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포항지역이 최근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상가로 교통개선 대책 등 2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에 앞서서 7월 18일자 인사이동 간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7월 9일자로 수석사무관으로 재직중에 있는 장순재 사무관도 아울러 소개를 해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7월 1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건설도시국 주택과장으로 있던 심만용 과장은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으로 가고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으로 있던 이상철 건축사무관이 저희들 주택과장으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상철 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 토목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3년전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저희들 건설과에 지금 재직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시 복직한 일자는 7월 9일자입니다. 장순재 토목사무관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19일자로 우리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택과장으로 오신 이상철과장께서는 정말 최근 일련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상철과장께서는 앞으로 건축과가 쇄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군대관계로 근무를 하시다가 수석사무관으로 재직중에 있는 장순재 토목사무관께서도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중앙상가로 교통 개선대책 보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중앙상가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보고에 앞서서 도면 그려 놓은 게 있으면…….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상가에 계시는, 중앙상가로 차량 통행이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상인 단체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및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교통체계를 개선운영 코저합니다.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육거리에서 구 역파까지 길이가 680m, 폭이 10m에서 11m정도이고, 현재 양측 인도는 3m, 가운데 차도가 4m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 방법은 구 역파쪽에서 육거리쪽으로 일반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권형성을 살펴보면 구 역파에서 우체국까지는 저가 브랜드 위주의 청소년 기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주로 중앙상가연합회 회원들이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우체국에서 육거리까지는 고가 브랜드 성인위주로 주로 진흥회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상가 통행방법 변경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3일 이전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로 하기 이전에 중앙상가는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를 하고 중앙에 차가 통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측 주차로 보행공간이 협소하고 시민단체 주도 차없는 거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00년 1월 24일 중앙상가 차없는 문화거리를 선포하고 차없는 거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0년 11월 22일 다시 차량을 통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차없는 문화거리를 시행한 이후에 오히려 상권이 위축되었다라는 상가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 2일에서 4일까지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중앙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63% 찬성으로 차량통행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 중앙상가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에는 그 상가를 대표하는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중앙상가진흥회와 중앙상가연합회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간에 현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 왔지만 워낙 첨예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중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두 단체의 의견에 통일을 보지 못한 채 오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가 두 단체가 서로 다른 진정민원을 접수를 시켰는데 진흥회가 제기한 민원은 구 역파에서 육거리까지 전 구간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요지이고 연합회측의 진정내용은 현행과 같이 운영하되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지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유통점 및 롯데백화점 등의 영향으로 일부 상권침제를 교통문제와 연관시켜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개선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의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를 요약해보면 차량통행권, 시민보행권, 지역상권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여하튼 이 세 가지를 놓고 대안별로 검토한 바는 2페이지에 있는 표와 갔습니다. 첫째, 전 구간 노상주차구간을 조성하는 보행로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차량통행문제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후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여하튼 보행권도 일부 부족하기는 하지만 확보할 수 있고 차량통행, 주정차 문제 이게 가장 교통문제로서의 해결이 가능한 방안은 바로 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보행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상가로 양쪽에 약 1.8m에서 2.2m정도의 보행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보행권도 충족해 줄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상권문제를 두고 판단해 보면 이 안에 있어서 진흥회측은 찬성하지만 연합회측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 현행유지, 지금 현행유지라 그러면 주차장 없이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은 차량통행권을 놓고 보면 현재 보?