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이것 일일이 다 읽겠습니까. 작성자가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예.

예.

예.

여기 고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대로 쓴 거예요.

예.

톱밥은 우리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1.5톤 산물차량하고 농협에서 생산되는 1.5톤 산물차량하고 여기 비교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해 놓은 걸 한번 쭉 봐요. 그러면 1포대에 여기 1.5톤을 20㎏으로 나누면 75포대라. 75포대 곱하기 1,700원 하면 12만7,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합원한테 파는 것이고, 비조합원한테 파는 것은 75포대를 2,400원 곱하니까 18만 원이라. 18만 원이고 산물차량으로 1.5톤 하니까 산물로 팔 때는 농협에서 파는 게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7만 원이에요. 딱 비교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봐요. 농협에서 퇴비 만든 것은 퇴비 검증을 거쳐서 해요. 농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이 검증표를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붙여 달라고 해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결재권은 아이다 아니오.

그러니까 그 분석은, 퇴비에 대해서 질이 낮은가 좋은가 분석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자료가 있더라고.

아이 자기네들이 어디 부처에 관리하는 중앙부처에다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감사가 오더라고. 작성한 게 있더라고.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이게 1.5톤을 20㎏으로 나눴을 때 75포가 나와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가가 가령

1포대에 그러면 1,700원 받고 2,400원 받는 걸 원가가 1,700원 들어간다 2,400원 들어간다

아이 그래 검증해 놓은 자료가 농림과에 있어요. 있으니까 나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리하면 되지

그리고 농림과 축산계장을 데려다가 자, 내 물어봤어. 다 현지확인을 시켜 줬어요. 일반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물량이 딸려. 지금도 내년에 판매할 걸 주문을 싹 받아 놨더라고, 벌써 요.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 벌써 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게 톱밥이 하얗게 보이고 질이 안 좋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벌써 줄을 서 가지고 있어. 내 그 날 다 보여 줬어.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원가계산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원가계산은 자기네들이 판매하는데 계산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무슨 원가계산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검증은 농림과에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아이 자기네들이 1년에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더라고.

가짜는 우리가, 의회에서 가짜를 뭐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것만 확실히 지적해 주는 거지.

성분분석표는 그래 농림과에 그대로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

아이 그러면 내가 조사한 것은 신뢰가 없고 검증표가 있어야

포대에 다 있어요. 있고 축산농가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걸 성분분석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거기도 톱밥 넣고 왕겨 넣고 다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다 팔더라고, 숙성시켜 가지고.

내가 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토를 달면 문제가 있지요.

아이 잘못돼도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작성자가 잘못된 거지 작성자가 얼굴에 먹칠할, 내가 똥칠할 걸,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잘못을 그래 할 것은 안 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 나도 이 소특자금을 써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만 하면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 건의사항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건의사항이니까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경남은행이 퇴출대상이 되어 가지고 함양에서 없어진다 없어진다, 군에 "도와 달라. 특별회계만 자기네들 줘도 경남은행이 존재하겠다 말이야. 존치를 시키든지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타 은행 하나 유치시키려고 하면 참 바로 옵니까? 있는 것도 쫓아낼 그런 형편이고 군수님 의지가 약하고 그 때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강력하게 주장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일반 함양읍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특별회계 같은 걸 그래 돈 놀이 할 바에야 어차피 경남은행에 유치시켜 가지고 "당신네들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있으란 말이야", 군수가 경남은행에 본점에 가 가지고 로비를 해서라도 유치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군민들 알기를 군민들이 피해를 보든 손해를 보든 신경을 안 쓰는 거라, 이런 사항은. 아이 특별회계 좀 우리 몇백 억 있는 것 가지고 경남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특별회계 어차피 돈 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농협이 기고만장 해. 이제는 저 사람들이 말이요 경쟁 라이벌이 있는 은행이 없어 놓으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기고만장 하다고.

넣으세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농협한테 우리 의회에서 짚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 짚어 준 것입니다.

예.

지금 1년 거치 2년에 17억 얼마 나갔다고 그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3년을 하려면 6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 아니오?

위에는 권상준 위원님이 지적하고 밑에는 내가 했는데 과수농가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물을 우리가 쳐준다 아닙니까. 까치가 와서 쪼아 샀고 돼지가 와서 파 먹어 샀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꼭 과수농가에 그물 쳐주는 걸 수입도 얼마 안 되는 농가에 부담을 줄 게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뭔가 토벌작전을 하자. 말 그대로 유해조수인데 왜 우리가 동물을 보호를 해줘야 되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빠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농가에서는 총이 비싸기 때문에 못산다 말이오. 총이 비싸니까 총을 좋아하는 엽사들이나 취미로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서 못 사.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올가미나 덫이란 말이오. 이 어찌 보면 농민들은 정당방위라.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우리 군에 도시환경과에 보면 밀엽감시단이 있어요. 그 밀엽감시단을 없애야 되는 거라. 없애야 이 사람들이 벌금을 안 물지요. 그렇지 않으면

덫을 놓으면 벌금을 매긴다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는 밀엽감시단을 없애야지.

