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위원장 제의)
먼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지현 환경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선
정인선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위원입니다. 아까 주지현 청소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 9-11페이지 구직영 민간위탁시 소요비용을 언급했는데 금곡, 화명지역은 민간위탁시 소요비용이 오히려 증가되고 덕천2, 3동도 민간위탁시 소요비용이 절감됐다고 조사되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시 소요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화명, 금곡지역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비 비용을 계산 하니까 3억 1551만 5,000원이 연간 나오고 민간위탁 시 계산을 하니까 3억 2,1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597만 5,000원이 민간위탁 시 증가가 되는 것으로,
동발
이동발간사
그것은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급과 현 실제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린코아 입구 동원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연 5, 6백원 수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용역 이후 약 10배 가까운 수입이 있거든요. 자체로 그렇게 분석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하는 것과 청소업무 위탁하는 것과는 성질이 별개의 업무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변을 유도해서 하면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상태지만 청소비에 대해서는 위탁 자체가 수거, 운반비만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거된 양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물량은 별도로 증가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줄어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수거,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하고 민간업체가 했을 때 장비와 인력, 그렇게 단순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본 간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현재민간위탁하고 있는 동래, 남구, 강서구, 기장군 등 네 개 구, 군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저희들도 11개 동 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7개 동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4개 동에 대해서 만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천2, 3동이 분석시 경비가 조금 들어드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위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구조조정 자체가 난관에 봉착돼서 업무를 위탁시키고 환경미화원을 같이 대행업체에 고용승계를 시켜주겠다 하는데도 미화원들이 노조가 결성이 돼서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화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는 업무만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더 많은 적자가 뻔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화원부터 우선 여건 조성이 돼서 가능한 경우가 되면 위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타구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자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초과돼 있는 구가 사하, 해운대구가 정원이 초과돼 있고 나머지 구는 자연 감소요인이 많아서 부족한 구도 있어서 별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우리구의 청소관련 업무가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0회 정례회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구가 민간위탁률이 56% 밖에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에 의거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집단반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자부의 지방조직개편을 위한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비율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자치단체별로 내역을 직종별로 인원이 배당이 돼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달라서 같은 미화원에 대해서 퍼센트를 정해서 감원이 결정됐는데 어느 자치구는 나이가 많은 미화원이 많고 또 젊은 사람이 많은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당초 정년을 3년 단축해서 58세로 했습니다. 미화원 나이가 많으면 58세가 돼서 감원시키니까 많이 나갔으면 모자라게 되고 저희 구는 젊은 미화원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침 자체가 잘됐다, 못됐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58세 정년을 봤을 때 작년에 5명이 나갔고 금년에 5명이 됐는데 2명은 이미 나갔고 3명은 연말에 정년퇴직이 되고 내년에 5명, 후년에 5년 해서 정년 58세로 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환영미화원 구조조정 때문에 언론지상에 보도도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의 예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 또 행자부의 지침,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구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에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반기업이나 재벌들한테 구조조정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률이 5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청소과가 환경청소업무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하는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저희 구가 민간위탁비율이 56%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방법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구의 실정을 보면 공동주택이 80%, 단독주택이 20% 정도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11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위탁을 하고 4개 동이 남아 있는데 단순히 56%라고 하는 것은 동 수를 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위탁된 것은 90% 이상 됩니다. 미화원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감원을 못하고 정년에 의해서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구도 마찬가집니다. 제일 많이 미화원 정원이 초과된 구가 사하구와 해운대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구가 제일 처음 오버됐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사역을 해제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매스컴도 맞고 시 노조하고도 트러블이 많이 있고 해서,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없는 서구, 영도, 진구 같은 경우에는 93%의 민간위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동별로 직영을 하고 있는 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0%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 구가 16개 구, 군중에서 4개 구가 있습니다. 동래, 남구, 강서, 기장 해서 100% 하고 있고 위탁비율로 보게 되면, 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동수를 가지고 비율을 내 놔서 실질적으로 세대와 같이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답변이 어려운가 보네요.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서구, 영도, 진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물수거용역 등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조금 도와주는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3-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석발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죠? 예를 들어서 연도별 재활용 추진목표를 2001년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즉석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온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재활용률을 정하겠다고 한 것은 당초 계획은 생곡쓰레기매랍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금지되는 시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몇 년을 단위로 해서 그래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61톤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함으로써 100% 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산광역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계획이 생곡매립장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전면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금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다시 1년 정도 연기가 돼서 2003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2년부터 생곡쓰레기장이 금지된다고 발표된 계획에 맞춰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영구역이 화명, 금곡, 덕천 2, 3동 네 개동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7개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전량 재활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에 버리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습니까? 처리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루에 61톤 나오는 것을 처리하겠느냐 이 이야깁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1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창원에 있는 위탁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전용봉투 노란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61톤 중에서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가는 단독주택 것이 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용기에 모아서 창원에 있는 위탁업체에 보내고 또 일부는 아직까지 분리가 다 안 돼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포함이 돼서 생곡에 들어가고 있고 또 일부는 주변 변두리 있는 사람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있고 가축사료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 61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자료대로 100%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료번호 3-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전부터 이러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량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물사료화 기기 이것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포함돼서. 그중에 사업이 실패를 해서 불용액이 1억 200만원이 있고 현재 1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량대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 계량대는 반입되는 음식물을 계량하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구입한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사료화 기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월달에 민간인으로부터 특허출연이 제출되어서 시험기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으로써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하는 도중에 당초 예정보다 시기가 지연되고 해서, 중간에 지연된 상태인데 계량대 설치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 당초에는 월 한 번씩 표준으로 계량을 해서 평균치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여름철이 되니까 음식물처리량이 많고 해서 처리업체로부터 또다시 이의가 제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하다가 전 차량에 대해서 들어올 때마다 계량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덕동에 있는 선별장에 계량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음식물을 싣고 비탈길을 올라가니까 음식물이 밑으로 흐르고, 그래서 싣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해서 계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민간시설에 대당 5000원씩 주고 급히 계량을 했었습니다. 계량이 안 되면 첫째 처리반입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을 대당 5000원씩 주고 위탁을 하면서 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려면 계량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계량기를 소각장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 63만원 정도가 계량수수료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이 와서 계량하고 간다는 말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차에 실었을 때 계량하게 되면 전표가 나옵니다. 그 전표를 가지고 민간위탁시설에 가서 전표를 보고 자기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해서 월말에 처리수수료를 다시 청구를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험가동할 때 하루에 몇 톤 정도 계량을 해 줍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확보를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서 시험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결짓고 6월,
성구
강성구위원
직접 소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료화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넣어서 가동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 시험가동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1800만원 지출행위가 몇 년 몇 월 며칟날 지출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직영소각장 계량대 설치에 대해서 지난 8월 22일 착공을 해서 9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000년도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지난해 8월 22일날 준공을 해서 9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지하 전자식 계량대가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난해 8월인데 사실 소각기 설치할 때 지난해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정상 가동되기 전에는 구비든 시비든 한 푼도 안 쓰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시험가동 중에 하루에 1톤도 2톤도 아닌 조금씩 사료화를 하면서 1억 3000만원짜리 계량기부터 먼저 처리해 놓고 이래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2001년도에 61톤 발생되는 것을 전량 처리할 계획을 연전에 잡아놓고 이런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설치비용은 178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기기를 설치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것과 관련해서 생곡매립장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재활용하는 쪽으로 100%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 기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결국 민간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처리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나옵니다.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물량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반입이 제때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것이 하루가 지연될지 이틀 지연될지 결국은 계약을 떠나서 주민들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자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성구