차 분리하는 고정시설물이 없고 정차는 허용하기 때문에 주차와 정차의 차이가 아주 미묘한 그런 법적으로 따지면 구분이 가능하지만 현상에서는 구분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속에 마찰이 있고 실무적으로 질서를 지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보행권 문제를 놓고 보면 현재 질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의 무질서 혼재로 상당한 통행에 불편이 있고 또 보도를 일률적으로 조성하게 될 경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문제를 놓고 보면 고정시설물 보도경계석 조성시 연합회측은 찬성하지만 진흥회측은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전의 차없는 거리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차량통행권은 아예 차가 못 다니는 거리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보행권 문제는 차가 다니지 않으면 물론 전거리가 시민보행권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보행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차없는 거리로 했다가 시민들과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차를 통행시켰기 때문에 다시 차없는 거리로의 환원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63%의 반대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시민접근성은 양호하지만 차없는 거리로서 노폭이 좁고 구간이 너무 길고 또 이면도로가 너무 많아서 차량통제에 상당한 곤란이 많다, 대체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상가로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오늘 보고 드리는 안도 잠정안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은 전구간 우편에 노상주차장 구역을 설치하고 양쪽에 보행통로 1.8m에서 2.2m정도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밑에 쪽이 구 역파쪽이고 이쪽이 육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차는 구 역파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되겠고 그 차량이 통행하는 우측에 평행주차면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도로양쪽에 인도를 확보하는데 주차장이 있는 쪽에는 약 2.2m 이상의 상대적으로 넓은 인도를 확보해 드리고 그 반대편에는 약 2m정도 상대적으로 약간 좁게 인도를 확보해 주는 방법 이런 쪽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시민들의 보행권, 상권, 차량통행권 이러한 첨예한 주장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서로 첨예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부족하지만 그 세 가지 요소를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수렴해서 받아들이는 안이고 또 한편으로 교통의 문제로 본다라면 연일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통의 문제로 본다라면 이 안은 최적의 대안입니다. 다만 중앙상가는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상권의 문제와 보행권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풀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의 문제라면 이 방법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차량이 통행하는 쪽에는 정차를 하든 주차를 하든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갖다가 일방통행에 공여할 필요 없이 주차장까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주차면을 설치하게 되면 한 80면정도 나옵니다. 이 도심에 80면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하나 새로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교통의 관점에서만 본다라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차량통행권, 보행권, 상권의 복합쟁점인 사항을 조금 전 설명과 같이 서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도심에 주차공간 80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통문제로만 본다면 이 안에 최적의 안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시설설치는 차선도색, 구획조정, 노면정비 이러한 것은 이 달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홍보는 상가대표자 간담회 등을 7월 25일에서 8월 10일까지 시민홍보를 마치고 그 다음에 8월 10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질서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사회진흥과, 구청, 중앙동사무소 등, 북부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여하튼 강력한 질서회복을 위한 단속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잠정적인 안이 되었을 때 아마 중앙상가연합회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시에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서 잦은 통행방법 변경을 두고 시정에 대한 비판의 어떤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과 및 대책을 보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들이 쉽게 중앙상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무질서한 중앙상가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 주차질서와 시민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회복되면 노면을 정비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등 항구적 시설을 예산을 투자해서 항구적 시설을 함으로써 중앙상가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포항의 명물로서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MBC 뉴스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일정을 잡아서 MBC 일요포커스에 시장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공개적인 토론도 하시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의사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태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중앙상가연합회 회원이신 권순원 씨외 여섯 분이 지금 방청을 요청해서 지금 방청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잠정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다 이랬는데 잠정 그 무슨 말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정이라는 표현을 왜 하셨는지.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 시의 최종안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을 가지고 공개토론을 거치겠다라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중앙상가 문제 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역에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고뇌를 하고 보임한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안을 보고하실 때는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지 잠정계획안이다 하는 것은 은밀하게 따지면 여기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 MBC와 토론을 갖든 공청회를 갖든간에 그 공청회가 끝나고 최종안을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맞는 것이지 지금 과장 보고에 의하면 지금 이 보고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후에 또 시장이 공개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또 그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겁니까?

