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이것 일일이 다 읽겠습니까. 작성자가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그러면 농림과 퇴비공장 국.군비 지원대상 여기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여기 고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대로 쓴 거예요.

백 위원님?

예.

퇴비 이걸 갖다가 퇴비가격만 논했는데 퇴비를 만들려면 때에 따라서는 왕겨나 톱밥 그게 기본 되어야 축분하고 같이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수로 보면 퇴비 20㎏으로 산출해 놨네, 그죠. 톱밥이 1포대 20㎏면 돈이 얼마냐? 그게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분을 섞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톱밥은 우리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 1포대를 갖다가 하면, 저도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저는 톱밥은 판매를 해보고, 톱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1.5톤 20㎏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1.5톤 산물차량하고 농협에서 생산되는 1.5톤 산물차량하고 여기 비교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해 놓은 걸 한번 쭉 봐요. 그러면 1포대에 여기 1.5톤을 20㎏으로 나누면 75포대라. 75포대 곱하기 1,700원 하면 12만7,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합원한테 파는 것이고, 비조합원한테 파는 것은 75포대를 2,400원 곱하니까 18만 원이라. 18만 원이고 산물차량으로 1.5톤 하니까 산물로 팔 때는 농협에서 파는 게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7만 원이에요. 딱 비교가 나온다 아닙니까.

포대에 넣지 않고 그냥 물량으로 했을 때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봐요. 농협에서 퇴비 만든 것은 퇴비 검증을 거쳐서 해요. 농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이 검증표를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붙여 달라고 해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결재권은 아이다 아니오.

그러니까 그 분석은, 퇴비에 대해서 질이 낮은가 좋은가 분석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자료가 있더라고.

아이 자기네들이 어디 부처에 관리하는 중앙부처에다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감사가 오더라고. 작성한 게 있더라고.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이게 1.5톤을 20㎏으로 나눴을 때 75포가 나와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가가 가령

1포대에 그러면 1,700원 받고 2,400원 받는 걸 원가가 1,700원 들어간다 2,400원 들어간다

아이 그래 검증해 놓은 자료가 농림과에 있어요. 있으니까 나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리하면 되지

그리고 농림과 축산계장을 데려다가 자, 내 물어봤어. 다 현지확인을 시켜 줬어요. 일반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물량이 딸려. 지금도 내년에 판매할 걸 주문을 싹 받아 놨더라고, 벌써 요.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 벌써 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게 톱밥이 하얗게 보이고 질이 안 좋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벌써 줄을 서 가지고 있어. 내 그 날 다 보여 줬어.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원가계산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원가계산은 자기네들이 판매하는데 계산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무슨 원가계산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검증은 농림과에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아이 자기네들이 1년에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더라고.

가짜는 우리가, 의회에서 가짜를 뭐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것만 확실히 지적해 주는 거지.

백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 정 위원 하신 얘기는 그 포대에 성분분석표를 기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분분석표는 그래 농림과에 그대로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

정 위원님, 내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이 그러면 내가 조사한 것은 신뢰가 없고 검증표가 있어야

그것은 퇴비 포대에 보면 성분분석표가 안 쓰여 있습니까? 다 있지요?

포대에 다 있어요. 있고 축산농가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걸 성분분석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농협에서는 퇴비 생산 공장 상호라든지 성분 분석이 용량이라든지 다 나와 있고 개인 판매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이지, 개인은 그냥 거름 쳐 가지고 모아 놓은 것 "한 차에 얼마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겠지요.

거기도 톱밥 넣고 왕겨 넣고 다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다 팔더라고, 숙성시켜 가지고.

이 사항은 농림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정 위원님 하신 얘기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 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백 위원이 지적하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토를 달면 문제가 있지요.

토 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보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이 잘못돼도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작성자가 잘못된 거지 작성자가 얼굴에 먹칠할, 내가 똥칠할 걸,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잘못을 그래 할 것은 안 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작성자가 안 나왔네요.

김재웅 위원이 안 나오셨네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소득특화지원자금 융자금 신청자를 읍·면에서 심의토록 건의" 이것도 김재웅 위원이 하셨는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읍·면장이 했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것도 업무가 이관이 되었던가요?

전에는 그리 했었어요.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거든. 업무가 이관이 되므로 해서 이것도 다 와 버렸으면 이 부분도 맞는 거지. 읍·면장한테 추천을 해야 되지 그것 내도 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농특 융자 신청하러 군에까지 온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합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반론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기금관리조례에 자금의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 업체 등에서 운영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읍·면장에게 대상자 내역 통지 및 융자금을 배정하고 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융자금 신청자를 읍·면에서 직접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 나도 이 소특자금을 써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만 하면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읍·면에 넘겨 주라 이 말 아닙니까?

