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시작함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2001년도 군정질문 쟁점사항 및 제88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쟁점사항으로 우리 건설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암 중앙배수로 개거설치사업 시행촉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청암지구는 낙동강 강가에 접하고 있어 1988년도까지는 강우시 상습 침수되던 곳으로 1989년 배수개선사업이 준공됨으로서 약 109ha가 우량농지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중앙배수로가 점질토의 토수로로 되어 있어 계속되는 법면 붕괴로 인한 수로 막힘과 수초 등의 장애로 폭우시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배수장 가동에 애로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수혜면적은 109ha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배수로가 총 3,4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에서 23m까지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5에서 3m, 아울러 배수장∼승수로 길이가 1,500m, 승수로∼온정마을이 1,950m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준공한 청암배수장 규모는 배수기가 500마력에 1,100m/m 2대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장비 설치연도는 1989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본 바 A형은 배수장에서 첫 교량까지 약 350m에 폭은 15m입니다. 여기에 개거사업을 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2,500만원, B형은 첫 교량에서 청암 동네 승수로까지 1,150m에 소요사업비는 14억9,500만원, C형은 승수로에서 약 800m 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7억2,000만원, D형은 보탑이 끝난데서 온정마을까지 1,1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5m입니다. 계 합해서 3,450m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4억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청암승수로 하류지역에서 우선 1,500m를 시행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점은 청암 동내앞에 용수로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본 사항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서 국비 및 도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비 지원은 한번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체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하류부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지개량조합비 수세가 되겠습니다. 수세의 폐지로 기존 농조구역과 비농조구역간의 농가부담 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2000년의 경우 우리 국비지원 8,100만원과 현금부담금 5,300만원 합해서 총 1억3,400만원으로 주민부담 95%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군비는 당초예산에 4,329만4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말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길곡 오호지구 골재채취장 함안쪽으로 사업시행하는 요구사항으로 2001년6월4일 강 중심부에서 건너편쪽에 채취계획으로 골재예정지를 40만㎥를 지원 받았습니다. 본 지역은 청암상수원 보호구역부터 상류 5㎞이내 지역에 해당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후 환경성검토 협의결과에 따라서 채취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향평가 용역비는 약 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8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요구사항은 총 건설과 소관 19건으로 먼저 연당교 재가설공사에 있어 교량주위 쓰레기 적치 제거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5월25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길곡면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마천배수장의 정전 및 폭우시에 배수처리 능력미흡과 배수로 개거공사 뒷마무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계획으로는 마천배수장의 점검 및 폭우시 배수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에서 배수장 보강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배수로 개거공사 뒷마무리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당시 사업 시행 중이었으므로 개거부분 포함 잘 마무리해서 6월20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배수장에 배수장 주변에 조경수식재 등 차폐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에 통보했습니다. 제당 토출부에는 기 식재한 넝쿨류가 고사된 상태로서 새로 식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에는 고압변전시설이 있어서 도복에 강한 수종을 심도록 기반공사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마∼왕거름간 도로확포장 공사지구로서 왕거름 서장가간 미확장지구간에 1.5km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농촌도로개발 중기계획에 의거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본 지구는 중기계획에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양수장의 향후 낙동강 수위와 하상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낙동강 원수 유입에 애로가 예상된다는 사항과 월곡저수지에 소류지 물유입 수문 설치 2개소 요망과 권양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요망, 여수로 설치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에 검토 조치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천∼대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지구로서 종점부분 토사적치로 우기시 흘러내려 농경지 피해발생 조치요망과 대산에서 월곡진입로 곡각지점 보수 완화요망과 그리고 석산입구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 요망 및 도로변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요망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 종점부분 토사퇴적은 5월25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월곡진입로 곡각지점 가각 처리 및 석산입구 안전시설인 가드레일 설치는 금년말까지는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간적 소류지에 권양기 수리공사로 인하여 현재 저수량이 거의 확인당시에 없었고, 제방 숭상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계획으로는 고암면 간상리 땅제곡 소류지는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통관 및 방수로 보수, 권양기 교체를 실시함으로 확인 당시에는 저수량이 없었습니다. 제방숭상 문제는 주민들이 임의로 배수높이를 높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방이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여수토 높이를 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계속 관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암교 재가설공사지구로서 대암교에서 간상마을 앞 연결도로 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암교 간상마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 19호로서 군도 중기계획에 의거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촌소하천 정비공사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류부분 잔여사업 250m 마무리 요망과 원촌마을 진입도로 보수요망으로 소하천으로 지정된 원촌천으로서 2000년도 시행하고 남은 잔여구간 250m는 추후 예산 허용시 시행토록 하겠고, 진입도로 보수요망은 상수도 관로매설로 인한 굴착으로 6월15일날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곡 소류지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계성면에서 일부 누수되고 있다 하나 우리 현지확인 결과는 수위가 저하됨으로 해서 누수확인 결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차후 수시로 확인해서 누수 발생 시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곡배수장 지역에 대해서 하절기 많은 비가 올시 시설용량 부족으로 배수로 부근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행정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 우선 순위상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과 배수로 주변 잡초제거와 지장목 철거요망 사항으로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국비지원사업으로 군에서는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시 지적사항을 통보했고 농업기반공사 군지부에서는 사업예정지역 조사보고를 기반공사 도지사에 제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항 양수장 및 배수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대제방이 낙동강 배수위 영향을 받아 낙동강 침수시에 현 제방 위험요소가 있어 시급히 제방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본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인 토평천으로서 가항제, 세진제, 모곡제, 대대제 총 14km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낙동강 수리치수사업과 연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급한 대대제는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암 양배수장 및 배수문에 관련된 사항으로 배수펌프가 11년이나 지나 노후화 된 상태이므로 교체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현지 확인결과 현재 가동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여년이 지난 시설물로서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젯골 소류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용수관 매설요망 건으로서 기 용수로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차후 필요시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야∼하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확포장공사 구간중 하리 회관 앞 일부 노견상에 도로지면 높이보다 상대적으로 돌출된 곳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파손된 부분 하자보수가 요망된다는 사항으로 현지 확인결과 수로 구조물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토공 및 포장을 위한 노상 하이날 시공시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포장높이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포장높이를 낮추어 시공하여 구조물과 턱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파손된 부분은 6월15일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천 정비사업으로 하상 및 주변환경이 생활 오폐수로 다소 불결하여 지속적인 정화가 요망되며, 학천교 밑 미복개 부분 15m가 되겠습니다. 기존 복개지역과 교량을 연결 추가 복개할 시에 시가지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시공 검토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지방2급 하천인 창녕천으로 남창교 아래 부분의 복개검토는 주변 여건과 효율성,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방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조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 수탁하여 7월6일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원래 8월4일이 입찰일인데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정주권개발사업에 무철근 상태로 시공 중에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력식 옹벽은 철근을 배근 하지 않고 시공하는 공법이므로 본 공사에는 내역상 철근 배근 계획은 없어 철근 배근 없이 2000년6월20일 준공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소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남지제 하천제방 축조사업 진행상황으로 본 남지제 축조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4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0년 수해복구사업비 300억원을 지원 받아 제외지 주택 및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78%인 232억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도 91세대 340동을 철거하였으며 계속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01년도 하천개수사업비 25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외지 지장물 토지보상에 212억5천만원, 제방축조에 45억원의 예산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조기 준공을 위해서 2002년도에 361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각종 건설사업 공사감독 현황으로는 먼저 군에서 시행한 내용으로는 168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16건이 되겠으며, 당초 공사감독을 토목직 6명으로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직 1명마다 공사감독 건수는 20건 정도로 많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읍면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공사감독 현황으로는 14개 읍면에 총 93건에 13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 14명이 1명당 평균 7건 정도의 공사감독을 맡아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태풍 "바트" 피해복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9월23일부터 9월24일까지 태풍 "바트"로 이한 강우량은 138㎜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경북 지방의 많은 강우로 낙동강 진동수위가 위험수위를 초과한 10.51m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군의 공공시설물 복구사업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등 47건에 37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지구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까지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2000년도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사업으로는 2000년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강우량은 평균 235㎜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진동 수위는 9월16일 19시에 10.26m까지 상승하여 위험수위 10.5m에 육박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은 총 76건에 366억8,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는 도로, 하천, 수리시설등 75건에 66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74건은 준공하였고, 이방면 성산도로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이방면 성산도로는 30억원의 예산으로 침수되는 도로를 항구 복구하는 것으로 수해복구지침에 의거 4개 부분으로 나뉘어 발주 시공해서 잠어실 진입도로와 노동진입도로는 완료하였고, 옥천도로와 상리-막날리 도로는 현재 80%와 90%의 공사진척으로 8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타 상세한 지구별 내역은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안전점검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하천·제방, 저소류지, 배수문등 417건은 4회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국도선형 개량 국도20호, 국도24호 낙석방지 2개소에 대해서는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낙석 표지판 8개소, 하천제방 2개소, 배수문 정비 1개소, 저소류지 17개소에 대해서 2억6,800만원의 예산투입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문관리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PP포대, PP끈, 항목 등을 구입해서 읍면에 분산 배부하였으며, 5월29일 경남도 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편입부지 보상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개소, 군도 6개소, 농촌도로 6개소 총 13개소에 15.64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보상계획은 총 658필지에 141,242㎡로서 보상비는 47억8,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분 20억5,9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 지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골재채취현황 및 향후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현황으로는 이방면 성산지구와 길곡면 오호지구에 337,000㎥로 2001년4월13일자로 허가하였으며, 기 허가분을 포함 현재 372,000㎥를 반출해서 18억7,2000만원의 판매수익에 원석대, 대행료를 제한 군수익 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방면 성산, 길곡면 오호리, 부곡면 학포, 노리등 3개지구에 101만4천㎥의 예정지가 경남도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기존 허가잔량은 273,000㎥에 대해서는 판매를 촉진하겠고, 이방면 성산지구, 부곡 학포 노리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 후 시행을 하겠습니다. 길곡면 오호지구에 대해서는 부곡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5km 이내에 포함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용역비 약 1억 정도 소요되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후 환경성 검토결과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길곡 오호지구 허가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결과 업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반출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주에 해결되어서 오늘부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작, 답작, 대지, 잡종지등 총 1,303건에 5,158만6천원을 부과하여서 93%인 4,767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 39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에 사업량이 8km고 사업비가 16억2,200만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녕읍 대동천에 1억2,000만원, 장마면 왕거천에 2억원, 부곡면 청암천에 3억5,200만원 등 총 15개 지구 8km에 16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또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우수기에는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여 농촌의 환경개선 및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 발주현황 및 관정굴착, 폐공되메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발주현황으로는 1차분, 2차분, 저수지 준설, 국민성금 총계 40건에 5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소류지 보수 및 준설 7건, 양수장 보수 10건, 관정보수 및 개발 17건, 유류대 전기료 지원 16건에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19일 설명드린 3차 가뭄대책사업비 17건에 5억7,400만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계 착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굴착 및 폐공되메움 현황은 총 5건으로 폐공 발생 없으며, 상세한 지구별 내용은 3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재해음성통보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3,41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 1식, 수신전화기 25대를 구입하였으며, 낙동강변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남지읍 남지리, 월상리, 월하리, 월평리 및 전 공무원에 재해음성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관내 전 이장 286명에 대해서도 재해음성시스템 구축을 앞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배수로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유어면 진창 광산 등 3개소에 13억, 2000년도에는 대합면 십이리등 5개소에 20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부곡면 학포등 5개소에 39억4,500만원 총 13개소에 7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에 영산면 죽사지구외 4개소 9.4km에 8억3,2000만원, 2000년도 계성면 계성리와 길곡면 증산리 3.3km에 3억1,200만원으로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도천면 우강리외 1개소에 11km가 되겠습니다. 10억4,00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우리군 시행 2000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현황으로는 창녕읍 퇴천리등 7개소에 6,383m에 7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7월5일 전부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류지, 보, 용수로, 배수장, 양수장 개발등 35개소에 10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알찬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인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중앙을 통과하는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현황으로 우리군을 통과하는 국도5호 4차선 확포장공사 30.89km에 대하여 5개 공구로 분리 시공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884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967억9,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예산에 662억5,000만원, 잔여사업비는 2,25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현재 32%이고 2004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금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남지1제 하천축조공사외 25건에 대하여 2억691만8천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4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으로는 대지면 창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3,1000만원이고, 2000년도에 7,420만9천원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공사준공일로부터 1억9,466만8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공사일 현재 배수기를 지난 토요일 20일 12시에 시운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피수대 공사 추진사항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 피수대 철거공사는 먼저 남지제 축조사업에 따른 이주민들 상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임시적 건립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희망했던 대부분 주민이 상가 입주민들이 입주를 기피함으로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현재는 콘크리트포장 및 자갈을 부설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로 피수대 동서아파트 603세대 주민들이 먼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에 의거 4,592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피수대 철거는 마무리했고, 뒷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 앞으로 도로 및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남지제 축조와 관련하여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는 대경임대아파트 지상 9층에 16평형 48세대, 24평형 120세대 총 168세대를 2001년3월23일 착공해서 2002년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1층 부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은 77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개량사업비 51동을 별도로 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남지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27세대 분을 매입해서 현재 11세대에 대하여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남지제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중인 학포제 축조사업으로 인하여 부곡면 마전마을 이주대책 후보지 결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이주대책을 위하여 추진중인 지역은 부곡면 학포리 마전마을과 이방면 장천리 우산마을로 총 11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3월2일 부산청에서 창녕군으로 이주단지대책 위탁계약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치선정, 부지선정 및 택지분양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지역민과 가장 밀접한 우리 군에서 일괄 위탁시행하자는 의견 개진에 의거 우리는 3월15일 창녕군은 부산청에다가 이주단지대책 위탁계획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군은 이주대책에 대한 위탁은 학술 및 기반공사의 소요사업비 산출로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 토지매입 조성비가 됩니다. 택지분양에 따른 사업시행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거 추후 사후 별도 협의처리하자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4월20일 우리 통보에 의해서 부산청에서 창녕군으로 이주대책 위·수탁협약서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부산청은 창녕군에 이주대책 수립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부담, 자금을 배정하고 창녕군은 이주대책수립 용역시행 및 이와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요청에 의거해서 4월25일 이주대책 위·수탁협약서를 부산청의 안대로 협약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부산청에서는 우리가 통보한 내용에서 결과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산청과 협약 처리되어 사업비가 배정되면 이주대책에 따른 제반사항을 용역하여 지역민들의 공청회, 설문조사, 설명회등을 개최해서 이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정화수 인입파이프 파손복구 현황 및 인근 농업용수 부족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사창양수장 관로 복구현황으로는 2000년에 두 차례 걸쳐 700만원의 예산으로 복구하였고, 2001년5월경에 부곡골프장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삼도식당 앞에 보수를 하였습니다. 2000년7월14일 양수시험을 해본 결과 가든호텔까지는 양수가 되는데 현곡소류지, 논골소류지까지는 양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골프장내 위치한 강정소류지 농업용수 부족대책에 대해서는 91년 당시 추진경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정, 현곡, 논골소류지 목적외 사용승인은 강우시 골프장 구역내 빗물을 소류지에 14일간 저류한 후 방류 및 사용 승인하였으며, 저류지 사용료는 산재 소류지에 대하여 매년 700만원에서 현재는 1,000만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정소류지 목적외 사용료는 취수탑 및 도로로 사용되는 제당부지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매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정주민의 민원의견 사항은 골프장 건설시 발파로 인해서 제당에 누수가 되고 골프장 건설시 소류지 면적이 일부 축소되었다는 주장과 군에서 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가뭄시 강정소류지에 용수를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민원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제당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육안으로서는 누수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정밀조사후 누수가 판명될 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면적 축소분에 대해서는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황 측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와 소류지 골프장 용수시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개 사항으로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정천 용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요구한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설명한 부분부터 역으로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내에 있는 소류지에 군에서 1,200만원의 사용료를 해마다 받고 있으면서 현재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한해나 가뭄이 심할 때는 전혀 물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골프장에 사용료를 받으면서 몽리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또 현재 소류지가 처음의 소류지 면적보다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정확한 수치가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감사를 요구한 서류에 대한 제출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하고 아울러 불성실하다고 저 자신은 판단합니다. 이런 감사자료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말로서 주고받은 그 내용만 현재 수록되어 있습니다. 묻는데 대한 필요한 질문에 대한 서류는 전혀 한가지도 없습니다. 누수에 대한 그것도 조사를 안 했다. 모른다. 누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또 면적이 축소된 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축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한 측량을 안 해봐서 모른다. 이런 감사자료는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전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에서 말하자면 협약서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주대책을 세우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바로 가까운 인근에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가고 싶은 곳에 이주를 해야만 학포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질문 시에 임해진 제방에 대해서 저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구에 배수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현재 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말하자면 설명한 자료에도 없고 뒷번에 감사자료 책자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빠뜨렸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해진 제방 둑에서 뒷면에 보면 강바닥에서 하지 않고 중간에서 옹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건설과장님 답변이 중간에서부터 강바닥까지는 돌망태로서 보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당시에 했죠? 군정질문때 그렇게 답변했지요? 건설과장님.