강성구위원
자체 처리기기 그것도 좋은데 이 기기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시험기기입니다. 특허는 받아 놔놓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는 받아 놔놓고 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연습을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계량기를 넣고. 하루 1톤 같으면 1톤 달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이런 돈을 투입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험가동할 때 약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시험가동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하는 것은 구청이 시험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특허를 제출했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가능한지 안 한지 검정이 먼저 된 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겠다 해서 시험가동할 수 있는 설치장소를, 특별히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소각장 안에 일부를 할애해서 거기서 시험을 해 보라 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장소를 제공해 줬으면 거기 부수되는 설비도 자기들이 해야지.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 계량대라는 것은 꼭 음식물쓰레기만 다는 계량대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안 한다 하더라도 계량대는 있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계량해 줘야 민간처리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 또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거기서 계량해서 생곡으로 들어가고 일반 대형폐기물 소각 때도 량을 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계량해서 나가는데 단순히 시험기기와 관련했을 때 그 계량대가 있어야 되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하는 시험가동일지하고 시험계약서, 그것은 원본이 바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37번 쓰레기수거 운반단가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듣게 하려면 (주)청미산업, 성신환경 두개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두 개밖에 없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은 할 수도 없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법상으로 자치단체 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지난해에도 나왔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우리 구가 손실을 적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두 개를 보면 가옥 수도 차이가 나고 금액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청미산업은 성신환경보다 배 이상가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를 준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사상구와 분구되기 전에 청미산업이 있었습니다. 사상구와 북구가 분구됨으로써 청미산업은 북구 쪽에 남게 되고 다른 업체는 사상으로 넘어가고. 새로 허가 받은 업체가 성신환경입니다. 기 장비와 인력이 확보돼 있는 수준을 가지고 청미가 계속해서 수거업무를 본 것 같고 그 뒤에 새로 늘어난 것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신규업체가 장비라든지 인력이 적어서 지금 현재 처리되는 비율은 약 3대 1 정도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성신환경이 시설이라든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뒤에생기고 못한다고 해서 청미로 준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청소업무에 대해서 매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물량을 적은 업체에 더 줄 수도 사실상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새로이 더 증설을 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장비나 인력을 다시 비용을 더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되고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결국 처리하게 되는 비용은 주민부담 밖에 안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장비를 더 새로이 구입해서 물량을 늘린다든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덕천2동 같은 경우 에는 만덕1, 2, 3동을 하면서 덕천1동이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덕천2동을 성신환경으로 주고 청미가 덕천1동을 깔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것도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건너뛰어서 할 수는 없죠. 인근 주변에 같은 차가 같이 돌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무엇때문에 건너서 내려와 2동을 해야 되고 또 1동은 한 칸 뛰어서 동떨어진 데 가서 1동을 청미가 맡아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료번호 137번에 바로 나와 안 있습니까? 만덕1, 2, 3동하고 덕천2동이 여기 들어와 안 있습니까? 성신환경으로 들어와 있죠? 어째서 특혜를 이렇게 주느냐?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 5월에 의회 근무를 하다가 환경청소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종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성신과 청미 두 개 업체인데 섞여있어서 금년부터 체제를 개선했습니다.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지역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적으로 하려니까 구역성으로 자르는 것이 동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비율에 맞춰서 처리를 어떻게 해서 지역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덕천2동이 있으면 덕천2동은 어느 업체다, 화명동은 어느 업체다 해서 동별로 지역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같이 지역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동이 여기 오면 한 쪽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가장 가깝게 조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역이 조정됐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 3 대 1 비율이 청미 쪽에서 좀 줄어들고 성신 쪽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더라도 구역제로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해서. 손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묶여 있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청소도 수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역제로 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특혜를 안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눈에는 어떤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됩니다. 동을 하나 건너뛰어서 하고 또 덕천1동과 덕천2동에서 2동은 전부 상가입니다. 상가 물량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업체기 때문에 시설이 작고 인력이 적어서 적게 주었는데 적게 줬으면 바로 끊어서 연결되는 부분을 줘야만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건너뛰어서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조조정이니 청소인부들이 대행업소 안 간다고 하는데 안 간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한테 해마다 건의된 것이 한 개 업체를 더 만들어 경쟁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 1000원이면 800원도 나오고 900원도 나오면 가려서 한 개 업체에 주면 문제가 작아지고 구청도 일하기 수월하고 또 인력도 받아라 하면 일을 해 먹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청소인부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환경청소과장 이야기는 대행업소와 구청에 근무한다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틀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한다해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개인업체는 2년동안 구청보다 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정리를 못하느냐고 했을 때 그런 경쟁업체가 없고 입찰형식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년이나 거론됐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은 상가가 많고 대량업소가 많은데 환경청소에 대해서 두 업체에서 대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대량배출업소가 수집운반업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구포시장을 예를 들면 구포시장은 대량배출업소가 돼서 구포시장번영회에서 업소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구포1동 관할이 청미니까 청미에 하라, 성신에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난 업소가 두 개소 있으니까 그 업소와 자기들이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업소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구역 자르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할 때는 아파트는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또 단독주택은 평지에 있는 주택과 비탈에 있는 주택에 따라서, 즉 청소여건에 따라서 처리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계산을 해서 동별로 어느 지역은 얼마다, 아파트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고 그리고 미화원에 대해서 업체가 그 미화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구역도 많이 받아서 청소도 하고 싶겠죠. 미화원도 받겠다 하는데 구 소속 미화원 스스로가 그 업체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노조고 결성돼서 지금,
영조
손영조위원
아무리 노조가 결성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직장이 사라지고 설 자리가 없으면 관공서에서도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자리를 만들어 놔놓고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이유는 관공서와 청소하는 사람 사이에 뭔가 연결된 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두고 나면 그 아들이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남편이 근무를 하다가 죽고 나면 아들이 할 수도 있고 어머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체가 처음 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고리가 없었다면 고리를 끊기가 쉽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잠복된 것을 어차피 풀뿌리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국가로 올라서는 마당에 다른 개선을 해서 끊을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업소도 하나는 더 만들어줘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을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구포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체 청소하는 것입니다. 장사꾼만이 자기들 청소에 따라서, 거기가 청미가 맡아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청미산업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업소에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관할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구포1동 관할이 청미산업인데 또 우연히 구포시장이 청미산업과 계약을 해서 그렇는데 구포시장에서 청미와 안 하고 성신하고 하겠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하라, 저기 하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화원 운영규정상 옛날에는 3D업종으로 기피업종이 돼서 거기 수년간 오래 고생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의 어드벤테이지(Advantage)해서 부인을 다시 원한다면 청소를 할 수 있을까 길을 열어줬습니다만 지금까지 미화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오버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더 받을 여건도 허락지 않고 앞으로 정원조정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소를 한 구에 필요로 해서 경쟁은 안 하고 전부 수의계약만 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몇 개 업체를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처리의무가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체가 있으면 적정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평균 2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구가 부산진구 4개 업소가 있고 다 2개 업소가 있고 몇 번 회의 때마다 업소를 더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먼저 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화명, 금곡지구에 있는 택지가 개발이 돼서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일단 법령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체를 하나 더 만드는 방향, 연구를 하시고 금년에는 이미 이래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구가 좀더 손해를 적게 보고 모든 일이 풀려나가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이 문제는 우리 청소과장님 계실 동안 위에 상의 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쓰레기수거하는 대행업체가 2개소 밖에 없는데 3개든지 4개든지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단가가 낮아지고 그렇다면 처리비용이 줄어지지 않겠나 이런 요지의 질의인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쓰레기를 치워야 될 임무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난립해서, 예를 들어서 저가로 입찰이 됐을 경우에 부도가 나서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을 다 조사를 해 보고 가서 보고 왔는데 하다가 부담가 나서 못하는 경우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입니다. 하루가 지연이 되든 열흘이 지연이 되든 급한 대로 동원을 해서 치우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는 주민이 입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난립해서 허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타 자치단체도 더 허가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가 하고 있다가 내년에 입찰에 떨어지면 그 장비는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새로 하는 사람은 새 차를 또 사야 됩니다. 