내용은 결정권을 읍·면장에게 넘겨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건의사항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읍·면장 경유해 가지고 소득특화지원사업 그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읍·면에 통지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신청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올리자 하는 건데 이 전에 읍·면에서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 때 우리가 읍·면에 할 적에는 군에서 자금을 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그 배정한도 내에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군 전체적으로 자금 자체를 군에서 소득특화 그것까지 한 몫에 묶어 가지고, 배정 자체를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규로 봐서는 이게 좀 그런데 이 하나의 건의사항이니까 이걸 고쳐 달라는 건데 일일이 제도를 다 바꿔야 돼요.

건의사항이니까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오. 이것은 지금 그 당시 했을 때 모순점은 군의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함양군에 돈을 1억을 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어떤 갑의 면은 그 돈이 남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심의해서 돈 배정한 데서 배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또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모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데 일괄해서 하면서 내부규칙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내부규칙을 지금 바꿔야 돼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걸 바꿀 수도 물론 있지. 그런데 읍·면에서 심의한 게 군에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요즘 신청해 가지고 그게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단, 문제는 신용이 나빠서 본인들이 돈을 못 찾아가는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지 신청해서 내가 사업이 부당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뭐 건의할…

제가 생각하건 데는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이걸 지적하신 위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양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건의서에서 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 그 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양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빼고 본인이 꼭 고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권상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웅 위원이 오시면 제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설명 드리고 한번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본인한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수동면 우명·원평지구 외 1개소 토지 활용방안 강구 내용입니다.

제가 봤는데 제가 지적한 건데 지금까지는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그냥 대단위 토지를 매입한 것만 이야기하고 사용 안 한 것, 활용방안 이런 걸 이야기했지 구체적인 서류를 안 봤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서류를 갖다 놓고 하나 하나 훑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원래는 신관리에 땅을 사려고 계획을 했다가 땅 값이 비싸서 수동 우명지구로 옮겼고, 도에서나 심의하는 사람들이 11만3천 평인가 11만6천 평인가가 적정 평수인데 군에서 추가로 50만 평을 매입하는 걸로 예정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11만6천 평은 사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아마 '97년 2기 때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50만 평 매입하려고 계획 세운 것은 사업계획서도 세우지도 않고 '97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50만 평을 추가로 사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이게 그 때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도 없었고 또 계획서가 없었던 거라.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게 누차 지적이 많이 되었더라고. 감사원 감사 내용을 훑어보니까 그게 전부 지적이 된 거라. 사업계획서 검토도 없이 대단위 땅을 매입한 걸 우리 군에다 지적을 했고, 군수도 그걸 시인을 했고 답변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사항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 지적사항은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참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걸 사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전체적인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땅을 샀습니다마는 샀으면 이후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성질상 돈은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지적한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땅 장사, 뒤에 미래 사업을 하기 위한 땅 사는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했어요. 우리 노 위원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저는 했다고 노 위원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작년에 잔여토지 매입한다고 25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게 있습니다. 이 잔여토지 25억을 갖다가 올해 이월시켜 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27억 가지고 환매채를 사 놨어. 잔여토지를 매입 안 하고 환매채를 사 놨어. 그러니까 이자놀이 한다는 거야. 우리 예산 가지고, 그게 여기 빠졌는데

당연히 보완을 해야죠.

이 25억을 가지고, 잔여토지, 예산서 보면 분명히 잔여토지 매입으로 해 놨거든. 잔여토지 하나도 안 사고 그 25억을 이월시켜서 이자 2억 붙은 것 가지고 27억을 가지고 환매채를 사 가지고 돈 놀이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 돈 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경남은행이 퇴출대상이 되어 가지고 함양에서 없어진다 없어진다, 군에 "도와 달라. 특별회계만 자기네들 줘도 경남은행이 존재하겠다 말이야. 존치를 시키든지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타 은행 하나 유치시키려고 하면 참 바로 옵니까? 있는 것도 쫓아낼 그런 형편이고 군수님 의지가 약하고 그 때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강력하게 주장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강력하게 했어. 했는데도 본인이 안 하는데 어쩔 건데.

그게 지금 일반 함양읍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특별회계 같은 걸 그래 돈 놀이 할 바에야 어차피 경남은행에 유치시켜 가지고 "당신네들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있으란 말이야", 군수가 경남은행에 본점에 가 가지고 로비를 해서라도 유치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군민들 알기를 군민들이 피해를 보든 손해를 보든 신경을 안 쓰는 거라, 이런 사항은. 아이 특별회계 좀 우리 몇백 억 있는 것 가지고 경남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특별회계 어차피 돈 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조금만 도와줬어도 경남은행이 폐쇄는 안됩니다.

