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하여지역경제과,건설과,지적건축과에대한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덕구입니다. 제54회정례회를맞아우리구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력하신이성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성심성의껏보고드리겠으며이에따른위원님지도와따뜻한격려를부탁드립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2001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및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하셨는데주민들의민원사항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아파트공동주택인경우에는도시가스시설이다돼서그런문제가없겠지만일반서민주택이밀집된장소가자연부락이아직도많이남아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가격도저렴하고안전한도시가스혜택을보겠다고하는데삼천리도시가스같은경우에는수익성이없다고해서그것을받아들이지않아요.무슨말이냐면기본적으로공사를하면이익이있어야하는데몇가구씩떨어져있다보니까수익성이적다는거죠.그래서민원이생기고있는데연수구민이라면누구든지삶의질향상을위해서구민의입장에서골고루혜택을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런경우가개인기업체의수익성에따라가지못해서혜택을못보는데담당부서장의입장에서는어떤식으로해결할수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와관련해서집단지역은들어가는데자연부락특히청학동이나옥련동,동춘동산쪽부락에안들어가는것이사실입니다.저희도연차적으로계획서를받고있지만도시가스규정에의하면100㎡에30개이상수요가있어야공급을한다고되어있습니다.100㎡구간에30가구가있어야수익성이있기때문에가스배관을놓겠다고합니다.매년사업계획서에독려는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100㎡안에30가구가있어야공사를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그런데자연부락은30가구가안되는곳이많잖아요.도시가스혜택을보지못하고살아야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청학동윗동네는독려해서금년내검토중에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난해에도공사를했는데일부빠진데가있단말입니다.그렇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금년중에청학동에서인터넷에떴기때문에삼천리가스한테요구를했습니다.주민편의를위해서해달라고배관망을위까지올리기에는시간이걸리니까금년말까지하겠다는확답을받았습니다.
한정택위원
작년도연말에공사를얘기하시는데그곳을말씀드린게아닙니다.예를들어서10가구나20가구가떨어져있습니다.그사람들도하고싶은데안해주니까민원이제기되고있는데그사람들도혜택을받을수있게도와주셔야지,...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구민의편의를위해서가스공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삼천리와협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한정택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보충질의및제안을드리겠습니다.안전기를구입해서홈페이지를통해서라도홍보를해서이용객이많도록하겠다는것에대해서는치하를드립니다.100㎡내에30가구이상의수요자가있어야타산이맞는다고했는데실제구차원에서일단지원을해주고환수하는조건으로제안은안해보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말씀드린100㎡내에30가구이상이라는것은도시가스공급규정에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법규에얽매이지말고우리구에서융자해가지고어려운사람들을해주면어떠냐는말씀인데도시가스배관융자는시에서해주고있습니다.저희가해줄수있는것은도시가스수용가한테융자할수있지삼천리큰회사에융자할자금이많다고해도법규에어긋납니다.시에서관장하게끔되어있습니다.삼천리에대한것도우리가공급업체를지정한것이아니라시에서지정해서시에서관리하는업체이기때문에저희가구예산을갖고융자해줄수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삼천리에서자부담을하든우리가지원해서하든한집이됐던열집이됐던30가구가손익분기점이니까30가구이하로됐을때자기네가손해가난다는얘기아닙니까?그런것을지원해줄수있는대책이나오면될것아니에요.29가구있는사람은1가구때문에못놓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도시배관은시에서하고수용가는우리가하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수요못받는데대해서는확인해가지고시에건의하는식으로올리겠습니다.삼천리와도협의해가지고이지역은우리가융자신청을시에올리면배선망에협조하라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신설도로라든가몇세대가부족해30세대가안돼서못한다고하는데는신경을써서그런방향이있지않나해서제안을드렸습니다.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역난방에대한주민들의욕구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지역난방에대한공급이얼마나검토되고있는지그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우선지역난방공급결정권은구가아니고산업자원부라는말씀을드리고우리지역내에현재열공급사업체가있어열공급을받고있다고과정했을때경우에는지역주민들은언제든지주민동의를거쳐열공급요청을한다면사업체로부터바로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현재우리구여건을살펴볼때인근논현지구,송도신도시지구를대상으로하는열공급사업자는있으나우리연수지역을대상으로하는열공급사업자가결정된바가없습니다.산업자원부에서도지역공급시설에건설공사가아직착수단계이전이고사업의경제성,효율성등의검토도이루어지지않아현재로서는사업자결정이어렵다는의견을계속갖고있습니다.아울러연초까지활발하게진행되었던주민동의절차에서도기동의한6개아파트단지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입주자대표측에서두고보자는관망적자세를보이고있습니다.이는주변사항을좀더신중히검토한후결정하겠다는의도로파악되고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주민의의사에따라사업자가선정될시에는이에따른행정적지원에손해가없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6개아파트를제외하고는원하지않는다는얘기에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동의서는받았는데삼천리로줄까주공으로줄까나타나고있지않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주민들이결정을안했다는거예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왜냐하면비용이얼마냐,언제공급하겠느냐,조건이뭐냐양쪽에서조건을1세대당얼마다라고얘기하면좋은데그게아니고차후에가격을결정하겠다공급시기는언제하겠다막연한얘기만계속하고있으니까아파트단지내에동의서를갖고업체한테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CNG충전소설치가어느정도진척이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CNG충전소설치진행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CNG충전소확정부지는동춘동947번지승기하수종말처리장일부로서지난6월19일도시계획시설변경을결정한상태입니다.이것은시에서결정한상태입니다.현재까지추가사업진행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면지난7월3일시에서는승기하수종말처리장내에CNG충전소부지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시의회에심의상정했으나시의회에서주식회사삼천리라는특정기업체에대한특혜라는이유로이를보류하여현재까지CNG충전소설치사업이당초보다지연되고있는실정을말씀드립니다.지금현재는의회에서이공사는관내가삼천리이기때문에삼천리가공사하게끔되어있습니다.삼천리에다뭘주냐면국비14억줘서설치비도주는데땅까지무상으로제공하니까이것은특혜다해서보류된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시의결정이있어야진행이되겠네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여기뿐만아니라6개설치하는인천전지역이마찬가지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6개에대한얘기를들었는데첫번째가연수구입니다.타지역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파악을안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381쪽을보면고용촉진훈련추진실적이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묻겠습니다.확정인원에비해서수료인원이굉장히적습니다.중도탈락자가많은데최초선발과정에서문제가있었던게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중도탈락사유는이사람들이저소득층이기때문에우선훈련보다도생활이어려운관계로일자리가생기면중도포기합니다.두번째는비진학청소년인경우에는나이가어린관계로자격증취득이나취업의지가적고여성분들은열심히해서자격증을취득해도취업이어려운관계로중도탈락하고있습니다.이훈련이부실해서중도탈락한것이아니고개인사정이거나훈련받는도중에보통훈련이짧게는3개월,길게는12개월까지있습니다.당장훈련받고나중에먹고살것걱정하는게아니고당장힘드니까그만두는사람이거의대부분입니다.