일단……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 교통과장 오늘 보고는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반적인 공개토론을 하고 재보고를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잠정계획안이라는데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정이라 하는 표현은 저가 그런 뜻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잠정이라는 표현은 저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은 우리 시의 최종안입니다.

그렇게 최종안을 보고를 하셔야지……

예, 정정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공개토론을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 것도 여기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뺏겨가면서 여기에 토론할 가치가 여기 위원회에 보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최종안 맞습니까? 국장. 과장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우리 중앙상가 2000년 1월달 처음 1페이지입니다. 2000년 1월달 양쪽에 평행주차할 당시는 그때는 평행주차를 단속은 하지 않았죠, 그 당시는.

그 당시도 단속은 했을 겁니다. 물론 저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차장이니까 양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지금 어쨌거나 작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가가 이해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배제된 시민단체 주도로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진거고 그 후부터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 예산이 얼마나 그쪽에 혹시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산요?

예.

공식적으로 차없는 거리 이후에 투입된 예산은……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 전에는 차없는 거리 하고 상관없이 투자 된 예산은 따질 필요가 없고요 차없는 거리 이후에 투자된 예산은 한 7천만원미만입니다, 6천 몇 백만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없는 거리를 만들 그 당시에도 시민단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면을 없애고 차없는 거리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또 통행제한을 해제를 하니까 문제는 또 발생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복잡하든 교통질서가 문란하든 장사만 잘 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 들어오게 해도 질서가 엉망이고 차를 안 들어오게 하니까 더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상가의 어떤,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도 아주 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가에 이런 중앙상가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문화와 우리 문화와 문화차이 때문에 우리는 교통으로 인한 차를 근접해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이게 지금 시민의식이 그래 되었기 때문에 한 100m나 200m 대놓고 상가접근을 안 한다 말이예요. 전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기를 원하고 또 중앙상가, 죽도, 조금 전에 장위원 말씀대로 북부시장, 죽도시장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인구유입이 전체적으로 남·북구로 이동됩니다. 기존에 포항시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동이라든가 기존 시가지 동에는 그런데 대형업체는 전부 외곽지에 지금 들어섭니다. 북부는 롯데가 들어서고 대이동 메가마트 이런 게 전부 다 그 쪽으로 들어서다보니까 장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결국 지금 안 내놓은 이 안은 옛날 2000년도 1월달 당시에 양쪽으로 주차해 가지고 그 당시는 인도는 지금 운영개선안에 이 인도는 인도 블럭 까는 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차선만……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저 개선안 보고한 거는 인도라고 표해 놓은 저 부분은 지금 도로에 선만 긋는 겁니까?

일단 질서부터 잡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 안입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양쪽에 주차를 해 가지고 대각선주차를 그 당시에 했지요, 1년전에. 그때 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해서 차도 반은 넣고 반은 또 차량이 빠질 수 있도록 이 안이 궁여지책으로 된 안인데 목적은 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인들 보호 아닙니까? 차량도 원활하게 빠지는 것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중앙상가 회원들이 그 분들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궁극적으로 거기에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상권문제, 보행권문제, 교통의 문제가 한꺼번에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풀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니까 일단 교통문제로 접근해서 한 가지를 풀고 그 다음 문제는 또 추이를 봐가면서 그 단계에 가서 풀자, 점진적 해결방법이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온다고 차를 안 넣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로 하니까 장사가 더 안 되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도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지역의 상인들 위주로 여론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주위 인근에 시민들 위주로 조사를 해버리면 자기 편한 대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인들 위주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상가가 사업도 될 수 있고 교통정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자, 장위원 말씀대로 이 안이 최종안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 안 자체는 옛날 그 안입니다. 옛날 2000년 1월전에 양쪽으로 주차하는 그 면만 한쪽면만 줄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가지고는 두 단체가 합의가 돼야 만이 이것도 지금 넘어갈텐데 이래 가지고 또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면 또 안을 내놓을 겁니까?