지금 군농협이 기고만장 해. 이제는 저 사람들이 말이요 경쟁 라이벌이 있는 은행이 없어 놓으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기고만장 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는 했으나 결재권자가, 이미 그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방금 우리가

이것은 제가 이번에 통합질문감사 때 하려고 자료를 구해 놨는데 나중에 군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군정질문에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이 우명지구 이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노 위원께서 한 가지 빠진 게 25억 환매채 그 사항도 기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넣으세요.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넣어야지요.

그러면 노 위원께서는 그 사항을 새로 기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갑니다. 차량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개선방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1항, 3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제규정임에도 IMF경제난 여파로 2000년 7월 현재 55명, 2001년 6월 현재 314명으로 미가입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재산적 부담 등 개인의 신분상,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을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김재웅 위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 사항은

그것은 강제규정을 띄더라도 해야 우리 소비자들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도 그렇고 서로가,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분당특판장 계약 미 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회수 적극 대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저희들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보충할 것이나 또는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백상현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더 빠진 게 없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농협한테 우리 의회에서 짚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 짚어 준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추가확보 및 중장기 지원 건의입니다. 이 사항은 노길용 위원이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좋습니다, 활용방안이. 그런데 이게 짚어 보니까 거치기간이, 이율은 5%인데 거치기간이 너무 짧아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환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걸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중기자금으로 해서 해줬으면 상환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이 자금을 쓰는 혜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 놨습니다.

참고로 지금 박성서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에 대한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세 사람하고 다섯 사람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지난 며칠 날이고 16일인가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17억5천만 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들어온 사람이 17억500만 원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람이 돈이 부족해야 심의하는데 힘이 들고 그럴 텐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돈이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아마 금년도 부담 분을 돈을 더 확보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또 더 활용을 할 텐데 돈이 모자라서 못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돈을 심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노길용 위원이 지적한 부분처럼 사실은 너무 단기자금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일시적으로 한번 그걸 면하기 위해서는 있지만 사업에 큰 보탬이 부분은 미흡하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의 공통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너무 단기다, 그래서 길게 하면 그 돈을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액 60억인가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그 돈 가지고 계속 돌릴 건데 너무 장기간이 되면 또 곤란하고 어느 정도 중기가 되어서 혜택이 가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금을 1년만 늘리더라도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금 확보가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2년 거치 3년으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금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돈은 없는데 이 상환 거치기간을 늘려 가지고 2년 거치 3년기간이라든지 뭐 1년 거치 3년기간이라든지 2년 거치 5년이라든가 예를 들어 늘렸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또 돈을 쓰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금이 이 본 예산이 확보된 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예산이 한 몫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수요가 못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로 수요는 못 미치겠네.

지금 1년 거치 2년에 17억 얼마 나갔다고 그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17억5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3년을 하려면 6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표액이 60억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 아니오?

해마다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총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2억이 되어 있는데 대출은 33억이 되어 있더라고.

현재 우리 총체적인 예산에 약 28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크게 부족할 돈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할 사람이 없는 거라.

지금은 그런데 그걸 1년만 늘려 버려도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이 박 위원님, 실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돈을 쓰라 그래도 농협은 신용조회 해 가지고 담보제출 하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돈을 못 쓴다는데 뭐. 아무리 신청 들어와도 그것 다 과에서 해 가지고 농협에 자료를 넘겨서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실태 부실입니다. 이 사항을 노길용 위원님 설명 해 주세요.

