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3일 산청군 재무과장 권두원. (선서서 제출)
봉석
서봉석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종섭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종덕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일봉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으며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됨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경제도시과의 추경예산에 단성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건설과 농지계로 넘어간 배경이 무엇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개재가 아닌 것 같은데 과목간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로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희수
김희수의장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 과목......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산과목 조정이나 재무과에서 처리할 그런건 해 나가고 있고......
희수
김희수의장
과끼리 예를 들어 저하고 박부의장하고 주고 받고 해도 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과목조정은 예산전용인데 전용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업이다 해서 정주권사업을 농지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계로 사업비를 넘겨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 역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굳이 입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성내 도시계획도로 및 배수로정비 그 관계인데 이것이 사실은 단성면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년 9월9일부터 금년 7월31까지 남산 도시계획개설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접속되는 도로입니다. 이 관계 수의계약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이 관계는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받을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산 도시계획개발사업 이전에 다시 단성 정주권개발사업을 775백만원으로 전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남산 도시계획도로를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남산 도시계획과 관련 이번에 성내 배수로정비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업을 살펴보면 단성 정주권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775백만원이었고, 또 뒤에 남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352백만원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공사기간하고 맞물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보고 수의계약했는데 이 관계 감사원 지적을 당한 내용입니다. 우선 공사기간 중복기간이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고, 금액 정도도 전차시공한 것이 775백만원 되고 뒤의 시공이 352백만원 되고 해서 감사원 감사현장에서 구두경고 정도 받고 말았는데 이번에 성내 도시계획도로 이 문제는 앞에 전차시공한게 그것이 352백만원인데 이번에 473백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차사업비가 뒤에 후차 시공사업비보다 적고, 공사기간도 중복되는 기간이 수의계약하려는 40% 이상 중첩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12%밖에 저촉이 안 되어져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수의계약이 부적합하다 해서 입찰을 보게 된 겁니다. 일반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많다 보니까 공사를 하거나 하면 자기가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원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결정하는데 이 결정하는 것도 실무담당자 한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숙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용어보다 세속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방금 금액적으로 차이난다지만 작은게 큰걸 집어먹는건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 기 알고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려면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유사한 내용이 금서에도 또 있었습니다. 금서 군도 15호선 자혜도로 선형개량공사하고 수해복구공사하고 결국 이것도 중첩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내용 역시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시겠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공사장마다 여건이 좀 다른데 지금 참고적으로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공사는 이게 보시기에 까맣게 보이는건 기존 공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의계약 요구한 도로는 노란선 이 선이 전부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중첩이 되거나 관련되는 공사를 이번 여기에 공사를 기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것밖에 저촉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 이유를 들어서 공사기간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붙인다고 하는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시 수의계약이 부적합하다 해서 일반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건 단성 건이고, 단성 건 그것도 두 구간으로 나눠지는게 두 구간 다 잘라서 입찰하게 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동시에 묶어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방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잘라서 입찰해야 되지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동시에 설계해서 구간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넘어온 것만으로 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판단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의장
설계서야 여러 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 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설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설계서가 한꺼번에 다 넘어오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렇게 되면 구간을 1공구, 2공구로 나눌 이유가 하등 없다 아닙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같이 설계해서 넘어오는데......
희수
김희수의장
거기는 분명히 방금 봤습니다마는 설계도면에 의할 것 같으면 분명히 공사구간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안 하고 동시에 발주할 계산이 나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한 설계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한다는건 저희들 계약서상에 어긋나고 설계서가 1개로 돼 있는데 분리발주하는건 권한밖의 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구간이 다른데 구간이 다른 것을 굳이 한 건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분리발주까지 원칙이 계약사무의 특수성 때문에 동일설계 해놓은 것을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애당초 설계발주부터 달리해야 되겠네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분리발주 하려면 설계가 별도로 되어 나와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발주는 건설부서에서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이번에 누가 시행할건지, 계약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그 내용만 우리조직 구조상 업무구조가 별도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요구하는거지 설계를 묶어서 하거나 분리하거나 거기에 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희수
김희수의장
예를 들어 수의계약 관계를 언질 비슷한 아니면 그냥 홀딩해 있다가 공기라든지 늦춘 부분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조달청에도 그렇고,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건, 검토기간을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30일간 검토를 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업무가 그리 중첩되지 않으면 즉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달청이나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내로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가부간 결정이 조속히 나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또 금서 15호선 자혜도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그것과 군도 15선 선형개량공사 그 부분은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수해복구 현장으로부터 70m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 아닙니까? 선형개량공사가, 위치는 잘 모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 자료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검토될 때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거기에서 판단하고 또 갔다 보고 하는......
희수
김희수의장
공무원이 안 나가봤다는 겁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다녀왔는데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료를......
서우
이서우위원
같은 건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님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산청군 그석으로 치면 예산입니다. 경제도시과 예산하고 건설과 예산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편성자체가......
서우
이서우위원
다르게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A면에서 공사하는건 같이 붙어 있으니 너거가, 건설과에서 해라 또 B면에는 우리사업과 붙어 있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는 생각할 때 돈이 과목도 다르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것이 과목별로 다른데 건설과에서 하는 예산과목하고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데 그게 연계된 사업이 사업성격이 각각 달라서 사업의 예산이 분리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 발주시기가 같거나 또 그 사업발주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동시에 시행할 때에는 어떤 업자에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내뜻은 그게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설과에 떠넘겨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의 성질상 같이 발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예산......
서우
이서우위원
다 얘기 안 해도 알아듣는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산전용을 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하면 1·2천만원이 아니고 억대 정도 되면 군수님도 압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것도 예산전용 전결규정에 의해서 100천원, 200천원 금액이 작으면 담당실과장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위의 어른에게 결심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저도 군의원을 하다보니까 경제도시과에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에 주고, 건설과 예산을 세워서 경제도시과에 주고 그게 불분명해서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나도 그런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방금 성내 도시계획도로는 과장님 얘기에 충분한 일리가 있는데 시설공사 30백만원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수의계약한다는걸 설명해 보세요. 의혹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물품건도 있습니다마는......
서우
이서우위원
공사용역 다 얘기해 주세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공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공사라고 하는건 계약자체가 경쟁계약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편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경쟁계약이 원칙인데 소규모라든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쟁을 붙여서 시행을 하는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다거나 행정적 낭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정으로 경쟁입찰이 불가할 경우에 수의계약하는 거지 원칙상 수의계약이 없고,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원칙을 시행하다보니 단서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다만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건 어떤 경우냐,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 지금 현재로 봐서 수의계약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그것도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주로 견적경쟁할 때에는 관내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에게 기회를 주고, 도내 전체다, 특수한 경우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금액이 많아도 예를 들어 수의계약하는 건 예를 들어 특수한 법령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한다든지,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공사와 관련된 것은 금액에 불구하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일반하고 3천만원 이하는 일일이 경쟁입찰에 붙여서 한다는건 행정적 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견적입찰이라는건 우리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거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지역 업체말고 내가 묻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거기도 시급한데가 되어서 공사할 것이다, 그것이 정보가 새어나갑니다. 그게 우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을 세우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할건데 하면 공사기간을 임의대로 늦춥니다. 공기안에 마쳐야 될건데 마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겨지니 불편한 일이 생겨집니다. 허다히 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뒤에 공사하나 할거 있는데 자료 받아 놓은걸 보면 동일현장 농로확포장 49백만원, 또 동일현장 왕촌 안길포장공사 이렇게 그렇게 돼 들어갑니다. 동일현장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할 필요없이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 견적입찰해야 되지요? 과장님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물론 의원님이 보시는게 무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공사 공기를 늦추어서 뒤의 사람에게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날씨가 충분히 좋고 충분히 공기를 주는데 공기안에 다 할 수 없어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다만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일단 계약을 의뢰해오면 그 때부터 검토를 하는 거지 그 전에 이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발주한다는......
서우
이서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초에 불씨가 생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감독기관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와 의논되어야 되지 산청군수 밑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재무과 다르고 건설과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계약을 해당부서에서 계약요구 부분 이전까지는 어느 쪽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정보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우리가 보통 전번에도 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향우들을 우리군에서 챙긴다는건 좋은 일입니다. 용역같은 것도 보면 우리지역 출신이 나가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감리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용역비같은 것 견적받고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용역계약은 말씀드린대로 아까 보면 공사부분에 용역같은건 특수한 지리적 위치나 여건, 기술 이런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같은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특별히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많다든지 하면 이것도 지명경쟁이나 견적입찰을 붙여서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때는 경쟁입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반공사나 산림조합 중앙회나 이런데 특수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로 3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하는데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누구를 정해놓고......
서우
이서우위원
아니 아니, 기본 뜻은, 말의 요지는 보면 서울있는 사람도 용역할 수 있고, 진주나 산청에서 할 수 없는건 서울사람이나 부산사람도 와서 할 수 있는데 어떤 인맥으로 들어온 것, 집행한걸 보면 큰 금액은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 50년 살아놓으니 이름은 다 압니다. 사업명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람이 아는 친분이 있어서 부르는 겁니까? 계속 그 사람과 거래하니 거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용역 설계를 할 수 있는건 저희 관내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없고, 주로 진주나 밖에 있는 업체가 많은데 그 설계작업을 저희 용역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설계작업을 하는 현장 여건이 어떤지 또 설계작업하는데 측량이나 각종 난이도가 어떤건지, 또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과거에 이런 사람에게 설계용역을 시켰을 때 성실하게 해왔는지, 다시 말하면 설계해 왔는데 잘못되어서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건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떤 실무자가 개인적인 기분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선정하거나 그런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99년8월에 납품한건데 대일개발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농업생활용수 지하수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수한 사람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일일이, 건건별로는......
서우
이서우위원
금액이 70백만원 정도 되면 견적입찰을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수의계약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것은 금액만 가지고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하고 맨날 인과관계가, 군청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향우들이 나가서 객지에서 자기 먹고 살기에 고생하는 부분이 있고 하면 기술이 같은 기술이라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 줌으로써 우리군을 생각하는, 객지에서 벌어먹고 그래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군에서 챙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것중에 하나가 자료 10페이지에 의하면 구촌천수해복구공사 입찰하는데에서 1공구, 2공구를 나누었습니다. 더하게 되면 사업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맨 하단에 여섯 번째 말씀이지요? 구촌천 수해복구공사......
희수
김희수의장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대로 자혜도로 선형개량공사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현장하고 인접해 있는데도 두 공사가......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여기에는 분리발주했고......