한정택위원
선발할적에불만이있어서중도탈락하는게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수료인원에비해서자격증취득인원이낮아요그이유는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자격증취득이기능사2급입니다.시험이어렵습니다.이자료는현재6월30일까지만든자료이기때문에더딴사람도있을수있고보통따기쉬운게한식조리사자격증입니다.다른직종은힘듭니다.
한정택위원
한사람을훈련시키는데100만원이상들어가고있거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144만원소요됩니다.
한정택위원
기왕에훈련을시켰으면많은인원이중도탈락하는사람없이자격증을취득했으면하는바램이고아쉬움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앞으로많은훈련생들이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훈련수료해도계속사후관리해서시험에응시하도록독려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학원에서선전할때합격률90%,100%이렇게얘기를하는데일반인들이학원에등록하면90%정도합격하고있습니다.여기를보면50～10%정도로나오고있는데본인의지도있겠지만구조적으로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구조적인문제는없고학원에서등록된학생이자격증을 따면배정율을늘려줍니다.예를들면금년에A라는학원이배정인원을40명을줬는데결과가20명이면30명으로감소시킵니다.그래서학원에서는자격증하고취업률을높이려고발버둥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99년도에고용촉진법대상학원에보면그학원이그학원입니다.홍익,쌍용,경인,...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시에서지정된학원이고배정인원을조정한다는겁니다.예를들어서합격율이나자격증취업률을봐서시에서가감합니다.
박광익간사
여기에는그렇지않습니다.홍익,쌍용을보면2000년도에그인원을줬는데1년에2억5천에서3억정도쓰고있는데효과는10%선정도밖에나타나지않습니다.결국예산낭비입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국적으로중도탈락율도높고취득율이적기때문에노동부에서금년6월에훈련생선발기준을강화하고교통수당3만원,가족수당3만원지급하던것을보증금제도를주겠다고제도를개선중에있습니다.학원이부실하다기보다중앙에서는본인의의지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학원이부실하다는얘기가아니고배우려는사람이어느정도자기의기가있어야되겠지만일반학생들은합격률이높습니다.국고생들은합격률이낮다는것은학원자체에문제가있다는겁니다.1개구에2억3천정도주는데국시비구비까지요.1개구가2억정도면9개구면돈이18억에서20억정도를훈련생들을위해서쓰는건데이에비해효과가없다는데문제가있다는겁니다.이런부분은구조적인문제가없는지선별할필요가있습니다.일반학생들은거의가합격이됩니다.내가내는돈하고나라에서주는돈이기때문에그런문제도있겠지만그렇다면학생들한테문제가있겠지만지금통계자료를확인해보고있지만제도적모순이있습니다.합격률이5%미만도있어요.만약에3개월을수료해서시험을쳐서떨어지면그학생이다시수강신청하면받아줍니까?합격될때까지다니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훈련기간이끝나면자기가나중에자격증시험에응시하는겁니다.
박광익간사
떨어져서중복지원이안되면돈만낭비되는겁니다.합격이될때까지조치해주든지개선책이있어야지151명에11명이라면아까운나랏돈만자꾸없애는겁니다.이부분은전체적인데이터를뽑아보시기바랍니다.학원에가서도학생들이제대로한번봐야됩니다.저희도한번방문해볼게요.학생들한테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한번청취해볼필요가있습니다.같이검토해보시자구요.그리고그제연수구청홈페이지를보다보니까어떤학생이훈련비를빨리줬으면좋겠다고올라온게있죠?어떻게조치하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훈련수당은학원에서6월분이면7월14일에옵니다.훈련준비일이3월5일부터시작해서다음달4일날오면15일이내지급하게돼있습니다.돈이있으면바로해주면되는데시에서는노동부에서받아서27일,28일에경에옵니다.그분얘기하는게맞습니다.공부는하고있는데수당은한달정도딜레이돼있습니다.그래서시에도건의하고있는데월별배정을노동부에서받고있기때문에어쩔수가없다고얘기를합니다.그래서구자체적으로잉여자금이있으면당겨서쓸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런문제도중도탈락의이유가됩니다.당장학생들이교통비나밥도사먹어야되고여러가지비용이드는데한달정도늦게주면안가게됩니다.이게중도탈락하는요인이된다면안되지요.이런부분은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효율성있는공공근로사업에대해서3단계에들어가있는데현재관내경로당의경우1～2명배치되고있는것으로아는데3단계와서는전혀가있지않습니다.3단계에서160명정도가어디어디에배치돼있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이40개사업장이있는데요.큰사업은관내일원인도정비사업에30명,송도공원잔디부지관리에30명들어가있고주민자치센터도우미로28명이들어가있습니다.나머지사업은행정정보화데이터구축사업에들어가있고호적전산화사업보존문서데이터베이스구축에16명,환경개선부담금사업에50여명이들어가있습니다.아까업무보고에서말씀드린대로사업비가예산변동은없으나동절기1,2단계에7～80%가들어가있고3단계는사업비가적어서저희시책사업만추진중에있는실정입니다.
최병철위원
1,2단계에너무치중하다보니까하반기에이런입장이됐는데상반기에경로당이나동사무소에그런요원이오다가오지않아서경로당에서점심같은것도해줬는데갑자기오지않으니까그분들의여론이상당히많습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2단계때부터는조건부수급자라고국민기초생활자라고그분들을취로사업으로배치해왔습니다.3단계때도배치해달라고하는데이분들이공공근로보다능력이적어서그런지노인정에서는싫다고합니다.저희가사업비가적다보니까저희가경로당이나학교에방문해서어려운사람들은이해설득을시켰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불만이없지않아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에는행정보조요원이몇명입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센터에28명줬는데큰동은2～3명,적은동은1명을줬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생단체에도나갑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단체는한명도안줬습니다.
최병철위원
1,2단계에서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8개단체에대해서1명씩지원해줬습니다.
최병철위원
1,2단계에동사무소에서는전화받을인력도부족한데그런곳에인력이가있는게마땅하다고생각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현장을확인나가봤는데최위원님말씀대로행정체계가안잡혀있고예산도방만합니다.예산도적었지만3단계부터는지원을안해주겠다고얘기를했습니다.이관계는공공근로에대해서수시로감시하고있습니다.현장방문해서운영실태를보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경로당도그렇고하루근무시간이8시간인데사실은그렇지않은데그내용을알고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아침9시에출근해서저녁6시에퇴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실질적으로노인들에게그분들이가서힘든일을시키니까몇시간만일하고간다고하는입장인데오전에나왔다가오후에가는일들이있고할머니할아버지를졸라서오전에만일하고가겠다고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파악된것이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만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A라는노인정을점검해서일찍들어갔다,그럼너희네할아버지노인정을빼겠다이것은곤란합니다.노인정에인원을주는것이아니고사회복지과에요원을줘서배치되기때문에우리가거기에시간준수해달라고하기가힘든실정입니다.