그런데 장위원님 뭐 자꾸 집행부가 소신이 없고 시책이……

아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말이죠,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행으로 유지하는 문제가 차량통행권 질서가 문란하다 그지요. 옛날 2000년 1월전에도 질서는 문란했습니다. 문란하고 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로 시민단체에서 추진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차 분리하는 고정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질서가 문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차량통행권에서. 그런데 저 자리에서 지금 저 위치에서 인도블럭을 설치하든 설치 안 하든 사람은 인도블럭이 뭐 20cm 높이에 그 질서 어차피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정차만 허용하고 주차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니까 저게 지금 양면 전체 지금 주차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것 방법이 없거든요. 한 두 대도 아니고 자, 이 문제때문에 이쪽방향으로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그러면 일부 인도는 이래 선을 긋든지 인도 확보를 해도 어차피 질서문란한 거는 마찬가지, 상가는 질서가 문란해야 됩니다. 상가 질서 문란 안하면 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사람 안 오면 질서 잘 잡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쪽에 중앙상가로 많이 흡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도 잡아주시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했는 이 부분은 이 양쪽에 그러니까 연합회나 진흥회에서 이 두 단체간의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또 문제의 소지가 또 따라 올 것 같은데 집행부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합의가 현재 방청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안이라도 단일안을 가지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따르겠노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 단체를 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쪽단체가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연합회는 전부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다면 상가 두 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 시가 뭣 하느냐 시가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갖고 질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 그거야 당연한데 정과장 당연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민선시대에는 민원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양측 안을 조금씩 절충해서 확정한 안이……

자, 보십시오. 자, 문제 있는 부분이 보·차 분리가 없어 고정시설물이 없어 질서는 문란하다, 이거는 질서는 문란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는, 또 장사하는 그 구간은. 그런데 주차문제 때문에 이게 단속 마찰이 이게 시가 곤혹스러운 모양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무적으로는 그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서가 문란하다하는 거는 이거 질서 문란은 당연한 건데, 이 주차부분 때문에 워낙 이렇게 말썽이 생기면 이 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이 답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연합회 회원은 혹시 점포수가 몇 점포나 됩니까?

예?

연합회요?

그 연합회가 확실히 점포수가 얼마나, 진흥회가 확실히 점포수가 얼마나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회원이, 회원 확보 명단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과장님, 방청하시는 분께 물을 필요도 없고 과장 알고 계시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잘 모르시면 담당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단체의 두 회원간의 마찰이 회원수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고 업종은 어떻게 돼있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 이쪽에서는 찬성하는지 그것부터 내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이해관계인지 아니면 자기사업 영역확보인지 그런게 구체적으로 나와져서 접근해져야 되지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면 좋은게 좋다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이렇게 예산 처리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고, 이래서 어떡할려고 그럽니까? 연합회, 진흥회 아시는 담당님 없습니까?

연합회 회원하고 진흥회 회원 인원 현황을 잘 모릅니까? 대략적인 인원 모릅니까?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상가의 점포가 약 600여 개가 되는데……

과장,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단편적으로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장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지금 문제가 된 민원이 제기된 중앙상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두 단체의 어느 분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첨예하게 돼서 시장이 토론회까지 나가게 됐습니까?