희수
김희수의장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구촌천을 1, 2공구로 분리한건 사실상 아시다시피 수해복구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고, 설계자체를 구분해서 설계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경쟁을 붙였어야 되는데 합하면 일반경쟁대상이 되는데 견적으로 한 것 공사현장 분리로 설계를 해서......
희수
김희수의장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리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원청업체가 외지에 있는 업체가 일반경쟁입찰 했을 때 자기네들이 공사 시행을 못 하니 지방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데 지금 그 사람들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를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못 하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규정상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하도급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면 사적으로 자기네끼리 하도급 주고 한건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렇다보니 관내업체 보호라는 대명분에 의해서 지금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입장에 따라서 50%면 50% 두 번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관내에 있는 원청업체를 털어먹는 무작한 표현입니다마는 털어먹는 현상도 왕왕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좋은 조건에서 한번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를 맺고 하다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줘야 되는데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음으로서 순수한 의도에서 우리관내 업체가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자 어쩌자, 공무원 출퇴근까지 말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관내 건설업체도 벌어먹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는데 지역업체에게 가능한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실무계장에게나 실무자에게는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제도권을 일탈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을 해서 계약을 하러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압력이라도 나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견개진을 합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 누구에게 주라는건 못 하지만 관내업체가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으니 하도급을 주려면 관내업체에 주라는 조언은 해드리고, 또 저희에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준걸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성금이나 공사금 나갈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정금액은 하도급 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현금으로 주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도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희수
김희수의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모든 규정을 검토할 때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당위성이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쪽으로 하면 천하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되는 쪽으로 하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다만 밖에서 일반공사하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다보니 수의계약이 되는데 안 해준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앞뒤를 따져보고 연계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다소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시각도 이걸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되는건 수의계약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치기로 그렇게 못 비춰져서 그런데 못 해주는 심정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하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수의계약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장님의 의견은 개진된 것 같고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지역 경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제도를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면 안 좋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의장
그렇게 합시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 의장님을 포함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대로 우리위원회는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같은 내용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계약관계입니다. 당산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본공사와 기반시설 설치공사하고 다르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다른 겁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본공사 따로 되어지고, 단성입니다. 기반시설공사 따로 돼 있었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희수
김희수의장
그러면 기반시설공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당산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도로를 공사하는 그 구간내에 공사를 주택계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현장을 직접 우리공무원들도 갔다 왔고 이것은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한 장소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일현장에 2개 사업장을 넣어서 서로 공사에 혼잡을 주는 사례가 있으면 곤란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공사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발주를 그렇게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졌는데......
희수
김희수의장
본공사가 발주되어졌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발주됐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의장
본공사는 어디에 발주되어졌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자료가 같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의장
자료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의장
예.
종실
이종실위원
14페이지인데 관광행정 황매산영화촬영주제공원 및 청소년야영장 조성입니다. 이게 지금 착공일자가 금년 4월25일 했는데 공사완공기일이 6월3일입니다. 공사중단이 됐는데 공사중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런 공사중단이나 연기나 이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현지여건이 민원이 중대하게 발생했거나 당초 설계해놓고 설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후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도저히 그 사업을 제대로 진척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공사연기요청을 하거나 시공중단을 하거나 다른 특수한걸 조치하지 저희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이나 변경시키거나 하는건 계약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공사를 시행했다고 자료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된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공사중단 이유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구체적인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잘......
서우
이서우위원
공사금액이 300백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MBC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네, 특수한 영화촬영 주제공원이기 때문에 일반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소위 MBC미술센터라는 이런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MBC 뿐만 아니라 KBS, SBS에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게 요전에 공사하기 이전에 다른 공사를 시행한 적도 있고 이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시행해 준건 자격을 갖춘 사업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업 시행부서의의견도 존중하고......
종실
이종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영화촬영주제공원 같은 그런걸 조성하려면 전체적으로 MBC미술센터에서만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해야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KBS에서 주관했다면 KBS밖에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사업의 연장성이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삼서
박삼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묻겠는데 공사중단 내용도 모르는데 공사중단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고 여기 323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공사비가 지급되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고 진척되는데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척은 어느 정도 됐는지 지출한 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 공사중단의 구체적인 사유하고 이것은 별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공사진척된 것이 얼마이며, 총지출은 얼마정도 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사유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의장
같은 내용인데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사중단이 또 나와 집니다. 농업기반공사 평촌용수로개보수공사......
삼서
박삼서위원
어디 평촌입니까?
희수
김희수의장
두달도 채 안 되어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과장님 방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물론 수의계약인데 민원이나 기타 여러 사항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됐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회사 부도나 기타 어떤 회사의 실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졌다면 수의계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줬다는 부분은, 이것은 문책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두 가지 공사중단에 대한 자료집 13쪽, 14쪽에 대한 것을 문화관광과부터 먼저 듣고 건설과 것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단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황매산 영화세트장을 만들면서 5월 행사전에 공사를 마칠 거라고 했는데 못 마치고 중단했는데 게이트를 만들어서 25평 정도 되는데 매표소, 관리사무소, 기념품 판매장 하는 것으로 관리소가 설계됐었는데 사실 입장료 징수관계도 건물이 비어있는게 많은데 게이트를 별도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게이트를 없애고 영화를 보면 매독신단이 나오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시에 무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게이트를 없애고 매독신단으로 변경하는 사유로 몇 차례 설계나 제반절차 이행때문에 6월12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지출비용은 323백만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게이트를 안 하고 매독신단을 하는 것으로 32백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지불한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대금지급은 없습니다. 사업비만 늘어나는 것으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산심의시 따지기로 하고 내용파악은 되셨죠? 문화관광과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질의나 이럴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나면 예산심의나 다른 쪽에서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이 부분이 주제공원하고 청소년야영장 조성과 별도 구분돼 있습니까? 같이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주제공원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 돈으로 합니다. 나중에 영화주제공원도 청소년야영장 관리사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종철
신종철간사
영화촬영주제공원은 얼마나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323백만원중에는 영화주제공원예산이 200백만원, 청소년야영장 예산이 123백만원......
종철
신종철간사
MBC미술센터 자체가 토목이나 건축 면허부분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토목이나 건축면허는 기반조성공사로 따로 설계를 해서 관내업체에 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신위원, 위원장이 사회를 그렇게 봤으면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제가 사회를 잘못 본 것은 저에게 질책해 주시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재무과를 감사하고 있고,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은 궁금하고 신위원이 질문형태로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예산요구할 때 예산요구 자료, 기획감사실에 올렸던 자료를 충실하게 써 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시기로 하고 이 부분은 정리하고 문화관광과장님, 가셔도 좋고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 공사중단 사유, 진척도, 내용, 지출비용을 일목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농업기반담당주사
최재민입니다. 평촌용수로개보수공사는 고읍지구 용배수로공사의 일환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군비 2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비, 군비 200백만원씩으로 총 연장은 약 3㎞정도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공사와 병행되는 구간이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그 구간은 도로가 병행되도록 해주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물대기 전에, 마늘을 심어놓아서 물대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발주했는데 계약이 지연되어서 물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단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읍용수로는 별도 발주해서 업체 입찰을 봤습니다. 진도는 60% 내지 70% 정도 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출비용은?
재민
최재민농업기반담당주사
기성금 나간 것이 30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 공사비에 대한 지출금은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53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소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건 지출을 안 했다?
재민
최재민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농업기반계장에게 더 물어보실 분?
삼서
박삼서위원
여긴 제지역구인데 평촌은 내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언듯 들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위원회가 정회되고 나서 박삼서 지역구의원에게 농업기반담당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장님 확인하시죠.
희수
김희수의장
단성, 경제도시과의 도시계사업으로 잡혀있던 농협뒤에서 우시장가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기반계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농업기반담당주사
도시계하고 협의했습니다. 보통 정주권사업을 도시구역에 하다보니 도시계 사업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도 받고, 단성도 받아 쓰고, 생초건 돈을 줘서 도시계에서 업무 추진상 한 현장에 2개 부서가 들어가서 일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01년도에는 도시계에 500백만원 주어서 생초소도읍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대충 이해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이 중점적인건 입찰방식에 대한 질의가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대략 그 자료가 15쪽 정도에 관계되는걸 다뤘습니다. 입찰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서우
이서우위원
부군수님에게 얘기드릴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습니다. 지역업체도 도와야 되고 얘기한건 경쟁견적입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의적으로 우리지역을 보면 공사를 더 해먹기 위해서 공사를 질질 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감독하고 있는 사업부서에다가 좀 주지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견적입찰하면 우리지역업체가 들어갈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의혹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지금 현재 수의계약 전에는 시행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수의계약시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해야 바람직할 것이냐, 안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냐는 의견개진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시행부서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자기네들이 일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독점적인 업체가 있으면 조절도 가능합니까? 담당공무원이?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심지어 감사담당부서에 일상감사 요구까지 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건 해서 여기에 판단이 종합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거지 직원이나 실무자나 과장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나 결정하지 않는다는걸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작년과 올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 소관부서에 보면 문화재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한 업체에만 올해자료 전체 6건중 정우개발만 수의계약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업체만 왜 이렇게 되는지?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저희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 저희들이 이게 문화재사업과 관련되는건 특수하게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공사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게 돼 있기 때문에 도내에 문화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5개 내외밖에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적으로 이런 공사에 대한 건 자기끼리 참여하고 저희들이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업체가 가까이 있는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가서 공사하지 않듯이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가지고 주고 싶다고 해주고, 안 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농림과에서도 말씀했는데 임도나 그런 것도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경쟁이 없다 보면 부실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해서 다음에 가능하면 임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쟁을 붙여서 입찰해보자는, 수의계약이나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사업이 작년도, 올해부터 한 업체만 수의계약 돼 있는 부분 어떤 폐단도 짚어서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문화재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이 되면 경쟁입찰을 하려고 노력해도 역시 되는 건 저 사람들이 되는 걸 보면,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열 번째 항목인데 신공법, 신자재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에 해당없음 해놨는데......