최병철위원
1,2단계부서별로공공근로사업에대해서각과에서요청한부분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직불제를금년부터한다고하는데위원님들이모르는분이계시고주민대다수가이문제를인지하지못하고있는데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금년부터시행하는사업인데우루과이라운드나WTO가입된데따른농가소득이저하됩니다.보전성격인사업입니다.신환경적인영농을한사람,3년동안농사를지은사람,친환경적인영농진흥청에서장려하는농약을쓴사람에게우리구의경우1ha당20만원을보조한다는취지입니다.저희가금년도에다조사해보니까관내에약49ha정도신청이들어왔습니다.우리지역은농촌지역밖이기때문에ha당20만원씩주고외지지역즉농촌지역은ha당25만원씩주고있습니다.이관계는관련기관에서실사를하고있습니다.그동안농사지은실적이있는지10월에확정돼서농가소득에얼마간보전해주려고합니다.
최병철위원
외지지역에서농사짓는사람은?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해당합니다.직영했을경우직영한사람한테만해줍니다.
최병철위원
신청은거의다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1월에서4월까지신청을받았습니다.추진계획과실적을말씀드리면신청을1월1일부터3월30일까지대상자선정은4월말까지종료된상태이고대상자선정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업소인천출장소에도보내고영농회에도보내서이사람이진짜농업인인지친환경적인기술로농약을뿌렸는지대상자를10월말에확정돼서옵니다.그러면11월에지급할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농지원부를가진사람은거의가해당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농지원부는100%됩니다.
최병철위원
몇ha를기준으로줍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최소면적은330평방미터로예를들면논이100평이상있는사람만줍니다.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우리관내정압기사용료에대해서과장님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난7월4일자인천일보에타시도성남,분당,남양주에서부지사용관계로쟁점이돼서거기는주는데인천은왜안주냐,그런문제가나왔었습니다.이관계는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아파트입주자대표황충하라는분이거기에대해서질의한적이있었는데답변이정압기는중요한공급시설의하나이며건축주와협의하여설치한사항으로주민과가스회사가쌍방합의하에해결하라는답변이왔습니다.그래서황충하라는분이이번에행정심판으로소송하겠다고제출한상태입니다.우리구도이것을삼천리에주민들요구에부응해서성의있는자세를가져라이런상태입니다.가급적부지사용료만큼은삼천리에서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확답받은것으로는못주겠다는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인향,태평아파트가받지못해서논란이됐던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누차얘기를하고7월7,8일경에정식으로공문까지보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다시한번삼천리측과협의해서주민들과마찰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설과에들어가기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호입니다. 항상우리연수구발전과구민복진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이성옥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건설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2001년시투자사업현황,마지막으로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감사준비는많이하셨는데실제현실에맞지않은사항들이많아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송도소암마을예산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하수암거설치공사해서7억이책정된것으로보고가되어있고부족분에대해서는1회추경에하겠다고했는데 1회추경에안올라왔어요안올라온경위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여기에적힌1회추경은구예산이아니고시하수특별회계를얘기하는겁니다.7억을받은예산도시에서받아온시하수특별회계입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서품의서를이렇게하겠다고계획서를세웠을것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하수특별회계는저희가직접올립니다.그래서1억5천만원도시에올렸습니다.
정구모위원
시1회추경에올린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구에서는손을안대실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에서당초에전체소요되는예산8억7,500만원준다고약속을했었기때문에,..
정구모위원
약속이이행이안되면여기서움직여줘야되잖아요.전년도나거듭되는여러해동안에물이찬것과금년에찬것이차이가엄청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올해는어느때보다도피해가너무심했습니다.시간당89㎜이라는집중호우가내려서저도새벽에두번이나나갔습니다마는주민들볼낯이없을정도로대단히죄송했었습니다.그리고실무를책임지고있는실무과장으로서답변을내놔라당장해결하라고말씀하실때뭐라고변명도할수없을정도로참담한실정이었기때문에돌아와서시에다시한번강력하게건의를했습니다.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고서는부분적으로그때그때땜질식으로일해가지고는해결이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
정구모위원
어제,오늘의일이아니고제가입성에들어오면서부터누차얘기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이번호우가내려서침수되는시각에는만조시간도아니었습니다.관로자체에문제가있었다고보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위원님지적해준게옳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에준설하는게6,500만원예산에5,688만5천원이집행이됐습니다.6,500만원씩돈드려서했는데12일로준공일로되어있네요.그런데계약서에보게되면7월6일준공으로되어있습니다.6월21일착공을해서열흘동안에500㎡준설한걸맨홀만준설했지관로에토사라든가쌓여있는것은안한것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않습니다.맨홀은물론당연히했고관거도장치가들어가는데까지충분히했습니다.그걸가지고우리가할일을다했다라고말씀드릴수없고최선을다했다라는말씀만드릴수밖에없고저도그날현장에나가있었습니다만압력을뚫을때관거가막혀서속에서받아주지못하기때문에물이오히려틔어나올정도로심했었습니다.그렇지만심한정도는어느정도뚫어가지고그피해는줄었는데정위원님이걱정하신대로동춘동소암마을이완전히해결된것은아닙니다.거기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드리고싶고시에다시강력하게건의를했습니다.거기를주거지역으로풀어주던지아니면도로를내주던지우리구예산을드려서라도할테니까시에서빨리용도지역결정을해주던가,도로를뚫어주던가아니면재개발사업을빨리하게해주던가셋중에하나를빨리하게해달라고이번에주민들정서가극에달했다이렇게심하게표현해서공문을보냈습니다마는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실지작년에도거리가길다보니까준설하기가힘들다고해서구간마다맨홀을만들었단말이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만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금년도에아까말씀하신대로물을뿌려갖고구간어느정도까지수압에의해서토사를밀어내가지고준설하는방향으로했다는데제가보기에는작년을비교해서보완할부분은보완해서거리를어느정도축소를시켰는데이현상이왔다면준설자체를허술하게했다고밖에판단이안되네요.거기주민들역시도그렇게얘기하드라고요.준설토반입시킨자료가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몇톤이나와서어디다어떻게했는지보충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65번지일대에물이차는것아시죠.그도로가완공된다고해서물이차지않은것아니란말이에요.구조상으로다물이내려와서그동네에서받아가지고우수관로로내려가야된단말이에요.62번지도로가개설돼야연결이되는현상인데62번지도로일부구간그러니까법륜사에서65번지로연결되는도로를25㎡그정도될겁니다.그것을연결시켜야65번지도로에서나오는집합되는우수를거기로내려보내야하는데그게늦어지므로인해서동네에물이찬다고하는데그건일부인정하는데대책은앞으로어떻게세우시겠습니까?내년도예산얘기가나오는데그렇게된다면내년도까지그러한과정을겪어야되는것인지앞으로1년동안의피해를어떻게감당하시겠습니까?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슬러올라가서말씀드리게되면사실1회추경이6월에승인된이후에우리가도시계획지적분할,측량을시작해서보상할대상물건들측량하고실시설계를해서실시계획인가를받고감정평가해서본인들한테통보하면통상적으로4개월정도걸리는데그걸감안하다보니까금년에는실제공사를착공해도마칠수없을것으로판단했었습니다.그래서시설비를안세웠던겁니다.동춘동62번지뿐만아니라근래예산세우는것을보시면도로개설사업비는절차이행이오래걸리니까그걸감안해서토지매입비만우선반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지금정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것은잘알겠습니다만자연배수로를만들어가지고일단임시로배설해놨습니다.