예.

현재 저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돌망태 공사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일반 이것이 뭐냐하면 보도블록 조금 넓은 것을 가지고 흙 위에다가 붙여서 중간중간 서너 줄마다 시멘트로 땜질해놨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옆에 낭떠러지 옆에는 전혀 그 시설을 하지 않고 있고, 중간옹벽에서 흙을 쌓은 부분에 시멘트를 해놓은 데가 현재 거기에 가보면 금이 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흙이 침하되면 시멘트를 발라봤자 소용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으며, 또 그당시에 답변할 때에 건설과장님이 돌망태 공사는 처음 옹벽 시공한 업체에서 돈을 안들이고 공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한 사람은 그당시에 공사업주가 아니고 공사업주도 바뀌었고, 또 새로운 공사명으로서 공사가 1,000만원 정도를 다른데 공사에 붙여서 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공사비도 정확하게 그 시공업자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다음에 아동지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지구에 전 토지가 현재 약 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휴경지는 3.7㏊입니다. 그러니까 37,828㎡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유휴지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액이 얼마냐 하면 배수장 설치에 6억 이상이 들었고, 거기에 도로가에 그라우팅 한다고 2억2,791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휴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모내기나 한해대책을 위해서 관정을 3,600만원을 투입해서 뚫었습니다. 그것도 두 군데나 뚫어서 처음에 지주한테 승낙도 없이 뚫어서 꾸중듣고 다음에 뚫어 가지고 엊그제 저가 알기로는 맡긴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보니까 기계를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배수장 설치지역 논임자가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 유휴지에 아직도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논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양반 답변이 거기에다가 공사를 하면서 경칫돌과 기타 여러 가지 돌을 거기에 쌓아놓고 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 돌을 치워주지 않고, 또 자기 논에 있던 찰흙도 공사에 다른데 투입을 하고 그 돌을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또 모내기를 하려고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니까 논에 트랙터가 빠지고 모심기를 못해서 그렇게 버려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동네 회관을 짓는데 100만원이나 희사를 하고, 배수장 짓는데 평방미터에 2,700원을 받고 그 배수장 시설부지를 제공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업을 위해서 동민으로서 최대한 협조를 한 사람한테 업자가 괴롭히고 또 가기 전에 녹산건설에서 이재만씨 이사라는 분이 3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오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그 돌무더기를 치우고 경지정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데 300만원 금액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오지 않는다. 이런 말하자면 마무리를 깨끗이 못하고 있는 공사장입니다. 그리고 저가 묻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이 토지가 만천 몇 백 평을 살리기 위해서 8억6,000만원이라 하는 거액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저가 볼 때는 그 지역의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는 이런 공사가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 보다 더 급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창녕군내에 많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000평을 살리기 위해서 8억7천 정도의 군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현지에 간 우리 군의원들 몇 분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배수장 시설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골프장내에 있는 강정소류지에 대해서는 아까 본 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적외 사용료, 저류지 사용료해서 약 1,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소류지에는 목적외 사용료는 강정, 현곡, 논골해서 3개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 점용료는 강정소류지는 약 250만원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던 많이 받던 그 소류지로 인해서 몽리민들이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골프장 관계자들과 만난 적도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비가 왔을 때 저수지가 만수가 되면 한 2-3일내로 1m내지 1.5m 정도 물은 금방 빠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누수되는 데는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는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 며칠 내로 1.5m로 수위가 떨어지는 것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분석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관계자들도 회사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부인을 합니다. 소류지를 축소시킨 적은 없고 옛날에 법면에 조경만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현황측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감사 중에 현황측량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현황측량을 해서 과연 저수지 그 구역이 골프장에 점용하고 있는지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소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측량 결과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전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을 이방 장천, 우산지구하고 1억씩 2억의 용역비를 업체에다가 요구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다 빠른 시일내 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되면 용역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택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제방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번에 돌망태 시공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당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 짓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데 사업비를 가지고 그 시공회사에다가 맡기다보니까 업자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돌망태로 시공을 못하고 호안블록으로 시공했다는 것은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옹벽 밑에 금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사실이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일내 문제가 없도록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동 배수장에 대해서 총면적이 9ha고 휴경지 3.7ha에 대해서 도로, 그라우팅, 배수장 건립, 농촌용수개발사업해서 너무나 거대한 돈이 들어가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는 옛날에 지방도로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밑에 전부 암거를 넣어서 성토를 하다보니까 도로 밑으로 강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물을 차단시켜서 그라우팅으로 실시했습니다. 본 아동배수장의 수혜면적은 6.5ha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전상습지, 강우시 수위가 올라가면 상습지가 늘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완전히 휴경지 3.7ha분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 지역은 낙동강 변에 위치하는데 물이 조금만 올라와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수해상습 침수지역으로 물론 투자 대 효과는, 코스트가 안 맞는 것으로 나옵니다. 면적을 6.5ha 치면 한 평에 3만원 넘게 치입니다. 그렇지만 11세대 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남은 데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투자 대 효과는 코스트를 따진다면 안 맞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면 등림이라든지 상리라든지 논 남은 면적은 적고 유입은 많고 이래 가지고 배수장 규모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지 창아지, 영아지라든지 앞으로 소규모 배수장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사업을 시행하면 분명히 투자 대 효과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저가…. 과장님 임해진 제방관계는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고, 보도블록 말하자면 흙 위에 얹어가지고 시멘트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빨리 설계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전에 아동지구에는 경작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논임자가 11명이고, 내가 다 조사를 했어요. 전부다 객지에 나가 있고 실제 대리 경작하는 사람이 이범중씨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범중씨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면 19,450㎡를 하고 있어요. 휴경지 논 전체의 37,828㎡에 대해서 약 60%를 이 사람 혼자 하고 있어요. 나머지 4,261㎡는 부산에 계시는 이우동씨가 왔다갔다하면서 일꾼 대어서 경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녹주씨가 3,478㎡하고 있고, 이선점씨가 6,715㎡, 황희준씨가 3,924㎡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지역에 경작자는 4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뜻은. 이런 곳에 저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의 출신이고, 어떤 특정인의 마을에 휴경지를 살리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함으로 해서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말에 군수 출신 면이고 군수한테 누가 입김이 들어가서 이런 지역에 개발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들린다 말입니다. 저가 말할 때는. 그래서 상당히 불편스럽고 우리가 위원으로서 왜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만큼 피해를 당하고 필요한 시설을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저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곳에 경계선이 좀 부족하고 늦게 해도 될 지역과 빨리 해도 될 지역을 잘 구분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특히 수해로 인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해 때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칭찬 못 듣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해복구사업 성산 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 공기가 언제까지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도로도 없고 한 그런 곳이 어떠하며, 한번씩 정비라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설계는 없는지, 또 만약에 공기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하다가 못다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요일마다 거의 놀고, 또 비만 조금 와도 놀고, 요즘 차 한 두 대 갖다 놓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못다 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연기를 또 연기를 하면 수해복구사업은 말 그대로 수해가 나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최대한 하다가 못 다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어느 사람이 우리 군의 행정을 믿겠습니까? 처음 어떻게 해서 그 기간에 못한다고 한번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과 같이 농지세가 폐지되었는데 비농조구역에도 최대한 농민부담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관정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짓는 가구가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세를 군비로 할 생각은 없는지, 군비로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가항 양수장 및 배수문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대제방이나 모곡제, 세진제, 가항제 할 것이 없이 안 해도 되는데 대대제를 보강할 이유는 무엇이지 묻고 싶고, 또 수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수해가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할 지역을 조사해 놓았으면 조치를 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방지역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시행 배수로공사 관계입니다. 송수로나 개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방지구에 내려가는 물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비만 오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다음에 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 거남에는 경지정리를 한 지가 약 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작도 아주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은데도 그곳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군에서 한다고 하고 군에 가면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정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동산선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수해복구 침수도로 개량복구 공사로서 공사기간은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6월말까지로 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공사는 개량복구로서 약 30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로서 토공까지는 6월말까지 마치고, 포장은 다량의 성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도로안정을 시키고 또 자연 침하를 시켜서 우기가 끝나고 나면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노면 상태가 나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거기 콩자갈도 깔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노면 자체도 불량도 많고 또 지반도 성토를 해놓으니까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포장하기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를 잘해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 열심히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막상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이지. 보상협의가 거의 된 구간에는 나름대로는 하는데 7월 달에는 비가 자주 오고 이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마가 물러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농지세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아마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는 4,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금액과 합해서 연말에 가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전기료 지원 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료 지원문제도 우리가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있는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료 이것은 거의 큰 주 수원공에 하나의 보조 수원공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수원공에 지원이 되면 아마 관정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관정만 몽리면적에 3ha니 2ha 있습니다. 이것은 막상 아직 전기료를 지원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내 암반관정이 약 200여 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만, 200여 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다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농지개량계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낙동강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2급하천이 군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낙동강 물이 올라와 가지고 피해가 오게 되니까 건설부에서 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를 하여 올해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데가 부곡 구산제와 대대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대제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7군데 건의를 한 지역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결과 대대제가 홍수 시에 제일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대대제를 아마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가항제와 모곡제, 세진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돌을 들여 가지고 물도 새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7개 지방하천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방면의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지구에 농류에서 배수로가 막혀서 지장이 많다고 하는 것은 수시로 얘기해 주시면 배수로가 막혀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거남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물으면 기반공사, 기반공사에 물으면 군에 서로 미룬다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거남지구는 기반공사 구역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를 조사를 할 적에 거남지구도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계는 성토는 6월말까지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흙을 몇 차씩 붓고 있는데 성토를 해놓고 기다리면 이해가 갑니다. 한 차 한 차 부음으로 해서 거기에 다니는 주민이 얼마만큼 불편하고 어떠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과장님은 성토를 해놓은 땅을 얼마만큼 기간을 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면 흙을 일부 몇 차씩 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미리 다 해놓고 기다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피해가 있는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고장이 나고 그 길로 인해 가지고 밑에 닿아 가지고 뭐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방 거남지구 기반공사를 얘기했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면 군에서 그렇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고 지역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정부 사업이지만 대대지구를 숭상함으로 해서 세진제니 생학제니 모곡제니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등대, 가항 수문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계획을 짜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제방을 숭상하는 것보고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등대지구 그 주위에 배수장을 건립을 해서 기계배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하더라도 수문만 한다면 그 제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데는 수문만 가지고 대처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강 수위는 올라왔고 강 수위가 올라오면 우리가 수문을 닫습니다. 닫고 내수가 있을 때는 배수부터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계배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기계배전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대합, 고암, 창녕 일부의 물은 다 퍼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한위원의 말씀은 대대제, 세진제, 모곡제, 가항제 다 같은 제방입니다.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어면 등대, 이방면 성산 그 사이에 우포늪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수문 수문만 하나 달아놓으면 낙동강물이 우수기에 물이 범람했을 때 3∼4일간 많은 물이 우포늪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을 내리면 낙동강물이 들어오지 않고, 낙동강물이 적으면 수문을 내리면 자동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포늪 일대의 낮은 농지가 엄청나게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을 숭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탁상행정입니다. 현장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해보시면 과연 대대제, 세진제, 모곡제, 가항제 전부 숭상을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배수문 보다는 배수장까지 설치해도 그 1/3 금액만 하면 설치하고 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IMF가 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할 일없이 그토록 국비예산 따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업도 그 지역에 많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 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때 얘기하면 예사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직접 한번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가서,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각종 수해복구사업 및 한해대책 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에 창녕군민을 총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조정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창녕군 관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9-5, 그리고 9-40, 9-41페이지에 창녕군에서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외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창녕군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경지 정리 순위에 한해서 어떻게 선별해서 포장공사를 하시는지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순위를 결정하는데 경지정리 완공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한 과정을 보면 일정한 특정지역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해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창녕군에서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 등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여부가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내용은 농업기반공사 창녕군 군 공사를 시행한 연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 읍면별 기계화 경작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립니다. 그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한해대책용 관정굴착 폐공 되메움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도 한발대책용 농업용 관정 및 생활용수 관정을 많이 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7 국민성금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9-33 한해대책용 관정굴착 5건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5개 사업장 중 장마 유리 사업장은 왜 1,000만원이 사업비가 많은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5개 사업장 사업 중에 큰데기지구 관정개발사업을 하면서 한해대책 국민성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9-37 참고를 해주시면 아마 말씀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암반관정 굴착을 하는 업자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농업용수 암반관정 굴착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생활용수 암반관정 굴착하는 사업내용이 같은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른 것인지, 시공자의 말씀을 들어본 즉 케이싱 원료입니다. 케이싱 원료가 스테인레스관으로 되어 있는데 철강으로 케이싱 재료를 사용한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과장님이 사업 공사내용에 있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사업지구를 선정하면서 경지정리사업 완공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지 여건이라든지 효과 면이라든지 이런데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하지. 경지정리 완공 순위에 따라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공(농업기반공사) 시행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여태까지 준공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기간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국민성금 관정개발과 33페이지 맨 밑에 큰데기지구 관정개발 사업은 같은 동일지구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성금은 창녕군에 전액 국민성금으로서 한 공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가물 때 장마유리에 가뭄이 심해서 우리가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과 생활용수 암반관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생활용수 암반관정은 음용수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싱도 수도용은 ST스테인레스를 설치하고, 농업용수는 백관으로 케이싱을 설치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지정리 사업 완공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선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과정을 두고 그 지구 사업장을 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치를 선정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도로부터 창녕군에 올해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물량이 얼마,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물량이 얼마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은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상신을 합니다. 결과를, 올해는 기반공사 예산사정에 따라서 작게 배정될 수도 있고, 혹간 많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참고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창녕군민들이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라든지 온갖 기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되어 가지고 군민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이 워낙 많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경지면적이 넓은 데는 경지정리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입지선정을 하더라도 경지정리 완공순위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렇게 도에라든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저가 죽 의회에 입문하고 난 이후부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많이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집중된 그 지역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선처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에 있어서 농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 해서 농·생수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농업용 암반관정을 굴착하는데는 암반까지 박는 케이싱을 철관이라든지 녹이 안 쓰는 것으로 하고, 생활용수에는 케이싱을 스텐레스로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것을 모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스텐레스를 케이싱 원료로 해야 되는데 철관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굴착한 것은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확인을 잘 못합니다. 