삼서
박삼서위원
잠시만요. 시설공사에 대해서 더 하고 합시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것은 신공법, 신자재 도입과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공법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검토될 문제다, 공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없음 해서 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가령 군에서 일률적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중소기업이 산청군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과에서 옵니까? 재무과에. 우리군에 사용하자는 협의사항이 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자료는 받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관내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따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군에서 수의계약해서 사용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자기들의 입장만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분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으나 만약 이걸 관내업체에 일률적으로 수의계약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극히 제한적이라야 하는데 그것이 남발되어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남발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나. 그래서 수의계약을 그 분들 의향대로 수의계약했을 경우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일반경쟁을 붙였을 경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경제도시과에서 생산품목이 있다 그렇다면 설계하는 경제도시과나 거기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군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서로 실과별로 생산되는 품목, 또는 자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협의도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영 그 쪽으로 협의가 안 되고 실과별로 업무협의가 안 되는게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재무과장님이 설계부서에 자재가 있으면 건의를 하신든지 경제도시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달라고 하셔 가지고 각 실과에 산청군에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참모회의시 건의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공법, 신자재 도입에 있어서 금서농공단지에 일부분적으로 신자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경쟁을 붙였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찰조건이 안 되어져 있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분들이 경쟁에 참여했을 때 자기들이 낙찰되는 확율이 낮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거지 경쟁에서 제외시키는건 아닙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나는 의문이 가는게 지금 이 회사가 모든 조건을 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유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금액도 줄여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계약경쟁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경쟁해서 그렇게 된거니 어떻게 도리가 없겠지만 우리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어떤 가격에 대해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경쟁입찰보다도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수의계약하라 이런건 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런데 저게 이런 규격과 그런 성능이나 제품의 기능을 갖고 있는게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설계대로 해야 된다면 수의계약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품의 규격과 품질 그런게 다른데도 유사한게 많이 있다면 독점적으로 특혜를 줬을 경우에 상대방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다만 어떻게 하면 예산상 절감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물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안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많이 안 나왔고, 나와도 기술보유할 수 있는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 업체가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종실
이종실위원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로 자재가 품질인정이 되는 제품입니다. 여기 산청에서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한데 이것은 우리가 군안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품질이 나쁘거나 예를 들어 그런 자재들이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와서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물품이 틀리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질도 나름대로 인정하고 지역업체를 살려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다만 이 제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혜를 줬을 때......
종실
이종실위원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다른 사람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사고방식이 경직돼 있는데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것이지 건설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자재를 활용토록 하게끔 건설부서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신공법, 신자재 도입실적 이건 계약부서니까 물론 도입 그런 좋은 자재가 관내에서 나오고 단가가 싸다면 기존 레미콘 타설공사보다는 그 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건설파트와 협의 내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생산되는 일반 물품을 단일공사 물품구매를 해야 될 경우에 수의계약 적용을 해줄거냐, 아니냐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지 다른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걸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협조해줄 수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우리안에 있는 건설이나 경제도시 사업부서하고 재무과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저희들이 그걸 권고하는 바이고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님도 거기에 답하시고 동의하시는 거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특정한 이름이 거론 안 됐습니다마는 자꾸 이야기하는건 그 정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애정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한 업체에 대한 특혜성으로 보시는건 현재 놓여있는 산청군의 상태가 반영이 안 된거다,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싶고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 하다가 신공법, 신자재 관련되어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계약관계에 대해......
삼서
박삼서위원
농림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과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조합 있죠? 임도관계 여기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계약부서는 재무과다, 그래서 그것은 논란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없다 산림조합만 줘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꼭, 여기 보니 신종철위원 말씀처럼 특정업체만 줄게 아니고 혹시 다른데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법적조문을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호기
김호기위원
답변 전에 나도 그 질문인데 지금 임도사업 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재무과에서 산림조합과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재무과장님, 금방 박삼서위원이 물었던 내용인데 재무과장도 임도사업도 일반업체에 줄 수 있는건 일반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일반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건 특혜네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특혜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실정이나 특혜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농림과 감사시에 임도개설사업은 앞으로 많이 전향적인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계셨고, 부군수님도 계셨고 담당 농림과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죠?
계약관계는?
전량을 일반업체에 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군민들이 다 가져야 되겠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우리가 물론 무조건 어떤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따라 오라는 건 아닌데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걸 집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건 아니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위원님이 이해 못 하신 부분이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부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셨고 우선 금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시행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준게 5건입니다. 이게 31천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일반건설업체에만 줬을 경우에 산청군에 미치는 이해관계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금액을 나름대로 해보니 이 자료, 만약 이걸 가지고 일반업체에 줬을 경우에는 산청군의 31천만원에 대한걸 일반업체에 줬을 경우에 지금 경쟁입찰해서 하면 41백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어집니다. 제도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이율을 삭감하다보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2년만 지나면 예산절감 그것보다는 도로의 사용도나 복구비가 더 들어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쟁점이 되는게 경쟁입찰방식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오후 감사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 식사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시면 정회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혹은 계약관련 재무과 질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으로 집중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참여 죽 나가는데 거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실위원님.
종실
이종실위원
16쪽 토지보상참여 감정평가회사 내역인데 감정회사를 보니까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전체를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감정평가법인 두 업체에서 했습니다. 업체를 보니까 3개 업체가 전체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집행부에서 유리한 조건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특별한 유리한 조건이 있는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행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음에 그 회사에 감정요청을 하고 1개 회사에만 감정이 되는게 아니고 1개 물건에 대해서 감정하면 2개 이상 하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 업체가 나타납니다마는......
종실
이종실위원
3개 업체가 주도를 이루고 있는데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해당이 안 된데가 한 군데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주민을 위해서 집행부도 있는 것이고 의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리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볼 때 그 평가자체가 항상 불만속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이 너무 산청 것만 잘 해서 이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도 좀 다른 업체들도, 평가회사가 참여함으로써 해서 정확한 그런 감정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내력을 볼 때에는 정말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하나도 관여 안 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분산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좀...... 이 업체만 딱 선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서우
이서우위원
답변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태평양, 이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3개 다 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대표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죄송스럽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 법인을 가급적이면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서우위원이 질문한 감정평가사에 현재 사업장의 주소지와 대표, 다음에 법인과 관련해서 기초내역을 위원회 감사 마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평가법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쪽, 11항 각종 소송현황 및 전망쪽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읽어보는 것으로 가름하면 안 되겠습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22쪽, 여기에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벌점기준 마련 등으로 해서 투명성있게 해서 민원을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조치계획에 돼 있는데 실제로 조치한게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감독하고 결과가 어떻고 하는건 사업부서에서 체크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내용이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만약 이런걸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우수시공업체가 1위부터 50위면 50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 구두로라도 견실시공을 위해서 업자에게 당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부서간 협조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의계약하더라도 우리가 현장활동을 했지만 부실이라기보다는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저 역시도 군의원 3년 해보니 알겠는데 부실시공하는 업체가 매일 합니다. 뭔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여론상이 아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규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설과나, 경제도시과에 했으면 벌점이나 기준이 재무과에 넘어왔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업체도 긴장하고 계속하는 업체가 긴장하고, 예를 들어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말만 조치계획을 내놓고 실행이 없으면 답변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재무과장께서는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직접 준공은 안 하지만 해당부서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군의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내일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하겠지만 감사지적 사항이 되고 충분한 제재도 될 수 있는데도 유야무야 말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재무과장께서 챙기셔 가지고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서우
이서우위원
보충해서 한번 더 묻고 답변하세요. 견적입찰은 과장님이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업체를 거명하면 견적입찰 참여를 안 시킬 수 있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명백하게 어떤 서류상에 벌점을 받았거나......
서우
이서우위원
서류상에 벌점이라는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공사시공과정에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벌점, 중요한 공사 결함으로 벌점기준에 저촉되어서 서류상 명백히 남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전에 보완이 되고......
서우
이서우위원
그렇다면 계약부서에서는 저쪽에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게 있다고 하면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주변에서 현저히 부실시공한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그런게 내려온게 없었단 말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저희에게는 없고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시일이 걸리나따나 보완을 하고......
희수
김희수의장
보완이 안 되는 건,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업체가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벌점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면 뭐 합니까? 시행을 안 하는데.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게 있어서 어떤 벌점을 부과하거나 사후관리 감독을 잘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 안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들어가기 전에 현장활동을 했는데 지적된 곳이 경제도시과, 건설과 다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데 업무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수의 또는 경쟁입찰이라든가 군내 공사를 하면서 상당할 정도로 주민에게 손실을 입힌 이런 업체가 드러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부실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의장
아까 계약관계 때문에 관내업체 보호라는 명분을 많이 내세웠는데 명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실시공까지 눈감아주고 조장하라는건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근절되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활동중에 그런 것을 여러건 위원의 눈으로 다 보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자기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상당수 군내에 있는 업체들은 각 면에 한 두 번씩은 거쳐갔을 겁니다. 어떤게 부실이다 거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위원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수의계약이나 공사내력이나 입찰내력을 보니까 그런 회사가 수의계약하는데도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인지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런 문제를 아마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건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 신종철위원님.