대표들이 있습니다. 두 단체에 회장님들도 계시고……

혹시 회장님은 누구 누구입니까? 어떤 어떤 분입니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진흥회, 연합회 전체적인 점포수를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접근이 두 단체가 이해관계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도저히 안 합쳐진다 그랬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통합도 되고 잘 나갈 때는 합칩니다, 안 되다 보면 서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리도 되고 통합됐다 분리됐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의 양쪽상가에 좁은 골목에 두 단체가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이 돼버리면 시가 방법 없습니다. 내버려 놔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 단체가 합의점 도출을 가져오는 거기에 접근해져야 되지 시가 왜 이렇게 일찍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투입이 되고 위원들 우리 의회에다가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돌아서가지고 욕만 보시는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 됐습니까? 두 번째 아닙니까?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잘못되면 또 바뀔 겁니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이래서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바꿔 놓으면 수에 따라가지고, 본 위원이 왜 연합회, 진흥회를 묻느냐 하면 숫자가 비슷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료가 나와 봐야 그다음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관계는 저거합니다만 결국 이 두 단체의 목적은 장사를 잘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경우든 질서고 뭐고 장사집에 장사가 잘 돼야 집이 편하지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결국 방향을 시로 튼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가 적절한 대안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기다릴 줄도 알으셔야지요. 한때는 2대 때는 중앙상가가 발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둡다 해서 가로등 하나 얼마짜리입니까? 350만원짜리 기차역전에서 육거리 구간으로 또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 모로 이런 부분은 내용 깊숙이 들어가서 본질을 끄집어 내서 접근을 해줘야 되지 껍데기에서 접근하면 하면 그 다음에는 결정내놓으면 돌아서면 애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사를 오래 해 봤기 때문에 특히 죽도시장에서 오래 해 봤습니다. 대안도 실지 속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어도 관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 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실지 사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 입장이 서로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내놓은 안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지, 한쪽면만 없앴다는 것 뿐이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석제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안을 내야 됩니다. 본인이 묶은 것은 본인이 풀어 되지 시에서 어떻게 풀어 줍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당히 항상 장세헌위원님이나 장석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아무튼 중앙상가 때문에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 얘기에 상가 600 몇 개 되는 상가가 동일상품은 아니잖아요. 각각으로 다른 상품들이 다 모여서 중앙상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상품이 600개 돼 있을 때는 내 집 앞에 내차를 대고 가까운 거리에 손님이 내려서 그 집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 문제는 이쪽 인도, 저쪽 인도 같으면 본 위원이 거기에 상가에 뭘 사러 가봐도 불과 다섯 발자국, 열 발자국 걸어버리면 어느 집도 들어 갈 수 있어요, 차를 가까이 대면. 먼 데 댈 때는 약 500m 이상 걸어가는 이런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누가,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도 차대고 옷사러 가는 사람도 차대로 신발사러 가는 사람도 그 집앞에 차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편의에 의해서 손님들이 본인의 차가 아니고 손님들이 유효적절하게 차를 대고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자 큰 틀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과거에 그대로 차가 마음대로 통행하고 조금 혼잡을 이루더라도 그대로 다 뜯어내고 원상복구 해 주면 될 것이냐 그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미 손실된 7,000만원 돈은 시행착오로서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면 내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다시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원하는 거냐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을 봐서 동일상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서 자기 물건을 사는데 내집 앞에 없다는 것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장석제위원이나 장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솔직한 얘기로 장사가 안 되니까 내집 앞에 조금 편리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으로 봐서는 절대 반복되는 얘기지만 양 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결정안을 내놓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점포가 600개 같으면 600명 아니겠어요. 600명 3대 7이 되든 2대 8이 되든 반반이 되든 이 사람들이 서로 장사에 문제가 아니고 양단체간에 합의돼서 정말 합의된 도출안이 이 안 같으면 우리가 조금 걸어서라도 상당히 좋겠다, 시민이 편리하겠다, 시민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합의된 이후에 우리가 시설을 하든지 전체를 뜯어내든지 하는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과장 정말 머리써서 양 분을 불러놓고 합의할려 해도 서로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또 제2, 제3의 민원이 자기 불리하면 자기 집 차 못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보류했다가 점차적으로 양 단체간에 합의된 이후에서 정말 편리하겠다 했을 때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과장,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이런 시설을 할려는데 예산이 1억밖에 없다, 그런데 시민의 요구도 1억 5,000원이 든다 1억 2,000원이 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지 협의문제는 상가가 협의해서 우리 안을 결정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에 두 차례 걸쳐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앙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상가연합회라든가 진흥회의 의견이 상충된 의견 때문에 중앙상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언론에 중앙상가 문제가 많이 게재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언론화 된다고 해서 집행부가 먼저 앞서서 진흥회와 연합회간에 의견이 상충된 상황에서 문제를 안을 낸다는 것은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체가 되기 때문에 다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상가 자체에서 종합안을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수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우리 IMF오고 난 후에 경제난이 위축되고 지역상권이 위축됨으로 써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서 어떤 안을 내서 시행을 했을 때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제2의 민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점에 의해서 적절한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다른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서 25일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당시 강우량이 평균 우리 시내 122.7mm가 왔습니다. 제일 많이 왔는 곳이 시가지인데 150.4mm고 적게 왔는 곳이 송라면인데 88.5mm가 왔습니다. 당시 최대 시우량은 25일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시가지에 28.9mm가 내렸습니다. 피해발생 및 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이 23개소에 19억 5,9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유시설은 6개소에 493만 1,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북구계획은 전체 20개소에 23억 9,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18억 6,100만원, 도비가 2억 800만원, 시비가 3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로가 2개소 연일읍 학전리에 국도 28호선 대련IC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면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6억 4,1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현동 국도 7호선 도로절개지에 60m 피해를 입었습니다. 5,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천 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기면 학계리 외 3개소 1억 3,800만원이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9개소 대송면 남성리 외 8개소입니다. 복구비는 2억 100만원입니다.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30%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 공공시설로 사방임도가 2개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금액은 7,2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역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소규모 시설로 3개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억 5,500만원 복구비가 확정되었으며,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다음은 사유시설로 6개소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2,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8쪽의 피해상황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실무 집행 부서별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건설과장으로부터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말입니다. 가축 입식 경산시 압량면 양봉폐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 예 8쪽이요?

