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9일 이갑재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며 본 사항은 잠시후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0일 이갑재의원으로부터 노선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현황과 화개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등기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익일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 배정희 회장님외 스물네 분의 회원님께서 오늘 방청해 주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들께 하동군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갑재의원, 김신태의원, 하태오의원 등 모두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기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거 출신 읍면별 순서대로 실시하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군정질문이 군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갑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갑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여성부 탄생의 첫해인 오늘 어여쁜 모습으로 귀한 시간내셔서 방청하여 주신 우리군 여성단체협의회 배정희회장님을 비롯한 대표자님과 6만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천년 21세기에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새로운 비전과 추진력을 갖추지 못한 민선시대의 자치단체는 무한경쟁속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한 현실앞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창의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직장에서는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자질과 덕망을 갖추었느냐 하는 능력평가위주로 하는 자기시대임에도 그간 지속적인 남녀차별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관행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와 의식개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우리군의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우리군의 여성에게 더많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지난 7월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군정질문의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평소 관심부분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으니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성있는 답변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옥외광고물 설치 및 문제점과 관리체계의 현실화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하동,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가꾸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관광명소 단장과 문화유적지 발굴복원, 꽃길 및 꽃동산 가꾸기, 자연정화활동 등의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이 관광하동의 이미지와 교통소통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옥외광고물 대부분이 불법이거나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벽보와 전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되는 불법광고물들이 환경은 물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고물을 허가하거나 신고 또는 수리할 때 그 내용을 기록유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지도 및 단속과 수수료징수 등의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허가나 신고된 광고물은 총 몇 건이며 불법광고물은 약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98년 7월 제3대 의회개원 이래 인·허가된 광고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수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단속실적과 과태료부과는 몇 건에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우리군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았는 지, 하였다면 언제 실시하였으며 향후 제규격과 지역정서에 맞도록 정비 설치토록 행정지도한 뒤 전체 광고물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일관성있게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군이 옥외광고물 관리를 철저하고 현실성있게 하였다면 옥외광고물로 인한 군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 밝고 건전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개발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 묶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이 되어야 하며 집행예정시까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증·개축을 비롯한 매매, 근저당설정 등에도 제한을 받게되고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일지라도 선 철거를 하면 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미집행지역의 토지는 총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소유주는 몇 명이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둘째, 하동읍, 진교면 외 11개면의 정비계획과 용역비는 어느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확보 방안과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년 이상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은 군민에게 하동군세 감면조례 제16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현재 재산세 50%와 종토세 50%, 도시계획세10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외에 보상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우리군내 하천별 관리현황 및 하천정비실적과 우선순위별 향후 정비계획과 소요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중 치산, 치수만큼 중요한 사업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접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다우지역이며 그로 인해 해마다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층의 불안정으로 기상예측도 빗나가는 국지성 소나기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고있으며 재난발생시 인재니 천재니 하면서 책임성의 논란이 일어나고 법정공방까지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79년 태풍 "쥬디"로 인한 신기제방 붕괴로 인해 하동읍이 침수되었던 적이 있으며 98년 태풍 "야니"는 악양, 화개, 옥종면 등에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사전에 재난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하천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연도와 변경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하천정비실적 및 우선순위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하천준설 대상지가 있다면 자세한 현황과 선정기준, 하천준설 대상지 중 양질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곳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우리군 하천별 공작물 설치현황과 관리체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총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점용허가 후 관리실태 조사는 연중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몇 건이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자가 무단점용을 득하여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점용료 산정부과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작물재배 현황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도시관광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설치의 문제점과 관리 체계의 현실화를 위한 향후 대책과 관내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 광고물 설치의 문제점과 관리체계의 현실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와 신고토록 함에 따라 본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고정광고물은 총 4,223건으로써 가로형간판이 2,209건, 세로형간판 102건, 돌출간판 657건, 지주이용간판672건, 기타 593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자연경관 등 주위환경은 물론 시가지, 건물 등에 어울리지 않는 불법광고물이나 노후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방치된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1년3월에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는 신고나 