종철
신종철간사
전번 2000년도 감사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해라, 각종 유휴자금을 효율성 있게 계획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작년 감사이후에 혹시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지난 6월말 현재 정기예금시켜 놓고 있는 통장이 64개입니다. 자금은 634억 정도 되어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하면 634억이라는 돈은 보통 통장 1개에 10억 정도 해서 만기는 3일 내지 4일 되어서 돌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갑자기 군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시 자금을 풀어서 대처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다시 정기예금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공금예금을 관리하는 이율은 지금 읍면이나 각 실과나 직속기관이나 할 것 없이 연1%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5.5%에서 6% 사이의 고금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제가 재무과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2번 관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금예금을 사장시켜 놓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는 1%밖에 안 되지만 이 돈을 재무과에 다 두면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고금리 정기예탁한다, 그래서 결산검사 기간중에도 일부 실과나 직속기관에도 챙긴 적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6개월 동안 한게 14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한으로 20억 이상 저희들이 올리려고 애쓰고 있고 읍면이나 직속기관이나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공금예금을 최소화시켜서 이자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 돈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그중 하나가 제 자신에게 올 돈을 군이 제때 읍면이나 직속기관에 영달을 안 해줘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읍면에서 그 자금을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요건, 다시 말하면 서면으로 자금교부신청이나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불편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쓰기 2∼3일 전에 전화로만 해주면 정기예금을 풀어서라도 읍면이나 직속기관에 돈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걸 시행함으로써 읍면에도 가능하면 원금예금을 최소화하는데 협조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금활용 부분외에 넘어가겠습니다. 2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각종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26쪽부터 질의해 주세요.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현황에 탈락자가 많은건 부적격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서야 훈련비만 내주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여기 부군수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부적격자를 많이 선정해서 탈락자가 많이 생산되어졌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이런 이런 훈련기간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니 희망자는 와서 신청하십시오 해서 본인이 이 훈련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입소를 시키는데 입소했다가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여건변화로 해서 교육수료를 모두 다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초 갈 적에 그런걸 명확하게 저희들이 탈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결점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서 보내야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희망하는 수요인원에 맞추어서 인력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는 안 줘도 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교육기간까지는 지급하고 그 이후는 지급을 안 하고 훈련받는 기간까지는 지급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유령훈련생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기관하고의 거래로 인해서 숫자만, 허수만 만들어놓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물론 탈법하려고 하면 전혀 길이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노동부에서나 감독기관에서 감독하도록 돼 있고 일지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리 못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는 있는데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훈련기관에 다니면서 점검하거나 하지는 못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어쨌든 부적격자를 선정했고 탈락자에 대한 전혀 제재나 감시감독 기능이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의 대비책은?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선 교육을 수료시켜서 자격증을 취득시켜 취업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중도탈락하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하는 것도 문제고 교육비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탈락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 부분에 질의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쪽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29쪽,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종실
이종실위원
체납세가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자동차세가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 안 생기도록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저희들도 고민거리중의 하나인데 체납세가 제일 높은 것이 자동차세인데 원인을 분석해보면 굴러다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한군데 고정이 돼 있으면 이런게 다소 덜한데 등록만 해놓고 부산이나 대구나 마음대로 굴러다니니 소유주는 차적만 여기에 두고 있지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되는 것도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읍면의 세무공무원들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차적에 관한걸 늘 일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움직이는 물건이 되다보니 다른 것보다는 체납세가 높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래서 32쪽, 33쪽에 보면 장기체납자 내역이 나옵니다. 계속. 보니까 체납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징수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 과세연월일이 상당히 오래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니 95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그마한걸 가지고 계속 체납액을 숫자상으로 나타낼게 아니고 좀 결손처분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액수가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었을텐데 방치하고 둔게 사실 좀 애매모호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결손처분을 2회때도 57건에 63백만원, 3회때도 15건에 29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받으려고 하지 결손처분을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시켜 놓고 나면 5년 동안 관리하기는 합니다마는 대장에 있는 것보다는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결손처분 시켜놓고 나면 지방교부세 산정이나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받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차적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는 관계직원이 현지조사를 거쳐서 명백한 차적만 있고 행불이나 오래된건 결손처분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것보다는 결손처분이나 받아들이는게 적다보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례를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34페이지, 연번이 11번입니다. 94년6월에 과세를 했는데 종합토지세입니다. 201천원인데 체납사유에 보면 행불하고 징수가능이라고 했습니다. 행불인데 징수가능이고 94년에 이루어진 일이 정말 징수가 가능한건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것은 대상토지, 지리 124번지 토지를 압류해놨기 때문에 팔거나 이전해 가거나 이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시기가 언제라고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결손처분하고 나면 지금 그냥 두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산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징수가능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징수 가능한 것으로 재산압류 조치해놓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해놔도 돈을 못 받는게 아니고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결손처분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이 다음에 밝혀져 가지고 어떤 소재지가 밝혀진다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 많이 있다면 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재산압류만 해놓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럼 재산압류해 놨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고 재산압류조치 했던, 징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처분을 했든 이것은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렇게 나열할게 아니고 아무래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94년6월에 이루어진 것을 금년이 몇 년입니까? 행불해 놓고 징수가능해 놓으면 결국 압류조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담당자가 공무유기입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것을 만약에......
종실
이종실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연구해서 그렇게 앞으로 행정의 묘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불행하게도 오부에 3건이 있는데 건농산업 이주한씨의 경우 이 사람이 오부에 죄 많이 저질러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징수불능, 전재산 경매처분, 본군 당해세 일부배당 이렇게 해놨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인데 이런건 직원이 조사를 한번 더 하시고 이 사람 3,600cc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아주 우리는 같이 놀지도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랜저타고 다니면서. 이런건 좀 조사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보고, 이영한씨 같은 경우는 탈탈 털어버리고 없으니 도리없지만 그리고 이윤호 이 사람도 지금 세금낼, 오부에 사는거보면 세금낼 저력이 있고 농사도 상당히 짓고 있고 건설기계, 덤프 이런거 조사해서 받으세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래서 이윤호씨의 경우는 한꺼번에 돈을 못 받고 분할해서 처리하기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면에 총무계장과 협의해서 하천정비한 대금 그것으로 받아넣은 겁니다. 빼앗듯이 하는데, 압류하려면 장비나 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두 사람은 받으세요.
종실
이종실위원
체납액도 얼마 안 되네요? 돈 50 몇만원인데, 전부다. 그런데 이영한씨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건 재산있고 하면 얼마든지 504천원 정도는 신경만 쓰면 받을 수 있는건데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전달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 더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물품구매현황 31쪽입니다. 매연단속용 카메라 환경복지과에 했는데 돈 20백만원으로 구입했는데 실제 이 비싼 장비를 사서 활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 관리위탁해 놓고 나서 체크를 못 해보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환경복지과는 지나가는 바람에 묻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고, 사실 이런건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사기는 샀는데 장비활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걸 그냥 예산요구해 놓고 활용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 활용을 안 하면 장비 값어치가 없는건데 과장님이 직접 소관이 아니지만 촉구해서 장비가 창고에서 썩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것은 만약 필요하면 환경복지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중간에 저희들이 활용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삼서
박삼서위원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재무과장과는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환경복지과 이 기계 담당자를 정회시간에 참고인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41쪽, 2000년, 2001년 군유재산 매각현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의장
군유재산을 대부해줄 적에 대부목적이 나와지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희수
김희수의장
목적대로 재산을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부관을 붙여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해주고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불찰로 일일이 체크를 못 해보고 있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대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과장님, 이를 인정하실 겁니다. 유력인사들일수록 군유지 대부를 그것도 아주 요지에 아주 적절한 땅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계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까지도. 그리고 또 도살장이 문제인데 단성도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내리에 도살장이 대부가 돼 있죠? 내리에, 전에 군유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도살장 건물하고 부지.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실무담당자가......
봉석
서봉석위원장
담당자가 대답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종덕
김종덕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세히 모르는데 이 시간 이후에......
희수
김희수의장
아는 사람이 누가 대답해도 되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건 산청, 이름하여 경호강관광화사업하는 곳에 지금 래프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래프팅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즉시 대부를 철회하고 뜯어서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물을 철거해서 아주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위치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 관계는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군유재산이다 해서 대부를 조산공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이지만 소관부서가 달라서 대부해준데가 다른 부서에서 해준데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총괄적으로 관리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나가 봐서 아는데 안에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활용도 아니고 다만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파악 못 하고 있다는건 안 돼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이 관계는 진상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조사해서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사실이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군유재산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6쪽, 대충 과장님께서 신위원 질문에 답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세하게 자료가 잘 나와서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54쪽,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관내사업장 자동차 보유대수 및 자동차세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천천히 봐 주십시오. 그러면 57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총괄적인 계만 나와 있는데 참고자료 정도 되겠습니다. 10번 관급자재 레미콘 배정현황을 요구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추가자료가 읍면의 것이 나와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것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읍면의 관급자재 배정현황을 봐보면, 바로 회사명을 바로 우리관내는 업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살펴보면 100% 양지를 밀어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100% 창용을 밀어주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영업사원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답을 하시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군에서 발주하는 내용도 물론 이것도 영업사원 능력과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서는 프로테이지가 양지 63%, 창용 37%로 약 25%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 같으면 물량으로써는 상당한 물량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산청군 안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조달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63% 대 37%인데......
희수
김희수의장
조달부분은 업체협의가 돼 있어서 적당히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재량권이 있는데 이게 양지하고 창용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어떤 부분만 가지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 또 가지고 있는 차량, 종업원수, 회사 설립한 연도, 또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정합니다. 어떤 한 부분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를 많이 내는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저희들이 60 대 45나 65 대 35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걸 가지고 기준을 둬서 특정회사에 특혜가 가도록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경쟁관계가 되어지지 한 쪽에는 디어죽고, 한 쪽에는 얼어죽으니, 생초에 물레미콘이 공급된걸 알고 계십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희수
김희수의장
한 쪽에 물량이 편중되다 보니 소화를 다 못 해서 불량레미콘 공급이 되어졌고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지레미콘에 요청했을 때에는 최소한 1주일, 길게는 열흘전에 신청해도 제날에 올까말까랍니다. 하루 500천원 하는 펌프카 값을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량배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 업자들의 순수한 손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비단 저희 군만 국한된게 아니고 금년에 정부로부터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 하다보니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당시에 양지에 더 했으니 창용에 신청했으면 즉시 나올 수 있었을걸 양지에 배정함으로 해서 다소 늦어졌다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러니 불량레미콘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하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어려우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보면 타성에 젖다보면 민원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면 삭일 수 있는데 물레미콘이 오면서 양지라는 회사에서 하는 태도가 불쾌하게 하니 민원이 더 일어납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어찌보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리다보니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명분으로 민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해회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의 마음이 풀어지고 안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거기 있습니다. 문제가. 앞으로 조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썽이 나고 배짱부리면 답답한 사람이 마을주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인사하면 넘어가고, 군에 항의하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사고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게 시행착오가 됐을 때에도 당해회사나 이런 사람이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줄 모르고 다 고자세로, 도도한 자세로 군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베푸는 양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제지하라고 군의원이 있지만 해본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맨날 조치한게 있느냐 하면 한 개도 없어요. 또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양심이 있다면 진짜 한번이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회사의 이익때문에 산청군이 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타기도 되고 급하니 믹스가 안 되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의했을 때 당해회사나 군청 공무원들이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됩니다. 경리관이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말로서 전달됐죠? 다음 김호기위원.