이번에피해를입으신것은사실시간당89㎜가솟아지면상당히많은양인데그정도면피해가전혀없다고말씀드릴수가없거든요.저희도나름대로현장에서준비는한다고했지만일부토사도흘러내려가고말씀하신대로일부막혀가지고안나간부분도있고아침에도직원들이현장에나갔습니다마는그런일이또없도록현장관리를철저히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동춘동62번지일부구간이라도같이병행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이었는데예산이의회에서늦어진것도책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렇지만65번지도로자체도그렇게설계가안됐다면동네에물이집약적으로내려오지않습니다.지금도로내면서흙을판부분정상을기점으로해가지고양쪽으로흘러줬다면실지물이집약적으로안내려갔을겁니다.기다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정구모위원님께서동춘동소암마을침수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의회에서위원님들과현장방문해본적이있습니다.하수관자체가그당시소암마을이매립하기전에는바다였습니다.바다였다가시에서그걸매립하다보니까매립했을때그쪽에다관을묻던가하수처리를했어야했는데비가조금오면하수관이바다로나가는것이아니고관이송도비취호텔에서나가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난겁니다.이런것을물론과장님도다알고계시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께서시와긴밀한협조를가져서그곳에하수관을제대로바다쪽으로나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구의수방대책을어떻게세웠기에7월15일비가와서각동을보면청학동5가구,연수1동12가구가침수되고동춘1동은18가구가침수돼서큰피해를봤는데수방대책전반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은죄송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매년장마철을대비해가지고준설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올해는준설공사를3억7천여만원들려서9건을준설하고저지대지역매년침수되는다세대주택의지하세대에대해서하수구역류차단기를85가구에설치도해주고소암마을일원에대해서일부라도해결될수있을까하는마음에실시설계용역까지끝내놓고박스를다만얼마라도시공해보자그런생각을하고실시도하고있다가도시개발측과협의관계때문에발주를못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문제가있었고청학구획사업지구내침수되는원인대부분이반지하세대이기때문에그쪽에대해서도직접적으로늘침수되는두집정도가있었습니다.그런집들은하수관로를별도로뽑아서라도해소시켜준부분도있었고선학사거리도이번호우때침수가되었습니다.하수관통수용량이적기때문에역류해서그런건데시에특별회계로반영해달라고요청도했지만그것도무산됐고그렇다면시의재해대책기금이라도쓰자건설국장까지직접만나보고했지만그것도무산돼서반영이안됐습니다.우리가할수있는사항은능허대수문을관리한다든지아니면기회가좋아서공공근로인력을활용해서이면도로에있는집수받이를준설한다든지했습니다마는이번에시간당89㎜이라는엄청난호우로인해서역부족이었습니다.다른구에비해서그나마저희구는피해가적은실정인데도연수구가주택이나상가,도로,농경지,120건정도피해가있었습니다.나름대로수방대책을한다고해도이번에14,15일이틀간집중호우에는역부족이었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들어수방대책을주무과장으로서열심히직원들과한것은인정합니다.그러나시간당89㎜가온다고상상했어야되지요여기에대해서는미흡하지않았나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물론수방대책을세운다고하면시간당89㎜가아니라100,150㎜도사실해야되는데침수되는곳의여건을보면대부분이저지대에위치하고있습니다.그런지역들은아무리하수도관을크게해도역시침수되는곳이있거든요.더군다나만조와같이맞물려있을경우에는아무리대비한다고해도침수피해는다소있기마련입니다.100,150㎜를대비해서공사도미리하고하지만이번과같은경우에도대부분이지하세대,저지대에위치하고계신분들이침수됐고다각도로침수해소대책을검토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도로변에침수받이나차단하수막이든가이런부분에맨홀입구에보면걸린막이있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이런부분에소홀한점이없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대표적으로소홀히했던곳이있다면선학4거리에낙엽들이차단하수도입구를막았습니다.막아서이번에침수피해가컸었는데그부분은직원들이나가서낙엽을제거하고20분내지25분사이에완전히물이빠졌습니다.이렇게호우가올줄알았으면미리나가서최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대로낙엽이라든지쓰레기를치워서물이빠지도록했어야했는데미처거기까지생각하지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이나직원들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부분에대해서5,6월은장마가다가오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유의해가지고사전에예방해야된다누누이말씀드렸습니다.함박마을절개지같은U자간하고맨홀과사이에U자간에서맨홀에물이떨어지는데물량을받아주지못해요그런부분은맨홀자체가협소하다보니까그물이바로원룸지하에침수되는거예요.그당시에택지개발한것을토개공으로부터인수받아서했지만맨홀이나하수관확장공사를해야되지않나어떻게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택지개발공사할때나구획정리사업을할때그런문제가있지만지금와서그것을탓하기전에구조적인모순이있거나아니면용량이부족된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지속적으로찾아가지고개선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지금말씀하신맨홀부분은다시한번개선해나가는방법으로처리하겠습니다.전체를지금와서다바꿔나갈수없는것이고문제점이있는지역들은하나하나다시처음부터일을하는심정으로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장마나태풍에대비해서만전을기해주시고그다음에장마나태풍이지나간후에이러한곳에는맨홀확장공사를다시해야겠다는생각이드는데다시할수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속조사도하고있고이번에피해입은지역도조사는이미끝났으니까다시한번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보도육교가몇개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4군데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육교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실정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도육교관리는육안검사만아직까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법에서정하는정밀안전진단은해본적은없는데내년도본예산에안전진단에관한예산을상정해서교량이라든지보도육교에대한지하차도에대한정밀안전진단을시행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육교에보면점등이잘되고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점등이안되는곳이있습니다.다시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맨홀이막혀있는상태인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함박마을보도육교에대해서는가로등이라든지지금말씀하신맨홀은다시전수조사를해서보수가필요한곳은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번에누전차단기를봤을때연수구도상당수180개에서120개가불량이나왔는데그부분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로등도감전사고가일어나므로서누전차단기가새로운문제로떠오르게되었는데인천시에서도관계공무원이라든지전문가,학계와협의를해서거기에대한종합적인대책을세운답니다.연수구도3천개가넘는가로등이있습니다마는누전차단기가있는곳은옥련동지하차도,종합건설본부에서시범으로설치한곳이외에는누전차단기가설치된곳이없거든요.이번일을계기로해서누전차단기설치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고그이전에차단기설치가전부가아니고그이전에이루어져야할것이안전공사에의뢰해가지고각선로라든지가로등홀하나의안전이제대로되어있는지먼저점검을해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다음에총체적으로시에서내려오는방침을가지고내년도부터는제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가로등홀한개당켜면몇개가들어오는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점멸기를따로노선별로해놓은곳도있기때문에수치상으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차단기가현재교통시스템을봤을때차단기를통하지않고바로전선에서즉결로연결하다보니까퓨즈도없이직선으로연결하다보니까다행히우리구에서는감전사고가없었지만미리주무과장으로서대책을세워야될것으로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자료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각과마다내용을보다보면경영재정과소관업무인입찰관계와각과에서나온공사내용을보면자료가굉장히불성실하다는게나옵니다.