장비를 더 사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세금을 내서 치우기 때문에, 처리하는 사람이 본전 밑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가 적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위탁해서 쓰는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여러 가지 시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더 입는 쪽을 계획을 면밀히 해서 결정이 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손영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기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위탁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장비나 인력 그대로 인수인계가 잘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그 상황이 도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설립간에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구비하게 된다면 그것이 구민의 부담이 된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그 업체들끼리 연계가 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업체의 부실여부를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와 관련해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하고 손영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연계돼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소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매립을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최대 매립 가능한 양이 주어져 있죠? 북구는 하루 110톤을 매립하라, 또 서구는 120톤을 매립해라 이런 양이 정해져 안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반입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월 얼마로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에 오버가 되면 차량반입이 며칠 동안 금지됩니다. 그러면 차에 쓰레기를 실어놓고 날짜만큼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000년도 최대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었으며 2001년도 올해는 매립량이 얼마까지 우리한테 부과됐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지난해 4만 7010톤으로 반입량이 돼 있고 금년에는 4만 4660톤이 목표가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몇 톤 정도됩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일수로 계산을 안 해 놨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간 365일로 계산하면 지난해에는 128톤, 금년에는 122톤으로 6톤이 1일 감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하루평균 2000년도에는 128톤, 2001년도 올해는 122톤까지 하루 평균 그렇다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북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174톤, 그 중에서 매립이 현재 116톤을 매립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톤이 감소돼 있는데 현재 116톤과 122톤의 갭이 6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간 볼 때 하루 6톤 이상 더 매립해도 가능하네요?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수치상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가능하다 하면 현재 소각장에 물론, 소각 못하는 부분을 매립하겠습니다만 소각장에 하루 6명의 인원이 하루 1.5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만일 매립으로 생각할 때 매립단가를 얼마로 칩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때는 톤당 1만 4000원 주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톤당 1만 4000원 같으면 우리가 화명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하루 1.5톤을 처리한다 할 때 하루 2만 1000원 정도만 더 들이면 매립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물론 파쇄를 시켜야 될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되면 매립할 때 톤당 1만 4000원 같으면 1.5톤 같으면 2만 1000원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 인원이 공무원 한 명, 미화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기를 가동하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매립을 하게 되면 한 달에 60만원, 소각장 운영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몇 천만원 들어가죠. 1000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소각장 운영에 1000만원, 매립하는데 60만원. 그러면 차라리 동네사람들 떠들고 시끄럽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지 말고 아직 6톤이 남았으니까 매립해 버리죠. 그러면 우리도 득이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을 소각을 안 시키고 생곡에 가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생곡에 가게 되면 그냥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이 나온 것을 분해하고 파쇄해야 만이 생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 상태대로는 생곡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파쇄기 한 대가 1억 50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1년간 가동하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파쇄하자는 것입니다. 세 명을 줄이고 세 명이 파쇄를 시켜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1.5톤 하면 양이 얼마 됩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다대소각장이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에도 우리가 반입을 시켜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다대소각장 갈 때도 1만 4000원 줍니다. 생곡에 가나 다대소각장 가나 처리비용은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대소각장도 한 달에 처리비용이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다대소각장에도 갈 수가 있는데 다대소각장에도 무진장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시키고,
성구
강성구위원
다대소각장에는 하루 평균 1.5톤, 우리 소각능력이 1.5톤 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자료가 차이가 납니다만 업무보고자료에는 하루 3톤을 소각한다, 감사자료에는 1.5톤을 소각한다,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덮어두고 1.5톤 정도 같으면 한 차 되거든요. 1.5톤을 우리가 매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되면 굳이소각장 거기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이래 처리하나 저래 처리하나 똑같은 처리방법 같으면 돈 적게 들고 주민들 피해 없는 쪽으로 해 줘야 됩니다. 행정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의 주고 최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즘 노란 봉투, 음식물쓰레기 담는 노란 봉투, 저것이 진짜 환경오염부터 해서 혐의의 주범입니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개가 물고 다니고 고양이 물고 다니고 쥐나 까치까지 물고 다니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럽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불법폐기나 밭에 갖다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으로 해서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불편하게 합니다. 지금 길에 나가 보세요. 언덕 있는 데 버려 놓으면 온갖 파리, 심지어 벌레까지 끓고 있어요.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20ℓ짜리 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전용봉투,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3ℓ, 5ℓ, 10ℓ씩 해서 세 종류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해가 아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이 그 길이다 생각하고 봉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음식물봉투 속에 3ℓ, 5ℓ짜리 사서 가득 안 차면 봉투 값이 아까워서 또 다른 봉투에 싸서 넣고 해서 봉투 안에 다른 봉투 두 개, 세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쇄시키기가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어서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도 제출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ℓ나 5ℓ 통을 만들어서 한 통이 차든 안 차든 통에만 담으면 비워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금년 중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노란 봉투는 현 상태로 봐서는 옐로카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 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윤희오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김두환위원 다음에 질의하시고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방금 강성구위원님 질의 중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도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부산광역시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환경정책 속에 쓰레기정책의 방향이 매립형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각장을 건립하여 소각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책은 매립이다 소각이다 하는데 매립을 반대하는 쪽도 있고 소각을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매립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정책 쪽으로 지향을 한다면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은 1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장된 것입니까? 당초는 2002년이라고 했죠. 2003년으로 1년간 연장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랍장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고 적게 들어가면 오래 간다는 내용인데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물을 분리해서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시키고 나면 매립할 면적이 덜 차면 오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는 반립을 금지시킨다 하는 것이 시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해서 2002년부터 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이것을 한 해 연기해서 2003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화명 간이소각장 있죠. 소각하는 대상이 대형폐기물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은 거둬서 분리해서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소각시키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매립불가능한 부분은 소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이 부분에 해가 거듭할수록 동참하는 비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앞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몇 종 더 늘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몇 종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해야 만이 매립하는 양도 적어질 것이고 소각하는 양도 적어질 것이고 또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측에서 대 국민 홍보나 대 주민 홍보 쪽으로 정책 수립하여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윤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상 재활용 분리하는 것이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수집하고 오면 그것을 팔아서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장려금까지 줘서 재활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부연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아까 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란이 돼 왔는데 본 위원 생각을 질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신하고 청미 두 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이 그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대행업체를 늘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결정을 왜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선
정인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윤위원님, 허용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궁금한 부분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은데 방금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도 우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두 개 업체인데 세개 업체나 네 개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췄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대상이 다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눠주면 어차피 수의계약밖에 안될 것이고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우리 북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기 때문에 대행업체 쪽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오려면 두 개 업체밖에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두 개 업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네 개 업체에게 허가를 해 줬을 때. 그랬을 때 두 개 업체는, 지금 1년간 계약을 합니까, 2년간 계약을 합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매년 계약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는 1년간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답변 중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못하는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윤희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자료 126번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대기배출업소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지도, 단속실적이 2000년도는 조금 했는데 2001년도 실적이 한 건밖에 안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적이 좀 적은 것은 대상이 주로 난방용 시설이 많이 있어서 하반기에 검사가 많이 되고 지난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소형 소각로 점검을 하반기에 해서 좀 많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민원이 30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질오염이라든지 소음은 거기에 비하면 1/10 밖에 안 되는데 대기오염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네요. 심지어는 엽서, 편지도 들어오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한 건밖에 안 돼 있네요. 결과적으로 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감독과 지시를 하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그 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는 어떤 업소를 폐수배출업소로 인정합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담당께서 직접 답변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예, 담당 답변하세요.