호기
김호기위원
의장님도 자료를 요구하신 모양인데 내가 요구한 자료는 계약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거니 저도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군이 시행하는 사업외에 관계되는 물량은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조달청에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과 관계없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유사한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첫째, 관급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겁니다. 부군수님께서 민원인 관계 등등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회가 짚어주어야 될 것이 부실공사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방법, 편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산청 군청이 관내업체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계약방법에는 정면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자체가 부실공사, 두 번째로는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요구시킵니다. 예산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째서 그랬냐 펌프카가 와서 물량이 안 왔기 때문에 내일 오라, 펌프카가 그냥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더 불편한 문제는 오후 늦은 시간에 다량의 물량이 동시에 공급됨으로 해서 그것도 부실공사는 물론 공사자체가 업자에게 주는 손해, 또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심이 아주 나빠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어떤 대안을 같이 연구해보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군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부군수님, 들어주세요. 우선 조달청에서 관계하는 국도비사업이나 관계물량은 권한밖이니 제외하더라도 원활한 물량의 공급을 위해서, 또는 제대로 건전한 양개 레미콘회사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기 위한 방법으로, 또는 우리관내 업체들은 우리군에서 보호해 주려는 그 계획에 업다운하는 차원에서 티켓제를 발급하자는 겁니다. 우리산청군이 양지레미콘 65%, 창용레미콘 35% 계약하지 말고 설계되는 그 설계물량을 업체에게 보급해 버리면 그 티켓을 가지고 양지에 쓰든 창용에 쓰든 업자에게 주자는 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무과장의 재량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부군수님 계시는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 보시고 금년에는 틀린 것 같고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이나 답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어느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을건데 그 중에서 더 나은 방법을 택하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티켓제 배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공식석상 이전에 이미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선 할 적에 안 된다는 시각으로 보려는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를 나름대로 볼 때 우선 그렇게 되어지면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는 계약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선지급 후계약이 되는 경우가 되어져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호기
김호기위원
사급으로 할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급 그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관급을 하게 될 때에는 조달계약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사급으로 할 때에는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가능하면 업체를 비교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대체적인 업자들의 생각은 어떠냐하면 A회사와 B회사 2개가 있는데 A회사는 내일 일하면 늦어도 이틀이면 되는데 어떤 회사는 1주일도 그 날짜 잡아서 일하다 보면 중간에 집을 짓는데 현금이, 좀 쉽게 말해서 현금치기 물량이 들어올 것 같으면 1주일 전에 예약해 놓은 것도 제 시간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펌프카 손해보며 밤늦게 물량갖고 온거 니가 무니, 내가 무니 그게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얘기가 방금 우리가 제안한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제안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장단점을 가지고 협의회때나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보조발언을 해보면 지금 레미콘을 15대를 쳐야 되는데 이 시간부터 치기 시작하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15대 물량타설하게 될 때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다 사급돈, 방금 전 의장님 얘기대로 현찰주는데 거기 다 가고 맨 마지막에 갖고 옵니다. 업자편의나 공사의 난이도나 이런건 전혀 배려없이. 이 시간부터 차 15대 한참에 밀어닥치면 어느 업체도 처리 못 해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사업부서에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것을 전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입찰정보공개 때문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입찰돼 있죠? 거기 입찰자격에 보면 저희들이 합동묘역조성이나 희생장소 보존을 합친 72,169㎡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중간내용에 보면 안에 보면 진입도로하고 건축면적은 그 준공실적에 안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게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한데 거기 1개 사업 가온다리내에 총 묘지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72,169㎡인데 그 안에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면적을 제외한 이유는 72,169㎡ 안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다시 넣으면 이중으로 실적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고, 진입도로 공사는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하지만 공사진입도로 부분을 그 공사에다가 포함시켜서 공사참가 자격을 제약했을 경우에 과다제한이 되어지기에 그렇고 그것은 본 사업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설계도 별도 했지만 우리가 공사를 한 재원을 가지고 공사하려고 보니 같이 발주하려는 거지 본 사업과 이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은 빼자, 그리고 소위 공고안을 가지고 어떤 실무부서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는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실무주사나 담당자나 이리 모여서 감사부서, 발주하는 사회진흥부서, 회계부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을 실적제한을 국가계약법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방경쟁에 의한게 원칙이다, 제한을 안 하고 참여시키는게 원칙인데 단, 묘역화사업이기 때문에 특수한 과거 경험이나 기술이 요하는 사업이다, 기술을 요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만 제한하고 공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진입도로 부분은 본 사업하고는 어떻게 보면 본 사업과 물려가는게 있지만 이것은 진입도로 하는 건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고 일반토건사업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은 진입도로를, 이 부분은 이 일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580m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진입도로까지 넣으면 과다제한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생략했고 건축부분 생략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72,169㎡ 안에 건축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게 되어서 이것은 제외시켰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왜 이걸, 진입도로 부분도 넣어도 된다, 건축부분도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넣었을 때 실적이 자꾸 올라갑니다. 90,000㎡ 이상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면 72,169㎡ 실적만 있으면 오기 때문에 참여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참여기회를 넓히는 차원만큼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72,169㎡ 안에 진입도로 확장부분과 건축부분이 합동묘역조성 부분 안에 들어간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입찰합니다. 평상시에는 보면 포함을 안 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사업의 성격을 보고 입찰공고는 시군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사업이라도 그 시군의 사정, 또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다보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이런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입찰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재원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자격이 있는 분만 오십시오 했어요. 만약 택도 없는 분을 참여시켜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치게 제한을 해서 참가해야 될 사람을 참가를 못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고안을 내게 됐는데 이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청군 입장에서 하다보니 다른 분이 혹시 질의나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묘지가 72,169㎡ 됐을 때 참가할 수 있는 업체와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확장하고 건축공사가 같이 들어갔을 때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하도 귀한게 돼 놓으니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전국에 다 합해봐야 15∼16개 업체가 되지 않나 하는 정보입니다. 거창군이나 저런데 먼저 발주했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그런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격제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숫자가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묘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규제해서 우리의 참여폭이나 기회도 줄이느냐 이런 항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다보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제가 보니 이런 부분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꼭 72,169㎡의 많은 업체참여를 위해서 합동묘역조성부분은 입찰을 붙이고 진입도로부분은 별도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분리발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다 돼 있고 사업시기, 진입도로도 어느 정도 되어야 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본사업과 관련하더라도 진입도로를 닦아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보면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둔건 과도한 제한도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도 안 되고 절충해서 안을 내다보니 이런 안이 나와졌는데 어떤 부분은 조경부분이 공사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또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면적에다 포함시켰느냐, 자격은 제한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었고 다소 이해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청군이 발주하는 사업이고 산청군 입장에서 하다보니 다소 보는 시각에서 다른 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진입도로 확장이 차후 이 부분에 더 있을 예정이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종철
신종철간사
물론 다음에는 입찰공고를 하겠지만 현재 이게 8월31일 입찰인데 확정이후에 정해진 업체가 진입도로 580m 하는데 차후에도 수의계약할 예정입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그 때 가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분명히 이 공사와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관련없는 부분이 되어지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데 다만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건이 되어지면 수의계약도 검토해야 됩니다. 동일현장에 2개 사업장을 넣어서 서로 공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수의계약을 검토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일반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이후에 남아있는 감사도 있느니 정회시간에 개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종철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위원
환기시키는 의미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배정문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는 이유는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없습니다마는 관급자재를 많이 배정받기 위한 회사측 직원의 로비가 군청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 아마 거의 재무과가 종료되어가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다 청취를 했는데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는걸 재무과에서는 제1차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실래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예를 들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국공유재산을 발견해서 대부를 해주고 대부 수수료를 올렸다든지......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 것 기억나는 것 있으면, 담당계장이 기억이 나면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탈루 은닉된 세원이 산청군에도 아마 다 못 찾아서 그렇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미 발굴되어졌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됐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계획보고시 제1페이지에 내놓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환기하는 의미라는걸 서두에 얘기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했고 지금은 상당건이 나와야 되는데......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건수는 여러 건 있는데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 감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재무과가 간판으로 내걸 정도로 계획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종대
박종대세무담당주사
세무조사 1건에 62,86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다 받아들였습니까?
종대
박종대세무담당주사
그것은 부과계에서 하고 징수는 세입관리계에서 했는데 세원조사해서 한게 151건에 62,864천원 부과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고생했습니다. 이런건 감사때 아니면 짚기 어려운데 많은 탈루은닉세원을 왜 발굴이 아직 안 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은닉해 있으면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지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했는데 상당한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관공서 재산을 이용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게 따르기 때문에 이런건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재무과에 더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호기
김호기위원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에 나온 얘기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실무계장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예, 실무계장이 답변할 적에 지극히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구제차원이냐 아니면 행정적 성과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세요.
일봉
이일봉실업대책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6년4월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는데 그 동안 실업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산청군에는 산불감시사업이나 특히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환경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담당계장으로서 이 성과를 한 마디로 얘기하라면 효과면에서 어떻게......
일봉
이일봉실업대책담당주사
생활적인 구호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산청같은데는 산불이나 국토공원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읍면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담배판매를 산청군은 판매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지금은 판매허가가 등록인가, 신고인가 아니, 신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담배가 옛날에는 허가로 알고 있는데 허가받는 사람들이 결국 세금내고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담배를 판매해서 수입금을 어디에 씁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읍면에서 하시는 그것 말씀이지요?
호기
김호기위원
예.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읍면에서도 신고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면자체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일단 처음 취지는......
호기
김호기위원
내고향 담배사주기운동으로 일어났는데 수차 감사에 지적되어서 허가업체가 다 있으니 지역에 하지 말자는 권고를 우리의회에서 몇 번 한 사항이에요. 지금도 하는걸로 알거든요.
두원
권두원재무과장
지금도 읍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그것도 역시 행정하고 주민하고 사이에 상당히 어떤 불리한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면, 한번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고 재무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준비하고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정도 정회하고 15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3일 산청군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치행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강제 자치사무담당입니다. 다음 조지환 사회진흥담당입니다. 홍종윤 민방위병무담당입니다. 엄정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으며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박과장님, 우리가 읍면간의 인사교류라는 제도가 있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김희수의장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6급이 읍면사무소로 내려간 일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군 6급은 인사교류제도 자체가 8급이나 7급에서 승진하면 내려가도록 규정이 그리 돼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6급이 읍면에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규정은 내부사항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규정은 내부사항인데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개인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나 적성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6급이기 때문에 읍면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읍면은 능력이 모자라고 공무적성에 안 맞아도 다 근무하는데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현재 군이 우대받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시겠죠? 한데 7급, 8급이 승진되고 나서 읍면에 내려갔다가 용하게 군본청으로 왔다든지 처음부터 군본청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적성을 다 팽개치고도 영원히 군서기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규정에도 없는데, 특별한 하자나 큰 그런 것도 없는데 능력이나 적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으로 보내기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규정을 개선 아니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읍면간의 교류, 때로는 문책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이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더욱더 연찬하고 적극성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징계를 먹었다든지 집단민원을 유발케 했다거나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물론 그것은 바로 징계성인데 때로는 너무 안일한 업무태도라든지 능력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는 거지만 주관적이다 보니 업무는 저게 아니다 했을 때에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연구해 보겠습니다는 항시 공무원이 모든 사안에서 의례 쓰는 단순한 용어일 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론부분에서는 의장님과 공감을 같이 하는데 앞으로 그런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바로 생각이 언듯 안 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긍정적인 검토는,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규정을 개정해서 제가 얘기한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자리를 모면하자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입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그 이상의 답변이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그 이전에 저하고 사석일지라도 그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답을 해 주시고 답하고 나서 사적인 부분은 사실은 속기를 중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의장님 사적으로라도......
