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7월 11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천4백6십7억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1백6십1억9천2백만원으로 3백5억1천4백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1천4백7십2억6천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4백6십7억6백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억5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천4백5십9억2천4백만원중 1천1백6십1억9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작목반 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등 총4건에 4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5천1백1십만1천원으로 그중 8억5천1백9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천원입니다. 계속비는 예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에 8억7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7십억5천3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입니다. 200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2백4십억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6십9억2천8백만원, 사고이월액 1백억2천4백만원, 계속비이월액 7십억5천3백만원입니다. 예천군이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억 9천7백만원에서 수납액이 6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므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억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당해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십6억3천4백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발생액이 3억9백만원이고, 소멸액은 3억6천6백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십5억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당해년도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백8십8억원에서 당해년도 채무발생액이 4십억1천3백만원, 상환소멸액은 5십억4천5백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백8십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백3십5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백7십8억3천1백만원보다 5십7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은 행정재산 2십8억7천8백만원, 잡종재산은 2십8억7천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십2억 1천6백만원으로, 연중 증가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4백6십7억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천1백6십1억9천2백만원으로 3백5억1천4백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대해 합목적성·합법성 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상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고 상위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각종 보조사업의 수행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중에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후 명확한 기준없이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보조사업자는 군수의 처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성실한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조항을 삭제하며, 보조사업의 사전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시 군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신고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및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는 애매한 규정은 삭제하며, 본조 개정에 따른 별지조건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보조신청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취소,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정당하게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내용을 취소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를 못하는 경우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를 삭제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항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책보고 제1항 중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을 폐지신고를 하였을때는으로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 검사 제1항 중 폐지승인을 폐지로 한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중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2호중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호중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때에는을 폐지한때에는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와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코저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30조에 의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동 조례를 개정하여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설치목적에 투융자사업심사 내용을 추가로 하고 위원중에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부위원장을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며,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되며를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로 한다. 제4조 기능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 하의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의 제한 조항중 포괄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제4호는 현행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조례개정안을 제안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일괄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