예, 8쪽.

가축입식 이것은 이렇습니다. 피해는 경산시 압량면 금부리라고 개량 꿀벌 130통을 여기서 침수를 당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광면 사정리 2리에 거주하는 송영달 씨라고 이 분이 그러니까 이동을 해 가면서 꿀벌을 따는 가축입식 형태의 그러니까 피해내용은 이렇습니다. 꿀벌 130통 침수로 해서 피해조사는 경산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로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는 1,657만 5,000원인데 국비가 40%고 도비가 4%, 우리 시비는 6%입니다.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집중호우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122mm 정도 강우량에 사실 도로유실 및 소하천 유실이 이 정도 된다면 근본적으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중인 사업의 피해현황 말입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과년도 공사 중에 일어난 사항도 없고?

지금 보고는 없습니다. 피해상황은 사실상 기간을 두고 조금씩 침식을 하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항들이 이번에 같이 조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해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강우량가지고 하천에 유실된다면 물은 물론 길따라 가겠지만 혹시 공사중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공사한 부분 복구했는 중에서 선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데서 물이 내려가다가 부딪혀서 유실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중인 것은 안 됩니다.

공사중인 것 말고. 과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를 입어서 복구를 했는데 선형조정이 잘못돼가지고 물살이 부딪혀가지고 파헤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순수한 전혀 여기는 관계없이 유실된 이런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5mm 정도가지고 이 정도 손실이 난다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이틀간 중에서 아까 시우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0mm 가까운 시우량이 내렸을 때는 우리 지역에 전부 경사가 급합니다. 하천 연장은 짧고 구배는 급한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한 30mm 왔을 때 집중호우라는 것은 일시에 그러니까 80mm이상이 한꺼번에 내리면서 시우량이 한 30mm 가까이 되면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지 하시고 앞으로 사전 보완책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보완을 해 주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년간 조금씩 침식돼가지고 문제성을 알고 있는 걸 이번에 보고를 했고……

물이 부딪히는 데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한 부위에 복구하고 나면 회전 반경이 달라집니다. 달라짐으로 해서 또 제삼의 피해가 있고 또 삼의 피해가 있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생겼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평상시 관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개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가 되는 지역도 여기 다소간에 포함이 돼있는 걸로 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피해현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읍면동 내지는 구청에 보고를 받아서 획일적으로 보고를 해서 국비를 받게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서 확인 실사를 해서 다 하겠지요. 어차피 그러한 융통성이 좀 있다면 평상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호우시에는 어떤 의미에서 피해를 본 곳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실제적인 피해상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피해를 입었다면 그렇게 해서 다소나마 피해 복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그러한 자체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를 결국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문제 부분도 이와 더불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대책 앞으로 포항지역은 피해가 통상 추석 전후로 해서 태풍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여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장께서 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