위에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시공 사람한테만이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설과장이 좀 알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진용위원의 질의 말씀을 명심하고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청암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 인입한 구 제방을 일부 철거를 하여 낙동강 홍수시 가옥침수를 막기 위해서 동네 앞으로 구 제방과 연결하여 신 제방을 일부 신설하고 일부는 옹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구 제방을 완전 철거하고 다시 철거된 약 1m 높이로 원대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복구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신 제방 바깥 쪽 기초부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돌망태로 할 계획이라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안블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안블록이나 돌망태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좋다고 봅니다. 호안블록을 한 지점에서 취수장 개거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그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 제일 위험한 지구라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한바퀴 돌아서 가기 때문에 현재 모래로 덮어놓은 것이 더 패였습니다. 물이 돌아서 치 버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대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정천 수해복구 공사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정마을 한해대책 사업으로 관로매설이 100m/m가 묻혀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과 업자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라우팅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 밑에 묻힌 배관을 파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에 3일간 양수를 하지 못하고 농민들은 고충을 당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해도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내면 마을 주민들과 혹은 땅 지주와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업자 마음대로 훼손을 시키고 딴 지역에서는 공사를 못하도록 중지를 시키고, 결국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는 쓰지도 못하고 업자는 관급자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업자는 손해 간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본 위원이 투덜거리는 것을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동지구 농업용수 관계상 아동이장께서 아마 군에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암반관정 보다는 현 배수문 너머로 길곡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항상 흘러나옵니다. 길곡천의 그 물을 약간의 돈을 적게 들이고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장 안으로 배수로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물어도 일시적으로 주민들께서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안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암 도로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복구한 사유가 옹벽지점에서 취수장 건너까지 관 미조치된 사항, 또 온정천 수해복구공사 그라우팅시 동정 농업용수 관로 파손부분, 아동지구 농업용수 개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암 도로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제방을 철거하게 된 사유는 전에는 수해복구 제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쑥 들어가 가지고 침수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침수되는 도로를 한번 숭상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도로를 숭상하지 말고 앞에다 제방을 막아 달라. 그래서 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제방을 막음으로서 기존 제방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철거를 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임해진과 청암 몽리민들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어느 선까지는 복구를 하자. 이래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구해야 될 물량이 약 300m, 그래 가지고 흙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화단을 설치하든지 어떻게 할지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아름답게 마을을 가꾸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옹벽지점에서 건물까지 취수장 지점까지 호안공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본회의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취수장 건물이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세울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 하재현위원님과 구건회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갈수기에 조사를 해서 과연 호안공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온정천 수해복구 그라우팅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라우팅을 하면서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파손되었다는 보고를 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가물 때 물을 퍼기 위해서 시범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당장 이튿날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땅 밑에 있는 것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는 우리 감독 측면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지구 암반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암반관정을 검토할 적에 주민들이 밑에 나오는 그 물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것은 거기서 양수장을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매년 양수기를 대 가지고 물을 퍼야 됩니다. 경운기를 대 가지고, 그런 하나의 폐단보다는 양수장을 짓고 관로를 매설하는 것보다는 바로 곁에 지하수를 하나 파면 오히려 예산 면이라든지 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암반관정을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길곡천에다가 그 물을 퍼자는 안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용 면에서 편리하도록 그래서 배수장 바로 옆에다 위치를 선정했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해진 제방 철거한 그 자리에 사전에 몽리민하고 협의가 있은 사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그런 원대복구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협의를 해서 원대복구를 한 것이고, 또 그라우팅 그런 것도 파손시킨 것도 사전에 마을 주민이라든가 행정에서 지하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말이 있으면 업자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파손시킬 이유도 없고, 또 아동 암반관정 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하수는 전기료 안들고 그냥 물이 자연수 그대로 올라옵니까? 저는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수가 들어오면 양수기로 퍼야 된다. 경비가 더 든다. 물론 기름 값 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암반관정 그 돈을 가지고 물 양이 1일 얼마만큼 모내기 할 수 있게끔 물이 올라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수 물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꽉 차 있으면 그것은 양수기 10대고 20대고 바로 일시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이 암반관정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올려봐야 올라오는 물구멍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농지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답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민이 올라와서 낙동강에다 시멘트로 구조물을 해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디다. 그러면 자기들이 퍼겠다 이런 식으로, 낙동강 안에 하천유역에 물을 저류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퍼기는 지금이라도 퍼면 안됩니까 하니까 "그 구조물을 해야 물을 펀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워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그것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조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융통성을 조금만 부린다면 돈 적게 들이고 농민들이 앞으로 지하수를 펐을 때 기계 고장나고 이랬을 때 돈 안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조금 융통성 못 부려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남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남지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현재 78%의 이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2%가 수령을 하고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보상이 실시된 지가 9개월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이 될 것 같으면 만1년이 되는데 남은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에 집만 지어놓고 살다가 보상을 받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앞으로 이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11월달에 다시 재감정을 하도록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일부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아파트도 하나 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역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이주민들하고 자기 대지나 자기 토지이면서 도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보상을 받을 때 대지도 역시 대지가격을 못 받고 도로의 가격으로 아주 싸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역시 하천부지 내에 있는 토지들도 역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이웃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보상을 받을 때는 농지 토지로서 보상을 못 받고 도로로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우리 농민들이 또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아무리 도로로 활용을 했지만 보상을 해줄 때는 역시 지금까지 농사를 못 짓는 토지였기 때문에 토지로서 대지로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도시산림과에서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설치해 놓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계성천 제방이 있습니다. 그 계성천 제방에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방 위에다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위험 발생요인이 있는 계성천변에 있는 둑을 함부로 훼손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다행히 큰 수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수해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건설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지에 460몇 세대의 이주민 중에서 지금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약 176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불이 11명이고, 세입자가 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주서 못 나가는 것이 4집이고, 소유권이전 미등기가 10집이고, 채권압류가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문제, 보상가 저렴 이래 가지고 17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충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지는 남의 땅에, 또 국유지에 건물만 가지고 있다가 보상금을 탈 때는 대지는 보상금을 못 찾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의 소액자가 약 200여명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부터 걱정을 했고 이래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소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11월달에 보상평가를 산정을 해서 12월12일날 일단 본인한테 통보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보상 공특법에 보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재감정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사회안정적 측면에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우리도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각적으로 문의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목은 대지인데 현실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상금이 적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보상협의 통보 공문이 나가고 나서부터 수없이 당하는 민원이고 수없이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특법에 보면 규정에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지적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들이 우리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자기들도 난색을 표하고 불가하다는 이런 답만 자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풀릴 길이 없는지 여러 가지 평가사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실에서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색만 표시하고 갔는데 아직 뚜렷한 답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도 풀릴 규정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평가사들한테 사정도 합니다. 도저히 못살겠다. 이 보상 좀 해달라 이래도 자기들 난색만 표시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계성천 훼손에 대해서 복구문제는 먼저 번에 제가 갔다 오고 부군수님도 현지에 다녀오셔 가지고 제일 왼측의 망태는 거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왼측에 배수장 바로 뒤에 아직까지 조금 허술한 곳이 있어서 이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복구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복구를 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충식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내일이라도 현지를 살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일단 다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것은 좋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세 번째 그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어제 아래 제가 하도 둑이 남지로서는 그 둑이 제일 중요한 둑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65년도에 그 부분에 둑이 터져 가지고 남지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큰 수해를 그 이후로는 당한 적도 없고 그 이전에도 80이 넘은 분들도 그만큼 큰 물난리를 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제방에 대해서는 뒤에 이강래 계장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수차례 이야기도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방 자체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더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나가 보니까 돌망태를 설치해 놓고 한 사람이 나와서 풀을 뽑고 있던데 그 돌망태 설치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거기에서부터 위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안쪽으로 거기 아직까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강을 해야 앞으로 수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당장 현지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88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요구사항 추진현황과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계획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먼저 제88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목단간 도로와 도개∼퇴산간 도로, 초곡∼월명간 도로, 다음 장마∼왕거름 도로, 후천∼대산간 도로에 가로수 식재요망과 도로변 소공원 조성에 대한 해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 이후부터 300만주 심기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지 대신사거리에서 철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건입니다. 그 구간에는 남지제 보상팀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2002년도에 건설과에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잠정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 마산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02년도 이후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창녕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송현 사거리와 만옥정 구간입니다. 길이는 34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보상지급현황은 토지가 42건 중에 30건은 지급되었고 지장물은 37건 중에 21건 지급이 되고, 철거를 지난주에 7동 마쳤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영산 도시계획도로 영산시장에서 한국통신간에 사업입니다. 길이는 292m, 토지는 52건이고 지급은 41건 지급을 마쳤고, 지장물 29동 중에 24동은 지급했습니다. 철거를 12동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성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이 길이가 170m, 토지가 10건 중에 6건 지급되었고, 지장물이 3건인데 2건 지급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장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암 도시계획도로 중대와 국토 18호선 구간입니다. 길이는 173m, 토지가 계획이 21건 중에 13건 지급했고, 지장물은 9필지 중에 6필지 지급했습니다. 8월초부터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입니다. 면적이 31.2825㎢입니다. 2000년도에 수입은 1억6,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수입과 지출을 제한 나머지 1,6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을철에 관광객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 부족 및 시가지에 교통혼잡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계획되어 있는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시설을 확충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곡 수다리 수해상습지구 택지조성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수성지구 앞 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만5천㎡ 정도 됩니다. 밑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지난해 1월21일 주고 중간보고회를 4월10일 마치고 납품을 4월2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취락지구로 하는 방안과 시설용지지구로 하는 방안과 문화마을로 하는 방안과 농지재활용 하는 방안 등 4개안을 놓고 실과장 회의결과에 농지재활용 하는 방안이 제일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대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관내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녕·남지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5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에 건은 제외하고 아랫부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은 7월2일 났고 농지전용협의가 7월5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난 것은 서재골 주변에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창녕도시계획 유보지역 변경신청 이것은 서재골 부분입니다. 창녕도시계획 유보지역 변경결정이 되면 창녕·남지도시계획 변경 지적고시를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입니다. 창녕·남지도시계획은 이미 미집행 관계 같은 것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외 고암, 영산, 부곡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계획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18일날 용역발주를 하고, 현안조사와 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해서 항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결과에 저희 관내 총 5,806건 있고 적법이 5,753개, 불법이 5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광고물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29건은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시달 후에 저희들 지시에 따라서 조치하고 요건 불비광고물 조치건에 대해서는 24건은 과태료 처분 강제철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읍면별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고암면 감리 산 219-1외 13개소로 주로 산불 난 뒤 조림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합면 이방간 지방도 1034호선변 주로 가로수로 들어가는 이팝나무 1,086본을 식재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꽃길·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연장은 42㎢이고, 사업비는 1억4,918만4천원으로서 읍면에 시행위탁을 시켜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5개소입니다.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시행위탁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과 묘목별 구입단가 내역입니다. 총 저희 군에서 구입한 11,701본이고 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규격은 H는 높이를 말합니다. R은 근경을 말합니다. B는 흉고직경을 가슴높이의 직경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묘목별 구입단가 내역입니다. 구입단가와 설계단가와 수목단가 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산개발 허가현황입니다. 이것은 장마면에 금년에 허가 난 것은 1건입니다. 장마면 신구리 산57번지 외 3필지 12,699㎡입니다. 수허가자는 (주)우일개발 대표 김경영씨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3년1월16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남지 파출소와 흥국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 현황입니다. 남지읍 남지리 길이가 226m,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보상금은 18필지인데 17필지는 기공 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지장이 없었고 법적 요건만 갖추면 지급이 되는 건입니다. 다음 지장물 24동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지금 공정이 40%입니다. 2002년3월14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지정게시판 설치현황입니다. 지정게시대 30개, 지정게시판 17개해서 총 4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하재현위원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정비사업 지구안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현재 남아 있는 토지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곡 수다리 수해상습지구 택지조성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 계획 및 추진의 그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서 추진하였으며, 추진한 결과를 보면 내나 현재 농지 그대로 재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1안은 취락지구, 2안은 시설용지지구, 3안은 문화마을, 4안은 농지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니까 장단점도 다 있고, 모든 점이 다 있는데 농지재활용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추진하는 취지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한 결과는 안한 것 보다 제자리걸음으로 원래대로 재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취지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괜히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은 1,822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처음에 할당될 때는 2,000만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으로 누구와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또 이 추진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면 위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하는 이런 추진사항에 공청회도 저가 볼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과 묘목구입 단가내역 이것은 저가 한 것이 아니고, 저가 한 것은 가로수 식재 중에서 99년도부터 2001년도 2년 동안에 고사목이 도로변마다 많이 있는 줄 있습니다. 그 고사목이 몇 포기나 되며, 고사목에 재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보고를 해달라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감사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개발 허가가 지금 현재 장마면에 1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석산개발 허가현황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을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산면에 저가 현지 방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반은 2003년도까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 문제도 상세하게 보고자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자료를 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수다리 수해상습지구 택지조성계획 추진경위에 대해서 행정에서 봤을 때 주민 측에서 그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경로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희 관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뒤쪽의 보고서를 대안별 타당성 검토안을 보시면 알지만 농지협의 관계입니다. 다른 건은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노력하면 해결되겠는데 농지협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재골 같은 경우도 이 면적보다 작습니다. 14만9천 정도 되니까 이것보다 약간 작은 정도인데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해서 존치할 건인데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골말로 하면 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관내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대토가 마련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건이 되었고, 그 과정에 군의원이나 주민이 몰랐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고사목 관계는 저희 지역에 나오는 자료요구 사항에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만, 고사목이 크게 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단지 아직까지 활착이 안된 그러니까 잎이 안 난 나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부터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잎이 조금씩 조금씩 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돼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일부 고사목이 조금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재투자한 사실은 없고, 활착 결과가 나와지면 그때 가서 고사목하고 향후 전부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산 관계는 저희들 보고자료에 낼 때는 금년도 허가사항으로 보고자료 요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은 저희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금년도 난 허가지역보다 성산에 기 허가난 지역이 더 크고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나서 2003년도 2월28일까지 허가 난 면적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내용에 수해상습지역 수다리 지역에 용역회사에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수립하고 하는데 용역비가 들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계약업자가 나오고.