예,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건데 사실 농업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 맨 처음에 농업경영인이 '80년대부터 농업후계자사업이 되었는데 그 때 맨 처음에 후계자 선정할 때에는 참 읍·면에 좀 그 한 사람들 선정해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돈만 타고 그냥 딴 데 쓰고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선정이 되어서 사업 자금이 나갔으면 관리를 갖다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계도를 갖다가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관리 실태 장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4분기로 해 가지고 4번을 현지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해서 그 관리장부를 가져와서 봤더니 그냥 동그라미로 정상, 정상 이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서류보고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농업경영들 저 사람들이 자금 타 가지고 빚 안 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가서 보고 직접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금을 더 줘 가지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고 그 자금 타 가지고 사업 안 하고 차나 사고 또 딴 데 쓰고 이런 사람들은 자금회수를 하고 이렇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실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자가 개개인의 카드를 만들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실태 개개인 카드를 만들어서 일단 보고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까? 지적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방금 노 위원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듣고 그대로 되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소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권상준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권상준 위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경로당마다 지원해주는 게 기름을 네 드럼 썼을 때 지원액이 30만 원이면 약 60% 정도 되고, 다섯 드럼을 쓰는 경로당에는 50%가 안 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현실을 도지사가 뭐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경로당에 10만 원 지원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 사항을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뇌를 하고 자료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에 이 사항이 전체적인 노인들의 건의사항이고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조사를 이미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조금만 더 힘을 합쳐 주면 금년도 예산 세울 때에 이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될 걸로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방금 권상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예산으로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그렇게 동감을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피해대책 강구입니다. 백상현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백상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에는 권상준 위원님이 지적하고 밑에는 내가 했는데 과수농가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물을 우리가 쳐준다 아닙니까. 까치가 와서 쪼아 샀고 돼지가 와서 파 먹어 샀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꼭 과수농가에 그물 쳐주는 걸 수입도 얼마 안 되는 농가에 부담을 줄 게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뭔가 토벌작전을 하자. 말 그대로 유해조수인데 왜 우리가 동물을 보호를 해줘야 되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빠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 알려진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가 제가, 도시환경과에 환경분야에서 조수보호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서하 정병춘씨 동생 정병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해조수 때문에 환경부 담당 실과장하고 전화한 통화요금이 한 달에 약 40만 원씩 나와요. 이게 국제적으로 올무덫을 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외국으로, 다른 나라에서 알면 자연보호자들한테 심한 질타를 받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병춘씨 주장은 "유해조수를 그렇게 보호할 진데 농가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항도 그러면 보전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 대고 그런 것 다 할 길이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우리 군에, 아마 전국 시.군에 그런 걸 묵시적으로 공문을 내보낸 것 같아요. "유해조수에 대한 것은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포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하는 걸 그렇게 아마 답변을 받았다 합니다.

올가미로?

올가미덫, 잡아 죽이는 건 안 돼도 생포를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농가에서는 총이 비싸기 때문에 못산다 말이오. 총이 비싸니까 총을 좋아하는 엽사들이나 취미로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서 못 사.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올가미나 덫이란 말이오. 이 어찌 보면 농민들은 정당방위라. 안 그렇습니까?

정당방위지.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위원들이라든가 직접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나서 가지고 이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화요금이 40몇만 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정말로 그걸 못하게 할 진데 "우리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러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그런 식으로 내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마을에서 100미터 정도 되는 데까지 우리 동네 같은 데 뒷 동네까지 내려와서 감자밭, 뭐 고구마 순 나는 것 돼지가 다 뒤지고 있어요. 이래 저래 돼지가 자꾸 늘어나요.

그럼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우리 군에 도시환경과에 보면 밀엽감시단이 있어요. 그 밀엽감시단을 없애야 되는 거라. 없애야 이 사람들이 벌금을 안 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우가 달라지죠. 왜 그러냐 하면

덫을 놓으면 벌금을 매긴다니까.

공문을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 보낸다고 확신을 받았대요, 확답을. 우리 배성훈 계장하고 내가 대화를 해 봐도 그걸 묵시적으로 하겠다는 배 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공문으로 내 보내겠다고 자기네들이 확답을 받았대요. 답답해서 우리 배 계장도 전화를 했대요. 하도 정병춘씨 그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하니까 정당성에 대한 답변을 할 자료가 본인은 없잖아요.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는 밀엽감시단을 없애야지.

그런 문제는 그 공문이 오면 우리가…. 내가 볼 때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다 동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입니다. 서상 임도정비공사 추가공사 건의입니다. 이 사항은 전재봉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상에 하수구하고 임도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설계가 하수구하고 우수가 바로 농경지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피해농가하고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고,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막겠다고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피해농가들이 이 악취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거야. 그 하수구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 밑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밑에까지 하수구를 연장해서 설치해줘라 이런 건의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재봉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그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1소위를 하겠습니다. 1소위 기획감사실입니다. 서상면 금당리 추하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소송사건 지적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서상 추하부락에 하수도설치공사를 하면서 그 파이프를 갖다가 처음에 설계상은 PEM-S관을 이중관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PEM-S관을 안 하고 일반관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그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 하자공사를 하라고 해서 그 기간 내에 하자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재판에 소송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 소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변호사한테 제출했으면 충분히 승소할 사항을 담당실무자가 근무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하나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쪽에 소송한 건에 대한 하나 하나의 그 내용을 훑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건데 답변서를 제출 못해 가지고 1차 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항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우리가 패소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 하나 그 내용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근무소홀 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다시 근무자세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법무담당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장하고 똑같은 수준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앞으로 소송 건이니 이런 게 많이 있을 걸로 본다면, 앞으로도 소송 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법무담당은 뭔가 법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부족해요. 내 전에도 법무담당하고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까막눈이라. 까막눈을 앉혀 놓고 법무담당을 시켜 놓으니까 내 상식도 못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담당공무원을 계장으로 앉혀 놓으니 무슨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백 위원님이나 저나 그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 저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계장 자리가 높은 자리 같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제일 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가는 그 자리라서 그런데 다음에 이 사항을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차기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밑에 추가로 그런 내용을 넣읍시다.