제가 그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법무담당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장하고 똑같은 수준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앞으로 소송 건이니 이런 게 많이 있을 걸로 본다면, 앞으로도 소송 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법무담당은 뭔가 법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부족해요. 내 전에도 법무담당하고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까막눈이라. 까막눈을 앉혀 놓고 법무담당을 시켜 놓으니까 내 상식도 못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담당공무원을 계장으로 앉혀 놓으니 무슨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밑에 추가로 그런 내용을 넣읍시다.

예.

그러면 송 위원님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봤습니까?

연중 7건 정도 된다면 7건에 변호사 사는 수수료만 해도 얼마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통계담당하는 사람은 뭔가 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인사부서에서 아무나 앉혀 놓고, 거기에서 뭔가 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변호사한테 줄 자료를 챙겨야 되고 하는 이것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가 3건이 늘고 자꾸 해마다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서에 담당계장은 그러니까 담당관은 우리가 몇 년, 그러니까 지적계장처럼 오래 두고 그 계통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변호사 사는 데도 그렇고 군비가…

계보행정을 하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북부경남권으로 우리가 묶여졌으니까 각 군수님들이 지방지차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한번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계보행정을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계보행정을 하니까 순환보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장려사항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장려도 안 되는 거라. 하고 있는 걸 무슨 장려라 지금. 빼 이것은.

벌써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걸.

담배가 지금 추세가, 담배를 한참 그런데…

담배 사 피우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담배를 끊어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담배를 끊어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다, 함양군에서 홍보를 했으니까 군수를 상대로 소송하면 무조건 이것 배상해야 돼요.

아니 그래 만약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다, 함양군에서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당신네들 책임지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국 같은 데는 담배를 많이 피워 가지고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담배회사에 소송해 가지고 회사가 지금 계속 패소를 하고 있다 아니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을 홍보를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 데.

그래 내가 만약에 폐암으로 죽었다. 함양군에서 당신네들 언제 몇 월 며칠부터 홍보하지 않았느냐? 세 수입 올리기 위해서 많이 피우라고 했으니까

홍보가 내용이 그것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소송하면 무조건 군수가 지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아이 박 위원님이 그리 희망하니까 그리해줘요.

아이 과장이 없는데 누가 할 거요.

아이 그래 이것은 어차피

우리 소위에서 한 건데 다른 소위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걸 잘못된 게 있으면 박 위원님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하십시오.

제2소위원회 반장 백상현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재웅 위원, 정진위 위원, 노길용 위원으로 편성되어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요구 5건,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은 2건 총 지적건수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퇴비공장 국·군비 확대지원에 대하여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1.5톤당 7만 원 판매, 농협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1.5톤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서로 판매가격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질이 좋고 저렴하므로 이용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며, 당초 '94년도 보조사업 시행 시 양질의 퇴비를 군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에도 조합원에게 1,700원, 비조합원에게 2,400원을 받음으로 가격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으며, 2001년도 국·군비보조사업 부분에 당초 사업계획서는 10,948평이었지만 4,973평으로 사업 변경 축소하였고, '94년도 사업계획서와 차이가 없고 또한 사업장의 이전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비를 두 번에 걸쳐 지원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양파영농교육 시 식재 시기를 앞당겨 수확기를 장마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가 요망되고, 상품의 분류를 상·중·하로 세분화하여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판매 시 계측기를 사용하여 적정기준에 맞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소득특화사업지원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읍·면에서 직접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단지조성 및 반도체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매입한 수동면 우명.원평지구 외 1개소에 대하여 '97년 1월부터 '99년 1월까지 총 매입금액 50억1,569만9천 원, 매입면적 221필지 43만2,608평의 규모로 매입하였지만,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민간자본 기업유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부족하여 장기간 매입토지를 방치하고 있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며, 또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민간유치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 모든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난 여파로 종전보다 미 가입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만약 사고발생 시 형사적인 책임과 개인의 신분상 재산상 막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차량소유자가 책임보험 가입하도록 철저히 지도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분당특판장의 임대보증금 2억9,810만 원 중 경매배당금 1억5,127만7천 원을 제외, 잔액 부분이 반드시 회수되어야 되고, 함양농협에서 1차사업에서 3차사업 판매목표치에 대하여 갑인 함양군수와 을인 농협장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치 미달금액 10%에 해당하는 7억1,668만4천 원을 을에게 받아야 하므로 조속히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넷째로 본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은 현재까지 조성금액이 22억 원, 군 금고에 예치하여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7.5% 중 5%를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재의 기금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상환기간이 매우 짧아 상환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 기금의 상환기간을 중장기자금으로 늘리고 기금의 자금규모도 50~100억 정도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시행된 농업경영인제도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일정 금액의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이로 인하여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나,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 달성에 미달되고 있으므로 함양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농업경영인 육성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 8건을 지적하였고, 네 분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