이름이 어디입니까?

부산 도원엔지니어링.

이것을 왜 저가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밀양지역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농지라도 개발이 돼서 모든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것도 역시 상대농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로서 개발이 되고 있고 부곡지구 결국 창녕군 지역에는 현재 주택이 서 있는데도 말하자면 농업지역인가 이렇게 돼서 신규로 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식당허가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부군수님 오실 때마다, 전에 권영위 부군수도 "자기가 밀양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지나다닐 적마다 부곡 인교 수다리 지역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밀양지역은 개발되는데 창녕지역은 개발이 안된다. 이래서 이것을 개발해봐야 되겠다. 내가 와서 제일 첫 번째 느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다단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있는지, 마음만 모두다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추진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진흥지역 해제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 사실은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조성계획 및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안대로 밀고 나가서 어렵더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농지 그대로 재활용. 농지재활용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몇 번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 한 10년 동안에 아직 한번도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했으면 이것은 말하자면 무사안일한 행정이지. 어떻게 행정에서 주민의 욕구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택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용역까지 주었는데, 그대로 재활용한다. 재활용하면 뭐합니까? 농지로서 아무 가치가 없어 버리고 있는 땅인데, 조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11,000평을 개발하는데 8억 몇천만원 투자를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면서도 이런 지역에 47,000평이나 되는 토지는 썩혀서 내버리고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의지와 그대로 방치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하고 창녕군지역하고 조금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밀양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돼서 개발이 용이하게 된 면이 있고, 우리 지역은 농림지역이 돼서 농토로 당초부터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도로변에 야전임야가 있어서 개별허가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타당성 검토해서 농지보존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을 현재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농지를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견지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생각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져보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 재활용 투자계획을 보면 주로 침수대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5억9,000만원 정도 해서 제방을 좀 높이고, 인공 펌프시설을 하고,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로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 있는 단계고, 기 결정이 된 단계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저 개인적인 개발방안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조금 월권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대편 건너편에 임야로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큰 저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필지가 저가 알기로 몇 번이나 저한테 도본도 보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허가를 개별적으로 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실제 상황하고는 틀리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큰 저촉이 안 되는 방향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야전임야는 저희 과의 업무인 동시에 그 지역이 여러 과에 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저희 과의 업무로서는 이미 야전임야로서도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과 업무로는 그쪽에 개발하는 쪽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특히 경계지역은 밀양시하고 붙어있는 한 마을이기 때문에 밀양시하고도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나 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위원님께서도 인근 밀양시 의원님과 서로 의논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가 되는데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삼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학포지구로 가는데 삼거리가 있고, 무안면으로 가는데 삼거리가 있는데 신호대가 두 군데 다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이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는 저희 과에서 다룰 수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방도로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사거리 관계를 대답하기 좀 곤란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저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다리지구에 본래 군에서 이 지역을 택지로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인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을 해서 처리가 되었지만 아예 처음부터 농지로 보존할 바에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평당 조성비가 13,000원 같으면 약 5만평을 잡고 총 공사비가 우량농지로 보존하려면 약 6억5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아동지구에 약 만평에 8억6천, 약 9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 행정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군에서 이 지역을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고 본래 과장님 답변에 농지협의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지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과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부군수님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남지 파출소에서부터 흥국주유소간 도로확장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폭이 20m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2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20m 도시계획도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일부 건축을 한 집이 18.5m밖에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선에서 건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20m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18.5m에서 20m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남지 마산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건인데 총 사업비가 47억3,000만원이 들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공사개시일이 벌써 한 4∼5년 이상 지나간 것 같은데, 본래 공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공사가 돼야 될텐데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심지어 올해인가 도비가 3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왔다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사태까지 있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계획을 한 지가 5년여가 지나도 하나도 시작해서 손을 안 대었으면 괜찮은데 몇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3억원은 어떻게 해서 왔다가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만, 남지 토지구획정리 공사준공의 건입니다. 남지토지구획정리 공사를 시작한 지 1992년5월27일입니다. 지금까지 만 9년이 흘렀습니다만,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썽이 많았던 창원 도계지역도 6년만에 토지구획정리를 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나도 지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5년여만에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1년, 1년씩 계속 연장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느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비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그 체비지를 가지고 활용을 못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체비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여서 내가 3억이라는 돈을 주고 체비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보통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제 돈 다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3억 땅을 다시 은행이나 농협에 담보를 잡혀서 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 체비지 같은 것은 신 지번도 부여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되고 있으니까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라도 합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이야기 해주시고, 담당계장 이야기는 올 12월달이 되면 완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12월달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국주유소와 남지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충식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 같습니다. 남지지역이 특히 토지가 불부합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보상이 다른 분들이 잘 안되는 단계에서 보상을 아주 협조적으로 먼저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건물을 옳게 앉힌다고 앉힌 것이 불부합지하고 접해서 약 1.5m 정도가 침범된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집들은 집을 다 뜯고 측량을 완전하게 해서 늦게 한 사람들은 20m 폭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안 나 있는 단계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산리 도로개설 관계는 기 도비 지원을 받아서 3억3천만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11필지 보상금 지급은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원관계가 불투명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 검토해 가면서 처리가 될 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뒤에 3억 관계는 저희들은 모르는 바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관계인데 이 관계도 김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짓는 것으로 토지 주인들이 전부 동의해서 공람공고까지 마쳐서 연기가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산권 행사관계는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가면서 일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주인들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연말까지는 기다려서 재촉해서 거의 남은 것은 어려움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끝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문제, 불부합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지금 민원실장 오라고 하세요. 민원실장 와서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그랬고 본래 남지가 불부합지역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초대의원 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작년, 재작년에 전부다 불부합지역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민원실장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불부합지역 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은 불부합지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지금 보상은 전부다 20m 넓이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은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18.5m 한 사람은 보상금 문제가 벌써 발생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지금 이런 행정의 실수라 할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간의 주민들은 엄청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몇 집 되지도 않는 집을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감리를 잘못했는지, 어떤 놈이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93년도에 남지초등학교 앞에 5층짜리 국화빌라인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인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인도가 없이 빌라가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전부다 이것이 행정이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군의원까지 욕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을 추궁을 하면 당시에 담당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선이 바뀌는 수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신동 사거리에서 구 철교간에 도로 역시 도시계획정비계획으로 확장을 하면서 여기에 계장이 앉아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최칠봉씨 같은 경우에 보면 분명히 우리 군의 허가를 받아서 집 지은 지가 8∼9년 밖에 안됩니다. 그전부터 그이후까지 도시계획선이 바뀐 점이 전혀 없는데 1.5m에서 2m까지 도시계획 들어가서 집을 헐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펄쩍 뜁니다. 내가 허가를 받아서 분명히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선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집을 뜯어라 하느냐, 돈 물어내라고 내한테, 관에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사정한다고 업자가 가서 사정하고, 내가 가서 사정해서 뜯도록 해주고, 군에서 나가서 사정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 한 문제만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할 것 같으면 결국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한테 불신감밖에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두고두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공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주민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군에 허가신청을 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그 장소에 지어도 좋다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일부러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마산리 진입도로 3억, 이것도 과장님은 책임지기 싫은 생각으로 모른다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있고, 전부다 그사람들 편으로 이야기 들었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렇는데 3억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고 돈은 지금 시작해서 손만 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하느냐 안하느냐, 안하면 안된다 하고 회수하고 말든지 뭐가 돼야 되지. 어떤 공사를 하면서 10년, 20년 걸려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 문제도 나는 믿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반드시 되는 것으로 믿고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안되면 책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다른 것은 노력하면 되고, 제일 앞에 1번 물었던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대답기는 어렵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앞으로 김충식위원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준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두고두고 지나다니면서 그 당시에 군수가 어떤 사람이 했느냐, 군의원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결책을 반드시 한번, 오늘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저희들을 봐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답변 들어도 되겠지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원이 거짓말해 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돈이 책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10 군관내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10-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검토지역이 고암, 영산, 부곡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고암도시계획구역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영산, 부곡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암 도시계획구역은 약 25년여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중대, 상대, 우천, 월미 약 4개리가 편입되는 소도시 구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25년여 동안 도시계획세 납부라든지 농경지정리사업 어려움,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관련법에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도시화가 정비가 되어 소도시로서 면모를 가져올 것인지, 정말 도시화가 어려운 것 같으면 관계법에 규제 받지 않고 도시계획구역을 폐지할 수 없는지, 또 이것 또한 너무 장기간 개인사유권 권리침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10-11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저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있어 2001년7월에서 8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 10월경에 주민공청회,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하고 2001년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1년12월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절차대로 하고 난 이후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며, 앞서와 같이 약 25년여 동안 지역주민에게 사유권 권리침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해당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잘 설계를 해주실 것을 바라며 도시산림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는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 미집행시설을 지금까지는 개발 안하고 방치를 해도 되었지만 앞으로 매수청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내년도부터, 이래서 매수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 2년 동안 매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또 한 2년 동안 건축하도록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약 4년 동안 지나고 나서 건축 같은 것이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이내에 거의 도시계획수립 된 것은 개발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담당공무원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안 할 것은 아예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키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은 4년내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것 말고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 집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드시 해당 군의원님 의견과 읍면 의견을 받아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3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 돌출간판 1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관내 지정게시판 몇 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출간판 위치하고 지정게시판 위치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더라도 불법 돌출간판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해 가지고 차량통행은 물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돌출간판의 도로 점·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관내 지정게시판이 부족하여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허가를 하는 쪽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유지에 설치된 광고는 저희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차도와 인도는 도로시설로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정게시판 부족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시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혹은 환경적 폭력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해 가지고 적법 절차를 밟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10-19쪽에 우리 관내 석산개발 허가현황과 복구 계획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장마면 신구리 2001년1월17일날 허가 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가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앞의 과정은 끝나고 1월17일부터 신규 허가가 났다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 허가는 없이 다른….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성산면에 있는 석산개발 현황이 허가가 1, 2차 두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지역은 아래 우리가 지난 18일날 현지점검 결과 포크레인이 아주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반쪽을 산을 대략 평수는 모르겠고 산을 한 가운데를 잘라서 반쯤은 기 끝난 지역이라서 복구를 해 내려고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은 지역은 허가기간이 2차분은 언제까지이며, 먼저 도시산림과장님이 의회에서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현재 상태로도 산 절개지가 굉장히 경사면이 단애(斷崖)를 짤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복구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여집디다. 지금 꼭대기 올라가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한 몇 십 미터는 거의 절벽입니다. 거기에 어디 흙을 갖다가 복구를 할 것이며, 외부에서 경칫돌을 밑에서 쌓아 올라가는 일인 것 같으면 가능해도 지금 상태대로 위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해서 과연 원상복구가 될 것인지, 이것이 그렇게 흉악한 흉물로 남아 있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으로 익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난개발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구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장마면에는 복구 예치액이 1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산면 것은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 이점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런 허가가 물론 허가 내는 사람이야 법률적 절차나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신청을 했겠지만 이것은 사실 허가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점도 앞으로 우리 창녕지역에 이런 허가가 날 때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면 신구 관계는 보고서 자료에 나갔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고, 성산 관계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앞에 말씀드린대로 98년3월26일부터 2003년2월28일까지 허가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복구예치금 관계는 저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복구계획은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것은 복구계획 설계서에 따라서 약 30m 높이에 30m폭으로 그렇게 복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도 담당팀장이 수시로 갑니다. 저도 한번씩 가는데 계획서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절취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공사를 마치고 나서 폐토같은 것을 쌓아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 골프장 같은 것도 거론이 된 것은 골프장 하면 옆에 있는 토석을 그쪽으로 쌓으면 복구하는데 더 용이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 골프장 관계는 단순히 복구 때문에 골프장을 하려는 그런 차원도 조금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대구광역시 문희갑 시장 같은 분은 공장 100개 보다도 골프장 1개가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하나 유치하면 창업관계라든지 절차를 밟다보면 약 5년 정도가 세외수입이 거의 군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당해 연도부터 수입이 되어지고, 또 지역 공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골프장 같은 것이 오히려 손해가 덜 된다. 이런 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골프장 유치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정확하게 입안을 한 단계는 아니다.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지역에 보탬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허가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허가를 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이 관계로 해서 도내 공무원들이 많이 몸을 상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하기 싫은 이런 업무중에 하나입니다만, 법에 맞춰서 들어오는 이것을 저희들이 불허가할 수 없는 부득이하게 나가는 그런 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처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10-14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조림사업(경제수) 현황인데 지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잡혀 있으며, 그 밑에 육림사업 역시 당초 예상물량과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별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인데 여기에서도 당초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어 있으며, 사업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은 아까 과장님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군 관내 가로수 식재후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식재한 이후에 일부 약간 고사한 지역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투자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군 관내 가로수 묘목 식재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창녕읍에서 장마간 도로에 보면 퇴천쪽으로 무궁화 식재를 5월14일부터 16일까지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궁화나무 연식이 얼마나 되며, 가격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자료 10-17페이지에 보면 유어 광산에서 마수원간 벚나무 식재에 있어 시공자가 창녕군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창녕중학교 앞에 보면 보도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수기에 이런 공사를 발주를 해서 작년에 장마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모래나 기타 흙들이 하수구로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역시 우수기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 현재 한창 뜯어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덕초등학교 앞에 보면 청혜당에서 당산골간 새 도로에 보면 홀짝일수로 해 가지고 짝수날은 오른쪽에 주차금지를 하고, 홀수날은 왼쪽에 주차금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역경제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여기는 기역경제과 권한으로 일반 도로에 주차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조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당초에 왜 지금 현재 원인을 보면 보도를 넓게 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건의를 저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폭은 줄여 버리고 인도 보도를 양쪽에 너무 넓게 해서 실제 인도에다가 주차까지 해 버리니까 차가 통행하기 불편하다 이런 제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제가 다 못 받아 적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가로수와 나무 식재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해주시고, 고사목에 대한 재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주로 이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어 진창 쪽에서 마수원 가는 그 벚나무도 새로 사서 심은 것이 아니고, 장마 신구 쪽에 있는 것을 은행나무로 바꾸면서 그 쪽에 있는 벚나무를 유어 진창 쪽에서부터 이방 적교 구간까지 이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도 나무를 산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직영한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 주어 가지고 이식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괴롭습니다. 괴롭지만 바꾸어야 될 것은 어떤 시기든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창녕쪽에 보도블록을 바꾸고 있고, 청혜당과 당산골 쪽의 주차문제 관계는 주차담당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일고 있기로는 청혜당에서 당산골간 도로는 인도를 너무 넓게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차를 일부 하다 보면 통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산림과에서 인도를 할 때 왜 도로 노폭을 감안하지 안고 했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노폭 관계 이것은 나름대로 주민들 마음의 조금 여유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한번 시도를 해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림사업 사업량과 예산액, 경관림 사업하고.