건설과에서공사를발주했는데경영재정과소관내용중에는빠진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406쪽같은경우에2001년도하수관거준설공사같은경우에는경영재정과에다빠져있습니다.하수관거준설공사같은경우에발의일시가4월14일똑같은날짜에준공일시가6월12일똑같은날짜입니다.한개의업체가한날에두가지공사를동시에입찰을따낸경우도있고여러가지요인이있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시정이돼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감사결과를발표할때에도이런부분을넣어서성실하게준비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2001년도하수관거준설공사에관해서준설토를어떻게처리했는지준설토처리내역에대한부분을자료로주시기바라고2000년도10월4일부터17일까지감사지적내용중에이런게있습니다.연수지구CCTV촬영결과에따른하수도정비공사특수시방서에는신기술을지정받은굴착하수관거보수공법을보유한업체와계약하도록해라여기중에계양건설은신기술을가지고있지않은회사인데수의계약을했다고감사에지적이있는데405쪽을보시면이지적이있고난이후에도계양건설하고CCTV조사결과에따른불량하수관거정비공사를그대로시행한것같습니다.불량하수관거정비공사를한업체가이런기술을가지고있는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406쪽에하수관거준설공사한업체와의계약관계에대해경영재정과에문의해서수의계약에의해서발주가됐는지공개입찰로이루어졌는지내용을주시고두번째는하수관거를준설하고준설토를어떻게처리했는지준설토처리여부에대한내용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하수관거공사에대한공사내역서와준설토처리내역서를오후2시회의를속개하기전까지위원님들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감사자료400쪽을보면도로굴착허가및복구비징수내역과복구현황이있는데도시가스382건,상수도90건,전기33건,통신14건,기타72건이되어있습니다.어느부분에서한것인지자료를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위치를말씀하신겁니까?정위원님전부합하면591건인데591건에대한위치를다요구하면양이상당히많거든요.최선을다해서해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도시가스만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장
도시가스에대한도로굴착허가및복구비징수내역과관련해서그지역을정리하셔서2시까지가아니라건설과가끝나더라도조속히최대한빨리하셔서제출해주셔야효율적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14,15일호우피해에따른청학동5가구,연수1동12가구,연수2동1가구,옥련동7가구,동춘1동은18가구,선학동6가구가있는데피해입은수재민들에대해서보상을구에서는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은침수피해를입은분들한테는세대당60만원이국고에서지원이됩니다.그리고예전에비해서피해가심했다고해서30만원더해서총액90만원이지급되고적십자사에서구호물품이지급됩니다.기타피해정도에따라서복구비가지원된다던가하는데아직까지도집계가안되고현재도계속피해사항이접수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말씀드릴단계가아닙니다.
최병철위원
현장조사를공무원이나가서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무원이나갑니다.
최병철위원
복구한데도있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를들어침수가됐는데장판을닦고가재도구를정리했다고해도나가서보면알수있고아니면본인들이사진을찍어놓은분들도계세요그런것을근거로하니까크게염려될것은없을것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부분을왜말씀드리냐면공무원들이나와서그것을보존해놔라그래야보상을받을수있다이런얘기를한적이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게까지얘기하는공무원이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만혹시보상지급하는것도나중에감사를보기때문에그공무원이만약에그랬다면근거를남기기위해서그런말을할수도있겠습니다만그렇게까지심하게얘기하겠습니까당장피해보신분들은마음이아프고속상해한데거기에대고공무원이보존해야나중에돈준다이렇게까지얘기하는것은심하다는생각이듭니다.
최병철위원
그얘기가동춘1동에서나온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는절대그런얘기가있어서는안될것으로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주지시키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동별인적사항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최종집계는안됐지만계속되고있는현재사항까지해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400페이지복구비징수내역이있는데금년도실적이90.8%경영재정과소관177페이지와비교해보면도로점용료가22.4%,도로굴착비부담료가40.9%로나와있는데차이가왜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177페이지도로굴착부담금부과가1억6,609천원징수가6,691만4천원미수가9,970만5천원그래서40.2%입니다.2001년5월10일현재금년도는90.8%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관계는허가를내주면징수결정을합니다. 허가를받아도실질적으로굴착을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면감액결의를해야되는데그차이같습니다.
한정택위원
차이가많습니다.그러면허가만내놓고일은안하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관계는다시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도로굴착부담금을도로굴착을허가받았을때부담금을낸다고하셨는데2000년도부과대징수율이15.6%밖에안됩니다.그것은어떻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자료는경영재정과와비교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도로굴착때지난번에도말썽이있었는데청학동의경우굴착허가때폭을1미터로한다고해서다뜯어내고다시했는데지금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도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도로굴착허가를받을때표층공사를하면2년안에는그도로는굴착을못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한정택위원
긴급이아닌다음에는할수없는데가스공사는긴급사항이기때문에괜찮은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도블럭은1년으로돼있는데긴급사항이어서생활민원과직결되는사항,상수도가누수되는그런경우가있는데일반적인경우2년이경과되지않으면허가를내주지않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도시가스에서는자기네가30가구이내에는곤란하다고합니다.왜자기들은100미터안에30가구가아니면안되고우리는2년안에재굴착할수없는데도파느냐는겁니다.자기네이익만챙기는데연수구재정은생각하지않는겁니다.긴급사항이면주민편익을위해서한다든지도시가스공사도다소적자가나더라도해줘야마땅하지않느냐는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년이안되면허가를안내주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또한가지말씀드리면연수구관내에는이용하지않는지하보도가세군데있습니다.문학터널앞사거리와홍익부페앞에청학중학교건너가는지하도가있고옛연수구청고가밑에하나가있습니다.그간다른부서에서말씀드렸는데일부사람들얘기가다른곳으로이용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는겁니다.불량학생들이많이있어서우범지대로변하고있기때문에참고로말씀드리면홍익뷔페앞녹지안에가전제품을늘어놓고파는사람이있는데지나가는사람마다지적을하고있습니다.그것이지하보도안에가서하면어떨까그런얘기도합니다.건설과에서지하도를관리하니까관련부서와협의해서꼭없애라는것은아니고그지역을깨끗하게이용할가치가있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해서질의드렸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얼마전까지비근한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홍익부페앞지하보도는불량학생들이본드도흡입하고담배피우고해서주민들이다니지못하고대다수주민들이횡단보도로다니고있어서폐쇄에대해설문조사를했더니90%이상이폐쇄로나왔습니다.폐쇄하려면들어가는입구부터휀스를쳐서막아야되고그안에는셔터로막아야되는데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안에가전제품을팔게된다면처음들어가는입구계단부터셔터까지개방해줘야가능합니다.여러이유때문에막았는데또다시이런일이생길것을우려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당장답변하라는것이아니고가치있게사용할수있어야지그런용의가있는지그것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횡단할수있는역할로만들어놓은것을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기도거북합니다.