그러면 대상되는 것이 세차장, 주유소, 여객회사, 병원, 정수장 그런 곳이 맞습니까?
여객회사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회사는.
그러면 새마을버스회사는 대상이 안 되네요.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새마을버스 같은 데는 차를 닦지 않고 1년동안 무방비로 굴러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차장이 있는 데 가서 세차를 하겠습니다.
운수회사는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명단에 보면 47개소가 폐수배출업소인데 새마을버스로 등록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가 47개고 지금 언론상으로 우천시에 낙동강 하류에 폐수를 무단방류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것을 보도로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업소를 지목하기 거북하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폐수배출업소가 현재 감사자료에 47개 업소에 경고 및 고발이 7건입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를 거론하기 거북하지만 현대세차장이라고 만덕3동에 있는데 여기는 경고 및 과태료가 2회로 돼 있는데 여기 2회 정도 경고 및 과태료가 됐을 때는 환경청 직원과 가서 검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러 갈 때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담당, 지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 또 폐수위탁처리업소 등 해서 전체 몇 개 업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160개 업소를 연 몇 회 걸쳐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45번 현대세차장이 2회 적발됐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2에 「지도점검시 민간참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 도지사 등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 민원인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도점검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관련기관의 공무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회 이상이나 위반을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기록을 남깁니까? 그리고 거의 다. ‘없음’, ‘없음’입니다. 지금 낙동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지금 과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할 이야기가 없지만 위반사항을 보면 ‘운영일지 허위기재’로 경고 및 과태료를 매겼다고 하면 공무원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들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세차장에서 오일교환을할 때 보면 밑으로 막 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조치사항도 ‘운영일지 허위기재’. 그리고 만덕3동에 있는 이 사람도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경고 및 과태료를 2회 이상 받았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운영일지 허위기재가 뭔지 답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기구에 약품을 넣어서 가동시키면서 적는 일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세차장에는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람이 2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만 과징금을 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라며 민간단체도 참여를 시키세요.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 그냥 직원들만 가서 단속하니까 세차장이나 주유소에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왔다 하면 음료수 한 잔 대접하기 일쑤고 그러다 보면 면 받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여기 관련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폐수위탁처리업소 X-ray시설 돼 있는데 아닙니까. 사진 인화하는 과정에서 암실에서 사진 빼고 남은 약품을 밖에 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어디 버리겠습니까.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폐수위탁처리업소가 40군데 이상 되네요. 좀더 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간사입니다. 환경지도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죠?
지구촌이 발전하면 할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지금?
따라서 우리 구 환경청소과, 특히 환경지도담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십니까?
아까 김두환위원이 여러 가지 폐수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계곡, 그러니까 금곡동 공창마을불암사 등 또 만덕동 같은 경우는 병풍사 일대 등 상류지역의 물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수질이 악화되는 이유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과 잘 알고 있다면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쪽에 방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단속했던 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공동시설은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방류수는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이 상류지역의 무허가음식점이나 업체에서 무단방류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대상을 지금 방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관련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부분에 대해서 김두환위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운영차량허가기준 초과차량 개선촉구 고발 미이행했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개선촉구 미이행 및 고발조치를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8일부터 많게는 75일까지 촉구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아예 개선촉구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환경청소과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이 너무나 많거든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환경관련 부분에 관심을, 정말로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수질개선 및 대기오염 개선 부분에 열심히 주민의 공복으로서 바른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39번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비, 아시안게임을 해서 각종 행사시 우리 고장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북구의 깨끗한 요즈음 부각과 함께 행락지와 다중이용집합소의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부산에서 최초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위해 범구민 운동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 화장실이 6개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장실 3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세 개가 형태가 똑같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포세식으로 배 모양으로 된 화장실입니다. 두 기는 남자, 여자 각각 하나씩 돼 있고 한 기는 남녀 같이 하면서 장애인용으로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산요구를 똑같이 공평하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처음 두 기는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한 기는 구비, 시비 합쳐서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세 개를 같이 요구를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기업체에서 화명동에 소재하는 2택지내에 공동주택 설립사인 롯데와 코오롱에서 각각 하나씩 기증해 줬고 나머지 장애인용까지 포함해서 지은 것은 구비와 시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오롱건설과 롯데건설에서 두 기를 기증 받았다고 했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하나 그것도 같이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됐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섯 기를 하려고 기업체가 코오롱, 롯데, 현대 해서 추진했는데 현대에서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몇 번 노력도 했습니다만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못하고 두 기만 받고 하나는 구비, 시비 합쳐서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부 여론에 의하면 충분히 하나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았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문제로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논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두 기를 기증 받았으면 하나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어떻게 하든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구민운동장에 우리 구청에서 구비, 시비 포함해서 하나 했다 그죠. 병풍사 입구 화장실도 1억 정도 소요됐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화장실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줬던데 용역을 준 이유가 뭣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풍사 입구에 설치한 시범 화장실은 설계용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화장실은?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구민운동장에 있는 화장실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보면 건축분야, 설계분야에 관계된 공무원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100㎡ 미만은 구청의 건축직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병풍사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같이 이야기가 돼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용역을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292만 9000원, 구민운동장은 18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구청 현황을 보면 토목기사가 14명이고 건축기사가 10명, 지적기사 5명, 환경기사 3명 전부 포함되는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한다는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리고 본 위원이 2000년 2월 25일 발의를 해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예산요구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라도 이런 내용을 좀 심사숙고하게 신경을 써서 하라는 내용인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쉽게 나오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윤성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사 시민화장실, 거기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급수대가 바로 화장실 정문 앞에 있다 보니까 위치상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앞에다 급수대를 한 것은 하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지난해 평가를 받으면서 병풍사 입구 화장실이 콘테스트 대상을 받은 주된 내용씨화장실 앞의 급수대입니다.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급수대가 거기 있다고 해서 화장실도 수세식인데 급수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두고 그 내용을 부각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거기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었는데 꼭 그런 생각에서 했다면 좀더 두고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가 생활민원과와 이원화 돼 있는 감이 드는데 원래 동사무소에서 청소업무를 보다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는 환경청소과에 있으면서 또 생활민원과에서 일부 담당하는 청소업무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혼돈스럽게 생각이 돼 지는 부분도 있고 각 동에 쓰레기가 많이 난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청소업무의 이원화 내지는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민원과와 청소과의 업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하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달부터 자치센터 하면서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구로 올라온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민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근 1년간 추진한 결과 타 업무는 제쳐놓고 생활민원과의 41.8%가 청소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례내용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가 청소과에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도 생활민원과 업무 41.8%가 청소업무인데 그 비율에 맞는 인력을 청소업무에 넘겨주면 청소과에서 일원화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장비와 인력을 줘야 만이 청소가 될 수 있고 사실상 생활민원과에서 차 타고 나가서 적발해서 사진 찍어서 처리된 전표 통지가 오면 결국 우리가 처리하고 처리했다는 통지도 보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내용도 맞고 인력을 좀 보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진광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광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사 및 인사)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선
정인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숲의도시 북구가꾸기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곡 꽃박물관에 관련하여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꽃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4억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신규 식재에 따른 자금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 묘목들을 안 넣는 이유는 지금 심어놓은 꽃을 가꾸어서 자꾸 포기수를 늘리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나면 일부는 수종이 안 맞아서 생태가 저조한 것도 있지만 생태가 양호한 것은 꽃을 늘려서 타 지역에도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금곡동하고 양산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과연 금곡동하고 양산지역에 더군다나 특히 우리 구민들이 자주 들러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그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단위로 화단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부지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설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나 이래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근처 동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넓은 녹지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꽃을 가꾸고 병행해서 나무도 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발