저희 사업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관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림사업 당초예산은 4,9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2,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 역시 지금 9,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억1,80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역시 예산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묘목이나 나무는 봄에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무를 봄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지양하지만 가을에도 많이 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읍 퇴천에서 장마간 도로에 무궁화 식재 관계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무궁화가 높이가 약 2m 정도로 보고, 수폭이 60cm정도로 보고 한 2년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은 본당 8천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아실 것이 그쪽은 저희들이 일종의 무궁화 테마도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점이 영산IC에 있는 이번에 소나무 많이 심어 놓은 그 지역, 3.1운동하신 그 열사분들 모신 영산을 기점으로 해서 월령, 장마 화영, 퇴천 이 구간으로 가면 저희들 생각은 6.25격전지 최후 보류와 제일 가까운 도로다 이렇게 보고….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실제 가보면 나무 키 높이가 너무 커 가지고 팔자도 아니고 땅에 닿여 있습니다. 끝이, 주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군에는 돈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길래 나무도 원래 식재를 4월에서 5월 며칠날까지, 4월 식목일 안 있습니까, 이 기간에 심어야 되는데 5월14일부터 16일까지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5월달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장님 나가 보십시오. 창락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퇴천까지 무궁화 실제 130포기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계획은 거창하십니다만, 지금 현재 무궁화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관리 대책이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 가지고 뭔가 전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에 3,700본 심었습니다. 무궁화를 창녕군이 돈이 많아서 심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의 물량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고사목이 70본 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옆에서 볼 때는 고사목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찍어보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래서 보시는 분은 보기 싫은 점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심고 가꾸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살아있는 나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잎이 안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계속 놔두고 있다 이점을 아시고, 또 여기에 키가 크면서 약간 수그러지는 이것은 예를 들면 옆에 잎을 못 따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린나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잎을 따 버리면 나무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땅에서 제일 마지막 가지 그 사이를 최소한 2m내지 3m까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옆가지가 없고 그냥 불쑥 불쑥 나와 있는 초년기에는 좀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삼년 지나면 그때는 옳은 수형이 잡혔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느껴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몇 개 넘어진 것 이것은….

그런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주민들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린 묘목일 때는 서서히 키가 작으면서 커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키가 크고 죽어 있는 것이 아까 70본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차 속에서 센 것이 130본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뿌리까지 캐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볼 때 실제 가로수 식재가 아닙니다. 실제 우스운 소리입니다.

보시는 분마다 틀리는데 저희과로 대체적으로 꽃이 예쁘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나무가 좋을지, 심어야 되는지 안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주민여론을 한번 들어서 심어야 되지. 우리 군 관내 엄청나게 가로수를 식재해 놓았는데 일부 작물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군에서는 한 포기에 적게는 몇 만원에서 십 몇 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심어 놓은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찰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에서 심어 놓고 관리 안하고 하면 하나마나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판에 저희들 괴로운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나무를 심을 적에 예산을 아끼려고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고 했습니다만, 그 때문에 숲 가꾸기가 늦었습니다.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몇이 되지 않아요. 이래서 가로수가 넘어졌을 때 수시로 가고 이래도 시점을 못 맞추는 이런 점도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저희들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고사목에 보식을 하는데 다른데 나무를 이식을 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돈이 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데 나무를 이식해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은 교체해 심는 것은 돈이 투자가 안됩니까?

그것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보식하기 위해서 그쪽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가로수 구간을 은행나무 구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은행나무 구간 안에 있는 벚나무를 뽑아 가지고 다른 구간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아니고, 가로수 구간을 조정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를 교체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지역 없이 우리 창녕군 관내에, 어느날 갑자가 벚나무를 심어놓았다가 벚나무를 또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말하자면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남는 나무를 보식하는데 말하자면 고사목에 이전 보식을 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아니다. 가로수 구간을 은행나무 구간으로 정해 가지고 심다 보니까 그 사이 사이에 있는 옛날에 심겨져 있던 가로수를 뽑아 가지고 옆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그 가로수에 있었던 나무가 말하자면 그것도 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새로 말하자면 나무를 재투입해 가지고 심는 나무, 벚나무에서 은행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값을 주고 은행나무를 가져오지, 공짜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구간이 예전에 재일교포들이 벚나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구간이 아닙니다. 장마 신구에서 유어 경계까지.

과장님 말씀하는 답변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벚나무가 돈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 가로수를 심는데 말하자면 가로수가 있는데 은행나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새로 심고, 그 있던 벚나무를 캐서 고사목에 가서 지금 현재 심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서로 안 맞는데 고사목 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 과장님 아까 답변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왜 장마에서 유어 광산간 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어 놓았을 때에 벚꽃나무가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드문드문 살아 있다 보니 그것을 뽑아 가지고 일부 이방에서 마수원 쪽으로 온 게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재투자지 그것이,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대지 구미에서 창녕 직교간 도로에도 보식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하자 보식인데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별도 재투자를 안하고 하자보식 기간동안 업자가 보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용소에서 유어 거마간 군도 거기에 올 겨울에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았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를 뭐 하려고 파놓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몇 번 드렸는데 당초에는 나무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놓았다가 도로 폭을 넓혀 가지고 나무를 멋있게 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켜 놓았다.

그 문제는 공공근로요원이 팠는지 모르지만 구덩이를 팠으면 묘목을 심을 계획이 없으면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어에서 용소쪽으로 가는 그 농로, 옛날에 농로였는데 지금 군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도로의 노폭이 좁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또 여기는 들 중앙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장비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는 가로수를 심어서는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부군수님 제가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지금 군에서 수해상습지역을 택지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이 용역을 준 것으로 당초계획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통 용역을 주었을 때 1안, 2안, 3안, 4안 하면 보통 1안, 2안, 제일 처음 안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정하는데 굳이 제일 마지막에 4안에 대한 이 자체도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굳이 농지로 재활용할 바에는 용역비 1,800만원입니다만, 근 2,000만원의 예산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기는 공사비가 5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수해상습지역이 벌써 1∼2년이 아니고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지역인데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아까 아동지구는 약 1만평을 위해서 8억6,000만원, 근 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군에서도 앞으로는 행정의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본래 생각에는 지금 아까 제일 첫날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인구유입을 위한 각 과별 시책에 보면 도시산림과에서 서재골 택지개발, 성산 대견 준도시 취락지구개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택지로 개발해서 그 주위에 전부다 주택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래서 개발할 의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농지로 재활용하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처음부터 명칭을 택지조성계획이라고 이렇게 안 붙여야지, 이것을 누가 들어도 택지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답변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시설개선을 전체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 것이지. 그것을 아무리 농지재활용을 하겠다. 이것도 그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에 전에 조영파 부군수님이 왔을 때도 그 말을 했고, 권영위 부군수도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밀양시 지역하고 창녕군 지역하고 경계지역인데 남이 봐서도 창녕지역은 뒤떨어지고 밀양시 지역은 발전이 되는데 우리 창녕지역에도 그와 맞추어서 개발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전부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군수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도 했고, 또 역시 그 지역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인구유입도 시키고, 그옆에 초동농공단지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개발해 보자 그런 의지로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진흥지역 해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감추고 하기 쉬운 농지재활용으로 바꾼 것이지.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사실은 형평을 맞추어서 이웃 시군 지역과 같이 개발하는 쪽에 힘을 쏟아야 되지. 지금 5억을 투자해 가지고 농지재활용 한다는 것은 큰 혜택도 없고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저 판단 역시, 좀더 과감하게 농업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만드는 것이 어렵더라도 1단계, 2단계 서서히 풀어가지고 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가 꽁무니를 빼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우리 군에는 사실 사업을 하면 물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지. 이런 사업들은 성의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축산물 수출확대 방안 및 문제점, 대책 등 10건과 군정질문 보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수출현황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78억1,300만원으로 목표대비 31%이며, 전년 동기 대비는 85%가 되겠습니다. 가공식품란에 전년 동기에 공란이 되어 있는 것은 4억3,500만원이 금년도 6월말까지 김치수출량입니다. 지난해에는 김치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출확대 방안은 면적확대와 신규 수출품목 육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으로 기 조성단지외 2개소 6ha에 대해서 신규 단지조성과 딸기, 꽈리고추 등 신규 품목 육성으로 길곡 딸기수출단지 3.5ha,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꽈리고추 수출단지 1.2ha와 하단에 수출농단 보완사업으로 남지 오이단지 1.5ha를 추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은 3억496만원으로 상반기 수출실적이 파악되는 7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금년도 추진한 수입국 검역강화에 따른 크레임 발생과 수입국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관세 조치에 따른 검역건수 철저와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지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돈육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승인시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 주력시장 개척과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로 딸기, 꽈리고추와 미국으로 수출되는 버섯은 품질과 신선도 유지관리로 물량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가을 작기 신선채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보완 사업을 통해서 품질고급화와 농약안정사용 지도 강화로 크레임 제로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우포늪 어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 가능한 어구는 자망과 각망으로 대상지역은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에 자망 15명에 330통, 각망은 12명에 60통의 어구를 허가하고 있으며, 개인별 허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업단속 및 어망철거 사항은 불법어구 282통 중에서 232통은 철거를 하고, 남아 있는 50통은 11월달 갈수기에 마무리 철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포늪 주변 어업인은 농토 없이 조상 대대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현재 허가된 각망 어구수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이유로 어구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포 생태계보존지역 행위제한 시행시 주민생계 대책을 강구토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양파·마늘 소비촉진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 및 수급동향은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비촉진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유인물 제작은 차량외부광고 52매, 팜프렛 등 기타가 8,000매, 군수서한문 발송, 도내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 대단위 아파트단지 360개소, 양파직거래는 양산시청과 39사단에 8톤과 7월26일 부산 양정1동 현대아파트단지에 8,000kg을 공급을 했습니다. 특판행사는 저희와 농협지부 합동으로 6월14일부터 15일 경남지역본부에서 720만원어치 판매를 하고, 양파수출은 153톤을 일본으로 6월말에 수출을 했으며, 기타 KBS2TV를 통한 「체험 삶의 현장」 등 다양한 소비촉진운동과 홍보로 양파가격이 현재 산지가 kg당 300원 수준, 가락동이 330원 내지 350원으로 안정이 된 것은 성과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판로대책은 대도시 직거래를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 8페이지 자하곡과 옥천 양파판매 임시직판장 설치는 8월말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1,000kg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파엑기스는 건강식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기 가공품 쪽으로 소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양파수출도 계속해서 일본이나 대만 쪽으로 수출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우다산 장려금 및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다산 장려금 지원은 2,500두 계획에 6월말까지 1,249두로 2억5,150만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계약이 6,625두에 실적이 2,966두이며, 그간의 홍보는 교육, 리후렛 배부, 신문게재,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게재, 마을앰프 방송 등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재해보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농산물로서는 사과, 배로서 저희관내에 184농가가 73.7ha가 재배되고 있으며, 맨 밑에 우리 군에는 보험실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에 21개 시군에 시범 실시한 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면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6,969ha로 16억6,152만9천원은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현황입니다. 조직수는 73개 조직에 15개 품목에 675만3,905매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실적 확인 홍보에 의거해서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화 미흡 품목 등 읍면별 내역은 14페이지까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돼지고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450톤, 30만매에 예산이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중단으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두 번째 항에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필리핀 등에서 1차 수출관련 전국 관계자 및 바이어가 저희들 군에 방문을 해서 영남산업을 둘러봤습니다. 그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 한해서 필리핀에서도 구제역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서 저희들이 위해요소 중점관리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하우스, 망실하우스, 유리온실 등에 수출오이, 수출토마토, 유리온실과 망실하우스는 씨감자와 마늘 조직배양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실증시범포 등 총 면적 2,186평이 사업내용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장, 조직배양에 의한 감자, 마늘 식물을 생산고급을 하고, 약초 자생화 전시 및 상품화 연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 평가회를 6회 213명을 하고, 견학이 119회에 1,737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마늘 조직배양 주아재배 단구생산과 우량 씨감자생산, 수출오이 금년에 새로 들어온 수출고추 시지도 금년에 수출딸기 단지 등 실증시범 재배로 신규 수출품목 육성과 품질이 향상된 기술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기술이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이 5억3,500만원으로 부지 290평에 건물 3층 171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11월15일 기반정비 및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이 90%이며, 준공을 이달 말로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늦은 사유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공사일시 중지와 설계변경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3층 테라스 부분의 대회의실로 편입외 5가지가 변경이 되어졌으며, 안전진단은 골조공사 당시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 양생과정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기제거로 인해서 지상 2,3층 바닥 보에 균열 발생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보강방법에 따라서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계획공정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정질문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양파 대체작물 개발계획은 지금 대체작물 재배 현황은 1,107ha로 노지작물 보리, 감자, 하우스양파, 시금치 등이 재배가 되었으며, 농산물 수출농단은 신규 딸기단지라든지 꽈리단지를 가을 작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신 찰쌀보리 면적 확대 및 상표화 추진은 면적확대는 금년 가을에 50ha로 늘릴 계획이며, 찰쌀보리 가공 상품화 사업은 금주내로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대체작물 개발도 중요하지만 마늘 양파는 저희 특산품이고 해서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마늘주아 재배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작목 전환에 상당히 한계가 있으므로 점차 수출농업 확대와 마늘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 갱신과 마늘생산 기계화 보급종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밀고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 병충해 면역이 강한 우량 신품종 보급은 중간에 2001년도 자체종자 증식포 설치현황은 6개소에 13.3ha에 금년에 79.9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급종과 자체 증식포 포함해서 종자수요량의 54%가 우량종자가 공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병충해 방제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제계획은 52,074ha로 병이 3.6회, 충이 3.3회로 병충해 방제 연시회를 통한 붐 조성과 예찰포 관찰포 조사자료를 통한 발생전망을 분석을 해서 정기적 지도 예찰과 대 농민교육 홍보를 실시를 하고,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는 지역방제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포늪 어업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상 대대로 여러 수백년을 지키면서 그 터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좋지 못하게 벌금도 상당히 내고, 이 사람들은 1년 수입이 몇백에 불과한데 벌금은 기백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서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양파 마늘 소비촉진운동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런 양파나 마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연결해 가지고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해주실 계획은 없는지, 물론 계획이야 있겠지만 좀더 예를 들어서 창녕군지부에 전화를 하면 "양파사랑, 마늘사랑, 창녕사랑" 이렇게 구호를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농촌의 어려운 심정을 잘 이해를 하셔서 시급한 그런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농업경영인회관에 조금전에 안전진단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리고 문제점이 아직 집도 짓기 전에 금이 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정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하는 차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경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어구를 설치한 어업자에 대해서 입건조치가 되어 가지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 벌과금 처분 받은 농가가 3명, 150만원 3명, 200만원이 3명, 9명, 2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까지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생계대책이 있은 후에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다시 해당 어업인들 하고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최대한 좀 가벼운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주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업자에 대한 손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양파소비촉진운동과 이런 구호를 우선에 저희들도 마땅하게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유통에 책임지고 있는 농협에서 서둘러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부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도시에 실질적으로 직거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농협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가수치 가격하고 저쪽 소비지에서의 운송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고심이 돼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지에서 직거래를 하는 것은 현재 산지가격을 소비지에다가 갖다 주라. 그리고 생산농가에서는 비용부담은 자기가 안하고 산지가격을 지불해 주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서 추경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운송비는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직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검토 안을 잡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전화 받기 전에 그런 구호를 생각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겨울에 유난히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닥쳐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내용은 3층 바닥 보하고 지붕 바닥 보에 미세한 시멘트의 균열이 발생을 했고, 계단실 벽체나 계단 슬라브 하부면에 재료 등의 분리에 의해서 거품현상이 나타났고, 아주 심한 것은 아닙니다만, 1층 바닥 하부면에도 거품같은 동공이 발생을 해서 겨울에 한파로 인한 시멘트 양생공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중지를 시켜서 4월달에 진단결과를 의뢰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강방법은 바닥 보와 하부면의 균열부위 보수는 탄소섬유시트를 부착하고 지상1층 바닥 하부면의 동공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시공을 해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정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늪에 어업허가 관계나 어업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현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관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사계약자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에는 2005년까지 허가된 통수에 한해서는 2005년12월20일까지 허가 통수에 대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내년도에 환경관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보상대책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설계 오류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된 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간을 회의실이라든지 필요 있는 공간으로 합쳐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소장인 저한테 했지만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소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사항은 본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입찰을 보여서 거기에 따라서 시공이 현재 되어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종합건설면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겨울철에 시공상의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 후 보강해서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업체계약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를 과장님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질문하는 위원이 이해를 하지.