희수
김희수의장
다음에 사적으로라도......
봉석
서봉석위원장
각 위원님들이 사실은 조례제정·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이나 규정은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관례이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의장님이 대표로 해서 물어주신 부분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앞으로 군정을 걱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안을 인사규정안이라든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카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도 당장 어떻게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다년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주위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언제 한번 종합적으로 토론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인사규정?
호기
김호기위원
의장님이 인사규정에 대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호기
김호기위원
자치행정과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아까도 재무과도 그런 얘기했지만 참여하는 인사운영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했으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가 안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질의가 나온다, 성과, 전문성 중심의 공감하는 인사운영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장님이 물은 질의내용이 그것 아닌가 싶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성도 어떤 목적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 목적에 안된 것 인정합니까? 이런 질의가 나왔다는 자체가 안 됐다는 것 인정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총체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검토한다고 하는 답변이 안 되고 이런 계획을 금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머리에 있는 것 짜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실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다면 이것은 검토하는 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답변이.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군정질문 기회도 있고 하니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것 눈에 보이게 후반기 초에 눈에 보이게 할 자신 있어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유사한 질문인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읍면장 직급복수화 문제를 제기해서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이 그 때 마음과 똑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만약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여러 가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직제규칙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불원간에 조치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읍면장을 복수직화해서 확대하는 ......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복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진도가 얼마 돼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국비 100억중에 35억 정도 되고 지금까지 총 확정된게 57억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진도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진도는 부지보상하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입찰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이게 뒤에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때까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1년 연장하겠다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부족하고 당초계획보다 착공도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연장해 놨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산청·함양 뿐만 아니라 시천·삼장도 하고 다른 곳에도 있고 그렇는데 만일 시천·삼장에서 만일 이런 같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 있어 가지고 하면 이 장소에 가서 추모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지어야 됩니까? 시천·삼장에도......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본건물공사 5동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사업하는 것이야 국비기 때문에 우리군과 관계없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군수님도 유족회와 협의를 하라는게 건물 5동인데 이 쪽에 화장실, 저쪽에 사무실 이런 것하고 해서 2동을 줄여봐라 해서 유족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족회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줄여서 3동이면 앞으로 3동은 군에서 관리할 겁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유족회 저거에게 하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다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문제는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군에 지원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저 생각은 그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만한 건물 몇 동 세운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우리 전체적인 군민으로 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런게 벌어졌습니다. 억울한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때 유족이 전몰하고 나서 후손도 없습니다. 건물 5동 아니라 10동 세워놔도 관리유지가 안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생각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군에서도 그럴 자신이 있으면 군에서 관리하는게 원칙이고 아니면 유족회에 영구적으로 갈 것은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관광지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매점이나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관리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 지역에는 지역자체가 외지이고 하니 되지 않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비들이고 지은 건물 썩힐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사후 관리부담은 군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렇다면 건물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유족회와 협의해서 건물관리를 하겠다든지 내용적으로 확답을 받아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최소한 건물 2동은 줄이자는 것이 군수님 복안이고 유족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지난걸 보상받고 싶고 현재 심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유지 관리가 안 되면 안 가져온 것보다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거창사건이 그렇게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니 저희들이라고 해서 축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건물이라도 몇 동 줄이면 몰라도......
상종
김상종위원
시천도 지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을 긋는다는건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늦으면 군비 대어서 계속 몇 백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사후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물동수를 줄이든지 설계변경은 가능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사업비는 국비들여서 하지만 현재는 괜찮은데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또는 우리가 군자체사업으로 힘든 사업을 해서 사실 유지관리비를 줄여주고 그 주변에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머리를 쓰셔서 사후에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더 추가질의......
종실
이종실위원
실상적으로 합동묘역에 괴리감을 느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산청 수계정공원에 보면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 적은 규모에 지금 큰 관리비 없이 추모식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정말 6.25전쟁 당시에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에게는 그 정도 시설만 해놓고 있으면서 물론 이 분들도 억울한 분이지만 100억 이상 들였을 때 그 분들이 가지는 괴리감은 상당하다, 군에서 그 분들의 건의도 받아들여 가지고 괴리감을, 이런 합동묘역 조성부분에 줄여야겠다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족회 저 사람들 얘기할 때 의식해야 하는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은 같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김상종위원님께서 삼장·시천면도 시설해줘야 되느냐는 부분도 있었는데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수계정 충혼탑을 산청군의 큰데로 옮겨서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군수님에게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지금 사망자수가 함양하고 산청하고 몇 명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386명입니다. 거창은 540명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지금 현재 거창하고 산청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거창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거창이 우리보다 30%, 거창이 70%입니다. 거창은 178억, 우리가 100억인데 우리가 23억 더 요청해놨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청·함양 양민 사망자 유족들과 거창하고 대비를 안 할 수 없는데 왜 대비를 하느냐 하면 거창하고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이 일시적으로 바로 시행됩니다. 산청에 먼저 죽이고 다음에 거창가서 죽였어요. 내나 같은 소속인데 그래서 지금 거창 신원에는 그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족회에서 볼 때, 지금 산청·함양 유족회에서 볼 때 상당한 불만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창에 비해서 그것은 정치적이나 이런 면에서 기인이 됐겠지만 불만이 있다는건 알고 계시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보다도 우선 자기들의 권리나 유족으로서의 신원과 같이 그 정도로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산상으로 보면 178억과 100억하고 현재 23억을 더 요청해놓고 있다니까 23억이, 액수로 봐서 모자란다는 것은 무엇때문에 23억 더 요청해놓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금서 자혜입구에서 그 방곡현장까지 1.2㎞인데 도로 확포장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러면 이게 23억으로 도로확포장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동수를 줄이고 거기 사업비로 길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유족회측에서는 어쨌든 거창과 같이 예산의, 거창의 70%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3억 부분은 진입도로와 위령탑이 빠졌는데 위령탑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족도 건물부분을 축소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것에는 반대 안 하실 겁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100억은 부지와 건물비......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묘지조성비로 386개 봉분을 전부 만들어야 되는데 벌초도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말처럼 합동묘역이면 봉분을 한 군데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논란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미 다 확정되어서 거창에서는 하고 있고......
종실
이종실위원
개인별로 묘지를 만드는데 유족들의 뼈도 자기뼈를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유골이 확보된 것도 386기중에 112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논란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이거 설계가 이미 됐죠? 된걸 축소하고 안 하고 산청군이 할 수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안 되고 일부만......
호기
김호기위원
또 처음부터 설계되기 전에 예를 들어 묘역사업비를 백몇십억 받아서 생초에서 길닦는데 예를 들어 50억 쓰고 50억으로 하면 관리도 좋은데 이제는 이미 산청군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산청군에서 일한다 해서 청와대에서 오케이 하겠어요? 청와대가 산청보다 높습니다. 이미 물건너간 겁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김상종위원이 주장한 건물 동수 줄이는건 가능합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23억을 추가 요청해놓고 있는데 23억 이게 확정될 가망은 있어 보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이것 때문에 저와 군수님과 7월초에 기획예산처에 가니 기획예산처 대답도 위원님 지적과 같습니다. 무슨 돈이 있느냐 나머지 줄여서 거기에 넣으라는 겁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렇게 되면 100억은 이미 사업이 확정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진입도로 1.2㎞ 하고 위령탑 세우는건 23억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건데 진입도로 1.2㎞는 그게 안 되겠네요? 23억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위령탑 없는 합동묘역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나 기획예산처나 주장이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논란해 가지고, 의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족회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심으로 나라까지 걱정하는 마음은 다 확인됐으니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치도록 합시다.
종실
이종실위원
잠깐만요.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하면 방금 김상종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금서면 의원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얘기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호기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업자체가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왜 함양, 거창과 양군을 비교해서 나열했느냐 하면 결국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족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적게 투자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물론 다 책임져야 되지만 그 분들에게 가서 얘기한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심각하게 항상 유족회에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호기
김호기위원
기초의회에서 다룰 성격이 아닙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예산으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호기
김호기위원
다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뒷수발해주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정리해서 기록에 남겼으면 위원님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명식
민명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분장표를 얘기하고 하다가 질문이 합동묘역으로 넘어갔거든요.
종실
이종실위원
합동묘역 앞에 질문할게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합동묘역이 6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가운데 두 항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인데 5쪽에. 민간경상보조 과목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분류되어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분리 안 되고 전체 예산중에서 주로 이 부분들은 정액보조단체인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통합해서 지원해주고 정산받을 때에는 일반운영비, 사업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다 들어갑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줄 때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사업비와 운영비는 분명히 예산이 보조되어서 내려갈 때에는 구분해서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이 자체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통상 운영비라고 주고 나면 정산이 들어올 때에는 인건비도 주고......
종실
이종실위원
맞다, 맞네요. 운영비줄 때에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운영비줄 때에는 어디까지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그것은 사업비하고는 구분되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보시면 명칭이 사업비해서 돼 있는데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밥먹고 하는걸 사업비로 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건 아닙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사업비가 맞는데 어떤 단체든지 단체는 전부다 기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사업비는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고 운영비는 인건비성입니다. 보조해주는 거지 사업비로 쓰라는건 아닙니다. 정산서 자체가 현재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분명히 성격이 같은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한번 자문을 어디 잘 아시는데 있으면 자문 받아보고 앞으로 정산서를 참고하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사무분장에 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모든게 담당계장의 사무분장에 다 관여가 돼 있는데 관여 안 돼 있는 부분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드러난 것이 2건 있더라고요. 찜질방은 담당하는 계가 없더라고요. 또 민박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찜질방은 조사해본 결론으로 군에서 20여개 되는데 이것을 담당하려는 데가 없고 민박을 규제하는게 아니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나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담당하는 계가 없더라고요. 어느 계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지금 찜질방 문제를 저희 생각에는 찜질방 자체만 하는 것으로는 담당을 정하기는 어렵고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위생을 맡고 있는 위생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돈을 받는다 아닙니까? 4천원에서 15천원, 산청군에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되는데 담당하는 계가 없다는 건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한다는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생파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민박관계는 농어촌개발계, 기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요금도 정해져 있고 있는데 농어촌개발계에......
서우
이서우위원
농어촌개발계가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농림과에 같이 있다가 통합이 됐는데 농림과에서 주업무를 맡아줘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농림과에서 맡아도 주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농림과 주무계에서......