이동발간사
자, 알겠습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땅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타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해 달라는 질의가 아니고 과연 그러한 어떤 경계지역에 주민이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과연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위치적으로는 조금 치우쳐져 있어서 이용하기 가,
동발
이동발간사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학생들하고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부산 연제구에 환경체험학습장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금곡 꽃박물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북구청이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북구청인데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맞죠?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사업을 다른 구의 예라든지 그러한 것을 검토 안 해 보고 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위치라든지 그 주위에 어떤 환경체험학습장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지만 어떻게 지역의 좋은 환경이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실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5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및 학생들 견학이 줄이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만 4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구는 금곡 꽃박물관에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몇 명 다녀갔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들 소풍 오고 하는 그 외에는 일반주민들은 하루에 2, 3십명은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한 지역에 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환경단체라든지 유념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한 부분들이 구 양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한 환경체험학습장이라든지 꽃박물관이라든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주민들이 하루에 몇 십 명 가는 지역에 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금곡동 지역뿐만 아니고 화명동에 대천천 있잖아요. 그 일대에 그러한 5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가, 그리고 다른 구에 그러한 체험학습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해 보세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사업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간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이동발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현재 금곡동 지역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옹벽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지금 현재 옹벽 그 자체로만 있는 것보다도 친환경적인 담쟁이 덩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사업과 일환해서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쟁이 사업은 일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옹벽에는 담쟁이 붙이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토지형질변경심의와 관련해서 귀 과에서 참석을 하죠?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지역경제과에서는 산림법 저촉여부에 대한 지금 현재 회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덕3동 그린코아 뒷면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며칠 전에 토지형질변경심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심의하였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참석할 때 저희들은 임목도에 대해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현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린코아 뒤쪽에 길을 내다가 조금 물리는 지역이 돼서 임목상태는, 그 사업시행처에서 은행나무와 대나무 일부만 심겨져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임목도 조사할 때는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약 58에서 60% 정도의 임목상태가 돼 있다고 통보해 줬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58에서 60%요? 그러면 수간밀도가 40% 이하인 임분을 ‘소’라고 하고 41%에서 70% 임분을 ‘중’이라고 하는데 한 중간 정도 되겠네요?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형질변경 들어온 그 지역은 ‘중’에서도 ‘하’지역에 해당되고 그 옆의 지역은 임목도가 양호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한 지역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 이외의 지역은 임목도가,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양호한 지역이죠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그렇다면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임목도는 그렇는데 임목도는 저희들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형질변경이 나감으로 해서 쭉 나가면서 1만 몇 천 평이 연결돼서 쭉 나가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불평등사항이 있다, 안해주는 게 좋겠다, 하나 해주면 다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회의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 진입도로 개설을 하면서 어떤 옹벽의 안전진단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상향조정돼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역도로를 내면서 내지는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등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은행나무라든지 이러한 대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었죠?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그 당시에 그 주위의 임목도를 판단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과연 소로 나왔겠느냐 아니면 중으로 나왔겠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임목은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양호합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옛날에도 양호했겠지요?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53번입니다. 숲의도시 북구가꾸기의 일환으로써 연중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식목행사를 하면서 수종은 대충 어떤 종류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숲의도시가꾸기 5개년계획은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술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임목 구입하고 임목을 선정하는 것은 지금 까지 거의 동에서 했고 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임목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임목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숲의도시 5개년계획은 지금 동에서 한 자체행사는 동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냐 지금 현재 보면 주 임목선정이 벚나무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실수를 했으면 안좋겠나, 꽃도 보고 잎도 보고 나중에 열매도 결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봄에 꽃 한철보고 그 다음에 숲은 좋은데 이게 감나무라든지 매실나무라든지 자두나무라든지 이게 다 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을 한번 바꿔서 해 볼 의양은 없는지,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써 숲의도시 1차 5개년이 끝이 납니다. 2차 5개년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관내 수종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경제림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북구 관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충분히 연구하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임목연구원 남부 임업시험장, 녹지사업소, 경상대학교, 동아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등에 임목 관련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 놓고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 답변하고 윤위원님 질의한 사항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절충해서 내년부터는 수종을 갱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최대한 연구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윤성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우리 수입산과 국산 물품전시하는 것 있죠?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차, (담당 직원에게 설명 들음) 5년 됐다고 직원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라든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국가시책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종의 저희들이 홍보사업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는 못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고 인력이 들어야 될 일입니다. 5년 동안 하면서 그걸 데이터를 한번 안 내본 그것도 잘못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산하고 외제하고는 한번하고 나면 관리를 잘해서 그다음에 재차 사용하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재차 사용하는 것은 건어물이라든지 건식 이런 것은 되지만 생물 이것은 안 되잖아요?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물은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도 부패되기 쉬운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모든 하는 사업들이 좋은 일들인데 결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결과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도 전부다, 식품업소나 원산지 표시를 전부다 해서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몽이 되고 계도가 된 것 같으면 또 타당성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조금 전에 구 양묘장 부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보면 수익률이 2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양묘 생산을 해서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양묘, 꽃을 사회에서 구입하였을 때 비용, 가격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거기서 양묘장에서 지금 현재 꽃을 묘목을 만든다 그러면 대체로 어디에 씁니까? 우리 구에서 다 쓰는 것이죠?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양묘생산을 해서 저희 구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씨앗종류, 비료종류하고 비교를 해서 밖에서 사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근거를 내놓은 겁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금곡 꽃박물관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할 예정입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는 이동발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은 신규사업비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관리를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는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사업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절이 바뀌다 보면 꽃은 대체로 보면 1년성 아닙니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지는 꽃이 있고 겨울에 지는 꽃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꽃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 꽃을 내년에 다시 피우게 하자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이 심겨져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연결해서 종류별로 꽃을 피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초목은 내년 되면 새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구근이라든지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서두에 제가 말씀한 바대로 환경, 꽃박물관 내지는 체험학습장을 병행한 또 우리 구 양묘장을 병행한 그러한 종합적인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곡 꽃박물관 같은 경우 에는 하루 이용인이, 관람하는 인원이 2, 3십 명밖에 불과하다 그러면 정말로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아주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거기에 근 한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면 정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 겁니다. 