허가되지 않은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거나 계고를 하고 낡고 퇴색된 광고물은 관리자를 상대로 정비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한 결과 지난 주까지 조사된불법광고물 총 295건 중 고정광고물 23건을 철거 또는 계고하고 5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불법광고물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낡고 방치된 광고물 소유자는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광고물정비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관광하동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현재까지 허가신고는 2,422건에 수수료는 1,256만원이며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은 2000년9월1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광고물전수조사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자료를 입력시키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은 하동읍에 5.72㎢, 진교면에 1.476㎢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총 135건에 1,332천㎡로써 이중 미집행시설은 87개소에 76만㎡로 집행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후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여 해당군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많아 불편을 드린 점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200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1월1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순차적인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입지를 분석하고 관련계획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입지이거나 불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위하여 1억원의 용역비예산을 확보하여 하동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으며 불필요한 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재검토와 아울러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광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18일자 전입되어 건설과장으로 보직받은 강병철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디마는 소속직원들과 합심하여 우리군의 건설행정과 군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하천관련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연도와 변경내용, 하천정비실적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하천법에 의거, 지정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섬진강 34.9km, 화개천 등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 41개소 247.8km입니다. 이중 국가하천은 지난 85년 2월1일 건설교통부에서 전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지방2급하천은 횡천강, 주교천, 곤양천 3개 하천 26.5km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도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진교면 관곡천 7.6km를 경상남도에서 2000년 12월15일 착공, 올해 12월9일 준공예정으로 8,6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율은 21.7% 정도로써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 수립된 하천정비계획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이용증진과 환경정비보존을 위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지난해 4월28일 착공, 2003년4월23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군 하천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인 섬진강은 개수대상 연장 10.6km 중 9.4km를 정비하여 개수율은87.9%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은 전체 대상연장 199.5km 중 지난해 말까지 93.4km를 정비하여 개수율은 46.8%로써 도평균 38.6% 보다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수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국가나 도나 군의 재정형편상 투자가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금후 우리군의 하천정비실태를 재점검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하천개수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준설 대상지 현황과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섬진강은 섬진강환경협의회 발족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섬진강수계에 대한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하천준설 및 골재채취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의 경우는 그동안 상류에 댐이나 저소류지가 설치되어 하천으로 토사유출 등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설령 준설대상지가 있더라도 준설시에 주변농경지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할만한 대상지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하천공작물 설치현황 및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에는 현재 가설중인 남도대교를 포함하여 섬진대교 등 총 6개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2급하천에는 고속도로상에 교량 5개소, 국·지방도상 교량 56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117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취입보는 총 3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상에도 소교량, 낙차공, 간이취입보등 총 876개소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하천상 교량은 각 관리청별로 정비점검과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 취입보 등은 대부분 경작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취입보 등 하천내 공작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많은 투자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금후 면밀히 조사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필지수와 면적, 허가후 관리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점용은 총 476건에 239,700㎡가 있고 공작물 점용은 5건에 1,817㎡가 허가되어 있으며 관리실태조사는 매년 상, 하반기 하천 점용료 부과시 읍면에서 점용용도를 조사후 부과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연 2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연 2회의 점사용료 조정부과를 위하여 조사가 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미식부지에 대해서도 토지 가격의 0.8/100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는 이미 끝났고 하반기 점사용료 조정부과시 읍면에서도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연고자가 없는 자가 점용허가를 득하여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시 토지는 전소유자 또는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주변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고 미식부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금후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철저한 하천부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부과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작물재배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관계법령과 경상남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미식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0.8/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관광과장, 건설과장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도시과장에게 먼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총18종류가 있으며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4종이있고 옥외광고물 제18조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는 신규와 변경 두가지가 있으며 수수료징수는 모두 24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옥외 광고물 설치허가를 해 주실 때 설치기한은 몇 년이며 설치연장시 안전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에서도 하동군세 감면조례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재 재산세는 50%, 종토세는 50%, 도시계획세는 100% 감면혜택을 부여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공공시설용지에 묶여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그분들에 