추가로?

예.

다른 위원도 그리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 민원을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고 실무자가 인정을 했습니까?

실무자는 그게 안 되고 계장이 내가 이 확실히 내용이 맞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 말입니다. 위원장이 지적한 이 내용대로 하면 이 사람은 징계예요. 돈 330만 원 이게 자기 직무소홀로 인해서 이만한 국가의 예산을 낭비를 시켰단 말이라. 그리고 행정을 실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바로 징계 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왜 덮어뒀느냐 하는 이야기라. 군부에서 말입니다. 군수님이

그 소송 중이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이미 판결이 되어 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처음부터 그렇게 변호사한테 제출했더라면 그 부분을 빼놓고 처음에 보고한 그대로를 그것만 해 놓으니까…

여기 지적한 내용은 그렇다는 이야기라. 이 말미를 좀 고치든지 아니면 조금, 위 패소한 소송사건의 항소 시 변호사 수수료 330만 원을 해당공무원이 소송 당시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함양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항으로 판단된다면, 지금 지적한 감사관이 말입니다. 위 소송사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소홀하므로 발생한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 지적은 이미 일단락된 행정의 하자라. 그러면 징계하고도 남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지적을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봤습니까?

7건입니다.

연중 7건 정도 된다면 7건에 변호사 사는 수수료만 해도 얼마 나갑니까?

7건 중에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게 3건, 나머지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통계담당하는 사람은 뭔가 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인사부서에서 아무나 앉혀 놓고, 거기에서 뭔가 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변호사한테 줄 자료를 챙겨야 되고 하는 이것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가 3건이 늘고 자꾸 해마다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서에 담당계장은 그러니까 담당관은 우리가 몇 년, 그러니까 지적계장처럼 오래 두고 그 계통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지 않는가 봬.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전문직이 필요도 하지만 법무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똑똑해서 대처를 잘하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군수의 몫이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인사권자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말 자격이 없고

왜냐 하면 변호사 사는 데도 그렇고 군비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할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송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소송 건에 대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봐지지만 맨 말미에 괄호 열고 소송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이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줄 사람은 징계를 줄 것이고, 구상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 낼 것 같으면 돈을 받아 낼 것이고, 적절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직시를 해 가지고 소송에 철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직시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빼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처음부터 군수님이하 기획실장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검토를 했더라면 반드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법무계장은 담당자 보고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말을 빼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지적을 해서 공무원이 훈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군수가 할 권한이고, 적절히 지적을 해줘서 공무원의 소홀로 인했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모범 공무원이 있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포상 상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것 뭐 공무원한테 법무담당을 하면서 소홀했으면 당연히 문책을 받고 경고를 받아야죠. 또 회수해야 될 부분은, 수임료도 안 줄 걸 줬거나 잘못 줬거나 하면 변상조치도 해야 되지요. 어찌 꼭 사업장에만 과다지출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고 하는데 이것은 정당하다고 나는 봅니다. 괄호 안에 것은 뺍시다.

그러면 괄호 안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은 삭제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황암사 부지 매입에 따른 소송대처 미흡입니다. 이 사항도 제가 해 보니까 '99년도 5월 3일자로 황암사 부지를 서울 중구 북창동에 사는 권외분씨로부터 1억2천만 원에 취득을 해 가지고 '99년 12월 24일자로 황암사 부지 소유이전자인 진주 원 산주 강남옥(사망) 가족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1심 재판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중으로 부지를 사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다다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1억2천만 원을 서울에 있는 권외분씨에게 지불을 했는데 이 돈을 갖다가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외분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한 걸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하자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고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판결에 의해서 취득한 부분입니다.

판사가 너 땅 하라고 인정을 해서 취득한 건데.

그 당시는 판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을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이 행정을 말이죠 행정을 투명하게 못한다는 얘기라.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게 재판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꼭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얘기를 못할 사항 같으면 의장한테라도 부의장하고 두 사람한테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의장과 부의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말아서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일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도 안 떼 보고 돈만 줘 버리는가?