서우
이서우위원
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보면 모든 처리를 하는건 120민원기동대인데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을 하나 하려면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담당해야 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보니 업무가 이건 이중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주려면 사업이고 뭐고 120민원기동대에 주고 해야 되지 농업기반계에서 허가를 득해서 120민원기동대에 가서 하는 이런 건 행정을 간소화시키는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농지계에서 가로등관리 요금을 거기에서 책정하고 있고 관리자체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되면 120민원기동대에 집어넣어서 모든걸 일원화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사무분장표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지금 5쪽 이종실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위원회가 나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신종철위원님.
종철
신종철간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에 의하면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다음 계획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1월말까지 내년계획을 회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회의운영이 전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8년 이후에 추진 시행되고 나서 2번 개최실적이 있는데 사실 작년 7월부터 금년 현재까지가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 7월중에 지금 저희들 산청군홈페이지를 바꾸어서 시연회를 7월중에 하면서 지난번 못한 마을정보센터 운영계획이나 산청군의 정보화계획을 동시에 설명드리려고 사실은 미뤄놓고 있습니다. 7월중에나 8월초에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홈페이지 구축은 조례상에 내년 1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키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3천만원 이상 사업쪽에 봐 주십시오.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신공법, 신자제 부분은 위원님께 별첨 자료가 나갔을테니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8쪽입니다. 각종 소송현황부터 질의해 주세요. 9쪽에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예, 민명식위원님.
명식
민명식위원
11쪽에 보면 제가 3대의회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 문제는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관내거주자 인사우대 이렇게 해서 군정질문도 했고,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관내거주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의 범위내에 인사때마다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인사에도 관내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긍정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조치결과에 해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승진을 우대해준 사람이 있으면 명단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 오고 나서는 인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옆에서 듣고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인사할 때 같은 조건이고 능력이면 이 사람은 산청에 있으니 이 사람이 안 낫겠나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98년부터 현재까지 사무관승진 총 10명중에서 제가 우리관내 그 당시 관내에 있었던 사람을 해보니 5명입니다. 50% 정도는 반영이 됐지 않느냐, 물론 이 사람이 산청에 있기 때문에 꼭 됐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금 붙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성함이 누구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98년 박성갑 전 차황면장, 이병규 전 전문위원이 있었고, 박봉규 삼장면장, 민영근 건설과장이 산청에 있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말꼬리를 물자는건데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도 산청에 살기 때문에 해준 겁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인사때 같은 조건이면 산청에 사는 사람을 우대해주자는 얘기도 있었다,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호기
김호기위원
관내거주 공직자라고 우대해주었다고 답변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이런걸 접어두고 자꾸 질문하면 아무 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실적이......
호기
김호기위원
그렇다면 아무 실적이 없다고 해야 되지요.
명식
민명식위원
6급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6급이 여기 행정계장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행정계장하고 있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경리계장, 예산계장 소위 말하는 요직에는 산청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행정계장님, 개인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또 혹시나 인센티브 받아서 5급으로 진급하면 진주로 이사가는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본질문 외에는 우리가 무게를 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항시 관내거주자 인센티브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의회에서 볼 때에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죽 나열해 놓았는데 물을 필요도 없었는데 앞으로 이거 표가 나게 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다보면 능력도, 앉혀 놓으면 다 한다고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계장 하나 배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농협에서 군내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안을 마련해서 본인에게, 가족들에게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준비중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산청군 자체에서도 이런 방법을 채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꼭 하지 못 하는건 관내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나 가족들에 대한 인센티브, 재정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관내거주자 승진시 인사우대 미이행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금방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승진이나 이런걸 가지고 하자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건 알죠? 같이 살자는 군민적 여망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우리랑 같이 살자는 군민적 요구사항입니다. 그걸 1대때부터 끌어오다 안 되니 의회에서 꾀낸게 남아있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인사를 포함한 등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라는게 의회의 요구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집행부에서는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원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피해가는, 그 머리를 쓰는 것 가지고 관외공직자를 관내로 유도하려면 10사람은 왔을건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피해가려는데 급급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군민적 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 압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자기 자식 장래를 생각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갔으면 간 사람 제발 교육이라도 끝난 사람은 돌아오라고 요구도 해봤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인센티브라도 적용해주면 올 수 있지 않겠나, 얼마나 처절한 요구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인사에 신경쓰겠습니다. 계장 3사람도 예를 들었지만 같은 능력이면......
호기
김호기위원
그게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다 보니까 나도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물읍시다. 자녀교육 끝났습니까? 막내가 어느 학교 몇......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교육이 안 끝났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질문과 관계 있습니다. 업무담당 실과장도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교육 때문에 안 올라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전세가 아니고 집사서 갔잖아요. 그러니 교육이라는건......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교육이 끝나도 올라오는게 막상 당해보면 어렵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이런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면적으로 충돌해서 누군가가 모범을 보여주고 밑에 직원들도 교육이 안 끝났으면 교육이 끝난 사람이라도 올라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살려보자,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지 않겠나 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목표가 정해져 가지고 언제까지 몇 명, 이거 합시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의원협의회시에 몇 명 계획서를 내볼 용의가 있어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종철위원이 제안한 현실적인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페이지가 11쪽 정도 마치고 계속 시정요구사항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안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11쪽, 관외거주자 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핵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센티브 적용을 했느냐 하는 답변에 계장 몇 분 자리 옮긴 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감사시에 평가고과점이라고 합니까? 순위?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근무평정을 열람시킨 적 있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안사항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열람했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승진후보자 명부겠죠.
호기
김호기위원
1순위가......
봉석
서봉석위원장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명하지 마세요.
호기
김호기위원
필요하면 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하겠어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누가 승진했을 때 말입니까? 지금 5급 승진후보자명부 1번.
서우
이서우위원
과장님이......
호기
김호기위원
했다니까요. 안 한걸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게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승진자명부중에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행정계장이 돼 있습니다. 누구 승진시킬 때입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차황면장갈 그 시기인데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봤습니다. 그 때는 과장님이 안 했기 때문에.
호기
김호기위원
L모씨가 승진후보 1위였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기억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 사람은 산청군내를 떠나보지 않았고 그 당시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안 됐습니까? 능력 부족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황면장으로 가신 박성갑......
호기
김호기위원
그 이후에.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경합이 있어서 박성갑씨가 되고 이 분이 안 되고 그 뒤에도 1번으로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 공로연수대상이 목전에 닿아버렸습니다. 그런 분을 또 주면 다른 직원은 특혜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관내거주자로 약속된 사항인데......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명예퇴직시키고, 공로연수시키는데 산청군에는 승진시켰다는 그런 문제도 안 있었겠습니까?
종실
이종실위원
공로연수되는 대상자가 진급돼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박성갑씨하고 L모씨하고는 연령이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은 진급되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되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나이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영 적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3살 적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 사람 진급 안 시켰죠? 지금 명예퇴직했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인센티브 적용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안 한 것 나타났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사하다보니 그것을 100% 다 거기 적용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힘이 들고 안 들고를 묻는게 아니고 그거야 당연히 들겠죠. 인센티브 적용 안 했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걸 놓고 보면 인센티브를 적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걸 의회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군수도 의장실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약속했고, 자치행정과장도 군정질문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또 그 관계말고 다른걸 하겠습니다. 관외거주자들이 아까 농담삼아 얘기가 50천원 더 준다 해서 보따리 싸짊어질 사람 없다, 좋은 계장자리 준다 해서 올라올 공무원이 없다, 공무원이 관외로 간 목적이......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주로 자녀교육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관내거주하는 공직자의 자녀와 관외거주 공직자 자녀중에서 교육에 특별한 차이가 나도록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별도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가정적으로 문제있는 것 비교해 봤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별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드러난 사항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개인신상에 관한건 별도......
호기
김호기위원
자녀교육으로 떠난다는 이유는 답변이 맞지 않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것때문에 갔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녀교육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위원들 눈에만 안 그런 부분만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옆에서 이위원이 그만하라고 그리 사서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이 정리했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시에 우리가 같이 하는 차원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부군수님, 들으셨죠?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기금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를 포함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자료에도 보면 화이트로 지워놓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인센티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서 지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초안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헌법에 보장돼 있는건 원론적인 답변이 되어서 지우라고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서 지웠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부여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6급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관내거주공무원에게 보직이 있는 6급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보직을 먼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먼저 줄 수 있는 부분......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래 그것도 같은 조건이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들, 이미 다 알고 안 있겠습니까? 인센티브 부분은 본질이, 산청읍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이 상당히 적다는걸 알고 있는데 경제규모를 키우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안을 내어서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현실적으로 도달하는게 가깝다, 민생문제는,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전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1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무원 전산원 1명 있는데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여직원 이춘자씨가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홈페이지 부분에 게시판부분에 보면 선전, 광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게시판내용을 보면 광고나 이런건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도 확인해 보면 몇 일전에 오른게 삭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개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다단계판매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의회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직장인 무보증대출 이렇게 나와 있는게 몇 일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안 한건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문제를 관계없다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자가 지우는건 아니고, 넣은 사람은 항의를 하고 어떨 때는 욕도 섞여 올라오기 때문에 너그 씨부리는대로 씨부려봐라 해서 했는데 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니 챙기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무기명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광고선전은 바로 삭제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기명이라도 그대로 두는 것도 있는데 분명하게 광고선전이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내용도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빨리 삭제하고 또 제가 물은건 인원이 적은지, 관심이 적은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챙겨서, 인원이 적은건 아닙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서울가서 산청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산청군 가는 길을 처음에 찾아보니 고속도로밖에 올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마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산청군을 보자 해서 들어가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과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는 위원님과 실과장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시연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 당시에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 많이 보완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위원들의 관심이 많이 늘었고 한데 특히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인 신종철위원과 사전에 먼저 협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인터넷 관련해 질의하실 분?
호기
김호기위원
홈페이지 인테리어를 바꾸어서 시연회를 언제쯤 한다 그랬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7월말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13백만원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타인견적이라고 합니까? 그걸 한 회사에만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용역은 어떻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계약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했는데 다른 업체도......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2개 회사가 참여해서 신위원님도 참여해서 평가해서 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몇 월 몇 일?
