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포상의 종류 및 제반절차를 정하고 있는 본 조례 내용 중 군민대상 선정과 관련한 군민추천 인원을 완화하고 심사위원의 인원을 늘이고 기장군민대상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기장군민대상을 선정 포상코자 하며, 기장군민대상으로 이미 선발된 자에 대한 이중포상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앞으로의 포상남발을 방지하고 선정된 기장군민대상자에게 수여되는 기념메달의 규격을 현실화하여 기장군민대상으로서의 명예심을 더욱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며, 본 조례상에 매년 1회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 포상시기를 차성문화제 개최연도와 통일하여 군민대상 심사와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고 현실과 맞지 아니 하는 규정과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군수제출)

세무과장 박정댑니다. 의안번호 593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4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3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하고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동법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현행 공유재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수도권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법정 최소요율인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대부요율을 인하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으며,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에 전세금 납부방법을 신설하고 전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제도를 신설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토록 하여 부과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한 현금 징수 및 앞으로 도입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수면 어업법의 규정에 따른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외 2건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기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제1항의 1호의 수수료감면 등의 범위에 있어 생활호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면허, 내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수면 어업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면허 3,000원, 내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3,000원, 내수면 어업허가 2,5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인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와 주택 및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기장군 전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계획 발표와 미해제 지역의 건축제한 등으로 그린생활시설 등의 희소가치가 증대되고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97년 4월 7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우리군 전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현재 기장읍, 일광면, 정관면 일부 지역만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한국전력고리원자력·대우통신·한일물산·삼양식품 등 대형공장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공장 등과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 등에 대한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여 다른 지역의 공장 등과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우리군 전 지역으로 변경고시 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 증가액은 3억 5,800만원 정도이고, 그 중 생산시설 등에 부과되는 세액이 3억 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상액의 84%를 차지하여 지역주민에게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개발제한구역 밖이라도 전, 답, 목장용지, 임야 등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공장, 업소 등 소유자가 주로 도시계획세를 부담하므로 그간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등 조세전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부산시내 전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어 기장군에서도 금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 고시하여 금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라는 부산광역시의 지시가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해제 미확정 및 지역주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2년도부터 과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 확대고시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2건과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장, 주유소 등 외래인의 통행이 잦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환경부 준칙안에 의하여 1995년 3월 2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된 후 2000년 6월 7일자로 부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별도의 설치·관리 기준을 두고 있고, 또한 개별법에 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시행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개인 시설물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사업주로부터의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동일 시설물에 대한 지도 점검이 개별법 및 동 조례에 의거 중복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 발전시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5명의 의원이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