등기부등본에 엄연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되었지요. 되었는데 다시 원 산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여기 읽어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나 또 뭐 도·지방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보수가 되고 또 전통가옥이나 이런 것들은 되는데 우리가 뭐 '좌안동 우함양' 양반고을 명칭 얻은 부분들이 옛날에 선현들이 잘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는 것들이 각종 정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에는 제실이나 뭐 효자비나 열녀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문중에서 다 하는데 정자 부분들이 대단히 많으면서도 싹 다 아주 형편없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양반고을이라서 경치가 좋고 볼만한 데는 다 정자를 짓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전체 다 사유재산인데 엄격히 따지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군수님이 신경을 써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보수하는데 도와줘야 안 되겠는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기획감사실입니다. 농악연수를 위한 강사수당 예산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박 위원님?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전 읍·면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전통화시키고 맥을 잇기 위해서 농악을 위한 장비구입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짜배기 갖다 놓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정기간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강사수당이 필요한데, 전문강사가, 그리해야 어느 정도 모자라는 사람이 박자라도 치고 따라가지 장비만 지원해줘 가지고는 이게 사장될 우려가 있고,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 지원뿐만 아니고 예산지원을 해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읍·면행사라든지 천령문화제가 개최가 된다든지 문예행사가 되면 이 사람들이 풍물패를 앞세우고 나오면 각 읍·면마다,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 할 때는 조금은 도와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읍·면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물장비 지원대만 지원해주지 말고 강사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교육비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측면입니다.

추가로 제가 얘기하자면 지금은 국악장비만 지원해줬는데 이걸 우리 마천에 어느 마을에 가 보니까 동사 회의실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풍물연습도 하고 그런데 이 놈의 풍물패가 한정 없어요. 이게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더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얼마 가지 않을 것 아니냐 내가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동민들이 그걸 자기들 동네 예산 가지고 벽에다가 칸 칸으로 해 가지고 보관장소 만든다 하더라고. 만드는데 예산을 빼 보니까 예산이 150만 원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장비만 지원해줄 게 아니고 보관하는 것도 해주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옛날 하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초청해서 배우고 그런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 전부 자부담을 부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이지.

큰 돈 안 드니까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곡면의 경우를 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래 가지고 하는데 병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출향인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100만 원을 교육비로 쓰라고 보내 왔더라고. 그래 병곡에 그 구성원을 보니까 주로 젊으신 후계자 부인 전체, 또 후계자가 아닌 사람도 뜻이 있는 분들은 나와 가지고 40~50명씩 돼요, 여자들이. 그래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요새 하절기에는 등구정에서 하고 그런데 또 그걸 하면 면장이나 기관장들이 그냥 못 있고 돌아가면서 음료수 박스라도 사다 주고 그리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도 그리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의할 때는 자치풍물 보관함까지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행정과로 넘어갑니다. 기구조직개편 철저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순근 부의장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4년 동안에 이루어져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정원감축은 본청에는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고의 행정말단인 자연부락, 지금 현재는 자연부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이걸 법정 리동화해야 우리 군청에 구조조정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맥이 이어지는 것이지 최고의 말단행정은 그대로 두면서 위에만 축소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연부락을 법정 리·동화를 하라. 제가 초대 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군정질문 한 내용이고, 그 때도 읍·면이 병곡이라든지 백전이라든지 서하라든지 작은 면은 옆 면과 통합해서 대동제를 실시하라고 처음에 군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행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에 행정의 최 말단 그것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겁니다.

구장 할 사람이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안 시켜 주고.

그 때 3기에 와서 간담회 때인가 이걸 이야기 몇 번 안 했습니까?

했지요.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 병곡면으로 보면 15개 구장이 있고 법정 리·동은 7개리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면 구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읍·면에도 많이 하는데 중앙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터 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원이 되니까 중앙에서는 된다 하지만 최 말단 면까지 내려오면 요 자원은 없는데 어떤 봉사단체니 이런 게 나열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보통 보면 2~3개는 가입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었을 때는 아마 봉사단체 책임자들이 센터 위원으로 추대가 되고 이럴 건데 이럴 때도 그 많은 인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실제 요새 많은, 적십자에서부터 해 가지고 봉사단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밑에 회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회원 20~30명 이렇게 있으려면 보통 면에는 자원 없는 데는 한 사람이 3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죠. 권한은 고유권한인데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서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계보행정을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대로 준용을 안 하고 임의대로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순환보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이 부분들이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군청으로 선호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군청에 오면 제 업무를 제대로 못해 내서 순환시켜 놓으면 다시 읍·면으로 나가려고 로비를 하는 그런 작태를 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인사규정을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규칙이 있으면 바꿔야 될 부분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본청에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본청에서 충분한 업무연찬을 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읍·면으로 전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군청으로 못 오고 무조건 읍·면으로 전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읍·면 업무만 보다가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기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라. 개인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배우기를 잘못 배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여기다가 토를 달고 싶습니다. 신규임용 직원은 본청에다 발령을 해서 각 실과에 배치를 해서 군정 전반에 관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숙달시켜서 읍·면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 해야 맞고 지금 우리 군에는 전입자는 무조건 읍·면인데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활용을 해 달라 그리 주문을 하고싶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북부경남권으로 우리가 묶여졌으니까 각 군수님들이 지방지차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한번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순환보직을 하라 했으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방송이 나옵디다. 도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전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계보행정을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계보행정을 하니까 순환보직이 안 되는 거예요.