종철
신종철간사
제가 언제 회의를 참가했다는 겁니까? 서류 이외에 회의를 참가했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평가점수를 내어서......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업체를 받아서 점수를 내보니 이 업체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와서 했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홈페이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종철
신종철간사
제안받았던 내용도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안건이 종합적으로 모아졌을 때 같이 하려고 금년걸 아직 못 했습니다. 7월중에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정보이용센터 인터넷이 나왔으니 같이 묻겠습니다. 마을정보이용센터 산간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1월중으로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국비가 미착수된 상태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향후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2002년7월8월에 할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말까지는 물론 남아 있지만 대상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아직 사업비가, 도에서 추경을 안 해놓으니 예산계상을 못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고 당초계획은 한 군데만 해서 교육장식으로 하라고 해놓고 변경지침에 전 읍면에 골고루 나누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주원인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종철
신종철간사
국비부분 제가 의견낸 부분입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한 부분입니다. 대상은 산청읍을 제외한 전 면에 할 예정입니다. 읍은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라고 해서 읍은 제외하고 10개 면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할 것이고 산간지역지원사업은 어떻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전면에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게 월30천원이라고 하는 사용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종철
신종철간사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홈페이지에 관한 추가질문 없습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비실명의 경우는 삭제하고 하는데 우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비실명이라고 해서 삭제하니 인터넷에서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몇 일간 살려놓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원칙을 진주시에서는 분명히 정했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비실명 부분은 즉시 삭제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삭제 또는 등록 그것이 현저하게 개인의 신상이나 불이익 초래시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계신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대응까지 아직 그러한 부분은 못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 지침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터넷 관계 질의 더 추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죽 넘어가겠습니다. 하다보니 겹쳐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의회의견사항에 대해서 17쪽, 이 부분에 하실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쪽에 질의하실 위원? 군수공약사업.
상종
김상종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실과 감사가 끝나가는 중입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가령 이 과에 물으면 저 과로 미루고 저 과에 물으면 우리업무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서로 실과별로 업무교류가 너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사가 있을 때 각 개인의 개성이나 전문과목이나 이런걸 혹시 인사반영때 참조하십니까? 내 전공과 내 취미생활이나 능력같은 걸 각 부서 배치시 참고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정공무원은 아시겠지만 경찰과 같이 주특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감안을 할만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평소 그 사람의 소행이나 능력을 보아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실과간 업무협조 문제는 오늘 아침에 실과장 회의시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군수님이 느낀 사항이고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것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분야 부분도 겹치고 농업부분에 농림과와 겹치고 유통계가 지역경제과에 들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구조조정시 경솔하지 않았느냐 실과배치를 할 때 말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여건이나 다른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허가내주면 좋을텐데 협의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물론 누가 허가를 득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과에만 일이 많아 가지고 하다보니 훼손도 될 수 있고 한데 환경도 보지 않고 허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각 실과별로 아침에 말씀했다니 되풀이 할건 안 됩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직원교육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요군정 업무보고를 할 때 한 사항인데 지금 각 읍면에 당직근무를, 숙직근무를 재택근무로 하고 있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서우
이서우위원
전 읍면 다 하고 있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퇴근하고 나서 2시간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2시간 하면 당직비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3시간 이상 해야 당직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애매하게 군정주요업무보고할 때 47백만원 이거 예산절감하려고 애매하게 2시간 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도 생각을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의견을 들어보니 2시간, 지금 같은 경우엔 6시 퇴근이면 8시까지인데 8시 이후부터는 민원이나 전화오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다른 시군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남해, 고성, 함안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재택근무를 합니다. 아직......
서우
이서우위원
아니, 되도 안한 성과급제도를 만들어서 돈주기 골치아픈 것보다는 그거 몇 십분 더 해서 1만원이라도 더 주면 공무원에게 도움이 안 되겠어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바램이 그런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허비하는 것보다는 돈 1만원이라도 받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바램도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숙직은 5시부터 해서 7시간 내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생각을 이런데 진작시켜야 되지 돈도 많이 줘서.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22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부분입니다. 실상적으로 관내거주자 인센티브부분을 물을 때 관외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자녀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녀교육을 위해서 관외로 가는 분이 있지만 지역내에서 교육 개선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청군에도 마찬가지로 향토장학금을 조성하는데 합천이나 인근 함양같은 경우는 산청보다 늦게 출발해도 많은 기금 확보계획을 200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청에, 좀 먼저 출발한 저희가 조기달성 목표를 세워서 우리군도 2005년까지 완료계획이 없으신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지금도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843백만원 모였는데 군예산이 700백만원, 나머지 143백만원이 그 동안 이자, 공무원 직장금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10백만원씩 해 가지고 80백만원이 되는데 산청 출신들이 돈많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22쪽에 과장님, 구조조정이 착착 들어가는데 목표가 478명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줄이고 앞으로는 478명이 저희들 정원이 됩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476명이 되어 버렸네요. 두 사람 더 줄었네요. 이것도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군에 공무원이 필요한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그런건 검토해 보거나 안 해봤어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476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똑같이 각 부서별로 있는게 아니라 놓으니 어떤 부서에서는 수월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바쁘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종명
조종명위원
478명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되면 군정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지금부터 우리군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 십년후 어떻게 한다, 어떻게 다 계획을 세우는데 군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비추어서 행정이 맞춰 들어가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데 당분간 그런 인력이면 충분할까요? 20년 후를 내다볼 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종명
조종명위원
결국 중장기계획을 다른 사업예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은 결국 사람이 하니 사람을 적절하게 안 맞추면 일을 해야될걸 놓친다거나 잘 돌아갈게 사고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공사 사업량은 해마다 늘어가고 공사장이 많아지는데 감독공무원이 없으면 부실공사 된다거나 여러 가지 못 챙겨 탈이 나는게 많이 생길건데 이런걸 제 생각에는 이런걸 담당과장님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걸 충분히 너무 많으면 더 줄여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모자라면 더 늘릴 계획을 잡아서 그런 인원이라야 산청군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인력의 장기계획, 또 부서의 향후 달성할 다른 업무, 지금은 조직편의상 없더라도 이런 업무를 앞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업무가 발생할 것이다, 대비를 해서 조정해놔야 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특별한 계획이 없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난번에 보건지소 문제가 나오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조직진단 한적 있죠?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인원을 줄여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이 낸 혹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까? 적용을 안 하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생각하는데 진료소나 지소를 접어두고 의료원 본청 인원만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 의료원에 환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행정직은 별 없고 주로 간호직이나 보건직 여직원들이 그 주류입니다. 환자관리는 오전에는 환자가 밀리기 때문에 오전에는 바쁘고 오후에는 한가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이 곤란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청군청에서 업무가 바쁘다고 생각되는 과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산림부서와 건설부서나 기술직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산림부서는 합천에서 인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각 시군의 의견을 받습디다.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산청출신 임업직 8급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우선 데려 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토목직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그 부분도 인근 시군에서, 우리군에 연고가 있으면 더 좋고,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규채용은, 6급이 너무 많아, 상당히 비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9급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그러면 신규채용해서 순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9급이 모자라고 상위계층이 많은데 전체적인 머리숫자는 두 명밖에 안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초과해서 신규채용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조종명위원님 말씀에 이만 하면 충분하다는데 과장님 답변이 고무줄이에요. 500명이 되면 그대로 쓸 것이고, 450명으로 줄이면 450명으로 맞추어서 쓸 겁니까? 각 읍면에 숫자가 모자라는데 1명만 더 주면 원활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고무줄 답변이에요.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자기가 편하려면 한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마무리짓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한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의료원 신규채용은 안 하고 충분한 숫자만큼 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청군이 살아나가려면. 그렇지 않고 병상에 앉아서 밥을 떠먹이고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줄여야 되고, 모자란다는 부분, 감사에서 지적된 농림과의 산림부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예를 들어 토목직을 주면 또 건설과에 모자라는 부분, 또 환경복지과에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 그 인원을 신규채용이나 유능한 인원을 스카웃해서 도움을 받아오든지간에 여기에 대비해줄 것을 권합니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위원
인재를 지금 구하면 상급을 구할 수 있을건데요.
종실
이종실위원
26쪽, 자치행정과에 토목7급이 한 사람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불부합사유에 한시적 업무인 산청·함양사건의 설계 검수, 검토 이래서 토목7급을 쓰는 모양인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는 계속 업무가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업무가 진행되고 그리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까지 빼서 자치행정과는 인사의 그게 있어서 빼서 거기에 토목7급을 쓰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도 정말 불부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토목7급을 빼서 문화관광과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토목7급이 우리과에 있었던 산청·함양 위령사업 설계관계때문에 갖다놨는데 설계도 끝나고 시공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돌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26페이지, 질문하고 있고 계속해서 27쪽부터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32쪽 질문은 어느 정도 앞에서 한 것 같고, 33쪽도 마찬가지, 34쪽도 마찬가지, 35쪽까지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36쪽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안에 지급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2개군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창원시와 함양군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거기는 민원이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민원은 별다른 민원은 없는데 들리는 소문은 함양같은 경우에 실과별로 제사떡 가르듯 똑같이 갈랐습니다. 이것이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침에 너무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대한 원칙도 따르면서 직원에게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다른 시군에서 근 절반정도 주고 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주고나면 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서로 눈치보느라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금년말 넘기고 나서?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불용처리되기 쉽습니다. 군비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앞에서 다 해서...... 38쪽, 39쪽도 질문한 것으로 됐습니다. 가름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47쪽, 마지막입니다. 1인1PC......
종철
신종철간사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 보충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이용자수가 많이 넘어가고 있고 비고란에도 보면 160% 정도 증되고 있는 사항인데 월평균 인터넷상에 특산물은 홍보가 되더라도 링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물 판매부분입니다. 그 부분 운영해보실 계획입니까?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신공법, 신자재 도입부분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지역정보화사업은 산청의 미래가 달려 있고 사활이 걸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신자재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쓰셔서 지역주민에게 바로 소득이 직결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산청군의 홍보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유명하게 주민들의 소득이 있어야만이 홈페이지 운영이 더욱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실 계획은?
신대
박신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나 식당, 예를 들어 생초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죽 나온다는 부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철
신종철간사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특별한 부분으로 별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전자상거래를 하되 계획을 잡아보실,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보실 계획?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해놓고 부분적으로 통계나 이런건 필요하면 별도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도 법으로 해서 별도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쪽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하시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밖에 모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포털사이트 해서 각각 할 때 링크해서 업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금을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포털사이트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엄계장이 챙겨야 될 겁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이번에는 실과별로 다 되고 읍면에도 되고 특산물처럼 각각 업종별로 구분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업체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개인업체가 홈페이지를 갖도록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그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개인이 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죠.
종철
신종철간사
새로운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장님, 앞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하고 있는걸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다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준비중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고 플래카드도 해서 홍보해서 빨리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을 좀더, 자꾸 만들어놓고 또 수정할게 아니고 한번 만들 때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7월30일에 시연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으로 홍보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토론에 올릴 것을 권고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더운 날씨에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