한정택위원
연관되는부서에서는건설과와협의해볼용의가있다고합니다.그런데실제관장하고있는부서에서는그런생각이없는것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느과에서그랬는지내용을확인해보고협조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횡단보도턱낮추기를건설과에서하시는데작년에도여러곳을했는데올해도많이하고있습니다.턱낮추기는언제까지하셔야되는겁니까?한번에할수는없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한번에할수없는사유는연수구전체를사거리라든지이면도로를한꺼번에뜯어서하기가힘듭니다.그러면지저분하고보행인들한테불편이되기때문에노선별로시작해서이면도로까지해나가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한꺼번에동시에하라는것이아니고연수구관내에몇군데가있는데몇군데를한겁니까?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06페이지준설토반입내역서를보면덕원개발에서옥련동동춘동소암마을부분까지두가지다합세된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드린자료는동춘동,소암마을것만드린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옥련지구것도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도로굴착에대해서한위원이질의했는데삼천리도시가스에서30 세대이상이여야한다는것이어느규정에있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사람들정관을살펴봐야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연수구와인천시에이견제의를하나도안했습니까?계약관계에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약은저희과가다루는것이아니고경영재정과소관입니다.
정구모위원
아까강조하기로는손익분기점을찾기위해서100미터이내에30세대이상의수용가가할수있는입장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얘기는처음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조례에규정한것이없다면로마에가면로마법을따르라고했습니다.연수구조례나규정을만들어놔야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구모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도로굴착을허가해주는부서에서몇세대들어가는그런것까지따져서30세대가안되더라도들어줘라이렇게말할수는없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자료에382건이돼있지않습니까?이것을2년이다경과된이후에해줬냐는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년이경과되지않으면해주지않아야되는데예외조항이있습니다.저희가판단해서주민들한테필요하면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에신설하는도로옥련동은기존메인라인을같이작업해서해야한다는공문을보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스공사나통신공사에공문을보냈습니다.당신네들계획이있으면시행을하라고공문을보내면자기네는계획이없습니다.아니면계획이있습니다.이런식으로오지그렇게오지는않습니다.무분별한공사를막기위해서분기별로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하고있는데관련되는기관이참여해서해줄수없다고하는경우가더많습니다.
정구모위원
이번재해확인서를받아봤는데동춘동은45～46건이됩니다.집중호우로피해원인이되고있는데몇년전에통계를냈는데집중호우로인한천재가아니고인재입니다.이것은분명히집고넘어가야됩니다.처리할수있었는데도못했다는겁니다.그전에도비가많이오지않았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여기표시된것은14일,15일양일간내린양을표시해드린겁니다.저희도최대한노력을했지만근본적인원인이해소되지않으면동춘동소암마을에대한피해는감소되지않을것같습니다.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기위해서시에건의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준설토나간양을보면68톤트럭으로60대분이나갔습니다.과연60대가나갔을것같습니까?500미터에서60대를퍼냈으면479.16톤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총중량이310.610톤입니다.
정구모위원
준설쪽은감독관이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나갑니다.실제중량은255톤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안돼요.30대가거의됩니다.28대정도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통15톤트럭에10톤정도싣는것으로보면맞을겁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에갖다버렸습니까?매립장으로갑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금사라고하는폐기물처리회사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화번호는어떻게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화번호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5월10일과5월26일차량이다나간거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5월26일옥련지구를하고5월10일은동춘지구를한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5월26일에동춘지구와옥련지구도덕원개발에서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금사산업에서토사반입장소가어디쯤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차로준설하게되면승기천옆에임시적환장이있습니다.거기에쌓아놨다가물을빼고실어갑니다.
정구모위원
금사산업으로들어가는것까지시간이나와야되는데시차와맞지않은것같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시차를말씀하신겁니까?
정구모위원
여기시간까지나오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량시간입니다.
정구모위원
계량시간이면작업시간으로봐야되는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않습니다.물을빼가지고거기가서차무게를단시간입니다.
정구모위원
1차계량일자는결론적으로물빼는장소까지한겁니까?2차계량은뭡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차계량이총중량이고2차계량이공차를단시간입니다.
정구모위원
순수준설토만한게2차까지거쳐서공차를뺀나머지가실중량이란거지요.
박광익위원장직무대리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266쪽을보면연수1단지일원표층보강공사를금년6월27일에공사준공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가지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공사가마무리됐는데아스콘과도로경계석과의사이에도로가올라와있단말이에요.아스콘자갈이고르지못하고밟으면부서지는효과가있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1단지표층보강공사를내년에더하겠지만아스콘을고은것을써서아니면마무리할때아스콘액만넣어서다져서부서지는효과가없도록해주셨으면하는것을지적드리고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부분을할때아스콘이라는것은골재의크기가잔골재부터굶은골재까지골고루섞게끔되어있거든요.그부분만깔끔하게마무리하기위해서잔골재를집어넣다보면강도가떨어지고이런모순이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끝부분이깔끔하게마무리가되도록시공할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전거도로에차량이인도로못올라오게끔휀스가있는데자전거도로가제대로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최위원님이지적해주신자전거도로상태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절개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함박마을절개지사진입니다.절개지가토개공으로부터받은축대인데맨홀이여기에있는데여기도보면쓰레기자루가많이있지만이것이막혀서지난번에침수된거예요.절개지가상당히가파른데절개지가무너졌을때에는산사태가난다고봐야되지요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만큼은빠른시일내에맨홀에대한보완을해야겠다이런곳이상당히많은데연수동494-7번지,517-17,500번지,474번지상당히위험한데이런부분을애당초토개공에서택지개발할때경사를완만하게해서공사를해야하는데인수받다보니까위험요소에대해서는과감히수술해야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말씀해주신4,5군데지역에대해서는다시한번순찰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현장을나가셔서U자간밑에산골짜기가있는데지난번식목일을행사했던위부분에장마전에토사가유입되가지고맨홀이꽉차서막고있습니다.수방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나?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밀하게현장조사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가꽉막고있지않습니까?토사가흘렀을때에는즉시나와서해결해야되죠과장님께서각별히신경써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도신경을쓰겠지만동네에거주하는주민들한테도협조를구하고1차적으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인도가토개공으로인수받고나서손보지않은데가상당히많습니다.이러한부분들을인구가집중되어있는옥련동,동춘2동만신경쓸게아니라외곽지역에있는동도신경을쓰셔서인도정비를해주셨으면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가자료를요구합니다.덕원건설계약서가없는것같아요.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정구모위원님의자료를가져올때하수도준설공사하는방법이시방서에나온걸보면준설전후,세척전후,흡입전후,폐기물순으로사진찍게끔되어있죠.계약조건에보면“사진촬영해가지고공공사는지하에서이루어지는특이한점을감안하여사진촬영은준설전후,세척전후,흡입전후,폐기물순으로촬영하여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으니까옥련동과동춘동것을사진촬영한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특별회계에서예산지출했다고했는데2001년도특별회계에는준설공사라고해서예산승인한게없는것같은데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시특별회계를저희한테주는것이기때문에시의회에서의결해서내려보내준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시에서돈을주면특별회계라고하더라도우리예산항목에집어넣어다가다시승인을받아서써야되는것아니에요.시에서돈을우리구로주면돈이우리구로들어올것아니에요시에서대금을공사업자한테직접지불하는것은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의회의승인을받아가지고자금만저희한테재배정하는하는것이기때문에.,,
박광익위원장대리