군정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각 위원들께서 동감을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국유재산 등기부 열람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박성서 위원이 하셨는데 박성서 위원이 나가셨네요.

아이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장려사항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장려도 안 되는 거라. 하고 있는 걸 무슨 장려라 지금. 빼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건데 뭐.

벌써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걸.

본인과 협의하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전부 장려하는 걸 반대하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해서 박 위원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증대를 위한 홍보부족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담배가 지금 추세가, 담배를 한참 그런데…

아니오. 추세는, 그래 내가 안 피우는 사람 피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환경법을 지키면서 피우면 되고 우리 함양군의 세원이 군 세원치고 제일 큰 게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우리 담배를 사 피우시오 홍보한 적이 없어요. 홍보가 미미하다 이거야. 우리가 많이 올라갈 때는 28억까지 올라갔어요.

왜 안 해요 안 하기는. 아, 군 세원인데 세원이 어디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함양 것 사 피우라는 소리지 딴 것 아무 것도 없어.

담배 사 피우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담배를 끊어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뭐라고!

담배를 끊어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빼? 자주재원이라 이게. 내가 어디 피워라고 했나.

우리 담배를 사 피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아이 현수막이나 게첨물이라도 하나 걸어서 "우리 함양담배 함양인들은 함양담배 사 피우자" 게첨물이라도 하나 걸어야지.

그러면 만약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다, 함양군에서 홍보를 했으니까 군수를 상대로 소송하면 무조건 이것 배상해야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정진위 위원님하고 백상현 위원님…

아 20억 들어오는 세원이 우리가 어디 있는데! 18% 중에 이자수입 빼고 이것 빼 버리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 만약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다, 함양군에서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당신네들 책임지고

아이, 우리 군 세원 아이라!

군민의 건강을 볼모로 이야기한다면 이리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방세원으로 보면 꼭 해야 되고, 비근한 예로 장수군에는 담배소비세를 60억을 목표로 잡아 가지고 논개묘역성역화사업에 거기 다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 잘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타 시·군에 언제 가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플래카드 하나 없어. 세원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누가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국 같은 데는 담배를 많이 피워 가지고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담배회사에 소송해 가지고 회사가 지금 계속 패소를 하고 있다 아니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을 홍보를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 데.

그리 되면 무서워서 아무 것도 할 게 없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 데.

쌀 농사 지어라 보리 농사 지어라 할 소리가 없어.

그래 내가 만약에 폐암으로 죽었다. 함양군에서 당신네들 언제 몇 월 며칠부터 홍보하지 않았느냐? 세 수입 올리기 위해서 많이 피우라고 했으니까

아 요? 피우라고 했나? 가급적이면 함양담배 피우라,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 강요할 것 없고.

홍보가 내용이 그것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소송하면 무조건 군수가 지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집행부가 할 일은 아니고 의회가 할 일이에요.

아이 그래 우리는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면 이것 밖에 없어. 딴 것 아무 것도 없어.

그래 지방화시대 아이라!

아이 그러니까 이것도 싹 다 국세로 가져가 버리든지 지방세세원치고는 제일 큰 세원 아니냐 이거야.

됐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박 위원님이 그리 희망하니까 그리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는 군민이 하는 것이고, 역사가 또 증명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지방화시대니까 지방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거 집행부가 잘못하니까…

알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오, 잠깐만 요. 내 2소위에 여기 보니까 내가 2소위를 그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설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건설과 지적사항을 한 가지 하면 싶은데 2소위

아니죠.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을 이렇게나 다루는 건설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요.

아이 과장이 없는데 누가 할 거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모아놓으면 뭣 할 거요 안 하는데.

또 안 하고 넘어간다고.

군정질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지적사항에 남기고 싶다 이 소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아이 그래 이것은 어차피

우리 소위에서 한 건데 다른 소위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걸 잘못된 게 있으면 박 위원님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질의 시에 별도로 1건을 아까 정 위원님께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 때 우리가 하도록 하고

이리 되면 누가 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웃어요 웃어.

둘만 의원이요 2소위만 의원이요? 의원 전체가 다 의원인데.

됐어요.

1소위 종합민원실도 하나도 없네.

뭐요?