대한 아픔을 달래주는 보상차원에서 공공용지에 묶여있는 주택에 한해서 정화조 수거료를 군에서 부담해 줄 의향은 없는지 또한 거기에 속해 있는 주택에 한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이갑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은 총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시에 표시기간이 허가기간이 얼마냐,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1건하고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민간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설치기한은 거의 저희들이 영구적인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후에는 다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상남도 광고협회에서 안전하다고 판정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용지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토세, 도시계획세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상수도나 정화조 수거료를 감면해 줄 수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러한 관계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관계법을 개정시에 우리조례나 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고 두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갑재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질문을 적시에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은 19번 국도하고 섬진강이 우리 몸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소공원조성을 잘 해놓고 있고 꽃도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19번 국도를 지나다보면 그 꽃피고 좋은 환경에 우뚝 서 있는 게 러브호텔 광고판입니다. 이런 것은 이 시점에서 두 분 과장님께서 지도 관리를 잘 하셔서 철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을 위하여 군의원의 의정활동사항을 알고자 하시어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첫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구용군수를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으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면 관계공무원은 각기 맡은 소임에 열성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신껏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주민의 욕구는 지능화, 다양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추진력의 결실이 바로 군수에게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바로 군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제반업무를 보살펴야 군민은 현명한 군정을 살핀다는 것으로 느끼고 알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성실하고 과감한 추진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고 실천하여 주실 것으로 촉구합니다. 공동묘지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호화묘지 설치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장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공설공원묘지와 납골당을 설치하여 장묘문화를 개선코자 양보면 지례리 산31번지 5.3㏊에 공동묘지 개발을 위한 예측행정을 구사하게 됨은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추진과정에 문제점의 야기로 본 지역의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공동묘지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개발용역을 위하여 2000년9월7일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회시 본 의원이 공동묘지는 혐오시설로써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동의의를 구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찬성동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역을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분리발주한다고 하는 것을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의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절약을 위하여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병행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01년3월9일 군수께서 주민과의 면담 추진사항을 들으니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본 사업이 무산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계획과 발상은 잘하고도 추진과정에 지나친 의욕이 앞서서 주민의 반대욕구를 촉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혐오사업으로써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을 2000년2월6일 군정보고회시 성급하게 발표함으로 해서 주민한테 반대의 감정을 촉발하게 된 것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몇 차례에 걸쳐 했으며 참여지역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었으며 참여인원은 몇 명 참석하였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비는 얼마이며 선급금은 얼마를 지급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선급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계약 용역결과서 제출일정과 용역기반 변경요청일 및 변경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아울러 설명바랍니다. 따라서 변경기간 경과이후 조치사항은 무엇 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유보에 의한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초과시는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시공자가 위약하는 경우 계약대상자가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부담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지 규정이 있는데 계약기간도 초과하였고 사업시행도 불투명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동 지역이 무산되었을 경우 제3의 장소를 선정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문화 강화로 향후 납골당 및 납골공원묘원으로 장례가 치러져야 한다면 화장장설치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내실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랜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보면 지례리 산31번지에 위치한 지례공동묘지는 1920년대부터 기존묘역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묘역은 5.3㏊입니다. 우리군의 묘지사업 동기는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과다한 토지 잠식으로 묘지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민 대다수가 장묘제도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1995년부터 활용가능한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시책의 일환으로 양보 지례공동묘지는 환경친화적으로 공원화된 묘지로정비하고자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용역과제 사전심의한 사업이 무산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9월7일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거쳐 주식회사 보암엔지니어링에 2000년 11월13일부터 1회 연장하여 2001년 4월3일까지 142일간의 용역을 의뢰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던 중에 일부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2001년 3월9일 주민대표와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이 장묘문화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데는 공감을 하나 참석자 다수가 반대주민과의 개인 대 개인의 감정대립의 표면화로 지역주민정서가 나빠질 우려 등이 예상되니 묘지정비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당초 우리군에서 주민요구에 의해 복지사업차원에서 계획하였던 본 사업을 주민간의 이해부족으로 서로간의 불신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역주민정서에 도움이 된다면 면민이 묘지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시 행정에 요청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와 참여마을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정비 사업지 선정과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례 공동묘지 관리위원회인 지례리, 박달리 9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 22명과 군의원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본 사업이 건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28일 양보면 복지회관에서 면민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례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용역비와 선급금 지급액과 선급금환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9월7일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용역하여 예산절감토록 하였으며 용역비는 1억3,330만원으로 계약되어 선급금 약 50%에 해당되는 6,500만원을 2000년 11월21일에 지급하였습니다. 