연수구자립도가34%정도밖에안되잖아요나머지돈은어차피다교부금이라고시에서주는것이고정부에서주는돈이란말이에요.그걸다받아가지고우리가우리살림을꾸려가는거라고시에서하수관거준설교부금을주면그교부금을받아가지고세입예산을잡았다가지출해야지그냥지출하면안되지우리한테그돈을위임해준것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자금만재배정할때에는우리구의회의승인을요하지않아도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교부금내시내려온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공동구구조물안전진단용역을줬었는데그용역결과가나왔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용역결과서를주시고인천시감사결과내화배선을채택하라는것은도시계획시설규칙에나와있거든요.그것을지키지않고케이블로설계했는데그렇기때문에여기에대한조치가내화배선으로바꾸는게아니고연소방지용도료를도포하겠다는것이연수구의답변이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러한답변이나왔기때문에소방법을재검토를할필요가생긴게아니냐는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연소방지용도료를도포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그걸언제하느냐그러면공동구내각종부대시설이라든지자동화탐지시설을올해발주하려고설계까지마무리된상태인데그걸할때같이도포하겠다고했는데자동화탐지시설공사자체가소방법이전면개정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것도같이못하고있는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준설토부분에있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답변하실때 준설토를쌓아서물을빼고폐기물로처리하신다고했는데물을뺄때따로처리하는시설이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처리하는시설은없고적환장에오수관이묻어있어요.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추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계근한내용이준설토를적환장에쌓아놨다가처리할때계근표입니까?아니면작업을하면서나온준설토를계근해서적환장에갖다놓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적환장에있던것을처리업체에가져간것을말합니다.실고가는것은금사에서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차가폐기물업자들이가져온차입니까?덕원개발차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폐기물업자차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지난해,지지난해에표층보강공사를하고토지공사로부터대로변에횡단보도앞같은경우물이안빠지는곳이상당수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처리하실것인지지난해에도그런지적사항이있었고함박마을하고선학5단지청학동3단지2단지부분과간선도로변에표층보강공사를해서구배가안맞아서물이괴어있었는데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주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구관내전체를동시다발적으로일시에공사를하지못해도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주요간선도로나주요사거리에물이잘빠질수있도록배수로를째서집수받이를만들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앞으로비가오면순찰을돌아서물이고이는곳이있으면다시보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특히연수우체국신호등앞에몇년전부터구청장님도주민과의대화때그런얘기가나왔는데시정이안됐습니다.그리고동남스포피아앞사거리훼미리마트앞에도그렇고함박마을앞에표층공사를현간선도로에도3-4군데그런곳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표층보강공사를하고노면이5전이올라와서불편이없도록해야되는데깎을수있겠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지답사를해서가능하면배수가충분히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집수받이우수받이의경우몇mm관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300mm관을묻어서600～800mm메인관을접합시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동546-13의경우우수받이로내려가는곳이바로100mm관도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물을다받지못해서계단으로물이올라옵니다.그곳이상당히고지대에요.현지를방문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현지확인을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대해서계속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우선자료온것만질의드리겠습니다.덕원개발하고계약을9일해서착공을14일해서준공을6월12일로돼잇는데안전관리에대해서현지조사를4월15일부터20일까지하고준설토는9일부터13일까지돼있는데우리감독관이나가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수시로나가서감독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감독관의의견서가있겠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감독관은최종보고서가올라옵니다.
정구모위원
현지에나가서그날그날로보고서가올라오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특이사항이없으면당일보고는안하고마지막에최종보고만합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에서어디까지몇구간으로했다는일지도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출장비는어디에근거해서나가서봤는지근거가전혀없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사일지가따로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일지를주시기바랍니다.준설토한곳을보면4월14일부터6월12일까지줬는데10일날다흡입해서준설한것으로나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계량숫치는그날흡입작업을했다는것이아니고적환장에쌓아놓은것을그날계량했다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침출수를운반한그날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무진건설에준887번지일원은어디를칭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미사일부대앞입니다.
정구모위원
이것과중복되는것은아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중복되는구간은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연어위원
건설과에대한질의는보류하고지적건축과를마치고건설과에대한질의에들어갔으면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건설과에대한원활한회의진행이되지않으므로자료제출을받은후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손윤선입니다. 지적건축과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424페이지무허가건축물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내역이있습니다.부과금액이2억4천만원73건인데건수는50%되는데33건이고징수액은4,400만원으로18%밖에안됩니다.왜이렇게저조한지건수는적지만금액큰것이집중돼있는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무허가건물에대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함에있어서납부독촉을하고있고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와장기체납되는사람은재산압류를하고납부도독촉하고있는데재산압류를해도금방내지않고있어서소액체납자들은점검반을편성해서독촉하고있는데여러가지사유를들어서체납에어려움이있습니다.현지에가보면컨테이너같은경우부과했는데행방불명이됐다든지연락이되지않는등점검반을편성해서독촉해도징수가잘안되고있습니다.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도60～70%정도는돼야지이자료가2억4천만원이작년7월부터현재까지부과한금액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일단부과하고징수안된총누계입니다.
추연어위원
작년에발생된것이몇건이고얼마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잠시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대안에대해서어떻게해결할것인지소액체납자와고액체납자에대해서채권확보에대한방법을다양하게검토해야되겠습니다.소액체납자는어떻게대응하고계십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100만원이하는납부독촉하고점검반을편성해서주소지를파악해서전화독촉도하고현지방문,공문발송이렇게독촉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체적인구상권행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재산압류방법으로하고있는데압류해도체납이되면경매에의뢰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부분이우려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100만원이하소액체납자는경매방법으로취하지않는것이바람직한겁니다.제가대안을말씀드리면자동차압류하고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직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동차압류를하면어차피5년이나10년안에폐차를시키려면압류를풀지않으면폐차가안되기때문에계속자동차세도내야되거든요.100만원이하되는사람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자동차채권쪽으로가서어떤시기가되면낼수밖에없는상태로만드는것이좋지않나생각됩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도그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세무과에서카드매출에대한채권확보를특색사업으로시행하라고해서고액체납자들은대부분사업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세무과와연결해서카드로발생되는매출에대한채권압류에들어갈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177쪽에건축이행강제금하고지적건축과의이행강제금현황하고비교해보니까차이가있는데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경영재정과에서제출한것은5월31일현재로되어있고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는것은2001년도10월부터6월30일까지자료를받은겁니다.그러다보니까숫치가차이가있습니다. 저희가수시로정리하다보니까제출시점에서오차가발생돼있는사항으로오늘현재까지부과된것으로별도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아까건설과에서물어봤는데하나도없다고했습니다.와서설명하다보니까틀립니다.이행강제금현황2억4천만원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리가안된것같아서다시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및이행강제금이2억4천만원인데2000년도7월1일부터2001년도6월30일까지가아니고현재연수구에걸려있는분청이후부터총금액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죄송합니다.아까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2억4천만원은2000년7월1일부터6월30일가지부과된사항이고총누계는2001년도3월30일까지11억5,900만원으로파악됐습니다.