본 위원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업체는 종합건설업체에서 했는지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급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처음부터 아주 여러 가지 나도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점은 관리 소홀이라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대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균열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잠깐 땜질한다는 것은 그 공사에 상당히 장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물론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경영인회관 공사관계는 주식회사 녹산하고 바로 계획되어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바로 시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하는 시공하는 사람은 녹산 소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 5억3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사람이나 일반 단체에서 그 공사를 계약해도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영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내 우리 군비를 가지고 그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아무런 관계없이 말썽만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부분의 말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말이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영인에서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농업경영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사가 아주 난공사도 아니고, 쉬운 공사인데 벌써 테라스 부분하고 중간에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방 짓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될 정도라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입찰과정에 있어서 경영인회장이 관여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입찰 보는 과정에 녹산이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재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공사부터 말썽이 많은 회관을 지어서 앞에 다른 실과에서 동료위원들이 다른 농사짓는 농업시설이나 생산시설에 참 몇 억이라도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데 농업경영인회관이 경남에서 아마 처음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향후 이 건물유지비라든지 여기에 무엇을 해서 경영인회관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자료에 문제점에도 회관 건립 후 농자재 판매시설, 농산물 판매장 활용 등 이용계획이 미확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쯤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5억3,500만원짜리 큰 공사를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민간보조로 했다면 이 회관을 향후 어떻게 운영해서 경영인들 복지를 위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서야 되고, 또 전기세하고 지어놓으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이 집만 덩그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에도 준공 전에 회관 활용방안 협의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 해놨는데 지금쯤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게 벌써 몇 년 간 것입니까? 부지를 성토해 놓고도 몇 년 동안 흘러갔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이 지어놓고 건물을 당초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는 지금 「청소년 푸른 쉼터」 되어 있는 곳하고 또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에다가 회관을 하라는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 짓는데 공사업자 선정하는데도 잡음이 있고, 공사 시작하는데 벌써 균열이 가고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성낙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인회관을 건립할 때 동절기 공사가 됨에 따라서 경영인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실부분을 안전진단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찰문제 관련해서 경영인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입찰을 보여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의혹적인 눈으로 보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관 활용문제 관계는 지금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농자재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설계변경시에 좀 보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영인회에서 충분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안에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로 쓸 것이고,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합니다. 회관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드는 경비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충분히 그 경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가 듣기로 불쾌한 그런 심정이라서 저가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대개 염려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균열이 갔다는 자체도 상당히 염려되고, 또 "안전진단공사를 마쳐서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안전진단해서 틀림없이 안전합니다"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경영인이 입찰했지만 정식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자를 정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과장님 해서는 안됩니다. 입찰과정은 입찰서류를 완전히 보고 정식적으로 입찰된 유무를 확인한 것 같으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입찰되었고, 서류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알고 있습니다. 입찰자 시공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장입니다. 이곳은. 그리고 "확실하게 안전진단해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이상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감사장에 그런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저가 듣기에 불쾌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자가 현재 녹산건설에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도급 업자가 말입니다. 시공업자는 녹산건설인데 하도급업자는 녹산건설에 직원이 자기가 전문건설업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녹산에서 관련되는 회사 직원이 바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산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남위원 말씀과 같이 "시공자가 녹산건설이고 하도급 업자가 없이 녹산건설에서 바로 합니다" 해야 되지. 하도급자가 녹산건설의 직원이 하도급자가 아까 동료위원님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자 없이 녹산건설에서 시공을 맡음과 동시에 시공도 녹산건설에서 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직원으로서 하든 어떻게 되었던 녹산건설에서 바로 직영한 것이지. 직원이 하도급을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건설업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담당부서 실과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농업경영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를 관리를 하면 학습단체로서, 거기에 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활용방안이 안나옵니까? 왜 여성회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것은 그렇게 계획성 있게 행정에서 하면서 왜 농업경영인들 과감하게 업무를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구나 농업군에서 농민소득이 높아야 지방자치가 활성화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왜 과감하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감시감독하고 회관을 건립하는데 감독관 없습니까, 공무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농업경영인회관을 짓게 된 것도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의 앞으로 농업에 대한 기술연구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창녕은 농업군으로서 어디까지나 농업경영인들이 각자 주어진 일에 정착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첫째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아무리 민간위탁이지만 농업경영인들에게 위임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하게끔 되었다 하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영인들이 "돈 주십시오. 우리 집 짓는 것이니까 우리가 업자선정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야기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위탁사업이 되더라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못되고 농업경영인 자체에서 완강하게 이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업자 선정해야 되고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것이 돼서 무엇인가 상반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고 그냥 넘어갑시다. 설마 집이 나중에 잘못되어서 넘어가면 또 돈이 있으니까 지으면 되고 무엇을 그렇게 합니까? 경영이 잘 안되면 임대주면 되고 그런 것인데 뭐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농업군의 군의원으로서 양파 마늘이 오늘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판매확대방안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동료위원 질문에도 「마늘사랑, 양파사랑, 창녕사랑」 이런 플랭카드를 걸고 우리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군지부나 군청이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마늘 양파 소비확대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늘 양파 소비촉진운동을 위해서 한꺼번에 5월말부터 해서 6월달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홍수 출하되는 마늘 양파를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부패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분말을, 마늘도 현재 탈피기까지 있는데 분말화 시키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마늘 분말은 일본같은 데서는 분말로 라면 스프처럼 음식점 고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따서 고기를 찍어먹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도 지금 우리가 양파소비 확대를 위해서 「양파주」라고 해서 썰어서 식당마다 창녕에서는 양파주가 상당히 인식이 소비확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한계에 부닥칩니다. 이것도 자금을 주어서라도 이 부분에 연구하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에게 양파분말을 전문적으로 해서 이것도 인스턴트화 시켜서 티백 정도의 크기로 분말을 만들어서 소비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술을 먹는데 양파를 썰 필요가 없이 뚜껑을 따고 그전에 맥소롱을 넣어서 한때 전국적으로 유행되던 것처럼 마늘·양파엑기스를 탈 수 있는 그것을 자체에 가미되는 맛을 있게 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평소에 생각해 오던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근 도에서라든지 이런데 착안해서 하는 곳은 없는지, 우리 나라에서 처음이면 우리 창녕이 기득권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양파 마늘 저온창고가 지금 전기세 문제가 과거에는 농업용으로 인정받다가 산업용으로 전기세를 물게 된다면 상당히 경영압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서 중국에도 "아이스셀더"라고 해서 냉동창고를 중국에도 건립하고 학자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창녕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합디다. 아이스셀더의 원리는 전문적인 데까지는 저가 모릅니다만, 겨울에 빙점 이하의 얼음 얼 수 있는 곳이면 설립은 가능하답니다. 그 얼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술잔 속에 얼음을 띄워오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렇게 안녹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냉동방식 이름이 아이스셀더인데 중국에는 설립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 농협군지부장한테도 이쪽에 자금을 준다면 기존 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과수를 한다거나 양파 마늘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일정자금을 줌으로 해서 이 창고가 만약에 양파 마늘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이 돼서 국내 양파 마늘 농가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몰라도 그 시설이 불가해서 못쓰게 되더라도 일반 창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에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방열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놓은 업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본 바가 있는지, 이야기 들어본 바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입안해서 한꺼번에 전체는 안되어도 우리 군에 한 개 정도는 타 곳보다 먼저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품목이든지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의 파동은 상당히 어떤 품목이든지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비촉진이라든지 직거래행사라든지 한다고 해봐야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대로 양파 분말을 가공해서 일반 소비자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든지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창락농산에서 일부 연간 3톤 내지 5톤 정도를 식품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확한 자료는 근거수치를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납품회사에 요구하는 납품가격하고 지금 현재 아무리 양파가격이 싸도 가공해서 원료 가격에다가 가공한 납품가격하고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공하는 방법은 유통협약에 의해서 7㎝ 이하 말하자면 왜놈말로 "꼬다마"라는 하품을 일부 700원이나 1,000원 정도로 구입해서 납품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을 싸게 입찰해서 부분적으로 가공하는 쪽으로 납품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았으면 저희들도 하는 바람인데 지금 연구 개발된 아이디어는 저희들도 각 양파시험장이라든지 기술원 또 중앙에도 각 대학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일본 모양으로 납품가격이 정확하게 산지가격 플러스 가공한다면 이 양도 꽤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셀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일본의 대학교수가 연구개발해서 이것을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논문 자료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성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시설비만 들게되면 상당히 얼음이 결빙된 라지에터 모양으로 얼음층이 착착 올라감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굉장히 생리에 맞게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 논문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겨울에는 결빙, 빙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 양파를 6월 하순에 수확해서 저장고에 들어가는 것이 7월초부터 빠르면 7월 중순까지 저장고 문을 닫히게 되는데 거기에 전기가동해서 인공적으로 결빙을 시켜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저장해서 3, 4월까지 출하가 되면 해동후에 운영관계,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군지부와 더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이공계 대학의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가능하면 생산비절감이 된다든지 판단이 서게 되면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청 영농을 책임지는 농축산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이쪽 일을 하는 책임자와 우리 농협군지부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과 같이 현지를 한번 방문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창녕에 앞으로 전기세 절감문제나 냉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도움이 될까 싶고, 아까 마늘소비확대에 대해서 분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면 현재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마늘은 잘 안합디다. 양파엑기스를 다른 약을 해서 아침마다 먹고 있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망이나 두 망 갖다주면 3만원인가 해서 값이 좀 비쌉니다. 이런 문제를 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다. 이래서 창녕양파를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가 생각한 안을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양파엑기스를 민간 영세업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올 여름 가뭄에 중앙에서 내려온 농업관계에 있는 고위층 공무원들이 창녕에 있는 양파를 먹어보니까 마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데 마늘은 그냥 먹으면 매운 맛만 강하고 단맛이 없었는데 구수하게 맛이 좋아서 꼭 창녕 것을 찾는다면서 이야기했고, 양파도 다른 인근지역에 양파가 많이 나지만 창녕양파가 층이 뚜껍고 단맛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이야기로 시장에서 사먹어도 창녕 것이 낱낱이 표가 난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우리가 엑기스를 만드는데 이것을 규모화 시켜서 좌우지간 3만원 받는 것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개인업자의 이윤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양파소비촉진 내지는 양파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규모확대를 해서 우리가 농협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전 기관에서 전국판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엑기스만은.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게 된다면 양파 마늘소비확대가 거기에 대한 노력만큼 따라올 것이고,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마늘 양파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이 엑기스 소비확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집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작년 들어오는 것하고, 재작년 들어오는 것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꼭 한번 해보면 효과가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성낙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격려와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이 부분에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지금 판촉행사를 할 적에 양파엑기스 이것 한 망을 하게 되면 70봉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20개들이를 가지고 한 트럭 가지고 가봐야 돈이 얼마 안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판촉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남성이면 남성체질에 따라서, 여성이면 여성체질에 따라서 맞는 한약 부재료를 넣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홍보가 되어져서 지금 몇 개월 정도치가 31개 업체에서 밀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 홍보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고마운 전화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학습단체 회원들이 하게 되면 전국에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착수하기 전에 경영분석을 하도록 생활개선파트하고 담당자하고 지시를 했더니 지금 금년도에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에 굉장히 가격이 쌌기 때문에 25,000원 내지 30,000원을 해도 수지가 맞았는데 지금 현재 6월달부터 다음해 연간 가동율을 2개월 정도밖에 맞출 수 없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적어도 250원 넘어가서는 대중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손익분기점을 낸 결과가 그렇게 돼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가능하다면 계속 연구를 해서 전국적인 판매망 확대에 다문 연 2개월이라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체감사자료에 추출한 사항인데 농기계정비순회수리에 부속품 대금을 입금 조치 안하고 후에 감사에 지적되어 후에 502만4천원이 회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저가 볼 때 불쾌하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이 해당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휴직자한테 보수지급이 402만5천원이 지급되었다가 회수되었습니다. 회계담당자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휴직자 본인이 보수지급을 요구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불상사, 좋지 못한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책임자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현지에 매일 순회수리를 하고 거기에서 현금을 받아와서 농협에 입금을 시키고 전표를 가지고 와서 경리부서에 주어야 되는데 그 입금전표를 농기계담당자가 순회수리하고 와서 좀 피로하면 여직원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농협에다 입금조치를 하는데 농협여직원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난 것이 감사시에 적발이 되어졌습니다. 변상조치를 했습니다만, 변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 없는 여직원에게 시킨 자체도 문제가 있고, 다음 농기계순회수리는 매일 간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경리부서에서 이것을 적게 들어오면 매일 들어오는데 이틀 걸려서라도 한번 챙겨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금액이 똑 같이 금액이 많은 것만 매일 전표가 부분적으로 들어오는데 금액이 많은 것만 교묘하게 하다보니까 그게 경리부서 파트에서 조금 챙기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는 직원이 반드시 농기계 실무담당자가 입금조치하고 그 전표를 경리부서에 넣고, 경리부서는 하루라도 안 들어오면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휴직자 보수지급 관계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인 휴직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기한내 근무를 휴직기간이 만료하고 다시 재휴직을 할 적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급해서 환수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001년도 창녕군 양파 마늘 확대재배로 인해서 농민들로부터 애간장을 태우는 가격이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로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다산 장려금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이 축협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은 축협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너무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는지 신청을 해놓고 장려금 지급이 굉장히 늦다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귀고리를 달아주어야 되는데 늦게 한달 이상 지연되면서 귀고리를 부착하고 한답니다. 그 점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기질퇴비생산업체가 많습니다. 농림부에서 유기질퇴비생산에 있어서 불량퇴비가 매년 속출해서 농림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불량퇴비 단속담당자가 2명인가 1명인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낼 때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관계에 냈는데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사항 해 가지고 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량이라든지, 세입, 효과, 평가회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입니다만, 감사장입니다만, 막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연중 유지관리 예산과 연간 투입되는 인원, 연중 대 농민 견학인원수, 시험한 성과,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이 내용은 자료로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수출농단 보완사업 지원에 있어 남지 오이수출농단 총 농가수와 자료에 보면 지중난방시설 지원 받은 것이 6농가고, 저온저장 콘테이너 지원 받은 농가가 14농가, 총 2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수가 확실히 맞는지, 그리고 이 농가들이 기존 있는 하우스에 지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 자재를 구입해서 하우스를 지은 농가에 지원을 했는지, 또는 기존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이미 받은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진단비는 누가 물었으며, 테라스 설계변경 또는 그라우팅 바닥 시멘트는 몇 포 정도 들어갔으며, 3층 회의실 내벽 설계변경에 있어 설계변경 비용과 내벽변경 비용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오이수출농단사업은 지금 보조단지에 엮어져 가지고 있는 농가도 지중난방시설은 기존 단지에 해당되는 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규농가도 들어 있고, 기존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들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수출오이는 지중가온시설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측지 발생이 잘 나와야 되는데 측지발생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은 지중난방시설을 해서 18℃ 내지 20℃ 유지할 때 초기 생육이 아주 촉진이 돼서 측지발생이 잘 되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수확이라든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2,270만원이 소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출농단 보완사항에 대해서 농가수가 20호인가 물었는데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수출농단 현황에 보면 농가수가 14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소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분들, 연동하우스를 가진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액재배시설 한다든지 지중난방은 연동하우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분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존시설 그대로 있는데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서 다시 지은 데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안에 내부적으로 구조변경을 한데 지원해 주었습니까?