만약에 5억을 지금 현재 대천천 같은 경우 그 중류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북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천천하고 연계돼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딘가를 양묘장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연계적인 어떤 정말로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녹지지역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목을 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 추가 예산이 안 든다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더 이상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심사숙고하셔서 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공공근로사업시 완벽한 사업 시행 사업계획으로 예산낭비 및 민원발생예방, 처리결과에 동원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으로 계단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완공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은 동원아파트 입주민이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은 당초에 만덕3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을 선정해줘서 하다가 보니까 그린코아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하고 서로 생활권 관계 때문에 조금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본을 받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처리결과는 동원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으로 계단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완공 못했다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다면 이 처리결과를 당시의 시점에 맞춰서 한 것을 처리가 다 된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이 조치결과가. 완공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동원아파트와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당초에 이 부분에, 물론 동사무소에서 일부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을 결정을 할 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처리결과 이런 부분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처리결과는 현 시점에서 답변해도 나중에는 그 결과가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끝까지 처리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는 결과조치를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 산림벌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1999년, 2000년, 2001년 소나무 내지는 잡관목 해서 벌채한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2000년, 2001년 전부 벌채를 한 현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해당 담당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녹지담당 박길성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3개년간 관련 협의를 하면서 소나무 등 벌채한 현황을 자료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이게 벌채허가를 한 현황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저희들은 허가는 없고요. 각종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수목벌채에 대해서 협의해 주고 그다음 건축허가가 나면 승인을 해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벌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협의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보고 이 정도 숫자가 벌채를 해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2001년도 성덕초등학교 신축부지에는 아직까지 벌채가 안 된 자리입니다 그 지역은. 나머지는 거의 다 벌채가 된 지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2000년 성덕초등학교 부분은 아직 학교공사를 착공조차도 안 했고 아직까지 그 부지 보상도 안 된 상태인데 여기 소나무가 72본을 벌채수목 현황에 나와 있는데 거기 소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고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 학교 같은 데 보면 다시 나무도 많이 심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떤 교사(校舍)부지에 저촉이 안 되면 소나무를 마구 벌채를 하는 걸로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일단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라가면 바로 입구 부분에 소나무 많이 있는 그 지역을 가능하면 보존토록 그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런 자리는 벌채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그런 지역은 존치토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출입구에 나무를 베어내지 않으면 입구가 곤란하다든지 교사신축을 하는데 나무 베어내지 않으면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베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협의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 만들기 추진해서 거기에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추진해서 추진실적이 136개 사업체에 1035명을 고용시켰고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는 올초에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하나 창출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체 분야하고 비제조업체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 관내 다행히 화명 롯데마그넷이 대표적인 사항인데 그런 업소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그 업소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최하 조사를 해 보니 400명에서 500명 들어가집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비제조업체 분야가 저희들이 아마 북구에는 공장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일자리 창출, 저희들이 청장님 서한문을 들고가 같은 값이면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취업을 시켜주십사 하고 다음에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취업을 시켜주십사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는 데는 다행이고 없는 데는 저희들이 담당 업체별로 지정을 해서 직접 직원이 2주에 한번씩 나가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인선
정인선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 더 구해서 우리가 북구 주민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고 실제 물론 시책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일자리를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나 비제조업체에서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필요인원은 그 사람들이 업주가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어차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없는 일인거라, 쓸데없이 다니며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인원 없느냐, 온 회사에 다니면서 일자리 하나 더 없느냐 그게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 있는가 없는가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들거든요. 물론 상급기관의 지시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의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자리를 찾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개도 해 주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더 문제가 있다고 그래 봐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참고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근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경향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근 과장께서 교통행정과 행정은 민간인과 접촉이 빈번한 그러한 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포동 산 42-23번지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몇 가지 질의하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발
이동발간사
일단 답변부터 해 주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포동 산42-32 저희들 공용주차장은 아직 설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번지 가지고는 산42-32니까, 어디 위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이 부근에 대해서 인근 도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교통행정과 행정심판 청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아니, 교통관련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포장을 했다 해서 진입도로의 소유주가 행정심판을 했는데 모르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동발
이동발간사
이 관계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사업 관계가 아니겠나 싶은데 저희들 관계는 아직까지,
동발
이동발간사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북구 구포동 산42-23번지를 공용주차장을 조성, 변경하여 동의도 받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에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상금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구포동 산42-32은 저희들 공용주차장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 보낸 자료가 엉터리라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구포동 산42-23번지를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변경하여 동의 받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사실이 있는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포에 공용주차장 운영하는 건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남역 공영주차장 거기에는,
동발
이동발간사
구남역 공영주차장이 산42-23번지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시 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42-32번지가 어떠한 위치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은 이러한 부분을 미리 그 분쟁사항을 예견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쟁이 유발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쟁이 유발돼서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 겁니까? 2000년도 11월 6일이면 얼마 안되는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관련되는 사항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과에, 소송수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동원공용주차장 관련해서요. 2000년 12월 4일 만덕3동사무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청년회 부회장 등등이 귀 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관련 직원들이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내용을 보면 동원주차장 위탁과 관련해서 주변의 교통관련 신호체계라든지 내지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원주차장 그러니까 휀스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화단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벽설치 관련해서 만덕1동 동사무소에 조회도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려니까 수벽설치에 따른 나무 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기를 올 11월쯤 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동발
이동발간사
아니 미리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일단 수벽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수목 식재라든지 꽃을 식재하는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드레일 관계는 구포역 주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일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만덕 그린코아 입구에 2000만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가드레일 관계 예산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려니까 가드레일 관계는 늦어지고 그 다음에 수벽 관계는 11월 중에 하는 것이, 수목 식재는 제가 알기로는 11월이나 10월 말경이 적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거기에 가드레일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수목 식재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하는 것이 나중에 수목 식재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 수목 식재는 시기를 맞춰서 수목 식재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11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계시면 저희들,
동발
이동발간사
글쎄 수목벽을 미리 시멘트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시멘트 독을 미리 빼고 하려고 하려면 미리 만들어 놨다가 조금 비가 와서 내려가고 난 뒤에 또 시멘트가 양성되고 난 뒤에 수목 식재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공사를 분리해서 하였을 경우와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저희들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서 이관계는 우리 이동발위원님과 한번 더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연도별 지금 현재 동원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구 수입이 약 5, 6백 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주고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동원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위탁금액은 5116만원입니다. 약 10배입니다. 그리고 분기 납부액은 127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저희들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차장 수입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진작 이러한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고 이래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야간에는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를 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야간에 무료주차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줌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아니, 야간에 무료로 주차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야간에 주차하면서 돈을 준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견해를 표명해 보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면 저희들 만덕 그린코아 입구 그 쪽에는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합동단속도 하고 야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안정된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발