추연어위원
11억5,900만원에대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요구하신자료를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지적건축과소관업무관계중에서주택업무에관한문제가큰이슈가하나있습니다.시대임대아파트에관한분쟁문제인데채권단이분양을신청하기도전에불법행위가여러번나타났는데구가확인된채권단의불법행위는어떤것인지그리고그것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제3자임대사업자한테매각을하고있는데건교부에서제3자임대주택사업자한테분할매각하는것은적법하다고유권해석을해주니까시대아파트주민들이그사항에대한유권해석을달리해달라고요청하는중입니다.그사항은건교부에서논의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에게분양동의서를채권단이받은사실이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분양동의서에분양가를적시해서동의서를받았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게잘못된건가요아니면적법한건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법령위반이아니고저희한테어떤매각승인요청이들어온상태에서그사항은사실임대주택처벌규정에보면과태료500만원이하의부과규정이고채권단측과사업자간의동의한사항이기때문에그것때문에채권단을사법처리한다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여태까지연수구청이무엇을문제삼았냐면처음주민들얘기가분양동의서를받을때구청장한테분양신청을해서승인이나야분양이되는것아니에요여태까지분양신청을구에제출한게없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240만원이라는가격이어디서나왔어요.자기네들이임의로산출한것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걸주민들한테분양동의받은게그게위법이잖아요.분양동의서를받으려면분양동의서받는다,안받는다○,×만받아야지분양동의서에평당240만원분양가격을명시해서주민들에게그분양동의를강요해왔단말이에요.건교부도위법이라고얘기하는데구청에서위법이아니라고지금입장이바뀝니까?여태까지연수구청이그걸위법이다라고얘기했어요감사장에서아니라고주민들한테커다란혼란이오는데,...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관련자료를채권단측에다요구서를공문으로보냈습니다.그걸받아가지고그사항은조치하려고공문발송한바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누구한테공문을보냈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채권단측에다그사항에대한것을자료로제출하라고요구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보내셨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정확한날짜는며칠정도된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초분양공고를주민들에게붙이고동의서받은게언제돼요몇달이지났어요2,3개월이지난거거든요.그래가지고연수구청에서그것시정하라고공문을보낸적이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또보낸이유가뭐예요.면죄부주려고보낸거예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옛날에는시정하라고공문보냈는데지금은거기에대한유권해석을채권단에물어볼이유가없잖아요.구청은법에의해서잘못됐으면거기에대한시정명령하고안되면고발조치하면되는거지.,,,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법령위반된사항이있으면강력하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건교부에서할일은건교부에서하고구가할일은구에서해줘야되는데구가그걸안했다고요.채권단이주민들에게분양할생각이없어요.그렇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런의도를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안이하게대처하니까채권단이이렇게사항을몰아오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채권단을제재하거나조치하는방향을찾아서적극행정을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건교부에서도주민들과실무자가협상을하고있는데내일까지채권단에대한자격문제에대한회신을보낸다고하니까그문제가나오면과감히시정조치하시고채권단의불법적인사항에대해서지난주금요일에건교부에보고하셨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답변내려오면바로조치해주세요.그리고그사항은건교부의눈치를볼게아니라연수구에서시행하면되는일이라고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바로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동춘동장례식장이있는데허가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옛날에는허가를내주고1년이내착공신고서를안할때에는1회연장을하고취소를합니다.허가를내줘서착공계를제출한데대해서는건축법상에취소되는규정이없습니다.이사람들이대부분착공계를내고공사를하다가부도가나거나자금사정으로공사가지연됐을경우에그것을강제취소하는권한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착공계는냈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착공계는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에공공임대아파트가많거든요.그런임대아파트들은특히영구임대아파트선학,연수2,연수3아파트들은어떻게보면본인들재산이아니거든요.새로운세입자가들어오면빠져나가고하는것인데어떤법적인문제가생겼을때그사람들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기능이하나도없거든요.물론우리구에임대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있지만여태까지그런문제때문에회의를가져본적도없고법적인소송문제가생겼을때이사람들이결국은저소득층이고생활보호대상자들이니까감히자기들이어떤단체력을가지고소송을행사할수있는권한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영구임대아파트인경우에는우리구의고문변호사가소송비용을부담할수있는법적인제도장치는없는지지난번주민들과의대화때건의드렸던사항인데그문제에대해서가능한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영구임대아파트주민들에대한소송비부담관계는저희가건의사항을관련부서인기획감사실에문제점을도출해가지고협조요청을해서건의를하겠습니다.유관기관하고협조해서결론을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임대아파트인경우에는5년에서20년되면자기들집이되니까자기재산권에관한사항이니까하기가어렵습니다마는영구임대아파트인경우에는영원히자기집이아니니까그런측면에서저소득층이집단적으로거주하고있는영구임대아파트에는일부의세금으로우리구가운영되기도하니까보호차원에서어떤소송수행비를기획감사실쪽에배분하는문제를검토를좀하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건설과의자료를보기위해서7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9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대하여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장시간자료요구를해서한편으로서운한점이있겠지만검토할사항이있어서요구했습니다.지금공사감독일지를보니까6하원칙에의해서단순하게적혀있는데이러다보니까사고가나지않았나이렇게보고공무원들이관리․감독한다고일요일에현장에가서근무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요일도나가서감독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모든공사가다그렇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중요한공사인경우에는더그렇고일요일도나가서근무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신설공사는더더욱감독관이있어야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장여건에따라서다릅니다.
정구모위원
어느여건에다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느현장을말씀하신것인지동춘동을말씀하신다면일요일도나가서감독했습니다.
정구모위원
다른공사에도나갑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기술상필요하면일요일도나가서감독합니다.
정구모위원
어제는동춘동65번지감독관을보지못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정위원님이안계실때감독관이있을수도있으니까없었더라고단정지으시는무리라고생각이듭니다.
정구모위원
공사끝날때까지지켜볼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게까지말씀하실것까지는없을것같은데요.우리감독이없었다는것은심한표현이십니다.저희감독이상주합니다.
정구모위원
도로폭에대해서직선측량한것때문에현장에서유선으로통화한걸직접들었는데요.나와보지도않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관계는보고를못받아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정위원님이말씀하신거라면24시간근무해야하는데그런실정은아니지않습니까?감독이하루종일있을수도없고거기만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이해를해주셔야지정위원님이못보셨다고안나왔다고단정하신다면혼자서여러군데현장을하루종일있습니까?그러면거짓말이되지요.오해가있으면오해를풀어주시고이해해주십시오.
정구모위원
확인하고싶지만내지역에대해서문제를너무대두시키는것같아서그만하겠습니다.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국장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성실히임하여서답변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제9차특별위원회는7월24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현장민원과,보건소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8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