현대화 1-2W형 하우스 외형구조는 변경을 안 시키고 안에 지중난방시설만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기존 1-2W 연동하우스를 가진 분들이 철거해서 그 자재를 가지고 새로 지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1-2W형을 철거하고.

새로 그 자재를 가지고 지은 분들에 한해서 수출농단을 지원을 해준 분들이 만약에 들어 있는 것 같으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2W형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올 봄에 몇 차례 가서 뜯는 과정부터 완전히 철거한 과정, 새로 짓는 과정 전부 답사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99년도 군정질문 때하고 금년도 군정질문 때도 이 문제로 기존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 구조변경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10년간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한 농가가 있으면 묵인하고 거기에다가 지원까지 해주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직무유기 보다는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군정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기로 군정질문 자료에 보면 시설채소는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의 사후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을 취득한 주요 재산관리중 파이프 온실 및 부대시설은 완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 지원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및 중형하우스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시고 어떻게 해서 철거를 하도록 놔두고 묵인하고 그 자재로 다시 지어서 그 분들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기존 철거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 분들은 이 내막을 알면 민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건회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관내에 1-2W형이 보조로 해서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부담을 해서 1-2W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금년에 97년도에 자부담을 해서 1-2W형을 축조해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쓰리쿼트식으로 난방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지원에 의해서 1-2W형을 시설해서 영농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도 기름값 인상 이후에 중앙에다가 도에다가 몇 차례 건의해서 이것을 시정을 한번 시켜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 자체에서 답변이 요지부동이니까 저희들 업무한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두 번이나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정부지원 받은 연동하우스에 철거를 하도록 묵인하고 또 지원을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저 이야기는 지금.

그 부분에는 저가 명확히 조사를 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은 부분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구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알고 일부러 민원을 일으킨 것밖에 더 됩니까,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관문제 때문에 물었습니다. 바닥 그라우팅 공사에 시멘트가 몇 포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계수를 알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고, 그러면 3층 회의실 테라스 부분에 내벽 말입니다. 내벽 설계변경을 했는데 내벽을 하고 나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철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공사를 하는 과정에 농업경영인 임원들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불필요한 벽면을 없애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동절기 공사중지 전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중에 설계변경이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가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벽 쌓기 전에 농업경영인 집행부에서 그 설계변경을 하려고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후에 보니까 또 회의를 붙여 가지고 바뀌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살 먹은 어린이 생각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소장님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내벽 쌓은 공사비 누가 물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리도록 하고 이것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운영 면에서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목적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남상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회관 문제는 지금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상당히 자꾸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농업경영인회관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의혹을 샅샅이 찾아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동료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상광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다음에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러한 감사자리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결정이.

위원장!

구건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저 회관이 큰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균열이 발생한 것은 아주 세밀한 균열입니다. 그것을 조기에 철거를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별것은 아닙니다. 별것은 아닌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확대가 되고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안전진단비를 누가 물었으며, 왜 그렇게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인회관 조사나 이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논해도 되고 구태여 오늘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인회관 관계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농업경영인 회원이면서 군의회 의원으로서 세 사람이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론이 되고 거명이 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남상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시기 전에 저가 결론이 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세 사람 동료위원이 입문하기 전에부터 회관건립을 하고자 많은 회원들의 여망이었고, 숙원이었습니다. 저 역시 입문하기 전 회관건립추진위원장을 몇 년간 맡아 오면서 2대 후반기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금액이지만 시기라든지 이것을 적절하게 몰라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를 비추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2대 후반기에서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대지면 효정리 지구에 약 오백이삼십평의 회관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 사람이 입문하고 난 이후에 3대 전반기 때 건립자금으로 2억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그때 이미 저희들도 의회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회관건립추진위원장을 그만두고 의회 활동만 해 나왔습니다. 저희들 3대에서 전반기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기 때 건립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후반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후반기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상 저희들 세 사람은 농업경영인 회원이지만 우리 군의 뜻에 서서 우리가 공인으로서 정말 군민의 편에 서 가지고 확실한 확고한 뜻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말씀을 저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업자를 선정할 때에 집행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발주가 되었고, 수주자가 선정이 되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세 사람을 두고 말 못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든지 정말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정의롭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민들이 전체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낱낱이 파헤쳐 가지고 공정한 감사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농축산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아시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전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업체가 누구고, 하도급 업자가 누구고, 공사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 전부다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되지, 말씀을 바로 안 하시면 이것이 분명히 의회 감사가 끝나고 나면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눈감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밑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고 거처를 해 있을 때 만약에 무너진다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어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명명백백하게 저희 동료위원님들한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실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일부 회관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의혹을 가질 부정적인 일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회관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젊은 단체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읍면에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이야기, 날아가는 이야기는 실제 들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는데 앞으로 공기가 남아있으니까 완공될 때까지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2-1 홍역 일제예방접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계획에 의거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만8세에서 만16세 즉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대상인원 5,522명중 5,42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접종률은 98%가 됩니다. 미 접종자 102명 정도 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접종대기자 지금 환자로서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접종을 부동의하는 이런 경우가 102명 가량 됩니다. 향후 기본접종대상자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급 학교 병의원 등 홍역환자 발생 모니터 점검을 강화해서 홍역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실태입니다. 금년 3월부터 매월 둘째주 목요일 환자 및 그 가족, 교육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현재까지 5회에 걸쳐 345명에게 질병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및 지속적인 검사의 필요성, 당뇨수첩 발급으로 자기관리력 유도와 개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환자 참여도 등을 평가한 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참여도가 날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창녕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의료서비스 업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난 뒤에 각 읍면 보건소 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동일 3명씩이죠?

3명에서 2명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어떤 읍면에는 환자가 더 늘어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의약분업을 아니하고 있는 지역에 외래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말해서 65세 되는 노인들 질환이 보통 혈압관계가 많으니까 이것이 전에는 한달분 처방을 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약을 지을 때는 상당히 비쌌고, 보건지소에서 하면 상당히 가격이 쌌는데 지금은 한달 분을 못 짓도록 되어 있죠?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에서 한달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금액이 현재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약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서 짓는 약값보다는 현재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을 안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지침에 의해서 받으니까 가격 자체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 등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인근 다른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환자가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의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래객이 많은 지소에는 외래객 받는데도 상당히 힘들지만 또 인구가 많으니까 외래객이 많고, 또 현재 만성질환자라든지 또 거동불능자를 촌에 진료하는 것도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없는 보건지소는 하루 외래객이 10명인데, 또 그러한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10명 내외고, 외래객이 하루에 몇십명 오는데는 거동불능자라든지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십명 되고 하니까 업무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소장님께서 배치를 잘하셔 가지고 좀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남지보건지소에 치과가 하나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남지보건지소에 치과가 생겨서 치과의사가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녕군 보건소에는 치과위생사가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을 좀 그 쪽에 위생사 한사람 보내주고, 인원배치가 꼭 보건지소에 3명이 근무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버리고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의약분업을 실시 안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장기처방 환자 30일분….