이동발간사
아니 지금 주차장 내에 야간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주차비를 주고 주차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은 좀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약 10배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고 안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을 우리 구 수입이 많아지는 만큼 그 지역에 베풀어라 이 말씀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완벽하게 시설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통관련 회계가 지금 계속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인근의 잡상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렇다 그러면 조금 관련 과에서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 동원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확보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수목 식재라든지 동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동원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수입이 증대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에 확보된 사항을 일단 시설 투자해 보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왕이면 하는 것 실제로 그린코아 사거리 같은 경우는 만덕3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여름이 되다 보니까 대천천 계곡으로 올라가면서 애기소 주변으로 올라가면서 불법주차 때문에 인터넷에 많이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지난번에 교통관련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용이 안 됐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그렇다 그러면 그 일대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천천 자연발생 공원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대천리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을 확보해서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주차관리요원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대천리초등학교와 중학교 승낙을 받아서 올해도 변함없이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관리요원들이 12명 투입돼서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기 병행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인터넷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일요일에 산성로에 단속을 안해준다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속된 주차는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동래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단속을 안했다 해서 많이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학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주차도우미도 거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천천을 찾는 우리 주민들이 좀 안락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발
이동발간사
본 간사의 질의의 요지는 그 복잡한 지역에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금 현재 그 일대가 우리 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장기대책을 세우든지 단기대책을 세우든지 우리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향후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64번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편리하도록 시설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7번에 보면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인근 유턴구역 협소에 따른 차량정체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해고속도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게, 그 구간이 고속도로구간이 아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 구간이 아닌 것으로 부산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유턴구간이 당초에는 10m, 출입램프 10m 전에 세워져서 이게 차가 유턴하려니까 차 정체 때문에 30m로 확장시켰다 이 말이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남해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김해IC까지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밀리는 정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덕천IC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이런 정체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유턴장소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유턴이 있든 없든 이 근본적인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입 램프를 바꿔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덕천동 출입램프와 진입램프는 임시적으로 놔둔 도로입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현 진출입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아예 덕천 남해고속도로에서 덕천IC로 내려오는 당초 계획은 지금 묵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명 택지조성이 전부 다 되고 덕천IC를 내려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도(假道)에서 유턴을 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차량이 정체가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게 있는지 부산시 도로과와 어떤 협상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도로과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 지난번에 다대항 배후도로 관련 건설본부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다대항 배후도로 인터체인지가 되고 나면 제가 그때 질의해 봤습니다. 덕천 진출입 램프 이것은 가도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대항 배후도로가 완전히 인터체인지가 되면 이 가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쪽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히 저녁시간을 제가 오늘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윤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침 출슨시간에 가보면 낙동고등학교 화명주공 정문 지나서까지 정체가 이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덕천천 복개도로나 만덕로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오는 차들하고 뒤엉킴 현상도 있고 우선 비탈면에, 저쪽의 대저IC가 아직 쑥쑥 안 빠져나가니까 진입하는 비탈길에 차가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 반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속도로 밑으로 덕천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택시기사휴게소 있고 재활용 창고 있는 어떻게 그런 관계가 활용될 수 없겠는지, 또 지금 의성산에서 오면 옛날의 김영상의원 집하고 거기 집이 두 채인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런 관계를 저희들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이 진입램프는 지금 현재 진출입하는 것은 가도로써, 임시도로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당시에 고속도로에서 광덕물산 앞까지를 관리할 그 무렵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덕천IC를 분명히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다리발까지도 다 빼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산시로 이관을, 고속도로 구간이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짧아지고 난 이후에 건설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덕천IC를 놓는 부분과 고속도로의 IC, 램프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내가 현장까지 나오라 했습니다. 담당이 나와서 얼마 전에 덕천IC를 분명히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 도면을 가지고 나오너라 하니까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는 이 도로 이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어느 도로를 주시를 하느냐 하면 강변도로 IC 놓는 부분 안 있습니까? 삼락 쪽에 해 올라오고 있는 도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저것에 연결하는 도로에만 신경을 썼지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는 도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덕천 남해고속도로의 진출입 램프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우리 북구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대저IC부터는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 어디가 밀리느냐면 만덕에서 또 밀립니다. 결국은 우리 구의 피해인데 원칙으로 없는 데는 이것을 막든지 아니면 부산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덕천IC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남해고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옛날 서원유통에서 올라가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원유통에서 올라가는 고가도가 없어졌습니다. 계획이 없어지고 아시아드 도로에서 올라오는 램프를 만들기로 이 계획이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본 처음 계획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과거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어떤 점에서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도로공사로부터 돈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기로 하고 도로를 놓고 있거든요. 1270억인가 80억 됩니다 도로 공사에서 받은 돈이.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우리 지방도니까 이런 것은 가도로 해놓은 저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북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부산시 도로과와 연결해서 지금 고속도로 정체현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진입도로도 맞지도 않고 화명동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차량과, 세상에 고속도로진입로 2차로에 내려오는 주행차선 차가 안 올 때 진입하는 그런 고속도로 램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신호대 정도는 세워져서 차선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위치가 돼야 차가 진입을 하고 하지 지금 현재 그것은 가도로써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부산시에서는 주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통과장께서는 그 점을 부산시와 연결해서 남해고속도로 IC와 별개로 덕천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정체 이후 대저IC가 쑥쑥 못 빠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김해 가는 요금소 그것도 김해쪽으로 더 올리든지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가 돼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대 배후도로하고 금곡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강변 성훈타운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저희 교통행정과 끝나면 나중에 건설과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홍주
윤홍주위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 이야기해서 부산시 건설본부 담당이 며칠 전에 올라와서 내가 차량 정체현상을 현장을 보이고 했는데도 덕천IC와 남해고속도로 램프와는 별개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기 까지 불러올려 한 일이 하나 효과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그 도로는 아시아드 대로에 대한 IC이고 덕천램프에 대한 도로는 다음에 도로과와 의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따지고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못 따지고 말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요금소에서 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금소에서는 절대 밀리는 게 없고 요금소에서는 빠져 나와서 모라로 해서 가는 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황령산터널,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황령산터널,
홍주
윤홍주위원
