼농가에서 일부분이겠죠. 센터에서 배울 것도 하나도 없고 가봐야 별 거 아닌데 불만 섞인 여론이 돌고, 자꾸 돌고 그 사람들도 폭설피해다해서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서 이런 신품종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조기 보급을 해가지고 수입을 볼 수 있도록 빨리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과수경영개선시범사업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소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2차산업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수박이나 아니면 특별히 지금 진천군에서 수입의 주종이라고 한다면 쌀, 수박, 나머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과실, 가공 관계를 말씀했는데 이것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서 이것을 직접 견학을 하셔가지고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가 덕산에 하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구지 과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서 영동이나 옥천에는 포도주가 원가가 18,000원 들어가는데 없어서 못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다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다가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 간이가공시설은 금년도에 착즙기 10대하고 포장기 두 대를 작년도에 구입을 해서 했는데 1차적으로다가 우리가 상품화 될 수 없는 포도를 일단은 즙으로 짜서 상품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료라든가 아니면 주류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금년도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셔가지고서 사업을,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의 안성이라든가 천안, 옥천, 영동에 포도를 먼저 했고 선진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성공사례를 수집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생산된 것을 당장 농민들이 쩔쩔매서 못팔고 원두막을 지어놓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을 좀 보상하셔가지고 장기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보면 포도라는 것은 특성상 오래 보관을 못하죠. 그래서 2∼3일만 지나면 썩어버리면 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먼저 지난번에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을 장기적으로다가 고품질화를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덕산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겁니다. 센터에는 학술적으로나 모든 여러 가지로다가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차후에 모든 차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포도영농조합에는 독 농가하고 기술담당관이 담당이 돼가지고 각 선진지 가공 시설을 배워서 거기에 가서 실습도 해봤습니다.

정광섭위원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가서 농민들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금년부터 손은 대서 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요. 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중에 채소육묘 및 실증재배와 장미저온실증재배를 품목별로다가 수량하고요, 여기를 보급을 어떻게 했고 보급에 따른 수입, 세입이, 수입이 있다면 그것도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역시 2000년도 운영관리현황에서 채소육묘도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요. 또 10페이지요, 사회개발시범사업으로해서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 마을가꾸기,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추진이 된 것을 실적으로해서 제출해주시고요, 20페이지요, 한우 고급육 생산에 사업비 3억원을 해서 생산 시설을 했는데 사업 실적, 또 23페이지요, 생거진천 쌀밥집 사업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신청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2001년도에 화훼수출 기반 조성을 기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화훼 수출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화수출 농가 육성을 위해서 2억원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했는데 실적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서설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것을 관두고요, 화훼를, 수출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실적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실적은 99년도에
은섭

송은섭위원

2000년 거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저조한 거냐, 없는 거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했는데 수치를, 죄송합니다. 작년도 수출은 업계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크레인이 걸렸어요, 그리고 수출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출을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출실적이 없다?
백곡에 국화를 수출했다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00년에는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본 군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쌀밥집 육성 문제인데요, 육성 계획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읍면에서는, 공문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일 이월면 이장회의 서류내용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이렇게 했어요. 맛좋은 진천쌀을 선보일 수 있는 음식업 농가를 지원육성하여 관광명소화 시키고 생거진천쌀의 명성을 높히고자 한다. 맞습니까? 이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하고 점을 찍어야 하는데 읍면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진천쌀 명성을 높히기 위해서 도 기존 업체든지 아니면 농가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보고를 하셔가지고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음식업 농가를 지정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9월 이내에 개업 예정자도 포함을 해서 현재 음식업소 중에서 할 수가 있으면 지정을 해서 전체 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보조해줘서 정말로 생거진천쌀의 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참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확정이 된 건데 읍면게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적에 입간판 진천쌀 홍보 패널이라고 해서 홍 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읍면에가서는 뺐어요. 읍면 공문에는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천쌀 홍보 패널, 이렇게 돼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군수께서 의지를 가져 주시고 사업하고자하는 것이 실제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재검토를 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읍면에서 생거진천쌀밥집 육성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면 바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이렇게 바라고요. 본 위원이 99년 12월 12일날 정기회의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천마에 대한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질문였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2001년도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에 미반영 되었다.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천마 관계는 금년도에 2,080만원을 보조 50%, 자담 50%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됐었고 행정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초평면에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마는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써 선전을 많이 됐는데 생산이 저조했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대를 걸었던
은섭

송은섭위원

됐어요. 간단히 상사업비로 2,080만원이면 1,04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진천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으로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수께서의 공약 사항도 위원님께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위원별로다가 질문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근기에 의해서 문건을 이번 감사특위의 105회 제1차 정례회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의원이 천마에 대한 특화작목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상사업비로 해서 전체 규모 2,080만원중 50%인 1,04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다. 당연히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이 미반영되었다. 이것을 먼저 이런 저기가, 뭔가 잘못 된 거 같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재할 적에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기술센터는 군수 소관이 아닌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하나만 봐도 전체 자료가 내가 볼 적에는 믿을 수 있겠느냐. 전체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이거 만드신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 군수 산하 실과소 특히 직속기관인데요, 이렇게 협조가 안됩니까? 하여튼 앞으로 좀 우리 같이 정말로 2대 김경회 군수 시대를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다. 이거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채소육묘 및 실증재배와 장미저온실증재배 품목별 보급 현황과 보급에 따른 수입 현황, 채소 육묘 및 실증 재배 육묘 보급현황, 사회개발 시범사업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 마을가꾸기 4H회원시범 영농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추진내용, 그리고 고품질축산물 생산 실증 사업에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 실적, 생거진천쌀밥집 추진 계획 및 추진사항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2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께요. 자료요청을 예를 들어서 이동우가 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 위원한테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7월 24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한 부분과 현지 확인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5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