요하는 약값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가가 만원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방료하고 약값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10,460원, 그 정도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일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창녕읍 같은 경우에 일반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일반의원에 3일치 처방을 받으면 의원 납부가 3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그것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약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름이 유한양행이라든지 동아제약이라든지 이름 있는 회사에서 나온 그런 약인 경우는 약간 비싸고, 그 다음에 비메이커, 이름이 안 알려진 그런 약을 처방하는 경우는 약값이 쌉니다. 싸기 때문에 처방전에 있는 제약회사의 약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본인부담금이 보건지소 보다는 지금 창녕읍에 있는 일반 개인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을 경우에 만오육천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약값이 좀 싼 것은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싸고, 약이 좋은 것 이런 것은 의약분업을 안하고 있는 지역이 더 비싸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것 소장님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금전에 인원배치관계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남지 보건지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는 경우는 통합보건요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 밑에 진료보조 한사람, 그 다음에 일반의사 밑에 진료보조 한 사람 해 가지고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없는 경우는 통합보건요원 1명하고 의사 밑에 진료보조 1명 해 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소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의약분업 시작하기 전하고 올 1월부터 6월까지 진료인원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처방전이 첫째는 의약분업지역이라도 처방료가 싸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5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특히 농촌사람들은 500원, 100원 그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보건지소 할 것 없이 환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환자가 많은 보건지소가 있는 반면에 환자가 적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통합보건요원이 하는 업무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단지 관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열 사람 정도 많고 적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인원 조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환자가 조금 많다고, 아니면 관리하는 인원이 몇 사람 정도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빠져 나오는 그 지소는 치과 진료하는 사람이 가정방문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가지고 하면 불균일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사람을 진료인원이 적은데서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치과진료 보조를 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방문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치과보조원을 다른데도 돌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즉 말해서 A라는 지소의 보건지소의 하루 외래객이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능자가 10명이 안되는 7∼8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능자는 주1회 방문을 하죠. 만성환자는 월1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따져봅시다. 하루에 40명 50명 외래객이 오는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거기도 3명, 하루에 10명도 안오는 거기도 3명 이러면 그 보건지소 요원들이 그 40명 외래객 다받고 주1회 나가고 월1회 나가고 상당히 업무가 안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로가 업무에 과다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이상하게 질의가 없으시네요. 평소에 우리 보건소장님 잘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감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인병 즉 말해서 농촌의 부인들이 농부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골다공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신경통, 심지어 관절까지 해 가지고 매일 병원을 찾는 농촌 부인들이 엄청난 숫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시대에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향후 이러한 농촌의 부인병 퇴치차원에서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인병 특히 골다공증도 있을 수도 있고, 자궁암이라든지 신경통, 관절염 등 연세가 많으시면 신경통, 관절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 있고, 지금 부인병 검사도 자궁암이라든지 그런 쪽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관계상 많은 인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촌 부인병 현실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신경통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부인들이 매일 병원에 가서 진통제나 주사를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죠?(예) 그러나 부인병이나 이런 병은 도시도 있는 병이고 농촌에서 힘든 노동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것을 향후에 어떤 행정 차원에서 기 의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의원에는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삼사일간 견딜 수 있다. 어느 의원에는 아무리 가도 거기는 소용이 없다. 같은 진통제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거기는 특별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맞으면 견딜 수 있는 진통제 말고 가수들이 맞 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실제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담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장검진이라든지 출장진료를 일부 하고있는데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상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을 지어 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 각 담당하시는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관리를 할 부분은 추가등록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녕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소장님 농촌지역 부인들의 병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한번 깊이 있게 병·의원에 들러서 환자들이 어떤 병이 많은지 직접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소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신동창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6월에 착공한 밀양광역상수도 사업은 시설분담금 110억3,600만원과 수수사업 137억600만원 총 243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27.2Km, 배수지 3개소에 11,800톤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시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마을지선 25Km에 대한 배수관로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실로 이 사업은 65년 급수인구 6,000여명으로 1일 급수량 500톤 규모의 자하곡 계곡수를 취해서 창녕읍에 급수한 이래 76년도 1일 생산 1,500톤 유어면 마수원 낙동강 취수, 86년 고암면 상월 취수장 건설, 노단이 취·정수장 건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취수원 부족, 재정의 어려움으로 근본적인 물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1일 2시간 내지 3시간 제한급수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23일 저희들 감격적인 밀양댐 급수개시로 제한급수에서 상시급수로 전환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과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광역상수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은 물론 아낌없이 보내준 성원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본 시설을 토대로 향후 현재 내년까지 7개 읍면에 87개 리동이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를 확장하여 군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대구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방면 옥야, 장천, 송곡과 대합면 구미, 유산, 목단 502가구에 2,200여명에게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8Km, 급수관로 7Km에 대한 사업을 지난해부터 착공하여 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구미마을은 2001년5월30일날 급수를 개시하였고, 옥야마을도 6월15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을도 급수신청이 완료되면 본 공사를 시행하여 급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5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완공과 98년 창녕처리장, 2000년 남지처리장을 완료하여 1일 24,250톤 처리규모로 확장해 왔습니다. 또한 본 환경시설은 전문용역기관인 환경시설관리공사 등에 위탁 관리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을 증대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 및 피해건물 보상 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지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 211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98년1월에 착공하여 2000년10월에 1일 5,250톤 처리용량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차집관로는 총 4.740㎞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주변 피해 건물은 총 138건이 발생되었고, 이중 127건은 보수 또는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 4건은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 발생한 7건은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후 원인이 분석되는 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탐사장비 보유현황 및 누수시공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누수탐사 장비가 없습니다. 누수시공 현황은 2000년7월부터 12월까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면에 10개소에 총 사업비 7,85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였고, 올 상반기는 창녕, 영산지구에 80개소에 대하여 4,497만6천원을 투입 수리 중에 있고 완료된 지구도 있습니다. 특히 창녕읍 지구가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지난 5월23일 밀양광역상수도 급수한 이후로 수압상승, 노후관 미교체 등이 원인이 되어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수절감 대책을 수립해서 경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사업 내역과 주민갈등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는 부곡면 수다마을 하수처리장과 관로공사를 3개소에 5억8,165만3천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성산 월곡지구, 부곡 구산지구, 대지면 석동지구에 총 사업비 8억3,020만3천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수질 시험 등으로 인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부곡 구산지구에 미 설치된 하수관로 760m는 올 7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3개 지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년도 마을하수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면 대견, 대합면 모지, 평지 3개 지구에 1일 195톤 처리용량을 갖춘 마을하수도 사업을 총 사업비 10억4,179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하겠으며, 현재 동 설계는 완료되었고, 설계는 환경부에 설계승인 요청 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대로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관내 1일 평균 생산량이 8,784톤이고, 2001년도에는 평균 생산량이 9,654톤입니다. 2000년 하반기 상수도 사용량은 122만3,962톤이고, 요금부과량은 6억5,835만1,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올 상반기 상수도 요금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6월 4개 읍면에 부과한 내역은 106만6,073톤이고, 부과요금은 6억2,836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보수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수도 준설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뽑았기 때문에 창녕 남지 두 곳밖에 없습니다. 2.4Km에 2억9,997만원이 되겠고, 올 창녕 술정과 남지지구에 2.1Km에 3,670만6천원을 투입해서 7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마무리 사업인 부곡면 수다마을 하수정비사업은 금년 5월16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 읍면에 4.961Km에 사업비 6억2,035만7천원을 투입해서 창녕 학천지구와 남지 남지처리장은 발주되었고, 나머지는 올 7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사업 읍면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오수처리사업도 9페이지에서 저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막중한 상하수도업무를 맡아 만성적인 창녕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13-5쪽에 보면 우리 군에 누수탐사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누수탐사를 위한 최근 3년간 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또 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장비는 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마산시, 창원시 일부 시군만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일부는 활용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또 활용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는 옛날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돈으로 얼마 안됩니다. 안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누수탐사장비를 세트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 한 9종 정도, 장비가 주로 청음봉, 누수판넬봉, 전자식·상관식 탐지기, 전자시스템, 제수변 박스 탐지기, 관로 탐지기, 유량수압기록계, 카메라, 특수카메라입니다. 이래서 1억 정도 9종류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장비를 실을 소형차량, 또한 이런 누수탐사 할 수 있는 인력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누수탐사 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이 오더라도 이것은 많은 숙련과 기술축적이 안되어 있으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론도 밝아야 되고, 감각적인 기능이 없으면 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설령 그 지구에 누수가 일어나서 탐사해서 관로를 파보면 잘못 판단해서 도로만 망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과 기술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군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해 의회 때 윤기칠위원님이 질의하신 탐사비 보다는 기술을 축적해서 탐사장비로써 활용하자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실제 타 시군에 장비를 사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서 썩히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5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창녕, 부곡, 남지, 영산 4개 지구에 탐사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했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했습니다. 이것은 관로탐사 수용가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탐사용역비로 다 안되었습니다. 아예 수용가 조사는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누수탐사 용역비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쪼개서 창녕읍에 5월23일 급수에 대량으로 발생한 누수 때문에 약 2,9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누수탐사 용역비가 5천만원 했지요? 지난해하고 합치면 3년간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99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 앞에는 탐사를 안한 모양입니다. 용역비 확보 안한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누수량이 밀양댐 통수식 하고 나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것을 장비를 다 사면 1억이 든다 하지만 다 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탐사를 하다보면 주 관로탐사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로에 제수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게이트를 닫고 열고 하는 오픈식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탐사장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옥내 가정 안에 탐사하는 장비가 다르고, 관로 재질에 따라서 탐사하는 장비가 다르고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트가 9종정도 됩니다.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물을 한 해 먹고 말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데 기술자를 양성하더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용역비 안주고 누수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못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을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수탐사반이라든지 신규 설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계 직원 중에서 누수탐사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키는 교육 위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축적이 되면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장비보유 현황 및 누수현황에 대해서 상수도 누수비율 수치상으로 보면 37.8% 2001년도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 이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주민여론입니다. 문제는 현재 상수도 지하매설 위치가 불명확하고, 창녕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누수체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통계는 노단이, 청암, 구계, 상월 4개 지역에 운영할 때 약 76% 전국 평균치 상회되는 정도로 급수 유수량을 보여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육십 몇%로 떨어진 것은 창녕읍 지구 제일 심한 곳이 창녕읍이다. 왜 창녕읍이 누수가 제일 많았느냐 하면 창녕읍은 여태까지 2시간, 4시간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관이 공옥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관에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다가 끊다가 하면 관에서 수축현상이 생깁니다. 물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 파열이 오고, 그리고 예전에 15년 20년 된 것은 주로 PVC 관으로 전부다 시설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주로 누수가 되는 것은 PVC관입니다. 실제적으로 동파로 인해서 누수되는 관도 있었지만 수압이 24시간 급수가 되니까 옛날에 수압이 1, 2㎞가 안 걸리던 것이 지금은 5㎞ , 심하면 7㎞. 수압 1키로가 직선으로 10m 갑니다. 수압 10㎞ 같으면 100m 물이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압입니다. 압력이, 그리고 수압 5㎞ 걸렸을 경우에 1세키아파센치 정도 되면 1일 새는 양이 98톤 샙니다. 누수량이, 한곳에 그렇습니다. 1㎤ 구멍이 났을 경우에 수압이 5㎞ 걸릴 때 1일 누수량이 98톤입니다. 상당히 작은 관에서도 압이 세면 누수량이 많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창녕읍의 누수량 제고를 위해서 12개소에 9.5㎞ 발주해서 완공단계에 있고, 2단계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노후관 교체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는 만큼 계량기 노후된 것 개량을 해주어야 되고, 조금전에 박위원 질의하신 지하매설물 저희들이 표현하기에는 상수도관망도 라고 하는데 이것이 92년도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손이 안 봐졌습니다. 상당히 관망도를 이용해서 현지에 나가보면 관의 위치라든지 관의 크기라든지 관의 재질이라든지 상당히 오차가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량기 교체, 그 다음에 관망도 정비,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등 이런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다른 계량기나 모든 사항도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해서 경영수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십니다. 13-7, 13-10, 13-11 하수, 오수, 하수 관거사업에 있어 이 사업은 서로 연관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완공한 지역이나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모두 필요로 하여 공사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갈망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조사를 하여 별도 선별을 투명하게 해서 입지선정을 하여 공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즉 인구밀집도가 높고 하수, 오수 처리가 되지 않고 농지나 간이상수도, 수원 및 준용하천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이 우리 창녕군 관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고 저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읍면의 이동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가급적이면 읍면에 인구밀집도가 많은 하수, 오수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주면 많은 혜택과 환경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위원님 질의하신 저희들 마을하수도 관계에 대한 질의인 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작년에 발주한 것이 3건이고 올해도 3건으로 계획되어 있고, 99년도에 부곡 수다마을 1개, 이렇게 돼서 근래 올해 들어 7개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추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 선정은 저희들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사업 지정을 하고 있고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마을지정이나 예산관계는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하위원님이 어느 마을을 지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저가 종합민원실에 통보해서 향후 입지선정 할 때 참고가 되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입지선정 하여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현재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창녕군 관내 하수, 오수, 하수관거 사업이 조금 부적절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라든지 입지관계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께서 종합민원실 건축계와 같이 합의, 건의해서 입지선정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업소와 종합민원실과 서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지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재현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전에도 저가 한번 물어봤는데 누수지역에 시공을 하고 나면 그 옆에 다시 누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가 들었는데 그런 곳은 현재 얼마나 되고 있으며, 현재 제수면에 있는 상수도나 혹은 일반 간이상수도에서 각 읍면 동네마다 제수면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방, 소방이나 각 동네에서 갑자기 불이 나든지 하면 그 제수면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장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각 이동마다 소장님 말씀과 같이 상수도 압이 되는데는 골라서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이상만 되면 제수면을 설치해서 동네에 급한 불이나 그런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라도 산불예방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골짝에도 제수면 장치가 될 수 있는데는 시설을 해서 조기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하진용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수나 일반 오수 정비지역도 잘 살펴서 꼭 해야 될 지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셔서 환경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동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 하수도 시설이나 오수관 시설을 할 때 업자가 그 지역에 와서 항상 그 시설을 하는 곳에 마찰이 안생기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이나 오수관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횡포가 심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와 하수관로를 동시에 연결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주입시키는 관로하고 우수관로와 오수하고 하수는 동시에 해도 괜찮지만 우수관로는 따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오수, 하수 동시에 진입을 시켜서 가정집마다 냄새가 올라와서 나는 그 관로에 연결시키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정집에서 우수관 연결과 오수, 폐수 연결을 같이 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누수가 되고 나서 또다시 누수가 되는 지점,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이 누수가 되는 지점에 반드시 옆에 누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압은 누수를 한 군데 고쳐놓으면 수압이 더 올라갑니다. 옆에 관이 노후되면 다시 터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압을 낮추는 시설, 강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도 일부 지역에는 7㎞ 정도 압이 센 데가 있습니다. 압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물 안에 압이 그대로 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물론 창녕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지역에도 앞으로 점차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관말지구에 관 너비는 1.5㎞입니다. 그 이하 되면 가정집에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1.5㎞ 이상은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평균수압은 4-5㎞ 내외, 그리고 창녕 같은 데는 동서로 고지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압을 낮추고 나면 고지대 물이 안나오고 유지시켜 놓으면 관말이 터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블록화 해서 앞으로 단위지구별로 압을 유지해 주자. 그래야 누수량이 작아진다. 이래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읍면에 주택화재나 산불예방이나 실제 읍면에는 저희들 지상소화전이나 지하소화전이 없습니다. 4개 읍면에는 지상소화전, 지하소화전을 만들어서 각 소방서에 관리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 외의 간이상수도지역에는 소화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좋은 건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보도록 큰 마을 위주로 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그런데 이게 수압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 시설관계, 마을하수도 관계, 관 연결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는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반드시 우수는 우수, 오수는 오수, 오수는 간이처리장까지 유입이 돼야 처리가 되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동시에 같이 합류식으로 연결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급자들이 들어가서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이것은 앞에 사항과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재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을상수도에 제수면 장치를 이용해서 즉, 산불이나 일반 불 진화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는 아주 좋은 건의입니다. 부군수님 꼭 한번 챙겨 가지고 물론 다른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꼭 한번 시행토록 참고적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는데는 설치해서 동네 100호나 적어도 70-80호 이상 되는 데는 앞으로 설치가 돼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십시오.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동안 계속된 감사자료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각별한 열의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관련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