그 도로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는 황령산터널로 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덕천 남해고속도로는 하나도 안 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천만의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주행도로는 적게 밀립니다. 그리고 덕천IC로 내려오는 도로는 대저에서 부터 1차선은 계속 밀려 있습니다 8시까지. 한번 언제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덕천램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덕천램프를 막으세요. 동민들 시켜서 막으세요. 가도는 없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주차 단속하는 현장을 봤는데 특히 주거지전용주차선에 다른 차가 주차됐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맞은편에 정말 진짜 불법 주차한 것을 그대로 두고 주거지전용주차선만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보면 뭐라겠어요? 정말 단속해야 될 것은, 흰선 안에 들은 것은 그래도 위반했을 때 7천 얼마 입니까? 7200원입니까 400원입니까? 그래 되는데 그 맞은편에는 4만원짜리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느냐 이건 답변 안 해도 관계없으니까요.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편입니다. 경찰에 고발만 하고 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벽허물기 사업을 적극 장려 중입니다. 최고 100만원까지 무상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홍보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민들이 그러한 사업을 담을 헐어서 하기 싫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걸 잘 확인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자기 담을 허물어서 그게 바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거지전용자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3개소에 2161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몇 면이나 됩니까? 대략 면수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반대편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거지주차장이 흔히 말하면 간선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변에 있고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확보율이 61.8%입니다. 지금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무차별하게 단속을 한다면 주민의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2만원의 돈을 내는 사람하고 안내는 사람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요. 주거지전용주차선에 주차돼 있는, 그것도 불법주차 아닙니까? 돈 안 내고 댔으니까. 그것은 단속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이것은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역주차를 해놨으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답변 안 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답변하는 부분은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까 그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만 했으니까. 현재 103개소에 2161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2만원씩 받고 있는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2161면을 유료화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금곡이나 화명 인근은 주차수요가 잘 없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75%인 1618면에 대해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1618면이 75% 이지만 100% 저희들이 요금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금수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컴퓨터화 한다든지 제도를 신속하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관계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말입니다. 북구 전체 주차장확충을 위해서는 부설주차장도 주차장 개념으로써 보고 안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다 이래서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돼서 과별로 알고 있어야죠. 지금 여기 자료를 낼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건 왜 냅니까? 내 과 업무가 아닌 것 같으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료에. 그건 제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75%, 1618대를 징수를 하고 있네요. 이건 세입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선을 그어놓고 실제로 돈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데가 25% 이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시정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161면인데 앞으로 우리가 3000면을 확보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2161면에 대해서도 전부 다 2만원씩 주민들이 돈을 내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면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북구가 부산시 주차시범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업무가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목표 3000면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해서 경찰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주차 시범구로 되면 주차 시범구로 하기 위해서는 맨입에 안 됩니다. 돈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예산확보가 시로부터 내락된 게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돈을 우리 북구로 내려줘서 시범구로 만든다 이래 했는데 현재 계획은 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7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이 끝나게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꿩잡는 게 매라고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끌고 올 데는 끌어다 놓으시고, 그 역량은 과장님한테 다 달린 겁니다. 그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잘 활용하면 좋은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덕2동에-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도서관 짓는 그 위에 가면 옹벽 밑 쪽으로 100여면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주차면을 그어놨죠. 주거지전용주차선을 그어놨는데 그어놓은 오른쪽 바퀴 대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수구입니다. 하수구에 위의 상판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수구를 잘 복개해서, 예산도 크게 안 됩니다. 이런 데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주차장 확보 10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 얼마 안 들고도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각 지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찾으셔서 만덕2동 같은 그런 데는 1억도 안 들겁니다. 그러면 100면이 확보돼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자리에 특별회계를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도 분명히 많겠습니다만 좀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셔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차원도 되고 여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장허물기 관계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어서 예산지원 관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에서 50만원, 각 구에서 50만원 이래서 100만원, 주차면 한 면 하는데 100만원 지원하는데 저희들 조례 관계가 아직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고 저희 북구조례가 제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강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를 계속 확충하고 103개소에 2161면인데 59개소를 더 늘여서 약 3000면을 목표로 한다 할 때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안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한다 이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면도로에 퇴근을 해 보면 주차 관련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6m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당초에는 2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2000원 내려서 2만원으로,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로써는 2만원을 내고 내가 퇴근을 하게 되면 지정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지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에 이 관계를,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데 가면 차가 주차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지 다른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 목표 3000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과장님,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61면에 대해서는 안정된 주차장을 확보해 줬고 앞으로 917면을 더 해 줘서 한 3000면 정도의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실시하는 게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정적인 주차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 도로가 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의 노폭이 6m 정도 돼서 거기에 도로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그 주차선 확보 안해주면 단속 당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당하니까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늘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그냥 주차선만 그어서 주차비를 받는 것이 무슨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2161면 중에 1618면이 유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60% 징수가 된다면 약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관리요원들 보면 공공근로 44명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공공근로 44명이 하면 50만원만 쳐도 2200만원입니다 예산투입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그 관리하는 요원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대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근로사업 하는 부서에서,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차비 받아서 그 주차 관리하는데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규정에 의해서 2.5m, 5m입니까 6m입니까? 그렇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6m 이상 도로에,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2.5, 3.5m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다면 그 주차선을 표시하려면 2.5m, 3.5m를 표시하려면 남의 집 대문 앞에 띄워야 되고 그래 하면 평소에 열 대쯤 댈 수 있는 주차공간에다가 주차선을 그으면 반도 못 댑니다. 주차선 반도 못 그어요. 그렇다면 더 주차난만 가중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개중에는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죠.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시책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늘 해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때는 10부제운동 해서 열심히 했죠? 무지개운동 열심히 했죠? 무지개운동하면서 주차질서계도요원 여러 수백 명 위촉해서 위촉장 주고 모자 주고 스티커 만들고 해서 엄청난 예산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때도 얘기할 때 열심히 해서 잘된다고 얘기했죠? 뭐 잘 됐습니까? 결국은 예산만 쓰고 헛일하고 말았습니다. 10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거지전용주차제도 결국은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어떤 주거지역에 주차선을 그어서 거기에 돈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그렇게 만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자꾸 만들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나중에 주차선만 그어놓고 전부 신청을 안 하면 결국은 돈 못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무료로 다 대게 되는 겁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시범구로 정해줘서 자꾸 하라하라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내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윤홍주위원 건의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로에서 덕천로타리로 오는 덕천2동구간입니다. 과거에는 덕천로타리에서 좌회전이나 적신호때 유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좌측에는 파출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유턴을 못합니다. 덕천동으로 들어와 동사무소나 볼일을 보려 하면 만덕 가서 유턴을 해오든지 아니면 화명동에서 35호선 낙동로 쪽으로 가든지 그래 안 하면 지금 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턴을 하나,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지하철공사 때문에 차선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그걸 없앴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나 옳지를 하겠고 지금 지하철공사 건설과에도 내일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308공구, 310공구, 311공구가 있는데 이 구간에 차량 덤프트럭 난폭 운전 이것을 여기에도 현장소장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일 전에도 동래 미남로타리에서 덤프트럭이 버스를 박아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이 죽고 약 2십 몇 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덕천로타리나 만덕로타리 구간에는 덤프트럭 무조건 차가 오든지 말든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비슷한 내용인데요. 만덕2동에 곰돌이주유소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대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만덕터널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죠? 거기 지금 현재 만덕1동 신만덕 네거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직진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으냐 하면 직진차선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또 좌회전 신호등이 짧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교통사고 유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이러한 것이 교통행정과와 관련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쭉 내려오는 도로 중에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행자들이 없을 때도 있고 간혹 가다 한두 명씩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신호체계 내지는 보행인들이 단추를 눌러서 약 20초 후 내지는 또다시 누르면 또다시 20초 후에 직진신호가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보행인도 편리하고 내지는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도 편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