종합민원실 1소위에 왜 안 했어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

1소위에 그 뭐 할 게 없어서 안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 박순근 위원입니다. 제1소위는 본인을 비롯한 송기원 위원과 박성서 위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종합민원실, 읍·면과 보조단체인 문화원, 체육회, 천령제사무국,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7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오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서상면 금당리 추하마을 하수로설치공사 소송의 건으로 이 공사의 설계서 상 이중관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관을 사용하여 공사감독이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시공자 (구)동아건설이 이의없이 재시공 후 이에 따른 공사비와 철거 합계 2,700만 원을 부당공사 지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으로 이는 해당 공무원이 소송 당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함양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항으로 판단하여 담당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소홀하므로 발생된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황암사 부지매입에 따른 소송 대처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황암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서울시 중구 북창동 71-4번지의 권외분으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황암사를 건립하였으나 이 부지의 전 소유자인 강남옥(사망)의 가족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 제1심에서 원고 강남옥에게 승소판결을 한 사항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예측되어 이 소송을 패소하게 될 경우 함양군이 이중으로 부지대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양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자 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산수가 빼어나고 뛰어난 선비들이 많아 옛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리어져 산 좋고 물 맑은 곳에는 정자가 많이 산재해 있으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퇴색되거나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른 연차적으로 재보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농악연수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는 군에서 농악을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악기대를 지원해 주었으나, 이를 연마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가 없으므로 강사를 초빙하여 연마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악기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서 첫째 '97년부터 시행한 행정조직개편은 완벽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행정단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단위를 법정 리로 통·폐합하는 행정적인 구조조정을 건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순환인사 시행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기 순환 보직인사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청과 읍·면간에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볼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첫째, 2000년도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것으로 예산요구액의 57.5%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조사내역 없이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편성한 것이므로 지역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처리요구 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백상현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반장 백상현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재웅 위원, 정진위 위원, 노길용 위원으로 편성되어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요구 5건,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은 2건 총 지적건수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퇴비공장 국·군비 확대지원에 대하여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1.5톤당 7만 원 판매, 농협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1.5톤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서로 판매가격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질이 좋고 저렴하므로 이용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며, 당초 '94년도 보조사업 시행 시 양질의 퇴비를 군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에도 조합원에게 1,700원, 비조합원에게 2,400원을 받음으로 가격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으며, 2001년도 국·군비보조사업 부분에 당초 사업계획서는 10,948평이었지만 4,973평으로 사업 변경 축소하였고, '94년도 사업계획서와 차이가 없고 또한 사업장의 이전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비를 두 번에 걸쳐 지원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양파영농교육 시 식재 시기를 앞당겨 수확기를 장마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가 요망되고, 상품의 분류를 상·중·하로 세분화하여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판매 시 계측기를 사용하여 적정기준에 맞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소득특화사업지원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읍·면에서 직접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단지조성 및 반도체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매입한 수동면 우명.원평지구 외 1개소에 대하여 '97년 1월부터 '99년 1월까지 총 매입금액 50억1,569만9천 원, 매입면적 221필지 43만2,608평의 규모로 매입하였지만,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민간자본 기업유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부족하여 장기간 매입토지를 방치하고 있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며, 또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민간유치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 모든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난 여파로 종전보다 미 가입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만약 사고발생 시 형사적인 책임과 개인의 신분상 재산상 막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차량소유자가 책임보험 가입하도록 철저히 지도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분당특판장의 임대보증금 2억9,810만 원 중 경매배당금 1억5,127만7천 원을 제외, 잔액 부분이 반드시 회수되어야 되고, 함양농협에서 1차사업에서 3차사업 판매목표치에 대하여 갑인 함양군수와 을인 농협장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치 미달금액 10%에 해당하는 7억1,668만4천 원을 을에게 받아야 하므로 조속히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넷째로 본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은 현재까지 조성금액이 22억 원, 군 금고에 예치하여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7.5% 중 5%를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재의 기금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상환기간이 매우 짧아 상환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 기금의 상환기간을 중장기자금으로 늘리고 기금의 자금규모도 50~100억 정도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시행된 농업경영인제도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일정 금액의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이로 인하여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나,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 달성에 미달되고 있으므로 함양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농업경영인 육성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 8건을 지적하였고, 네 분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박종호 위원입니다. 제3소위는 본인을 비롯한 권상준 위원과 전재봉 위원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읍·면과 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노인회, 보훈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3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오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에 대한 건으로 농촌의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절기 난방비의 지원은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난방비 사용액에 비하여 과부족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지적사항으로 첫째,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 등 산악지대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최적지이므로 사과, 배, 고구마 등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확대되어 농민들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물망의 지원을 비롯한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상 임도정비공사 추가공사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상면 소재지에 임도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시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오수나 우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를 생활오수나 우수기 빗물이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서상중학교 뒤편 세천으로 방류될 수 있는 공사연장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감사의 보조에 고생하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