환수계획은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사항이므로 환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용역결과는 향후 양보 지례공동묘지 정비사업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용역결과서 제출기한과 기한변경 요청 및 변경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서 제출기한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2000년11월13일부터 2001년2월17일까지로 하였으나 주민여론의 반영, 선진지 견학에 따른 반영, 검토사항 등 요인이 발생해서 업체의 1차 변경요구에 따라 2001년4월3일까지 142일간으로 기간을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변경기간 경과후 조치사항과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부담내역 그리고 계약해지 않은 사유와 제3의 장소변경 계획에 대하여 말 씀드리면 2001년3월9일 간담회시 사업유보 결정에 의하여 2001년3월27일자로 용역중지 통보를 하였으며 기한경과에 대한 계약자의 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부담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계약을 해지 않은 사유로는 다른 후보지 선정시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재계약할 시 계약된 금액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4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하여는 다행히 보암엔지니어링 대표가 하동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지급의 청구에 의해서는 용역회사로부터 발주처 즉 우리군의 협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협의사항의 내용은 선급금 6,500만원을 제외한 계약에 관한 법령 등 민·형사상의 일체의 권한포기와 민·형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않을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 이 용역건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장소에 재발주시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약자인보암엔지니어링과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설계비증감 및 현황측량,환경측정등 최소비용으로 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도 최소의 경비만 보증토록 한다는 동의서를 보암엔지니어링 대표 최지용으로부터 하동군에 제출되었습니다. 기 용역된 자료는 향후 지례공동묘지 정비사업시 활용하고 업무를 연계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납골당과 연계해서 화장장사업 병행실시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사망률이 연평균 약 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로써 화장장 설치는 계획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당초 계획된 후보지에 정상 추진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우리군민이 꼭 필요로 하고 개선해야 될 사업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공원화된 묘역을 조성하여 군민복지향상 및 시대흐름에 맞는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장묘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 다. 이상으로 하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좀더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했다면 동 지구의 하부지역의 마을수와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양보면 인구수를 밝혀 주시고 또 본지역으로 진출입지와 연접한 마을수와 인구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설명회시 많은 지역의 마을사람을 배제했는데 배제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에 보면 설명회시 22명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 했는데 당초에 설명회 개최한 결과를 군수님께 보고한 복명서에 보면 18명이었는데 22명이 참여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사업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시한 바가 있는지와 제시하였다면 내용은 무엇 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자로부터 선급금 6,500만원 환급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못하고 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계약을 연계시켜서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계약 상대자로부터 약정서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납품기일을 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4월3일까지입니다. 그 경과된 이후에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계약기한을 변경요구할 때는 4월3일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그 지구에 역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보면 인구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2,625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 마을에는 지례리, 박달리 해 가지고 255가구에 669명입니다. 지금 설명회를 개최한 동기는 기존 양보 지례공동묘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20년대부터 기존묘역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공동묘지를 활용한 분들은 지례리, 박달리 주민이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기본계획안을 두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은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회를 개최했을때 이 다음에 주민에게 반상회를 부쳐서 돌아가셔서 기존공동묘역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함이 군의 계획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 기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군에 통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군정보고회를 하기까지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지례, 박달리 공동묘지를 할 시에는 그쪽 주민에게 관리권을 위탁을 하고 지례리, 박달리 주민에게는 묘지를 쓸 시에는 이 다음에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상세한 것은 나오겠지만 충분하게 이분들에게 그걸 주겠다, 또 묘지정비사업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도로가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로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1차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3의 장소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제공과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제3의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군에서 당초목적대로 기존묘지지만 정비사업을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군민에게 장묘문화제도를 혁신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경과된 조치사항으로는 보암엔지니어링측과 협의서를 저희군에서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약정서에 의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했을 때 최지용대표자께서 우리군에 정말 규모있고 환경친화적인 묘지를 설계하고 용역하는데 의의를 두겠다하고 하동군으로부터 어떤 규약이라든지 했을 때는 최대한 따르겠다는 협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내용을 보면 계약자 동의사항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동의사항으로써는 이 계약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한 건에 대하여 계약에 관한 법령 등 민·형사상의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위 계약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나 위 용역건에 대하여 향후 재발주시는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계약자인 보암엔지니어링과 하겠으며 이에 계약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단, 면적증감에 따른 현황측량, 환경측정 등 최소 비용을 보전토록 한다고 저희 하동군수님께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당초계획했던 대로 장묘문화사업이 정상추진 되지 못함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깊이 연찬해서 저희들 장묘문화제도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하태오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한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이번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